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가 시공자 판짜기로 이슈화된 가운데 기존 조합장의 해임총회 당시 서면결의서 제출 4만 원, 직접참석시 5만 원을 주면서 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1차 해임총회 당시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1차 해임총회를 진행하면서 도왔다. 하지만 공증변호사를 참석시키지 않고 총회를 진행함에 따라 결국 1차 해임총회는 무효라고 판단받았다"며 "그리고 2차 해임총회는 관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공자 업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들러리 입찰을 비롯해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관련해 고의 및 유착설까지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해임총회 당시 금전적인 대가를 줬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결국 해임총회를 한다며 돈을 통해서 서면결의서를 받은 것"이라며 "1부와 2부로 나눠 총회를 진행하면서 시공자선정총회 안건을 통과시켜주면 참석비용을 준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 결국 1부 해임총회 서면결의서와 직접참석을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일부 조합원들은 직무대행자 뿐만 아니라 집행부 해임총회를 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해임된 조합장 역시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향후 사업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당시 갖춘 기술인력은 변경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제2호가목 및 나목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최소 기술인력 수를 초과하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영업에 관한 등록제를 규정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도록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영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해당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서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는 입법목적과 해당 영업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 등록기준을 갖춰서 등록해야 한다고 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인력이 승강기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초과해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고용한 기술인력은 등록을 전제로 해 등록된 기술인력의 수에 따라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라는 영업의 범위가 확정되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에는 최초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수를 적도록 하고 있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에는 변경 전ㆍ후의 기술인력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승강기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고 받은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며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경우 3년 주기의 기술교육을 받고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체계에 비춰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등록을 위한 최소 기술인력 외에 추가로 고용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변경등록을 통해 등록을 한 후 주기적으로 기술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할 당시 갖춘 기술인력이 변경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기술인력을 고용함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합성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합성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정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9일 오후 1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5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남3길 80(합성동) 일대 3만5133.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9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삼성태영아파트(이하 삼성태영)가 리모델링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달 5일 삼성태영 리모델링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앞서 이곳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수원시에 조합 설립을 신청한 바 있다. 1997년 준공된 삼성태영은 수원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3(영통동) 일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2개동 832가구 규모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 평형으로 이뤄진 중형 단지다. 이미 높은 용적률(218%)로 인해 재건축 추진 시 높은 분담금이 예상돼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과 궤를 같이한다. 조합의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가구들은 수평증축을 통해 전용면적 89㎡ 규모의 중대형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별동증축으로 늘어나는 124가구는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832대에 불과한 주차공간도 1277대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성공적으로 조합 설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삼성태영 리모델링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벌써부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관련 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의 집행기관 및 관련 업무자의 보안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수위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와 그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거래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정한 집행 및 불법적인 투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다인 가구를 위한 중ㆍ대형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출ㆍ퇴근이 편리하면서 주요 업무지구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은 오피스텔의 몸값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은 특히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최근 더욱 주목받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 패션타운에 위치한 `동대문디플레이스` 소형 오피스텔이 본보기 집을 열며 주목받고 있다. 이곳 `동대문디플레이스`는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에 오피스텔 96실, 상가 8호로, 그중 오피스텔은 원룸 36실, 1.5룸 60실, 총 96실로 구성됐다. 오피스텔 입주 시 주변 환경도 뛰어나다. 2ㆍ4ㆍ5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초역세권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바로 인근 롯데 피트인 뒤편에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는 굿모닝시티, 두산타워, 밀리오레 등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내 공급되다 보니 편리한 쇼핑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중부시장, 방산종합시장, 동대문 종합시장 등 재래시장과 613병상 규모의 국립 중앙의료원이 인접해 병원 이용이 수월하다. 풍부한 배후 임대수요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동대문 패션 산업종사자가 약 15만 명 상주해 있고, 2ㆍ4ㆍ5호선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포함 하루 평균 약 100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유주의 투자 및 임대수요의 니즈가 높은 곳이다. 특히 인근에서 18년 만에 이뤄지는 신규 공급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의 관심이 더욱 높다. 분양 관계자는 "아파트에 대출, 세금, 전매 등 전방위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무용 오피스텔이 틈새시장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대문디플레이스`는 100실 미만으로 조성된 만큼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대출 규제 및 청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구입 시 일반임대 사업자로 구입해 임대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취ㆍ등록세 중과 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최적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디플레이스`의 분양 홍보관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마련돼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1일 2회 소독 실시, 직원 포함 내방객 전원 발열 체크 후 입장 허용 및 내방객 마스크 필수 착용 후 입장, 손 세정제 및 체온계 상시 비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12일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올바른 단독 입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금사5구역의 한 조합원은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시공자들의 밀약이 확실하다면 조합에서는 당연히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서금사5구역의 경우 컨소시엄 금지를 풀어주고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한다는 건 결국 2회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얘기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가 됐을 경우 단독 입찰을 하겠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과연 들러리 입찰로 시끄러운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 재개발 조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는 SK건설 이외 대형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컨소시엄 금지를 걸고 공정한 입찰을 진행할 경우 대형 시공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것. 주민들은 직무대행자 해임발의서를 걷는 등 해임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커졌다. 한 구역 조합원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 회사를 세울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해당 구역에서 SK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다수 업체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판짜기 의혹과 더불어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연계 고의 유찰설이 흘러 퍼지면서 조합원 비판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좌천범일통합2지구 입찰에 2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 후 유찰된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에서 이사회가 진행됐다"며 "컨소시엄을 금지했던 서금사5구역이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 금지가 풀렸다.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가 벌어져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대연8구역(재개발)의 경우 경쟁이 벌어지면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했고 포스코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결국, 부산 재개발 역사상 최고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플래카드가 걸리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 건설사 부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바엔 시공자들이 입찰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짜고 치는 업체 선정에 누가 입찰을 하겠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에 컨소시엄 금지를 걸면 당연히 2~3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할 것"이라면서 "이미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2번째 입찰공고가 났다. 결국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제는 조합원들이 움직여야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직무대행체제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후 시공자 선정을 하는 게 맞는데 결국 수의계약을 하려고 직무대행체제로 업체 선정을 서두른 것 같다"며 "고의 유찰ㆍ들러리 입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직무대행은 자진 사퇴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좌천범일통합2지구 일부 조합원들은 직무대행자 해임총회 발의서를 걷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의뢰 등 현 조합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로 당분간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조합원들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38호 지면, 다음은 이달 1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목동 이어 여의도ㆍ송파 안전진단 통과… 서울 재건축 `훈풍` 부나 ▲기획 LH 직원 무더기 투기 논란에 파장 `일파만파` 지금은 리모델링 붐이에요… 수도권 넘어 지방까지 `훨훨` ▲미니기획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이달 말 선정… 변수로 떠오른 `LH 사태` ▲현장소식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작지만 단단하게 나아간다!" 부산 `최대어`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조합 설립 향해 `잰걸음` 조합 설립 앞둔 응봉신동아 리모델링, 속도전 `시동` ▲칼럼 구역 지정 해제 동의 후, 소유자 변경 시 동의 승계 여부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 사업시행계획을 폐지한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 미신청자들의 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2) 척추 전방전위증과 요통에 대해 환절기 건강 관리 두려움은 어떻게 그리고 누가 끝을 낼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짜기 의혹과 더불어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연계 고의 유찰설이 흘러 퍼지면서 조합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곳의 한 조합원은 "좌천범일통합2지구 입찰에 2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 후 유찰된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에서 이사회가 진행됐다"며 "컨소시엄을 금지했던 서금사5구역이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 금지가 풀렸다.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가 벌어져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유인즉 대연8구역(재개발)의 경우에도 경쟁이 벌어지면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했고 포스코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결국 부산 재개발 역사상 최고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서금사5구역의 한 조합원은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시공자들의 밀약이 확실하다면 조합에서는 당연히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서금사5구역의 경우 컨소시엄 금지를 풀어주고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한다는 건 결국 2회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얘기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플래카드가 걸리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 건설사 부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겠다고 시공자가 입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짜고 치는 업체 선정에 누가 입찰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에 컨소시엄 금지를 걸면 당연히 2~3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할 것"이라며 "이미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2번째 입찰공고가 났다. 결국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제는 조합원들이 움직여야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경우 직무대행체제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후 시공자 선정을 하는 게 맞는데 결국 수의계약을 하려고 직무대행체제로 업체 선정을 서두른 것 같다"며 "고의 유찰ㆍ들러리 입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직무대행은 자진 사퇴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러리 입찰로 인해 시끄러워지고 있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공정한 경쟁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가 됐을 경우 단독 입찰을 하겠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과연 조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좌천범일통합2지구 일부 조합원들은 직무대행자 해임총회 발의서를 걷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의뢰 등 현 조합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당분간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조합원들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사재를 털어 직원과 배달 라이더 등에게 1000억 원대 주식과 격려금을 지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11일 김 의장이 임직원과 배달 라이더, B마트 비정규직 직원 등 총 2100명에게 주식을, 2200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월까지 입사한 우아한형제들,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 운영사), 해외법인 전 직원 약 1700명에게 1인당 평균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한다. 또한 소속 직원이 아닌 라이더 가운데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서 하루 20건 이상 배달한 날이 연 200일 이상인 모든 라이더에게 1인당 200만~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한다. 주식 부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라이더 가운데 일정 건수 이상의 배달을 수행한 1390명에게는 격려금 100만 원씩을 주기로 했다. B마트 비정규직인 크루(창고 직원)들과 기간제 직원 약 830명에게도 1인당 100만~1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김 의장은 메시지를 통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만 오늘과 같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라이더분들의 노력"이라며 "아시아에 진출해 더 큰 도전을 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땀 흘려 애써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개인적 선물을 전하고 싶다"고 이번 결정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월 세계적 기부 단체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의 기부자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주식 증여는 사회 환원용 재산과는 별도로 김 의장의 개인 보유 주식을 처분해 나누는 것"이라며 "더기빙플레지 기부선언 실천을 위한 세부 이행안은 구상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는 쿠팡의 주식 공모가가 35달러(약 3만9862원)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지난 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쿠팡의 주식 공모가가 35달러로 정해졌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당 35달러의 공모가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시한 공모 희망가 32~34달러보다 높다. 쿠팡은 향후 총 1억2000만 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최종 공모가가 주당 35달러로 정해지면 쿠팡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42억 달러(약 4조7880억 원)에 이르는 자본을 조달하게 된다. 공모가를 기준으로 쿠팡의 기업가치는 630억 달러(71조8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WSJ는 전했다. 쿠팡은 11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CPNG`라는 종목 코드로 첫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다. WSJ에 따르면 쿠팡은 외국 기업으로는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뉴욕증시에 데뷔하는 최대 상장사가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현창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성건설 ▲해림건설 ▲대보건설 ▲동문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파인건설 ▲유탑건설 ▲반도건설 등 총 9곳으로 파악됐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이행보증증권 불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능해길46번길 38(용현동) 일대 529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대진아파트 신현창 조합장 "설비 노후화로 주거생활 불편… 본격적인 사업 추진 나서" "오는 4월 정기총회 예정… 능력과 자금 갖춘 우수한 시공자 선정할 것" 최근 본보는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현창 조합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신 조합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한마음 한뜻이 돼 사업 진척이 가능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아파트에 최적화된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대진아파트는 지난해 10월 24일 조합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같은 해 11월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바로 다음 달인 12월 2일 관할관청인 미추홀구로부터 인가를 득했다. 현재는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낸 상황으로 중요 과제인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역시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지은 지 약 30년이 지난 우리 아파트는 설비 부분의 노후화로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으나, 조합장 본인을 비롯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주민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르렀다. 아울러 협력 업체 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자문과 도움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한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됐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을 위한 최고의 주거시설이 짓는 것이 가장 우선시하는 목표다. 동시에 조합원들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금을 적게 내고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따라서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 분담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건설사가 우리 구역의 시공을 맡았으면 좋겠다.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곳이 선정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건설사이기를 원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계획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 개최를 비롯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입찰마감 등이 있으며 오는 4월 중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나 첫 번째는 우리 단지의 시공을 담당할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아파트에 적합한 사업시공 능력과 풍부한 자금 능력을 갖춘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우리 조합의 지향 목표 달성에 상생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아니할 성실한 시공자를 찾으려 한다. 그리고 전문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 역시 매우 중요한 만큼 성공적인 입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대진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기본적으로 대진아파트 일대는 상업지구로 반경 1.5㎞ 이내에 다수의 관공서를 비롯해 홈플러스, 용현시장, 용일자유시장, 물텀벙특화거리, 인하대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 또 숭의전철역이 단지와 근거리에 있어 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업지 반경 2㎞ 내에 국철1호선 3개 역사, 수인선 2개 역사를 이용할 수 있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인하대, 청운대, 가천대 등 대학교들도 존재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정기총회는 우리 아파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조합원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축할 시공자를 비롯해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합원 여러분들의 투표로 선정되므로 예정된 각 건설사들의 합동 홍보를 잘 관찰해서 우리 아파트에 최고로 적합한 시공자에 투표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행여 궁금증 해소나 조언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에 자주 방문해주시기 바란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다. 우리가 모두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끝까지 마음을 모아야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함께 가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가 이달 말 선정된다.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인기를 끌던 빌라 매매는 지난달(2월) 들어 다소 줄면서 소강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재개발 추진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길1ㆍ천호1ㆍ전농9구역 등 28곳 2차 후보지로 추천 이달 말 `국토부-서울시 선정위`서 최종 선정 이달 11일 도시정비업계 및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리는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최종 선정된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시내 28개 구역이 각 자치구로부터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서울시에 최종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공모를 신청한 구역 47곳 중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 신길1ㆍ신길밤동산ㆍ신길16ㆍ도림동 ▲성북구 성북1ㆍ장위8ㆍ장위9ㆍ성북4 ▲강동구 천호1ㆍ고덕2-1ㆍ고덕2-2 ▲서대문구 홍은1ㆍ충정로1ㆍ연희동721 ▲동대문구 용두3ㆍ전농9 ▲마포구 아현1ㆍ대흥5 ▲성동구 금호23ㆍ하왕십리 ▲용산구 한남1 ▲강북구 번동148 ▲노원구 상계3 ▲동작구 본동47 ▲송파구 거여새마을 ▲양천구 신월7동 ▲종로구 숭인동1169 ▲중랑구 중화1 등이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14일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1차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을 선정한 바 있다. 1차 선정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구역들이며, 이번에 2차 후보지로 추천된 28개 구역들은 재개발사업의 관문인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들이다. 2차 후보지 발표 앞두고 서울 빌라 거래량 ↓ 전문가 "LH 사태 확산 시 공공재개발 등 공급 대책 타격 예상"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인기를 끌던 빌라 매매는 지난달(2월) 들어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지난 2월 다세대ㆍ연립주택의 매매는 3470건으로 전년 동월 4956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며 1486건이 감소했다. 빌라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 1월 5863건과 비교하면 40.8% 줄어든 2393건이 감소한 것이다. 빌라는 통상 아파트 대비 절반 미만의 거래 건수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정부가 공공재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가 급증했다. 심지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빌라ㆍ다가구 등 `비 아파트` 주택의 거래량이 아파트를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 2차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빌라 매매는 시들해진 상황이다. 이는 최근 서울 곳곳에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추천된 마포구 대흥5구역 일대에는 최근 `공공재개발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투기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공공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클 것이란 예상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LH에 우리 재산을 맡겨도 되겠느냐" 등 반감을 표현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공공재개발 추진을 논의 중인 구역 소유주들 중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던 이들은 기존 반대 입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찬성 입장에 섰던 소유주들도 반대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LH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결과 추가로 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와 더불어서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예정된 공급 대책 일정들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으로 인해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가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도 쉽게 성공하리라 확신할 수 없다. 그래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방식의 하나로 소강상태에 있는 사업지에 피가 흐르게 만드는 활력소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일반분양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부채납 비용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업무처리 절차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 무형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준공까지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됨을 볼 때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에 영향을 미쳐 사업시행자 등에게 이익을 안겨줌은 당연하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함은 사업시행자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부담을 지게 되는데 가장 큰 부담은 기부채납 등을 말할 수 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토지기부채납 비율이 20%를 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소형주택의무부담율을 부담하고 사업의 시행에 따라 관련된 모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지의 사업성은 어느 수준일까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방식과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의 용적률을 비교하자면 공공재개발로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이 60%까지 상향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은 임대주택부담율을 상향하는 경우 오히려 주거환경 등의 악화로 주택으로의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조달이 원만하다면 도시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은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로 이자발생분이 같다면 오히려 시공자의 시행행태를 고려하면 후분양이 유리하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한계는 정부의 주택 정책과 연동한다고 할 수 있고, 경기의 변동에 따라 변화가 수반된다면 정부의 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일시적인 방책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 차이는 용적률과 정비기반시설의 부담 차이다. 정비구역에 있어 20% 이상을 기부채납 한 경우 1만 평 기준으로 2000평을 기부채납 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인ㆍ허가청에 차이가 있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비계획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에 이르는 증가분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이익분이 감소하고 정비기반시설설치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 사업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용적률 상향보다는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사업의 정상화에 더 부합하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공개발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일차적으로 종전자산가격의 차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재개발을 시행할 지역은 주택이 밀집하고 토지가격도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해 종전자산가격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공공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의 토지가격은 훨씬 낮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공공개발은 도시정비사업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등도 신규로 설치하는바, 이는 공공(정부 포함)이 실질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부분 인ㆍ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에서 비용 증가는 필연적이다. 더군다나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종속적 관계로 규정해 인ㆍ허가절차를 최대한 비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며 소극적인 행정을 진행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ㆍ허가상 온갖 조건을 부과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아니한가 반문해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바, 정부가 공공재개발 대상 지역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으므로 현행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각성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부분을 인ㆍ허가권자에게 부과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행정을 처리함은 구태의연한 행태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버려야 할 유산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경제환경은 도시정비사업에도 대두되는 이슈임은 분명하다. 도시정비사업을 통제나 비용 부담의 객체로 생각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동반자적인 관계로 인식돼야 하며, 이는 정부가 구현할 과제이다. 앞으로의 주택 정책도 투기적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할 것이며, 도시정비사업이 공동주택 공급처의 원천지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도시정비법은 존립 근거가 없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시장을 관리하는 법만이 존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과 연동해야 하고, 공공재개발과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함과 동시에 최소 반 이상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ㆍ허가권자의 부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1월 27일 현대산업개발 경영자는 제54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3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후 여성 부회장을 포함해 여성 임원을 중용하는 한편 평균 연령을 50대 초반으로 젊게 구성하는 등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수장 및 경영층이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으나 도시정비업계에선 변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회사 측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에서 일부 임원이 중심이 된 협상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시공자 선정을 취소당한 바 있고, 부산광역시 대연8구역 재개발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수사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정권 교체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ㆍ대의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조합원 민심을 흔드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아동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한 정황들과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나오며, 자칫 `재건축 적폐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오는 25일 대의원 보궐선거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한 강북구 미아4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과 현대산업개발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그동안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가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일부 관계자와 언론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대의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귀띔했다. 해당 구역은 조합 관계자의 입후보자 낙선 유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이 서면투표용지 추가 인쇄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미아4구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 책자가 발송된 시점인 지난 5일 조합의 여직원이 한 대의원 집에 찾아와 직접 서면결의서를 받는데, 당시 해당 입후보자를 빼고 기표하도록 요구했다. 조합 여직원이 해당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입후보자가 조합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조합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알았냐"며 오히려 해당 입후보자에게 물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을 엄하게 문책하기보다 야단을 치는 것에 그쳤다. 일각에선 해당 입후보자와 조합장이 나눈 통화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결국 조합이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해당 입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한 것 아니냐"면서도 "나아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 외에 100여 장의 서면투표용지를 추가로 인쇄해 당사 홍보를 위한 OS직원(아웃소싱)들에게 배포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걷어 특정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복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을 위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근무했다는 홍보 업체 직원은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현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에서 홍보요원을 공수해 활용하는 등 007 작전을 연상하도록 했다"며 "마지막에는 홍보요원들에게 반드시 3~5만 원 사이를 활동비로 써 일명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접대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팀장들이 동행하는 경우 접대를 하는 데 있어 만남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서면결의서를 많이 걷은 OS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부 지침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인지 서면결의서를 낸 대의원ㆍ조합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OS직원들이 선물을 주면서 홍보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선 건설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과 광명시에 이어 미아돌 일대 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종 선정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상도덕을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께서 직접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대의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정한 사업이 되려면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건설사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분석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적폐를 청산하고 클린 수주전을 위해 각 사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충남 천안 신부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 신부3구역 역시 대형 시공자들이 집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에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되면서 이와 맞물려 신부3구역 역시 자칫 대형 건설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부곡다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 회사를 세울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신부3구역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에 들어온 건설사들 중 2개 사가 부곡다구역에서 컨소시엄으로 입찰하고 신부3구역을 놓고도 모정의 밀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신부3구역 역시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대형 시공자들의 합당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천안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야 한다는 천안 신부3구역과 의왕 부곡다구역, 이곳 조합의 선택은 어떨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도청구 시 대상자가 둘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평가 시 개별평가를 함이 원칙인지 아니면 일괄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문제와 관련된 사례의 경우 갑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해 감정평가한 사안인데 위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현재까지 위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등기가 돼 있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돼 있는데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고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해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해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20년 12월 10일 선고ㆍ2020다226490 판결)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라 하고,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라며 "갑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해당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해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위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된 것으로 현재까지 해당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등기가 돼 있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돼 있는데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지만 위 부동산들은 실질적인 구분건물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인 거래 대상이 된다고 보이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의 가치가 일괄적으로 평가한 경우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어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같이 단정해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일괄평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매도 청구 시 소유자 1인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점을 인식하고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돼 감정평가 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정권 교체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건설사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ㆍ대의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조합원 민심을 흔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아동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한 정황들과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나오며, 자칫 `재건축 적폐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을 위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근무했다는 홍보 업체 직원은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현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광역시에서 홍보요원을 공수해 활용하는 등 007 작전을 연상하도록 했다"며 "마지막에는 홍보요원들에게 반드시 3~5만 원 사이를 활동비로 써 일명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접대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팀장들이 동행하는 경우 접대를 하는 데 있어 만남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는 25일 대의원 보궐선거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한 강북구 미아4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과 현대산업개발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그동안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가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일부 관계자와 언론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대의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귀띔했다. 해당 구역은 조합 관계자의 입후보자 낙선 유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이 서면투표용지 추가 인쇄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미아4구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 책자가 발송된 시점인 지난 5일 조합의 여직원이 한 대의원 집에 찾아와 직접 서면결의서를 받는데, 당시 해당 입후보자를 빼고 기표하도록 요구했다. 조합 여직원이 해당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입후보자가 조합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조합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알았냐"며 오히려 해당 입후보자에게 물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을 엄하게 문책하기보다 야단을 치는 것에 그쳤다. 일각에선 해당 입후보자와 조합장이 나눈 통화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결국 조합이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해당 입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한 것 아니냐"면서도 "나아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 외에 100여 장의 서면투표용지를 추가로 인쇄해 당사 홍보를 위한 OS직원(아웃소싱)들에게 배포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걷어 특정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복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서면결의서를 많이 걷은 OS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부 지침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인지 서면결의서를 낸 대의원ㆍ조합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OS직원들이 선물을 주면서 홍보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선 건설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과 광명시에 이어 미아돌 일대 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종 선정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상도덕을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께서 직접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대의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정한 사업이 되려면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건설사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수장 및 경영층이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으나 도시정비업계에선 변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1월 27일 현대산업개발 경영자는 제54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3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후 여성 부회장을 포함해 여성 임원을 중용하는 한편 평균 연령을 50대 초반으로 젊게 구성하는 등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그러나 회사 측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에서 일부 임원이 중심이 된 협상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시공자 선정을 취소당한 바 있고,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수사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들이다. 피고는 2011년 1월께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구 사업시행계획)를 받고 2011년 4월께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년 9월 구청장에게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를 신청했고, 구청장은 이를 인가한 바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1월 정기총회에서 조합 정관에 ①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는 내용 ②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 결의한 다음 원고들을 피고 조합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정관 변경이 현금청산자의 의사에 반해 조합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결의에 관련된 당사자인 현금청산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뤄져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정관 변경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했다. 또한, 위 정관 변경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이 아닌 자들을 포함해 이뤄진 무효인 총회 결의에 기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를 구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법원은 정관 변경 결의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 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정관 변경 결의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흡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있고, 원고들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경우 조합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생기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에게 정관 변경 무효확인과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나. 또한 법원은 원고들은 폐지된 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진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자가 돼 조합원 지위가 상실하게 된다고 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진 토지의 매수, 수용의 효과는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돼 사업시행인가 자체의 효력이 실효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원고의 지위를 현금청산자에서 조합원으로 강제로 변경했고, 원고들에게 새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원고들에게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정관 변경 결의가 무효이고 정관 변경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4. 결어 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해 분양신청 기간과 사업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고, 이때 사업의 수익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은 분양신청 당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해 이미 자신들의 지위가 확정됐음에도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위의 변동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판례는 기존의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들은 분양신청만료일에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돼도 현금청산자 지위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봤다. 나. 또한, 조합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를 현금청산자와 조합원으로 분류해 지위를 확정한 다음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 해당 판례와 같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가 잘못 분류되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돼 상당한 손해가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은 법률적 분쟁 최소화를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확정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천하의 부산광역시 최고의 조합장도 말이 많네요?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죠" 한 부산 재건축 단지 밴드에 올라온 괴정5구역 재개발 주00 위원장의 관련 기사 링크에 걸린 댓글이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의 신(神)으로 불리는 A조합장이 MBC PD수첩 등에서 보도돼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의 재개발 신으로 불리는 괴정5구역 주00 위원장이 500만 원 약식기소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00 위원장은 `3억 진실`에 대한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와 재계의 관심을 받는 것. 사하구의 한 조합원은 "다수의 시공자들이 주00 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시공자 해지뿐 아니라 어느 건설사는 B구역, 다른 건설사는 C구역을 가라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특히 007작전을 방불케했던 3억 수수설과 관련해 빌린 돈이란 주장을 펼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괴정A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주민설명회를 곧 개최할 것이고 주민공청회 개최 구역 지정이 되면 특정 시공자 윗선에 보고해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대놓고 시공자 판짜기를 주00 위원장이 하고 있다. 이미 어느 구역에는 특정 시공자 등 다수의 건설사 임원들이 방문해 수주 의지를 전달했고, 이와 관련해 모든 시나리오는 주00 위원장이 짜고 있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위원장이다 보니 반발의 목소리가 높지만 추진력이 워낙 좋아 지지층도 두껍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00 위원장은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반대세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3억은 통장을 통해 빌린 돈을 갚았을 뿐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선거를 앞두고 주00 위원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다음 달(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체 문자를 통해 "사하구청이 멍하게 있다. 공무원의 갑질과 시간 끌기, 우리 땅 뺏어가 도로 만들고 우리 주민이 가난해지는 것이다"면서 곳곳에서 위원장을 하며 수집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전화번호에 단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인근 구역 한 조합원은 "사하구청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문자를 보내라고 동요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색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 문자에 김00 구청장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어 문자를 보내 민원을 제기하라고 동요하는 것은 이미 도를 넘어선 횡포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하구의 한 토지등소유자는 "이미 주00 위원장은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하고 있다"며 "사하구의 재개발 신으로 불리며 관련 조합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그가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반대로 주00 위원장을 지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산 사하구 인근 여러 구역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00 위원장. 500만 원의 약식기소까지 이뤄져 유관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목동과 여의도, 송파구에서 속속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나오면서, 서울 전역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나란히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올림픽선수촌ㆍ목동신시가지, 1차 정밀안전진단 속속 통과 여의도목화, 최하 등급(E등급) 받아 재건축 `확정`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8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모임(올재모) 측에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결과 53.37점(D등급ㆍ조건부 재건축)을 통보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올림픽선수촌은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에 맞춰 같은 해 6월 준공된 올림픽선수촌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이곳 소유주들은 앞서 2019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지만 C등급을 맞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1년 5개월 만에 재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한 셈이다. 이처럼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은 서울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2월) 10일에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신시가지) 2단지와 3단지가 각각 52.31점과 51.92점으로 D등급을 받아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목동신시가지 중 1ㆍ4ㆍ10ㆍ14단지가 대거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앞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을 최종 확정지은 6단지에 이어 5단지, 7단지, 11단지, 13단지도 1차 정밀안전진단 관문을 넘은 상태다. 1970년대 들어선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노후 아파트들도 최근 안전진단을 잇따라 통과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은하아파트와 미성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1977년 준공된 목화아파트는 최하 등급인 E등급(30점 미만)으로 정밀안전진단 관문을 넘어 재건축을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선 재건축 연한을 넘긴 16개 단지 중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은하아파트와 미성아파트를 제외한 14개 단지가 모두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정체됐던 압구정 재건축 조합 설립 `속도`… 신고가도 속출 진척이 더뎠던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압구정3구역(현대1~7,10ㆍ13ㆍ14차) 추진위도 같은 달 2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통상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한 달 안에 관할관청에서 인가를 내주는 만큼 이달 안에는 압구정2구역과 3구역이 모두 조합 설립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과 5구역(한양1ㆍ2차)은 지난 2월 10일과 22일에 연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압구정동 24개 아파트 단지 6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과 압구정6구역(한양5ㆍ7ㆍ8차)을 제외한 2~5구역 8500여 가구의 조합 설립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완료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신축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도록 한 규제가 오히려 표류하고 있던 압구정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올려준 셈이라고 봤다.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일었다는 분석이다.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가격도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현대8차의 전용면적 108㎡(8층)의 경우 올해 초 27억8000만 원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같은 면적(4층)이 25억 원에 매매된 것을 감안하면 2억 원 이상 오른 것이다. 압구정3구역 현대3차의 전용면적 83~87㎡은 작년 11~12월 층별로 21억~24억9000만 원 사이에 거래됐는데 지난 1월에는 27억 원(10층)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대1ㆍ2차 전용면적 160㎡도 지난해 8월 42억 원(9층)에 거래된 이후 11월 42억8000만원(6층), 12월 43억 원(5층)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공공`과 선 긋는 재건축 단지들 서울시장 후보들, 앞다퉈 `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정비) 컨설팅 단지를 모집하고 있으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대부분은 `공공`과 선을 긋는 분위기다. 특히 공공직접시행정비 구역으로 선정되면 소유권 자체를 공공에 넘겨야 하는 것과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주택 매수자에겐 우선공급권(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중 공공직접시행정비 1차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시장의 외면으로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어 향후 민간 재건축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풀어 최대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제거 가능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병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도 존중을 해야 하고, 공공은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 앞으로 가야 할 모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도심 고밀개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 규제 해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는 것도 재건축 기대 심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조합원의 수익을 보장해 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ㆍ시흥지구(이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논란으로 인한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안 그래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이, 집값 안정 달성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미리 알고 땅을 선점해 대규모 차익을 노렸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모양새다. 뒤늦게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지만 연이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사태를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이 일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공급대책에까지 여파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이번 투기논란에 대해 다뤄보고 추후 여파에 대해 예상해보고자 한다. 노태우ㆍ노무현 정권, 신도시 관련 공무원 비리 사례 `존재` 경찰, LH 본사 압수수색… 본격 수사 `착수` 지난달(2월) 24일 광명시흥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적으로 지정된 가운데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 4월부터 해당 지역 토지 100억 원 가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광명시흥은 여의도의 4배가 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과도 멀지 않아 그간 꾸준히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곳이기도 하다. 신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1989년 1기 신도시, 2003년 2기 신도시, 그리고 2018년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광명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다. 먼저 1기는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가 속했다. 이후 1989년 4월에 발표된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은 1992년 말 입주를 완료해 117만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타운으로 탄생한 바 있다. 2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2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함과 동시에 경기 김포, 인천광역시 검단, 화성시 동탄, 평택시 고덕, 수원시 광교, 성남시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시 옥정, 파주시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을 비롯해 충남 천안아산의 아산신도시,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의 도안신도시 등 충청권 2개 지역 등 총 12개 지역을 2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3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남양주 왕숙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고양 창릉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 5곳 등이 총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그리고 이번에 6번째로 지정한 신도시가 광명시흥인 것이다. 그런데 이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발표를 하고 보니, 2018년 4월~202년 6월 사이 LH 임직원 10여명이 시층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토지 총 2만3028㎡를 매입했고 공교롭게도 지난 2월 24일 3기 신도시 발표에서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투기 의혹 사례는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힘을 모아 한꺼번에 땅을 사들이고 그 지분을 나누는 조직적 투기 모습을 보이는 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사의 토지 매입과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신들이 매입한 토지가 모두 농지로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금이나 토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때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도 과거 1ㆍ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처럼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와 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이번에 제대로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도시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를 설치해 성남시 분당 등 5개 지역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해 금품 수수 및 문서 위조 등에 가담한 1만3000여명을 적발하고 131명의 공직자를 포함한 987명의 부동산 투기 사범을 구속한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역시 2005년 7월에도 검찰 합수본이 경기 김포 등 12개 지역 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해 공무원만 27명 적발한 후 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수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한 뒤 형질을 불법 변경하기도 드러나기도 했다.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해 문제가 된 이번 사례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전부, 국토부와 LH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수사권 논란이 일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세청, 금융위원회도 포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 확대 구성한 끝에 이달 9일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동시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0여명의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업계 "LH직원들 투기 행태,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 의원, 부동산 투기 수법 `알박기`도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LH직원들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다양하고 교묘하기까지 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매입한 토지에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사실이 알려졌다.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한 한 간부급 직원이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에 밭을 갈아엎은 후 용버들나무를 심었다는 것. 기본적으로 용버들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이지만 해당 직원은 3.3㎡당 25주 그루의 나무를 180~190㎝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어놓어 사실상 제대로 자라기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희귀수종을 동원한 보상 극대화를 노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에는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상적인 범위가 넘어 과도하게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은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하는 의미다. 그런데 일반적인 나무의 경우에 한해서고, 희귀수종은 보상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부족해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추후 보상전문가인 투기 직원이 얼마든지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키가 크고 굵을수록 추후 이식하거나 베어낼 경우 보상액이 커지는데 용버들나무는 몇 년 만에 훌쩍 자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사실상 시도할 수 없는 수법이다. 맹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도 수상한 대목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로 실제로는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했다가 자칫하면 매도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부동산을 조금 아는 사람들의 경우 멀리하는 편이다. 이런 맹지를 LH직원들은 50%의 웃돈까지 지불하면서 매입했다. 해당 토지가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을 몰랐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뿐만 아니다. 개발 예정지의 땅 일부를 먼저 사들인 뒤 건물을 올리거나 나무를 심었다가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인 `알박기`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 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20대인 자신의 딸 명의로 시흥시 과림동의 임야 111㎡를 사들인 후 2층짜리 미니건물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해당 건물 주변은 쓰레기 야적장인 것으로 드러나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전형적인 `알박기`라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현재 해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 `지분 쪼개기` 투기 논란 일부 LH직원들 "해고?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아… 부러우면 LH로 이직하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 역시 광명 신도시 일대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양이 의원 모친인 이 모 씨는 2019년 8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대 9421㎡ 중 66㎡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지 몰랐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을 통한 매매로 보여진다"면서 "해당 임야를 비롯해 어머니가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밝혔다. LH직원들의 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되레 뻔뻔하고 무책임한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여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이달 8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입사한 LH의 한 신입사원이 회사 안에서 쓰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LH 직원들이 땅을 살 수 없는 대구광역시 연호지구를 언급하며 차명으로 땅을 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이걸로 잘리게 돼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LH 직원들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올라왔다. LH 직원으로 보이는 A씨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냐"면서 "내부정보 활용인지, 본인이 공부해 투자를 한 것인지 조사기관이 판단할 몫"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직원 역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고, 털어봐야 차명으로 해 놔서 찾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며 "국민이 아무리 화를 내도 열심히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고 그게 부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글을 올렸다. 현 상황을 두고 한 전문가는 "여러 정황 상 상당수의 LH 직원들이 가족이 아닌 지인 명의를 이용한 차명 계좌를 통해 투기를 암암리에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한 3기 신도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 인근에 차명으로 산 사례도 염두해 주고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파트 단지인 LG메트로시티아파트(이하 LG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0일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민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2월) 27일 설계자로 희림건축사무소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지난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로 화성씨앤디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곳 추진위는 선정한 정비업자ㆍ설계자와 함께 대략적인 가구별 분담금안 및 리모델링 가설계안 등을 마련해 주민 동의율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66.7%)을 확보한 후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평증축, 별동증축과 함께 수직증축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추가 심의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진위는 수직증축을 포함한 다양한 가설계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LG메트로시티는 부산 남구 분포로 111(1차, 2차, 3차ㆍ용호동) 및 분포로 113(4-1차, 4-2차, 5차ㆍ용호동) 일대 33만1273㎡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0개동 7374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중 국내 최대 규모다. 2001년 6월~2004년 10월 사이에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준공 후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지상의 차량 없는 공원화, 고급 인테리어 적용, 전용면적 개선, 커뮤니티시설 신축 등을 통해 아파트 가치를 올리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G메트로시티의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벌써부터 국내 대형 건설사들도 이곳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메트로시티를 시공한 GS건설(전 LG건설)은 최근 설맞이 인사 플래카드를 단지 내에 내걸었고,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부산 최대 규모의 단지인 LG메트로시티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근 해운대 신시가지 등 부산에서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드는 단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인터뷰] LG메트로시티 정민수 추진위원장 "당면 문제 해결할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안은 `리모델링`" "연내 조합 설립 목표… 주민 동의율 확보 속도 낼 것" 이달 8일 본보는 정민수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 사업의 선봉에 선 그는 "저평가된 LG메트로시티의 가치를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은 리모델링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한 배경은/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위한 카페 및 SNS 단체방을 개설해 더 나은 아파트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설 노후화 및 층간소음, 부족한 커뮤니티시설,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의 부재, 지상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ㆍ어린이 안전 문제, 저평가된 아파트 가치 등 현재 LG메트로시티가 당면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 논하게 됐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리모델링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기존 용적률이 300%에 달하는 LG메트로시티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발의로 지난해 말 리모델링 추진위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해준다면/ 지난해 10월 3일 주민들을 위한 카페 및 SNS 단체방이 개설된 후 같은 달 11일 단지 내에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후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면서 작년 11월 14일 추진위를 발족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내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고, 지난 1월 정비업자로 화성씨앤디, 지난달(2월) 설계자로 희림건축사무소를 맞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채비를 마친 상태다. - 향후 추진 계획은/ 일단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66.7%)을 확보하고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성공적으로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23년경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8년까지 준공을 완료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 `LG메트로시티`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LG메트로시티는 우리나라 최대의 해상복층교량인 광안대교와 해안 절경으로 유명한 이기대공원을 품은 사통팔달의 교통 입지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국내 최초의 무가선 트램(노면전차)인 부산 오륙도선이 내년 시범운행을 거쳐 2023년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역세권 단지로의 탈바꿈도 기대된다. 또 단지 내에 분포초등학교와 용문초등학교, 분포중학교, 분포고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활성화된 학원가도 주변에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 용호만 일원을 미래지향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용호부두 재개발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어 미래의 호재다. 이와 함께 주변에는 더블유아파트, 삼익비치타운, 대연비치, 삼익타워,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등 부산 아파트 가격을 이끄는 대표 단지들이 즐비해 사업성도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추진위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 훌륭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단지의 본래 가치를 찾기 위해, 나와 가족들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은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리모델링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의 의지라 할 수 있다. 추진위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여러분들의 희망과 염원을 등에 업고 항상 소통하며 투명하고 단단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시흥시는 10일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소속 공무원이 8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은 1명으로 파악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부터 시청 직원 2071명을 대상으로 광명ㆍ시흥지구 토지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 자체 조사 1명이 광명ㆍ시흥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정부가 지난 2월 24일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한 뒤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밝혀졌다"며 "이에 우리도 자진신고와 자체 조사를 진행해 토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 현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신고로 토지 소유를 밝힌 7명의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라며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라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시장은 "자체 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 A씨 1명으로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했다"면서 "광명ㆍ시흥지구 토지 조서 소유자 대조를 통한 검증과정에서 A씨의 취득 사실이 드러나 현재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5일부터 광명ㆍ시흥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토지 취득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진신고제 운영을 병행해 왔다. 이와 함께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관련 의혹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시장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와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렉서스코리아 2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26개 병원 및 8개 보건소의 간호사 약 3500명을 위한 방역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한국토요타 사장은 "20년 동안 렉서스에 보내주신 소비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 한국 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요타는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 렉서스 영 파머스(젊은 농부 후원), YFU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A` 시리즈를 최초로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미디어ㆍ파트너에게 `삼성 갤럭시 어썸(Awesome) 언팩` 초대장을 10일 발송했다. 행사는 오는 17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미 동부 시간 오전 10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갤럭시S`, `갤럭시노트`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할 때만 언팩 행사를 진행했다. `갤럭시A` 시리즈 언팩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될 제품은 `갤럭시A52`와 `갤럭시A7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A52는 6.5인치, 갤럭시A72는 6.7인치로 두 모델 모두 6400만 화소 광각 메인 카메라를 포함한 쿼드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OIS), IP67 방수 기능, 스테레오 스피커, 90Hz 화면 주사율 등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갤럭시 A72 카메라에는 갤럭시 A 시리즈 최초로 최대 30배 `스페이스 줌` 카메라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은 오는 17일 공개 후 출시는 2분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12일 40만 원대 5G 스마트폰인 갤럭시A42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앞둬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서울 성동구 응봉신동아아파트(이하 응봉신동아) 리모델링이다. 이곳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1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조합장, 감사, 이사를 포함한 조합 임원 선출까지 마쳤다. [인터뷰] 응봉신동아 임규철 조합장 당선인 "지난 6일 조합 창립총회 성황리에 마쳐… 다음 주 중 인가 신청" "주민들의 열정이 오늘의 `원동력`… 오는 8월 시공자 선정 `목표`" 조합 창립총회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임규철 조합장 당선인은 "우리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조합원들의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장부터 청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에 저는 앞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일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본보는 이달 9일 그를 만나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임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 준다면/ 가장 처음 2018년 8월께 관리사무소 동대표단에게 리모델링사업 제안을 접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2월에 걸쳐 리모델링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2019년 2월에는 13명의 추진위 1기를 구성하고 같은 해 6~7월에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해 전체 소유자의 69% 참여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찬성했다. 이에 추진위는 사업을 이어나가기로 해 2019년 11월 14일 다담플랜(토브씨앤씨)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 2월 하우드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선정했다. 추진위는 협력 업체와 함께 같은 해 4월 16일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배포 및 접수를 개시했고 같은 해 5월 23일에 조합설립동의율 66.7%(290가구)를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 9일 단독 조합장 후보의 사퇴로 조합 창립총회가 연기됐고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추진위원장이 사퇴했다. 추진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임원ㆍ대의원 입후보자 모집 확정 공고 등을 거쳐 지난 2월 16일 4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조합 창립총회 일시, 장소, 안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2월) 19일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내고 이달 6일 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차난을 개선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자산가치 향상 및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민들의 판단이 있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들이 모여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당선된 소감은/ 저는 이 아파트 입주 때부터 살았던 주민이다. 경력상 리모델링사업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본인의 전공이 건축공학이고 건축 시공 기술사로 경력이 있어 조금이라도 아파트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먼저 다시 한번 더 조합 설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관위원회, 추진위와 조합설립동의서를 보내주시고 믿음과 성원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다음 단계를 위해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합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빠른 사업 추진에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조합 창립총회를 성료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부 주민 간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잘 양보하게 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ㆍ화가 바뀌고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 돼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이 더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일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사업에 있어서 `시간은 곧 돈`이다. 어떠한 사업이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서로 양보하고 의견 차이를 줄여 최대한 사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또 조합이라는 특성상 조합원 공동의 재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절차나 예산 운용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 `응봉신동아`만이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먼저 한강을 바로 앞에 둬 전망이 우수하다. 그리고 주변에 응봉산, 대현산공원, 응봉체육공원 등 녹지공간이 많고 지하철 2호선, 경의중앙선, 5호선,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와 엔터식스 등 대형 쇼핑몰과 함께 주변에 은행, 편의점, 병원, 약국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2024년께 서울숲과 응봉역의 공중보행교 설치될 예정으로 서울숲과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응봉신동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아파트의 현실에 맞춰 수직증축의 리모델링사업으로 단열 성능 향상, 층간 소음 방지, 관리비,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 기대와 노후화된 현 아파트의 내진 성능 보강 등 프리미엄 아파트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특히 침실 및 화장실 개소를 증가시키고 주거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각 세대를 직접 연결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및 녹지공간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의 소득수준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시공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잃고 신뢰가 무너진다면 결국에는 조합과 시공자 모두에게 손해다. 조합과 시공자는 둘 다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상대 입장은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신뢰에도 금이 가고 사업 진행도 지연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조합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반자로서 리모델링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 창립총회를 최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다음 주 중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오는 6월 1차 안전진단, 8월 시공자 선정, 11월 건축ㆍ도서 심의 등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에서 시작된 리모델링사업 추진 열기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 광역시로 퍼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 넘어 지방도 잇따라 리모델링 추진… 집값도 `상승세`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우방청솔맨션은 지난 2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또 같은 수성구에 위치한 오성우방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최근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가 늘고 있다.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부산남구 LG메트로시티는 작년 말 소유주들이 모여 추진위를 구성했고 최근 협력 업체 선정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산에서 양정현대, 거제홈타운 등 대규모 단지들이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다. 부산의 지자체 중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구에서는 좌동그린시티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열기는 대전광역시도 뜨겁다. 최초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둔산국화에 이어 인근 둔산녹원도 최근 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온라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입지가 우수한 단지들의 경우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건영은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앞서 진행된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과 협의 중이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했을 정도로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에 집값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정건영의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4억 원(15층)에 거래됐다. 이는 2020년 2월(11억 원ㆍ14층) 대비 3억 원가량 오른 상황이다. 1993년 준공된 이곳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기존 545가구에서 626가구로 탈바꿈된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역시 리모델링 추진 소식에 집값이 오르는 모양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2월) 18억9500만 원(11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월에는 15억4000만 원(14층)에 거래된 점을 비교하면 1년 새 3억5000만 원 이상 오른 것이다. 1999년 준공된 이촌코오롱은 이촌강촌(1998년 준공)과 공동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두 단지(이촌코오롱 834가구ㆍ이촌강촌 1001가구)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2100가구 규모 단일 브랜드 단지로 탄생하게 된다. 아직 추진위 단계지만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이 70%로 조합 설립 요건 66.7%를 넘겨 상반기 내에 조합을 설립하고 연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위는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도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위는 리모델링 설계안를 받는 대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15억 원(22층)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2월 거래가(12억1000만 원ㆍ18층)보다 2억9000만 원 상승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현재 1992가구가 22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처럼 리모델링 추진이 본격화되자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동작구 사당동 `우성2ㆍ3차, 극동, 신동아4차(우극신ㆍ4396가구)`는 조합 설립이 임박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진행해 약 5개월 만에 동의율 50%를 달성했다. 추진위는 상반기 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우성2차는 전용면적 84㎡가 약 1년 만에 2억 원 넘게 올랐다. 이곳은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5060가구 규모의 단일 브랜드 단지로 탈바꿈한다. 일반분양 물량만 660가구인 데다 서울 지하철 4ㆍ7호선 이수역과 인접해 사업성이 높아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단지 내 현수막을 걸고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주민들 "기금 조성 어려워 한계" 경기권의 경우 일산 주민들의 아파트 리모델링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2월)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111개 단지가 신청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은 아파트 입주자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범 단지가 지원받게 되는 컨설팅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한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 제시 ▲사업비 산출 ▲사업성 분석 ▲세대별 분담금 산출 등이다. 도와 각 시ㆍ군은 각각 용역비의 50%씩 부담해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컨설팅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산의 한 주민은 "일산에서 한 단지가 선정돼 일산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111개 단지 중 고양시에서 신청한 단지는 27개 단지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고양시에 이어 용인시(18개), 수원시(14개), 양주시(12개) 순으로 많이 신청했다. 고양시에서 공모 신청한 27개 단지 중에서도 일산서구 16개 단지, 일산동구 9개 단지(덕양구는 2개 단지)로 나타나 대부분 일산신도시에 리모델링 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양시(9개), 군포시(5개), 성남시(3개), 부천시(1개) 등 1기 신도시를 가진 시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일산서구에서는 작년 9월부터 문촌4ㆍ16ㆍ17단지, 강선14단지, 후곡3ㆍ8ㆍ9ㆍ10ㆍ11ㆍ12ㆍ14ㆍ16ㆍ17단지, 성저3ㆍ4ㆍ9단지, 장성2단지 등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시도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들 단지에서는 리모델링 의향을 가진 자들이 자원봉사자를 자임하며 추진위원모집 현수막을 거는 등 사업 의지를 보였다. 문촌17단지, 문촌16단지, 강선14단지 등 3개 단지에서는 조합은 단지별로 따로 구성하되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시공자 등의 선정은 공동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사업비를 산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다. 아울러 정비업자나 설계자가 이 작업을 대행해야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면서 드는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 문촌17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붐이 일다 보니 정비업자나 설계자가 서울에 집중하는 경향을 띤다. 웬만한 사업 의지와 사업비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이들 업체들은 선뜻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사업을 시도하는 단계에서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일산 주민들에게는 단비와 마찬가지였다. 특히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의 하나인 `공모 신청 시 리모델링 동의율`은 10% 이상이 기본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신청한 많은 일산서구 단지들은 5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문촌17단지의 한 주민은 "504가구의 우리 단지는 55%의 동의율을 보였는데 문촌16단지, 강선14단지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516가구인 후곡10단지는 60%까지 동의율을 보였다고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일산 주민들은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을 선도하는 성남시 주민들에 대해 부러움도 표출했다. 리모델링 추진 대상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성남시는 시 출연금, 재산세 징수액의 일부 등으로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공동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2013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리모델링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다. 성남시는 지난 2월 23일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최초로 분당구에 있는 한솔마을5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도 했다. 리모델링 온라인 총회 `허용`… 업계 "집값 견인 리모델링 단지들이 할 것" 이처럼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부터다. 전문가들은 최근 2ㆍ4 부동산 대책에서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재건축과 비교할 때 규제가 덜한 데다 사업 절차가 간편하고 속도가 빨라서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67%로, 재건축(75%)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다. 또 늘어나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재건축과 달리 용적률이 높아도 추진할 수 있고 추진 가능 연한도 준공 후 30년 이상인 재건축의 절반(15년 이상)에 불과하다. 안전진단도 최소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과 달리, 수평증축 C등급, 수직증축 B등급 이상을 받으면 된다. 게다가 지난 2월 1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조합은 온라인 총회를 열 수 있게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인한 총회 연기 문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총회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돼 온라인 총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1990년대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준공 20~30년을 넘긴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라며 "전에는 재건축 단지가 집값을 견인했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리모델링 단지가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민ㆍ관 합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최소 3분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완성차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며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단기 수급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ㆍ시장 선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 긴급대응으로는 입출국 방역편의 제공 등 기업의 해외조달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 긴급지원, 단기 대체 공급 가능 차량용 반도체 긴급 발굴 및 성능 인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도록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사례와 같이 핵심기술 개발과 생산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며 "차량용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등 미래차 핵심반도체 개발에 2022년까지 2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파운드리 증설을 추진할 경우 산업 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등 획기적인 우대 지원도 검토하겠다"며 "완성차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공급기업 간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정례화하고 수요연계 기술개발을 위한 온라인 매칭 플랫폼도 3월 내로 신속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커머스가 자사 서비스들을 한데 모은 `카카오쇼핑`을 카카오톡 별도 탭을 통해 선보인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탭 카카오쇼핑은 기존의 #(샵)탭과 더보기 탭 사이에 위치한다. 그동안 더보기 탭을 통해 카카오커머스가 운영하는 선물하기ㆍ메이커스ㆍ쇼핑하기ㆍ카카오쇼핑라이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 개편 후 통합된 공간을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카카오커머스는 각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상품 중 만족도가 높고 사용자 후기가 좋은 상품 등을 중심으로 선별해 카카오쇼핑에서 선보인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부터 프리미엄ㆍ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까지 폭넓은 상품들을 카카오쇼핑을 통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품질 뿐 아니라 친환경ㆍ윤리적 가치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되는 상품들을 테마 단위로 전시해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떠오른 홈 이코노미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잔, 향기, 테이블웨어 등의 테마를 선정 후, 이에 맞는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모아 선보인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쇼핑의 테마는 매월 30~40개로 운영되며, 관련 테마 상품들은 `오늘의 테마`라는 카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쇼핑라이브를 화면 최상단에 배치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도 확대한다. 이용자는 카카오쇼핑을 통해 라이브 방송 중인 카카오쇼핑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며, 지난 방송들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쇼핑라이브는 카카오쇼핑 오픈 시점에 맞춰 1일 1~2회 진행하던 라이브 커머스를 1일 5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쇼핑은 iOS와 안드로이드 카카오톡 v9.2.5 이상으로 업데이트 후 이용 가능하다. 앱 업데이트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모바일 쇼핑이 생활의 일부이자 필수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상품을 발견하는 쇼핑 본연을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카카오쇼핑을 선보인다"며 "카카오쇼핑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차별화된 커머스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가 미국에서 엔진 화재 위험을 사유로 차량 약 38만 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기아는 2017~2021년 스포티지 SUV, 2017~2019년 카덴자(한국명 K7) 세단 등 약 38만 대를 리콜한다. 기아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합선으로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들은 리콜을 통해 전기 배선함의 퓨즈를 교체하게 된다. 기아는 화재 가능성에 대비해 리콜 대상이 수리될 때까지 차를 야외에 주차하라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권고했다. 다만 기아는 이번 문제로 충돌, 화재, 부상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리콜은 2019년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이 현대ㆍ기아차의 엔진 화재 문제를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NHTSA는 차량 주인들로부터 3100건 이상의 화재, 103건의 부상 등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작년 11월 엔진 리콜을 둘러싼 조사 종결을 위해 8100만 달러(921억 원)의 과징금을 내기로 NHTSA와 합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후 소유권이 매매 증여 등으로 변경됐을 경우, 전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 의사를 매수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한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중단 과정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함에도 그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관해서만 동의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에 비춰볼 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의 동의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 승계 여부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입안제안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권자인 시장ㆍ군수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시장ㆍ군수에 대해 그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거나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거주자 또는 그 사업시행이 예정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추진위는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구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동의에는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2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 동의와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결어 이와 같은 점에 비춰봤을 때,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정법 등에 비춰볼 때 그 동의가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LG전자는 2019년 11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중국 제조사인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오는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 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측은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세계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 기준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독일 특허 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약 3700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해 글로벌 3위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1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70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연속 흑자이고, 흑자폭 역시 작년 동월(5억8000만 달러)보다 64억8000만 달러 높은 수준이다.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57억3000만 달러로 나왔다. 전년 동월의 20억7000만 달러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 수출은 466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다. 수입은 409억3000만 달러로 0.5% 증가하며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수지는 6억1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운송과 여행수지 개선으로 전년 동월 기록한 29억90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본원소득수지는 23억6000만 달러는 흑자를 보였다.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7억2000만 달러 늘어났다. 이전소득수지 적자는 전년 동월 1억3000만 달러에서 4억2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삼익비치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하이앤드브랜드를 달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 곳곳에서 시공사가 해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범천4구역의 경우 기존 시공사가 해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형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플랜카드를 거는 등 이전 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워낙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적다 보니 대형시공사 간 상도의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냥 무조건 시공사를 해지하고 새로뽑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분탕질을 하고 있고 이에 더해 브로커들까지 관련해 움직이고 있다"며 "시공사 해지 총회가 진행 되지도 않은 범천4구역에 함께 하겠다는 플랜카드를 거는 등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범천4구역 한 조합원은 "기존시공사가 해지도 되지 않은 가운데 버젓이 함꼐 하겠다는 플랜카드를 거는 건 상도의도 없는 회사다"며 "대기업이 이렇게 분탕질을 해서 조합원들간 의 갈등을 부축이고 시공사해지를 하는 건 브로커나 하는 짓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 삼익비치아파트는 부산에서도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곳으로 시공사인 GS건설이 해지될 경우 하이앤드 브랜드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더에이치, 롯데건설의 르엘, 디엘이앤씨의 아크로, 대우건설의 써밋 등 하이앤드 브랜드가 총 출동 할 것이란 예상이 커지고 있어 부산 삼익비치 관련 조합원들 역시 시공사 교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역시 더에이치 브랜드를 달고서라도 삼익비치에는 꼭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한 대형사 부장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브랜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품질 역시 비슷하다"며 "삼익비치가 시장에 나온다면 기본 3-4파전의 하이앤드브랜드 각축전이 될 것이다"고 밣혔다. 우동1구역(삼호가든아파트재건축)에 부산 최초로 하이앤드브랜드인 디엘이앤씨의 아크로가 입찰에 참여함에 부산 전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삼익비치의 한 조합원은 "삼호가든아파트보다 시세, 위치, 세대수 등 충분히 삼익비치의 사업성이 좋다"며 "삼익비치 역시 하이앤드 브랜드를 가진 현대건설, 롯데건설,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서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럴바엔 삼익비치 역시 하이앤드 브랜드로 새롭게 시공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에서 들러리 입찰 판짜기를 주도하고 있는 GS건설이 과연 삼익비치재건축을 지켜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 최초의 전용 전기차 `EV6`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기아는 9일 미래지향적인 캐릭터를 독창적으로 구현해 낸 EV6의 티저 영상과 이미지를 공개했다. 앞서 기아는 지난 1월 새로운 브랜드 지향점과 신규 사명ㆍ로고ㆍ슬로건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7개의 새로운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V6는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개발한 기아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 중 첫 모델이자, 새로운 로고를 부착한 첫 차종이다. 전기차의 대중화와 더불어 기아의 중장기 사업전략 `플랜S`를 가속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EV6의 측면 실루엣은 전면부 후드에서부터 후면부 스포일러까지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다듬어진 라인이 특징이다. 특히 매끄럽게 젖혀진 윈드실드 글라스는 전기차 특유의 역동성을 대변하듯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생동감 있게 전해준다. 전면의 주간 주행등(DRL)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전자 픽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무빙 라이트 패턴`을 적용했다. 후면부에 위치한 리어 LED 클러스터는 EV6만의 차별화된 요소로 조명의 역할 뿐만 아니라 빛을 매개체로 독특한 패턴을 형상화해 EV6의 미래지향적인 캐릭터를 더해준다. 기아는 EV6의 티저 공개와 함께 `EV+숫자`로 구성되는 전용 전기차의 새로운 차명 체계를 공개했다. 기아의 전용 전기차명 `EV`는 고객들이 직관적으로 전용 전기차 라인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신규 전용 전기차 차명 체계로 `EV`차명의 인지도와 친숙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한 차명을 적용해 일관성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이달 말 EV6의 온라인 월드프리미어 이벤트(세계 최초공개 행사)를 통해 자세한 EV6의 상품성을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GS건설의 올해 경영 목표는 매출 10조4000억 원, 신규 수주 13조8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른 성장을 발판으로 내실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GS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75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성장한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실적의 경우 매출 2조8173억 원, 영업이익 2057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꼽히던 GS건설이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들러리 입찰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은 "GS건설이 최근 수주팀과 관리팀이 분리되면서 특히 부산 팀들이 트러블메이커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며 "최근 입찰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에서는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했고 중흥건설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해 경쟁 수주를 하는 것처럼 판을 짰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는 해석도 이어졌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맞물려 유찰이 됐고 이후 서금사5구역에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였던 조항이 풀리고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가능해졌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GS건설이 판을 짜다 보니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다"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지구(재개발) 역시 GS건설이 코오롱글로벌을 들러리로 내세운 짬짜미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조합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 GS건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문지구 한 조합원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였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당시 들러리 입찰을 주장했고 코오롱글로벌은 별 홍보도 없었다. 이제 다시 보니 GS건설의 들러리 입찰에 조합원들이 놀아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문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대 4만14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84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예가는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이달 중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을 살펴 열린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GS건설은 서문지구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코오롱글로벌과 맞붙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만 살펴봐도 GS건설(4위)과 코오롱글로벌(19위)의 격차가 커 보였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을 모두 수주하겠다고 나선 GS건설이 부산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이 GS건설을 트러블메이커로 지적하는 가운데 수주에 성공할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GS건설의 횡보가 심상치 않다.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꼽히던 GS건설이 최근 수주팀과 관리팀이 분리되면서 특히 부산광역시 팀들이 트러블메이커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특히 최근 입찰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에서는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했고 중흥건설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는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해 경쟁 수주를 하는 것처럼 판을 짰다고 퍼졌다. 도시정비업계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맞물려 유찰이 됐고 이후 서금사5구역에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였던 조항이 풀리고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가능해졌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GS건설이 판을 짜다 보니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다"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지구(재개발) 역시 GS건설이 코오롱글로벌을 들러리로 내세운 짬짜미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조합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 GS건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서문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대 4만14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84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예가는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이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을 살펴 열린다. GS건설은 서문지구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코오롱글로벌과 맞붙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만 살펴봐도 GS건설(4위)과 코오롱글로벌(19위)의 격차가 커 보였다. 서문지구 한 조합원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였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당시 들러리 입찰을 주장했고 코오롱글로벌은 별 홍보도 없었다. 이제 다시 보니 GS건설의 들러리 입찰에 조합원들이 놀아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을 모두 수주하겠다고 나선 GS건설. 부산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이 GS건설을 트러블메이커로 지적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GS건설이 부산 일대에서 들러리 입찰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시끄러웠던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 주영록 조합장이 약식기소 500만 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영록 조합장은 괴정5구역 재개발 이외에도 괴정6구역(재개발) 등 인근 구역에 관여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빌렸다는 3억원의 `진실 공방` 실마리 풀리나 `철저한 수사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져` 부산광역시의 초대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 본계약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3억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전 이곳의 A 조합장은 측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이곳의 사업은 내ㆍ외부적인 고충을 겪은 바 있다. 본보에 제보한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요해 3억을 협력 업체로부터 빌렸다고 A 조합장이 밝혔다. 돌려주려고 해도 업체에서 받지 않고 협박을 받고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A 조합장의 폭탄 발언에 이곳 조합원들이 맨붕에 빠지게 됐다는 전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협력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면서도 "3억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졌었다. 하지만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서로 빌렸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계약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3억원의 진실공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부적인 갈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괴정5구역이 또 시끄러워진 배경은? 내용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조합이 총회 대행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총회 대행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또다시 일부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것. 본계약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시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부산 현장의 총회 비용보다 비싼 비용으로 용역을 준 것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불거진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거 괴정5구역 추진위에서는 주민총회 개최 이전 총 3차례의 추진위 회의를 거쳐 협력 업체(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총회 대행업체) 선정 절차를 거쳤고,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했으나, 총회 대행업체는 비경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시 추진위 회의록을 열람한 조합원의 말에 의하면, 1~2차 추진위 회의까지 언급이 없었던 총회 대행업체는 3차 추진위 회의에서 ㈜비00 1곳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소한의 비교 견적 검토조차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추진위가 경쟁 없이 총회 대행업체를 내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괴정5구역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과다 용역비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3억 원을 협력 업체에서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최근 이자까지 포함해 돈을 갚았다고는 하지만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괴정5구역 조합 측은 구역마다 총회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을뿐더러 일부 시공자가 불법적인 홍보를 하면서 구역이 시끄러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타 구역의 경우를 보면 통상 총회 대행업체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괴정5구역은 9억2000만 원의 용역비에 대한 세부 내역도 없이 비용만 견적서에 명시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통상 총회 대행업체 선정 시 용역비에 대한 세부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추진위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경쟁입찰도 없이 한 군데를 내정하고 그 업체의 견적으로만 최종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추진위에서는 경쟁을 통해 용역비를 절감해야 하는데 한 군데를 내정해 선정했기 때문에 과다한 용역비에도 불구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추진위와 업체의 관계를 의심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민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최초 공개된 총회 대행업체의 견적서를 살펴보면, 주민총회 대행(￦277,000,000), 조합 설립 동의서(￦315,000,000), 창립총회 대행(￦328,000,000)으로 총 3번의 용역비 합계 비용은 무려 9억2000만 원에 이른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보통 총회 대행업체의 견적서에는 홍보요원의 숫자와 근무일수, 일당 및 기타 세부내역이 기재되는 것에 비해 괴정5구역은 세부내역 없이 금액만 제시됐으며, 사업 규모가 비슷한 타 구역의 총회비용과 비교해 과도한 용역비로 보인다"며 "특히 괴정5구역은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시 많은 홍보요원을 고용하지 않고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기에 견적서보다 조합 설립 동의서 비용도 많이 남았을 것이며, 이를 실비 정산해 주민들의 비용을 아껴야 한다. 처음부터 총회 대행업체를 경쟁해 선정했다면, 이와 같은 과다 용역비가 책정됐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3억은 빌린 돈이다! 007작전을 방불케 했던 전달과정 `진실은 밝혀질까` 괴정5구역 A 조합장은 측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조합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본보에 해당 사항을 제보한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요해 3억을 협력 업체로부터 빌렸다고 A 조합장이 밝혔다. 돌려주려고 해도 업체에서 받지 않고 협박을 받고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3억과 관련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력 업체에서 서로 빌린 것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지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가 제보를 알린 한 소식통은 "3억 원의 전달 과정은 007 같은 장면을 방불케 했다. 공중전화 통화 등 대리인을 두고 울산역에서 암호를 정하고 3억 원이 전달됐다. 빌려준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A 조합장의 주장대로라면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증언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장이 결탁된 사안일뿐만 아니라 3억 원이 워낙 큰 금액이다보니 자칫 게이트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A 조합장은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단지 빌린 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괴정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일했을 뿐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덕적으로 절대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외치는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협력 업체가 무슨 이유로 3000만 원도 아닌 3억 원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정반대로 단지 빌린 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괴정5구역 A 조합장. 양측의 팽팽한 상반된 의견 속에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영록 조합장이 당시 이 사건이 불거지자 3억원을 빌린측에 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명백한 내물수수로 볼수 있고 이번 약식기소를 계기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는 `헤이, 볼보`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헤이, 볼보`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기능을 실시간 디지털 통합형으로 통합한 브랜드 공식 디지털 채널이다. 볼보차 오너는 앱 하나만으로 정비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와 차 정보 및 시승 신청, 이벤트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실시간 서비스센터 예약 기능을 비롯해 차량 입고 후 정비, 검수, 완료 등의 과정을 알려주는 푸시 알림 기능, 정비 이력 조회 기능 등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예상 정비 소요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 이력도 앱 하나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서비스센터 방문 고객들에게 인근 주요 카페, 레스토랑, 명소 등을 추천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한편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오는 4월 3일까지 전국 서비스센터에서는 `헤이, 볼보` 앱을 통해 예약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고체치약과 나무칫솔 세트를 증정하는 사은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당 기간 중 신규로 앱을 설치한 후 차량 인증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순정 워셔액을 증정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더 나은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업데이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여정에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꾸준히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공포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1.56%)는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2.24%)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보다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생각과 연준의 통화 확장정책 선회가 예상보다 빨리 전개될 수 있는 생각이 증시의 불안 심리로 연결되고 있다. 증시가 상승 추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시중금리가 다시 하락해야 할까? 그러나 이는 경기가 다시 악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상승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넘어서면 증시는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물가보다 경기가 더 빠르게 확장하는 국면으로 투자자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중앙은행의 통화확장정책 선회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 2013년과 2016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낮았던 시기가 있었다. 2013년 2분기와 2016년 3분기에 들어서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시작, 기대인플레이션과의 격차 축소, 기대인플레이션을 넘어섰다. 해당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증시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후 국채금리가 안정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국면이 지속하면서 증시는 상승 국면에 진입했던 경험이 있었다. 한편, 시중금리 레벨이 변하면, 밸류에이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0년에는 제로였던 금리가 1%를 넘어섰고,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증시 할인율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S&P500지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까지 상승하는 국면에서, 코스피는 국내 3년물 국채금리(현재 1.07%)가 2%까지 상승하는 국면에서 PER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증시 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연초 S&P500지수 EPS는 164달러에서 현재 172달러로, 코스피 순이익은 130조 원에서 현재 141조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S&P500지수 PER은 27배에서 현재 22배, 코스피 PER은 15배에서 현재 13배로 하락했다. 지금은 이익이 아닌 밸류에이션 조정 국면이다. PER 하락이 불가피하다면, 그 하락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즉 `이익 증가 국면에서 PER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제조업 구매물가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국내와 같이 원자재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과거(2002~11년)에는 MSCI 전 세계 씨클리컬 업종의 EPS 개선과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2012년~2020년에는 Tech 업종의 EPS 개선과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혜택을 받는 업종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2년 이후 국내 증시에서 이익이 증가할 때 PER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낮아진 대표 업종도 IT 하드웨어와 반도체다. 두 업종은 최근까지도 이익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향 조정, PER 하락 정도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재 서울과 광역시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찾기가 한창인 가운데 금호산업(금호건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들러리 입찰로 분주하다는 제보가 이어진다. 아울러 일부 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조합 업무에 관여하는 협력 업체 등에 대한 유착설도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정 건설사의 내정 의혹과 조합 집행부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는 등 시공자 밀어주기 정황과 조합 임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배경까지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시ㆍ유관 업계는 `클린 도시정비사업`을 목표로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정부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상 초유의 선례가 있는 만큼 이곳 역시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호산업` 참여했던 구역… 들러리 입찰 의혹과 낮은 사업 조건으로 결국 경쟁사 `승` 지난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은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돼 경쟁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결국 시공권은 두산건설의 품으로 넘어갔다. 신사1구역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한남3구역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신호 이후 건설사의 선심성 공약ㆍ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선지급 물품 등의 조건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당연하기에 사업 조건을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상 다른 구역 역시 간과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신사1구역의 입찰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두산건설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를 냈지만, 조합과 특정 업체의 밀약설이 도는 상황을 함께 지적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사업제안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사비 등에서 두산건설의 조건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조합원들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곳 조합원들이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총회 결의 없이 예산 이외 조합원 부담 가중 계약 체결 ▲조합의 부채현황작성 관련 미존재 임차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및 미재직 직원 미지급임금 허위자료 산입 ▲업무상 배임 횡령(이사회ㆍ대의원회 의결 없이 자금 집행) ▲사업시행에 대한 자료 거짓 공개 및 허위 자료 열람ㆍ복사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한 조합원은 "현재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선정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비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의 경우 조합원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선정한 업체 자체도 자격이 없었다.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아울러 일부 협력 업체의 계약 체결ㆍ해지 과정에서 금전적인 허위내용을 기재하며 횡령을 자행했다. 가족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준 사실도 있다"라고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고소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을 알 방법이 전혀 없으며, 조합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고소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은 증거 인멸ㆍ허위자료 생성 등의 우려가 있어 조합 사무실의 압수수색 및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했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시끄러웠던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 주영록 조합장이 약식기소 500만 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영록 조합장은 괴정5구역 재개발 이외에도 괴정6구역(재개발) 등 인근 구역에 관여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24.87%, 건폐율 20.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 92가구 ▲35㎡ 270가구 ▲39㎡ 208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사남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7년 9월 13일 생활권 마을 지정, 2018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DL이앤씨(구 대림산업)가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면서 리모델링시장에 새로운 판도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리모델링 전담을 하고 있는 DL이앤씨의 손성현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손성현 DL이앤씨 도시정비사업1팀 부장 공학박사(전공ㆍCM-리모델링),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RMP(리모델링사업 전문가) 現)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평가위원 現)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자문위원 前) 2017~2019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 T/F` 자문위원 - 개인 이력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경력 소개한다면/ DL이앤씨(구 대림산업)에 2000년 입사해 2006년까지 현장(주상복합/아파트/리모델링, 오피스텔)에서 현장 실무 업무(시공 및 공무) 수행, 2006년~2008년까지 리모델링팀에서 약 3년간 전국 60여 개 단지의 설계ㆍ견적 컨설팅 업무, 사업제안서 작성 및 수주 업무를 담당했다. 석ㆍ박사 전공은 건설사업관리(CMㆍConstruction Management)이고, `노후 공동주택의 사업방식 선택을 위한 AHP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내용은 최초의 잠재적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동대표회의 등이 사업 추진 의향 단계에서 최소한의 정보(대지면적ㆍ현재 용적율ㆍ지역지구 등)을 입력하면, 리모델링ㆍ재건축사업의 개략적인 건축 개요, 사업수익과 비용, 예상 분양가를 자동 산정하고 이에 따라 비례율 및 각 세대별 부담금 등 사업성 분석 개발시스템 논문이다. 대외 자문활동은 2017년~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 T/F` 자문위원, 현재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평가위원,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DL이앤씨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회사는 2001년 대한민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1호 마포구 용강아파트를 필두로, 2호인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를 10평대 8가구를 합쳐서 85평으로 변경하는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호는 본인이 공무로 근무했었던 동부이촌동 로얄맨션인데, 이 아파트는 1971년 「건축법」으로 준공된 슬라브 두께 8cm의 아파트와 지하에 있던 수영장을 주차장 2개층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였다. 2001년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생긴 이래 올해로 정확히 20년째다. 그동안 15개 현장 2360가구만이 리모델링을 성공했던 셈이다. 그만큼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비해 너무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준공 실적도 삼성물산 4개, 쌍용건설 4개, DL이앤씨 3개로 3개 사가 전체 리모델링 준공 실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두산건설, 중앙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에서 각각 1개씩의 준공 실적을 가지고 있다. - 리모델링 사업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는 1990년대 말부터 2008년까지 리모델링팀을 운영하면서 20여 개의 사업지를 수주하며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주택 경기의 하락과 리모델링 관련 사업 인ㆍ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3년까지 많은 리모델링 사업지를 EXIT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리모델링 담당자인 본인은 굉장히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작성해 보고했다. 대표적인 기준으로 수직증축 배제, 수평증축+별동증측 선호, 인근 신축 아파트 평당 가격 대비 30% 이상의 갭, 조합설립동의율 등 5~6가지의 기준이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입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면서 리모델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조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첫 번째는 리모델링 공사는 재건축과 달리 착공 후에 모든 마감재와 발코니 등을 철거하고 골조만 남긴 상태에서 세대별ㆍ부위별로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 2차)을 실시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방식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단지의 계약 조건을 보면 설계사무소의 전체 기성금 중에서 거의 90%를 착공할 때까지 지불하게 된다. 위에서 말했던 설계 변경 관련 업무는 착공 후에 진행하므로 기성 지급 비율(약 10%)과 시기를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 2차)과 설계 변경이 모두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진행하는 단지의 준공연도에 따라 설계 변경의 범위와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내진설계는 1988년도부터 도입됐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건물의 내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근무했던 로얄맨션의 경우, 내진설계 반영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상당히 많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그러나 1988년 이후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아파트(현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함)는 준공 단지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1~3번 정도의 설계 변경 작업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ㆍ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준공 이후 조합 청산시까지 약 40~50여 개의 협력 업체가 필요하다. 이들 업체 중에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관제탑으로 사업 진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공사 선정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단계에서 보면 조합에서 시공사를 약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비 대여를 받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사업은 아무리 좋은 위치, 사업 여건 등을 갖췄더라도 시공자의 관심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도시정비사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또는 행위허가) 동의서 75%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사업이 중단되면 다른 협력 업체들은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무이자 사업비를 대여한 시공자(채권자)와 조합(채무자)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즉, 조합과 시공자는 사업비와 관련해서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달리 사업의 성공 파트너로 시공자를 생각해주시면 서로 win-win할 수 있고, 이는 사업 성공의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 DL이앤씨의 산본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수주를 위한 각오는 어떤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사에서는 엄격한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사업지를 선정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직원이 고민해 산본에 있는 우륵7단지와 율곡3단지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시정비사업1팀과 유관 팀(견적팀, 분양팀 등) 직원 모두가 합심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실적을 위한 수주가 아니고 착공을 위한 수주로 생각하고 진심과 정성을 담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인ㆍ허가(건축심의ㆍ사업계획 승인 등)를 진행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우리 회사를 선정해주신 조합원님들께 보답하고자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재개발 구역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을 위해 건설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돼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렸기 때문이다. 사건 정황은 최근 부산 서금사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 사업단(4개 사)을 해지한 것에서 시작됐다. 아울러 신탁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조합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소식통 등은 서금사5구역에 의해 해지됐던 DL이앤씨, 대림건설, SK건설, 한화건설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금사5구역, 인근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더불어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대두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판국이다. 짬짜미 입찰 도 넘은 시공사의 판짜기!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듯! 실예로 몇 년 전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에서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시공자에서 해지됐고, 조합은 현대건설을 단독으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426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컨소시엄 사업단 뿐 아니라 해지된 신탁사 역시 역시 서금사5구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판결에 따라 자칫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지된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의 협력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A씨가 주동이 돼서 조합의 카페와 연동해 신탁사와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결국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시공자 해지 공문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컨소시엄 금지를 푸는 등 도를 넘는 횡보를 보이고 있어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고 귀뜸했다.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다수의 서금사5구역 조합원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 개입 등 건설사들의 짬짜미 입찰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철저한 수사 요구와 함께 집행부가 얼마나 시공자에게 코가 꿰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시엄 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4-5개의 건설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 시공자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여기에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폭로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 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기사라는 주장을 펼치며 본보에도 공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단독시공 원하는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 "시공권 경쟁 구도는 컨소시엄"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의 제보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C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가 힘을 합쳐 서금사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자(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깜깜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 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시엄 금지로 단독 시공자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대형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를 바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특정 건설사의 골프 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이 벌어졌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런 짬짜미 입찰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 관련 비용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지됐던 DL이앤씨, 대림건설, SK건설, 한화건설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금사5구역, 인근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더불어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대두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판국이다. 실예로 몇 년 전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에서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시공자에서 해지됐고, 조합은 현대건설을 단독으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426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컨소시엄 사업단 뿐 아니라 해지된 신탁사 역시 역시 서금사5구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판결에 따라 자칫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지된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의 협력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A씨가 주동이 돼서 조합의 카페와 연동해 신탁사와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결국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시공자 해지 공문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컨소시엄 금지를 푸는 등 도를 넘는 횡보를 보이고 있어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고 귀뜸했다. 짬짜미 입찰 도 넘은 시공사의 판짜기!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듯! 시공을 위해 건설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돼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사건 정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 사업단(4개 사)을 해지했다. 아울러 신탁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조합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 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시엄 금지로 단독 시공자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대형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를 바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특정 건설사의 골프 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이 벌어졌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4-5개의 건설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 시공자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여기에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폭로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 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 "단독시공 원해… `시공권 경쟁 구도는 컨소시엄`"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다수의 서금사5구역 조합원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 개입 등 건설사들의 짬짜미 입찰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철저한 수사 요구와 함께 집행부가 얼마나 시공자에게 코가 꿰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시엄 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C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가 힘을 합쳐 서금사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자(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깜깜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짜미 입찰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 관련 비용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기사라는 주장을 펼치며 본보에도 공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권혜진 기자]"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 사태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 됐습니다" 서금사 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 했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 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 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사업단(4개사컨소)을 해지했다. 뿐만 아니라 신탁방식으로 진행했던 방식을 조합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 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 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금지로 단독시공사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사태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 됐고 컨소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한 대형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사업단을 해지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가 빠뀌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역시 역시 조합장 해임 총회, 특정사의 골프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사태가 벌어졌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는 4-5개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시공사 2개사(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했다. 뿐만 아니라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사태를 임의 적으로 만든 정황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 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 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단독시공 원해 `시공사구도는 컨소시엄`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 관련 의혹들이 제기 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C사 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거설과 다른 대형시공사와 힘을 합쳐 서금사 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사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짬짬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짬이 입찰 의혹은 철저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사태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비용 등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서금사 5구역 조합운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개입 등 시공사들의 짬짬이 입찰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며 "얼마나 시공사에 코가 끼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재개발 = 조현우 기자]"부산 조합원들이 호구인 줄 아는 시공사들을 응징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갑자기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집행부가 시공사에 코가 끼어 있으면 컨소금지가 갑자기 풀린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총회 등 수사 의뢰 등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금사 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한다는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찰이 됐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 했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 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 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사업단(4개사컨소)을 해지했다. 뿐만 아니라 신탁방식으로 진행했던 방식을 조합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 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 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결국 기존 컨소시엄사업단을 조합원 총회에서 해지 하고 단독시공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민심을 따라 컨소시엄 금지로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는 현 집행부의 움직임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한 대형시공사 A사가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사업단을 해지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가 빠뀌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역시 역시 조합장 해임 총회, 특정사의 골프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사태가 벌어졌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는 4-5개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시공사 2개사(A사.b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사태를 임의 적으로 만든 정황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A사 b사 중 A사가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A사는 서금사 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b사가 서금사 5구역을 c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A사를 압박했고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단독시공 원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해임총회도 불사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 관련 의혹들이 제기 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A사,b사,C사 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2곳과 C사가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b사와 다른 C사가 서금사 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참여한 A사와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사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짬짬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짬이 입찰 의혹은 철저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시공사 논리에 며칠 사이에 컨소 금지가 컨소 가능으로 바뀌고 유찰사태가 임의적 으로 이뤄진다면 금융비용 등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온다.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만 질 것이고 이익은 고스란히 시공사의 몫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서금사 5구역 조합운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개입 등 시공사들의 짬짬이 입찰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며 "얼마나 시공사에 코가 끼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에는 무소불위 권력의 대공수사처장을 상대로 일개 검사가 대드는 장면이 나온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덮으려는 처장 앞에서 그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시사 잡지 뉴스위크다. 한국의 인권 탄압 상황을 외신 기자에게 알릴 경우 88 올림픽을 앞둔 현 정부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며 압박을 가한다. 국제 여론을 등에 업은 검사의 패기에 처장은 한 발 물러선다. 법조인과 부검의, 기자와 재야 인사, 종교계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함께 빚어낸 민주화 투쟁의 극적인 과정을 이 영화는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사정권에 맞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를 꼽자면 결국 `뉴스위크`다. 냉전 시기 한국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공의 보루로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수준의 국가권력마저 허용하지는 않았다. 한국이 민주화의 결실을 이룬 데에는 이 같은 개방적인 국제 언론 환경이 있었다. 이로부터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 정부가 들어선 지 5년 만에 미얀마는 다시 군부가 집권했다. 미얀마에도 `뉴스위크`의 힘은 작동한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물론 쿠데타 세력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이들 곁에는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또 다른 패권국 중국이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에 반대했으며, 쿠데타 규탄에도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자신들이 쿠데타를 지원한다는 연계설을 적극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과 남중국해 진출 등으로 미얀마와 핵심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은 쉽게 떨치기 힘들다. 중국이 쿠데타를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방조하는 상황 속에서, 미얀마 쿠데타는 어느덧 미중 패권경쟁의 장이 된 셈이다. 시민들을 향해 군대가 무차별 발포를 가하는 미얀마의 유혈사태는 매일같이 SNS와 외신을 통해 실시간 전달되고 있다. 인권유린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이 모습은 군부독재의 현실을 외국에 알리던 1980년대 한국의 호소와 닮아 있다. 이제는 한국이 이러한 호소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인가. 당위적으로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어쩌면 미중 대립의 한복판에 한국이 자진해서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ㆍ외교적 피해를 입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한국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여러 도움들을, 지금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LH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사과문 통해 "LH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공사가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면서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실 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에 나선 시기에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도 같은 날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지구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LH는 국가가 위임한 택지개발과 주택 분양ㆍ임대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높은 청렴의식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그만큼 민감한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의 임직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투기에 나섰다면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집값과 전세가격 급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은 이번 소식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엄중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국민들이 납득할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처벌 규정을 비롯한 관련 제도 전반을 손보고 제도적인 구멍도 메워야 할 것이다. 여야도 정치적 관점을 벗어나 국정조사와 내부자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국회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