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기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7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참석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1일 전에 납부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속 가능한 전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9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 전환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경기 회복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 및 주요 에너지 기업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며 `전력 안보와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에 참여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성과를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보기술(IT) 혁신을 통한 전력 시스템 유연성 확보 ▲재생 에너지 간헐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전력저장시스템(ESS) 등 백업 설비 확충 ▲RE(Renewable Energy) 100ㆍ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 등 산업 분야의 녹색 혁신 등을 꼽았다. 참여국들은 정부가 청정에너지기술 혁신, 포용적이고 공정한 회복, 회복력 있는 전력 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청정에너지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인해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바로 어제(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즉각 서울지방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연 뒤 박 시장 소재 파악에 나섰다. 실종 신고를 한 박 시장의 딸은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바로 전날까지도 박 시장은 그린뉴딜 관련 기자설명회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고, 그날 오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공개 면담까지 하며 이런 상황을 암시하는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곧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고도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다. 물론 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공개 일정으로 예정돼 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마저 갑작스레 취소해 의아함을 자아냈지만,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북악산 자락에서 발견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현재 박 시장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고 불미스런 소식마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존중, 무엇보다 현재 그 누구보다도 상심이 클 고인의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박 시장의 실종부터 현재 발표된 사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목도한 일부 언론들의 도를 넘는 오보들이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애써 일부 언론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상당한 수의 대표 언론사들이 `속보`와 `단독` 타이틀을 달고 경쟁하며 보도를 내보냈다.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절차와 출처는 없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재빠르게 기사를 삭제한 상황이다. 사람의 생사 여부를 다뤄야 하는 긴박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아님 말고 식`의 보도가 대체 말이 되나. 대체 언론 윤리는 무엇인가. 더 이상 이 같은 보도 행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시흥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지난 7일 시는 시흥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564억 원을 현물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물출자되는 시유재산은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취득(보상 등)한 토지 16만132㎡(38필지)다. 시는 현물출자를 위해 지난 5월 열린 제27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 받았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현물출자 하고 도시공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시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대해 균형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동력 확보와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및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최근 시의 장기 발전 구상 및 도시개발 비전 제시를 위해 공사 회의실에서 `새로운 시흥,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모토로 하는 6대 개발 방향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사는 먼저 배곧 신도시와 정왕 지역을 품고 있는 시흥 서남부권을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및 바이오 메디컬 연구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 메디컬 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지역을 ▲바이오 메디컬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글로벌 스마트 연구ㆍ생활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ㆍ체험 클러스터 조성 등 `4차 산업 융합 스마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써 미래 시흥의 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월곶 역세권 개발에 대해 공사는 이곳을 일본 시나가와 역세권 개발사업을 모델로 자족형 미니 신도시로 건설해 주거ㆍ업무ㆍ문화가 복합된 `원스톱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흥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이를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특수목적법인(SPC) 등 공공 개발과정에 참여해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월곶 역세권 사업부지의 현물출자를 통한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한 만큼 2025년까지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투자해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ㆍ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4가지 주요 대책 방향으로는 ▲청약 제도 개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ㆍ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이 제안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먼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주택 실소유자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ㆍ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20%에서 5%p가 상승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배정하도록 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는 2인 가구 569만 원, 3인 가구 731만 원, 4인 가구 809만 원이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최대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적용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1억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수도권은 4억 원까지) 이하일 경우 50%가 감면된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세한 인하 수준 등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때 논의될 예정이다. 사전분양 물량의 추가 확보도 추진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사전 청약 9000가구를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 가구 이상의 사전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이달 13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p 우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는 9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앞서 기존 소득기준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 규제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보안조치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단,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 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되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는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월세 자금 및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버팀목 대출 금리를 기존 1.8~2.4%에서 0.3%p 인하된 1.5~2.1%로 적용한다. 대출 대상 보증금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린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기존 2.1~2.7%에서 0.3%p 인하된 1.8~2.4%로 적용된다. 또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가 기존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0.5%p 인하된 보증금 1.3%, 월세 1%로 낮춰졌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기존 1.5~2.5%보다 0.5%p 인하된 1~2% 수준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TF`가 구성된다. `주택공급확대 TF`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가 참여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에는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ㆍ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ㆍ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다주택 종부세 최대 6% 인상… 종부세ㆍ양도세ㆍ취득세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대폭 축소 다주택자ㆍ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도 강화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로 적용하던 세율을 1.2%~6%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의 경우 종부세율이 기존 0.6%에서 1.2%로 오른다. 3~6억 원(시가 12억2000~15억4000만 원)은 기존 0.9%에서 1.6%로, 6~12억 원(시가 15억4000~23억3000만 원)은 기존 1.3%에서 2.2%로, 12~50억 원(시가 23억3000~69억 원)은 기존 1.8%에서 3.6%로, 50~94억 원(시가 69억~123억5000만 원)은 기존 2.5%에서 5%로, 94억 원 초과(시가 123억5000만 원 초과)의 경우 기존 3.2%에서 6%로 대폭 인상됐다. 또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고,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은 배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양도소득세는 대폭 인상하되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기본세율에서 60%이 부과되고,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상승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법인 또는 1~3주택일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법인이거나 3주택 이상이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신탁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을 거쳤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장기임대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해 공적 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가 허용된다. 아울러 매년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7일 경기도시공사는 평택BIX와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입주자 562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도에 특화된 주택으로, 이번에 모집하는 2개 단지는 산업단지(이하 산단) 특화형 행복주택이다.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의 경우 아산국가산단과 인접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단에,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반월국가산단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 297가구, 고령자 33가구이며,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 208가구, 고령자 24가구다. 입주자격은 산단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소재한 산단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 기관에 근무 중인 무주택가구 구성원(미혼은 입주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된다. 청약은 오는 15일부터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은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 17일부터 전자계약으로 진행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내년 5월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보은아파트 노인정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8월) 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9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중구에 청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지난 9일 SH는 마른내로 85-5(예관동) 일원에 지하5층~지상12층, 총 연면적 약 1만1195.04㎡ 규모의 인쇄 스마트앵커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쇄 스마트앵커시설의 총 사업비는 토지비를 포함해 324억 원 규모로 2023년 완공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쇄 스마트앵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제조 인프라와 협업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로, 인쇄업의 기획-생산-마케팅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작업 공간이다. SH는 서울시 정책 실현 기관으로 다양한 위탁개발 경험과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24일 중구로부터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사업 수탁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SH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연구개발(R&D)시설, 시제품 제작실, 인쇄업체 입주공간, 공용 장비실, 주차장 등이 마련된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세용 사장은 "인쇄 스마트앵커는 중랑(패션봉제), 마포(출판ㆍ인쇄) 스마트앵커에 이은 스마트앵커 건립 3호 사업"이라면서 "특히 중구청사 일대에 추진 예정인 서울 메이커스 파크(SMP) 및 세운재정비사업과 연계해 창업 클러스터와 산업 거점시설의 조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이하 산단)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지난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단공 인천지역본부에서 `산단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이들은 수출초보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ㆍ마케팅ㆍ컨설팅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산단공이 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선정한 `수출타깃기업`을 대상으로 공사가 수출안전망보험을 제공해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연간 2만 달러까지 담보한다. 보험료는 산단공이 지원한다. 제작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공사가 수출 계약서에 근거해 수출 계약 기반 특별 보증도 지원한다. 수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산단공이 주선하는 기업에 공사가 1:1 수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 거점 산단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역보험 제도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협업을 지속해 정부가 수출 기업의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 협업이 산단 입주기업의 해외 거래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해 수출을 통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구로구는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6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구일로 18(구로동) 일대 3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49%, 용적률 245.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4A㎡ 4가구 ▲54B㎡ 1가구 ▲54C㎡ 1가구 ▲58㎡ 79가구 ▲59㎡ 13가구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상승률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1% 오르며 5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6%)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6ㆍ17 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후속조치 시행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금리ㆍ대체 투자처 부재 등에 따른 유동성 유입 확대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강북권 중저가 및 신축 대단지, 교통 호재가 있는 곳 위주로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8%)는 신천ㆍ문정ㆍ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12%)는 역삼ㆍ도곡ㆍ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1%)는 고덕ㆍ암사동 등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양천구(0.06%)는 재건축 규제 강화 이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권에서 도봉구(0.14%), 강북ㆍ노원구(0.13%)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동 및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산동 위주로 올랐다. 용산구(0.1%)는 이촌동 위주로, 성북구(0.1%)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은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4%)는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였다. 광주시(0.36%), 평택시(0.24%), 화성시(0.23%), 오산시(0.22%) 등은 상승세가 축소된 가운데, 하남시(0.65%)는 5호선 개통 및 신도시 교통 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김포시(0.5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도시철도 인근 단지 위주로, 광명시(0.36%)는 하안동 저가 단지 위주로, 구리시(0.33%)는 별내선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지방(0.12%)은 전주(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06%), 충남(0.2%), 경남(0.15%), 울산(0.14%), 부산(0.11%), 대전ㆍ강원(0.09%) 등은 상승했고, 제주(-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동구(0.22%)는 상반기 입주물량 해소,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서초구(0.15%)는 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문정ㆍ방이ㆍ장지동 위주로, 강남구(0.16%)는 역삼ㆍ대치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마포구(0.19%)는 공덕동 역세권 및 성산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14%)는 미아뉴타운 신축 위주로 올랐다. 인천(0.02%)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24%)는 전주(0.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93%)는 5호선 개통 예정과 청약 대기수요 유입 지속으로, 과천시(0.61%)는 입주물량 해소 및 신축 수요 유입 등으로, 용인시(0.41%), 수원시(0.34%)는 상대적 중저가 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시(-0.1%), 양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항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1%)도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31%), 울산(0.27%), 대전(0.19%), 충남(0.12%), 충북(0.1%), 경남(0.09%), 강원(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7%)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5호 지면, 다음은 오늘(1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다주택자 겨냥`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임박… 정치권 강타한 `부동산 태풍` ▲기획 우리 가족 `맞춤형 설계`… 소형ㆍ협소주택 인기 ↑ "일단 진행부터, 수습은 나중에"… 현 정부 부동산 대책 특징? 주택 공급 확대 주문에 `그린벨트` 봉인 해제되나 ▲미니기획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에… 조합 설립 서두르는 단지들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다?… 조합들 `휘청` ▲현장소식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 스마트 친환경 아파트로의 `재탄생` 예감케 한다! 속도 내는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성큼성큼` 시공자 찾아 나선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활로` 열린다! ▲칼럼 서울시 조례상 가구별 개별 분양이 연립주택 공유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분양신청 통지 위반의 효력 교회 등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가 열대야로 인한 수면장애, 수면환경을 돌아보자 코어근육과 동적평형에 대해 실적도 변할 수 있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조합장이 재개발 서류 열람 신청에 불응했다면 `위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이하 목동13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13단지는 지난 7일 양천구로부터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53.67점)을 받아 통과했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13단지는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53.67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앞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을 최종 확정지은 6단지에 이어 13단지도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목동5, 9, 11단지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10단지도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 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8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모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가 되기 위해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다"며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 오늘 매각의뢰 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의왕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권을 얻었으나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분양 계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공직자 다주택 지적으로 분양권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전매 금지규정이 있어, 입주 시 바로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최근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다시) 제기되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몸 둘 바 없이 송구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심했다는 그는 "공직을 마무리하면 의왕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했었다"면서도 "이제 마음의 무거움을 주었던 그 멍에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왕 아파트는 홍 부총리가 2005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던 곳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 본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기조가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더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로 출퇴근이 용이한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 맞춤형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9일 LH는 기존의 획일적 설계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6개 블록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가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및 주민 등 수요자로 구성된 협업체와 수차례 논의해 마련한 `지역 맞춤형 자료`를 통해 건축적 모티브를 사전에 제시하고, 자료 속 요소들을 물리적 공간에 유기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매개로 옴니버스 형식의 창작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키워드를 공간적·지역적 요소와 융화시켜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건축에 반영되는 창의적 대안을 유도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공모 대상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6개 블록(A-5~9BL, B-1BL), 총 3632가구, 설계비 163억 원 규모이며, 공모의 취지와 난이도 그리고 업체 간의 충분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2개 컨소시엄군으로 진행된다. 추진 일정은 이번 설계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공개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17일 공고를 거쳐 올해 9월 작품 접수 후 엄선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당선작 선정 후 기획에 참여한 협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모든 진행과정과 결과를 스토리북, 비디오 클립 등의 형식으로 제작해 입주자, 지역주민, 프로젝트 참여자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실험적 방식으로, 기존의 획일적 주거공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입히고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의 기억을 강화시키고 아파트 설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마포구는 아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가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아현동 380 일대 6만429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8%, 용적율 232.6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아파트) 18개동 1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다. 이곳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세권이며 2호선 아현역, 2ㆍ5호선 충청로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한편, 2006년 7월 13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9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08년 6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참여정부 시절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04년 말 참여정부는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중 7% 경제성장률` 달성과 잠재성장률을 5%대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나치게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며, 건설경기가 활기를 띨 2006년 하반기까지의 `징검다리`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정부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주로 연기금 등 민자로 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고, GDP의 1% 수준인 7~8조 원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생활기반시설에는 학교 내 수영장ㆍ기숙사,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보건소, 휴양림, 문화시설, 레저단지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분배ㆍ복지 우선 정책을 지향했지만 결국 5년 뒤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됐고,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됐다는 평가를 들었다.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시장을 전혀 잡지 못했다. 시장경제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펼치면서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도,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경제 대공황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현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카드를 다시 꺼내고 싶다면 급하게 루스벨트 정책의 이름만 빌려 올 것이 아니라,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요인과 이유들을 먼저 꼼꼼히 봐야 할 것이다. 그가 보수 세력들의 격렬한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득과 노력을 했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 당시 `뉴딜정책` 추진력의 중심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였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 정책 추진보다는 잠시 멈춰서 국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된 자세를 보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진행된 연준 자산 확장(저금리)과 미국 경제지표 개선 기대(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 급등)는 미국 증시 주가수익비율(PER)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주가 지수 산출 발표 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에 따른 미국 기업 이익수정비율도 올해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됐다. 이는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 기업보다 상향 조정 기업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고, 주당순이익(EPS)의 절대 수준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가 국내 증시에 주는 시사점도 있다. 미국 기술하드웨어(대표기업 : 애플)와 반도체ㆍ장비(인텔, 마이크론) 업종의 EPS는 국내 Tech H/W(반도체ㆍ장비와 기술하드웨어) EPS와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상관계수 최소 0.6~최대 0.8). 미국 기술하드웨어와 반도체ㆍ장비의 12개월 예상EPS가 동반 상승 전환했고, 특히 미국 Tech 섹터의 12개월 예상 CAPEX(자본적지출)까지 반전했기 때문에 국내 Tech H/W의 매출 및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Tech H/W가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32%(코스피 영업이익 기준)로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절대 이익 수준이 상승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주가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2014년 1월~11월, 2018년 11월~2019년 11월처럼 국내 증시 전체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해당 기간 누적 주가수익률은 +12%와 +6%로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던 업종의 -13%와 -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다만 이익추정치의 변화가 발생하는 국면에서 접근 방법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코스피 이익추정치 변화율이 전월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플러스(+) 전환을 주도하는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월간 평균 주가수익률 기준으로 이익추정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업종은 +2.6%로 추정치 상향 조정이 지속됐던 업종(+1.5%)이나 코스피(+1.6%) 대비 높다. 즉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익 변화를 주도하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ㆍ장비, 소프트웨어, 증권이 최근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동반 개선되기 시작한 업종이다. 실적 발표 시즌에 모멘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됐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내놓을 전망이다. 6ㆍ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데다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민심이 악화되자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세재 대책 발표 `초읽기`… 당정 "최종 조율 중"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내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주체나 당정 협의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당정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재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ㆍ1가구 1주택자 9억 원)는 줄이고, 종부세 과표 구간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ㆍ금융ㆍ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앞서 12ㆍ16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을 80%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주택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키로 했다. 이 밖에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던 것을 20%로, 1가구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인 양도세율을 9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10~20%의 양도세 중과율을 20~3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의 최대 7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이 발의 했으니 관련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뿔난 부동산 민심에… 정 총리 "다주택 고위 공직자 집 처분하라" 6ㆍ17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에 변화가 없자 민심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정치권도 들썩였다. 집값 급등에 대한 화살이 다주택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다주택 의원들에게 매각하도록 한 조치의 연장선상이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승진과 인사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러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고위 공직자 다주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승진과 임용에 반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후보들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여야를 막론하고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을 잡아야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유휴부지 활용 극대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또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대신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청년층, 전ㆍ월세 입주자 이런 분들에게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예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명목의 세금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 보유세를 활용해 시ㆍ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1% 이내로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을 해당 시ㆍ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야권에서 부동산 이슈에 가장 먼저 뛰어든 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다.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표명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 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다.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겠다는 정치인과 공직자가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서 국민이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솔선수범의 의지를 보일 수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9일 춘천시는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보안길 36(후평동) 일원 8만2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문웅)은 이곳에 공동주택 17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변경 및 확정 측량 사항 반영, 도시계획도로 사업 면적 변경 등이다.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춘천IC가 인접해 서울~춘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경춘선 복선 및 고속전철 역시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춘천 구도심에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ㆍ지장물 보상 및 철거는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DLF, 라임, 알펜루트 사태 등과 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체계를 새롭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먼저, 사모펀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현장검사 등 2-트랙(Track)으로 점검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사모펀드는 1만304개, 사모운용사는 233개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체점검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와 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P2P대출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일명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오는 8월 27일 전후 약 240개에 해당하는 전체 P2P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ㆍ점검 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난달(6월)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내구제대출, 대리 입금, 상품권깡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집중점검반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6구역(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8일 부산시는 서대신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414-1 일원 4만38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6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대신6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도보 5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과 동대신역이 위치해 있고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신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자갈치시장, 민주공원, 부산시립중앙도서관,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운용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19%로 굉장히 높았지만, 신규 리츠에 대한 수익률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 6월 29일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 분석한 `2019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 중인 리츠의 인가 이후 배당 수익률은 ▲2017년 7.22% ▲2018년 7.84% ▲2019년 8.19% 순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이를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시스템을 위탁받아 부동산투자회사를 관리하고, 결산 보고서를 분석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리츠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51조8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자산 규모 비중은 주택이 61.5%(임대주택 57.8%)로 가장 높고, 오피스 23%, 리테일 10.6%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2015년부터 임대주택 리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매입으로 리테일 자산 규모도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리츠 투자 시기가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최근의 신규 리츠 수익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임대료 하락 추세가 진행되면서 신규 리츠 수익률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날 이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해당 규제의 대상은 오직 아파트이며, 빌라나 다세대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6ㆍ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 이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낮춰진다. HUG는 이달 1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단,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기존 한도를 인정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조항도 존재한다. 만일 이달 10일 이후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때, 현재 구입된 아파트 소재 특별시ㆍ광역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전세주택을 얻어야 하며, 구입 아파트와 전세를 얻을 아파트 모두에 가족이 실거주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가 ▲직장 ▲자녀 교육 ▲부모 공양 ▲치료 ▲학교 폭력 등과 같은 조건에 해당돼야 예외사유로 인정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사하구는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6월 29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주영록)은 이곳에 용적률 324.87%, 건폐율 20.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 92가구 ▲35㎡ 270가구 ▲39㎡ 208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정5구역은 2017년 9월 13일 생활권 마을 지정, 2018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사남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9일 신길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징구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홍보요원, 진행요원) 임시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부터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고 선착순으로 마감할 계획이다.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14일 동안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징구 및 TM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길2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지하철 1호선ㆍ5호선 신길역과 밀접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원 11만6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바구멀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바구멀1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관중문 시공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1개의 업체를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제조 및 납품 시공 업체로써 본 공사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바구멀1구역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서신동 68 일원 7만2988.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일부 전했다. 오늘(9일) 이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서 부동산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 핀셋 규제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 거기만 묶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시인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과잉 유동성 현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 뉴딜도 성공시키고 부동산시장도 안정시키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도시와 산업단지(이하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며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들도 전부 지역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다. 얼마 전 우리는 대구광역시, 경북, 광주광역시, 전남, 인천광역시를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단 전체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난 5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후 산단이 처음 조성 이후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와 함께 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린 뉴딜 프로젝트`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그린 산단`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2~3년 내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같이 나와야 한다"라며 "아울러 상징성이 있고 실제 예산을 투입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 중이다. 지역과, 산업, 도시 차원으로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지난 8일 TV조선 `뉴스 9`와의 인터뷰에서는 "서울의 경우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이 7대 3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다른 나라의 대도시보다 큰 편인데 그것을 조정할 여지는 없는가"라며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부분적인 주거지역으로의 전환 같은 것은 불가능한가. 특히 역세권에 몇 군데 땅이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 검토해야 한다"라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수요 확대, 과잉유동성 출구 마련의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효과가 있다"라며 "이를 전체적,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수요 대책도 이미 정부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과 세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서울 지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 연립주택(「주택법」 상 공동주택) 지층 각 2분의 1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있었고, 위 지층은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뉜 채로 공유 등기가 돼 있었다.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갑과 을이 위 지층 건물의 공유자임을 이유로 이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았다. 나. 이에 대해서 위 갑과 을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세대수에 한해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게 돼 있으므로, 본인들도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어서 각각 개별로 분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퉜다. 2.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1항제3호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기준을 정하는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다가구주택`에 관해 각 가구별로 수인이 지분 등기를 하거나 구분소유등기를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구별 개별 분양을 인정해 그 같은 경우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해 거래되는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점 이전(1997년 1월 15일 이전)까지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의 경료가 행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데 있다. 나.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수인이 다가구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임에도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부분 해 거래되는 특수성을 반영해 다가구주택에 한해서 특별히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3. 연립주택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주택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의 지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이 위 갑과 을의 주장과 같이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해 거래됐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이 아닌 이상 서울시 조례 부칙 제4조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어 서울시 조례 부칙 제4조제1항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의 도입으로 비로소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사정을 참작해, 그 이전에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신청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할 분양에 관한 소정의 사항은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동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 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도시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 자격 6. 분양신청 방법 7.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 권리 신고 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그 외에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동법 제7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2조에서 규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등의 절차를 조합이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 및 그 위임에 의해 정해진 재개발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진 관리처분인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분양신청 통지에 관한 절차`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하급심 판결 중에는 `조합원들의 관심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대규모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 단지로 꼽히면서 건설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경기 부천시 오정동 613 일대(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신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일신건영 ▲남광토건 ▲위본건설 ▲일성건설 ▲금강주택 ▲한진중공업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양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오정동 613 일대 박신영 조합장 "조합 여건과 환경 이해하고 시너지 효과 낼 시공자 선정할 계획"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아파트 만들 것" 이달 8일 본보는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박신영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 등 여전히 중요한 절차들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협심이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고 현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프리미엄 주거단지 건설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을 한번 둘러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모두 건축한 지 30년을 넘은 노후주택들이다. 상수도 및 보일러 배관 파열은 물론 장마철 옥상에서 물이 새고, 하수도관의 역류 등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내부 거주비율이 30%가 되지 않기에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주민 간의 분쟁 또한 똑같이 발생했고, 이에 뜻 있는 주민들 몇 분이 모여 재건축을 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게 됐다. 때마침 현 정부가 소규모재건축을 정부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금리 사업비지원대출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에 지금이 적기라 생각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157명 조합원들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기에 각자 다른 생각들로 인한 충돌로 하나의 방향으로 길을 정하기까지는 절대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산통 끝에 옥동자를 생산한다고 우리 조합은 2019년 1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1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하고 4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지난달(6월) 16일 1차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같은 달 24일 2차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만간 입찰마감을 앞둔 현재 시점까지 어느 조합보다도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뤄가고 있다. 이후로도 적지 않은 절차들이 남아 있고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추렴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157명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조합은 분명히 현명하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도 중요한 요건이겠지만, 저희 조합 여건과 상호 간의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브랜드의 건설사를 유치시키고자 한다. 현재 2차 시공자 입찰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한시 한시가 아까운 심정이다. 모든 것이 주민의 비용으로 직결되는 상황이기에 시공자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디 주민들의 희망에 적합한 시공자가 선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6월 24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9개 시공자가 참석했으며, 이달 15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날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향후 시공자 선정이 확정되면 기존에 선정한 정비업자와 협력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비롯한 제반 일정을 추진해 2024년에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 `오정동 613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스마트시티 3700가구 조성, 부천 제3기 대장동 신도시 약 2만 가구 입주 발표, 바로 옆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추진 및 녹지공원 조성 등 인근 지역의 개발에 따른 기본 인프라 구축에 우리 조합이 제일 큰 수혜를 입는 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아파트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님들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잘 알고 있다.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현재 조합은 시류에 맞게 차례대로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도 사업 추진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믿고 기다려 주시는 만큼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매개로 집행부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발 빠른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실익을 추구할 것이다. 이후 우리 아파트에서 주민들 모두 모여 오순도순 반상회하는 모습을 고대해 보는 것도 행복한 일인 것 같다. 우리 조합원들과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목표다. 시공자 선정으로 더욱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B교회는 A 재개발 조합(채무자)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B교회는 2017년 당회에서 C를 교회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위 결의에 따라 C에게 해당 재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위임했다. C는 A조합의 이사로 선임된 후 조합장의 궐위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 A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을 선임하기 위해 조합장 입후보 등록신청을 받아 C, D, E에 대한 조합장 입후보 등록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2.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 조합의 개정 전 정관에 따르면 법인의 대리인은 채무자의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제10조제2항제3호), B교회의 대리인인 C는 채무자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이 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 정관은 조합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입후보 등록 공고일 현재 거주ㆍ소유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및 위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5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 역시 법인의 대리인이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채무자 정관 및 도시정비법은 비법인사단이 조합원인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이 채무자의 임원 또는 재개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비법인사단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법인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은 관련 법상 법인과 달리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질 뿐이다. 그 결과 법인은 해당 법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은 그 구성원인 사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한다(「민법」 제275조ㆍ제278조). 또한 「민법」상 사단법인이 사단의 재산에 관해 소를 제기할 때 그 대표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사단법인의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비법인사단 명의로 소를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1999년 10월 22일 선고ㆍ98다46600 판결, 대법원 2005년 9월 15일 선고ㆍ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 재산 소유의 형태, 의사결정 방법 등에 있어 법인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이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져 법인과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조합원 권리의 대리행사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 정관 제15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가 비법인사단에 곧바로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정관 및 도시정비법 규정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위 규정들의 유추 적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위 채무자 정관 및 도시정비법 규정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비법인사단도 조합원으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총회 의결권 등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점,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의 대표권, 사무집행권, 감사권 등 조합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권한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 것이지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어서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것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받는 것은 아닌 점, 비법인사단은 의사결정과 대표권 행사 측면에서 법인보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속하지 못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이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면 본인인 비법인사단의 사정에 의해 효율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을 법인과 차별해 규율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에게 임원 또는 대의원의 피선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후보자로 C를 등록한 결정 및 C의 후보자 등록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4. 결어 해당 판결은 법인격 유무라는 형식적인 틀에 갇혀 조합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편협한 사고에 빠지는 누를 범했다. 비법인사단에 대해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년 10월 9일 선고ㆍ92다23087 판결 등)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 정관 제15조제2항 및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를 비법인사단에 유추 적용해야 한다. 조합에서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가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든 비법인사단이든 동일하게 1인의 조합원으로서 피선거권등 조합원의 권리는 평등하게 취급해야 함은 자명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자명한 사실에 비법인사단도 법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더하면, 비법인사단의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법인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를 억지로 꺼내어 이를 이유로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끼워 맞추기식 결과를 도출했다. A조합은 전 조합장의 비리로 내홍을 겪은 뒤 이제야 사업의 본 궤도 진입을 위해 한 발 내딛고자 했으나 사법부의 헛발질로 인해 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에도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과 의지를 단 몇 장의 판결문으로 짓밟아 버린 잔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A 조합은 곧바로 불복했고 이전의 결과는 반드시 번복돼야 마땅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 주도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6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8년 해당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그동안 항공수요 조사연구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시행했으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비 7796억 원으로 확정됐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현 군산공항(미 공군) 서쪽으로 1.3km 떨어진 새만금 개발부지 내 위치하며, 순수 민간공항으로 주요 취항노선(일본, 중국, 동남아 등)과 이용항공기(C급) 등을 감안해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 분석, 공항의 규모,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함께 추진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연관 산업 개발 등으로 군산 등 전북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여수국가산단(이하 여수산단) 중흥2지구가 내년 말 준공된다. 지난 8일 여수시는 중흥동 일원에 산단 종사자와 주변 관광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복합산단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흥2지구 조성사업이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흥2지구는 흥국사 저수지 인근 약 2만9000평의 부지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구는 여수산단과 연계한 연구, 첨단소재, 물류, 제조, 편의시설 등 기업 지원시설을 포함한 복합산단으로 개발된다. 현재 시는 중흥2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토지 보상에 대해 시는 2018년 11월부터 토지 74필지, 약 3만3000㎡에 대한 협의에 착수해 현재 93% 보상이 완료됐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보상한 토지는 오는 9월 중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원시설 중심의 복합산단인 중흥2지구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비구역 직권해제의 위기를 넘긴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 설립을 향한 분주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10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윤승호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율 80%를 충족함에 따라 다음 달(8월) 8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곳 사업은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접수했고, 지난해 3월 재개발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됐다. 주민투표 개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60% 이상이 사업 추진에 찬성했고 재개발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추진위는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민의견조사 반년 만에 높은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정비구역 해제 위기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13 일원 7만4209.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건축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24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5가구 등을 짓는 것이 골자다. 추진위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287%를 적용, 세대수를 1709가구로 300가구 넘게 늘릴 계획이다. [인터뷰] 봉천14구역 윤승호 추진위원장 "오는 8월 조합 창립총회… 젊은 에너지로 사업 속도 낼 것" "최고 입지에 서부선 호재 더해져… 관악구 `랜드마크`로 탈바꿈 기대" 이달 9일 본보는 봉천14구역을 1년 만에 다시 찾아 윤승호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 초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에 주민들은 강한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했고, 그 적임자로 윤 위원장을 적극 추천했다. 윤 위원장은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의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향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 뜻을 받들어 투명하고 신속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간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지난해 말 조합설립동의율 78%를 충족해 올해 2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 추진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이후 본인이 직무대행을 맡았고 지난 4월 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도 없고 조합설립동의율도 80%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다음 달(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원래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다. 학교도 이곳에서 나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예전에 아버지께서도 통장만 20년 정도 하셨다. 또 원래 주택ㆍ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초기부터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과 관련해 종종 도움을 드리기도 했다. 2018년 9월부터는 총무이사로 추진위 업무를 맡았고, 전임 위원장 사임 이후 주변 추천과 권유로 지난 4월부터는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원래 이달 25일 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관악구 내 교회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주 연기해 오는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합이 설립되면 지체 없이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까지 2년 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구역들과 달리 우리 구역은 밑그림도 나왔고 비대위도 없으니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 변경되는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구역 하단 아파트와 소공원 사이에 15m 폭의 진입도로를 놓아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다.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정중앙 대문을 놓고 연도형 상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역 좌측 상단에 교회를 구역 내로 옮기도록 했다. 그 자리에는 아파트를 1개동 더 올려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줘 효율성과 사업성을 향상하도록 설계를 수정ㆍ보완했다.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완성도 높은 밑그림을 마련해 조합 설립을 마치면 바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서울에서는 의무비율 상한선이 30%까지 올라간다. 이에 우리 구역은 임대주택 비율을 20% 선까지 올려 430가구 규모로 설계를 했다. 조합원이 약 650명인데 430가구면 적은 수가 아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을 더 늘리면 조합원 수나 임대주택 수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 우리 구역 토지등소유자 중 60~70대인 분들이 70%가량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돈을 버는 분들이 아니고 연금이나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이다. 임대주택을 늘리느라 일반분양이 줄어들면 조합원 분담금은 더욱 커질 것이고, 부담이 커지면 집을 팔고 나가셔야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시나 정부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봉천14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관악로를 따라 내려가면 2호선 서울대입구역, 올라가면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인접한 더블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은평구 새절역에서 신촌, 노량진, 여의도, 서울대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 경전철이 최근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2028년 개통될 예정이라 우리 구역 준공 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우수한 입지에 90% 이상 4베이(Bay) 설계와 관악산 조망권의 남향 위주 배치로 설계돼 1700가구 규모의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할 것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젊은 집행부의 장점을 살려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이곳 토박이로서 누구보다 우리 구역의 현안을 꿰뚫고 있으며, 관련 업무 경험을 살려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직접 부딪쳐가며 일을 처리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장이 되면 조합 내 비리로 인해 사업이 발목 잡히는 일은 절대 없도록 철저히 신경 쓸 것을 약속드린다. 서울시 재개발의 모범사례가 되고 관악구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문화재단이 토지문화관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거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난 8일 LH는 강원 원주시 흥업면 소재 토지문화관에서 토지문화재단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관한지 2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토지문화관이 문화예술 창작 진흥 및 교육 등 기존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한편, LH와 토지문화재단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토지문화관 노후 시설물 개ㆍ보수 비용 및 기술을 지원하고, 박경리 작가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박경리 문학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사회공헌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문화재단은 원주시내 주거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예 창작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앞서 LH는 1996년 원주단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박경리 작가의 집을 보존하기 위해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한 `토지문학공원(현 박경리문학공원)`을 조성했으며, `토지문화관` 건립을 위해 건축비 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토지문화관은 1999년 개관해 토지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고 국내외 문인 및 예술인 창작공간 무료 제공,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 창작 진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토지문화관이 대하소설 `토지`의 생명사상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창작과 감성을 꽃피우는 터전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토지문화 재단과 함께 청소년 문예 창작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뤄져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조합이 나왔다. 주인공은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7개 사 참여… 시공자 선정 `청신호` 지난달(6월) 1일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그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동서건설 ▲금강주택 ▲동문건설 ▲반도건설 ▲한양 ▲문영엔지니어링 ▲양우종합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 조합은 수월하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다음 달(8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병호 조합장은 "현장설명회 개최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조합원들에게 되도록 현장 참가는 지양해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다수 조합원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며 "조합은 발 빠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부천 원미구 부일로 812(역곡동) 일대 4128㎡에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부천동성 송병호 조합장 "조합원들의 사업 적극 지지가 오늘의 `원동력`… `브랜드 가치`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8월 28일 입찰마감… 9월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본보는 지난 7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송병호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송 조합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조합설립동의율이 100% 충족되는 등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며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다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18년부터 부천시 재건축 추진 담당 부서인 ATOZ팀이 1년 동안 재건축 추진 업무를 도와주고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9년 6월 14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같은 달 1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해 11월에는 조합설립동의율이 100%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현장설명회에 7개 사가 참여하는 등 오늘에 이르렀다. -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입찰 조건이 까다로워 유찰됐다. 조합은 이를 수용해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해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주요 건설사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 지역적 특성과 공사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같은 점이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 같다. - 입찰마감 등 향후 사업 일정은/ 지난 2월에 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개최가 계속 연기됐다. 조합은 더는 총회를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6월) 27일 총회 개최를 강행해 설계자, 정비업자 선정까지 마쳤다. 이에 기본적인 설계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돼 해당 설계도면을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에게 보내고 건설사들도 공사비를 산정하려면 다음 달(8월) 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7개 사에 입찰 연기를 통보했다. 지금 일정으로는 다음 달(8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고 2개 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면 오는 9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시할 점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와 부채비율,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의 정보라고 본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해서 조합원들에 전달하느냐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시공도 중요하지만 분양 조건과 함께 공사비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합에서 적극성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줬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사업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돼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다소 들었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단지는 1호선 온수역과 역곡역이 인접해 더블역세권이며 서울시와 가까워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게다가 단지 내 여유 토지가 있어 이 공간을 활용해 쾌적한 명품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수납공간을 설계하는 것도 도입해 이 부분을 중점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염두에 둔 사안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의 투명성이라 본다. 재건축사업은 어느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 투명성이 빠지면 결국 재건축사업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부천동성`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앞서 언급했지만 온수역과 역곡역의 더블역세권에 은행, 학교, 시장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이 풍부하며 특히 역곡동은 부천시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역곡 안동네 부지에 5500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2024년까지 입주 예정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건축은 조합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조합원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성공한다. 즉 조합장의 모든 역량은 재건축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원들의 격려와 협조가 있을 때 최대로 발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당이 주택 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라며 부동산 단기 매매로 얻는 불로소득에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박홍근, 송영길, 안규백,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인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분양권 전매에도 투기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50%에서 80%로 조정한다. 강 의원은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장 과열이 지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며 토지임대부 주택은 물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대책안으로 거론되는 모양새다. 이에 본보는 현재 거론되는 대안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담아보고자 한다.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비판에 국토부 장관 `이례적` 호출 "공급물량 늘려라"… 4기 신도시 나오나? 이달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했다. 부동산시장 과열 분위기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되레 `풍선 효과` 등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대책 마련을 상세하게 지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청와대부터 부동산시장 과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케 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김 장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크게 4가지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이 주된 내용으로 투기 세력을 잡고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 부동산시장을 두고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서민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하는 상황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곧바로 문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거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꼭 집어 지시한 만큼 업계에서는 현재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될지를 두고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 77만 가구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상황으로 이외에도 서울 7만 가구 공급 계획 역시 모두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해 이미 국토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추가 공급 대비 차원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온 만큼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얼마든지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한 상황인 만큼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에 이어 추가적으로 4기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그는 "기존 2기와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지정된 신규 택지에서 주민들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4기 신도시까지 추가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교통 문제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에 소홀하다는 지방의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정부가 실제로 4기 신도시 지정에 나설지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마저 `언급` 박원순 서울시장, 여전히 반대 입장 `고수`… 투기 확산 역풍 우려도 아울러 국토부 장관의 서울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149.13㎢로 이 중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약 20%를 차지한다.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그린벨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단,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물량 공급을 늘리라는 지시가 있자 그동안 서울 시내 봉인돼 있던 그린벨트가 거론되는 것이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 이슈는 그간 자주 언급됐다. 2018년에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에도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선 당ㆍ정ㆍ청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제시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아껴야 한다면서 강하게 해제 반대 입장을 내,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의 긴급 지시를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그간 정책을 봤을 때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서울 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6일 최고위원회 직후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정부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여당 핵심 관계자 역시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획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피력되고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물 지방 이전 정도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범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유휴 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를 고민하는 정부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해제 관건은 면적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면적이 30만 ㎡ 이상일 경우 중앙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이하일 경우, 서울시장이 직접 안건을 상정해야 해제가 가능한 만큼 박 시장의 결단 없이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그린벨트가 유력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 그린벨트는 각각 2388만 ㎡와 609만 ㎡다. 물론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로 직접 해제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달 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껴둬야 하는 만큼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역세권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실제로 해제를 하더라도 오히려 투기 열풍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물량 공급 확대를 지시한 이후에도 박 시장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미뤄보면, 정부의 뜻대로 순조롭게 관철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주택도 대안 카드로 `급부상` 전문가 "특정 개인에게 몰리는 개발이익 차단하면 효과 거둘 수 있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환매 조건 등을 전제로 한 `토지임대부주택`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가치를 결정짓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건물만 분양하고 피분양자는 토지 점유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일명 `반값 아파트`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강남 세곡동, 서초 우면지구 등에 보금자리 주택 일부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을 시도한 적이 있다. 2013년 입주 당시 분양가 2억 원, (토지) 임대료 월 23만 원이었던 아파트 시세가 전매제한이 끝난 2018년에는 8억3000만 원, 현재는 10억 원을 넘는 상태다. 한마디로 분양받은 사람은 앉아서 수억 원을 벌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방식의 토지임대부주택은 되레 투기만 조장할 수 있다.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해 `문재인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 역시 토지임대부 분양을 통해 시세 반값 이하의 싼 분양가와 임대료로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해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물가 상승률 등 고려해 적정한 가격으로 공공에 다시 되파는 조건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면 로또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 역시 "공급 시 전매제한을 30년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처분 시 이익환수를 위해 공공에 환매하도록 하는 특약 등을 전제로 공급에 나서면 특정 개인에게 지나치게 쏠리는 개발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한마디로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한 `문재인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뜩이나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고위 공직자 및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여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강화에 이어 공급 확대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써도 도루묵이란 비판을 잠재우고 공급 안정과 투기 수요 차단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서울 지역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일 이낙연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유휴 부지 등을 잘 활용해 주택 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을 놓고 논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박 시장은 2018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 의사를 전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만큼,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그린벨트 직권 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고양시가 `4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지난 6일 고양시는 "정부의 4기 신도시 추진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고양시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면서 "4기 신도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시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정민(고양시병)ㆍ이용우(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는 1기 신도시 이후 도시 노후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창릉 신도시 추진에 이어 다시 4기 미니 신도시를 고려한다는 것은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곡 지역은 고양의 중심상업지구가 될 곳"이라며 "이미 땅값이 높아 개발 경제성도 낮을 뿐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중심망으로 산업의 중심이 될 곳을 주거 지역으로 만드는 정책은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일부 매체들을 통해 원흥동과 대곡역 인근이 4기 미니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고, 1ㆍ2기 신도시인 일산과 파주 운정 지역 시민들은 최근 온라인 공간을 통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 3일 국토교통부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고양시에 대해 4기 신도시 추진 등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덕하공영차고지가 준공되면서, 울산 남부권의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8일) 울산시는 오전 10시 30분 차고지에서 송철호 시장과 시의원, 이선호 울주군수,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하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덕하공영차고지`는 총 사업비 160억 원이 투입돼 청량읍 상남리 부지 2만7906㎡ 일원에 연면적 2959㎡ 규모로 조성됐다. 2017년 11월 착공돼, 2년 7개월 만에 준공됐으며, 주요 시설은 주차 면수 134대를 비롯 본관동, 정비동, 세차동, 경비동 등이다. 해당 차고지에는 시내버스 시엔지(CNG)충전소와 함께 오는 7월 말에는 버스전용 수소충전소도 준공돼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덕하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편 내용은 내년 전면 개편을 고려해 10개 노선 기종점 변경 및 1개 노선 경로변경으로 조정을 최소화했다. 율리(1권역), 방어진(2권역), 농소(3권역)에 이어 이번에 덕하(4권역)가 구축됐으며, 앞으로 서부권의 언양(5권역)이 추가로 조성되면 5대 거점 시설이 완성된다. 송철호 시장은 "덕하공영차고지 준공으로 노선 확충에 따른 울산 남부권의 도심 접근성 향상은 물론, 부족한 차고지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대규모 토지개발을 중단한다. 지난 1일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버자야 그룹) 소송 및 분쟁 타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폐지한다"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각종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양측은 강제조정 결정안 이의 제기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JDC는 초기 투자금인 1250억 원을 버자야 그룹 측에 물어주는 조건으로 소송 취하에 합의했지만, 토지주들과의 소송, 버자야 측이 짓다만 건축물 처리, 새로운 사업 추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더 들이게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예래주거단지 폐기가 된 것이나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시기적으로 직접 답변할 상황은 아니지만 2단계 사업 부분인 초고층 빌딩 건축사업은 이미 사업적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조5000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193㎡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며 사업이 중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6월) 정부가 발표한 `6ㆍ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그동안 사업 진행이 더뎠던 수도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6ㆍ17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다. 반면 아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도 구성하지 못한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설립 못한 추진위 `발등에 불`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추진 단지는 총 85곳, 8만643가구다. 정부는 이번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2년 이상을 연속해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산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재건축 단지들이다. 이미 추진위를 구성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면 이번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했거나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 초기 단계의 단지들은 2년 실거주 의무 규제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 논의가 활발한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은 사업 장기화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압구정ㆍ개포ㆍ과천 등 재건축, 연내 조합 설립 향해 `총력` 사업 추진이 더디기로 유명했던 강남구 압구정3구역(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도 6ㆍ17 대책 발표 이후 연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와 6ㆍ7단지도 상황이 비슷하다. 개포주공5단지는 오는 11월까지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칠 계획이다. 개포주공6ㆍ7단지는 지난 6월 주민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내홍을 겪다가 최근 신임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2차도 다음 달(8월) 말께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반포2차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일몰제 연장, 주민발의 주민총회 2회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초구의 적극적인 도움과 소유주들의 단합으로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 8ㆍ9단지는 6ㆍ17 대책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는 등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6월) 말 기준 조합설립동의율은 5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는 오는 10월까지 동의율 77%를 달성하고 11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주공8ㆍ9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2년 실거주와 관련해 법률 개정 전에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소유자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 열기와 추진 속도를 봤을 때 동의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근 과천주공10단지는 추진위구성승인 3년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7년 추진위가 출범했지만 내부 분열 등으로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6ㆍ17 대책 발표 이후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내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 신반포4지구, 송파구 미성타운ㆍ크로바맨션, 신천진주 등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둘러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며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오히려 기존 재건축사업에 촉진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6ㆍ17 대책이 갈등으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통합을 이끌어준 셈이 됐다"면서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어려운 초기 단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은 주택이 인기몰이하고 있다. 이는 무조건 넓고 큰 집보다 공간 활용도ㆍ실용성이 높은 공간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와 `나에게 맞는 공간`을 갖춘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는 그 가운데 공간 활용이 극대화된 `협소주택`과 `특화설계` 소형 아파트를 살펴봤다. 소형 아파트 `맞춤형 설계`로 인기몰이 최근 건설사들이 주택 공간의 효율화, 수납공간 강화 등 실용성에 신경을 쓴 특화설계를 개발하면서 주택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는 총 96개 단지 495개 주택형의 아파트가 분양됐는데,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주택형 중 6개가 전용면적 59㎡(약 17평) 타입이다. 소형 아파트로 분류되는 59㎡는 최대한 적은 면적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으로 설계가 발전됐고, 이러한 공간 활용 설계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올해 3월 경기 과천시에 공급된 `과천제이드자이(647가구)` 59B㎡는 8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 59C2㎡는 801대 1의 경쟁률을, GTX 개통 예정으로 주목을 받는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385가구)` 59A㎡는 794대 1을 기록했다. 아울러 양주 신도시에서는 59㎡에 해당하는 소형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보이며 판매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양주시 소형 아파트 가격은 2.74% 상승해 2016년 3분기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양주 신도시 `옥정센트럴파크푸르지오(1862가구)` 58㎡는 지난 5월 최고 2억9800만 원으로 실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같은 평면이 최고 2억5700만 원으로 거래된 것과 비교해 4000만 원이 상승한 가격이다. 국민주택규모(85㎡)보다 작은 기준인 소형 아파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구 유형이 1~3인 가구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통계청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44명이며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1~3인 가구가 무조건 비싸고 넓은 집이 아니라 평수가 작더라도 더 저렴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특화설계된 집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59㎡보다 조금 더 넓고 84㎡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70㎡(약 21평) 아파트도 공간 활용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사들은 70㎡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수납공간 활용 등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인테리어를 적용하면서 수요자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70㎡ 주택형의 청약 경쟁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에서 일반 분양된 70㎡ 주택형의 1순위 청약 경쟁률에서 2015년 5.04대 1이던 수치는 매년 상승해 지난해 7.92대 1을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공간 활용을 중점으로 둔 특화설계 등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주택 특화 평면으로 `청신호 라이프플러스(LIFE+)`를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6월)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거실과 침실을 구분 또는 통합해 주는 `슬라이딩 월`과 주방을 가릴 수 있는 주방 커버장, 소형 가구를 위한 가변형 식탁, 내ㆍ외부 수납공간과 확장된 신발장 등의 맞춤형 설계가 적용된 가구가 마련됐다. 대우건설도 주거 타입별 가변형 벽체구조를 적용해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주방설계, 드레스룸 공간, 현관 양면 수납가구 등을 조성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가변형 벽체구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주거공간의 활용이 높은 주택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특화설계가 적용된 아파트가 늘어나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관점과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 가족 개성 살린 `협소주택` `서울시 건축상` 수상까지 거주공간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은 특화설계에서 더 나아가 `내 집 짓기`에까지 이르렀다. 협소주택은 보통 50㎡ 이하 토지에 지어지는 주택으로,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심 내 주거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가파르게 솟은 집값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그 돈으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에 시달리며 사느니, 차라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집을 짓자"는 것이 대표적인 협소주택 소비심리라고 볼 수 있다. 협소주택은 각 층마다 다른 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취향에 따라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도심의 대지 면적이 여의치 않아서 주택 자체가 협소하고 대지를 찾기와 집을 설계하기가 일반 주택보다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발품과 설계를 거듭해 지어지는 만큼 개개인의 노력과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협소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먼저 거주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협소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치밀한 설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소주택 몇 채를 예시로 살펴보자. 지난달(6월) 28일 SBS F!L 예능프로그램 `홈데렐라`에서는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남산아래갤러리` 주택을 소개했다. `남산아래갤러리` 협소주택은 지상 1층~5층 23㎡(약 7평)으로 조성됐다. 2층에 위치한 현관은 화이트 톤의 디자인과 수족관, 유리난간, 창문 등 유리 소품을 활용해 좁은 현관을 넓어 보이게 디자인했다. 1층 안방에는 23㎡의 공간 안에 침대ㆍ드레스룸ㆍ책상ㆍ파우더룸을 함께 배치하면서도 계단 겸 서랍장을 맞춤 제작하는 등 최대한 수납공간을 넓히려는 센스를 선보였다. 한 공간에 있는 거실과 주방의 경우 스프릿 플로어를 적용해 적절히 구분했고, 한 층에 6개의 창문을 내면서 좁은 공간의 답답함을 해소했다. 협소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 구입비는 48㎡(약 14.4평) 4억 원, 건축비용 3억7000만 원으로 총 7억7000만 원이 소요됐다. `남산아래갤러리` 협소주택의 거주자 이진혁씨는 "후암동 일대 125㎡(약 38평)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이 좋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BS 시사ㆍ교양 프로그램 `건축탐구–집`에서 소개됐던 종로구 창신동의 `세로로` 협소주택은 지상 1층~5층 16㎡(약 5평)으로 조성됐으며 낙산공원 인근에 위치해 자연과 어우러진 주택으로 주목을 받았다. 주택에 거주하는 최민욱ㆍ정아영 부부는 자연경관을 우선 요소로 뽑아 협소주택을 설계했다고 언급했다. `세로로` 협소주택은 1층은 주차장, 2층은 프리랜서 부부의 작업실, 3층은 식당ㆍ주방, 4층 침실, 5층 다용도실ㆍ욕조로 꾸며졌다. 특히 층마다 트여있는 창문이 숲과 맞닿아 있어 푸르른 배경으로 집을 더욱 넓게 느껴지게 했다. 임형남 건축가는 "차경이라는 말이 있다. 경치를 빌린다는 뜻인데, (협소주택의) 땅이 넓지는 않지만 지금 보이는 이 경치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경치를 빌려서 평생 쓸 수 있다는 게 큰 혜택"이라고 호평했다. `세로로` 협소주택은 대지 구입비 1억 원에 건축비와 가구비를 포함해 2억 원이 들어 총 3억 원이 소요됐다. 아울러 부부는 노후화 주택 신축 및 개량 시 융자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도시재생 공사비 융지지원 서비스`로 저금리 혜택을 받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에 관해 거주자 최씨는 "낮과 밤 시간대의 동선을 철저히 고려해 설계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내려오면 주로 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밖에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얇디얇은 집`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을 막기 위해 완충녹지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땅에 지어졌다. 입구 쪽 폭이 1.4~2m에 높이가 20m에 이르는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협소주택으로, 서울시 건축상을 받기도 했다. 세계적인 `협소주택` 인기… 고려할 점은? 협소주택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집값으로 인한 대안적 주거형태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에서도 리얼리티쇼 `도전! 협소주택(Tiny House Nation)`을 통해 미국의 다양한 협소주택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7년에만 협소주택 판매량이 67%나 증가하는 등 미니멀라이프, 개성 있는 인테리어 등의 요소가 크게 작용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은 협소주택 실험이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구상책을 내놓고 있다. 독일의 경우 난민ㆍ노숙자를 위한 주거 해결책으로 협소주택을 마련해 제공하기도 했다. 주거난으로 유명한 홍콩에서는 과잉생산으로 방치된 대형 콘크리트 수도관을 연결해 만든 `오포드 튜브 하우스(OPod Tube House)`가 화제다. 지름 2.5m, 길이 2.6m짜리 2개의 수도관을 연결해 지은 이 집의 내부 면적은 9.29㎡(약 2.8평)로 조성됐다. 세계가 협소주택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작아서`가 아니다. 법을 피해 지을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주택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아직 제도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다. 국내 「건축법」상 접한 도로가 6m 미만이면 토지를 도로로 제척해야 하는데, 자투리땅을 활용해 짓는 협소주택의 경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집터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의 테두리를 간신히 비켜 가서 주택을 짓는 방향이 아니라, 1~3인 가구 등이 이러한 자투리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에 맞춰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와 달리 개개인의 개성에 맞춰 특화설계를 적용한 거주지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952년 최초의 아파트 `유니테다비타시옹`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 또한 여생을 즐길 때 4평짜리 오두막을 `나의 궁전`이라고 평하며 살아갔다. 이처럼 `나의 필요에 맞게 설계된 집`이 앞으로 주택시장에서 더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협소주택 건축에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주택개량상담실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은평구는 수색1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6월 29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가길 9(수색동) 일원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주재성)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19가구 ▲49㎡ 177가구 ▲53㎡ 75가구 ▲59A㎡ 357가구 ▲59B㎡ 40가구 ▲76㎡ 96가구 ▲84A㎡ 342가구 ▲84B㎡ 60가구 ▲102㎡ 66가구 ▲120㎡ 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972가구, 임대 296가구, 일반분양 183가구, 보류시설 1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수색13구역은 2012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서류는 은평구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여당 의원들에게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모두 모이라며,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 정조준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현재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다"라며 "새벽에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해서 `나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데 들고 가야 하느냐`라고 했더니 `다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박성준 청와대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당은 의원들에게 `전세ㆍ매매 계약서를 모두 들고 모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가장 많은 5채를 보유한 이개호 의원은 "5채 중 3채가 상속 자산이었는데 2채는 지분을 이미 포기했다"라며 "나머지 1채도 포기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는 매각 절차 중으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가족 실거주용 1채만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작 4채 모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상황이지만 매매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강남구에 2채와 수도권에 2채 등 총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다주택으로 지적받은 대구광역시와 경남 밀양의 주택과 건물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기로 아내와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광역시 아파트 2채는 나와 어머니가 각각 실거주 하고 있다"라며 "나머지 1채는 다리가 불편해 출퇴근을 위해 경기 오산에 마련한 주거용 상가인데, 해당 건물은 총선 당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다. 당과 협의해서 팔라고 하면 팔겠다"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용두동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 철거 감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만약 입찰마감일까지 적극적인 업체들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의 검토 및 대의원회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물 철거 감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용두동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27번길 102(용두동) 일원 2만2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성북구는 장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성북구 주거정비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이덕재)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 160(장위동) 일원 8만3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2%, 용적률 259.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위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장곡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월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을지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4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