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초원한양아파트(이하 초원한양)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초원한양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최용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며 "이달 29일께 대우건설에 수의계약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6월 25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표로 절차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초원한양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초원공원, 럭키공원, 꿈마을공원, 대원공원, 민백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민백초등학교, 귀인초등학교, 동안초등학교, 귀인중학교, 백영고등학교, 동안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부림로 80(평촌동) 일원 3만940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우영아파트(이하 작전우영)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계양구는 작전우영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계양구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86번길 9(작전동) 일원 1만1007.5㎡에 건폐율 27.41%, 용적률 249.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3A㎡ 37가구 ▲59A㎡ 2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작전우영 재건축사업은 2007년 9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0년 10월 6일 코람코자산신탁 신탁사로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지초등학교, 작동초등학교, 화전초등학교, 작전여자고등학교, 안남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작전체육공원, 된밭공원, 작전공원, 도두리공원, 서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9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매듭지었다. 지난 18일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제일로24번길 52(주안동)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9%, 용적률 261.1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6가구 ▲51A㎡ 24가구 ▲51B㎡ 24가구 ▲59㎡ 19가구 ▲62A㎡ 398가구 ▲62B㎡ 210가구 ▲76㎡ 471가구 ▲84㎡ 14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미추1구역은 2019년 5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2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 조합 집행부 회의를 통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날짜 등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도 근처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신천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신천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화건설 ▲HJ중공업 ▲남광토건 ▲금성백조주택 ▲금호산업 등 5개 건설사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송라로16길 65-45(신천동) 일대 67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 동대구역 기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대구초, 동신초, 신천초, 청구중, 청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대구아쿠아리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재개발)이 최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청주시는 사모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1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일원 22만26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37%, 용적률 237.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96가구 ▲59A㎡ 603가구 ▲59B㎡ 315가구 ▲74A㎡ 409가구 ▲74B㎡ 46가구 ▲84A㎡ 1433가구 ▲84B㎡ 376가구 ▲84C㎡ 591가구 ▲114㎡ 7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모2구역은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충북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남산지구(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원동남산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주희)은 세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세무사법」 제3조에 규정한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의한 세무법인 ▲공고일 기준 국세ㆍ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동남산지구는 2007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일산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원동 105-1 일대 6만716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나리4차아파트(이하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손질에 성공했다. 지난 15일 강남구는 개나리4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동 712-3 외 4필지 2만41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2A㎡ 7가구 ▲59A㎡ 38가구 ▲59B㎡ 31가구 ▲59C㎡ 24가구 ▲84A㎡ 142가구 ▲84B㎡ 66가구 ▲115A㎡ 29가구 ▲115B㎡ 20가구 ▲120㎡ 5가구 ▲125A㎡ 82가구 ▲125B㎡ 28가구 ▲129㎡ 2가구 ▲155A㎡ 24가구 ▲168㎡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선릉역과 분당선 한티역이 인근에 있고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도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도성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도곡중학교, 역삼중학교, 진선여자중학교, 진선여자고등학교, 단국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가깝게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롯데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영등포구는 유원제일1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2%,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교통환경이 우수해 여의도와 목동이 가까우며 목동 학원가가 2km 근방에 위치한다. 아울러 지하철 2ㆍ9호선 당산역,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하다. 생활 인프라로는 코스트코, 롯데마트 등과 각종 주변 개발로 향후 입지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 시기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1일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종로구 사직로 62-2(사직동) 일대 3만426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매동초, 독립문초, 배화여고, 대신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내동한화아파트(이하 내동한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내동한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그달 2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13(내동) 일대 43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화된 공동주택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관리비의 징수ㆍ사용 등 공동주택 내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 하자분쟁에 대해서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공동주택 공사로 인한 하자가 아닌 노후화 등으로 인한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에 관한 사항은 원인 세대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만약 세대 간에 보수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분쟁을 조정ㆍ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도보라맨션(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1일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제경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8(수안동) 일대 9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6.5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낙민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동해선 동래역도 가까워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낙민초, 수안초, 내성초, 내성중, 동래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원일빌라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강서구는 원일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병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24길 13(방화동) 일대 55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17가구 ▲59A㎡ 42가구 ▲59B㎡ 40가구 ▲59C㎡ 15가구 ▲78㎡ 28가구 ▲81㎡ 1가구 등이며 이 중 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5호선 방화역이 가까운 곳으로 방화터널을 이용해 올림픽대로까지의 진입이 수월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개화산과 방화근린공원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방신재래시장과 기존 편의시설 역시 가까워 입지가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동원개발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동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2동 명덕지구(재개발)의 정비계획 변경지정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20일 대구시는 명덕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52길 48(대명동) 일대 8만9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명덕지구는 대구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과 3호선 건들바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선초등학교, 경상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영플라자, 경북대학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매듭지었다. 지난 20일 부산시는 연지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250 일원 13만150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연지2구역은 관문대로, 동서고가도로, 중앙대로가 인접해 부산 지역 간의 이동이 편리하며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를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새싹어린이공원, 부산시의료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인천시는 송월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참외전로 13(송월동1가) 일대 3만36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7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월구역은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1호선 환승역인 인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월초등학교, 인선여자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인천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정비구역 지정, 2020년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0일 부산진구는 양정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원 12만683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개동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5가구 ▲46㎡ 31가구 ▲59㎡ 415가구 ▲72A㎡ 392가구 ▲72B㎡ 274가구 ▲72C㎡ 102가구 ▲84A㎡ 663가구 ▲84B㎡ 118가구 ▲84C㎡ 46가구 ▲100㎡ 1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며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5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민병진)은 총회 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5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한남4구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보광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20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166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2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송파구는 거여2-2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6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551(거여동) 일원 6만180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거여2-2지구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가든파이브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개봉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개봉동 68-64 일원 1만318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91가구 ▲60㎡ 초과~85㎡ 이하 124가구 ▲85㎡ 초과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개봉5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류초등학교, 개봉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신질환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가 사회적 편견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한국조현병회복협회가 모집한 정신장애인 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점에서 바라본 언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모니터링단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정신질환과 관련된 보도를 한 주요 방송사 뉴스ㆍ시사 콘텐츠,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를 조사한 뒤 111건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편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한 언론들 수치와 개선해야 할 방안이 담겼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적발 사례는 특정 질병과 살인 등 범죄를 연관 짓는 기사,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기사, 흉기를 찌르는 등의 폭력적인 삽화를 삽입한 기사 등이다. 앞서 다른 조사에서는 언론이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해 3월 19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및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2019년 한국리서치의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사`에서 국민은 조현병과 관련해서 `살인사건`, `묻지마 폭행` 등 강력 범죄들을 연상했고 `조현병 환자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에 78%가 동의하는 등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높게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4개 언론사의 `정신질환자`, `조현병` 관련 보도는 2018년 1162건, 2019년 2936건으로 총 4098건이 집계됐다. 정신질환자 관련 보도는 언론의 사회면과 지역면에 주로 게재됐고 보도 유형으로는 범죄 3442건, 사회 825건, 사고 797건, 재해 70건으로 범죄 관련 기사가 전체 기사의 67%를 차지했다. 대부분은 질병명과 범죄의 연관성을 암시했고 `또`, `연이어`라는 단어를 사용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일상화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과 정신질환 약물 복용 여부만으로 범죄 가해자로 의심하거나 추정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게다가 대부분 언론은 정신질환자의 병력 및 치료 이력을 본인 동의 없이 노출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자살 관련 보도는 권고 기준이 시행되자 자살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의 방향을 권고 기준에 맞춰 바꾸자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자살 관련 보도 시에 기준이 되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에는 자살을 묘사하는 언론 보도를 자제하고 신중히 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013년 28.5명, 2014년 27.3명, 2015년 26.5명, 2016년 25.6명, 2017년 2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자살률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018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1만3799명으로 전년 대비 781명이 감소했다. 최고치인 2011년 1만5906명보다 2107명이 줄었다. 이와 달리 정신질환 관련 보도 기준은 부재해 가이드라인 개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언론도 뜻을 같이해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이달 28일 정신건강 연구 심포지엄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신 건강에 관한 언론 보도 현황과 인식 개선 활동 등을 공유해 미디어를 활용한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은 범죄와 사건ㆍ사고 보도에 편중된 언론 보도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 노출되는 경로 대다수가 언론으로 지목되는 만큼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기자단이 스스로 참여해 개발한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배포될 예정이다. 언론의 선제적 보도 기준 준수와 신중을 기울이는 노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신질환에 대한 불편한 인식과 편견 해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부천시는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60(고강동) 일대 78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99%, 용적률 242.4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22가구 ▲48㎡ 22가구 ▲58㎡ 109가구 ▲74㎡ 84가구 등이며 이 중 4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경기 지역이지만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인접해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많고 대부분이 서울 및 부천 방향의 노선으로 교통환경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대 규모인 정자동 느티마을3ㆍ4단지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성남시는 느티마을3ㆍ4단지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4년에 지어진 느티마을3ㆍ4단지는 현재 각각 12개동 770가구, 16개동 1006가구 규모의 단지로 현재 시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정자동) 일대 3만7644.4㎡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건폐율 30.83%, 용적률 266.9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873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주요 승인 내용으로는 ▲건축 연면적(7만6083㎡→16만3991㎡) 변경 ▲가구수 변경(770가구→873가구) 등이다. 느티마을4단지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정자동) 일대 4만6612.1㎡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건폐율 34.26%, 용적률 271.8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149가구 등의 규모로 바뀔 전망이다. 주요 승인 내용으로는 ▲건축 연면적(9만4506㎡→21만8383㎡) 변경 ▲가구수 변경(1006가구→1149가구) 등이다. 이번 사업 승인으로 리모델링사업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느티마을3ㆍ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각각 2023년 4월과 6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6월과 9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분당선ㆍ신분당선 정자역이 도보 10분 권내로 판교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 등으로의 접근성이 수월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탄천이 흐르고 정자역 카페거리 등 인근 상가와 생활 인프라 시설이 풍부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자동이라는 입지와 우수한 사업성 등을 고려하면 느티마을3ㆍ4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칠성새동네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정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1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39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공평로 183-1(칠성동) 2만10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칠성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대구옥산초, 경명여중, 경명여고 등이 가까워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이하 선사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선사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한내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워커힐호텔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한강변 대단지라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고품격 주거환경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사의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곳에 녹여내 조합원들이 만족할 있는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강동구 상암로 11(암사동) 일대 6만8996㎡를 대상으로 한다. 선사현대는 현재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2938가구 규모의 단지로, 수평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332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신암초등학교, 신암중학교, 선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광나루 한강공원, 암사역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강변현대아파트(이하 강변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강변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5월)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억 원은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한가람로 402(풍납동) 일대 5165㎡를 대상으로 한다. 강변현대는 104가구 규모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과 천호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서울아산병원, 현대백화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22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하대원동 22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한양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양 관계자는 "자사만의 사업 노하우와 한 층 업그레이드된 아파트 브랜드가 조합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우수한 시공 능력을 통해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선사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시 하대원동 220-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수원분당선 모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가까운 거리에 대하초와 대원초, 동광중ㆍ고, 성남중ㆍ고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여건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이하 목동우성)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목동우성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유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4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의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로 143(목동) 일대 1만2527.3㎡를 대상으로 한다. 목동우성은 현재 332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합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5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화초, 월촌초, 월촌중, 신목중, 한가람고, 양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용왕산과 용왕산 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1-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일산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5월 4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고양대로 615(일산동) 일대 1만7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62%, 용적률 22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일산신도시에 인접한 곳으로 인근에 경의중앙선 일산역과 탄현역이 있고 고양대로 및 자유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文 정부 20명 감옥 간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폭로가 나왔다. 양 의원은 최근 자신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 측 강경파 의원들부터 문재인 정부 사람들 20명이 감옥에 갈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것이다. 양 의원은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다.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잃어버릴 수 없고 이번에 안 하면 못 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인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양 의원의 말대로라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민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닌 문재인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명백한 `방탄용 입법` 임을 실토한 셈이다. 민주당의 시커먼 속내가 드러난 셈인 것이다. 사실 검찰개혁이랑 일반 국민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 선량한 일반 사람들이 살면서 검찰을 들락날락할 일이 있겠는가. 검사를 만나고 검찰에 불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기 높은 곳에 자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은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당 소속으로 법사위에 배치된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전무후무한 꼼수를 부렸다는 점이다. 「국회법」 제57조에는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간 활동이 가능하고 이 중 4명 이상 법안에 찬성할 시 숙려 기간이 무의미해진다. 민주당은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로 이동시켰던 양 무소속 의원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으로 봤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자 당황한 나머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키고 무소속으로 이동해 야당의 몫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다. 명백한 `위장 탈당` 꼼수다. 이 같은 저급한 정치 스킬에 당장 비판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민 의원은 패가망신의 길로 들어서 있다고 우려했고, 박용진 의원 역시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비판했다. 상당수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검수완박`에 목을 매다냐고 말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뭐 하다가 정권 넘겨주니 이렇게도 절차와 규칙을 모조리 외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위법한 행동들을 했기에 이렇게 법과 질서를 유린하냐고 말이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미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나. 「대한민국헌법」을 짓밟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지산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인주)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동명새마을금고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해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산1구역은 동산초등학교, 살레시오여자중학교, 조선대여자중학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조선대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동구국민체육센터,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지산로57번길 12(지산동) 일원 3만106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61%, 용적률 219.8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74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신암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와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암4구역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파티마병원, 든든한병원, 신암공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신초등학교, 동대구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11길 57-1(신암동) 일원 5만12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삼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5일 양천구는 삼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51길 56(신월동) 일대 14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3.4%, 용적률 199.8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8㎡ 8가구 ▲40㎡ 8가구 ▲4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5호선 신정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신강초, 강서초, 양강초, 양강중, 신남중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능골산, 서서울호수공원, 오솔길공원, 자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2일 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두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DL이앤씨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쌍용건설 ▲HJ중공업 ▲동부건설 ▲금호산업 ▲금성백조주택 ▲계룡건설산업 ▲우미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마변동13구역은 대전서남부 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무궁화공원, 유동체육공원, 오랑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유천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도마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배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배재로46번길 19(도마동) 일원 17만81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5단지아파트(이하 거여5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거여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광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호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이 개최한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여5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능안공원, 배미골상상어린이공원, 모솔어린이공원, 개미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거원초등학교, 거원중학교, 위례솔중학교,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덕수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양산로4길 16(거여동) 일원 1만4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약 695가구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이달 18일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53길 28(거여동) 일대 11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개롱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영풍초, 개롱초, 보인중, 보인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동 신양아파트(이하 개금신양ㆍ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개금신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추광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27(개금동) 일대 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과 개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원초, 주례초, 주례중, 주례여고, 동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보훈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금원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금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춘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 149-13(방림동) 외 2필지 일대 59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원희룡, 새 국토부 수장 내정… 부동산 정책 방향 `관심` ▲기획 `리모델링` vs `재건축`… 1기 신도시의 선택은 봄 이사철 앞두고 임대차 대란 가중되나? ▲미니기획 꽉 막힌 재건축 `물꼬` 트일까?…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예고` 서울 주요 재개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움직임 늘어나 ▲현장소식 이천관고동 재개발, 랜드마크 건설 향한 속도전 `예상` 시공자 선정 앞둔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 `활로` 열렸다! ▲칼럼 의결정족수 다른 정관 일괄 표결 시, 조항별 가결 여부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에 대한 해임 가능 여부 정비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할까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해 운동과 관련돼 반복되는 통증에 대해 홍삼으로 면역력 높이기 높을수록 낮은 자세로ⓒ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이 임박한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서울 강서구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입찰마감에 4개 사 참여… 이달 시공자선정총회 앞둬 `눈길` 최근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주성종합건설 ▲한원건설 ▲하우텍씨엔알건설 ▲성호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3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6개 사가 참여한 바 있어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강서구 샛별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시공자 선정의 건 ▲시공자 계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2차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14길 99(방화동) 일대 14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0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서울빌라 김경옥 조합장 "조합원들 적극 지지가 `원동력`… 경험 풍부한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23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이달 말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본보는 이달 21일 김경옥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김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은 중요한 과정인 만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컸지만,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합원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일정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지난해 4월 10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같은 해 5월 21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회의 일정 등을 소화하지 못해 일정이 다소 늦어지긴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일정을 다시 진행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2월 15일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어서 이달 8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오는 23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열고 시공자 후보 4곳의 장점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석한 뒤 30일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 이곳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울빌라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로 주거환경이 점차 낙후돼 가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가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 사업을 이끌게 된 계기가 있다면/ 조합장을 선정하기 위해 우리 사업에만 필요한 우선 필요조건(실주거, 실소유주,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조합원의 투표로 조합장으로 선정됐지만,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 전문성을 가진 협력 업체와 발을 맞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 절차까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발 빠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7명의 조합 임원들은 협력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받고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미리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놨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힘들었다. 사업 초기라 정보가 부족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해 많은 부담감을 느꼈다. 이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많고 조합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코리아유앤씨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 시공자에게 바라는 점과 앞으로의 사업에서 중요한 사안은/ 공사비나 건설사의 재무안전성 등 중요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건설사가 우리 사업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기점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잘 대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같은 갈등이 없도록 조합은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는 물론 협력 업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할 계획이다. - `서울빌라`만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저렴한 이율로 사업비를 조달받을 수 있다.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사업 중간에 내야 할 분담금이 없어졌다. 더불어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게 가능해져 사업 안정성도 높아졌다. 입지적 장점으로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공항시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근린공원, 목련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방화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23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30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철거, 시공, 분양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집행부가 대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최종 이익은 모두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유지, 서울은 보합 유지한 가운데 지방은 상승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고가 지역의 중대형이나 재건축 단지는 상승했으나, 중저가 지역은 대체로 매수 우위 시장 지속되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서울 전체 3주 연속 보합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보합(0%)으로 전주 대비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ㆍ강동구(0%)는 대체로 보합세이나, 강남구(0.03%)는 개포 위주, 서초구(0.03%)는 반포ㆍ서초 대형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강남 4구 전체 상승폭 소폭 확대(0.01%→0.02%)했다. 양천구(0.02%)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서구(-0.01%)ㆍ구로구(-0.01%)ㆍ관악구(-0.01%) 등 중저가 지역은 대체로 호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은 용산구(0.03%)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 갱신하며 상승했으나, 중랑구(-0.01%)ㆍ강북구(-0.01%) 등은 중저가 중심으로 하락하며 강북 14개구 전체 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와 동일한 인천광역시(-0.01%)는 계양구(0.06%)는 방축ㆍ임학 구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05%)는 선학 등에서 매물 적체되며, 부평구(-0.02%)는 부개와 부평 위주, 남동구(-0.02%)는 간석ㆍ구월 위주로 하락하는 등 인천 전체 8개구 중 6개구에서 하락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5%), 대구(-0.15%), 충남(-0.02%), 충북(0.02%), 강원(0.05%), 광주(0.05%), 세종(-0.08%), 경남(0.06%), 경북(0.06%),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1%)은 전주(-0.02%) 대비 하락폭 축소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높은 대출금리 부담, 계절적 수요 감소 등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하락세 지속되나, 역세권 등 교통환경 양호한 일부 지역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물 소폭 감소하면서 하락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은평구(-0.04%)는 `DMC센트럴자이(1388가구)` 등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증산동 위주, 성북구(-0.02%)는 하월곡ㆍ상월곡 구축 위주, 용산구(-0.01%)는 한남ㆍ이촌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했다. 강남권에선 강동구(0.01%)가 강일ㆍ성내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 전환됐으나, 강남구(-0.02%)는 도곡ㆍ수서 고가 단지 위주, 서초구(-0.01%)는 서초ㆍ잠원 구축 위주, 송파구(-0.01%)는 방이ㆍ신천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양천구(-0.06%)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저가 매물 거래되며 하락폭이 확대됐고, 동작구(0%)는 혼조세 보이며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인천(-0.04%)은 전주(-0.07%) 대비 내림폭을 축소했다. 서구(-0.13%)는 입주 물량 등 영향 있는 가정 위주, 연수구(-0.11%)는 송도ㆍ동춘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구(0.04%)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있는 송현 위주, 미추홀구(0.03%)는 도화ㆍ주안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하락폭 축소했다. 경기(-0.01%)는 전주(-0.02%) 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용인 처인구(0.11%)는 교통환경 개선(지난 3월 화성~광주고속도로 개통) 영향 있는 고림 위주로 상승했으나, 광명시(-0.28%)는 하안ㆍ철산 위주, 수원 영통구(-0.14%)는 매물 적체 등 영향 있는 영통ㆍ망포 위주, 용인 수지구(-0.13%)는 풍덕천ㆍ상현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경기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은 충북(0.08%), 전북(0.07%), 경북(0.06%), 제주(0.03%)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19%)은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고 하락 거래 발생하며 하락폭을 확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리모델링사업이 주를 이뤘던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에 기대감 ↑… 군포시, 인수위에 국정 과제 선정 `건의`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고밀ㆍ고층 아파트가 많아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할 경우 재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이 법에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기준ㆍ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과 함께 KTX 경부선(지하철 1호선 당정역~서울역) 32km 구간의 지하화도 공약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경기 군포시는 최근 대통령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뜻을 전달했다. 지난 7일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과 1기 신도시 지역 맞춤형 조성 등을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9일 군포시 관계자는 "새 정부가 국정 과제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군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기 신도시 조성 관련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법 도출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는 지역 균형 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신도시), 20년(2기 신도시) 이상 지나면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용적률,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아가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도시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도시 문화의 거점 지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는 30년 이상 노후 신도시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 지역의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해 500%까지 보장하고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만 500% 이상의 용적률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31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모델링 조합 "일단 리모델링ㆍ재건축 규제 모두 완화돼야" 업계 "재건축으로 이동하는 사례 급증하지 않을 것" 이처럼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에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시작을 알린 단지가 나왔다. 이달 19일 성남 분당구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3월) 말 정든우성4단지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출범해 분당재건축연합회에 합류했다. 분당재건축연합회에는 양지마을을 비롯한 15개 아파트 단지가 가입한 바 있다. 반면 1기 신도시가 몰려 있는 경기는 여전히 리모델링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98곳 중 42곳은 경기에 위치한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 한국리모델링협회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119곳으로 지난 1월 95곳에 비해 24곳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실제로 전환한 경우는 없다"라며 "되레 지난 3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했다"라고 짚었다. 성남시에서는 무지개마을4단지와 한솔마을5단지가 지난해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중 이주 및 분담금 확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 착공 시기를 정한다.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성남 분당구 미금로 66(구미동) 일대 2만4193.4㎡에 건폐율 24%, 용적률 268.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47가구 규모의 단지가 다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한솔마을5단지는 오는 6월 이주 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성남 분당구 정자로 115(정자동) 일대 4만215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건폐율 27.64%, 용적률 277.1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27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방식의 규제가 모두 완화돼야 한다"라며 "윤 당선인이 공약했지만 이행될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은 윤 당선인 취임 후 관련 절차를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리모델링사업을 다시 재건축으로 선회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다른 법을 기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에 의거해 시행된다. 리모델링을 오래 진행했어도 재건축으로 전환하려면 동의서 징구부터 모든 과정을 아예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에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선 리모델링사업에서 재건축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윤 당선인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리모델링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로 선회한 경우는 없다"라며 "빠른 사업 기간 등 리모델링사업의 장점이 뚜렷해 인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산 관리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부동산 자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투자자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 관리 또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이 갖는 자연적 특성에 의해 지리적 권역을 형성하고 수급 조절에 있어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투기라 규정한다. 투기는 `시세 변동을 예상해 차익을 얻기 위해 하는 매매거래`라 정의한다면, 투기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시장 형성의 지역성과 정부의 교통 정책 등에 따라 시세가 변동하게 되며 변동의 폭이 심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관련 투자를 투기라 규정한다면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이 갖는 특성에 따른 수급 조절의 곤란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추기는 면도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부동산이 시장에서 야기되는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와 국민의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택 수급의 불균형은 공동주택의 수요를 상승시킨다.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국민의 주거문화로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 등 구도심을 개발하는 정책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주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값 상승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투기라 하고 규제를 강화한다면 결국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리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부동산 자산 관리의 대상은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및 특수목적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인 관리를 추구할 수도 있으나 주택 문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돼 스스로 자산 관리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하는 시대가 됐다. 정부의 의지도 주거의 측면과 투자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으로 표현돼야 한다. 그렇다면 투기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는 축소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을 고시했는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 할 수 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는 2021년 논란이 된 부동산 이슈들 속에서 여실히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3%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노년을 준비하고 주거ㆍ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인데, 정부가 이를 투기라 규정해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세금을 중과한다면 사회의 보편적 논리에 어긋난 것이다.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논리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 등 법과 관련된 자들이 사회에서 빈자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과세논리는 부자들의 푸념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국민도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대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 수급 정책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는 측면에서의 시장 개입에 국한해야 한다. 나머지 부분은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개발제한지역이나 녹지지역의 개발에 제한을 두고 구도심의 재생을 통한 사회적 통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것도 보여주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 것에서 야기된 문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철거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양산해 내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봐야 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부분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형평성 및 개발이익을 자세히 분석해 개발권양도제도의 도입을 고심해봐야 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기존 주택은 슬럼화되거나 방치돼 사회문제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도 구도심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정보화시대에 맞는 도시재구축방향을 정립해 모든 국민이 주택에 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정부도 부동산을 자산 관리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기존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민간이 참여하는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투명한 사업이 이뤄지도록 건설원가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한 필자도 도시정비사업의 제일 큰 문제는 사업의 주체가 토지등소유자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이 시공자에게 주체적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자산 관리는 국민의 삶의 일부가 된 지 오래고, 주택 공급이 구도심 개발인 도시정비사업이 주도해야 하는데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공공은 개발공사를 만들어 이익을 취하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는바, `국민이 만들어가는 부동산시장`은 자산 관리의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의 존재가 전제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의거해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해임될 수 있다. 그러면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해임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판결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2021년 8월 19일 선고ㆍ2020다285406 판결)에서 "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선임 시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만약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이사가 취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갖지만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 결의 없이 이사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제1항의 입법 취지와 임기 만료 후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의 지위를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 만료 후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8년 5월 11일 선고ㆍ2018카합20682 판결)에서도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이상 채권자들이 후임 임원의 선임 전까지 업무 수행권을 갖는 것과 별개로 임원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채권자 해임 결의를 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1년이 지나도록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채 채권자들이 임원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그들의 업무 집행을 막을 필요성이 크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집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은 별론이며 이미 임기가 만료된 채권자들을 상대로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직무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해임 절차는 불가하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직무 대행자가 있는 경우는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2009년 10월 29일 선고ㆍ2009마1311) "「상법」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돼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는 그 권리 의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어 이 점을 참고할 만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낙점됐다. 관련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5월) 2일로 파악됐다. 업계 한쪽에서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탓에 깜짝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원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역시 필요한 만큼 기존 정치인인 원 후보자의 정치력 역시 중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보는 원 후보자의 그간 행적에 대해 알아보고 그가 앞으로 펼쳐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尹 당선인 "원희룡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이해도 높은 적임자" 원 후보자, 대선 경선 당시 부동산 정책 1호 공약… 시장 공감 능력 평가도 윤석열 차기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으로 `대장동 1타 강사`로 이름을 떨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낙점됐다. 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집무실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초대 내각 인선 발표 자리에서 18개 부처 장관 중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점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이기도 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체계 설계의 적임자라 판단했다"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변호사 재직후 1999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서울 양천구갑에서 제16ㆍ17ㆍ18대 국회의원을 연달아 지냈다. 2014년에는 민선 제6ㆍ7기 등 두 차례 제주도지사에 당선되며 `제주형 스마트시티 건설` 등의 정책을 펼쳐 풍부한 행정가 역량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원 후보자는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 이슈와 관련해 대담에 출현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는 등 유명세를 펼쳤다. 이와 동시에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GTX 2기 신설`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같은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고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았다. 대선 경선 당시엔 ▲정부의 생애 첫 주택 50% 공동투자 ▲양도소득세 손질 ▲임대차 3법 폐지 등 부동산 정책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현재 부동산시장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 전망 `우세` 원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로 잘못된 신호 안 줄 것"… 주택 공급 주안점 예상 원 후보자는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벼락거지`가 돼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시급한 상황인 만큼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후보자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팀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 방향인 `시장 정상화`에 발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속도 조절을 통한 `규제 완화`로 천천히 집값 안정화를 이끈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강한 규제로 시장 내 정상적인 수요조차 강제로 억제되면서 시장의 왜곡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원 후보자 역시 성급한 규제 완화는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를 이룬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0주간 하락세를 마감하고 11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한 데 이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과 1기 신도시 지역의 경우 집값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록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성급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의식하듯 인수위 내부적으로도 공약 이행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알려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조치는 현재로서 출범 이후 당장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되레 무리한 규제 완화보단 선제적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인 공동주택 250만 가구 공급이 정책 내 최우선 순위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어디로 튈지 모를 만큼 엄중한 시기인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유연하게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집값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시장이 안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도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는 풀면서 매우 안정적인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 후보자는 현재 반등 조짐을 보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듯 부동산의 가격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라며 "동시에 지나친 규제 완화 등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악용되는 사례를 미리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원 후보자 부동산 경력 전무에 회의론도 인수위 "새 정부 정책 발표는 출범 이후로 연기"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 후보자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다. 부동산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보이거나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력이 없는 만큼 `깜짝 인선`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적한 것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냈던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수행한 바 있다. 그 이후 일부의 우려대로 김 전 장관은 `시장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갈팡질팡 정책으로 일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다` 등 업계 관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원 후보자 역시 부동산 분야에서 뚜렷한 경력이 없는 만큼 김 전 장관 같은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견에 대해 원 후보자는 "전문성이 없음에도 깜짝 지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접맥시키면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조화로운 구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화를 이끌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달 18일 인수위 측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상당수 정리됐지만 정책을 하나씩 발표할 경우 자칫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 상황상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맞춤형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중략)`로 개념 짓고 있는 반면에 `가설건축물`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다. 가설건축물이란 주로 농촌에서 농사에 편하도록 간단히 지은 농막이나 공장 인근 부지에 컨테이너로 된 임시시설, 창고 등을 말한다. 단기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철거와 이동이 편리해야 하는 데 따라서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고, 3층 이하의 건물로서, 전기 및 수도나 가스 공급 등의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분양 목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만 가설건축물로 허가받을 수 있다. A란 주식회사는 경기 남양주시 일대 공장 컨테이너 소유자로 남양주시로부터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했고, 존치 기간이 종료될 즈음에 연장신고를 하며 신고된 사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보유했다. 그러나 이 일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됐고, A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신청하자 남양주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을 근거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는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남양주시장의 처분 사유 남양주시장은 2017년 12월 29일 A사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 반려처분을 하며, 그 사유로 ①구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 이후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점 ③건축물의 건축에 관해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견 조회 결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불수리사유로 들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 이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이미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의 성격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법원은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준해 위험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제반서류와 요건을 갖춰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했을 때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두9334판결)"고 전제했다. 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 비교하며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 모두 「건축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신고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에 관한 확인이 이뤄지고 필증의 발급은 곧 수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의 심사나 신고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의 경우, 그 수리시 대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이 부여됨으로써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대지의 현황이 바뀌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지므로,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축조신고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과 관련해 유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등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면서 "반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경우, 이미 적법하게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축조신고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그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관련 규정에서 축조신고와 달리 다른 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의 심사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있어,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의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등 그 축조 목적이 유지되고 있고, 「건축법」에서 연장신고와 관련해 명문으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한 그 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A사가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기간 연장신고는 「건축법」에서 연장신고와 관련해 명문으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라.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하는바, 피고는 2017년 2월 3일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뤄진 연장신고 수리에서 `존치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철거하는 조건으로 수리를 했던 점, 2017년 12월 29일 수용재결절차의 진행 등을 이유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불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이 사건 구역에 대해 2017년 11월 30일에 이르러서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이뤄진 상태여서 그 후 수용재결절차 등을 모두 마치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로 A사에 대한 재결 및 공탁은 2019년 6월 4일에 이르러서야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해야만 할 정도로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이 이뤄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고 못 박았다. 4. 결어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전에 이미 가설건축물을 자신 소유의 토지에 축조해 계속 소유해 왔던 A사로서는 수용보상금의 공탁까지는 가설건축물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연장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그 후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보상 및 철거가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를 반려할 공익상의 필요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 아파트가 부담금 부과를 앞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개편 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수위, 초과이익환수제 검토 `돌입`… 초과 이익 면제 기준 `상향` 최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누진과세 구간 상향, 부과율 인하를 공약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초과 이익이 나더라도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지금은 1인당 초과 이익이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환수한다. 강남권 재건축은 현행 기준 최대 3억 원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 방식 자체를 전면 수정하고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개시 시점을 추진위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서초구ㆍ은평구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절차 `연기` 이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ㆍ이하 반포현대)와 은평구 연희빌라(`은평서해그랑블`)의 관련 절차가 연기돼 이목이 쏠린다. 이달 18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현대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은평구와 협의해 연희빌라 관련 절차도 연기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에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게 됐다"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은평구와 협의한 뒤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에 소급 적용 규정이 포함되면 문제가 없지만 소급 적용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많이 불안해할 것이다"라며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은평구와 연기 여부를 같이 논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반포현대는 2018년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을 1억3569만 원으로 통보받은 바 있다. 이후 집값 급등으로 준공 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구당 부담금이 2억~3억 원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3월) 21일 서초구에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절차 연기에 대한 진정서를 발송해 오늘에 이르렀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공약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난 3월 진정서를 제출했다"라며 "진정서 발송 후 서초구가 이번 주 중에 답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라고 밝혔다. 이주 단계나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시점이 다가온 조합들도 이 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방배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 개인별 분배 기준 불명확성, 부동산시장 변동 흐름 무시 등 문제가 많다"라며 "서초구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연기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관건`… 업계 "시장 상황 따라 처방 내놓을 것" 다만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곧바로 공약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전체 300석 가운데 172석(57.33%)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낼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손질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재건축 수요가 많은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소폭 하락세를 보였던 강남4구 매매가격이 지난달(3월) 마지막 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기대감으로 높아진 매매가격이 자칫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건축사업에서 주택 공급을 유도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윤 당선인의 방향은 옳지만 오직 규제 완화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이나 중요 지역에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가격이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과이익환수제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지만 집값 불안을 촉발할 수 있어 민감한 이슈다"라며 "인수위가 공약을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초과이익환수제를 손질해선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강남4구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업계 일각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라며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수록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어 인수위가 시장 상황에 맞춰 신중한 처방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총회에서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면서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그 결과 일부 조항에 관해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가 문제가 된다. 2. 대법원의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 변경과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봐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원심은 ▲이 사건 정관 변경은 기존 정관 총 69개 조항 중 57개 조항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전면적인 개정에 해당하고, 변경안에는 그 변경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는 각 조항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변경 대상이 된 정관의 조항별 또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항목을 나누지 않은 채 일괄해 표결이 이뤄진 사실 ▲조합장은 이 사건 총회 끝에 `정관 변경안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가결됐다`는 취지의 선언만 했을 뿐, 각 조항별 변경 여부는 안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총회 이후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안건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관 변경안 중 일부에 대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정관 변경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어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대의원회 의결 거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 등이 의결정족수별로 나눠져 있다. 통상 조합에서는 정관 개정 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와 같은 의결정족수별로 조항을 나누지 않고 일괄 `정관 개정의 건`으로 올려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하지 못하면 과반수 동의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동의로 개정 가능한 정관 조항까지 개정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조합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정관 개정 시 의결정족수별로 안건을 나눠서 의결하고 각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달리 산정 발표함이 안전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