[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원주시는 이달 4일 원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19-1(원동) 외 4필지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7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6가구 ▲59㎡ 387가구 ▲84㎡ 639가구 ▲105㎡ 153가구 ▲118㎡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원동주공은 202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0.59% 올랐다.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1.45% 상승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59% 상승해 전분기(0.55%)대비 0.04%p 확대됐다. 지난해 3분기(0.3%)와 비교해도 0.29%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7%→0.75%)과 지방권(0.3%→0.31%) 모두 전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ㆍ도중 지가변동률을 가장 높은 곳은 서울(0.87%)로 전분기(0.76%)보다 0.11%p 올랐다. 그 다음은 경기(0.66%), 인천(0.53%), 부산(0.49%), 세종(0.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과 경기 두 곳만 전국 평균(0.59%)을 상회했다. 전체 시ㆍ도 중 제주도(-0.17%)만 유일하게 지가가 하락했다. 전국 252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지가 상승률이 1.45%로 가장 높았다. 성남 수정구 1.4%, 용인 처인구 1.32% 등이 뒤를 이었다. 252개 시ㆍ군ㆍ구 중 52개 시ㆍ군ㆍ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ㆍ군ㆍ구의 지가 변동률은 0.248%로, 비대상지역 상승률(0.62%)보다 0.38%p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08%) 상승 전환 이후 19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올해 8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올해 3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8만4000필지(274.9㎢)로 전분기 보다 0.1%(1000필지)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보다 5.7%(2만6000필지)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 필지(247㎢)로 전분기와 비교해 15%(2만6000필지)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6.9%(1만1000필지)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전(40.8%), 서울(18.8%) 등 5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울산(-23.3%), 광주(-14.9%) 등 12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2.6%)에서만 증가하고, 대구(-47.1%), 울산(-21.6%), 경남(-21.4%) 등 나머지 시ㆍ도에서는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0.68%), 주거(0.64%) 등이 상승했으며, 건물용도별로는 주거용이 9.9% 증가했고 공업용은 26.5% 감소했다. 지목별로는 대 지목(5.3%)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지역 숙원사업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다.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오후 7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광운대 물류 부지는 과거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 강원 일대에 보낼 화물을 모아주는 물류 터미널과 시멘트 저장고 등이 있던 곳이다. 그간 물류시설로 인해 동서지역이 단절됐을 뿐 아니라 시설 노후로 분진ㆍ소음 발생으로 강북권의 기피지역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11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고시하면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곳에는 상업ㆍ업무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공공기숙사, 생활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동북권역의 중심지로 부상해 새로운 생활ㆍ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이번 사업이 물리적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게끔 유도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서울시ㆍ노원구와 협약한 개발 사업시행자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현대산업개발이 2028년까지 해당부지로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개발사업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직접 보유ㆍ운영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은 복합용지 주택건설로 향후 상업업무용지ㆍ공공용지 등도 순차적으로 착공, 2028년 하반기를 전체 시설 준공을 목표로 복합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기존의 사전협상제도를 개선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도를 신설한다. 사전협상제도는 공공ㆍ민간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발생하는 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공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개발방식이다. 2009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후 법제화와 함께 전국으로 확산됐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비롯해 동서울터미널,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총 18개 구역이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지거나 진행되고 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무엇보다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된다. 협상 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6개월 내→3개월 내)로 단축된다. 대상지는 서울 동북ㆍ서북권에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8개 자치구를 우선 선정한다. GRDP(지역내총생산), 지가, 업무시설 분포 등을 고려해 동대문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ㆍ은평ㆍ서대문구를 우선 대상지로 정했다. 구체적인 장소는 대지면적 5000㎡ 이상 부지 중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균형발정형 사전협상제도 신설로 강북권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해 강남ㆍ북의 고른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 강북권 신(新) 경제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라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권역을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일자리 도시이자 신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해 줄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측량ㆍ공간정보 분야 산ㆍ학ㆍ연ㆍ관이 모이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갖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위의 역사, 공간정보 속의 미래`를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974년 건설부 국립지리원으로 창립한 이래, 국토 위치체계 확립과 국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공간정보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를 측량ㆍ공간정보 주간으로 지정하고, 공간정보와 관련된 최신 기술ㆍ정책을 공유하고자 학술대회, 산업계 공청회, 세미나 등 다양한 사전행사를 개최한다. 이달 25ㆍ26일에는 대한공간정보학회,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스마트 공간정보`를 주제로 `2024년 추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내외 학술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달 28~30일에는 측량 품셈, 사회적 약자 지원, 스마트건설, 디지털트윈, 국가위치기준 등 측량ㆍ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산업계ㆍ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창립일인 오는 11월 1일 오전에는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측량ㆍ공간정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공ㆍ학계ㆍ산업계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로를 치하하고자 공간정보 유공자 17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한다. 공간정보 경진대회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한다. 어린이지도그리기 대회 수상작, 대한민국전도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에 국토교통부 장관 상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의 50년간 발자취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념영상 등에 이어, 전국 공간정보 구축을 상징하는 주요 지점의 흙과 물을 담아 대한민국 지도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기념식 후에는 `공간정보 미래발전 토론회`, `소통 콘서트` 등과 같은 다양한 부대행사도 예정돼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트윈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대두하는 환경 속에서 공간정보 분야도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기 위해 정진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4일 산본1동2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1일 오후 3시 KB부동산신탁 본사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213번길 3(산본동) 일대 4만20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정역이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산본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산본치안센터, 산본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 외에도 능안공원, 한얼공원 등 녹지공간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쟁점ㆍ논란 많던 `2024 국정감사` 시즌… 부동산시장 최대 관심사는? ▲기획 목동신시가지, 나 홀로 `신고가 행진`… 그 배경은? "재건축" ▲미니기획 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서 경쟁 회피 위한 가짜뉴스 배포 및 사찰 의혹 ↑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수영1구역 재개발, 1520가구 공급 향해 탄력 붙는다! 826가구 자양7구역 재건축의 시공자는 `DL이앤씨`… 수주 1조 클럽 달성 ▲칼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 시, 개별홍보 금지 가부 정보공개 대상에 관한 사례 사업시행자의 조속재결신청 청구인에 대한 지연가산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시공자와의 공사비 분쟁 과호흡 증후군과 횡격막 호흡에 대해 2025년을 생각하면서ⓒ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 단지의 매매 수요는 여전하나, 대출 규제 영향과 매도ㆍ매수인의 거래 희망가 격차 지속으로 매물 적체되는 등 매수심리 위축되며, 상승폭은 전주 대비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9%로 전주(0.11%)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19%)는 금호ㆍ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18%)는 한강로ㆍ이촌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ㆍ합정동 위주로, 광진구(0.1%)는 광장ㆍ화양동 위주로, 서대문구(0.10%)는 북가좌ㆍ연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23%)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영등포ㆍ여의도동 위주로, 강동구(0.08%)는 고덕ㆍ암사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연수구(-0.02%)는 동춘ㆍ옥련동 등 구도심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22%)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주안ㆍ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동구(0.05%)는 송현ㆍ만석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산곡ㆍ부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5%), 충남(-0.01%),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01%), 전남(-0.01%), 전북(0%), 경남(0%),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0.06%) 대비 상승세를 줄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9%)은 전주(0.1%)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신축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며 가격 상승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외곽 지역 및 구축에서 하락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폭은 전주 대비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5%)는 행당ㆍ하왕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5%)는 북아현ㆍ홍제동 역세권 위주로, 은평구(0.14%)는 신사ㆍ불광동 구축 위주로, 중구(0.13%)는 황학ㆍ신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11%)는 중계ㆍ공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16%)는 압구정ㆍ개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3%)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양천구(0.12%)는 목동ㆍ신월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12%)는 잠원ㆍ서초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06%)는 마곡ㆍ가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2%)의 경우 서구(0.43%)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검암동 위주로, 남동구(0.31%)는 구월ㆍ만수동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0.27%)는 산곡ㆍ부개동 위주로, 중구(0.19%)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계양구(0.13%)는 작전ㆍ병방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성남 중원구(-0.18%)는 하대원ㆍ은행동 위주로, 이천시(-0.09%)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구리시(0.21%)는 교통환경 양호한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남양주시(0.21%)는 다산동ㆍ화도읍 위주로, 안산 상록구(0.2%)는 본오ㆍ월피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3%), 대구(-0.03%), 충남(-0.03%), 충북(0.02%), 강원(-0.03%), 광주(0.02%), 울산(0.04%), 세종(0.02%), 전남(-0.01%), 전북(0.03%), 경남(0.05%),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별 혼조세 보이나, 종촌ㆍ새롬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의 재정비에 적용되는 기본방침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해당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올해 6월 기준 111곳이며, 2030년 148곳에서 2040년 22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ㆍ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정부가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기본방침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과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ㆍ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ㆍ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ㆍ가구수)를 설정토록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했다. 공공기여는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여금 산정 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녁→준주거지역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50%까지 올릴 수 있고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가구수 증가형일 때 기존 가구수를 최대 1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2022년부터 준비해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이 상정되면서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함께 추진하는 `인천 계양산업단지` 분양 절차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계양산업단지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 인접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5-2 일원 24만3000㎡부지를 공영 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다. 산업시설용지 13만 ㎡를 비롯해 지원시설용지 1만 ㎡를 공급할 예정이며, 부지 조성공사는 2026년 12월 완료 예정이다. 1차 분양 대상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9만9964㎡ 규모로 분양가는 3.3㎡당 635만 원이다.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ㆍ장비제조업,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다. 계양산업단지는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구현을 목표로 조성 단계부터 디지털ㆍ친환경 요소를 반영해 공급될 예정이다. 산업단지계획에 지붕 태양광 의무화를 반영해 산업단지 저탄소화의 기틀을 마련한다. 계양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 5G 특화망도 구현한다. 5G 특화망은 전용 주파수를 통해 특정 공간에서 수요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분양계약 후 수분양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방범 CCTV 등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청년창업ㆍ통합일자리지원센터 등 청년 근로자를 위한 시설도 건립한다. 이달 23일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6~7일 분양신청 접수, 11월 26~ 27일 분양계약 체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스타트업 모빈과 협력해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입주 세대와 단지 내 커뮤니티ㆍ상가를 연계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로, 지난해 준공한 단독형 타운하우스 `힐스테이트라피아노삼송(경기 고양시 소재)`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커뮤니티 시설에 마련된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입주 세대의 현관문 앞까지 로봇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주민들은 모든 주문과 결제를 별도로 제공된 웹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자율주행 로봇은 입주민 주문 상품을 싣고 단지 내 보행로를 따라 이동, 계단이나 연석을 오르내리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도어 투 도어` 서비스로 라스트마일 배송을 수행한다. 모빈은 2020년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독립기업으로 분사했다. 모빈이 개발한 배송 로봇은 이동에 제약이 없는 기술을 적용해 택배나 음식 배달, 순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특수 고무바퀴 구조는 계단 등 장애물 극복이 용이하고 적재함 수평 유지 기능을 탑재해 적재물의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또한 3D 라이다와 카메라를 장착함으로써 주변 지형과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오는 11월까지 실외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배송 가능 범위 확장을 위한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 실내외 통합 자율주행 로봇배송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무선통신ㆍ관제시스템과 연동해 도로-공동출입문-엘리베이터-세대현관까지 전 구간 이동 가능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에 첫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는 로봇 친화적 미래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30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전국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주택사업을 위한 세무회계와 리스크 관리 ▲주택청약제도 및 실무 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패러다임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건설용지 취득부터 준공까지 주택사업 관련 세무회계 관리 노하우를 분석하고 사례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세제 관련 지식을 알아본다. 복잡한 주택청약제도와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입주자모집을 위한 절차ㆍ청약홈과 관련해 실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PF시장의 최근 트랜드를 분석하고 부동산 PF의 단계별 절차ㆍ사례 해설을 통해 주택사업 자금조달 실무에 대해 강의도 이뤄진다. 정원주 협회장은 "주택사업 세무리스크 관리, 자금 조달 방법 등 주택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무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무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부천역곡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은 지구 내 추첨 방식으로 최초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를 적용해 지상 최고 29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급 금액은 약 3049억 원으로 3.3㎡당 2292만 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가능하다. 오는 11월 13일 1순위 추첨 신청을 받아 14일 추첨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그달 28~29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순위 신청이 없을 경우 일반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11월) 14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B2블록은 역곡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연접해 있으며 도보 5분 이내 역곡중ㆍ고등학교가 있어 안전한 도보 통학권을 갖춘 우수한 교육 환경이 형성돼 있다. 부천역곡지구는 경기 부천시 춘의동ㆍ역곡동 일원에 66만 ㎡, 수용인구 1만2781명(56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역곡역(1호선)ㆍ까치울역(7호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인근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더블 역세권(7호선ㆍ서해선)에 GTX 3개 노선(GTX-BㆍGTX-DㆍF)이 추가될 예정이다. 인근 원미산에서 발원한 베르네천과 지구 동ㆍ서쪽에 형성된 자연림이 지구 내 수변ㆍ근린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쾌적한 녹지와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부천역곡 공동주택용지 B2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우수한 입지의 수도권 택지를 적기 지속 공급해 주택 공급난 해소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양과 군포시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최근 도에 따르면 안양과 군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가 보완해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ㆍ군이 도에 시ㆍ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ㆍ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ㆍ하수도,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는 시와 함께 더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일부 부족한 상ㆍ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확충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으로 도는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난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위원들에게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ㆍ추진 체계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심의 관련 도의 정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문 내용을 공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인근에 지하 주차장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용산구 이촌동ㆍ서빙고동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계획안은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에 인접한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400여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신설되는 지하 주차장은 민간 주차장으로 조성되며, 추후 지역 주민과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등 주변시설 이용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동작대교 하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109면을 신설되는 지하 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생활체육과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부족한 주차시설과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시켜 주민들의 대책 요구가 지속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불법 주차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ㆍ특별계획구역 7-1 세부 개발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서초구 신반포로33길 23(잠원동) 일대로, 반포아파트지구 차원의 보행동선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조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 디자인ㆍ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앞서 2010년 디자인ㆍ출판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 서교동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1단계로 2016년 합정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1단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특정개발진흥지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흥계획 상 구역 내 권장업종(디자인ㆍ출판)을 도입할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또한 홍대 상권, 공연ㆍ전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유형의 공간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권장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어울마당로 일대에는 보행ㆍ상권과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매점, 공연장을 권장용도로 도입했다. 합정역 주변에는 권장용도로 사무소를 계획하고 용도완화계획을 수립해 청년 창업ㆍ취업 공간 조성을 유도했고, 공항철도 주변에는 외국인들의 관광ㆍ숙박에 대한 편의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지역특화용도로 계획했다. 또한 홍익대학교 아트앤디자인밸리 일대에는 문화ㆍ예술자원의 활동공간과 교육공간을 위해 전시장ㆍ서점ㆍ학원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독막로변 일대에는 상근ㆍ상주인구의 생활편의를 위해 체력단련장ㆍ의원 등의 권장용도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 내 산업ㆍ문화ㆍ상업ㆍ관광 기능을 활성화해 홍대 지역이 서북권의 청년문화와 상업ㆍ관광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옛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지상 36층 높이의 주거ㆍ업무ㆍ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역삼동 602 일원 복합개발사업(트윈픽스)`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강남구 봉은사로 120(역삼동) 일원 1만0362.5㎡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과거 르메르디앙 호텔이 있던 곳이다. 앞서 시는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주거ㆍ업무ㆍ문화 복합 기능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곳에는 오피스텔(132실)ㆍ호텔(65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의 쌍둥이 빌딩이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사업지 내부에 계획된 실내형 공유공간에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그린 클라우드 공간을 제시했다. 건축물 형태는 한국의 산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도심의 수평적 녹지축을 수직적 녹지축과 연결해 새로운 형태의 녹화 공간을 제안했고, 리드미컬한 입면을 통해 가로변 역동적인 경관을 창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건축위원회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한 건축물 계획을 통해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왼쪽 네 번째부터) 김장호 구미시장, 오스카 츠요시 주부산일본국총영사,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국장,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국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닛카쿠 아키히로 도레이 회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사장   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김영섭)가 23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5공장(경북 구미시 산동읍 5공단로 272/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5산업단지)에서 미래 성장동력인 IT필름 13·14호기 및 아라미드 섬유 2호기의 생산설비 증설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국장,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 정부 및 시도 관계자들과 도레이 닛카쿠 아키히로(日覺昭廣) 회장, 도레이첨단소재 이영관 회장, 김영섭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증설하는 IT필름 생산라인은 연산 3억㎡ 규모로 구미5공장에 증설하며 MLCC 이형필름을 중점적으로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2026년 하반기 증설이 완공되면 도레이첨단소재의 MLCC 이형필름 공급규모는 기존 라인을 포함, 연간 9억㎡의 규모를 확보하게 된다.    MLCC는 IT기기의 고성능화, 자동차의 전장화 등에 따라 2030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이 전망되며, MLCC 이형필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도레이첨단소재는 고도의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수요확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의 폴리에스터 필름 공급능력을 보유한 도레이첨단소재는 금번 증설로 독보적인 고기능 첨단필름 메이커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합에서부터 폴리에스터 필름, 고차 가공에 이르는 일관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차세대 제품 개발로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메타 아라미드를 생산하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는 구미1공장에 2025년 중반 가동을 목표로 연산 3천톤 규모의 2호기를 증설하며, 완공되면 1호기와 합산해 연산 5천 4백톤 규모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내열성과 전기절연성이 매우 우수한 메타 아라미드 섬유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 성장세가 예상되며, 도레이첨단소재의 아라미드 섬유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건식 방사 공법을 적용해 균일한 품질, 탁월한 전기적∙열적 특성을 갖춰 고기능 내열복, 전기 자동차, 초고압 변압기 등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증설을 통해 염색공정이 필요없는 원착사의 공급확대로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것은 물론, 도레이그룹이 보유한 공급망 활용과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글로벌 첨단섬유 산업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김영섭 사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국가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 해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PS 수지와 첨단 고강도 섬유인 탄소섬유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이차전지 분리막과 수처리 O&M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M&A를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경상북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5천억 원 투자를 발표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사를 배제하며 공정한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조합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은 불과 몇 개월 전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남영동업무지구2구역ㆍ이하 남영2구역) 재개발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논란이 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은 유관 업계에서 더욱 큰 파란을 예고한다. 지난 9월 열린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자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먼저 홍보 요원에게 연락해 전화로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으며, 용산구청으로부터 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합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있으나, 두 회사의 대응 방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투명한 소통을 이어갔다. 반면,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문의를 외면하고, 조합의 지침마저도 무시하며 이를 `불법 홍보`로 우기며, 조합원의 문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삼성물산의 태도는 경쟁사보다 약점이 많으므로 조합원들의 문의를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게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때 주택 관련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말까지 나왔듯, 도시정비사업 실적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뒤처진 삼성물산이 이러한 격차를 숨기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삼성물산이 경쟁사인 현대건설을 배제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삼성물산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대건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현대건설을 배제한 뒤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따내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삼성물산이 남영2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당시 삼성물산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 지침을 무시하고 개별 홍보를 이어갔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경쟁사를 배제한 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이미 선례가 있었던 만큼, 한남4구역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사용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정당당한 경쟁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노리는 것은 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조합원들의 공정한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가짜뉴스가 퍼질 경우, 조합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사업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했다. 그는 이어서 "이런 행위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업 진행에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의 더욱 큰 문제는 허위 정보 유포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점이다. 조합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입찰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삼성물산이 조합원을 몰래 감시한 정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특정 조합원을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모습이 포착됐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조합원 사찰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현대건설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가 유포된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건설 홍보 요원과의 향응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한 조합원의 사진이 기사화됐으나, 해당 조합원은 "사업 정보를 얻기 위해 홍보 직원을 불러 식사하며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악의적으로 기사가 나왔다"며 사실확인서를 조합에 제출했다. 삼성물산이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사건을 부풀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삼성물산은 올해 초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 홍보 요원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잠입해 사찰을 시도하다가 내부 보고 내용이 실수로 유출되면서 망신을 당한 바 있으며,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에서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음해성 전략을 펼쳤다는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다. 삼성물산이 공정 경쟁을 피하고, 경쟁사를 음해하는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삼성물산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노조 불법 사찰 사건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 사건을 무색하게 만든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윤리 경영을 약속했지만, 삼성물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사찰 행태는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경쟁을 피하고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한다. 조합원들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삼성물산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삼성물산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어야 한다"며, "가짜뉴스 배포 및 사찰 등을 통한 경쟁 회피 전략은 단기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삼성물산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적과 역량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25일까지 13일간 진행하는 2024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다. 여러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련 논점 중에서는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현시점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두드러진 모양새다. 본보는 이번 국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부동산 주요 쟁점을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빌려 살펴봤다. 한은 총재 "부동산 기대심리 자극 우려… 추가 금리 인하 신중해야" 수도권ㆍ지방 양극화 지적에… 대출제도 이원화 가능성 ↑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에 대한 국감에서는 금리가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최근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최근 한은의 금리 인하가 미국처럼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가 미국처럼 빅컷을 강행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던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매수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되면 가격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 안정을 고려해 일단 0.25%p를 인하한 후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을 지켜보려 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해 2021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린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한은 역시 미국처럼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기준금리는 `스몰컷`에 그쳤다. 이에 한은 수장인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지 못한 배경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음을 밝힌 것이다. 이어서 이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고물가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더했다. 더불어 가계대출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대출제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현재 기준금리 인하로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큰 상황으로 2020년에도 빅컷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례가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은 온도 차가 분명한데 (일률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경우 집을 옮겨갈 기회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자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분양 등 상황이 좋지 못한 지방과의 양극화를 우려해 추가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 아파트는 1순위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른 곳도 있지만, 지방 청약시장에는 미분양 적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마저 수도권처럼 대출을 억제해 버리면 지방 아파트 내 거래는 더 감소하면서 결국 지역 간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지적에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ㆍ건설 투자를 활성화하려 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안 하면 지방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은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대출제도를 제약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대출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ㆍ야 의원 "HUG 재정 건전성 문제 있어" HUG "악성 임대인 관리 강화 등 제도적 허점 보완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수의 의원은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HUG 재무에 문제를 일으킨 제도적 허점 중 하나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 미흡`을 꼽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회수 부진으로 인해 재무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HUG로부터 입수한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9월)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변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 원으로, 이 중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 원에 그쳤고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흔히 말하는 `악성 임대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을 가리킨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공기업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역시 "HUG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적절히 대처했다면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손실이 커지면서 보증가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HUG가 독자적으로 재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담보인정 비율 하향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시지가 과도한 변동률 지적도… 손태락 원장 "검증 강화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같은 날(16일) 국감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공시지가의 과도한 변동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시가격은 세금을 내는 주요 근거 자료인데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이 수용된 사례 가운데 (공시가격 변경)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행정자료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만큼 그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1만 건이 넘어 지난해 1월과 7월 2번에 걸친 이의신청 건수를 이미 초과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 역시 이미 지난해 기록한 389건을 넘은 532건을 기록했다. 특히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 증감률이 50% 넘는 공시가격이 변경된 수도권 사례는 경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인천이 16건, 서울이 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그만큼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지적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 보완하거나 검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1월 시작한 KOREPS 오류 역시 서버 보강을 통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경관위원회의의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특고압 배전선로 설치공사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 허가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35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ㆍ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지자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통상 허가 없이 설치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ㆍ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전문건설업의 주력 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제출한 서류(사무실ㆍ자본금)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해당 개정 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신공법(입체구성재ㆍ시스템비계공사 등)이 건설업 업무 내용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는 최근 시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별 업무 내용ㆍ공사 예시가 현행화되지 않아 공사 발주자 등이 혼란을 겪어 왔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이 그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 2021과 IFRS S1(일반 공시 요구 사항)ㆍS2(기후 관련 공시)에 따라 작성됐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 인권 경영, 파트너사 동반성장에 대한 내용을 `ESG Impact Book`에 수록하고, 환경경영, 조직문화 등 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를 `ESG Performance Book`에 공시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온실가스 Scope3(기타 간접 배출) 영역에 대한 배출량 산출, 제3자 외부 검증을 수행해 공시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롯데건설은 매년 데이터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산정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ESG경영 고도화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ESG 경영에 힘써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한층 더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호주 차세대 에너지ㆍ건설시장 진출 확장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21일 남호주 주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부장과 조 삭아치 남호주 무역투자장관을 비롯한 양측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남호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과 신성장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해 주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 대표 등 경제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현대건설과 남호주 주정부는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 개발ㆍ시공 등의 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남호주는 2023년 기준 사용전력의 74%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중이며 2027년 탄소중립,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ㆍ재생에너지 법안을 발표했으며 총 AUD(호주달러) 210억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계획ㆍ추진 중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파트너십을 토대로 남호주 주정부와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 전력망 등 차세대 에너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 시공, 금융 조달, 투자, 운영 관리 등 사업 전반의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망, 전력망,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 공급과 주택 보급률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프라는 물론 주택 개발ㆍ시공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호주 시드니 지사 설립을 통해 현지와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호주시장 진출 저변 확대에 매진해 왔다. 최근 남호주의 넷제로 2050 정책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 건설사업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독보적인 EPC 역량과 견실한 재무경쟁력, 견고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력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민관 협력의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해 남호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남호주 주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호주 에너지 인프라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의 지상철도 6개 노선 전 구간이 지하화된다. 선로부지에는 면적 122만 ㎡ 달하는 대규모 녹지공원 `제2의 연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역사부지에는 업무ㆍ상업ㆍ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이달 23일 공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역ㆍ영등포역과 같이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 지역균형 발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철도 지상구간은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을 관통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지하화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서울시 역시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 민선 8기 서울시장 공약은 물론 지난해 2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철도지하화 방안을 담았다. 그간 철도지하화사업은 제도상 제약 등으로 번번히 무산됐으나, 올해 초 정부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철도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비용은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최종 선정한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시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나 그동안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실현 가능한 대상 구간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경부선 일대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 노선이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이다. 경원선의 경우 일부 지역은 위치상 경부선 일대에 포함됐다. 해당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경부선 일대 15조 원, 경원선 일대 10조6000억 원으로 총 25조6000억 원이 추산된다. 시는 상부 공간 전체 개발이익은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구간 약 22조9000억 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 원이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개발이익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철도지하화 시 활용 가치가 큰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상부 공간 개발 구상을 수립했다. 선형의 선로부지(122만 ㎡)에는 `제2의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역사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입체ㆍ복합개발한다. 철도지하화로 발생하는 상부공간(역사부지ㆍ171.5만 ㎡)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을 추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 경제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는 "서울역ㆍ용산역 등 도심 내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상부 개발이익을 그간 지상 철도로 소외되고 낙후됐던 서남권ㆍ동북권의 지역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철도 구간을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25일까지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어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철도지하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8일부터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 10시부터 오는 11월 15일 18시까지다. 안심전세포털, 경ㆍ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온라인ㆍ방문ㆍ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보다 충실하게 전세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철새도래지 영향 논란 등으로 그간 난항을 겪어왔던 부산광역시 대저대교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이달 23일 오전 대저생태공원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대교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3956억 원을 투입해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대교와 서낙동강교를 포함해 총 8개의 교량과 3개의 교차로 등을 짓는다. 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2016년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도로 노선을 확정했지만 철새도래지 영향 논란 등으로 7년째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겨울철새 활동, 서식지 확대 등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7일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8월 1일에는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행위허가를 받아 주요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시는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9년 말까지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와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 주변 행위허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저대교 착공으로 10년간 진척되지 못한 낙동강 대교 건설의 물꼬를 텄고 이는 낙동강 대교 건설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대저대교가 생태적 유산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와 경기 광명시가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달 22일 광명시청에서 광명시와 KTX 광명역 일원 철도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한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 2만6000㎡ 면적의 역세권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공간혁신구역은 유휴부지 등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를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특례구역이다. KTX 광명역 부지는 산업경제 활동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지역으로 인정받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개발구상, 타당성 조사와 개발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노후 주차장 부지에 대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광명시는 관련 인ㆍ허가 등 행정사항에 대해 지원을 담당한다. 해당 부지는 내년도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자 공모, 설계, 인ㆍ허가 등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광명역 역세권을 첨단 융ㆍ복합시설을 갖춘 고밀도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공간혁신을 이끄는 도심의 명소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택 공급의 단절은 주택시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업의 갈등 요인만 증폭된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 주체 구성을 마치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서울시가 2023년 3월 27일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시공자는 조합 설립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에 관심을 두게 된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이 과다한 규제와 너무 긴 절차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 등으로 번지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갈등의 속성이 `상호의존적인 둘 이상의 주체 간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한다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대두되는 갈등 주체 및 유형은 토지등소유자 간, 토지등소유자와 임차인 간, 사업시행자와 공공 간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이며, 여기서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인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사례를 들여다보면 갈등의 요인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 ▲시공자의 대여금 대여 중단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 ▲시공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문제 ▲개발이익과 상충되는 공사비 책정문제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갈등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검증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공사비 공개가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주장하는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오히려 시공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시 시공자가 제안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건축심의 완료 후 적산업체를 선정해 공사비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임원들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조합 임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선임 이후 1년 이내에 필수 이수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 해소의 첫 단추는 조합 임원들의 역량이다. 최근 공사비를 제때 완납하지 못해 시공자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사업장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최근 T조합은 아파트 내 임대아파트ㆍ근린생활시설부지ㆍ임대아파트 매각 등을 통해 잔금을 마련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나 부동산시장은 녹록지 않다. 그리고 공사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확약서를 쓰고 입주를 하는 상황이다. O조합은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된 조합보유분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이 지연되는 사이 분양가의 하락으로 매각 시기를 늦추게 됐고, 이로 인해 시공자에게 일부 공사비를 미지급하는 상황에 발생했다.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계약금액에 분양용역이 포함돼 있어 조합보유분 아파트 및 상가의 미분양에 따른 공사비 지급 지연은 시공자의 책임이라 주장하며 서로 맞서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사업 기간이 유동적이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함에 따라 분양가를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어 조합원 부담금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도시정비사업은 비례율을 적용해 분담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정가에 따른 조합원 부담분이며, 일반분양에 따른 조합원 부담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인 주택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양분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신축 건물을 선호하게 돼 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사업성에 달려 있으며, 일반분양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지만 조합은 분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조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반분양을 하게 된다. 일반분양을 하는 시공자는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합은 공사비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에 분양용역이 포함돼 있다면 분양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분양 지연 또는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비 지급 지연의 책임 또한 시공자에게 있다 할 수 있다. 대부분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은 인상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로 해소될 수 있다. 원가공개가 되는 경우 조합은 적산과 검증을 통해 적정공사비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서 건축심의를 거친 사업시행계획과 조합원 부담금액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그 시기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공사비 인상 또한 부동산시장 상황과 연동함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공자와의 공사비 분쟁은 `시공자 선정 시 제안한 사업제안서의 철저한 분석과 건축심의 완료 후 적산업체 선정으로 공사비 사전점검, 사업시행인가 조건 분석 및 이행 여부 확인과 공사비검증제도 활용`으로 풀어야 한다. 조합과 시공자는 협력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조합은 사전에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제안서의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시공자와의 공사비 분쟁은 시공자의 책임의식과 조합의 사전준비에 해소방안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통하여, 해당 규정의 해석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대법원 2008년 11월 27일 선고ㆍ2007두4289판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3.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의 성격(대법원 2009년 6월 11일 선고ㆍ2008다20751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현행 제97조제2항)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그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 민간 사업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4.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반해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등(수원지방법원 2022년 7월 14일 선고ㆍ2022가단505537 판결) 위 규정을 위반해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목적물은 반드시 매수해야만 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그 매수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계약 중 무효로 되는 부분은 무상양도 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5.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ㆍ2023다256539 판결)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ㆍ2007두1699 판결).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결어 최근 정비기반시설 등과 관련한 부당이득 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정비기반 시설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하게 지출한 예산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ㆍ문화마을과 동작구 노후 반지하촌 노후 불량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1일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홍제동 9-81 일대와 사당동 63-1 일대 후보지 2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역은 총 85곳이 됐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 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11만9733.8㎡를 대상으로 하는 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건축물 밀집촌이다. 석축 붕괴 위험,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시도됐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시는 개미마을과 문화마을, 옛 홍제4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낮은 사업성의 한계를 극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동작구 사당동 63-1 일대 4만1275.5㎡는 반지하주택 비율 83%, 노후도가 약 86%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다. 그동안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의 건설사업과 구역이 중첩돼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사업 주체간 협의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변경신고가 이달 초 완료됨에 따라 중첩되는 곳 없이 각각의 구역계로 정리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 연말까지 용역 계약 준비를 마치고 2025년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또는 자치구 별도 요청일로 지정된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ㆍ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도 별도 고시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곳이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은 시가 세계적 건축가들의 설계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남포동 하버타운 ▲영도 콜렉티브 힐스 ▲남천2구역 재건축 등이다. ▲용두골 복합시설 ▲미포오션사이드호텔은 보류로 결정됐다. 대상지는 지난 18일 `부산국제건축제` 유튜브를 통해 공개발표회와 미래건축혁신위원회의 공개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동반성장위원회의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 활동, 협력 업체 체감도 등을 평가한 지표다. 평가 대상 대ㆍ중견기업 224개 사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는 DL이앤씨를 포함해 총 44곳이다. DL이앤씨는 협력 업체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험이 부족하고 투자가 필요한 협력 업체들의 성장 도우미 역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술 혁신, 인력 양성, 안전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중이다. DL이앤씨는 2019년부터 `머신 가이던스` 10대를 협력 업체에 무상 대여하고 있다.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지원해 협력 업체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서다. 머신 가이던스를 탑재한 굴착기에는 각종 센서와 위성항법시스템(GNSS)이 있어, 굴착 작업의 넓이와 깊이를 2㎝의 오차범위 내로 측정해 조종석 모니터에 표시해 준다. 별도의 측량 없이도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 현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작업 효율성을 25% 이상 높일 수 있다. 산업 전환에 대비한 협력 업체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했다. DL이앤씨는 협력 업체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 과정`을 2022년 중앙대학교에 개설했다. 올해부터는 소형모듈원전(SMR), 수소 플랜트 등 신사업 관련 과정을 신설했다. 특히 전체 교육 과정의 80%를 직무교육으로 구성해 실무역량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적 기준을 초과해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해당 협력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발주사가 지급하는 안전관리비와 별도로 협력 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연한 예산이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도 챙기고 있다. 현재까지 태양광 이동식 휴게실,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무사고밴드(스마트워치), 발광다이오드(LED) 투광등 등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협력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 업체의 성장이 DL이앤씨의 성장`이라는 인식 아래 동반성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세계 최초로 플랜트ㆍ건설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술 컨퍼런스 `AI Ready`를 열고, 자체 개발한 플랜트ㆍ건설 LLM을 시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미래기술사업부 주관으로 임직원들의 AI 기술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LLM은 대규모 텍스트를 학습해 인간과 유사하게 언어를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이다. 대표적으로는 챗GPT가 있지만 보안 문제로 기업 내부 자료를 입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정보 생성, 최신 정보 업데이트, 전문 지식 부족,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은 AI 연구개발 스타트업 젠티와 협력해 165억 개의 말뭉치 토큰으로 이뤄진 방대한 플랜트 건설 분야 데이터를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했으며, 전문 엔지니어링 자료와 정제된 사내 데이터를 학습시켜 환각 현상을 줄이고 답변의 신뢰도를 높였다. 최종 성능 검사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플랜트 특화 LLM은 오픈AI의 언어모델 GPT-4ㆍGPT-3.5, 구글의 젬마2, 업스테이지의 SOLAR-1O.7B 등과 비교해 미국 기술사 시험인 PE 테스트의 전기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건설 분야 생성형 AI의 촉진을 위해 개발한 기술 시험에서도 최고점을 달성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모델을 활용해 방대한 사내 기술 자료를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검색ㆍ요약ㆍ번역할 수 있는 챗파일 서비스와 과거 사례, 법률 조항, 표준계약조건(FIDIC) 등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ITB) 항목을 비교분석ㆍ검토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가 업무에 적용될 경우 ▲정보검색 시간 단축 등 생산성 향상 ▲보고서, 문서 자동생성 등 업무 효율화 ▲리스크 분석, 기술적 의사 결정 등 업무 지원체계 확립 ▲임직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플랜트 특화 LLM을 비롯한 AI 기술이 조직 내 자연스럽게 자리잡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K-공간정보 기술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국가공간정보 통합역량강화체계 수립(국토교통부 ODA)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수생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되는 공간정보 교육센터의 전문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LX는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GNSS 측량, 항공영상 후처리ㆍ활용, Web-GIS 개발 등 공간정보 핵심 역량 과정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했으며, 한국 공간정보 정책과 전문인력 양성제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하공간정보,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분야 최신동향 등을 소개했다. 연수생들은 국토발전전시관, 지적측량 시연, LG 사이언스파크 등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토지 정보화와 최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LX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공간정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X-우즈베키스탄 지적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성과가 지속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X는 2016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지적청과 함께 NGIS 구축사업, 공간정보 표준화 컨설팅, 부동산등록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과 토지행정 시스템 등을 전수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21일 제8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 위원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도시계획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 분야인 토지이용(도시계획, 토목, 조경ㆍ산림), 건축, 교통, 환경, 방재, 교육, 정보통신, 경제ㆍ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 21명과 도시계획 관련 국장급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으로 총 25명으로 이뤄졌다. 도시계획위는 올해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년간 창원시가 지향할 도시의 방향성과 도시계획의 결정, 개발행위허가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게 된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시의 경제 발전 촉진과 도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든든하게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의 산업ㆍ문화ㆍ주거 등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 위원들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체지적 활성화를 위해 이달 21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다양한 공간계획에서 입체적 활용이 증가하는 만큼, 복잡해진 권리관계와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입체지적은 토지의 지표와 지상ㆍ지하에 대한 물리적 현황, 권리관계 현황, 가치적 현황, 환경적 현황 등을 필지 단위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활용하는 체계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가칭) 연계 시범 운영ㆍ개선 ▲입체지적 등록ㆍ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효율적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양측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의 연계와 시범 운영을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적인 정보를 더욱 정밀하고 쉽게 관리하고, 정확한 권리관계 명시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또한 다양한 입체지적 등록모델과 `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 현행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향후 입체적으로 구축된 정보는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입체 주소 정책의 활용,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 정책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서울시와 LX가 함께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ㆍ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3차원 입체지적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의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1(이하 수영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어 유관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달 15일 수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미로 62(수영동) 일원 8만45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수영1구역 유병수 조합장 "건설업계 침체됐지만… 수영1구역 잠재력 큰 만큼 무난히 시공자 선정 예상" "사업 완수로 주민들 삶의 질 향상ㆍ재산 가치 상승시킬 것" 최근 본보는 수영1구역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유병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수영1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구역은 수영구 내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사업장이자 새로운 주거환경과 상업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2020년 9월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접수한 후 2021년 6월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23년 10월 11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해당 고시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인 올해 1월 추진위구성승인이 완료됐고, 조합설립인가 또한 6개월 만인 지난 7월에 득했다. 눈에 띄는 빠른 진행 속도 덕에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더 쏠렸으며, 우리 조합원들 역시 사업에 관한 애정과 긍정적인 반응을 더 보여주고 있다. 일련의 과정들이 착착 진행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구역은 수영강과 접해 있으며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침수 가능성이 유의되는 곳이라 앞으로 침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재 유수지 면적보다 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상 기후가 늘고 극한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망미2구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임을 고려할 때, 소공원 하부를 활용한 저류지 설치와 유수지 중복을 결정ㆍ협의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검토 의견 시 거론해 향후 사업시행인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조합 집행부의 입장이며, 더불어 수미로(일방통행로) 좌수영교 연결 및 도로의 확폭으로 2개 단지로 분리되는 만큼 단지 분리감과 경관의 저해, 소음 및 공해가 줄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 시점에 공사비가 많이 상승한 만큼 결국 공사비 문제가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즉, 시공자는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어느 건설사가 효율적인 제안을 할지가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수영강 인근 센텀지구의 하이엔드 브랜드 시공자에게는 특별한 서브네임이 요구되는 만큼 브랜드 수준에 걸맞은 고품질 마감재를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후반기나 적어도 2025년 상반기에는 조합원들을 모시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구역 행정 업무를 이끌어갈 협력 업체는 물론 시공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첫 단계인 건축심의(통합 심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 `수영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는 부산 수영구 내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사업장으로 완전 평지에 위치해 있어 영구적인 수영강변뷰를 확보할 수 있고 시내 중심지와 가까운 뛰어난 접근성 등 훌륭한 입지를 자랑하기에 높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2025년 개통이 예정된 수영강 휴먼브릿지가 있어 해운대 센텀시티와의 생활권 공유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줘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만덕~센텀대심도지하고속도로의 개통은 서부산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고, 이러한 교통 인프라의 개선은 결국 우리 구역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께서 많은 기대를 보내주셨으나 아쉽게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1차 유찰이 발생해 현재 2차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가 완료한 후 유수의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의 시공권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건설업계가 어려워서인지 생각보다 소극적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4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구역이 외면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역은 좋은 호재들이 많은 만큼 2차 입찰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갖고 내년 상반기에는 원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란다. 재개발사업은 지역의 발전과 함께 조합원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함과 동시에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좋은 결과물로 기대에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특별 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특별 공급 모집 대상자는 도내 무주택 미혼 청년과 임신ㆍ출산 가구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내포신도시에 조성하는 `이편한세상내포퍼스트드림`이며, 전체 공급량 949가구 중 20%가량인 190가구를 특별공급으로 모집한다. 미혼 청년에 대한 혼인 장려 특별 공급 95가구, 임신ㆍ출산 가구에 대한 출산 장려 특별 공급 95가구다. 특별 공급 신청 자격요건은 오는 11월 1일 예정인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에 상관없이 도 또는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청약통장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이다. 혼인 장려 특별 공급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으로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장려 특별 공급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만 2세 이하 신생아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방문 접수는 같은 달 28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ㆍ 제출 서류 등 자세한 특별 공급 모집 안내 사항은 충남청년포털과 충남통합복지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대상자 추첨 결과는 오는 11월 5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과 충남통합복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자사가 발굴한 스타트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성과를 공유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건설안전박람회는 스마트건설ㆍ산업안전과 관련된 주요 기관ㆍ기업, 국내외 주요 바이어 등 관계자들이 모여 건설안전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건설안전 전문 전시회다. 현대건설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공동관`을 개설, 제이디솔루션(지향성 음향 스피커), 웍스메이트(건설 근로자 비대면 중개 플랫폼), 새임(건설현장 스마트 원격 교육 솔루션) 등 12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건설 혁신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를 마련해, 스마트 건설기술,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미래 주거ㆍ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IR 피칭, 현대건설과 스타트업의 협업 우수 사례 소개, 토크쇼 등 다양한 세션을 전개했다. 행사에는 2024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스타트업 중 11개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대기업 협업형`을 통해 선발한 스타트업 중 5개 기업, 선발 이후 후속 사업을 진행 중인 2개 기업 등 18개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자사의 혁신 기술은 물론 실제 경험과 노하우에 기반한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인사이트 등을 공유했다. 현대건설은 건설 산업 내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사내 혁신을 추진하고자 2022년부터 `현대건설 x Seoul Startup Open Innovation` 공모전을 포함한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도 총 35개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술 검증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개발, 공동사업화, 신상품 개발 등 협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현대건설이 발굴한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건설업계 관계자와 대중에게 소개하고 현대건설의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도 공유할 수 있어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동반성장하기 위해 규모 확대, 투자 유치,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 하반기부터 자체 개발한 특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공간 설계기준인 `홈 그(GH)라운드`를 GH 공공주택사업에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홈 그라운드는 친환경, 안전, 돌봄 기능을 강화한 7가지 특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공동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도시 텃밭 `그(GH)루갈이` ▲문화 교육,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한 경로당 `그(GH)늘 나무` ▲가구 내 보관하기 힘든 대형 계절용품을 보관하는 창고 `그(GH)득 그득`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바이크 스테이션 `그(GH)라운드 바이크` ▲맘스테이션을 활용한 중고물품 안심 거래존 `그(GH)래 나눔존` ▲지상의 소방차량 비상 동선을 활용한 조깅트랙 `그(GH)런(RUN)길` ▲주동 출입구 또는 현관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그(GH)린 쉴드` 등이다. GH는 아파트 부대시설 중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입주민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 시그니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 추진하는 광명학온 S1ㆍS2ㆍS3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홈 그라운드 설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앞으로 공사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공간복지를 실현하는데 홈 그(GH)라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설낙후,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간 연계 혁신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대형화ㆍ고급화돼가는 대형 복합 쇼핑몰 트렌드 속에서 시설 낙후가 가속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시는 약 6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남대문시장을 인근 남산과 숭례문 등 역사문화 명소와 연결해 다양한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ㆍ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먼저 남산에서 남대문시장으로 연결되는 소월로와 소파로, 회현동 골목길 약 1.6km구간의 보행환경을 정비한다. 소월로의 일부 저이용 부지를 활용해 시장방문객과 상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시설이 도입될 수 있는 시장문화진흥센터를 조성하고, 상부는 옥상공원으로 조성해 남대문을 전망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K-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한국 전통시장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골목길을 매력적인 감성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특색있는 바닥 패턴을 적용하고 감성적 공간조명과 가로 장식물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2018년 폐쇄 후 방치되고 있는 적환장(남창동 51-43) 부지는 지하공간 활용을 통해 남대문시장 방문객에게 열린 휴식공간과 편의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남대문시장을 시작으로 동대문시장ㆍ마장축산물시장ㆍ청량리 일대 시장 등 다른 전통시장에도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도시공간적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향후 이러한 전통시장 종합계획을 다른 전통시장에도 확대해 시장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과 함께 발전할 방안을 마련해 활력있는 전통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서민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 전통시장의 도시공간적 혁신방안 구상을 통해 한국 고유 전통시장의 정체성과 활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하반기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면 울산시가 매입해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공ㆍ감리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선정계획은 총 120가구다. 상반기에 48가구를 선정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72가구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9~24㎡인 주거용 건축물이며, 매입가는 가구당 1억3000만 원 이하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 중 주요 구조와 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후에는 단열, 방수, 소음 차단 등 주거 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울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접수는 오는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울산시 건축정책과를 방문해 매입약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편의성을 평가해 80점 이상인 신청자를 선정하고, 2차 선정위원회에서는 주차, 배치, 평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최종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2026년 6월께 해당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과 탈울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8일 서울 성수동에 뉴:홈 팝업 쇼룸을 오픈했다. 오는 12월 25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쇼룸은 현 정부 핵심 주택 정책인 뉴:홈을 핵심 수혜 계층인 청년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2개 층으로 이뤄진 팝업 쇼룸에는 뉴:홈 정책과 LH 뉴:홈 특장점 등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지상 1층에는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를 50만 개 빛으로 빗대 표현한 비주얼 전시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2층에는 지난 8월 진행된 대국민 뉴:홈 인테리어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돼 있다. 그외 ▲항공샷 스티커 사진 촬영 ▲DIY 내집 만들기 ▲뉴:홈 DDR 게임 ▲MBTI 뉴:홈 등 다양한 체험 거리와 함께 뉴:홈 공급 기준, 공급 예정지도,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계산기 등과 같은 정보가 제공된다. 사전 예약 시 전문 상담사를 통한 청약 상담도 받아 볼 수 있다. LH는 팝업 쇼룸을 운영하는 동안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나누고 유익한 주거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문화프로그램 세부 계획은 매주 LH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되며,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신청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진행된 개관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 정책 관계자, 청년 팝업 자문단 등이 참석했으며, 개관식에 이어 청년들이 바라는 주택정책과 살고 싶은 공간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답하는 간담회도 진행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뉴:홈 정책의 인식이 높아져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팝업 쇼룸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주거 부담 없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고품질 공공주택 뉴:홈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한편 청년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최근 공공건축 복합시설물에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국제 설계공모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작품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공모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최근 「설계공모 세부 운영절차 및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 기획부터 심사ㆍ준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개선안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모 진행과 기술 검토를 내실화하고 사업 실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서울의 시대상을 충분히 담아낼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자인 품질에 중점을 두는 설계공모의 특성상 기술적 사항, 실현 가능성 등이 검토돼야 계획한 시기에 준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먼저 공모 기획 단계에서 설계공모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 운영위에 발주기관을 참여시켜 공모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건축 설계ㆍ계획 전문가뿐 아니라 사업 특성에 따라 구조, 시공, 설비, 토목, 수리, 조경 등 관련 협회나 학회에 소속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한다. 공모 작품의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본 심사 전 후보작에 대한 공사비 검토에 시공ㆍ적산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사비 내역의 적정성을 비롯해 공사비 변동 범위에 대한 검토(총 공사비 300억 이상 사업)를 함께 진행한다. 설계공모 후보작 선정 시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건축 외의 분야에서도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이 심사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한 설계공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T/F팀을 꾸리고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품이 예정된 공사비 안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를 거친 뒤에 계약을 체결토록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공모제도 운영의 표본으로 손꼽혀 온 서울시가 이번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다 갖춘 설계공모 분야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이달 18일 개최된 `2024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올해 `한국건설안전혁신상(K-Consafety Awards)`에서 ESGㆍ동반성장 부문을 수상했다. 2024 한국건설안전 혁신상은 건설안전 5대 단체와 킨텍스가 주최하며, 건설ㆍ안전 업계와 언론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ESGㆍ동반성장 분야 건설안전임원협의회장상을 받았다.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은 2026년 1월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건설안전 관리, 종합분석, 종합포털, 건설안전 DB 등을 포함한다. 도ㆍ시ㆍ군 건설공사 발주 담당자, 인ㆍ허가 담당자, 안전관리 지표 담당자, 건설현장소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건설현장 안전실태 확인ㆍ관리, 행정절차 지원, 관계자 간 소통 창구 제공, 위험공정 시기 알림 등이 가능해져 안전관리ㆍ사업 관리 효율성 향상은 물론, 건설안전 인식 제고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ㆍ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4년 건설안전혁신상 ESG‧동반성장 부문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도 건설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 등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건설현장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억 달러화 공모채권(약 6800억 원) 발행 조건을 최저 가산금리로 결정짓고 이달 22일 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9월 7억 달러 공모채 발행 후 1년 만에 달러화 공모채 발행에 나선 것이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미 국채금리(3년물)에 55b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발행된 비금융공기업 3년 만기 채권 중 최저 가산금리다. LH 최초 제시 금리인 +85bp에서 글로벌 중앙은행, 연기금, 은행 등 4배 이상의 우량한 투자주문을 바탕으로 최종 30bp 축소에 성공했다. LH는 이번 발행에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인 AAㆍAa2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번 딜은 씨티그룹, BNP파리바, 스탠다드차타드가 주관했다. LH는 3기 신도시ㆍ첨단산업단지 조성,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차질 없는 정부 정책 이행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약 14억3000만 달러(약 1조9000억 원)를 해외에서 조달했다. 특히 올해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발행하는 등 국내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조달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발행으로 LH 재무에 대한 해외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채권을 비롯해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넷째 주는 전국 11개 단지 8191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8191가구(일반분양 533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경기 오산시 양산동 `힐스테이트오산더클래스`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평택시 합정동 `힐스테이트평택역센트럴시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우미린센트럴시티`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지수 기대수익률 현재 S&P500지수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지만,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2024~2025년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약해지고 있어 현재 지수는 실적과 금리 변화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2025년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싸이클은 평균 9~10개월 정도고, 과거에도 중립금리 수준(3%)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일반적이었다. 기준금리 인하(유동성 확장) 이후 효과는 미국은 신규주택허가건수, 장단기금리리차, ISM 제조업지수, 경기선행지수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4분기 말 ISM 제조업지수의 반전과 경기선행지수 YoY 플러스(+)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2025년 미국 ISM 제조업지수의 확장 국면 유지와 경기선행지수(YoY)의 플러스권 유지는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상대적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PER보다는 이익 증가율이 S&P500지수 수익률을 결정한다. 2025년 S&P500지수 EPS 증가율 전망치는 15%라는 점을 감안 시 해당 수치가 지수 기대수익률이다. S&P500지수 내 시총 비중이 가장 큰 Tech 섹터는 2025년 EPS 증가율 전망치가 27%로 가장 높다. 선진국 대비 미국 Tech 섹터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아 높은 주가 프리미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헬스케어 섹터의 2025년 EPS 증가율 전망치가 20%로 Tech 다음으로 높다. 2025년 미국 헬스케어 섹터의 EPS 증가율 전망치는 선진유럽과 일본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코스피는 영업이익률이 이미 경험적 고점인 11%까지 상승해 있어 추가적인 영업이익률 상승을 확인하기 이전까지 주가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스피 이익을 결정하는 변수는 수출이고, 미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의 경우 국내 Tech 섹터의 이익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 2024년 4분기 말 미국 ISM 제조업지수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Tech 섹터의 주가와 코스피 반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Tech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코스피 상승 시 기대수익률은 10%다. 그러나 국내 Tech 섹터는 경기민감주이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은 2개 분기를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빠르면 2025년 2분기부터는 Non Tech 섹터로의 순환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Non Tech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코스피 상승 시 기대수익률은 7%다. (2) 누가 주도할 것인가 2024년 하반기 글로벌 유동성은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5년에는 확장된 글로벌 유동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기와 이익싸이클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미국과 국내의 경우, Tech 섹터를 제외할 경우 이익 증가율이 높지 않았다. 2025년 글로벌 경기 싸이클 개선이 빨라진다면, Non Tech 섹터의 이익 증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025년 주도 업종을 선별하는 변수는 ①높은 이익 증가율 ②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③높은 PER 민감도(PER %/이익 %)다. 이익 변화에 PER 상승률이 큰 업종의 경우 이론적 주가 기대수익률(=2025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PER 민감도)이 높다. 이론적 주가 기대수익률이 높은 순서는 S&P500지수에서는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소프트웨어, 보험, 하드웨어. 코스피에서는 IT가전(2차전지 포함), 화학, 제약ㆍ바이오, IT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계다. 유동성 확장이 경제지표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면, Fed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표적인 경기선행지표 중 하나인 ISM제조업지수는 평균 2개월 후 반등하고(2024년 11월), ISM제조업 재고순환지수(재고순환지수=신규주문-재고지수) 반등 후 평균 8~9개월 후에 산업생산(YoY)과 같은 동행지수가 상승한다(2025년 7월). 중국은 유동성 확장 이후 평균 5개월 후에 CPI(YoY)와 PPI(YoY) 상승한다. 금번 중국의 금리 인하와 재정확장은 투자보다는 소비 경기 개선에 먼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분기 CPI 반등 이후 PPI 반등이 진행되면서 디플레이션을 탈피가 가능할 것이다. 2025년 상반기는 미국 ISM제조업 재고순환지수와 중국 CPI(YoY) 반등을, 하반기는 미국산업생산(YoY)과 중국 PPI(YoY) 반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 해당 경제지표 싸이클 변화 시 나타났던 업종별 이익 추정치 변화와 주가 상승률을 고려해 2025년 분기별 주도 업종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25년 1분기 예상 주도 업종 : [S&P500] 반도체, 자동차, S/W, 보험 [코스피] 화학, 에너지, 반도체, 하드웨어 2025년 2분기 예상 주도 업종 : [S&P500] 하드웨어, 미디어, 운송, 헬스케어장비 [코스피] 2차전지, 제약ㆍ바이오, 화학, S/W 2025년 3분기 예상 주도 업종 : [S&P500] 반도체, 미디어, 자본재, 원자재 [코스피] 반도체, 기계, 조선, 철강 2025년 4분기 예상 주도 업종 : [S&P500] 반도체, 하드웨어, 은행, 제약ㆍ바이오 [코스피] 증권, 은행, 제약ㆍ바이오, 건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임에도 이를 자중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실의 처사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최근 발표한 리얼미터의 이달(10월) 2주 차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5.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4주차에 기록한 25.8%와 동률로 역대 최저치다. 반등은 차치하고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민심이 좋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 논란으로 점점 더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있는 모양새다.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임에도 민심을 외면하고 `마이웨이`를 가는 듯한 모습이 날이 갈수록 반감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보수층마저 김 여사 행보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달 15~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권자 67%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 성향을 가진 참여자에서도 각각 53% ,63%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원했다. 상식선에서 김 여사의 행동거지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나대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 김 여사는 영부인이 되기 이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친모 통장 위조, 학력 위조 등 여러 의혹과 논란들로 남편인 윤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줬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한 여자가 이리도 많은 의혹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인가. 물론 야당이 자주 거짓선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김 여사는 상식 밖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왜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을 자중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오죽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인적 쇄신`을 요구했겠나. 국민들이 신물이 날 지경이다.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의 경거망동으로 정부의 국정운영은 동력을 잃고 나라가 시끄러운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거의 조국 일가 사태 때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와 비슷해 보인다. 여기에 대통령실의 안이한 대처와 민심 이반은 치명적인 수준이다. 김 여사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인 대통령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야당을 봐라.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 여사 본인이 멈춰야 한다. 남편이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내조를 해야지 왜 이리 끊임없이 나서서 정권에 부담을 주고 야당에 빌미를 주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 여사에게 전하고 싶다. 본인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국민에게 송구스럽지도 않은가. 그렇게 나서고 싶은 성격이면 남편을 만류하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그랬나. 이제 국민이 나서지 말라고 한다. 당신의 선 모르는 행보 덕분에 정권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제 그만 자중하고 조용히 집에서 내조에 집중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해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 2019년 1월 23일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 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9월 12일 선고ㆍ2021도14485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ㆍ2021도15334 판결)"라며 "위 조항에 열거된 서류의 진정 성립 판단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나 해당 서류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별첨한 자료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위 조항 각호의 서류가 작성된 바 없어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은 제124조제4항에서 같은 항 각호 및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4조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해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 것 외에는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류 또는 자료를 명시하거나 추진위원장 등이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구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열람ㆍ복사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이나 추진위가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자료 모두를 잠정적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 등은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에 관해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방법이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등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열람ㆍ복사 대상인 서류나 관련 자료가 위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②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년 11월께 법률자문업무 등 용역을 수행할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한 업체들로 하여금 조합 정관의 초안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공소외 회사에 의뢰해 위와 같이 제출된 조합 정관 초안들을 하나의 표로 작성한 이 사건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조합 정관 초안의 작성`은 추진위의 업무에 속하고(구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5호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4호), 이 사건 추진위는 이러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위 입찰의 기회에 입찰한 업체로부터 정관 초안을 제출받아 이 사건 자료를 작성ㆍ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는 모두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보공개청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역삼창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찾기 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동래역삼창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태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307번길 34(온천동) 일대 323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