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 서구는 원대동2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2월 22일까지 대구 서구 건축주택과 및 해당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옥산로 38(원대동2가) 일대 4만5901.6㎡에 건폐율 21.2% 이하, 용적률 264.7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북구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달성초등학교, 달산초등학교, 경일중학교, 대구일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미추홀구는 주안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 일원 5만1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34가구 ▲59A㎡ 409가구 ▲59B㎡ 29가구 ▲59C㎡ 177가구 ▲74㎡ 209가구 ▲84A㎡ 107가구 ▲84B㎡ 8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안10구역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1호선 간석역도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길병원, 인천사랑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월서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달서구는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51(본리동) 일원 4만8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434%, 용적률 285.61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82가구 ▲59B㎡ 139가구 ▲74A㎡ 160가구 ▲74B㎡ 57가구 ▲84A㎡ 288가구 ▲84B㎡ 112가구 ▲102㎡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이 1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인초등학교, 원화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대구의료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자영업자 누구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지원책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저금리 대환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로, 8조5천억원이 지원된다.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한해 지원했으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다.   한도는 상향하고, 상환 기간도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금리 여파로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 공급한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의 대상도 확대하며,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또 풀었다. 이번에는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금융 대출 규제 해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정부는 집값과 상관없이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올리는 1차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다주택자, 갭투자 영끌족의 금융규제까지 포함시켰다.     자금 여력이 풍부한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한다.  문 정부 때 막았던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은 LTV 0→30%, 비규제지역은 LTV 0→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 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대출을 LTV와 보증금 범위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또 보증금 반환 대출시 9억원 초과 주택은 반드시 집주인이 전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삭제한다.    또 다주택자도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금 금리를 낮춰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도 곧 출시한다.    또 현재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보증이 가능해진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의 일정한 소액보증금에 한해 전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에 한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시행령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5500만 원 이하를 기준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1984년도 기준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각각 300만 원으로 서로 일치했던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점차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소액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 전부인 경우가 많고, 이는 특별히 우선적으로 변제해 임차인의 삶의 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육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A고등학교 교원평가에서 B군은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적었다. 이에 이달 25일 A고등학교는 두 차례에 걸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를 개최했고 B군에게 가장 강력한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이번 조치는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 이례적인 중징계다. 교권 침해 문제, 교사 대상 성희롱에 대해 달라진 사회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교사만 최소 6명에 이르고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 여론도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한 징계로 보인다. 세종경찰청은 피해 교사들의 신고에 따라 B군을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다. 익명이 보장되는 현행 교원평가 특성상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예상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빠르게 신상이 파악됐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현직 교사 다수가 욕설을 비롯해 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2년 12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같은 달 7~8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 피해 사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남자 12%, 여자 88%) 중 30.8%가 성희롱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를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도 38.6%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책으로 꺼낸 서술식 문항 필터링에 대해 교사 94.4%는 `효과가 없다`라고 답했다. 우회적으로 성희롱이나 욕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B군 성희롱 사례도 부적절한 단어 사이에 숫자를 끼워 넣어 필터링을 피했다. 응답자의 98.1%는 교원평가가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아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B군 사건 이후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교원평가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교원평가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도해 교사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교원 전문성 신장`의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 교원평가는 동료 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된다. 동료 평가는 수업을 한번 보고 평가해 전문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사실상 인기투표에 그치고 있다. 이번 B군 사건이 경찰 수사까지로 이어지면서 교원평가가 익명성 뒤에 숨은 합법적 악성 댓글 공간으로 추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교원평가제도를 손질한다고 해도 이미 추락한 교권이 되살리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정부는 교원평가가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폐지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정부가 B군 사건을 계기로 교원평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뤄 폐지라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이하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30일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숙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만큼 일단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80번길 23(당동) 일대 51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역전시장, 우체국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30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1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피면 금리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6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4%, 용적률 296.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역시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9일 마포구는 마포로1-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사이트투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193(아현동) 일대 4619.48㎡를 대상으로 건폐율 59.71%, 용적률 665.2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오피스텔 216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 34가구 ▲45㎡ 10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아현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쌍룡산근린공원, 쌍룡산어린이공원, 아현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30일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2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74㎡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동 대진아파트(이하 인천용현대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인천용현대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현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능해길46번길 38(용현동) 일대 52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1가구, 오피스텔 65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반경 1.5㎞ 이내에 다수의 관공서를 비롯해 홈플러스, 용현시장, 용일자유시장, 물텀벙특화거리, 인하대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 또한 숭의전철역이 단지와 근거리에 있어 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업지 반경 2㎞ 내에 국철1호선 3개 역사, 수인선 2개 역사를 이용할 수 있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교육환경도 우수해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인하대, 청운대, 가천대 등 대학교들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건우아파트(이하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오는 2월 23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62(부평동) 일대 725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S ELECTRIC(일렉트릭)이 지난해 10월 2700억원 규모 대만 도시철도 전력시스템 공급에 이어, 타오위안 지역 광역철도 신호시스템 사업 수주에도 성공하며 현지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최근 대만 교통부 철도국이 발주한 490억원 규모 타오위안 ‘푸신역(Puxin)~잉거역(Yingge)’ 구간 철도신호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만 최대 국제공항이 위치한 타오위안 지역 철도 광역화를 위한 지하화 계획에 따라 푸신역~잉거역 구간에 임시 궤도 24km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LS일렉트릭은 국내 기업 최초로 2013년 대만 철도사업에 진출해 유럽, 일본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주도해온 시장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수주와 안정적인 사업 수행으로 높은 신뢰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LS일렉트릭은 2013년 타이동 일반철도 지역 신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타이동 차량기지, 2019년 타이난 임시궤도, 2021년 카오슝 도시철도 레드라인 전력시스템, 2022년 카오슝 도시철도 옐로우라인 전력시스템 공급 등 잇달아 수주에 성공하며 현지 누적 수주액은 4000억원을 넘어섰다.  

  토탈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가 프리미엄 거실장 ‘앨리시안(Elysian)’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새 제품은 특수 가공기법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제품 상하부 모서리를 일반적인 가공법인 ‘엣지 부착’ 방식이 아닌 ‘45도 빗각 가공’ 기법으로 제작하고 ‘그레이징 도장’으로 마감해 한층 입체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소재도 일반 제품에 주로 쓰이는 스틸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고가의 알루미늄 압출 핸들을 적용했으며, 마감재 역시 독일 레놀릿 사(社)의 소재를 사용해 마감 완성도를 높였다. 대형 TV가 유행하는 거실 트렌드를 겨냥해 상판의 너비와 길이가 각각 2087mm, 395mm로 일반 거실장에 비해 10% 이상 큰 것도 특징이다. 4개의 다릿발 외에 1개의 중앙 다릿발을 추가해 대형 TV 배치도 문제없다. 색상은 ‘오션리지 그레이 샌드 & 시 슬러그 브라운’을 비롯해 ‘오이스터 셀 골든 샌드’, ‘씨 트렌치 소프트 샌드’ 등 총 3가지며, 함께 출시한 사이드장을 구매 시 다채로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89만원이며, 판매처는 현대리바트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인 ‘리바트몰’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1월 26일 평택 LNG 생산기지에서 세계 최초 ‘LNG선 5000번째 입항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과 현대엘엔지해운 이규봉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사 관계자 및 선박 승조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그간 LNG선이 5000회에 걸쳐 평택에 천연가스를 수송한 거리를 모두 합하면 약 9000만km로, 이는 지구를 2259바퀴 돌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초 LNG 인수기지인 평택 LNG 기지는 1986년 인도네시아산 천연가스를 평택화력발전소에, 이듬해부터 수도권에 본격 공급함으로써 국내 천연가스 산업 시대를 열었다. 특히 공공에너지 분야 최장·최고 무재해 달성 기록을 보유한 평택 LNG 기지는 1986년 11월 국내 첫 LNG선(Golar Sprit호) 입항 후 37년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재해 5000항차 입항을 달성함으로써 ‘안전은 경영 제1원칙’이라는 가스공사 경영 비전을 증명해내고 있다. 이날 최연혜 사장은 5000번째 입항 주인공 ‘현대그린피아호’의 선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승조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 사장은 “천연가스가 국내에 첫 발을 디딘 평택 LNG 기지는 대한민국 천연가스 산업의 자랑스러운 역사 그 자체”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 LNG 산업의 든든한 역군이자 국민 여러분께 따뜻함을 전달하는 에너지 파수꾼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난방비 폭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여야가 대책 세우기에 골몰하지 않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도시가스비가 대폭 상승한데다 기록적인 한파까지 덮치면서 각 가정으로 고지되는 난방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지난해부터 연초까지 가스 요금은 급격하게 우상향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한데 `설상가상`으로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가정 입장에서는 난방을 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가스 요금 인상은 대내외적인 요인이 결합된 결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 LNG 등 주요 자원들의 가격이 치솟았고 이는 직접적으로 도시가스의 요금 인상을 가져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국제 LNG 가격은 지난해 12월 T당 1255달러로 2021년 12월 대비 40%나 상승했다. 그러자 같은 기간 도시가스요금도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 난방비는 34%가 올랐다. 상황이 이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는 난방비 폭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고 비난했다. 정말 그럴까. 현재 난방비 폭탄의 주요 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정부 탓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할 것이다. 되레 과연 그들이 이 같은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작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안 그래도 대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부작용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상당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인 2020년 말 이미 LNG 가격은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고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해야 하는 시기에도 시행하지 못하며 3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도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였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결국 표를 얻기 위한 특유의 좌파 성향 정권의 저급한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대중 역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감당해야 공평하다는 사실도 매우 당연하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다. 사실상 비상한 시기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은 잠시라도 뒤로하고 서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만들어내는 데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3-2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7일 면목역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27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목역3-2구역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면목5동주민센터, 장안제일시장, 사랑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푸른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면목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22길 21-5(면목동) 일대 8273.6㎡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곳은 공동주택 약 100가구로 이뤄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대구 동구는 뉴타운신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천동 465-1 외 136필지 2만29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3가구 ▲74㎡ 46가구 ▲84A㎡ 182가구 ▲84B㎡ 20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은 KTX 동대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동부연합공원, 파티마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효신초등학교, 청구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청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미랑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 등 조합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후 이달 26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조합은 오는 2월 25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일대 8만38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청량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홍파초, 홍릉초, 청량중, 서울대 사범부설중ㆍ고, 경희여고, 고려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청량리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천장산, 개운산, 홍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8일 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2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이곳 설계자의 추천을 받고 지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으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흑석1구역은 2009년 1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22년 3월 31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전체 조합원 수는 196명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중앙대학교병원, 흑석시장, 흑석동우체국, 흑석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흑석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초등학교, 은로초등학교, 중앙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43-7 일대 약 2만66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영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송도영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국)은 보호수(향나무) 이식 및 관리 등을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0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지침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송도영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도초등학교, 함박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7(청학동) 일원 2만69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7일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평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월곡로18나길 3(하월곡동) 일대 84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서울대사범대학부설중ㆍ고 동덕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카이스트,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천장산과 개운산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대방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두산건설 ▲청재종합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인 오는 2월 15일 오후 5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명도소송, 수용재결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4만9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6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청량중, 휘경중, 전동중, 휘봉고, 휘경여고,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랑천, 중화2동체육공원, 중화수경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문4구역은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태영건설 ▲DL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일대 56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44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기획 `꽁꽁` 매수 심리 속 소형아파트 약진, 전성기 맞이하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속도전` 올해도 이어질까? ▲미니기획 규제 완화로 활기 되찾은 재건축… 추가 조치에 `촉각`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 `인센티브` 강화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 새 전기 맞이 향해 `바짝`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가시권`… 사업 기대감 높아진다! ▲칼럼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으로 재산분할 시, 단독 조합원 자격 유무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해임 사유를 조합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을까? 돈 먹는 `하마`, 미분양 구조적 신체요법에 대해 추운 겨울, 따뜻한 몸이 건강의 열쇠다 환율로 본 증시ⓒ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수개월째 은둔 생활 중인 10대 청소년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영재반 우등생이었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은둔 생활하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하늘로 보낸 뒤 방에서 나가지 않고 9개월째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방송이 나가면서 사연에 나온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비슷한 시기에 사고를 낸 세종시 공무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4월 7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해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금강보행교 앞 2차선 도로를 시속 107km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해있는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해있던 B씨(당시 42세ㆍ여)가 사망하고 동승자 6명은 2주~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022년 12월 음주운전 및 위험 운전 치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주행한 상대 차량과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항소했다. 게다가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관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도 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22년 12월 26일 부산경찰청 소속 C경장이 음주운전 가해자로 검거됐다. C경장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연제경찰서는 같은 경찰서 소속 D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D경사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행하다 아파트 화단을 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D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각종 언론을 통해 송출돼 운전자 다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한 격이 아닐까.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행한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사람도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버릇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 번 한 사람이 또 하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는 신속하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징벌적 정책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가해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뤄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42%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매수 희망가격과의 괴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 지속되고, 연휴 영향으로 거래활동 감소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4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1%로 전주(-0.35%)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0.66%)는 가양ㆍ마곡ㆍ방화 위주로, 금천구(-0.55%)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5%)는 신도림ㆍ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동구(-0.47%)는 상일ㆍ명일ㆍ암사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종로구(-0.38%)는 명륜2가ㆍ무악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37%)는 쌍문ㆍ창동ㆍ방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5%)는 홍은ㆍ홍제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0.33%)는 응암ㆍ녹번ㆍ진관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44%)는 전주(-0.66%) 대비 하락세를 줄였다. 연수구(-0.66%)는 동춘ㆍ옥련ㆍ송도 위주로, 중구(-0.66%)는 영종도 내 중산ㆍ운서 위주로, 부평구(-0.58%)는 삼산ㆍ부개ㆍ산곡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구(-0.35%)는 검단신도시 인근 마전ㆍ당하과 신규 공급 영향있는 신현ㆍ청라 위주로 하락세 지속 중이나 전반적으로 매물 하향 조정 둔화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35%)은 시ㆍ도별로 부산(-0.49%), 대전(-0.44%), 대구(-0.47%), 충남(-0.25%), 충북(-0.22%), 강원(-0.1%), 광주(-0.29%), 세종(-1%), 경남(-0.36%), 경북(-0.22%), 제주(-0.1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75%)은 전주(-0.84%)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1.01%)도 전주(-1.11%)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 수요 등 이주 관련 문의 일부 존재하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거래 진행되며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높아 임차인 우위시장이 유지되면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24%)는 정릉ㆍ길음 주요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1.12%)는 이촌 구축 위주로, 도봉구(-1.03%)는 쌍문ㆍ도봉ㆍ창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99%)는 왕십리ㆍ행당 대단지와 성수동1가ㆍ옥수 주요 단지 위주로, 중랑구(-0.94%)는 묵동ㆍ신내ㆍ면목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1.53%)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1.36%)는 염창ㆍ등촌 구축 위주로, 강동구(-1.32%)는 고덕ㆍ명일ㆍ암사 위주로, 구로구(-1.31%)는 구로ㆍ신도림ㆍ개봉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1.25%)는 서초ㆍ방배ㆍ우면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93%)은 전주(-1.14%)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가 꾸준히 진행 중인 가운데, 연수구(-1.35%)는 연수ㆍ동춘ㆍ선학 위주로, 중구(-1.26%)는 입주 물량 영향 지속 중인 중산ㆍ운남 위주로, 부평구(-1.18%)는 부개ㆍ산곡ㆍ삼산 위주로, 남동구(-0.92%)는 간석ㆍ구월ㆍ논현 대단지 밀집한 지역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1.08%)에서 매물 적체 지속되는 가운데, 안산 단원구(-2.3%)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있는 초지ㆍ원곡 위주로, 용인 기흥구(-1.91%)는 중동ㆍ동백동 중ㆍ대형 위주로, 과천시(-1.84%)는 별양ㆍ부림 재건축 위주로, 화성시(-1.83%)는 동탄신도시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하락했다. 지방(-0.47%)은 대구(-0.78%), 울산(-0.58%)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1.05%)은 거래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아름ㆍ고운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이달 시행해 재건축 활성화 기조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하향…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6일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기본 방향을 밝히고 같은 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안전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5일에 개정 및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통과율을 낮게 만드는 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재건축 확정 등급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적정성 검토 절차도 개선해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 검토를 할 때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거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 중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 안전진단 점검표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절차도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 연이어 안전진단 `통과`… 업계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검토가 `관건`" 이처럼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자 한동안 사업이 멈췄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속도전에 나섰다. 가장 먼저 서울 양천구는 지난 10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신시가지) 3ㆍ5ㆍ7ㆍ10ㆍ12ㆍ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이하 신월시영)의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했다. 목동신시가지는 3년 전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까지 포함하면 7개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목동신시가지는 지난해 12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변경(안)이 공람ㆍ공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85~1988년 준공된 목동신시가지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14개 단지, 약 2만6629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1988년 준공된 신월시영은 양천구 신월로 99(신월동) 일원에 공동주택 2256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지난 6일 노원구는 상계주공1ㆍ2ㆍ6단지와 상계동 한양아파트(이하 상계한양)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재건축 확정으로 통보했다. 같은 날 상계동 미도아파트(이하 상계미도)와 하계장미아파트(이하 하계장미)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상계주공1ㆍ2ㆍ6단지는 노원구 동일로213길 21(상계동), 노원구 동일로 1355(상계동), 노원구 동일로 1384(상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6739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1988년 준공된 상계미도는 노원구 덕릉로 459-18(상계동) 일원에 공동주택 60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상계한양은 1988년 준공돼 노원구 동일로216길 92(상계동) 일원에 공동주택 492가구 규모로 조성돼 있다. 1989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하계장미는 노원구 섬밭로 196(하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1880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경기 광명시는 이달 13일 철산주공12ㆍ13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해서 통보했다.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준비 중이었지만 개정된 기준이 적용돼 재건축 확정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변경된 것이다. 1986년 준공된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광명시 디지털로 63(철산동) 및 광명시 철산로 57(철산동) 일원에 공동주택 4260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더 많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재건축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있어 재건축사업 활성화 기조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서는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규제를 완화했어도 당장 가격 반등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늘고 있지만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검토되는지에 따라 올해 활성화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지 결정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공원풀비체(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수성구는 범어공원풀비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665 일대 23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1.95%, 용적률 486.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2가구 및 오피스텔 72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4가구 ▲59B㎡ 18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인 범어역과 수성구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경신중ㆍ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범어공원은 물론 신천고수부지와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계가 인정한 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밀워키(대표 박용범)가 목재 절단과 조경 등 다양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줄 신제품 ‘M18 8인치 체인톱(M18 FHS20)’을 출시했다. M18 8인치 체인톱은 강력한 힘으로 뛰어난 절단력을 자랑하는 동시에 콤팩트한 사이즈로 기동력까지 높인 제품이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조경 작업과 다양한 목재 절단 작업, 농업 현장, 특정한 전기 설비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길이 503㎜, 폭 102㎜의 크기로 손쉬운 이동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을 용이하게 도와준다. 베어툴(제품 본체) 기준 2.2㎏의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손잡이 디자인을 통해 작업자가 손목과 팔에 느끼는 피로도 또한 줄여준다. 또 M18 8인치 체인톱에는 밀워키의 기술력이 집약된 ‘파워스테이트 브러시리스 모터(POWERSTATE BRUSHLESS MOTOR)’가 적용돼 부하가 큰 작업에서도 강력한 힘을 유지한다. 작동 중 멈춤 현상이 없으며, 200㎜(8인치) 톱날 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는 물론, 거친 목재와 중간 지름의 통나무도 손쉽게 절단할 수 있다. 밀워키는 이 제품에 작업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M18 8인치 체인톱은 툴을 걸 수 있는 고리와 직관적인 트리거 잠금 버튼이 마련돼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안한 작업을 돕는다. 또한 자동 오일 주입 기능을 지원해 체인에 직접 기름을 바르는 번거로움이 없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제품 하단에는 렌치 보관함이 마련돼 렌치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없앴다. M18 8인치 체인톱은 강력한 힘과 콤팩트한 사이즈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어 작업자들에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동시에 안정감 있는 작업을 가능케 도와줄 제품이다. 이에 밀워키는 작업자들의 니즈를 충실히 반영한 제품인 만큼 제품을 사용하면서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U가 대체 고기, 대체 해산물에 이어 이번에는 대체 계란으로 만든 채식주의 간편식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CU는 2019년 편의점 최초로 ‘채식주의’ 브랜드를 만들어 도시락부터 파스타에 이르기까지 40여가지 채식 간편식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왔다. 해당 시리즈는 육류 못지않은 맛과 식감으로 호평을 받으며 지금까지 550만개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처럼 채식주의 시리즈가 건강, 비건, 환경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자 이번에는 대체 계란으로 관련 메뉴를 확대한 것이다. 채식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식단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번 채식주의 간편식은 여섯 번째 시리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든 대체 계란을 활용한 채식 중화 정식 도시락(4600원), 채식 바질 가득 샌드위치(4200원), 채식 채란마요 유부초밥(4200원), 총 3종이다. ‘채식 계란’의 뜻을 담은 ‘채란’으로 이름을 지었다. 대체 계란인 채란은 푸드테크 전문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묵, 녹두, 단호박, 대두 등 식물성 원재료로 개발했다. 실제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는 물론, 특유의 맛과 식감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채식 중화 정식 도시락은 CU 채식주의 간편식에서 처음 선보이는 중식 메뉴다. 대체 계란을 넣어 만든 볶음밥에 채식 사천 짜장 소스를 비벼 먹는 제품이다. 식물성 원료로 빚은 탕수 만두도 넣어 푸짐하고 알찬 구성을 담았다. CU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에그 마요 샌드위치와 유부초밥도 대체 계란을 활용한 100% 식물성 먹거리로 재탄생했다. 채식 바질 가득 샌드위치는 로만밀 통밀 식빵에 대체 계란을 토핑하고 콩으로 만든 바질 소이네즈를 듬뿍 바른 건강 샌드위치며, 채식 채란마요 유부초밥은 대체 계란을 스크램블 형태로 조리해 소이네즈와 채식 와사비 마요네즈로 맛을 냈다. CU가 이처럼 채식주의 간편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이유는 전국 최대 점포를 통해 채식 식단에 대한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평소 육류에 편향된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식품으로 고객들의 건강 밸런스를 돕기 위함이다. 실제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채식 인구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건강, 종교 등의 이유를 비롯해 환경보호, 동물 착취 반대 등 최근 지속가능한 삶이 주목을 받으며 비거니즘 열풍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BGF리테일 황지선 간편식품팀장은 “CU는 채식주의 시리즈를 통해서 편의점 먹거리의 품격과 다양성을 모두 높이며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고객 입맛은 물론 그 속에 담겨 있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을 찾아 이에 맞는 새로운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9일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한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1길 34(우아동3가) 일대 246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5가구 및 오피스텔 56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전북사대부고, 유일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전주종합경기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이하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2월 2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80번길 23(당동) 일대 51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역전시장, 우체국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전남 소재 A 조합은 2018년 10월 총회에서 이사 B, C를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2019년 1월 D, E, F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그런데 A 조합은 조합 정관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B, C를 해임하며 별다른 해임 사유를 들지 않고 해임한 바 있다. 2. 채권자 주장 이 사건 규약 제15조제1항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채권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해임됐다. 또 소집 공고문이나 소집통지서 등에 해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청문 등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들을 해임한 2019년 10월 16일 결의는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2019라1074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4조제3항제8호는 조합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24조제5항은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도 `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고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종전의 문언을 삭제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예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15조제1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 및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반해 무효이고, 채무자 조합은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채권자들을 비롯한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채무자 조합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조합과 조합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해당 판결은 위임의 법리 외에 도시정비법의 해임 관련 규정에 대한 연혁을 언급하며 해임 사유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다.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조합 정관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반해 무효이고 조합 임원에 대한 별다른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임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풍전아파트(이하 원효로풍전ㆍ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야진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25길 14(원효로4가) 일대 533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갑과 을은 부부였다가 협의 이혼 신고를 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갑이 소유하고 있던 구역 내 2개 부동산 1개를 `을` 명의로 조합설립인가 후 이전했고, 을은 위 분할 받은 재산을 병에게 매도했다. 이 경우 갑과 병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갑과 병을 대표하는 자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갑과 병이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법원의 판단 결국 핵심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동을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복수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에 대한 단독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됐던 부동산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갑의 단독 명의였지만 형식적으로 갑의 단독 명의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실질적인 공동 재산에 해당하고, 이후 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유자가 교체되는 통상의 소유권 양도라고 볼 수 없다. 양수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양수`의 의미에 대해 괄호에서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와 동법 동조의 제2항은 모두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각 조항에서 쓰인 `양수`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변동은 조합설립인가 후의 양도이기는 하나, 통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 역시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검토 결국 갑과 병이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수 개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혼과 같은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역시 「민법」 상 재산분할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해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이미 판시한 바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기총회 홍보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고양시는 원당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56(주교동) 일원 12만38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083%, 용적률 279.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2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4가구 ▲46㎡ 140가구 ▲59㎡ 1443가구 ▲74㎡ 358가구 ▲84㎡ 39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1.5km 거리에 있어 지하철역은 거리가 먼 편이지만 원당초등학교,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세이브존, 원당시장, 명지병원 등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07년 9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이곳은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조제5호에서 `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제4조의 규약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하고 있고 제2조제6호에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를 뜻한다.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 성립한다. 이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이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2022년 8월 25일 선고ㆍ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라며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은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돼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어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는 이와 같은「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공유자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고 건물은 토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건물소유자가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이 필요하고 대지에 대한 이와 같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면 대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해 일반 건물의 대지가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다면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ㆍ수익권을 침해한다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며 "따라서 건물소유자가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으로서 대지 공유지분 전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민법」 제263조) 건물소유자는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으로 확보한 대지지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각각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으로서 대지사용권이 확보돼야 하고 대지사용권은 통상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공유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용익권 등을 준공유하는 형태"라며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진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해(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하마`는 육상동물 가운데 코끼리와 코뿔소 다음으로 큰 동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마의 이름을 사용한 제습제는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을 생산하던 회사에서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다. 그런데 이른바 `돈 먹는 하마`가 부동산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열된 부동산시장 즉,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28번에 걸쳐 발표 및 시행했으나 매매가격은 2021년 11월 기준 2020년 11월 대비 10.60% 상승, 2022년 11월 대비 2.47%가 하락했다. 주택가격의 하락장에서 수요자인 서민들은 주택을 사지 않고 전월세로 대체하면 되지만, 주택가격의 하락은 곧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서민들의 고충이 더 커진다. 특히 주택의 공급자인 건설사들은 미분양 발생으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실업률은 상승하고 국가 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미분양은 사전분양인 준공 전 분양과 사후분양인 준공 후 분양으로 나뉜다. 준공 후 분양은 악성 분양이라 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전분양인 준공 전 분양 또한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상 신축 건물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이 크므로 오히려 준공 전 미분양이 단기적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파급될 소지가 있어 `돈 먹는 하마`인 미분양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 `KDI 부동산시장동향`에 따르면 `2022년 3/4분기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락하여 전분기(0.07%)보다 낮은 –0.85%를 기록하여 점점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유형별로 구분할 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수도권은 경기와 인천광역시, 비수도권은 5대 광역시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월 주택통계발표에 따른 미분양률은 전월(4만7217가구) 대비 22.9%(1만810가구) 증가한 5만8027가구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3%(2761가구), 지방이 20.83%(8049호가구) 증가하고,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7077가구) 대비 0.5%(33가구) 증가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조사분석에 의하면 부동산소비심리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부동산시장의 확장 또는 침체를 나타내는 부동상시장상승압력지수는 전월 대비 11.8p 하락한 77.6이며, 핫스팟분석에 따르면 심리지수는 경기, 서울,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순으로, 압력지수는 세종, 전남, 대구, 인천, 경기 순으로 더 낮으므로 일부 보도에서 나타나듯이 대구, 부산, 경기,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한 지수가 낮으므로 향후 미분양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른바 `돈 먹는 하마`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투기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현 정부 또한 향후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천명했다. 지역별 공급계획은 수도권 158만 가구와 비수도권 112만 가구를,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ㆍ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가구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8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 투기세력을 잡아 주택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대책들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고, 현 정부 또한 최근 `미분양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들판에 하마가 날뛰는 형국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성향의 매체들은 `미분양`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심리적으로 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오히려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일부 매체들은 미분양 상황을 "한겨울, 찬바람, 역대급 하락세…"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서민들의 주택시장에 대한 심리를 상징화해 수요자인 서민들의 주택 구매 욕구를 침탈한다. 따라서 주요 주택시장은 공급자인 건설사와 수요자인 서민들로 구성돼 있고, 정부를 포함해 금융기관 등이 시장에 개입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진짜 `물 먹는 하마`를 길러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미분양의 발생이 과다한 주택 공급,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작용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은 공공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는 주택시장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중시된다 할 수 있다. 사회적 이슈인 미분양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문제에서 야기되며 정부의 정책 실패는 `돈 먹는 하마`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28마리의 하마를 만들어냈지만 집값 안정화를 실현하지 못했고, 현 정부 또한 `물 먹는 하마`를 만들어내기 위해 `8ㆍ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전국에 1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결과는 2022년 1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7110가구를 포함한 5만8027가구로 오히려 전월 대비 22.9%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 `돈 먹는 하마`만 키워내게 됐다. 현재 부동산소비심리 및 압력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핫스팟 패턴을 분석할 시 분포유형이 수도권과 광역시, 경남권 등 벨트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책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금리 인상, 대출 관련 규제 등이 주택거래량 감소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계속해서 내놓는 정부의 대책들은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이기에는 간헐적이어서 시장에 주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주택시장에서 공급자인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에 따른 지속경영의 한계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담으로 준공 전 분양률에 따라 지속경영이 가능한 현실상, 저가분양 등의 방법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금을 보유한 자들을 제외한 서민들은 악성 분양인 준공 후 분양 대상 주택을 살 수도 없고, 준공 전 주택을 사기에는 금리 부담과 현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주택시장에 뛰어들 수 없다. 더군다나 빅ㆍ자이언트 스텝의 적용으로 계속 고금리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택시장의 불안은 가중되고 `미분양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 주택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자는 정부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물 먹는 하마`를 길러내기 위해 공급자나 수요자의 마음을 헤아려 깊이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택시장 활성화는 저변의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와 꺼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구도심의 정비계획을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가져오는 난개발을 최소화해 주택 공급 가구수를 조절하고, 팬데믹 상황에 맞는 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미분양주택의 분양률을 높여야 한다. 국내 주택시장은 미분양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근시안적 대안으로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물 먹는 하마`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 정책이 오히려 `돈 먹는 하마`를 길러내어 국내 주택시장을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토양정화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 30분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8%, 용적률 24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48가구 ▲60~85㎡ 이하 485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①미국 5년 기대인플레이션(BEI)이 2.2%까지 하락하며 연준 목표물가(2%)에 근접해 있고 ②유럽 제조업과 서비스업 체감경기가 반등하면서 미국보다 2~3분기 GDP 성장률(QoQ) 전망치가 높아졌고 ③빅테크 기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중국 내수 경기 개선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과 유럽 수입(내수) 경기 개선 기대는 향후 국내 무역수지 적자 폭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위안화와 국내 원화의 연관성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원/달러환율 하락에 대해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 중국이 부동산 규제 이전인 2021년 상반기로 복귀한다면, 위안/달러환율은 6.5위안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두 통화간의 회귀식을 통해 위안/달러 6.5위안을 가정할 경우, 원/달러환율을 추정해 보면 1150원(현재 1240원)까지도 하락 가능할 수 있다. 2023년 1월 중 외국인 순매수 전환으로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은 31.5%(2022년 12월 말 30.8%)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 고려 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참고로 2010년 이후 원/달러환율 평균 1142원, 외국인 지분율 평균 34.5%). 신흥국 주식형 중 패시브형으로는 최근 4주 연속 자금 순유입이 기록됐다. 액티브형의 경우, 유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전주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기준 순유입을 기록했다. 우선 원/달러환율과 패시브형 자금 유입을 감안하면, 원/달러환율이 1250원에서 1150원까지 하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순매수로 전환하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익과 액티브형 자금 유입을 감안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같이 이익증감은 외국인 순매수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코스피 내에서 2023년 상반기 이익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수급과 이익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IT가전, 화장품, 화학, 건설, 기계, 필수소비재, 철강이다. ▶ 해당 업종 내에서 선별 시 ①2023년 상반기 중 업종 내 순이익 비중 증가 예상 ②2020년 초 대비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③2022년 고점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아진아파트(이하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원혁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대 962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 맛 연구 중심 샘표가 지역 명물 두부 요리를 집에서도 쉽고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대전식 두부두루치기 양념’과 ‘강릉식 두부조림 양념’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 2종 출시로 샘표는 기존의 안동찜닭 양념, 춘천닭갈비 양념, 부산자갈치 고등어조림 양념 등 모두 9종의 조림 볶음 양념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샘표의 대전식 두부두루치기 양념과 강릉식 두부조림 양념은 두부와 1~2가지 재료로 입맛 돋우는 일품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다. 최근 건강 트렌드로 두부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념만 있으면 전문점 못지않은 두부 요리를 만들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식 두부두루치기 양념은 대전 맛집 골목의 화끈한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매콤 칼칼한 양념장에 자작하게 끓여낸 두부는 밥반찬은 물론 든든한 술안주로도 제격이다. 남은 양념에 깻잎과 우동사리를 더하면 또 다른 별미를 맛볼 수 있다. 강릉식 두부조림 양념은 강릉 두부마을에서 맛보던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두부조림 양념을 한 팩에 담은 제품이다. 멸치 육수와 요리에센스 연두로 깊은 감칠맛을 내고, 고소한 참기름으로 풍미를 더 해 쉬워 보이지만 제맛을 내기 어려운 두부조림을 쉽게 완성할 수 있다. 신제품 대전식 두부두루치기 양념과 강릉식 두부조림 양념은 샘표 네이버스토어 ‘새미네마켓’, ‘쿠팡’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샘표는 전국 각지의 별미를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샘표 양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은근히 맛내기 어려운 두부 요리 양념을 추가로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숨겨진 전국 맛집 골목들을 찾아 전국 별미여행 시리즈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잉(NYSE: BA)이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속 가능 비행 데몬스트레이터(Sustainable Flight Demonstrator·SFD) 사업을 이끌 파트너로 선정됐다. 이번 계약으로 보잉은 그간 협력해 온 항공산업 파트너들과 함께 천음속 트러스 보강 날개(Transonic Truss-Braced Wing·TTBW)의 전반적 개발 및 비행 테스트를 주도하게 된다.   SFD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연 및 테스트 된 TTBW 기술은 향후 날개 디자인 설계 방향을 설정할 뿐 아니라 기체역학 및 연료 효율 면에서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시스템과 소재 및 시스템 아키텍처 면에서도 혁신적인 발전이 예상돼, 단일통로 항공기에 TTBW 도입 시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종 대비 연료 소비량 및 배기가스 배출량을 최대 30%까지 감축할 수 있다. SFD 사업은 상용 항공산업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백악관이 발표한 미 항공기후조치계획(U.S. Aviation Climate Action Plan)에 기재된 세부 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렉 하이슬롭(Greg Hyslop) 보잉 엔지니어링, 테스트 및 기술 부문 수석부사장(EVP) 겸 수석 엔지니어는 “SFD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동시에 전면적으로 실험 단계에 있는 항공기를 설계·개발·비행할 기회”라고 말했다. TTBW는 스트럿으로 보강된 초박형 날개로, 가로가 더 길고 종횡비가 높다. TTBW 도입 시, 현존하는 저익(low-wing) 비행기가 가진 한계인 날개 아랫단 공간 부족을 극복하고 더 강력한 추진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잉은 기존 항공기에서 가져온 일부 구성품과 완전히 새로운 구성품을 통합해 데몬스트레이터 기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NASA는 SFD 우주기술 협정(Space Act Agreement)을 통해 총 4억25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잉과 업계 파트너가 지원하는 최대 7억2500만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활용해 SFD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필요한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보잉이 최근 지속 가능 항공 관련 연구에 투자한 금액은 1억1000만달러에 달한다. TTBW 기체 구상은 NASA, 보잉 및 산업 내 투자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개발해 온 결과이다. 보잉은 TTBW 구조 설계를 위해 아음속 친환경 항공기 연구(Subsonic Ultra Green Aircraft Research·SUGAR) 등 NASA가 그간 진행한 다양한 프로그램 하에서 광범위한 풍동 실험 및 디지털 모델링을 수행했다. TTBW의 초기 개념 연구는 NASA의 환경적 책임 있는 항공(Environmentally Responsible Aviation; ERA)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선 이격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19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건축물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는 기준이 포함되는지와 「건축법」 제58조가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해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이격 기준을 정할 수 없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폐율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은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인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으로 건축선 이격 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시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그에 따라 대지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공지가 결정돼 바닥 면적ㆍ최대 너비 등 건축물의 규모 제한에 직접 관계된다"라며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 제한 사항인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다목(1) 및 (2)에서도 `특정 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명시한 점을 종합하면 건축선 이격 기준은 건축물 건축 등 제한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예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과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그에 따르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58조는 건축선 이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및 높이 제한(제60조) 등과 함께 같은 법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규정해 「건축법」에서도 건축선 이격 기준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별로 적용되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건축선 이격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포함된다"라며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지구에 위치한 건축물의 규모 등을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관지구를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전ㆍ관리ㆍ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선 이격 기준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공지의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 도시ㆍ군 계획 조례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더라도 건축선 이격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건축선 이격 기준 역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위임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이 조경 등`에 건축선 이격 기준도 포함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법제처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선 이격 기준에 관해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과 「건축법」 제58조의 내용이 서로 달라 상충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면 양 규정은 공통으로 `건축선 이격 기준과 같은 건축물 건축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써 건축물 건축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규범 형식을 조례로 한다는 의미이므로 각각 법률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그 규정 내용이 다르거나 상충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입법 목적이 다른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각각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사항에 관해서는 각 법률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데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지만 「건축법」 제58조는 피난 및 소화 활동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해 건축물의 안전을 향상하고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양 규정은 서로 다른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건축선 이격 기준 등 건축물 건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규정 내용이 서로 모순ㆍ저촉되거나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과 「건축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각각의 하위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는 경관지구라는 특정한 용도지구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경관지구의 경관 보전ㆍ관리ㆍ형성`이라는 목적을 고려 요소로 해 그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2에서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용도지역을 고려 요소로 해 그에 따라 건축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건축선 이격 기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해 규정 내용이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토계획법 제7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둬 해당 조문이 국토계획법 제76조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건축법」 제58조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이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초록뱀이앤엠의 외식 브랜드 사대부집 곳간이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보양 메뉴 ‘진(眞) 장어구이 반상’을 출시했다. 장어는 옛 이름이 만리어(鰻魚)라고 해 강에서 바다까지 먼 길을 간다는 의미처럼 기운이 좋고, 예부터 원기회복의 명약이라 일컬어지는 식재료다.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서 ‘식료찬요(食療纂要)’ 기록에도 허한 기운을 달래기 위해 종종 먹었다고 전해질 만큼 보양에 뛰어나다. 사대부집 곳간이 이번에 출시한 진(眞) 장어구이 반상은 ‘참 진’을 붙여 본연의 맛 그대로, 진심으로 정성껏 준비한 보양 반상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장어구이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장어를 엄선해, 사대부집 곳간만의 특제 양념을 발라 맛깔나게 구운 장어 한 마리를 푸짐하게 제공한다. 양념은 장어를 직접 고아 만든 육수를 베이스로 해 한 끗의 감칠맛을 더했으며, 장어구이 위에는 새싹 삼까지 올라간다. 또 장어구이를 더 깔끔하게 즐길 수 있게 생강채와 고추냉이, 부추를 함께 곁들였고 시원한 모시조갯국과 젓갈, 제철 나물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기존 반상과는 차별화를 뒀다. 이번에 출시한 ‘진(眞) 장어구이 반상’ 외에도 시그니처 메뉴인 전복 갈비찜 반상을 비롯해 참 도미구이 반상, 우미(牛尾·소꼬리)곰탕 반상, 성게부빔밥 반상 등 한식 반상을 입맛에 따라 골라 주문할 수 있다. 사대부집 곳간 장연경 영업본부장은 “흔히 보양 음식 하면, 단연 장어를 꼽는다”며 “사대부집 곳간에서 이번에 선보이는 진(眞) 장어구이 반상은 보양에 으뜸이라는 장어를 이용해, 신년에는 모두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보양 반상 출시에 맞춰,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제철 딸기를 뷔페 메뉴로 풍성하게 제공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대부집 곳간은 전경련회관 50층에 있는 한식당으로, 고층에서 바라보는 도심 속 스카이 뷰와 함께 정갈한 반상 그리고 세미 뷔페인 ‘두리반’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두리반에는 구이, 면, 찜 요리 등 잔칫날을 연상케 하는 풍성한 먹거리들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