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대여금 대여 가능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한길초등학교, 부평북초등학교, 후정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영선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안남고등학교, 서운고등학교, 삼산고등학교, 인천영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서운공원, 하마리공원, 사랑샘공원, 영성공원, 삼산체육공원, 나래놀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68(삼산동) 일원 5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42%, 용적률 294.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두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0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마변동13구역은 대전서남부 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무궁화공원, 유동체육공원, 오랑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유천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도마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배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배재로46번길 19(도마동) 일원 17만81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강서구는 세림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경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64길 24(등촌동) 외 11필지 일원 60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2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19가구 ▲50㎡ 38가구 ▲59㎡ 106가구 ▲64㎡ 18가구 ▲84㎡ 38가구 ▲116㎡ 1가구 등이다. 이 중 15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100m 이내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11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살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도 근처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5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99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광주광역시 아파트 현장 붕괴 참사들은 부실시공이 그 원인으로 파악됐다. 시공자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을 했기 때문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주택 분양 방식인 선ㆍ후분양에 대해 강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주택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방식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분양 방식은 건설공정별로 발생하는 복잡한 도급 구조와 이로 인한 부실 가능성, `분양 따로, 하자보수 따로`라는 책임소재 불분명성,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시세차익 및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투기 유발과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공공과 더불어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후분양제 도입 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 건설사는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 1조 원 이상의 종합건설회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9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후분양 방식을 의무화해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 품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그는 "국공유지 우선 매각 대상자에 후분양 사업자를 포함시켜 민간 부문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 제조업체 등에 이동식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이동식 에에컨 설치가 활기를 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중소업체들의 산업현장에 보급되는 이동식 에어컨의 설치비용 70%(업체 자부담 30%)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중소 제조업체들의 제조 현장에 에어컨 지원을 검토해오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게 됐다.   이동식 에어컨을 제작 보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이동식 에어컨을 구입할 때는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잘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국내산도 성능과 내구성이 천차 만별이어서 선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1지구(이하 신정1-1지구ㆍ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공사비 정산을 위한 조사 및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양천구 달맞이4길 11(신월동) 일대 17만480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8%, 용적률 264.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개동 총 3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43가구 ▲45㎡ 217가구 ▲50㎡ 82가구 ▲52㎡ 262가구 ▲59㎡ 724가구 ▲78㎡ 30가구 ▲84㎡ 1467가구 ▲101㎡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5호선 신정역을 이용할 수 있고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망 접근성도 좋다. 여기에 단지 내에 신남초가 있으며, 도보로 통학 가능한 장수초, 지향초, 강서초, 강신중을 비롯해 신기초, 양동초, 양강중, 양천고, 금옥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신정네거리역 주변 상권과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목동 로데오거리, 이마트, 홈플러스,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등 목동에 조성된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피해가 속출했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 100개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이달 11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을 뜻한다. 앞서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시정비사업 관련 종합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서울시는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 법적 공개 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해 시민들의 사용을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20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 전에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 중인 주체 등으로 총 110개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 자금 운영 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 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 처리, 관리 등 정보 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화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폭력도 급증세를 보여 정부의 관련 법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청소년과 성인 총 1만6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29.2%)이 성인(15.7%)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와 피해 경험률에 대해서 청소년은 가해 경험률 5.8%, 피해 경험률 15.1%, 가해ㆍ피해 모두 경험률 8.3%를 보였다. 성인은 가해 경험률 2.9%, 피해 경험률 8.7%, 가해ㆍ피해 모두 경험률 4.2%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자 대부분이 피해를 동시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폭력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줌 등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 사적 대화 수단을 통해 이뤄진 언어 폭력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소수가 다수에게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주된 동기는 보복과 장난으로 확인됐다. 학생의 69.9%, 성인의 73%는 혼자서 사이버 폭력 가해 행위를 한다고 응답했고 가해율보다 피해율이 높아 사이버 폭력은 소수 또는 개인이 다수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폭력의 이유에 대해 학생은 보복 36.8%, 장난 26.2% 순으로 확인됐고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 32.7%, 자신의 의견과 달라서 26.9%, 사이버 폭력을 하는 경우 순이었다.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후에는 학생과 성인 모두 우울ㆍ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학생 31.7%는 우울ㆍ불안 및 스트레스와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느낀다고 응답했고 성인도 38.8%가 우울ㆍ불안 및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복수 37.16%, 인간 관계의 어려움 34.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공간에서 성별ㆍ장애ㆍ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다뤄졌다. 그 결과, 청소년의 20.8%, 성인의 12%가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인터넷 공간 내에 디지털 혐오 표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이 성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은 정치, 종교, 성소수자에 대한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에 집중된 반면 청소년은 신체ㆍ외모, 종교, 국적ㆍ인종 외에도 다양한 혐오를 표현해 성인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두루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청소년 89.5%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은 9.6%만이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 33.7%는 사이버 폭력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는 반면 성인은 21.1%만 인지하고 있어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처럼 사이버 폭력은 날마다 진화하고 있지만 대응책은 여전히 미비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관련 법들은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이버 폭력 관련 개정안은 10건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발의된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리되고 있지만 사이버 폭력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이나 처벌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관련 법 논의를 조속히 이루지 않는 것은 이를 방치하는 격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비대면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정부가 사이버 폭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이하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8일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황상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0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다음 달(5월) 18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신공원, 된밭공원, 갈개공원, 작전공원, 효성공원, 쑥쑥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효성남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8(효성동) 외 6필지 66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말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을 스스로 버린 정당이 정권을 빼앗기자 이를 다시 적용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내로남불`로 점철된 정당이라고 하지만, 참 뻔뻔하다.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이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앞으로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관료로 쓸 경우, 7가지 기준을 토대로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 면탈 ▲불법적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7가지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 7대 기준 이전에 `5대 인사 원칙` 카드가 먼저였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줄줄이 낙마하자 2가지를 추가해 `7대 원칙`이 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두뇌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5대 원칙도 못 통과했는데 기준을 2개나 더 추가하면 더 통과할 수 없는데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이다.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2가지 기준을 추가하면서 겉으로는 기준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사실은 위장 전입 기준에는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부정 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등의 조건을 갖다 붙이며 사실상 기준을 낮추는 꼼수를 부렸다. 그럼에도 5대 원칙부터 7대 기준까지 수많은 인사들이 기준 자체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한 말들을 여지없이 뒤엎고 막강한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이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 결과, 사실상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자신의 임기 중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당사자가 됐다. 스스로 말한 7대 원칙을 유명무실화한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들을 엄호하고 또 엄호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하는 수준 낮은 정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공수가 바뀌자 집권 5년 내내 원칙을 밥 먹듯이 깬 당사자들이 이제는 안면몰수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한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지키지도 않은 원칙을 윤석열 정부 인사 시스템에 들이대겠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두고 "도덕성 검증은 문재인 정부가 주로 해왔던 7개 인사 검증 기준을 따를 것이며 장관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사 검증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서 검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장 정치권에서 비난이 일고 있지만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들은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대선에서 0.73%라는 표면적인 수치에 속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습을 보니 다가올 선거들의 결과가 눈에 훤하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현재의 민주당은 앞으로 큰 선거에서 3번은 져야 정신 차릴까 말까하다고 말이다. 지금을 모습을 보니 그 말이 맞을 것 같다. 기대감 혹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집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부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창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1%, 용적률 264.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0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현곡초, 부곡중, 부곡사대부설고, 내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윤산, 회동저수지, 부엉산 등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제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점순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원 2만43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1호선 제기동역, 청량리역과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고려대학교, KAIST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홍파초등학교, 홍릉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 우수한 교육기관과 주민센터 및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좋아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4년 8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2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아파트(이하 반포미도)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월 24일 서초구는 반포미도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3월) 24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서초구 주거개선과와 반포4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반포동) 일대 7만5777㎡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6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5가구 ▲60~85㎡ 이하 999가구 ▲85㎡ 초과 63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반포미도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미도산, 서리풀공원, 새싹어린이공원, 몽마르뜨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서원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서초초등학교, 원촌초등학교, 서일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최근 관악구는 신림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3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관악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약수암길 13-11(신림동) 일대 3만51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3.7%, 건폐율 23.2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단위 세대 대피 공간을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변경했다. 신림3구역은 원신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민락2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월 23일 수영구는 민락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3월)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수영구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관련 주민설명회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수영구 구민홀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무학로63번길 97(민락동) 일대 5만4160㎡에 공동주택 약 10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민락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민락역과 수영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호암초등학교, 민락초등학교, 민안초등학교, 광안초등학교, 수영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수영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8일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쉽게도 이번 입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조합은 2차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49길 73(대명동) 일대 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과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인근에 남도초, 경상중, 대구고, 영남이공대, 계명대, 대구교대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안양시는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4-5 일대 513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35%, 용적률 443.7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2가구 ▲62A㎡ 46가구 ▲62B㎡ 46가구 ▲70㎡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동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는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서연ㆍ이하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1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DL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한신공영 ▲동부건설 ▲금호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두산건설 ▲효성 ▲한진중공업 ▲금성백조주택 ▲신동아건설 ▲일성건설 등 21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17길 86(도마동) 일대 15만75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466가구 ▲60㎡ 초과~85㎡ 이하 1334가구 ▲85㎡ 이상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과 KTX 노선이 지나는 서대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천초, 변동초, 도마초, 도마중, 버드내중, 변동중, 대전제일고, 배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유등천이 흐르고 유등체육공원, 오량산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로얄아파트(이하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이달 14일 오전 10시 무궁화신탁 23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무궁화신탁은 오는 28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무궁화신탁 22층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겸유해야 한다.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활터어린이공원, 성주산아이숲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84번길 13(심곡본동) 일원 2648.5㎡에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61가구 및 오피스텔 18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7일 합정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월 26일 오후 2시 CGV평택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0년, 2021년 회계 결산 내역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안) 의결의 건 ▲공사비 변경 및 마감재 사양 변경(안) 의결의 건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안)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사업비 예산안 변경 의결의 건 ▲2022년 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보궐 대의원 추가 선임 및 대의원회 의결 사항 집행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조합 소송 관련 비용 집행 추인의 건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사항 추가의 건 ▲단지 내 수목 기부채납 의결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달 5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합정초등학교, 신한중학교, 한광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플라자, 롯데마트, 박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8년 3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평택3로 12(합정동) 일원 7만696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괴정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승부)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두산건설 ▲유림이엔씨 ▲동원개발 ▲신동아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200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2021년 3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2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학체육공원, 괴정쌈지공원, 괴정1동정자공원, 회화나무샘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사하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5(괴정동) 일원 1만63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동 신한아파트(이하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7일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이병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일성건설 ▲파인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오는 23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촌근린공원, 갈개공원, 영신공원, 고향골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북인천중학교, 효성고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39번길 9(작전동) 일원 701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7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1주(지난 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1%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유지, 서울은 보합 전환한 가운데 지방은 상승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체로 매물 감소하고 매수세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강북권은 하락폭이 축소되고, 강남권은 재건축 단지와 중대형 위주로 상승하며 서울 전체 전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보합(0%)으로 전주(-0.01%) 대비 하락폭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 강남구(0.02%)는 개포ㆍ역삼 등 중대형 위주로, 서초구(0.02%)는 한강변 신축 등 반포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상승폭 확대됐고, 송파구(0.01%)는 급매물 소진되고 호가가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강동구(0%)ㆍ동작구(0%)ㆍ양천구(0%)는 규제 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 관련 문의가 증가하며 보합을 기록했다. 강북은 지역 개발 기대감 있는 용산구(0.02%)는 상승폭 확대됐고, 노원구(-0.01%)ㆍ성북구(-0.01%) 등 하락세가 짙던 지역도 하락폭 축소되며 강북 전체 하락폭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02%) 대비 보합을 기록한 인천광역시(0%)는 연수구(-0.02%)에서 옥련과 청학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남동구(-0.02%)는 구월 등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7%)는 신현ㆍ원당 (준)신축 위주, 미추홀구(0.01%)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용현ㆍ학익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3%), 대구(-0.14%), 충남(-0.04%), 충북(0.02%), 강원(0.09%), 광주(0.05%), 세종(-0.08%), 경남(0.08%), 경북(0.04%),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하락폭을 소폭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도 높은 (준)신축이나 일부 역세권 지역은 전세 관련 문의 증가하며 소폭 상승했으나, 서울 전체적으로는 매물 적체 지속되며 10주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01%)는 금호 등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은평구(-0.05%)는 매물 적체 등 영향 있는 신사ㆍ수색 위주, 서대문구(-0.03%)ㆍ종로구(-0.03%) 등에서 하락폭 확대되며 강북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에선 서초구(-0.02%)ㆍ강남구(-0.01%)가 일부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세 지속되나, 송파구(0%)ㆍ강동구(0%)는 일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주요 단지 위주로 문의 증가하며 보합 전환했다. 강서구(-0.07%)는 내발산ㆍ등촌 위주, 양천구(-0.05%)는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0.08%)은 전주(-0.11%) 대비 내림폭을 축소했다. 연수구(-0.28%)는 송도신도시 내 매물 적체 지속되며, 서구(-0.15%)는 청라ㆍ당하 위주로 하락 거래 발생하며 하락세 지속되나, 미추홀구(0.02%)는 주안ㆍ숭의 주요 단지 위주, 동구(0.02%)는 송현 등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하락폭 축소했다. 경기(-0.03%)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다. 이천시(0.32%)ㆍ평택시(0.18%)는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이나 직주근접 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 지속됐으나, 안양 동안구(-0.45%)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비산ㆍ평촌 위주, 용인 수지구(-0.14%)ㆍ수원 장안구(-0.13%)는 상승 피로감으로 거래 심리 위축되는 등 경기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은 울산(0.05%)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2%)은 거래 심리 위축 및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계속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하철 환기구 이설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8%,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6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03가구 ▲60㎡ 초과~85㎡ 이하 219가구 ▲85㎡ 초과~115㎡ 이하 59가구 ▲115㎡ 초과 160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3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수영구는 광안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수영구 건축과와 해당 준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관련 주민설명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수영구 구민홀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67번길 68(광안동) 일원 7만1895.4㎡에 공동주택 1103가구(임대 11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3구역은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동수영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BHS한서병원, 광안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수영구 건축과와 해당 준비위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6일 부산시는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89 일대 10만49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암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소공원, 일신기독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충주시 용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충주시는 용산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충주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충주시 거룡2길 17(호암동) 일원 3만75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산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충주남한강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충주중학교, 충주여자고등학교, 예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호암지, 와이즈멘동산, 용산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중동희망지구(재건축)가 최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 3월 10일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52길 39(중동) 일대 5만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8%, 용적률 257.2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9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0가구 ▲59B㎡ 56가구 ▲84A㎡ 188가구 ▲84B㎡ 66가구 ▲84C㎡ 70가구 ▲84D㎡ 51가구 ▲84E㎡ 101가구 ▲121㎡ 198가구 ▲129A㎡ 87가구 ▲129B㎡ 39가구 ▲129C㎡ 20가구 ▲164㎡ 1가구 ▲175㎡ 2가구 ▲199㎡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중동희망지구는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성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이천시 관고동(이하 이천관고동) 재개발사업이 이천시 최초로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천관고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일ㆍ이하 조합)은 지난달(3월) 24일 `e편한세상` 사업단인 DL건설-DL이앤씨와 1243억 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천시 내 처음으로 `e편한세상` 브랜드를 선보이는 만큼 향후 지역 내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경충대로2720번길 27(관고동) 일대 3만2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는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6가구(임대주택 31가구 포함)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1가구 ▲59A㎡ 200가구 ▲59B㎡ 102가구 ▲84A㎡ 189가구 ▲84B-A㎡ 48가구 ▲84B-B㎡ 46가구 등이다. [인터뷰] 이천관고동 김태일 조합장 "조합원들 1군 건설사 원해… 조합원들 기대에 부응해 기뻐" "건축심의위원회, 결정권자 아닌 자문 역할만 해야… 이천시 최고의 랜드마크 건설할 것" 이달 6일 본보는 이천관고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김태일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이천관고동`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13년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약 5년간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2018년 1월에 조합 창립총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당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12월에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했다. 2017년 말 당시만 해도 공급시장 과열에 따른 이천시 일부 미분양으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이듬해 6월에 이를 해소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조합원들의 1군 브랜드 아파트 유치 요청이 쇄도했고 결과적으로 이천시 내 첫 번째 `e편한세상` 브랜드 달성에 일조할 수 있게 됐다. 조합장으로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한 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개발사업 초기에 누구나 경험하듯이 처음 일을 진행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DL건설 등이 인ㆍ허가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줬고 이후 수많은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었다. 조합장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다. 일례로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단지 분할로 돼 있어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었고 이에 조합 집행부의 판단 하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징구해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빠른 의사결정 덕에 지금껏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여러 이슈에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 비결은/ 2018년 있었던 시공자선정총회 이후 약 3년 만에 관리처분총회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수차례 받았으며, 사업시행인가를 2020년 12월에 득하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는 조합 집행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이를 잘 따라준 조합원들의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 재개발사업 관련 당국에 정책적으로 제언을 한다면/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대출 규제 완화가 급선무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낡고 불량한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상권 활성화를 가져오고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를 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생각된다.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고집한다면 사업 진행이 원활해질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고 부담금 폭탄처럼 원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상황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재개발사업은 여러 가지를 허가하는 사업인 만큼 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같은 위원회가 자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결정권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미 사업 과정에 있어 자문을 받은 지자체와 긴밀히 논의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사업을 진척시키는데 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이 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위원회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이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날이 소요돼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위원회가 자문 역할만 하면 허가는 2~3년은 빨라지며, 없앨 경우 3년에서 4년은 단축된다고 본다. - 앞으로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2월 19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완료하고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다. 인가 이후 이주를 개시할 예정으로 많은 조합원들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 재개발사업 특성상 빠른 이주가 이뤄져야 철거 후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만큼 이주 독려를 할 예정이고 준공 이후 이천시의 첫 번째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를 유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이곳의 입지적 장점은 무엇인가/ 관고동은 경충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업지 바로 뒤에 이천시를 수호하는 진산으로 유명한 설봉산을 업고, 관고저수지를 기점으로 등산로 및 설봉조각공원을 둘러볼 수 있는 주거 쾌적성 측면의 장점도 있다. 저수지둘레 1바퀴가 1.095㎞에 이르러 산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설봉산 등산로를 일주하려면 대략 1시간 30분 소요돼 등산하기에도 제격이다. 또한 이천시 다수 공원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만큼 시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본다. - 조합에 대한 신뢰가 높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약 3년 동안 조합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고 싶다. 관리처분총회 당일 말씀드렸듯 항상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목적성을 띄고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늦은 나이에 정계를 은퇴하고 소소한 취미로 조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합장이 됐다. 이는 조합원들이 본 사업장의 개발을 바르게 마무리하라는 본인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믿어준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단지를 위해 힘을 내고 도와준 주요 협력 업체들과 시공자에게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노력해 이천시 내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건설해주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7일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강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 및 보증보험증권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연남로 67(연남동) 외 4필지 일대 9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4.05%,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서금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정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103번길 14(서동) 일대 13만7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5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서동초, 서명초, 서곡초와 동현중, 동해중, 금사중, 금정여고, 용인고, 내성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위치해 있으며,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등도 인접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과 4호선 서동역이 가깝고,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해 출ㆍ퇴근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서구는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문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4길 68(변동) 일대 19만29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51%,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4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08가구 ▲49㎡ 156가구 ▲59A㎡ 721가구 ▲59B㎡ 316가구 ▲74㎡ 102가구 ▲84A㎡ 911가구 ▲84B㎡ 575가구 ▲84C㎡ 193가구 ▲101A㎡ 88가구 ▲101B㎡ 17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k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변동초등학교, 도마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유등체육공원, 변동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대B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성초등학교, 장대중학교, 유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유성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은 세무ㆍ회계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2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세무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한 세무ㆍ회계사 법인이어야 한다.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대 6만6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작업에 나섰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과도한 초과이익환수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추진위구성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 동안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넘길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뜻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잠시 유예됐다가 부활해 2018년부터 적용 대상 구역에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이달 6일 기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약 63개 구역, 3만3800가구에 이른다.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3000만 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현행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부과율이 1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는 20%, 7000만 원 초과~9000만 원 이하는 30%, 9000만 원 초과~1억1000만 원 이하는 40%, 1억1000만 원 초과는 50%에 달하는데 구간과 부과율을 손질해 부담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꿔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 손질은 시행령이 아닌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와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국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무력화하는 수준까지 낮추기보다는 조합이 부담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정부는 현행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준공 때까지 예측 불가하고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인 데다 집값 변동에 따라 차이가 큰 문제인 점을 고려해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앞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100가구가 있다가 200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 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2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6일 부산 북구는 만덕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3월 3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동 861-7 일원 2만9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 용적률 203.88%를 적용한 공동주택 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만덕2구역은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도보 1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메가마트, 홈플러스, 백운공원, 광혜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신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백양초등학교, 백양중학교, 만덕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5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4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갖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99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충주시 용산주공아파트(이하 용산주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6일 충주시는 용산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충주시 거룡2길 17(호암동) 일원 3만75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64가구 ▲59㎡ 341가구 ▲84A㎡ 229가구 ▲84B㎡ 213가구 등이다. 이곳은 남산초, 충주중, 충주여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호암지생태공원과 호암늪지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 지난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문홍초, 문우초, 우산초, 용봉중, 문화중, 광주자연과학고,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대원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대원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시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대원로93번길 12(대원동) 5만234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8개동 9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파티마병원과 시외버스터미널,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시티세븐, SM타운 등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창원산단과도 가까워 직주근접하며 대상공원, 창원수목원, 어린이교통공원 등 공원이 많아 공세권으로도 평가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4일 전주시는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3월) 3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오송1길 13-16(송천동1가) 일원 45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87%, 용적률 249.4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4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A㎡ 22가구 ▲54A㎡ 85가구 ▲54B㎡ 19가구 ▲54C㎡ 11가구 ▲64A㎡ 1가구 ▲80A㎡ 5가구 ▲80B㎡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송천초등학교, 오송초등학교, 송북초등학교, 오송중학교, 전주중학교, 솔빛중학교, 솔내고등학교, 전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건지산, 혼불문학공원, 송천제2호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6일 부산 남구는 우암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부산 남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대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0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암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6일 사상구는 엄궁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사상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4번길 103-22(엄궁동) 일원 6만1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305가구(임대 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엄궁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엄궁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엄궁공원, 삼육부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감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6일 부산시는 감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원양로398번길 29-1(감천동) 일원 13만48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3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감천2구역은 감천초등학교가 구역 내에 있고 감천중학교, 다송중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팽나무공원, 고신대복음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5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사업성이 우수한 구역을 중심으로 알짜 수주고를 올렸던 제일건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한 제보와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일건설은 최근까지 시공능력평가순위 3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이다. 과거 `제일주택건설`로 설립됐으며 현재 브랜드 `제일풍경채`를 사용 중이다. 그러던 중 회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에서 들러리 입찰을 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면적 약 1만 ㎡에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3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지난해 12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곳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노후화된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해 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용적률ㆍ건폐율 등 사업 방식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길음동 재개발의 조합원들 사이에선 누가 봐도 A건설사의 바지로 제일건설이 들러리 입찰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신고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알려야 한다"면서 "시공자 선정까지 완료했지만, 한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돼 또다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 등으로 시공권을 거래해온 것으로 의혹이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일건설은 최근 서울 알짜 사업지에 대한 수주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업계에서는 일부 시공자들이 경쟁을 가장해 제일건설에게 입찰을 위한 들러리를 사주했다는 내용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불만이 커진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ㆍ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조합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통해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해 관계 법령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자 등에게 배부하는 입찰안내서 등 조합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겠다고 알렸으나 시공자들의 짬짜미 입찰까지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일건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논란 속에서도 특혜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건설이 아파트 부지 경쟁입찰에서 6개 필지 중 3개를 낙찰받은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 최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장동 게이트에서 최종 낙찰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사업자 선정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는 선호도 상위 10개 업체의 브랜드로 건설하겠다는 확약을 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토지를 최종 분양받아 건설한 업체 중에는 상위 10위권 브랜드가 아닌 제일건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제일건설이 A블록 경쟁입찰 6개 필지 중 3개를 낙찰받았다"면서 "어떻게 한 회사가 절반인 3개 필지를 입찰받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확률로 따지면 엄청난 확률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제일건설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업체가 3개를 모두 낙찰받았다는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건설사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때도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다만 제일건설은 최근 대구광역시 산경동 럭키아파트(가로주택정비)에서는 한신공영 측에 패배했고 산격2동(가로주택정비)에서는 화성산업에 패배하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제일건설이 공격적 행보를 선보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들러리 입찰을 통해 짬짜미 입찰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소문이 나있다"고 귀띔했다.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제일건설과 A건설사 측은 입찰에 참여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했으며 타 건설사를 들러리를 세운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장동의 경우 제일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0위 밖, 브랜드 순위 10위 밖인 업체가 어떻게 입찰에 들어갔을까란 의문에 공정한 선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소유자가 원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원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발행해야 한다`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토지소유자가 원하면`이라고 규정한 것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면서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매수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함으로써 이자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후 해당 구역에 다시 정착하고 싶어도 일반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 매수에 잘 응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소유자가 토지 매수에 쉽게 응하도록 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할 때 토지 매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것이 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자유전 원칙 실현화를 목표로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투기한 땅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대한민국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기점으로 지난해 8월 비농업인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강화, 농지의 소유ㆍ이용 등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및 벌칙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1949년 농지 개혁 이후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고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농지의 소유ㆍ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 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추진 체계, 조사 항목,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서신동 295-4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서신동 295-4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경남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전룡로 74-3(서신동) 일대 60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