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돌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재건축 기대감을 힘입어 더욱 들썩이는 양상이지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이 완료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본보는 한동안 정체됐던 압구정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게 된 원인과 현재 상황 및 향후 사업성에 대해 살펴봤다. 압구정 재건축 추진 `급물살` 이모저모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연내 개정 불발 압구정은 조선시대 9대 왕 성종의 장인이었던 한명회가 노년을 보냈다고 하는 정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그는 당시 큰 권력과 부를 쌓았는데, 이를 좋게 보지 않은 백성들에 의해 원래 `벼슬을 내려놓고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의 친할 압(狎)과 갈매기 구(鷗)가 아닌 누를 압(押)을 쓴 압구정으로 정자의 이름이 불리게 됐다. 이후 과수원 등으로 활용되던 압구정 일대에 용산구 동부이촌현대아파트의 준공을 마친 현대건설이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4차에 걸쳐 구 현대아파트를 준공해 냈다. 당시 업무지역이 몰려있는 강북과 연결되는 한강제3철교가 생기게 되면서 압구정 입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준공된 지 30~40년 이상이 지나면서 노후화, 주차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6년 10월 서울시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했다. 시는 1970년대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됐던 `압구정 공동주택지구` 관리방안을 개발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추진했다. 하지만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발표 후 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정ㆍ고시가 되지 않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게재된바, 원래대로라면 지정ㆍ고시가 선행돼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압구정 주민들의 재건축 수요가 높아지자 강남구청에서 2016년 발표된 고시안으로 의제처리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압구정 일대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ㆍ고시가 미뤄지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도입 등으로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면서 압구정 일대는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압구정 일대 공동주택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강남구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8주간 0.01의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주간 –0.01~0%를 오가다가 지난달(11월) 23일 기준 0.03%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8주 만의 강남구 일대 상승세 전환은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6차는 지난달(11월) 4일 전용면적 144.2㎡ 기준 37억5000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8월 25일 거래된 35억9000만 원과 비교해 1억6000만 원이 상승한 가격이다. 현대12차 전용면적 107.16㎡는 지난 11월 16일 최고 가격인 26억 원을 기록했고, 같은 날 현대9차는 전용면적 111.38㎡ 기준 28억 원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9월 27억 원에서 2달 만에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올해 10월 27일 현대7차아파트 전용면적 245.2㎡는 앞서 8월 14일 신고가인 65억 원에 비해 2억 원이 오른 67억 원에 거래됐다.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재건축 추진ㆍ조합 설립 움직임도 눈에 띄게 빨라진 모습이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하기 위해 발표했던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의 조합 설립 열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정부 계획대로 대책이 시행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 신청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실소유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만일 2년 실거주 연한을 채우지 못하면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 향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비좁아진다. 이에 강남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연내 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졌지만,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통해 6ㆍ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절차로 추진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2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은 사실상 불발됐다. 각 단지 재건축 추진 현황은? 5개 구역,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마무리 압구정 일대는 약 115만 ㎡에 걸쳐 1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16년 발표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 ▲5구역(한양1ㆍ2차) ▲6구역(한양5ㆍ7ㆍ8차) 등 6개 구역으로 구분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압구정1ㆍ2구역은 지난달(11월) 11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미성1ㆍ2차와 상가로 구성된 압구정1구역은 이달 2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80%까지 확보하고, 상가 동의율도 50% 이상으로 얻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합 창립총회 일정에 대한 질문에 추진위 측은 아직 일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곳은 타 구역과 비교하면 한남대교와 인접해 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내년 2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곳은 현대9ㆍ11ㆍ12차 총 1924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단지 내 현대백화점을 품고 있는 `백세권`으로 높은 주거 편의성을 자랑하며 한강공원과 가까워 주거 쾌적성이 높다. 압구정3구역은 총 면적 36만 ㎡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6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달(11월) 9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75%를 충족했고, 이달 2일 기준 78%까지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곳은 현대1~7ㆍ10ㆍ13ㆍ14차 등 11개 단지 4065가구를 이루고 있으며 단지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관련 수요가 높다. 지난 9월 초 이미 동의율 78.8%를 달성했고, 이달 2일 기준 81.33%를 확보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압구정4구역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6개 구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오는 5일 오후 2시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 뒤 주차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곳은 현대8차와 한양3ㆍ4ㆍ6차 134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한양1ㆍ2차 1232가구 규모의 압구정5구역은 지난 4월 압구정 단지 중 가장 먼저 동의율 80%를 달성했지만,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속도가 늦춰졌다. 지난 10월 29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조합과 신탁 방식 중 조합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했으며, 연내 조합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압구정1~5구역이 조합 설립을 향해 신속한 성과를 보이는 데 반해 한양5ㆍ7ㆍ8차로 이뤄진 압구정6구역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곳은 과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동간 갈등으로 인해 중단됐으며 현재는 구역 내 한양7차만 단독으로 조합이 설립돼있는 상태다. 전문가 "압구정 재건축, 조합 설립되더라도… 산 넘어 산" `1대 1 재건축`ㆍ`제자리 재건축` 논의되나 압구정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하고, 조합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를 향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조합 설립이 마쳐지더라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서울시 인ㆍ허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압구정 일대의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보류가 주된 요소로 꼽힌다. 서울시는 2016년 발표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아직 지정ㆍ고시하지 않았고, 압구정과 여의도ㆍ잠실 지역 공동주택 지구에 대한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을 보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11월) 26일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압구정ㆍ여의도ㆍ잠실 공동주택 지구를 제외한 시내 15개 공동주택 지구를 대체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 측은 내년 4월 현재 공백 상태인 서울시장의 취임을 마무리한 뒤에 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압구정ㆍ여의도ㆍ잠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계획이 보류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인ㆍ허가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된 ▲35층 층고 제한 ▲단지 내 역사문화공원 건립 ▲압구정 초등학교 이전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어 계획 수립 및 발표가 이뤄지더라도 사업에 빠른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압구정 재건축사업은 한강 조망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2018년 압구정3구역은 한강 조망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자 기존 자리에 다시 배정되는 방식의 `제자리 재건축`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는 한강 조망권을 가진 고층 가구가 재건축 이후 층수나 자리 배치가 달라지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떠오른 대책이다. `제자리 재건축` 방식이 적용되면 재건축 이후에도 각 가구의 층수 등이 임의로 배정되지 않고 기존의 장소 그대로 지정되게 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한강 조망권만이 갖는 희소성이 있다. 고층 입주자일수록 탁월한 조망을 누릴 수 있는데, 재건축 이후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조망권을 누릴 수 없다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또 최근 정부가 공공재건축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논리로 `1대 1 재건축` 방안이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상향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압구정 재건축 단지 내에서는 차라리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면적을 넓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1대 1 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견이 다수 포착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는 지난달(11월) 19일 경기 김포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 파주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대구 달서구 등 조정대상지역에 인접한 아파트들 중심으로 가격이 껑충 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전형적인 `풍선효과`로 분석하는 가운데 정부가 김포 등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을 누르자 파주 등으로 돈이 몰리는 현 상황에 대해 본보가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포 누르자 파주, 울산 집값 ↑ 전문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던 지역에 `풍선효과` 발생" 또다시 `풍선효과`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해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럼 설명한 `풍선효과`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입해 보자.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23%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조정지역과 인접한 경기 파주와 창원, 울산은 2012년 5월 기준 감정원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대구 달서구 역시 2015년 9월(상승률 0.68%)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르며, 이들 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정부가 김포, 부산,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인접 지역인 파주, 울산, 창원 등의 아파트값이 상승한 전형적인 풍선효과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50%, 9억 원 초과 시에는 30%로 제한되는 데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소득대비 최대 5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주택을 살 때 자금 출처 확보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규제 정도 편차가 상당히 심해진다. 이 같은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서도 상대적으로 인접한 곳들이 구매자들의 관심을 끄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자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던 지방 일부 지역이 대체 투자처로 인식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무한정 상승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에도 계속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파주에 있는 운정신도시의 경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운정신도시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정부 규제 직전인 지난 11월 18일 8억4500만 원에 거래되며 자체 신고가를 기록했다.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역시 동일 면적이 같은 달(11월) 9일 7억9000만 원이었지만 14일에는 7500만 원이나 상승하며 신고가를 작성했다. `힐스테이트운정`도 신고가를 기록했다. 동일 면적 기준으로 같은 날(14일) 8억6500만 원에 매매된 것. 이른바 `힐푸아(`힐스테이트운정`, `운정센트럴푸르지오`, `운정신도시아이파크`)`로 불리는 이들 단지가 파주 지역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파주는 전주 대비 1.06%나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울산 등 일부 영남 지방에서 연이은 신고가 `랠리` 정부 "집값 과열 양상에 규제지역 묶는 방안 검토" 조성대상지역 지정에서 벗어난 울산, 창원, 대구 달서구 등 일부 영남 지방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울산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신정동에 위치한 `문수로2차아이파크2단지`의 경우 지난 11월 17일 전용면적 101.48㎡가 13억9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포항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자이`는 전용면적 84.95㎡를 기준으로 이전에 거래된 4억7500만 원보다 7500만 원 상승한 5억5000만 원에 지난 10월 31일 매매를 마쳤다. 이밖에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는 상승 폭이 감소했지만, 규제를 피한 부산진구(1.03%), 금정구(0.94%), 강서구(0.52%)는 상승하며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지역이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이자 기존 대책처럼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보통 규제지역 지정 등을 고려할 때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집중적으로 참고하는 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 지역이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미 정부는 부산 해운대와 경기 김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음과 동시에 지정에서 제외된 인근 지역에서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 추가로 규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핀셋 규제가 결국은 `풍선효과` 같은 부작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간에 오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핀셋 규제가 계속되고 있으나, 규제지역의 집값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데다 인근 비규제지역의 집값만 더 올리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콕 짚어 세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실상 다음 투자할 지역을 알려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이미 시장에서는 이들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기존과 같은 기조의 정책을 고집한다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갈수록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서도 `전세난 풍선효과`… 근본적 대책 강구 필요성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내년에도 매매ㆍ전셋값 상승 전망" 설상가상으로 부동산시장 내 풍선효과는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재정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빌라에 수요가 쏠리는 `전세난 풍선효과`가 대표적인 예다.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의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4012건) 대비 14.4%(578건) 늘어난 총 4590건으로 집계되며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매매 건수가 5000건을 넘지 않다가 7월 잠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 여파 등으로 7287건을 기록한 후 8월(4219건)과 9월(4012건) 주춤했지만, 전세난이 계속되자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구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은평구(482건ㆍ10.5%)를 필두로 강서구(420건ㆍ9.2%), 양천구(364건ㆍ7.9%), 강북구(360건ㆍ7.8%), 강동구(261건ㆍ5.7%), 중랑구(235건ㆍ5.1%), 송파구(232건ㆍ5.1%) 순으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억 단위로 오르면서 예산이 빠듯한 신혼부부들의 경우 아무래도 역세권 신축 빌라 같은 물건에 눈을 돌리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강한 규제 영향에 있는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경우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을 보면 규제지역 내 3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 적용되지만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제 혜택 역시 이전과 동일하다는 점도 구매로 쏠리는 요인 중 하나다. 이를 방증하듯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가격도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실시한 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8월 3억113만 원으로 처음 3억 원을 넘은 데 이어 9월(3억300만 원)과 10월(3억673만 원)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세난으로 집값 상승 폭이 추가로 확대되면 이에 대한 조바심이 매수에 매수를 부르는 등 수요를 자극해 시장 내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앞선 사례들처럼 잦은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이어간다면 이는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같은 무분별한 확산이 결국 시장 내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정부가 전셋값 상승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2년간 서울 3만5000가구 등 전국에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대책이 실질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지도 미지수다. 전셋값 상승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 수요가 끊길지 모르는 매입임대를 비롯해 빌라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호텔 전용 주택 공급이 근본적으로 무슨 소용이겠냐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역시나 이번 대책도 전세시장 불안은 물론 부동산 전반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다. 즉,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는커녕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만 계속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매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내년에도 부동산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년 건설ㆍ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 전셋값은 4%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내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는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서울 외 지역 매매가격은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 규제를 받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풍선효과가 계속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주거안정보다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서울 용산구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용산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관리청인 국유지 369㎡ 부분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의해 A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로 명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용산구청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국유재산 대장상의 관리기관)에 위 토지를 A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산구청장에게 `무상귀속은 불가하므로 협의매수를 요청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용산구청장은 2016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에 의한 준공인가 시까지 무상귀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등의 인가 조건을 부가했다. A조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속적인 협의매수 요청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국유지 369㎡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서 정한 무상양도 대상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도시정비사업이 준공인가돼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청에 준공인가 관련 통지가 이뤄진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준공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구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제30조제9호, 해당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1호, 제1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해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사업시행계획(안)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 확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음으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신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다만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 의해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청에 준공인가가 이뤄진 때에 무상양도에 관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소요비용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청이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관해 다툴 경우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해 용산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한 사실, 이에 용산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하에 설치된 지하철 터널의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무상양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이에 용산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까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필자가 조합 자문을 하다 보면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임에도 협의 매수를 요구하며 이를 인허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상양도대상인지 협의매수대상인지에 대해 일단락을 짓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 의해 준공인가 통지가 이뤄진 때에 무상양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관리청이 협의매수를 요청하며 무상양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전이라도 소송을 통해 무상양도대상임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는 2일 사장 승진 3명, 위촉 업무 변경 2명 등 총 5명 규모의 2021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3인인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김현석 소비자가전(CE) 부문 사장, 고동진 ITㆍ모바일(IM)부문 사장은 모두 유임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는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생활가전 출신 최초 사장 승진자다. 메모리사업부 사장은 이정배 DS부문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실장(부사장)이 선임됐다. 파운드리사업부에선 최시영 DS부문 글로벌인프라총괄 메모리제조기술센터장(부사장)이 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 진교영 현 메모리사업부장 사장은 종합기술원장 사장으로, 정은승 파운드리 DS부문 CTO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삼성전자는 "가전 사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끈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핵심사업인 반도체 비즈니스의 개발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이끈 부사장을 사장 승진과 함께 사업부장으로 과감히 보임했다"며 "성과주의 인사와 함께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이끌 세대교체 인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 기존 3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과감한 쇄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2021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에 지상 18층 높이의 고급 상가 복합 오피스텔로 재탄생할 예정인 대청프라자 상가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청프라자 구분소유자 관리단 겸 상가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4월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상가재건축은 기존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안이 생소한 까닭에 앞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되는 쓴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신탁사로 `교보자산신탁`을 지정하고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공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은 재건축 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2달 만에 80%를 달성하는 등 소유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 일부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정기총회 이후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전원이 동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9길 34(개포동) 일원 1087.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8층에 이르는 상가 복합 오피스텔 9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대청프라자 조현준 조합장 "개포동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사업 추진" "고급 상가 오피스텔 조성할 것… 마음 모아 달라" 지난 11월 30일 본보는 대청프라자의 조현준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조합장은 "한양공대 기계과를 졸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감리 업무를 도맡았다. 이후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세계적인 대수로 공사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핵심 멤버로 선발돼 국내외를 아우르며 40여 년간 건설업에 종사해왔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대청프라자 상가재건축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개포동의 랜드마크로 불릴 수 있는 고급 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대청프라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대청프라자는 외관상 깨끗해 보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부실공사를 했는지 옥상 바닥 방수도 안 되고, 철골이 튀어나와 있는 등 비가 내리면 옥상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서도 물이 새고, 지하 기계주차 시설도 고장이 나있어 주차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이 때문에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밖에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승강기가 자주 고장나고, 최근 지하에 발생한 화재에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 현재까지 `대청프라자`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은/ 올해 4월 추진위를 구성해 ㈜현산을 시행사로 선정하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2달 만에 80% 동의율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9월 고유번호증 발급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10월 31일 임시 관리단집회 및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건축 결의 및 `교보자산신탁`을 신탁사로 지정하고, `우리창우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건축ㆍ설계자로 선정했으며 `법무법인 강남` 등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까지 마쳤다. -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말해준다면/ 지난 10월 31일 임시 관리단집회 및 조합 임시총회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해 재건축 결의를 하고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위한 협력 업체를 선정해 현재 건축심의를 위한 도서를 작성중이다. 이어 내년 1월 정기총회에서 건축심의(안)에 대한 조합원 의결과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지난달(11월) 16일부터 오는 1월 14일까지를 60일간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촉구 기한으로 정했는데, 오는 1월 정기총회 이후 매도청구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대한 내년 중순까지 매도청구소송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 말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후 관리처분총회가 무사히 개최되면 바로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가재건축이다 보니 조합원들에게도 생소한 부분들이 있었고, 시공자 입찰이 한번 유찰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다. 하지만 최근 `교보자산신탁` 회사를 신탁사로 선정하고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니 브랜드 있는 시공자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 신청 시 100% 토지사용권 확보가 필요한데 차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80% 동의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빠른 법 개정으로 보다 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점은/ 강남의 역세권 상가, 오피스텔인 만큼 공사비도 저렴하면서 브랜드도 좋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왕이면 마감재도 좋은 것으로 적용해서 개포동의 랜드마크라고 불릴 수 있는 고급 상가 및 오피스텔을 조성하고자 한다. - `대청프라자`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대청프라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 바로 인접한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가 최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앞서 1997년 준공된 대청타워는 1룸 위주로 구성됐는데, 대청프라자는 1.5룸부터 3룸까지 설계해 차별화를 뒀다. 주요 수요로는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족과 인근에 위치한 삼성병원 관계자 등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롯데타워 방향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시야가 탁 트이는 조망까지 누릴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80% 동의서 징구, 조합 창립총회, 신탁사 및 협력 업체 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조합원들 덕분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상가, 오피스텔과 관련해 어떤 규제가 나올지 불안한 마음이다.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는 이때 좀 더 박차를 가해 부동산 정책에 피해를 보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권으로 등기가 돼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건물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공유관계로 봐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0년 2월 27일 선고ㆍ2018다232898 판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됐으나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해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됐다면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며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지만,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의 구분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분건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유관계로 보고 구분소유자 전체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해 집합건물법에서는 제1조의2에서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이하 구분점포)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 제외)일 것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해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 것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등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에서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cm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 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않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해야 하고,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또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cm 이상, 세로규격은 10cm 이상이 돼야 하며,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화학에서 분사한 배터리 회사 `LG에너지솔루션(LGEnergy Solution)`이 공식 출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종현 사장을 초대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종현 대표는 1984년 LG생활건강에 입사해 LG그룹 회장실, LG화학 고무/특수수지사업부장, 소형전지사업부장,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을 지냈다. 2018년부터는 전지사업본부장을 맡으며 배터리 사업을 세계 1위 반열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날 출범사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을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개척했다"며 "이제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사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위대한 여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설립은 고객과 주주에게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친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초대 이사회 의장은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맡는다. 신 부회장은 3M 해외사업 부문 수석부회장 출신으로, 현재 SK이노베이션과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13조 원 수준으로, 2024년 매출 30조 원 이상을 달성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적기 적소에 투자를 확대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등 선도적인 공정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세계그룹 백화점부문이 임원을 20% 줄이고 본부장급 임원 70%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신세계그룹은 백화점부문에 대한 임원인사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인사를 보면,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로 신세계 영업본부장인 유신열 부사장이 내정됐다. 밴처캐피탈(CVC) 사업을 추진하는 신설 법인인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대표이사에는 신세계톰보이 문성욱 대표이사를 내정(겸직)했다. 또한 신세계사이먼 지원ㆍ개발담당 정의철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임원인사를 통해 백화점부문 전체 임원의 약 20% 가량이 퇴임하는 등 전체적으로 임원 수를 축소했다. 또한 본부장급 임원의 70%를 교체하는 등 조직 전반의 변화를 시도했다. 앞으로 백화점부문이 나아갈 인사의 큰 방향을 `과감한 변화ㆍ혁신, 미래준비, 인재육성`으로 설정하고, 내부 변화 로드맵에 따라 본격적인 변화 작업에 착수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어느 때 보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전 임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했다"며 "승진 인사와는 별도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재배치해 조직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조는 이번 인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백화점부문의 변화 방향에 발맞춰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백화점부문의 지속적인 변화와 세대교체로 이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선행 안건으로 조합 임원의 임기를 연장(2년에서 3년)하는 조합 정관 개정 결의를 하고 후속 안건으로 조합 임원을 선출할 경우, 선출된 임원이 위 개정된 정관상 임기 조항(3년)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정관 개정 결의에 대한 인가를 받기 전이므로 변경 전 임기 규정(2년)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2.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그 해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제5호는 `임원의 임기`가 정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 동일한 총회를 통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정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결국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나.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더라도 정관 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므로(대법원 2014년 7월 10일 선고ㆍ2013도11532 판결, 대법원 2007년 7월 24일 선고ㆍ2006마635 결정), 일반적인 정관 변경의 효력은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때 발생한다. 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과 관련해 `인가`와 구별되는 개념인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정관 변경의 절차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의 효력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를 한 시기가 아니라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관 변경을 의결한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서울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갑(甲) 재건축 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 중 조합 임원의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구청장이 조합장 선출 결의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신고) 없이 이뤄져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0조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 동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 형식과 내용의 차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甲) 조합이 도시정비법, 해당 법 시행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정관 변경에 대한 신고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정관에 따라 조합장 선출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1년 11월 10일 선고ㆍ2011누23865 판결). 3. 결어 해당 조합은 현 조합장의 선임에 앞서 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 변경을 의결했고, 위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 변경은 이를 의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의 임기는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라 3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1월 우리나라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45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 9월에 7.3% 증가했지만 10월에 3.8% 감소로 다시 내려앉았다. 지난 11월은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9억9200만 달러로 나와 6.3%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0.5일 적었는데도 총 수출액이 플러스가 된 것으로, 이는 2018년 3월 이후 33개월 만에 처음이다.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16.4%), 디스플레이(21.4%), 무선통신기기(20.2%), 이차전지(19.9%), 가전(20.3%), 컴퓨터(5.6%) 등 10개 품목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대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IT 관련 품목이 호조를 보였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1%), 미국(6.8%), 유럽연합(EUㆍ24.6%), 아세안(6.4%) 등 `4대 시장` 총 수출액과 하루 평균 수출액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인도(10.3%)로의 수출은 늘었고, 일본(-12%)과 독립국가연합(CISㆍ-34.1%)으로의 수출은 줄었다. 수입은 2.1% 감소한 398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59억3000만 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2017년 티볼리에어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은 물론 고속도로 고정밀 지도(HD map)와 정밀측위정보 등을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ㆍ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쌍용자동차는 램프 구간의 곡선 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힘썼다. 또한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차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췄다.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에는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 기술을 적용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속보치보다 0.2%포인트 올라 2% 넘게 반등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ㆍ전 분기 대비)이 2.1%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속보치(1.9%)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3%)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속보치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지난 9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설비투자(+1.4%포인트), 건설투자(+0.5%포인트), 민간소비(+0.1%포인트) 등이 상향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분기 성장률은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이전 분기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비교 대상 수준이 낮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의 요인이 큰 가운데, 수출이 다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6% 증가했다. 1986년 1분기(18.4%)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 8.1% 성장했다. 민간소비 전 분기 –0.1%에서 0%로 상향돼 마이너스를 벗어났다. 다만 건설투자는 -7.3%로 1998년 1분기(-9.6%) 이후 가장 낮았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2.4%로 2017년 3분기(2.7%)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명목 GNI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실질 GDP에 그해 물가를 반영한 명목 GDP는 전 분기 대비 2.8% 증가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GDP 디플레이터도 전년 동기 대비 2% 올라 2017년 3분기 이후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실질적인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공공 또는 시공자가 아닌가 반문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의 시공자 선정 행위를 제외하고 도시정비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법의 관리영역에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시공자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역할이 재조명돼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공공이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등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있고,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한다. 공공(정부 등 포함)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공공이 사업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접 개입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점도 있으나, 도시정비법이 갖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도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자로서의 시공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의 규정을 둬 시공자의 선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시공자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시공자는 도시정비법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공자는 사업시행자를 동반자라기보다는 이익을 창출하는 대상으로 간주해 비전문가적인 조합 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조합원총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도시정비법의 특성상 자금 조달을 시공자로부터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조합에의 접근법이나 시공자의 회사방침에 따라 좌우되는 아주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시공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이 시공자에 대한 관리행위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하고, 시공단계에서 감리를 공공이 선정한다 하더라도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에 감리의 책임과 시공자의 설계변경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감리업체도 정상적인 통제범위 내에 있다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공자는 제한되지 않는 권한을 갖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선정한 후부터 시공자와 공사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사원가를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자를 제어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도 쥐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만약 공공이 선정한 감리업자가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사업시행자의 관리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시공자는 무소불위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간의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야기되는 논제는 공사비의 공개, 시공관리 및 자금조달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다면 그 사업장은 주민 간 갈등을 비롯해 내부적인 문제점을 최소화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하고 우선 자금조달에 있어 공공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일례로 시공자 선정 전까지 공공이 자금을 지원 또는 대여하고,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는 시공자로부터 자금대여를 받고 이를 공공이 보증하는 형태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공사비의 공개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원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및 공공과의 공동시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순환 방식 등을 통해 주택 수급을 조절할 수 있어 주택가격의 상승도 막을 수 있다. 시공자는 착공이 된 후부터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시도하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시대의 변화 등 동향을 반영해 일정 부분 공사비를 증액한다. 하지만 원가를 모른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은 시공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결과가 돼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갈등만 쌓이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공이 선정한 감리가 규정에 따른 정확한 감리를 하지 못한 경우 부실공사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최근 매스컴에서 나오는 부실시공 논란도 전적으로 부실한 감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동반자로 간주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시공자가 사업시행자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면 별도의 관리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시공관리라 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에서 시공관리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감리와 공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시공관리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영리단체로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도시정비법 체계에서 도시정비법의 목적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고 공적 특성이 강한 점을 고려한다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의 접근방법도 변해야 한다. 일례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가 가져가는 이윤율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공자가 추구해야 할 길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동반자로서 간주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에 의존하지 않고 설계 변경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공자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주체로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공적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던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기심위는 ▲거래재개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지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문제는 3심제로 다룬다. 이번 기업심사위원회는 1심에 해당한다.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재개된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신라젠은 최장 12개월 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계선계획 이행결과에 따른 전문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심의가 진행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해당 결정으로부터 15일 이내 다시 한 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이 불거지면서, 신라젠은 거래소 결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 2년 9개월 전에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 대한 배임 혐의를 이유로 지난 5월 4일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에서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계도기간 연장 없이,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ㆍ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ㆍ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주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0~299인 사업장은 지난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작년 말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1월 한 달간 코스피가 무려 16%나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재와 비슷하게 8개월 만에 코스피 누적수익률이 40%를 돌파했던 시기는 ①2005~2007년 910p에서 2060p를 형성하는 30개월 상승(기간 총 누적수익률 : 87%)과 ②2009~2011년 1060p에서 2200p를 형성하는 26개월 상승(77%) 과정에서 경험. 단기적으로는 지수 급등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이격 조정은 고려, 그러나 장기 상승 추세에는 큰 변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지수 상승 과정에서의 변화는 가치주와 성장주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미국과 국내 증시는 12월~1분기까지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수익률 성과가 엇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치주는 성장주로, 성장주는 가치주로 변화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결국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을 통해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PER이 낮아지는 대표적인 업종은 반도체와 은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고가 돌파 이후 짧게는 14개월, 길게는 22개월 상승 기조 유지. 두기업의 경우 마진 개선과 고정비 축소를 통해 물량 개선이 영업이익으로 이전되는 효과는 이전보다 클 것으로 예상. 미국 Tech와 통신 섹터의 CAPEX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 반도체 수출 증가→재고순환지표 반등→이익추정치 개선→외국인 순매수 지속이라는 구조 유지될 것. 다만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나 재고 소진 싸이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반도체 투자 확장 싸이클과는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만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 달러(USD) 매도-원(KRW) 등과 같은 기타 통화 매수 포지션의 캐리트레이드 지속 가능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면(EPFR 기준ㆍ지난 11월 국내 증시로 유입된 자금 성격은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 자동차 업종의 경우 패시브 펀드 유입과 외국인 순매수 추이 간의 연관성이 낮은 편, 원화 강세 국면(원/달러환율 1100원 이하를 의미)에서 주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점이 약점. 대신 화학과 은행 업종은 원화 강세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이 높아 패시브 펀드 유입과 외국인 순매수 추이 간의 연관성 높은 편. 2020년 연간 기준 화학 업종 외국인 2조 원 순매수, 반면 은행 업종은 2.5조 원 순매도라는 점을 참작했을 때 수급 측면으로 보면 은행 업종이 더 매력적이다. ■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공정성(세금과 최저임금 인상)과 친환경(신규 투자)은 결국 ESG로 귀결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MSCI US ESG지수도 부각됐고, 지역별 ESG지수간의 연관성은 높은 편. 글로벌 ESG지수 내 편입된 국내 기업에는 관심 유지 필요. 한편 미국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기업 측면에서 보면 세금보다는 투자로 인한 지출이 향후 성장성을 확보하기에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임. 미국 ISM제조업지수 내 신규주문과 재고지수 스프레드 상승(기업 투자 수요 개선), 미국 실물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 신규수주 증가율(YoY) 2개월 연속 플러스권, 인프라 펀드로의 자금 유입 등도 긍정적 변화. 미국 고정자산 투자 증가 국면에서 조선, 건설, 화학 등과 같은 씨클리컬 업종 주가 수익률이 높았음. ESG지수에 포함돼 있으면서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한 씨클리컬 산업의 지주 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배제를 명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직무를 배제한다"면서 "윤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검사윤리 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열거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그야말로 파장이 `일파만파`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고, 퇴직한 검사장들도 합세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역시 추 장관이 주장은 국민이 전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 `악화일로`로 향하고 있다. 윤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적인 직이 아닌 검찰 독립성 침해와 법치주의 훼손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당수가 현재 정부와 여당, 추 장관의 행동과 조치는 검찰 개혁과는 동 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추 장관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행동들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 다급함을 느낀 세력들의 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은 바로 해야 한다. 그간 상황을 곱씹어보면, 쌍방 싸움이 아닌 추미애의 일방적인 행태다. 윤 검찰총장이 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 자체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라고 친문 세력들이 주장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확실한 것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외치던 자들이 이제는 윤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것이 진정 검찰개혁인 것인가. 그들이 공수처 설치를 말하며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커먼 속내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라면, 그들이 노리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 장관은 오늘날의 행태로 훗날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며 신나게 권력의 칼을 휘두른 데 대한 책임도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은 이달 3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달 27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이틀 연속 5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대구ㆍ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 속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수십 명이 확진되는 새로운 집단감염까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3차 대유행이 더욱 우려되는 것은 특정 지역이 중심이었던 앞선 1ㆍ2차 대유행과 달리 발병 지역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이 가장 많지만 경남, 부산, 광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적 및 차단 속도가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신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에만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와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로 접어든 현재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은 높아진 상태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회식 등 각종 모임과 행사를 통한 집단감염도 걱정이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49만 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이번 시험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시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수능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장 방역부터 비상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최근의 확산세를 보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코로나19 발생이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 이번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고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 여기서 방심한다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남 천안시 직산공무원아파트(이하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27일 직산공무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5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 개최 전까지 입찰보증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요건을 갖춰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은 1970년대 천안시에 지어진 공무원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4곳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다. 이곳은 2015년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돼 관리의 어려움과 연금공단의 재정효율화로 인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서북구 삼은4길 28(삼은리) 일원 7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 정부는 일본과 더 많이 접촉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3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 `일본통`으로 불리는 강창일 전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이달 8일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요인들을 만났다. 우리 정부의 대일관계 개선 시도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공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했다면,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꺼내 든다. 미국은 한일이 힘을 합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가 스가 내각에 대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려는 시도를 보인 것은 실용적 태도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1965년 맺어진 한일협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베 내각과 같은 흐름에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먼저 협력의 손을 건네는 지금, 기존의 반일 기조를 바꾸고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춰야 할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정부가 중재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간 청구권을 포기한 한일협정이 맺어질 당시, 한국 정부는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55년간 이러한 의무를 외면했다.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한 바탕에서 정부의 중재가 이뤄진다면, 적어도 신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와 같은 외교적 파국은 피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더욱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책임과 반성을 바란다면, 위안부 문제를 1990년대 이전까지 외면하고 축소해 온 한국 정부의 사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가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시각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전통적인 `일제 책임론`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외교적 압박카드 하나를 잃는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교적 카드가 수중에 몇 장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다. 현 정부의 기조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있다면, 한국 정부가 외면했던 역사에 대해 배상과 치유 노력도 마땅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한일이 공동으로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역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과거사에는 한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 간의 관계도 극복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다. 한일 문제는 이러한 `우리 안의 과거사`를 직시할 때 진정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에 나섰다. 이달 27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윤순창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4일 오후 2시 단지 내 주차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윤 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히며 향후 일정에 관련해 "조합설립인가를 이달 19일에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고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정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이주촉진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1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역시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하나자산신탁이 대구광역시 내당시영아파트(이하 내당시영) 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재건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구청에서는 지난 10일 내당동 202-1 일대의 내당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기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은 취소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의 다양한 준공실적을 통한 전문성과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내당시영 재건축사업은 2만7224㎡의 면적에 건폐율 25.99%, 용적률 271.37%를 적용해 공동주택 71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층수는 당초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 2층~지상 20층으로 계획됐으나, 하나자산신탁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고 층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신탁 방식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준공을 완료한 실적을 가진 신탁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나자산신탁은 대구에서 최초로 신탁 방식 준공실적을 보유한 회사다. 하나자산신탁은 대구 봉덕3-20구역 재건축(`앞산태왕아너스`)을 준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남구 이천동에 소재한 한마음주택 재건축(`대봉교역태왕아너스`)의 경우에도 뛰어난 상품성으로 지난 8월 전 타입 1순위에서 일반분양 청약이 마감됐다. 이에 따라 내당시영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 앞선 현장처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계자들의 기대가 높다. 또한 하나자산신탁은 서울에서도 동대문구 제기1구역(재건축), 은평구 불광1구역(재건축) 등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추진 중이다. 제기1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불과 1년여 만에 시공자 선정과 건축심의를 마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광1구역 역시 최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내당시영은 제기1구역, 불광1구역 재건축 현장처럼 기존에 조합 방식으로 추진해왔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현장"이라며 "당사는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지주계열의 신탁회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양적인 사업 확장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수주해 기존의 조합 방식처럼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27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1%, 243.5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평면 변경 ▲입주민 생활환경 및 아파트 기능성 향상을 위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마감재료 등 일부 변경 ▲지하주차장 방수성능 강화를 위한 마감재 변경 및 램프 지붕 설치 등이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도봉구에 청년과 중장년의 창업을 돕는 공간이 조성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청년 창업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인 `창동아우르네`가 이달 2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창동아우르네`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마중물사업으로, 국가 핵심기능의 정비ㆍ개발과 연계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우르네는 우리말 `아우르다`와 프랑스어 `르네상스`를 결합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시설을 한곳에 아우르고 지역경제의 재생과 부흥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곳은 연면적 1만7744㎡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복합 건립되며, 한 건물에 ▲청년 창업(동북권 창업센터) ▲중장년 창업ㆍ재취업(50플러스 북부캠퍼스) ▲청년ㆍ예술인 주거(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시민단체 활동(동북권 NPO지원센터) 등을 돕는 4개 시설이 조성돼 청년과 중장년의 창업 및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내 다른 주요 사업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지상 49층 높이의 창업ㆍ문화산업 복합공간 `씨드큐브창동`이 지난해 11월 착공했고, 창동~상계 간 중랑천을 동서로 연결하는 보행교량과 보차도교량이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창동아우르네` 인근에는 로봇과학관과 사진미술관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구간을 지하화 하는 지하차도 사업도 같은 해 4월부터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 뉴서울아파트ㆍ개나리ㆍ열망연립 통합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뉴서울아파트ㆍ개나리ㆍ열망연립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12월) 4일 오후 3시에 무궁화신탁 20층 회의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열린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무궁화신탁은 같은 달 14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무궁화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주택 3개 단지의 아파트 2개동, 연립 3개동, 다세대 4개동 등 총 9개동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달 6일 사업시행자로 무궁화신탁이 지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미성10길 64(신림동) 일대 1만4656㎡에 용적률 233.2%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328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서두르던 단지들의 숨통이 트였다. 이달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에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의 시행 시기가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입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은 아직 조합 설립을 마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이 연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서두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세계 스마트폰시장에서 이익 점유율이 상승하며 1위 애플과 격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3분기 스마트폰시장에서 이익 기준 애플의 점유율은 60.5%, 삼성전자는 32.6%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이익 점유율은 2014년 2분기(37.9%)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 분기(13.8%), 전년 동기(18.8%)와 비교해도 약 2~3배 점유율이 올랐다. 반면 애플 이익 점유율은 전 분기(79%), 작년 동기(66.9%) 대비 크게 떨어졌다. 아이폰 고가 전략으로 타 제조사보다 이익 점유율이 높은 애플은 2018년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이익 중 77.9%를, 2019년에는 75%를 차지했다. 양사 매출액 차이도 한 자릿수로 줄었다. 3분기 스마트폰 매출액 점유율은 애플이 29.5%, 삼성전자가 22.6%로 차이가 6.9%포인트로 좁혀졌다. 앞서 전 분기(애플 35%, 삼성 17.3%)와 작년 동기(애플 33.8%, 삼성 20.2%)에서는 10%포인트 넘는 차이가 났다. SA는 3분기 애플 점유율이 떨어진 이유를 아이폰12 출시가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로 영업이익률이 올랐다고 봤다. 한편 수량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전자(21.9%), 화웨이(14.1%), 샤오미(12.7%), 애플(11.9%)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는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비대면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업무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기간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화상 회의를 통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주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네이버는 올해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약 70개소에 자사 비대면 주문 서비스 `스마트 주문`을 도입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조성해 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는 약 150개소에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네이버 이용자는 휴게소 내 식당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대기할 필요 없이 식당 내 좌석이나 차량에서 스마트 주문으로 메뉴 주문이 가능하다. 이후 `준비 완료` 알림에 맞춰 음식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안전한 고속도로 휴게소 구축`에 방점을 두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기로 했다. 네이버 스마트 주문은 비대면 주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9월 기준 작년 동기 대비 주문 금액은 57배, 주문 건수는 117배나 성장했다. 네이버 스마트주문 담당 박일성 리더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중소사업자(SME) 등 다양한 사업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농어촌마을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련 사업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인감증명을 갈음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증명을 다루는 각종 법률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 반영이 미진한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한 본인 증명 방법을 농어촌마을 조합의 설립과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해 지난 26일 첫 번째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해 지난19일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다음 달(12월) 중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같은 달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하고,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ㆍ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혜택도 마련된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ㆍ품질 수준을 먼저 제시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건설사를 활용해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ㆍ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하고 단지 여건에 따라 문화ㆍ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해선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공공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2021~2022년에 예년보다 연 5만 가구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2027년에는 연 평균 27만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아파트는 수도권과 서울 모두 같은 기간 연 평균 22만2000가구, 5만9000가구가 공급돼 중장기적인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성원 국토부 윤성원 제1차관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ㆍ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한 내용을 매년 정기회 개회 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고려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및 각종 복지제도 제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및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조정이 조세 부담, 복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중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총 20억 원 중 10억 원은 현설 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 1일 전까지 현설 보증금을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10(신천동) 일대 4447.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25가구, 오피스텔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4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득량주공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분양을 완료하고 27일 본보기 집을 개관해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북구 양학로 35(득량동) 일대 2만5048.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6개동 659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성동 재개발사업도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시에 접수돼 검토 중으로 분양가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곳 사업은 북구 삼흥로35번길 13-5(장성동) 일원 12만58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개동 2433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이 포항에서 최초로 시공하는 아파트다.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내년 초 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은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40층 공동주택 6개동 880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시에 관련 서류가 접수돼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236가구)와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200여 가구), 대동빌라 소규모재건축(124가구)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해천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상승한 아파트 가격이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처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 수시 모집이 진행된다. 이달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분에 대한 입주 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 수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수시 모집주택은 총 36가구 규모로 오산시ㆍ평택시ㆍ동두천시 등 경기도 내 7개시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수시 모집 중인 잔여 물량을 포함해 통합 공고되며 해당 물량은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즉시 신청주택은 접수 개시일인 다음 달(12월) 7일 이전에 조기 마감 될 수도 있다. 입주 자격은 당해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 해당한다. 입주 신청은 다음 달(12월) 7일부터 권역별 매입임대센터에서 선착순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주택별 신청접수가 실시간으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GH 매입임대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현설)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 참석일시까지 현설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원 2만9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8%, 용적률 273.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66가구 ▲59㎡ 257가구 ▲74㎡ 145가구 ▲84㎡ 28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6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롯데건설과-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이달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목1동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동균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49명 중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 다뤄진 시공자 선정 안건에서는 `롯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롯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를 통해 이 단지에 ▲커튼월 룩 ▲금호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등 외관에 차별화를 둔 혁신설계를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9월 4일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우미건설 ▲계룡건설 총 4개 사가 참여했고, 같은 달 25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 총 3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52길 51(효목동) 일대 7만49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66%, 용적률 233.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8개동 1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이하 금호두산)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금호두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12월 8일 오후 5시에 금호두산 관리사무소(우편 발송ㆍ방문접수 불가)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2005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 준공 실적이 있거나, 2014년 개정된 「주택법」에 의한 세대수 증가형 건축심의 또는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허가)을 받았거나 접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금호두산은 성동구 동호로 100(금호동3가) 일대 5만3434.9㎡를 대상으로 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267가구 규모의 단지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457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수의계약 수순을 밟고 있다. 이달 26일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에 진행된 이곳 시공자 현설에는 ▲제일건설 ▲현대산업개발 2개 사가 참가한 바 있다. 수의계약 관련 일정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정은 아니지만 다음 달(12월) 19일로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0.02% 상승했다. 전세난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74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달 13일 신용대출 관리방안 발표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 우려 등으로 고가 단지 위주로 관망세가 지속됐다"며 "중저가 단지나 재건축 추진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3%)는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있는 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신천동 일부 재건축 및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01%)는 고덕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4%)는 봉천동 위주로, 양천구(0.03%)는 신정동 소형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5%)는 전농ㆍ이문ㆍ답십리동 위주로, 강북구(0.04%)는 번ㆍ수유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12%)은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2%)도 전주(0.28%)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김포시(0.98%)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발표 후 매수세가 줄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파주시(1.06%)는 운정 신도시 위주로, 고양시(0.41%)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역세권 등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여주시(-0.03%)는 교ㆍ점봉동 시 외곽 일부 구축 단지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31%)은 전주(0.3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65%), 부산(0.54%), 대전(0.42%), 경남(0.36%), 대구(0.32%), 충남(0.3%), 세종(0.27%), 충북(0.21%), 광주(0.19%), 전북(0.17%)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7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서초구(0.23%)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23%)는 잠실ㆍ방이ㆍ문정동 중소형 위주로, 강남구(0.20%)는 대치ㆍ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23%)는 둔촌동 위주로, 동작구(0.20%)는 사당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2%)는 성산동 구축 및 도화ㆍ공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6%)는 이촌역 인접 단지와 효창ㆍ산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8%)은 전주(0.52%)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28%)는 전주(0.2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김포시(1.01%)는 한강신도시 신축 및 풍무ㆍ사우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ㆍ덕양구(0.46%)는 행신ㆍ백석ㆍ마두동 역세권 구축 및 식사ㆍ삼송지구 신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39%)는 하안ㆍ철산ㆍ소하동 등 구축 단지 위주로, 안산시 단원구(0.38%)는 고잔ㆍ선부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여주시(-0.02%)는 노후 단지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지방(0.34%)은 전주(0.3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36%), 울산(0.75%), 대전(0.49%), 부산(0.41%), 경남(0.4%), 충남(0.39%), 대구(0.24%), 충북(0.23%), 광주(0.22%)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같은 달 14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70가구 ▲84㎡ 221가구 ▲116㎡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한다. 아울러 인근에 수색산과 신사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어 숲세권이 형성됐다. 한편, 2009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SG닷컴이 국내 최초로 `콜드체인`이 가능한 전기 배송차를 도입한다. 그동안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일반 택배 화물차를 전기차로 시범 운영한 경우는 있었으나, 전기 소모량이 높은 냉장ㆍ냉동 기능을 탑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SSG닷컴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온라인스토어 `네오 003(NE.O 003)`에 친환경 전기 배송차를 입고시켜 실제 배송 현장에 투입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 배송차 투입은 SSG닷컴이 현대글로비스와 지난해 10월 체결한 `친환경 냉장 전기차 배송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SSG닷컴은 배송차 일부를 친환경 전기차로 시범 전환하고, 현대글로비스는 이를 위한 차량 공급과 배송 운영을 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사는 3개월간 실제 배송 현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뒤, 전기 배송차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사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에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SSG닷컴과 현대글로비스는 11월 중순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전기 배송차의 콜드체인 유지 능력과 안정성 등 1차 검증 절차를 마쳤다. SSG닷컴에 따르면 경유차로 배송 시 한 대당 하루 평균 15ℓ의 경유를 사용하며,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38kgCO2eq 정도다. 같은 제원의 전기 배송차를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은 하루 16.7kgCO2eq까지 줄어 약 56.2%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전기 배송차 도입을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ECO 친환경 상품대전` 기획전도 함께 실시된다.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을 비롯해 저탄소 환경부 인증상품을 할인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기획전 상품을 2만 원 이상 구매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SSG머니 3000원을 증정할 계획이다. 곽정우 SSG닷컴 운영본부장은 "최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며 "당사는 2013년부터 꾸준히 펼쳐온 친환경 배송정책을 한 차원 높여 `착한 배송`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두고 우미건설과 KCC건설이 경쟁을 치를 전망이다. 이달 26일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우미건설과 KCC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에 진행된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두 업체를 비롯해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동부건설 ▲이수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등 총 11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이번 입찰은 최종 2개 사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2월) 12일 오후 3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74.95%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 국가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냄에 따라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 2만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만3506건을 기록했다"며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1만9605건을 기록해 월평균 거래건수로는 이미 2018년 거래량을 따라잡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나 조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데도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해외의 경우 싱가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또는 부동산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도 외국인ㆍ법인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ㆍ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외국인 등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동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9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5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직1-5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과 진흥기업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진행된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두 업체 외에도 GS건설, 코오롱글로벌, 제일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은 다음 달(12월)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50번길 33(사직동) 일원 2만9620.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마포구는 염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대흥로24길 20(염리동) 일원 8만79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2%, 용적률 251.7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8개동 1694가구 등을 공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 규모 및 설계 등의 변경이다. 해당 단지는 2호선 이대역 5번 출구까지 걸어서 5분인 역세권 아파트다. 남쪽으로 6호선 대흥역, 동쪽으로 5호선 애오개역 등도 있지만 각각 도보로 16분, 1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걸어서 이용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다만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에 공덕역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이 수요자의 눈길을 끈다. 공덕역은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4개의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2호선 이대역을 포함, 5개 노선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사업성을 검토해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문건설 ▲일성건설 ▲일신건영 ▲신동아건설 ▲파인건설 ▲태조건설 ▲성호건설 ▲한양 ▲금성백조 ▲두산건설 ▲대창기업 등 총 11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1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서 제출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호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대 36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1%로 기존 -1.3%보다 0.2%포인트 상향했다.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내렸다. 이후 지난 7월과 8월, 10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다. 금통위는 코로나 19 재확산 사태는 엄중하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과열된 점을 고려해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을 낮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기준금리(지난 3월 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로 0.2%포인트 올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8월에는 다시 –1.3%로 낮췄다. 이번 전망치는 최근 두드러진 수출 회복세를 고려해 다소 높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성장률도 3%로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가 최근 급속하게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책 추진은 ▲투기세력 유입 방지 강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등 3가지의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분야별 3개 씩 총 9개의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우선 시는 투기세력 유입 방지를 위해 울산 시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 제한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분양 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울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약을 맺고 시민감시 홍보단을 운영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 담합 등의 주택 공급 질서 위반행위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 가구 수준의 공공주택을 2030년 약 4만9000가구까지 확대 건립하고,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 거주평수를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주거 위기 가구 공공주택 무상 공급 및 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칭)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에 따른 분석과 대책 방안, 부동산 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주 1회 `구ㆍ군별 부동산시장 정보수집`을 실시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과열된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구ㆍ군별로 주택동향을 분석해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 지정을 건의할 경우 면밀히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만큼이나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추진 사항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3동(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평리3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민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0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1083-2 일원 7만970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이현초등학교, 평리중학교, 중리중학교, 대구서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평리3동공원, 대구의료원, 곽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평리3동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