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삼남아파트 소규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23일 성남시는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1(하대원동) 일대 26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96%,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7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계룡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A㎡ 33가구 ▲36B㎡ 25가구 ▲40㎡ 12가구 ▲46A㎡ 25가구 ▲46B㎡ 21가구 ▲46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서울 지하철 8호선ㆍ수인분당선 모란역과 8호선 수진역이 있어 대중교통 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대하초등학교, 성남중학교, 동광고등학교도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중원구청, 성남소방서, 성남종합운동장, 대원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해체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각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성창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성창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75-8(대연동) 외 2필지 일대 8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주변에 대연초등학교, 남천중학교,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등도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수목전시원, UN조각공원, 부산박물관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친환경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부산시는 용호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명로145번다길 18(용호3동) 일대 5만123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0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호2구역은 용호초등학교, 용호중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메가마트, 홈플러스, 부산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5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1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경화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7일 창원시는 경화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창원시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경화로 24-1(경화동) 일원 8만9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3422%, 용적률 210.626%를 적용한 공동주택 1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경화구역은 경화초등학교, 진해남중학교, 진해중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진해연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수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영식)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46길 32(파동) 일원 67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속초시 중앙동 재개발사업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업무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지난 27일 중앙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재우)은 석면 조사, 농도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다 득표를 받은 한곳을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석면 조사 실적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조사 기관이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중앙동 재개발사업은 속초시청, 우체국, 농협은행, 새마을은행, 금호동 주민센터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469-4 일원 5만62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4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은평구는 연희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덕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서오릉로 253(구산동) 일대 478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동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가구 ▲59A㎡ 38가구 ▲59B㎡ 76가구 ▲72㎡ 16가구 등이며 이 중 7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6호선 구산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구현초등학교, 은평중학교, 구산중학교, 선정고등학교, 선정국제고나광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역촌중앙시장, 연신내 로데오거리, 스타필드 고양, 이마트, 롯데몰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법무사 자격이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법무사(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유한법인 포함) ▲업무 정지 등으로 인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삼천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빚투`에 `영끌`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시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제(26일) 금통위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으로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경기가 침체될 조짐이 보이자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단번에 0.5%p 인하를 하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는 재차 0.25%p 낮추며 기준금리 0.5%,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한 바 있다. 이후 9번의 금통위 본회의에서 계속 동결이 이어졌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되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내수경제가 여전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의 기대는 엇나가버렸다. 그렇다면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뒤로 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안정 해소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사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가계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어 큰 우려를 사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액이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이 된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부분의 금통위 위원들은 누적된 금융 불균형 완화할 시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다"라고 밝히며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사실 테이퍼링(양적완화)나 금리 인상 자체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다. 돈을 풀던 것을 점점 줄이는 의미이며 대출 받았으면 이자 좀 더 내라는 뜻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 자체만으로 경제가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금융시장의 악재도 아니다. 그런데 시장이 금리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려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부채` 때문이다. 대출을 많이 받아 빚이 늘어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내 아파트를 사거나 여타 다른 투자처에 투자한 사람들 말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미 오른 시중 은행 대출 금리의 상승 속도 역시 앞으로 더 빨라질 걸로 예상되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빠르고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대비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아 보인다. 경제는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생수 제조 업체 중 절반가량은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련 규제 강화가 시급해지고 있다. 이달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생수를 만드는 원수에서 43건의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생수의 원수에서는 비소, 우라늄, 브롬산염, 일반 세균, 과망간산칼륨 등 위험 물질이 나왔다. 특히 브롬산염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환경부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아이시스(청도샘물, 씨엠) ▲크리스탈(씨엠, 제이원, 우리샘물) ▲스파클(대정, 포천음료, 우리샘물, 삼정샘물) ▲석수(우리샘물, 동원F&B연천) ▲동원샘물(동원F&B연천) ▲풀무원샘물(한국청정음료) ▲피코크 트루워터(한국청정음료) ▲이마트24 하루2리터(한국청정음료) ▲롯데마트PB(제이원, 대정, 삼정샘물) ▲쿠팡 탐사수(삼정샘물, 우리샘물, 씨엠) 등으로 드러났다. 가장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중 대기업 상표를 단 생수 제품이 많다는 점이다. 생수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4곳은 수질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다만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인 아이시스가 납품받고 있는 곳 5곳 중 2곳이 최근 6년간 3번이나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이시스는 취수량 한계로 5곳에서 생수를 납품받고 있다. 아이시스를 비롯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석수(하이트진로), 동원샘물, 풀무원샘물 등도 대기업에게 생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수 수질 기준은 원수와 먹는샘물 2가지를 검사한다. 여기서 원수는 생수를 만드는 원재료인 지하수를 의미하고 먹는샘물은 여과 장치를 병입한 물을 의미한다. 둘 중 하나라도 부적합할 경우 시중 판매가 금지된다. 생수 원수는 대부분 지하수다. 지질적 문제로 비소나 우라늄이 나왔다면 그 인근 대수층 전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커 그 관정 자체를 폐쇄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다. 현행 환경부 규칙을 적용할 경우 생수 원수가 수질 기준을 위반해도 가장 최대 처벌은 영업 정지 1개월이다. 3년 동안 2회 적발된 업체도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장소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영업하다 1년 만에 우라늄이 검출되는 등 2회 적발된 업체도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환경부의 처벌은 경고에 그치거나 영업 정지, 취수 정지에 불과해 약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신한 업체도 있었다. 현행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니 업체들은 반복해서 수질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수용해 환경부는 생수 제조 업체의 관리와 공표 제도를 강화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내리던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영업 정지 20일로 추진하고 항목별 월 1회로 규정된 제조 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월 2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이다. 강도만 다를 뿐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 형태는 똑같기 때문이다. 이에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이 지속해서 받는 업체는 생산 및 판매를 막는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수 수질 문제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부는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깨닫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하지 않을까. 환경부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치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3일 미추홀구는 학익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미추홀구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98.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인천사랑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공람은 행정 절차 이행ㆍ관계 기관 협의ㆍ검토 결과 등에 따라 인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283-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5일 소사본동 283-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2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납부 시 입찰마감 4일 전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단, 보증금 현금 2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30억 원 각각 나눠 납부 가능) ▲입찰과 관련한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148번길 92(소사본동) 일대 6715.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139-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오정동 139-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은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업체의 원활한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35(오정동) 외 12필지 일대 456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단지 근처에 부천IC가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오정대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동진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해당 공람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달 9일 금천구는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동 234-72 외 1필지 일대 26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7747%, 용적률 196.8285%를 적용한 공동주택 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8㎡ 2가구 ▲59㎡ 6가구 ▲62㎡ 1가구 ▲68㎡ 54가구 등이며 이 중 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출입구 처마 설치 ▲단위세대 내부 변경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쳐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연수구는 송학둥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144번길 14(옥련동) 일원 6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204%, 용적률 249.94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은 200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옥련초등학교, 능허대중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4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동구4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험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동구43구역은 2019년 11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2020년 8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5월 15일 조합 창립총회, 지난달(7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이 도보권 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천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부로 42(신천동) 일원 10만8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8%, 용적률 253.2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1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상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풍향구역은 효동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원 15만2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이하 대치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영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64길 5(대치동) 일대 1만85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4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형병원과 쇼핑몰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초과이익환수제, 올 연말 재건축시장 `태풍의 눈` 우려 ▲기획 또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종부세 상위 2% 부과 `폐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두고 `갈등` 증폭되나? ▲미니기획 고삐 풀린 가계부채… 금융위, 해법 내놓을까? LH,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채널 `확대`… "혁신 위한 논의" ▲현장소식 `정상궤도` 진입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뚝심 있게 나아간다! 시공자 선정 앞둔 구서3구역 재건축, `활로` 열렸다! ▲칼럼 입대회가 재건축 조합을 대위해 시공자 상대로 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조합원의 수분양자 지위 확인 방법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주택가격과 도시정비사업 오십견과 결합조직 연속성에 대해 배를 따뜻하게 해 면역력을 높이자 유동성을 걷으면, 수익성을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구역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구서3구역(재건축)이다. 이곳은 지난 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DL이앤씨만 참여해 유찰됐다. 하지만 조합은 곧바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29일 1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 ▲두산건설 ▲제일건설 등 5개 사가 참여했지만 지난달(7월) 28일 입찰마감일에는 DL이앤씨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의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DL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이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구서3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강로468번길 19(구서동) 일원 1만50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공자로 선정될 예정인 DL이앤씨는 이보다 3가구 늘어난 361가구의 설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구서3구역 윤중호 조합장 "조합원들의 신뢰가 오늘의 `원동력`… `브랜드 가치`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9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2023년 이주 목표" 본보는 이달 25일 윤중호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윤 조합장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이 간절함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랜드마크 단지 건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구서3구역` 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06년 5월 16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6년 10월 10일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2019년 1월 9일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이어 같은 해 3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섰지만 상가 소유자들의 호응이 저조해 재건축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업이 정체됐다. 그러나 조합은 2020년 5월 6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다시 나서면서 상가 소유자들과의 협의도 이뤘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 올해 초 15년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지난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서 오늘에 이르렀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사업은 다른 구역과 다르게 아파트 3개동, 빌라 2개동, 상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 구역의 2/3가 아파트인데 해당 아파트는 1980년대 초 준공돼 가구별로 비가 새는 곳이 많고 심지어 내부가 기울어져 벽에 금이 가거나 창문이 잘 닫히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 구역 내 빌라, 상가 등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건물들이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우리 구역은 조합원 234명, 계획세대수 358가구로 작은 사업 규모를 가졌다. 그러나 구서3구역은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어 조합은 이 같은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우리 구역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조합원 혜택은 많이 줄 수 있는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곳인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특히 고급화 전략을 적용해 주변 아파트와 차별화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아울러 이 같은 고급화 전략을 적용함에도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것이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선정 절차에서 눈여겨볼 점은/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만 참여해 DL이앤씨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DL이앤씨가 입찰 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업 노하우가 녹아 있는 대안 설계를 제출해 트렌드에 맞는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원 혜택은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선정되면 계약 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넘어오는 과정과 시간이 너무 길었다. 15년 동안 적당한 사무실도 없었고 조합 집행부 임금, 사무용품 구입비, 사업 추진 경비 등이 모두 부족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가장 힘들었던 시점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면서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의 동의율은 높았지만 상가 소유자는 생계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동의율이 낮았다. 동의서를 제출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월수입이 당장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추진위는 상가 소유자와 계속해서 대화한 끝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 `구서3구역`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현재 조합은 조합원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소식지 및 문자 발송 또는 조합이 개설한 네이버밴드를 통해 사업에 대한 모든 진행 사항을 알리고 소통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생긴 조합원들은 대부분 조합 사무실을 찾아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 인근에 거주하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이다. 아울러 투자자 위주의 권리 변경이 적고 조합장이 조합원과 한동네 주민으로 오랫동안 소통을 해 조합과 조합원간의 신뢰가 두터운 점도 장점으로 생각된다. 사업적으로는 부산 지하철 1호선 구서역과 구서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구서시장,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9월 4일 부산벡스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은 비가 새고 거주하기 어려워진 조합원들을 인지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다만 재건축사업은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조합원들 혜택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협의 과정과 긴 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인가 등 아직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원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2023년에는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힘드시더라도 함께 이겨냈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3% 상승하며 전주의 오름폭이 유지했다. 다만 서울의 상승폭이 확대돼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체로 거래활동이 감소된 가운데, 매물 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아온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의 중대형이나 강북권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를 기록해 전주와 동일하게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한쪽에선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 내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일부 소식통 등은 서울의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집값 경고에도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오히려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7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고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오히려 아파트 매수심리가 더 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폭(0.22%)을 키웠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용산ㆍ서초(방배)ㆍ송파(신천, 가락)ㆍ강남(대치, 도곡)ㆍ강동ㆍ강서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인기 재건축 단지의 매수세 지속된 가운데 자치구별로 송파구(0.27%), 강남구(0.28%), 서초구(0.23%)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8%)가 명일ㆍ고덕 위주로 상승하며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이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구(0.28%)는 마곡지구 신축과 염창ㆍ등촌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39%)에선 월계ㆍ상계 대단지 위주, 도봉구(0.29%)는 창동과 쌍문 구축, 용산구(0.23%)는 리모델링 단지 등에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1%)는 연수구(0.58%)에서 교통 호재 있는 연수ㆍ송도ㆍ옥련 위주, 서구(0.5%)는 청라국제신도시 (준)신축, 계양구(0.49%)는 오류ㆍ작전 위주, 부평구(0.46%)는 청천ㆍ부개ㆍ부평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9%)은 시ㆍ도별로 대전(0.28%), 대구(0.05%), 충남(0.26%), 충북(0.25%), 부산(0.25%), 강원(0.19%), 광주(0.21%), 세종(-0.02%), 경남(0.19%), 경북(0.14%), 제주(0.4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9%)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환경 양호한 지역이나 역세권 및 이주 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폭이 소폭 확대했다고 풀이했다. 서울은 노원구(0.28%)에서 상계ㆍ월계 중저가 단지와 중계 학군 위주, 도봉구(0.18%)가 도봉ㆍ쌍문 역세권, 은평구(0.17%)는 녹번ㆍ응암ㆍ불광 역세권 대단지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선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15%)가 방배ㆍ우면 일대가 상승했으며 강동구(0.17%)에서 상일ㆍ암사ㆍ고덕 (준)신축, 송파구(0.19%)에선 거여ㆍ잠실 학군 위주 올랐다. 강남구(0.18%)의 경우 대치ㆍ도곡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18%)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 받는 사당ㆍ대방 위주, 강서구(0.2%)의 경우 역세권 대단지에서 상승했다. 인천(0.25%)은 전주 대비 오름폭을 줄였다. 연수구(0.5%)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 신축과 옥련ㆍ동춘 구축 위주로, 계양구(0.31%)는 작전ㆍ효성 구축 위주, 남동구 (0.23%)는 논현ㆍ만수 역세권 구축과 서창 (준)신축 위주로, 부평구(0.21%)는 교통 접근성 양호한 부평ㆍ산곡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3%)는 전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안성시(0.73%)는 공도읍ㆍ원곡면 일대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 시흥시(0.49%)는 은행ㆍ정왕 등 역세권이거나 저평가 인식 있는 단지 위주, 안산 단원구(0.48%)는 선부ㆍ고산 주요 단지, 남양주시(0.45%)는 호평동 역세권과 화도읍 중저가 위주, 양주시(0.45%)는 정주여건 양호한 옥정신도시와 외곽 지역 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3%)은 울산(0.26%), 전남(0.13%), 제주(0.39%)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3%)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이 사건 사실관계 원고들은 재개발 추진위의 위원장, 추진위원, 총무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준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하고 사업추진경비를 대여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들은 위 계약에 의한 이 사건 추진위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와 체결한 도급약정은 무효이다. 도급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여약정 역시 무효이다. 나. 대여약정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주민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가. 대여약정이 도급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도급약정과 이 사건 대여약정은 이 사건 가계약이라는 포괄적인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기는 하나, 이 사건 도급약정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공사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대여약정은 추진위 운영 경비 및 사업 자금의 차용에 관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점,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해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약정과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은 별개의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및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 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ㆍ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3항, 제17조에 의하면 추진위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현행 도시정비법 제32조 및 제36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8조제4항에 의하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각 호에서 동의비율을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추진위의 운영 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의 방법에 따르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한편, 이 사건 추진위의 운영 규정에 의하면 사업 자금의 차입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인데, 이러한 주민총회의 의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자금 차입 안건이 주민총회에서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별도 서면 동의를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1)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은 추진위의 업무 중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 운영 규정에서 그 동의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했다. 위 위임 규정의 문언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 외에 추진위 운영 규정에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 중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선정하거나 위 서면 동의를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추진위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해 운영 규정에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 비율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라.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대여약정은 운영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민총회에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에 사업 추진 경비를 대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사업제안서에는 차용 금액, 변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위 의결 과정에서 차입금의 총액, 이율, 변제기, 상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았으며, 당시 주민총회 의장은 주민들에게 위 시공자 선정은 본선정이 아닌 가선정에 불과하고 조합 설립 후 본선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대여약정에 대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는바, 대여약정의 효력이 없다. 4. 결론 가. 이 사건 법원은 1개의 계약으로 자금 차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의 경위,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위 계약의 내용을 가분할 수 있다고 봐 일부 무효를 인정했는데, 이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영해 판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또한, 법원은 추진위의 자금 차입 방법에 대해 서면 동의와 운영 규정에 따른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자금 차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인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는 수긍한다. 다만, 현재 서면동의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25일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문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 ▲한신공영 ▲효성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 등을 통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시행이 가능하나 범어청구빌라맨션은 조합원이 100인 미만으로 2차 입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상록로11길 5(범어동) 일대 379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오피스텔 73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동천초등학교, 대구동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현대아웃렛, 이마트, 수성구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등 각종 시설들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인터뷰] 범어청구빌라맨션 윤문식 조합장 "고급이었던 단지 현재 많이 노후… 일부 세력 방해도 꿋꿋이 이겨내" "재정 튼실한 시공자 선정해 안정적인 사업 이끌 것" 최근 본보는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이끌고 있는 윤문식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 조합장은 "최근 2차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 한신공영, 효성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좋은 결과를 맞이하며 원활하게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건실한 시공자를 선정해 우리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조합장의 일문일답. - `범어청구빌라맨션`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1979년 건립된 범어청구빌라맨션은 42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건립 당시에는 고급 아파트였으며 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대구지법, 검찰청 등 고위 법관의 관사 및 유지들이 많이 살았다. 총 100가구의 소규모지만 대지면적 3분의 1이 중심 상업지역이며, 나머지는 단독 아파트다. 현재 노후화가 심각해 외벽 갈라짐으로 인한 세대별 누수, 주철 상하수도 배관의 녹물과 배관 터짐, 보일러 배관 누수, 주차난 등으로 오래전부터 재건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2019년 말 추진위를 설립해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접한 에덴아파트와 함께 가로정비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과정을 이어가던 중,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일부 세력들의 비협조로 결국 우리 단지만 단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바로 다음 달(12월) 조합장 취임과 함께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앞서 언급했듯이, 추진위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소유주를 대상으로 턱없이 낮은 분담금 등으로 현혹하는가 하면, 범어청구빌라맨션만의 단독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하자가 있다는 등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다행히 조합 측의 적절한 대응으로 행정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으나 이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한때 주민간의 불화가 심해지기도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의 차분한 대응과 뚝심 있는 조합장 및 임대의원의 정직함과 꾸준한 진행으로 결국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지난 7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서 한화건설, 동부건설, 화성건설, 서한 등 4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하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결국에는 유찰됐고,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자 참여의향서 접수 작업을 진행한 끝에 ▲한화건설 ▲한신공영 ▲효성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후 최종적으로 시공권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작은 단지임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관 특화, 실용적인 편의 시설, 하자 보수가 편한 업체, 무이자 사업비, 저리의 사업비가 보장되는 튼실한 시공자를 잘 선정하고 싶다. 착공부터 입주 시까지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 선정된 시공자와 조합원들이 힘을 합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5월 말 대구시의 중심 상업지구 용적률 하한에 대비해 건축심의를 접수했고, 오는 11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12월 건축설계에 대한 심의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이후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이주 및 철거, 착공을 진행해 2026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사업을 위해 당면한 과제가 있다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파트 소유의 상가 정리, 신탁 방식을 추진했던 소유주와의 협력, 주변 아파트 및 주택과의 협조, 건실한 시공자 선정과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주와의 재건축에 대한 긴밀한 연락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범어청구빌라맨션`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범어청구빌라맨션은 `대구의 강남`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단지와 10분 거리의 2호선 범어역, KTX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3호선 지상철, 1호선 신천역이 근접해 있다. MBC 방송국 사거리에 경천철 엑스코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상태며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수성구 학군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입 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아파트 주변은 지금도 여러 곳의 재건축 현장들이 활발히 작업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처럼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라며 조합원 모두 똘똘 뭉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조합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셔서 건의사항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조합원 모두 내 집을 잘 짓겠다는 목표로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아울러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협조를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특히 조합 설립 미동의 3분 소유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와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을 모두 백지화하는 등 정부가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 9억→11억 원… 고령층 종부세 유예 `백지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은 11억 원이 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부과 대신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수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공시가격 9억~11억 원 1가구 1주택자(8만9000명)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액은 1956억 원에서 1297억 원으로 659억 원(33.7%)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상위 2% 부과로 변경하고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세법ㆍ평등주의 위배, 사사오입(四捨五入ㆍ이승만 정권 시절 정족수 미달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것)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타협했다. 이처럼 1가구 1주택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방안이 폐기돼 고령층이 혼란에 빠졌다.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은 고령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이번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의원 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더라도 절차상 시간이 촉박해 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업계 일각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 11억 원 상향이 이미 통과돼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은 폐지된 셈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세 정책 기준 `제각각`… 업계 "기준 통일해 국민 혼란 최소화해야" 아울러 조세 정책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여전히 6억 원이며,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자와 저가주택 2가구 보유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기준도 여전히 1인당 6억 원(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은 11억 원이다. 또 재산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이다. 반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세 기준이 12억 원, 11억 원, 9억 원으로 중구난방이 된다. 더불어 최근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까지 적용하면 과세 기준은 더욱 복잡해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고요율(0.9%)을 적용해 9억 원 이상에 거래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면서 15억 원 이상 거래된 주택부터 최고요율(0.7%)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고가주택 분류 기준은 세금을 낼 때마다 달라지는 셈이다. 일관성 없는 기준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 납부 자체를 막막해하고 있다. 주택 수, 취득 시점, 거주 기간, 지역, 매각 시점 등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세금 추정 자체가 힘들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양도세 계산 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종부세법 개정은 `잘못된 조치… 과세 기준선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이 같은 잡음을 일으키면서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물은 여론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3.9%로 절반 가까이 나왔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잘 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공감 수준이 달랐다. 30대는 잘 된 조치 42.6%, 잘못된 조치 45.9%로 근소하게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다. 50대는 잘 된 조치 36.5%, 잘못된 조치 42.5%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반면 40대는 절반 이상인 56.1%가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20대는 잘 된 조치 25%, 잘못된 조치 42.8%, 잘 모르겠다 32.3%로 전체 평균인 21.5%보다 높은 비율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해당 조사는 무선(90%), 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9914명에게 접촉한 결과,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5%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도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종부세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줬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어서 "집값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후퇴로 생각된다"라며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강행과 철회를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여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조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세금과 대출 등에서 적용하는 고가주택의 금액과 기준을 통일해 납세자나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취지가 상위 2% 부과에 대한 것이었던 만큼 현재 아파트 가격 상황을 반영해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을 종부세 과세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주택시장은 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고, 국민은 주택가격의 변동에 대응하지 못해 주거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안정한 삶을 걱정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사는 주택을 소유해 부를 창출하는 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바로잡는다는 구실로 수많은 주택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해 시행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은 고급주택을 선호하게 되고 기존의 주택을 버리고 신규 주택을 찾게 된다. 하지만 공공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의 수준을 망각하고 주택 수만을 늘리는데 몰두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주택사업을 통해 이를 실현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 국민적 이슈만을 만들고 내고 있다. 주택은 시대의 변화나 국가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양성을 갖게 되고 우리 국민은 빠른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순발력을 발휘해 국가가 가진 한계를 주거문화에 반영해 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돼, 이는 공동생활을 통한 삶의 질과 더불어 주어진 공간에서 개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편의성 등이 반영돼 국민의 주택에 대한 선호 방향이 결정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볼 때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이 공급한 주택의 품질을 볼 때, 국민의 주거문화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음을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주택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돼 고급주택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단점만을 가진 소형주택을 공급해 국민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 공급량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품질이나 공공이 공급하려는 대상에 있어 도시정비사업의 그것과 차이가 있음은 주택 공급 정책의 특성상 불가결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의 품질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은 대상자들의 선호에 그 품질이 업그레이드되는 구조로 돼 있다 할 것인데, 도시정비사업이야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함축하고 있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뜻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은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을 통제의 대상으로, 투기의 온상으로 규정해 그에 대응하는 입법을 꾸준히 진행했고, 심지어 사업시행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입법활동을 자행해 왔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속성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익을 영위하도록 본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시행 방법에 따라 사업의 방식을 분류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시행법이 결정된다 할 수 있다. 민간사업의 영역에서 공공이 직접 개입해 사업을 시행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할 때,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며 재건축사업과는 수용의 적용 여부로 차별화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사업도 공공시행자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관돼 있다. 최근 공공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재개발사업과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공통으로 부여돼야 한다. 다만 공공은 재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최소한 개발이익의 산정에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른 이익을 제외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은 더욱 뚜렷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은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주택가격의 높낮이를 이익의 개념에서 접근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익이라 명명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공공의 정책 실패라 규정해 세제 등을 통해 보완적 정책을 마련함은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해 공공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공공의 정책 실패에서 야기되는 집값 상승까지 투기라 규정해 개발이익을 환수함은 전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 최근 주택값의 상승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도시정비법의 존립 여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얼마만큼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공공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부동산에 대한 공개념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시세 상승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공에 있다 할 것인바,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의 강구는 공공에 주어진 시급하고도 막중한 과제이다. 주택가격의 안정은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을 보면 주택 공급량의 독점과 각종 입법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량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으로 공공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로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본질적인 속성을 벗어난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된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주택가격과 도시정비사업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에 대한 순기능을 분석해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방향과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의 최소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는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 연말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징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당장 높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이주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후문이다. 여기에 집값 폭등에 따른 부담금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두고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한 층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재건축시장의 현재 분위기 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 시한 도래 이미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만 전국 16개 조합 총 1250억 원 ↑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초과이익환수제가 향후 부동산시장 내 큰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본보가 만난 조합원들 역시 "재건축 부담금 납부 예정시기가 다가오자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단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재건축 단지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란 무엇일까. 해당 제도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 무분별한 사업 추진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가격 안정 및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처음 제정했다. 이후 2008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부터 다시 부과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납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액수도 어마어마하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전국 16개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금액만 1250억 원이 넘게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16개 조합 중 7곳이 서울에 집중됐으며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내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부담금이 629억3400만 원에 이르는 등 서울에서만 757억8400만 원의 부담금이 몰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현대가 부담금액 108억5500만 원(1인당 1억3569만 원)을 통보 받았다. 또한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은 502억4000만 원(1인당 5796만 원),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는 5억6000만 원(1인당 770만 원), 광진구 자양아파트가 3억6000만 원(1인당 320만 원), 구로구 개봉5구역이 22억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9년에는 강서구 화곡1구역이 97억2500만 원,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가 373억3800만 원 등을 통보받았다. 지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대구광역시를 꼽을 수 있는데 남구 골안지구가 32억2900만 원으로 높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고, 그 다음으로 ▲동구 동신천연합 29억3900만 원 ▲동구 효동지구 21억500만 원 ▲북구 지산시영1단지 13억1500만 원 ▲수성구 파동강촌2지구 9억59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9년 말 헌법재판소가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이전부터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는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를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ㆍ준공 시점을 조율하거나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귀띔했다. 아파트값 폭등에 부담금 덩달아 급등 `전망` 전문가 "조합원 분담금, 보유세에 부담금까지… 과도한 처사"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가 있는 문제는 앞서 통보 받은 부담금도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부담금 액수를 통보할 당시만 해도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액수 자체를 일정 부분 조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실제로 부과될 부담금 규모는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타 단지 역시 이전 예정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유관 업계의 예상이다. 설상가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 등) 이후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원은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단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입주한지 1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고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납부는 기본적으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물론 예외적으로 ▲재해나 도난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납부 의무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 필요 등의 경우, 최대 3년 유예 또는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요건 자체가 엄격하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현금 말고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거나 당해 재건축사업으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으로 물납이 가능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조합원들의 부담은 매한가지"라면서 "조합원 분담금, 보유세도 벅찬데 수억 원의 부담금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예를 들어 5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5년간 분할로 납부를 한다고 해도 매달 약 833만 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으로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불만 가득한 재건축 조합들 집단대응 `예고` 전문가 "형평성 감안해 제도부터 개선해야"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조합들의 집단대응도 예고되는 등 정부와 재건축 조합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조합간의 연대를 통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7월) 서울 내 재건축 조합 등 80곳을 대상으로 `재건축 조합 연대` 참여 의사를 묻는 서신을 발송했다. 해당 조합장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단일 조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합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초과이익을 산출하지도 않고 납부 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실제 감당해야 할 부담금이 예정액보다 더 높아지고 진다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하려면 형평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납부 방법부터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이익에 대한 세금만 있고 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는 현 체계를 수정해 납부 후 아파트값이 하락하면 이중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납부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은 해당 조합 정관의 적용을 받아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통상 조합 정관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 지연, 계약 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 포함) 등의 비용 납부 의무,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그밖에 관계 법령 및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다. 이런 경우 정관에 규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이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조합원이 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19년 12월 13일 선고ㆍ2019두39277 판결)에서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한다(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ㆍ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ㆍ2002두1823 판결)"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①도시정비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진다. ②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ㆍ94다31235 판결). ③현행 「행정소송법」에서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년 2월 11일 선고ㆍ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년 5월 25일 선고ㆍ2003두11988 판결). ④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원의 수분양자의 지위나 수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그 이전의 단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하고 수분양권이 인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해지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다퉈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초저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7월 가계대출 15조2000억 원, 증가폭 `확대`… 은행권 가계대출 `역대 최대치` 이달 11일 금융위는 `지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발표를 통해 지난달(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2000억 원으로 전월(10조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7000억 원 늘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0%로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3월 8.5%에서 4월 10%까지 확대됐다가 5~6월에는 각각 9.6%, 9.7%를 나타냈다.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7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7조5000억 원으로 전월(6조4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늘었다. 이는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이 지속 증가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2금융권 주담대는 1조4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증가해 전월(1조3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조7000억 원으로 전월(3조9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신용대출은 4조 원, 약관대출ㆍ카드대출은 2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카오뱅크, HK이노엔 등이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해 청약증거금을 환불한 영향으로 이달 첫째 주 기타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월말 기업공개(IPO)의 영향으로 주담대보다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중심으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IPO 청약증거금이 환불돼 이달 첫째 주 가계대출 잔액은 큰 폭 축소됐고 이러한 특이요소를 고려할 때 지난 7월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 월평균 수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국내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5~6%대를 목표로 면밀히 점검하면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SR 규제 강화 도입 시기 빨라진다… 업계 "서민 피해 커질 것" 우려 당초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평균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을 40%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적용했지만 가계부채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가계부채 심각도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전 세계 주요국보다 빠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03.8%로 43개국 중 7위다. 지난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71%)과 비교해도 35%p 증가했다.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의 평균 부채비율 81%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DSR 도입 시기를 앞당기거나 대출 연장 제한, 대출 상환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며 "임명될 경우 가계부채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 후보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2금융권의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7월 적용 예정된 2금융권 DSR 40% 규제가 연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DSR 규제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과 연소득을 비교해 일정 수준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상한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그 비율을 40%로 설정해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DSR 규제에 은행들이 잇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DSR 60%의 적용을 받는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중 우리전세론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오는 9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SC제일은행도 지난 18일부터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 코픽스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또한 NH농협은행은 현재 60%인 주담대 DSR 한도를 40~50%로 낮추고 이달 24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7.1%(지난 7월 말 기준)로 나타나 금융위가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인 6%를 넘어선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처럼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자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려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2금융권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서민금융 성격이 커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 같은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저신용 차주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비스트로피자가 110호점인 인천광역시 연수점 오픈과 함께 이달 24일까지 피자 전 메뉴를 50%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비스트로피자는 저온 숙성의 흑미도우를 사용해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고 순도 99%의 자연치즈와 엄선된 식재료 사용과 트렌디한 메뉴 개발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피자 프랜차이즈이다. 특히, 골드고구마피자, 더블포테이토피자, 페퍼로니피자, 핫스파이시치킨피자 등 다양한 피자 메뉴 출시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8가지의 베스트 메뉴를 한 판에 즐길 수 있는 8비트 피자도 출시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비스트로피자는 창업을 계획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상권분석, 레시피 교육, 공사감리 등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 100호점 돌파 기념으로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의 20%를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가 각 구분소유자가 이미 해산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채권을 양수받아 조합을 대위해 시공자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2. 원심의 판단 국민주택 규모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해산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가 있는 이상 하자보수를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가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돼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해 가해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년 7월 27일 선고ㆍ92다47328 판결). 나. 위의 법리는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해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년 4월 28일 선고ㆍ2004다39511 판결). 다.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해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위의 원칙으로 돌아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ㆍ2015다218570 판결, 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ㆍ2015다213292 판결). 또한 위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해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년 3월 24일 선고ㆍ2014다219279 판결). 4. 결어 대법원은 도급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에 있어 부가세 상당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나 조합 명의로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부가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가세 상당액 역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바,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준(Fed)의 QE1(종료 : 2010년 1분기)과 QE2(종료 : 2011년 6월) 그리고 테이퍼링 실행(2014년)과 같은 유동성 확장 정책 종료 이후 나타났던 변화와 현재를 비교해 투자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 1.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Fed)의 유동성 확장 정책 종료 이후 하락했다 유동성 확장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가 소멸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도 과거와 같은 유동성 확장 효과 소멸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최근 5일 평균 사망자 수 1300명)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미국 내 사망자 수 하락 전환이 확인될 경우 장기금리는 상승 반전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은 10년물 국채금리의 절대 레벨이다. 현재 추정치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대로의 복귀 시기를 2022년 4분기로 예상하고 있다. MSCI 전 세계와 국내 증시 내 씨클리컬(에너지+소재+산업재+금융섹터) 업종 시가총액 비중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달러인덱스는 연준의 유동성 확장 정책 종료 이후 일관된 방향성이 없었다 현재 원/달러환율은 1180원 수준이지만 원화 명목 실효환율은 110p(110p=평균 원/달러환율 1223원)로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내 5년물 CDS 프리미엄은 18bp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시 펀더멘탈 대비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과도한 저평가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판단된다. ▶ 지금은 원화 가치 약세 압력 진정을 통한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추가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보유 비율 최저 수준). 원/달러환율 1200원 수준에서 하락 전환 시 꾸준히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은 반도체, 기계, 증권이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은 미국 대항마(對抗馬)가 없다는 점이다. MSCI 미국 대비 유럽 시가총액 비율은 현재 34%로 최저점, 중국 시가총액 비율은 2021년 36%까지 상승했지만, 현재는 26%까지 하락했다.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쥐고 있는 이상 달러 강세 기조가 쉽게 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주식시장은 미국과 성장주가 주도주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S&P500 Tech섹터의 시총비율은 39%로 2000년 2월 고점(40%) 수준과 비슷하다. 국내 BBIG의 시총비율도 20%로 삼성전자(19%)보다 높다. 과거 주도주가 사라지면서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로 진입했을 당시 특징 중 하나가 ROE의 정점 형성 후 하락이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성장 산업이라고 평가받았던 업종으로 많은 경쟁자들이 진입했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 실제로 국내 증시에서 연준(Fed) 유동성 확장 정책 종료 이후 이익 팩터별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ROE 상승(전년 동기 대비 기준)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1년 3분기 ROE 개선 예상 기업들에 관한 관심을 높여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독서 이용 형태가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종이책 연간 독서율은 성인 52.1%, 학생 90.7%로 성인과 학생 모두 감소 추세였다. 반면 전자책 연간 독서율은 성인 16.5%, 학생은 37.2%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새로운 매체에 빠르게 반응하는 20~30대의 전자책 도서율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의 전자책 독서율이 가장 높았다. 학생 평균 전자책 독서율은 2017년 대비 7.4%p가 증가했다. 특히 국민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로 책 이외에 다른 콘텐츠를 이유로 꼽았다. 2017년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독서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같은 사유를 밀어내고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29.1%)`이 가장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독서율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학 도서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전차책 이용이 10년간 2배가량 늘어났다. 지난 4월 교육부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전국 433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대학 도서관의 변화를 분석해 발표한 2020년 대학 도서관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자료 이용 수치를 보여주는 재학생 1인당 사용수 DB 이용 건수가 2011년 130.8건에서 2020년 253.7건으로 94% 증가했다. 이용 자료 유형이 급속하게 전자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전자책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대학 도서관의 전자 자료 구입비도 크게 늘었다. 전자 자료 구입비 변화를 살펴보면 국내 1개 대학 평균 비용이 2011년 2억9119만 원에서 2020년 4억3932만 원으로 증가했다. 전자 자료 구입비 비율도 69%로 나타나 2011년 대비(49%) 약 20%p가 증가했다. 자료 구입비 대부분을 전자 자료 구입에 투입해 자료 유형별 도입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종이책 대출 비율이 줄어든 반면 도서관 이용은 줄지 않았다. 대학 도서관이 개인별 도서 추천을 하는 등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화여자대학교는 학생의 도서관 대출 기록을 이용해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고 책을 추천해 주는 맞춤 서비스 `독서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 개인 취향 분석은 물론 독서 취향이 비슷한 다른 학생이 빌린 자료를 소개해 주고 관심 분야, 관심 저자, 관심 키워드별로 책을 추천해 주는 기능도 있다. 이처럼 독서 형태가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유형이 변화하고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원격 수업 및 비대면 학술 활동이 확대되면서 어디든 읽을 수 있는 전자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전자책 접근성을 높여 독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매체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 늘어나는 비독자 인구를 줄이고 1주일 1회 이상 책을 읽는 이른 바 `습관적 독자`를 늘리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소도시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전자책, 오디오북 등 디지털환경에 최적화된 독서 기반 마련 필요성도 자주 언급된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건 어떨까. 정부가 전자책에 대한 지원책을 늘려 독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5구역(재건축)이 속도전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한길)은 지질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태평동5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고 유평초등학교, 태평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137번길 12(태평동) 일원 16만2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잡힐 줄 모르는 집값 폭등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의 중개수수료가 함께 급등한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압박한 끝에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된 공인중개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중개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확정` 10억 원 매매 시, 최고 900만→500만 원 `인하` 이달 20일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2014년 이후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7년 만이다. 앞서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최근까지 집값이 대폭 오름에 따라 중개수수료까지 덩달아 급등했다는 불만이 늘자 제동 걸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유력하게 거론되던 2안을 채택하되 공인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구간 요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상 매매계약과 보증금 3억 원 이상 임대차계약은 수수료 요율이 낮아진다. 다만 이 금액 이하 계약은 현행 수수료 요율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9억~15억 원 구간을 3개로 세분화하고 15억 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매매 계약의 경우 6억 원부터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최고 0.9%였던 요율은 각각 ▲9~12억 원 최고 0.5% ▲12~15억 원 최고 0.6% ▲15억 원 이상 최고 0.7%로 변경된다. 임대차의 경우 6억 원 이상 최고 0.8%에서 ▲6억~12억 원 최고 0.4% ▲12억~15억 원 최고 0.5% ▲15억 원 이상 최고 0.6%로 바뀐다. 개편된 체계를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 900만 원이었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고 500만 원으로 약 44% 줄어든다. 15억 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20억 원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6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9억 원짜리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같은 요율이 적용돼 수수료는 720만 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번 개편으로 6억~9억 원 구간에서 임대차 거래가 이뤄질 경우 그간 매매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내는 역전현상도 해소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임대차 중개보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같은 구간 요율을 정부 원안이던 0.3% 대신 0.4%로 조정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의 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수료 개편 수용 불가… 집값 폭등 책임 전가" 전문가 "중개서비스 품질 개선 및 선진화 기회로 삼아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비롯한 공인중개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앞두고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와 국회 및 국토부 등지에서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업계 내에서는 ▲매물 검증 및 중개 사고에 대한 리스크 책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상당량의 업무 등을 이유로 기존 중개수수료는 받아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임대시장이 절반으로 줄은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마저 낮추면 생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값이 폭등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고가 구간의 요율 조정 취지에는 분명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설득력도 있지만 중저가 구간의 요율 인하 방안은 인정할 수 곤란하다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6억~9억 원 구간이 거래량이 가장 많은데 매매와 임대차 상한 요율이 0.4%로 같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해당 구간 요율이 반으로 준다는 것은 사실상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가 가장 활발한 6~9억 원 구간 중개보수 요율을 현행 0.8%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같은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소비자들도 이번 개편안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에 상관없이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데 수수료율을 차등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예 중개수수료 정액제나 최소한의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 논란 자체가 발생된 계기가 결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거진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은 중개서비스 품질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지게 됐고,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감소한 거래량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수수료율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공인중개사들, 소비자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한쪽 편만 들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개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선진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시기다"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등에 의거 정비사업관리업 등록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입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신반포7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8(잠원동) 일대 3만501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0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한남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97개동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20일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9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관련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해 최다 득표를 받은 한곳을 설계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원평구역은 2013년 4월 18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7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이어 9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29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산업로4길 14(원평동) 일원 3만16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96%, 용적률 371.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기어코 `언론 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이 최장 90일간 숙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 법안 처리 강행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에 배정하는 꼼수까지 선보이며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한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언론사가 허위 조작ㆍ보도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의 배상액을 묻는 시스템이 있어야 언론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최 대표 본인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는 신분이다. 그리고 이동재 전 기자는 최근 무죄판결을 받으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고, 최 대표는 이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의 주장은 순수성에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이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봤을 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상당수의 시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자신들 편에 선 언론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인 친여 방송인 김어준에 대해서는 분명 편파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지적을 하지 않는다. 되레 이를 인용해 상대방에게 더 강하고 날선 비판하는 데 사용할 뿐이다. 예를 들면,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김어준이 유투브 `딴지방송국` 등에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 백바지, 흰색 페라가모 구두를 언급하면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되레 이를 강하게 맹신하면서 오 시장을 몰아갔다. 그래서 사실로 밝혀진 부분이 있는가. 늘 이런 식이다. 민주당이 친여(親與)성향 매체에는 이른바 `언론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가. 국제언론인협회(IPI) 역시 민주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은 새로운 `가짜뉴스`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권위주의 정부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가짜뉴스법을 채택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민주당은 완전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지금까지 집권 초기부터 자신들에게 원하거나 유리한 발언이 나올 때는 언제나 한없이 관대하며 되레 이를 인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다. 중요한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언론 길들이기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언론중재법` 통과로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며, 고의ㆍ중과실이 아니라는 입증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의 보호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 이는 권력을 향한 내부 폭로 역시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끝까지 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화성산업 ▲두산건설 ▲서한 등 총 3곳이 참여했다. 이번 3차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경쟁입찰이 2차례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설에 1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7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수로35길 150(황금동) 일원 64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황금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성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북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등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범어공원, 대구어린이대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태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우미건설 등 5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계획대로 오는 9월 6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아산시 온여고길 27(용화동) 일대 3만82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7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주변에 동신초등학교, 온양용화중학교, 용화고등학교 등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아산시법원, 아산시보건소, 아산경찰서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바업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임국주)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영동대로 개발 및 현대차 신사옥(GBC) 건축 등 주변의 개발 호재가 이어져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잠실동) 일원 12만3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7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7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포스코건설이 충남 천안시 `더샵천안레이크마크`의 본보기 집을 이달 중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더샵천안레이크마크`는 천안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8-25(삼은리) 일원에 건폐율 42.32%,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아파트 411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5㎡ 294가구 ▲75㎡ 117가구로 구성됐다. 최근 부동산114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분양 단지 청약경쟁률 상위 50곳 중 22곳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있는 건설사가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위기 가운데 `더샵천안레이크마크`를 시공한 포스코건설이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올라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7월)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수렴해 평가하는 제도다. 시공능력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기업 인지도 및 신뢰도와 직결된다. 분양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있는 건설사가 시공한 브랜드 아파트는 검증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끈다"라며 "수요자들의 브랜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선별된 브랜드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더샵천안레이크마크`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샵천안레이크마크`는 호수공원인 직산저수지와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호수공원을 따라 조성된 1.2km 길이의 수변산책로는 물론 인근 상거산, 위례산, 태조산 등 많은 산들이 인접해 산책, 조깅 등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게다가 봉주로, 직산로 등을 이용한 단지 출입이 쉽고 천안대로와 서울까지 연결되는 1번 국도 등이 근거리에 있다. 또 북천안IC와 천안IC도 진입이 수월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1호선 직산역ㆍ천안역, KTX 천안아산역 등도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인근 어린이집을 비롯한 소망초등학교, 삼은초등학교, 부성중학교, 업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단지 주변에는 서북구청, 직산읍주민센터 등 행정시설과 하나로마트, 직산패션아울렛, 메가마트, 천안농수산물시장, JS메디칼의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다. 산업단지도 가까워 진주근접이 가능한 점도 강점으로 작용한다. 충남테크노파크가 도보권에 있고 삼성SDI천안산업단지, 천안2ㆍ4일반산업단지 등이 인접하며 북부BIT산업단지(2024년 예정), 천안테크노파크산업단지(2023년 예정),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2023년 예정)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더불어 `더샵천안레이크마크`는 남향 위주의 가구를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강화했고 4베이(Bay)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집안 곳곳에는 대형 드레스룸, 주방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에는 조경시설, 공원과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피트니스, 북카페, 독서실, 멀티룸, 코인세탁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더샵천안레이크마크`가 들어서는 천안 서북구 직산읍은 비규제지역으로 만 19세 이상의 천안 거주자는 물론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거주자도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이고 지역ㆍ면적별 예치금 조건이 충족되면 가구 수와 관계없이 가구 구성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재당첨 제한이 없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한편, `더샵천안레이크마크` 본보기 집은 천안 서북구 두정동 1279 일원에 조성되며 이달 중 개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2ㆍ13단지와 하안주공1~13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1986년, 하안주공1~13단지는 1989~1990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넘긴 바 있다. 19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광명시는 최근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선정된 용역 업체들은 18개월 동안 ▲주민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주택,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규모와 용적률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번에 수립되는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광명시 내 15개 택지개발지구 단지에 대한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15개 단지는 철산주공12ㆍ13단지, 하안주공1~13단지로 구성된다. 임대아파트인 하안주공13단지를 제외하면 총 2만4400가구가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된다. 광명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영향 분석, 재건축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철산동ㆍ하안동 15개 단지가 개별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통 체증,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난 등으로 광명 일대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라며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광명 재건축의 큰 틀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광명시는 철산주공12ㆍ13단지, 하안주공1~1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추진준비위원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교통 대책 수립, 지상 최고 49층 재건축 추진, 용적률 완화 등을 요구했다. 광명 철산동ㆍ하안동 재건축사업은 광명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철산주공 저층 재건축사업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광명15구역 재개발)`, `철산센트럴푸르지오(철산주공4단지 재건축)` 등의 입주가 임박해지면서 주거 여건을 개선하자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하안주공1~13단지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첫 절차인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매우 밀접한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정밀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어 오는 11월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안주공7단지는 지난 5월부터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하안주공7단지를 제외한 다른 하안주공 단지들도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카페를 개설하는 등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처럼 광명 철산동ㆍ하안동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나서자 실거래가도 뛰고 있다. 하안주공3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36㎡가 지난 1월 4억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7월) 31일에는 5억3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철산주공13단지도 전용면적 기준 84㎡가 지난 7월 13일에 11억3500만 원에 신고가가 거래됐다. 지난 4월 10억8000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5500만 원이 올랐다. 광명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세부 기준을 분석하고 단지별 안전진단 신청 가이드라인, 시기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해 여러 지원책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철산주공12ㆍ13단지, 하안주공1~13단지는 만성 주차난을 겪는 등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라며 "광명시 특성에 맞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일대 초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비롯한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에게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에서 요구한 공공기여 비율 등에 협조할 경우 층고 제한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단지 협의체와 만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그간 한강변은 `35층 룰(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층수 35층 제한)`의 적용을 받았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한강변 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지상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35층 가이드라인 등을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정했고, 이는 일대 재건축사업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기준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 등으로 아파트 높이를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포함했고 이후 이를 토대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가로막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박 시장은 무분별한 고층 건물이 도시 경관을 가리기 때문에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제한해 조망권 사유화를 막기 위한 취지로 규제를 한 것"이라며 "하지만 15층 규제의 경우, 권고사항이었음에도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규제로 작용해 상당히 엄격히 적용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사이에서 도시의 다양한 경관을 제약하는 만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했고, 오 시장은 취임 이전부터 서울 일대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를 천명하면서 시장 내 기대감이 커졌다. 그리고 이번에 한강변 일대 지상 15층ㆍ35층 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던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세부적인 층수는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올해 안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부동산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점진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19일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1억 원을 오는 9월 13일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9억 원은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40번길 31(원종동) 일원 66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3% 상승하며 전주의 오름폭이 유지했다. 다만 수도권과 서울의 상승폭이 확대돼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비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거래활동이 감소된 가운데, 재건축 계획안 통과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인기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되며 상승했다"며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아온 서초구 방배신동아ㆍ송파구 잠실 신천미성-크로바맨션 건축계획(안), 잠실주공5단지 교육영향평가 통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0.4%를 기록해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치를 갱신했다. 업계 한쪽에선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 내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일부 소식통 등은 서울의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집값 경고에도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오히려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7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고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오히려 아파트 매수심리가 더 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폭(0.21%)을 키웠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중랑ㆍ서초(방배, 반포)ㆍ송파(방이, 잠실, 가락)ㆍ강남(개포치)ㆍ강동ㆍ관악ㆍ강서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인기 재건축 단지의 매수세 지속된 가운데 자치구별로 송파구(0.24%), 강남구(0.25%), 서초구(0.24%)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6%)가 둔촌ㆍ고덕ㆍ길동 등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구(0.24%)는 신림ㆍ봉천 일대가 상승했고 강서구(0.24%)는 마곡지구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32%)에선 상계ㆍ공릉ㆍ월계 위주, 도봉구(0.29%)는 창동과 방학 구축, 중랑구(0.21%)는 신내ㆍ면목에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1%)는 연수구(0.59%)에서 교통 호재 있거나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ㆍ연수ㆍ청학 위주, 부평구(0.48%)는 저평가 인식 있는 역세권 구축과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단지, 서구(0.46%)는 청라신도시 및 루원시티 (준)신축 위주로 올랐다. 지방(0.21%)은 시ㆍ도별로 대전(0.27%), 대구(0.06%), 충남(0.31%), 충북(0.28%), 부산(0.27%), 강원(0.2%), 광주(0.22%), 세종(-0.06%), 경남(0.17%), 경북(0.15%), 제주(0.3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6%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과 같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여름휴가철 및 대체휴일 등으로 인해 거래활동 감소했으나, 학군이나 교통 여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풀이했다. 서울은 노원구(0.2%)에서 하계ㆍ상계 재건축 및 월계 중저가 위주, 종로구(0.17%)가 평동ㆍ명륜 위주, 은평구(0.18%)는 구산ㆍ수색 일대 중저가, 동대문구(0.16%)의 경우 전농ㆍ장안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선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17%)가 잠원ㆍ서초 일대가 상승했으며 강동구(0.14%)에서 상일ㆍ암사ㆍ고덕 (준)신축, 송파구(0.2%)에선 거여ㆍ신천 위주 올랐다. 강남구(0.16%)의 경우 수서ㆍ개포ㆍ도곡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19%)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 받는 사당ㆍ노량진 위주, 구로구(0.15%)의 경우 역세권 대단지에서 상승했다. 인천(0.29%)은 전주 대비 오름폭을 줄였다. 연수구(0.56%)는 학군 우수한 송도신도시 신축 대단지 위주, 계양구(0.4%)는 계산ㆍ효성 구축 위주, 부평구(0.24%)는 개발 호재 인접한 산곡ㆍ부개 역세권, 남동구(0.23%)는 정주여건 양호한 논현ㆍ구월ㆍ만수 등에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32%)는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흥시(0.64%)는 은계지구 및 정왕동 상대적 중저가 단지, 안성시(0.58%)는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안산 단원구(0.52%)가 고잔ㆍ초지 역세권 인근 주요 단지, 양주시(0.46%)는 광사동 중저가 및 옥정동 신축 대단지, 남양주시(0.43%)는 평내ㆍ호평 역세권 인근 및 다산동 위주로 올랐다. 지방(0.14%)은 충북(0.27%), 전북(0.17%), 경남(0.16%)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4%)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GV60(지 브이 씩스티)’의 내·외장 이미지를 19일 최초로 공개했다. GV60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로, 제네시스 전용 전기차 라인업의 시작을 알리는 차량이다. GV60의 차명은 제네시스(Genesis) 브랜드가 제시하는 다재다능한(Versatile) 럭셔리 차량의 의미인 ‘GV’에 현존하는 제네시스 라인업 모델명 중 가장 낮은 숫자인 ‘60’를 부여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제네시스는 알파벳과 숫자로 이뤄진 차명체계에서 숫자가 낮을수록 역동성, 숫자가 높을수록 우아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네이밍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래에서 온 듯한 매끈한 실루엣에 역동적인 고성능 이미지 구현한 외관 GV60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바탕으로 쿠페형 CUV 스타일의 날렵하고 다이내믹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디자인을 통해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고 제네시스 전용 전기차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경험을 제공한다. 전면부는 정제되고 볼륨감 넘치는 차체에 제네시스의 상징이자 더욱 진보적인 이미지를 갖춘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를 적용하고, 램프 레벨 아래로 한층 와이드하고 역동적인 형상의 크레스트 그릴을 배치함으로써 GV60의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차량 하부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의 냉각효율을 높이는 등 전기차에 최적화된 기능적 디자인을 구현했다. 또한 GV60후드에는 신규 제네시스 엠블럼이 최초로 적용됐다. 기존 엠블럼의 두께를 80% 가까이 줄인 납작한 표면에 명품 시계에서 볼 수 있는 정교한 기요셰(Guilloché) *패턴을 각인한 신규 엠블럼은 아날로그 감성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강조하는 제네시스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고급스럽게 담았다. GV60는 제네시스 최초로 후드와 펜더 부분을 하나의 패널로 구성한 ‘클램쉘(Clamshell) 후드’를 적용해 바디와 바디 사이 이음매를 없애 전용 전기차다운 깨끗한 인상을 완성했다. 측면부는 고성능 쿠페 스타일의 매끄럽고 다이내믹한 프로파일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며, 전면부 후드에서부터 후면부 스포일러까지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다듬어진 실루엣에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는 입체적인 볼륨감을 더해 제네시스 전용 전기차만의 진일보한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윈드 쉴드 글라스부터 윈도우라인(DLO, Day Light Opening) 상단을 따라 흐르는 크롬라인은 특별한 EV 이미지를 형상화한 C필러 가니쉬 디자인으로 이어져 전기차만의 독특한 멋을 더했고, 압도적인 크기의 21인치 휠은 측면 디자인의 완벽한 비율을 완성했다.   또한, 카메라와 모니터 시스템이 연결된 디지털 사이드미러와 스마트키를 가지고 다가가면 도어 손잡이가 자동으로 돌출되는 오토 플러시 아웃사이드 핸들로 첨단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후면부는 감성적이고 절제된 바디 위에 스포티한 느낌을 살린 투 라인 리어 콤비램프를 적용했고 쿠페형 루프 끝단에 고정형 리어 윙 스포일러를 장착해 고성능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또한 리어 펜더 부분의 숄더 볼륨을 강조해 낮고 와이드한 프로파일을 구현하고 각종 센서와 후진등, 리어 턴시그널 등 기술적인 기능이 있는 요소들을 하단에 대조적으로 구성해 정제된 고성능 이미지를 더욱 강조했다. ◇전기차만의 여유로운 공간에 기능성과 럭셔리함을 동시에 구현한 실내 GV60의 내장 디자인은 제네시스 내장 디자인 철학인 ‘여백의 미(Beauty of White Space)’를 바탕으로 여유로운 공간을 추구하면서도 플로팅 아키텍처와 GV60 만의 디테일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현했다. GV60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 형상의 전자 변속기, 크리스탈 스피어(Crystal Sphere)이다. 크리스탈 스피어는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무드등이 들어와 고객에게 심미적인 만족감을 선사하고 시동 시에는 구 모형이 회전하며 변속 조작계가 나타나 마치 미래 모빌리티에 탑승한 듯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한다.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탑승객에게 차량의 운전 가능 상태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제네시스만의 세심한 배려이자 디테일로써 고객과 차량이 교감을 이뤄내는 감성 요소이기도 하다. 크리스탈 스피어가 위치한 플로팅 콘솔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디자인을 적용해, 전용 전기차의 특징인 슬림 칵핏과 플랫 플로어와 함께 승객에게 극대화된 실내 공간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와이드하고 슬림한 조형으로 디자인된 크래쉬 패드는 쾌적한 실내 공간감을 더하고 대화면 통합 표시계(ccIC, connected car Integrated Cockpit)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연결돼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GV60는 크리스탈 스피어와 경적 커버, 도어 핸들, 사이드미러 조절기 등에 원 모양의 디테일을 적용해 실내 디자인의 통일성을 구현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제네시스 관계자는"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GV60가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럭셔리 전기차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차량의 신규 기술과 성능에 관한 상세내용은 출시 일정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세한(대표 김철환)은 자사 성인용 기저귀 브랜드 `금비`의 신규 라인업 제품 `안생(安生)`을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시장 경쟁력을 본격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비 안생은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출시된 가운데 기존 오프라인 상품과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부자재 93% 이상을 국내 제품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4팩 단위로 기획해 생산한 것이 돋보인다. 김철환 대표는 "금비 안생은 편안할 안, 날 생으로 만들어진 제품명으로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삶을 영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100% 국내 제조 브랜드"라며 "최근 급격한 원부자재 가격 인상, 택배 가격 인상, 생필품 가격 줄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 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P&G, 킴벌리-클라크 등 글로벌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기저귀 가격이 1년 전 대비 10% 이상 인상되는 등 제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금비는 4팩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전략 출시해 대리점에는 기존에 별도 소분 판매하는 인건비, 택배비 등을 낮춰 유통비용을 줄이고 줄어든 유통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하도록 제조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좋은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고품질의 국내 생산 금비 안생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비용적인 허들을 낮춘 전략 상품으로 향후 성인용 기저귀 온라인 판로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한은 지난 6월 금비 단가 인상 이후 추가적인 제품 안전성 및 품질력 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총 37종 휘발성유기화학물 등이 미검출된 안전한 기저귀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7일 미추홀구는 여의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분양ㆍ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오기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창천로93번길 16(숭의동) 일원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13%, 용적률 250.0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1㎡ 1가구 ▲39㎡ 54가구 ▲52㎡ 13가구 ▲59A㎡ 218가구 ▲59B㎡ 84가구 ▲62㎡ 116가구 ▲72A㎡ 134가구 ▲72B㎡ 70가구 ▲72C㎡ 70가구 ▲84A㎡ 146가구 ▲84B㎡ 65가구 ▲84C㎡ 87가구 ▲109㎡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여의구역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