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일반경쟁입찰 방식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2조제2항). 그리고 정비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 2월 9일에 제정돼 고시된 `도시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3조에 따른 공공지원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고시한 `공공지원 정비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 상정된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동홍보물을 통지할 수 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비업자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봐야 할 것인지와 그 위반 시 선정결의의 효력이 문제 된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2016년 6월 23일 선고ㆍ2013다58613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에서 `정비업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에 관한 분쟁과 비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추진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뒀고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운영규정 제1조).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이고, 위 조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운영규정을 위반해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원심은 피고가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을 위반해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바 없는데도 단독으로 입찰한 원고를 정비업자로 선정한 다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해 위 계약은 강행법규인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 등을 위반해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③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자 선정 시 위 절차에 관해 명확하게 숙지해야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스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1% 넘게 하락한 상태로 출발했다. 25일 오전 10시 42분 현재 지수는 전장대비 39.39포인트(1.85%) 하락한 2121.52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1.44%(31.06포인트) 내린 2130.45로 출발한 뒤 장중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전장대비 12.06포인트(-1.59%) 하락한 747.44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9포인트(1.28%) 내린 749.81로 출발한 이후 계속해서 약세다. 전날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72%(710.16포인트) 떨어진 2만5445.94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11일 6.9% 폭락한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나스닥지수도 2.19%(222.2포인트) 떨어진 9909.17을 기록하며 1만 선을 내줬다. S&P500 지수는 2.59%(80.96포인트) 하락해 3050.33으로 장을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IMF는 `2020년 6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4.9%로 수정해 발표했다. 올해 초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8.2%p 낮아진 수치다. IMF는 주요 30개국 전망치도 수정했다.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8%, 일본 -5.8%, 독일 -7.8%, 프랑스 -12.5%, 중국 1%, 인도 -4.5% 등으로 봤다. 우리나라도 -2.1%로 하향해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 것에 대해 IMF 측은 "대다수 국가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라며 "2분기 중 더 심각한 경기 위축 가능성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IMF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총부채 비율이 49.5%로 지난해보다 7.6%p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해 `일반 정부 부채(D2)`라는 지표를 집계해오고 있다. IMF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에 각국의 정부가 보건, 일자리, 금융 관련 확장적인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총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30세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값의 임대주택을 조성해 주거부담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주택 조성에 대한 반발과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파른 월세ㆍ청년주택 반대` 청년들이 둥지 틀 곳 있을까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2000년 31.2%에서 2010년 36.3%, 2015년 37.2%로 상승세를 보였다. 영화 `기생충`에서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등장했던 반지하를 비롯해 옥탑방, 고시원을 뜻하는 `지ㆍ옥ㆍ고`는 예전부터 청년들의 주거 문제로 대두돼왔다.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월세는 햇살이 들어오지 않고 물건에 곰팡이 꽃을 피우게 하는 지하방이나 창문이 없는 고시원, 난방ㆍ냉방이 열악한 옥탑방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더해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중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18.9%에 불과했다. 나머지 81.1%는 전ㆍ월세를 전전한다는 뜻인데, 가구당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RIR(Rent to Income Ratioㆍ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2016년보다 더 높아져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청년층을 제외한 RIR이 2016년 대비 낮아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양한 청년주거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사정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정책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행복주택` ▲지하철 역세권 인근에 공급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행복기숙사` ▲셰어형 공공 임대주택인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 보증금ㆍ월세를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부족한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에 다니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주택 및 청년주거복지 정책 추진 이전의 청년들이 월세가 30~50만 원에 달하는 `지ㆍ옥ㆍ고`에서 탈출하기 위해 악착같이 자본을 모아야 했다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 등의 거주로 월세 부담을 10~20만 원으로 낮출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처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계획된 부지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등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내 집 앞 NO" 지역주민 반발에 청년주택 `난항`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에 7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5ㆍ6 부동산 대책`에서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용산 지역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의 주택을 짓는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용산구 일부 주민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 `청년주택을 짓기에는 아까운 부지`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했다. 더 나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내 집 앞에는 안된다"는 님비 현상은 본래 쓰레기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이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발표된 청년주택을 `빈민 아파트`라고 표현한 안내문을 작성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당시 `일조권 침해`, `빈민지역 슬럼화로 범죄 증가`, `교통혼잡` 등의 이유를 들며 청년주택 조성에 반대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추진됐던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건설사업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도 청년주택 조성을 지역주민이 반대한 사례는 많았다. 지난해 8월 `서울시 빈집활용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사업 공모`에 선정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빈집을 허물고 1~2인 가구 청년 26명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조성하려 하자 지역주민들은 `성소수자를 위한 주택을 반대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반발과 교통 혼잡, 집값 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청년주택 조성을 반대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서울시가 연희동 빈집 터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개발한다고 발표하자 지역주민들이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주거권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다른 분양주택에는 찬성하면서 청년임대주택만 반대하는 것은 주택이 아닌 사람에 대한 반대"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은평구 불광역 근처 역세권 청년주택도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한 아파트 인근 부지인 대조동 2-9 일원을 청년주택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고시를 내고, 올해 3월부터 착공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주민과의 협상도 없이 서울시의 강행으로 주택이 조성된다는 점과 고층 주택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 등을 이유로 들며 역세권 청년주택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주변 시세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를 지적하며 `건축주만 배불리는 정책`, `진정으로 청년을 위하는 주택이었다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년주택을 공급하려는 부지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자 주택 공급량은 당초 정책에 비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까지 서울 지역에 약 500가구가 공급됐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희망하우징은 1123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당초 서울시도 2022년까지 8만 가구 규모의 소형주택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비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보급 실적은 약 1만5000가구 공급에 그쳤다. 한편, 지역주민들이 청년주택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집값 하락`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학술지 `주택연구`에 게재된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송파구 삼전동, 서초구 내곡동, 구로구 천왕7단지, 강동구 강일11단지에 조성된 행복주택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격(2012년 1월~2016년 7월)을 이중차이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행복주택 반경 250m 이내에 있는 인근 지역 아파트는 사업승인 이후 250~1500m 떨어진 외부지역 아파트에 비해 약 6.5%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차분법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추정하기 위해 정책의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하고, 정책 시행 전후 두 그룹의 변수값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름만 청년주택? 실효성 논란ㆍ문제 제기 잇따라 어렵사리 자리를 잡은 청년주택에 대해서도 보급시스템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 지역에 공급된 일부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는 임대주택에 당첨됐던 청년들이 계약을 대거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시세 대비 월세가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취소 사례가 대거 발생했던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일반공급) 전용면적 14㎡ 기준 보증금 3800~4900만 원에 월세가 34~39만 원을 차지했다.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 입주 대상은 월소득 270만 원 이하 청년으로, 경제 여건 상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지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을 직접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은행권 대출을 받더라도 최대 3.7%에 달하는 은행권 이자율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1순위 입주 대상 청년들은 모집 미달이 됐고 청년주택의 혜택은 월소득 54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2순위 입주 대상에게로 넘어갔다. 종로구 숭인동에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해 마련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월세 32만~38만 원에 옵션 비용 약 30만 원을 추가한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다가 입주 대상 200여 가구 중 180여 가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뒤늦게 모든 옵션을 철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생활 필수 가전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설치돼있지 않아 미달됐다. 「건축법」상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도가 아파트로 지어지고, 공공ㆍ민간사업 구분 없이 풀옵션이 의무사항이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37㎡ 셰어(share)형이 미달됐는데, 함께 거주할 사람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장기간 공실이 날 경우 예외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청년들의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어진 역세권 청년주택이 유주택자들에게 공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청년을 위해 건설됐지만 실제 청년이 들어가 사는 비중이 적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인근에 조성된 청년 임대주택은 총 499가구 중 10%인 49가구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제공됐다. 강변역 인근 청년 임대주택은 총 84가구 중 18가구만이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됐으며 2ㆍ6호선 합정역은 1121가구 중 199가구가, 5호선 장한평역은 170가구 중 22가구, 1ㆍ6호선 동묘앞역은 238가구 중 31가구에 불과해 사실상 `보여주기 식` 복지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에 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을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 사업자의 수익보장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측은 청년주택 공실, 주거비용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올해 10곳(쌍문ㆍ노량진ㆍ등촌ㆍ화곡ㆍ휘경ㆍ창전ㆍ염창ㆍ용산ㆍ서초ㆍ구의)에 달하는 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추진위 설립 이후 표류하며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처했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4일 서울시는 전농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8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2년 연장하는 안을 고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5월) 19일 열린 제7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전농8구역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전농8구역은 2005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15년 동안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다. 전농8구역 추진위는 지난 2월 일몰기한 연장 동의율 50.5%를 채워 동대문구에 연장을 요청하면서 2년의 시간을 벌었다. 다만 2년 내에 동의율을 75%를 넘겨 조합을 설립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추진위는 일몰기한 연장을 발판 삼아 올해 하반기까지 조합 설립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그 원동력은 정부가 청량리역에 2027년까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개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을 들 수 있다. 현재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경원선, 경춘선, 경의ㆍ중앙선 등 노선이 지나고 있다. 여기에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ㆍC노선과 면목선(목동~청량리), 강북횡단선(청량리~신내) 등이 추가된다.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 교통의 요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3697㎡에 건폐율 20.18%, 용적률 22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663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전농8구역 조완우 추진위원장 "구역해제 위기 넘어 연내 조합 설립 목표" "청량리 역세권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 이달 24일 본보는 전농8구역을 찾아 조완우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추진위원장인 동시에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는 2018년 금이 간 집행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목표로 주민들의 기대 속에 추진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조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고 막상 현장에 와보니 그동안 우리 구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투명한 추진위 운영과 집행부에 대한 신뢰 형성을 최대 과제로 삼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05년 추진위가 설립된 이후 2006년 시공자 선정, 2008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서울시 뉴타운의 어느 구역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9년 조합 창립총회가 무산된 이후 그 후폭풍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전 추진위원장의 유고와 부동산시장 침체,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됐다. 사업 진행이 오랜 기간 지체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깊어졌다.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을 위해 믿고 힘을 실어줬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시공자 등 협력 업체와도 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업 진행은 더더욱 늦어졌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과 청량리 역세권 개발에 따른 배후단지 부각, 외부 투자자의 유입, 투명한 집행부 구성을 바탕으로 1년간 67%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롭게 징구했고, 토지등소유자의 50%의 동의를 얻어 최근 일몰제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은/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약 67% 정도 징구가 완료됐다. 일몰기한이 연장이 되더라도 최대 2년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마음이 돼 조합 설립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미래가치 상승 등 우리 구역에 대한 사업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세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반드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조합 설립에 매진할 계획이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많다 보면 분명히 예상치 못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시장과 공익성을 모두 살리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추상적이고 이론에 근거한 정책보다는 현장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난 국회에서 비록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협력 업체와 달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조합 설립 후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조항과 협력 업체의 자금대여를 막는 조항이 담긴 의원입법이 이뤄졌다.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입법이라고 판단된다. 해당 법이 통과됐다면 전국의 도시정비사업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 현장에는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또 찬성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공동주택, 근린상가, 다세대주택 등 소유자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재개발사업은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이익을 얻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재개발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운다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게임`이 될 수 있다. 우리 구역은 개발 후 2000가구의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것이고 토지등소유자가 660여 명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구역보다 사업성이 우수하다. 이 같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능가하는 강북 최고 명품단지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추진위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개발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재건축시장이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안전진단이 강화되고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재건축초과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폭탄까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목동신시가지 6단지, 성산시영 등 재건축 추진 확정 소식이 잇달아 들리면서 살아났던 수도권 재건축시장 기대감도 정부의 고강도 대책 발표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살아야 분양권 나온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규제지역 확대및 대출 규제를 통한 갭투자 차단,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투기 차단, 재건축 규제 등이다.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해당 주택에서 2년을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2년 이상을 연속해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산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 추가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줬다. 노후한 재건축 아파트는 소유주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ㆍ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 등의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 같은 요건을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재건축 분양 전 2년 이상 거주 요건 정책안에 대한 개선 요청`이라는 글의 청원인원은 38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현재 지방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자녀의 대학 진학 시기 등을 염두에 두고 재건축 단지를 매입한 1주택자"라며 "이번 대책으로 분양 전에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문제는 이들 중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다. 8년짜리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기간 주택을 의무 임대해야 한다. 분양권을 얻기 위해 이를 해지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그간 감면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도 임대사업자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권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소유주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 기간 등 구체적인 현황 조사를 거쳐 규정 적용의 예외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시ㆍ도 권한 `강화`… 부실 보고서 작성 시 처벌규정 신설 6ㆍ17 대책에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담기면서 재건축사업 초기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ㆍ관리 주체를 현행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변경했다. 또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격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안전진단 기관은 민원 등에 쉽게 노출돼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위 기관에서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부실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 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ㆍ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1차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돌과 회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앞으로 철근 부식도, 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한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차 안전진단 시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안전성, 건축ㆍ설비 노후도 등 평가 분야별로 개별ㆍ분리 심의하고, 총점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 주체의 변경 및 부실 안전진단 기관 제재 관련 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재건축 연한 기준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보니… 강남 5개 단지 평균 4~5억 원 아울러 6ㆍ17 대책 자료에는 국토부가 새롭게 집계한 주요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규모가 공개됐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예상치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용산구 한남연립,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조합원이 31명인 한남연립은 1인당 5544만 원, 68명인 두산연립은 1인당 634만 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2개 재건축 사업장에 약 2533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국토부는 이날 강남 5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5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 단지는 부담금이 6억3000만~7억1300만 원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했고 공시가격도 상승해 부담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비해 강북 한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1080만~1290만 원, 수도권(경기) 2개 단지는 각각 2340만~4350만 원, 60만~21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강남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았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시장이 위축되면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 거주 요건 신설 등은 신규 분양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도 전반적인 공급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미국발 저금리 장기화, 하반기 3차 추경,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 막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대체 투자처 발굴과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공급 방향 모색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5R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23일 광명15R구역 재개발 조합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광명15R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광문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322 일원 5만806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3%, 용적률 267.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공동주택 12개동 1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A㎡ 37가구 ▲45㎡ 38가구 ▲36B㎡ 50가구 ▲49㎡ 50가구 ▲59A㎡ 490가구 ▲59B㎡ 264가구 ▲59C㎡ 184가구 ▲84㎡ 2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783가구, 일반분양 464가구, 임대 75가구, 보류시설 1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공자는 대우건설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3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형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라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내손라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차해순)은 정기총회 홍보대행 업체 선정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누리장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총회 대행 전반 업무, 홍보, 조합 발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손라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1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동초등학교, 백운중학교, 백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포일로 104(내손동) 일대 9만39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1%, 용적률 299.0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14개동 2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31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재건축)가 임시총회 개최를 향한 절차를 밟는다. 지난 22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까지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총회 성원 확보, 총회 안건 설명 등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반포4지구의 임시총회는 다음 달(7월) 8일 개최된다. 신반포4지구는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 앞에 바로 있어 지하철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또한 원촌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잠원공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잠원동) 일원 15만855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4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93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02(온천동) 일원 1만260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손기관)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 22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236가구, 조합원 177가구, 임대 22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온천3구역은 200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과 사직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미남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내성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사직운동장, 부산체육회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강화에 나섰다. 상한선을 최대 30%까지 상향하고 기존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도 최대 5% 건설 의무를 부과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되레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30%로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9월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했던 관련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9년 9월 4일 부처 입안, 이달 9일 법제처 심사 완료, 같은 달 11일 차관회의(24회) 통과, 지난 16일 국무회의(31회) 통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울러 국토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이달 16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예고에 따르면 재개발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높아지며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 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도 서울시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ㆍ인천광역시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다만 주거지역에 비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서울시 5%(최대 20%), 경기ㆍ인천시 2.5%(20%), 기타지역의 경우 0%(12%)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높이면서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한도를 상향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용시점도 `난항`… 업계 "수익성 악화돼 주택 공급 줄어들 것"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6ㆍ17 부동산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재개발사업에는 다양한 공적 지원이 추진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를 감당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77곳 도시환경정비를 포함해 299곳이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임대주택 비율을 15~20%로 계획해 놓은 상황이다. 전체 신축 세대수가 3521가구인 미아2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1056가구로 현행 604가구에서 452가구나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재개발의 취지다"며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0%로 상향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주택 노후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적용 시점도 문제다. 사업 어느 단계부터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구역별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달라질 경우 아직 관련 인ㆍ허가를 받지 못한 대다수의 재개발 조합이 해당될 전망이다. 한남2ㆍ4ㆍ5구역과 성수1ㆍ2ㆍ3ㆍ4지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ㆍ허가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분양이나 임대 세대수는 정비계획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허가나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던 조합들은 다시 사업 첫 단계인 정비계획 변경부터 서울시 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서울시도 이번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을 포기하는 구역들이 늘어나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23일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이후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며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상향되더라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 특성ㆍ상황에 맞춰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이 재개발 사업성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늘리게 되면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줄어들어 재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며 "정부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낮아진 사업성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져 주택 공급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식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 조정안을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안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등 중기 로드맵을 발표한다. 정부는 현재 모든 상장 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간 조정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된다"라며 "특히 기존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적용 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가운데, 대형마트 3사가 하루 먼저 행사에 동참해 소비 진작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상품권 증정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최근 매출이 급감한 중소 패션 협력사들의 재고 소진을 위해 `패션 브랜드 대전`을 2주간 실시한다. 참여 브랜드는 폴햄, 베이직하우스, 아가방 등 50개 브랜드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열린다. 국산 참외(1.5㎏)를 9980원에 판매하며 2개 구매 시 신세계 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국산 미니 오이와 미니 로메인, 미니 단호박, 파프리카도 20~6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포인트 회원을 인증하면 표고버섯과 제주 은갈치, 토종 민물장어, 자연산 바닷장어 등도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는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행사카드로 대형가전 구매한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의 상품권도 증정한다. 롯데마트도 오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28일까지 1등급 한우 전 품목을 행사 카드로 결제하는 엘포인트 회원에게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오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호주산 부챗살과 청정 와규 윗등심살 등에 25~30%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캐나다 랍스터와 자두 등도 같은 조건으로 기존 판매가 대비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지방자치단체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울토마토와 양송이, 감자 등 충남 농산물을 판매하는 `충남물산전`도 진행한다. 엘포인트 고객에게 `와인 약 300종`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홈플러스도 같은 기간 총 9600종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먼저 오는 7월 1일까지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국내산 삼겹살 등 신선식품을 최대 30% 할인해준다. 제주 돼지 앞다리, 완도전복, 손질 오징어, 통영 바닷장어, 부산 간고등어 등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한 여름 과일과 채소 총 1400톤을 매입해 저렴하게 판매한다. 1+1 행사를 통해 샴푸, 유아 위생용품 등 주요 생필품도 반값에 판다. 중소제조업체 비중이 높은 패션잡화 부문 제품 약 7500종도 최대 30% 할인한다. 으뜸효율 가전은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상품권도 지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의 신차 `뉴 미니 컨트리맨`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미니 코리아는 24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 포레스트캠프에서 `뉴 미니 컨트리맨`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를 진행했다. 국내 출시는 올해 4분기로 예정돼 있다. 이날 공개된 `뉴 미니 컨트리맨`은 2017년 출시된 2세대 컨트리맨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현재 2세대 컨트리맨은 전 세계 미니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미니 측은 디자인, 공간, 편의사양 등에서 한층 진화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뉴 미니 컨트리맨`은 디젤ㆍ가솔린 등 내연기관 엔진별 3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종 등 총 7개 모델로 구성됐다. 가솔린 모델 3종에는 미니의 트윈파워 터보 기술이 적용된 엔진이 장착됐다. 디젤 라인업에는 원 트림 3기통 엔진, 쿠퍼ㆍ쿠퍼 SD 4기통 등 트림별로 다른 배기량의 엔진이 장착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뉴 미니 쿠퍼 SE 컨트리맨`에는 최고출력 220마력을 발휘하는 하이브리드 전용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됐다. 앞바퀴에는 3기통 가솔린 터보엔진이 동력을 전달하며, 뒷바퀴는 동기식 전기 모터로 구동된다. 10kWh 용량의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돼 최대 61㎞까지 전기모드로 주행 가능하다. 일부 모델을 제외한 전 모델에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가 기본 적용된다. 또한 3기통 라인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에는 미니의 사륜구동 시스템 `올포(ALL4)`를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미니의 전통적 디자인인 육각형 구조로 제작됐다. LED 헤드라이트와 LED 안개등을 기본 장착해 심미성을 높였다. 공간 활용성도 늘려 기본 트렁크 용량 450ℓ에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최대 1390ℓ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미니는 도심 주행과 야외활동을 동시에 지향하는 컨트리맨 라인업의 정체성이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부합한 것으로 보고, 이번 행사 장소를 용인시로 설정했다. 베른트 쾨버 미니 브랜드 총괄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은 뿌리 깊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모더니즘에 개방적인 나라로, 60년 역사에도 늘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미니 브랜드와 완벽히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좀처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다 시공자 선정을 앞둔 재건축 단지가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인천광역시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이다. 이곳은 지난 5월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호반건설 ▲KCC건설 ▲두산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이달 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입찰마감에서도 호반건설과 KCC건설 참여가 이뤄졌다. 첫 번째 입찰부터 단번에 성사돼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인천 동구 샛골로 230-21(송현동) 일원 5만627㎡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송현1ㆍ2차 한명희 조합장 "사업 향한 간절함이 오늘의 원동력… 저렴한 공사비 제시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7월 4일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시공자선정총회" 이달 23일 본보가 찾은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2011년 9월 6일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송현1ㆍ2차 재건축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발 빠른 사업 진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명희 조합장은 "재건축 진행 중 중요한 단계인 시공자 선정을 순조롭게 앞둘 수 있었던 것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이 간절함을 담아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랜드마크 단지 건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송현1ㆍ2차` 재건축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0년 7월 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조합장 및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18년 12월부터 인천 동구청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사업 재추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5월 11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새 조합 구성에 성공했다. 조합은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고 이달 9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 입찰에 다수 건설사 참여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진행된 입찰마감일에 대형 건설사 다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 이는 조합이 모든 절차를 다 공개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이어나가자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등 일치단결된 모습이 좋은 결과로 풀이된 게 아닌가 싶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의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시로 상세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합 운영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시공자는 협력 업체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입찰참여제안서를 중심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절차는 투명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해 모든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보와 비용을 입찰제안서에 반영해 저렴한 공사비로 녹여내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 빠른 사업 추진을 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인간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조합 집행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도시정비사업 진행 중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조합을 다시 구성하게 된 시점이 힘들었다. 새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묵묵히 지지해주신 덕분에 새 조합 구성에 성공했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송현1ㆍ2차`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공업 지역이지만 고층 빌딩이 없고 수목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인근 문화예술공간(일진전기 부지) 건립 예정과 서해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을 갖고 있어 사업성이 높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입찰마감일에 호반건설과 KCC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가계약체결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음 달(7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의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조합원들끼리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과 조합원 간 마음을 하나로 합쳐 랜드마크 건설을 향한 꿈에 한 발자국 더 앞서갈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글로벌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4일 LH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에서 토지주택연구원(LHI), 해외사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LH 글로벌사업 본부가 신설된 이후 개최된 첫 토론회로 LH의 해외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중장기사업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LH는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해외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그동안 수주형 해외사업에서 탈피하고 투자개발형사업으로 해외 진출 방향을 전환했고, 이어서 올해는 베트남과 러시아 등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황희연 토지주택연구원장을 좌장으로 LH 임직원들과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김찬호 중앙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국가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와 LH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의 방향을 고민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단순 개발사업이 아닌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포용적 해외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글로벌 도시개발 리더로서의 LH의 역할을 강조했다. 변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사회주택 등 해외사업 수출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원팀코리아 2.0, 글로벌사업전략기획위원회 운영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외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최근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음에도 세계 경제가 지난 4월 제시한 전망치보다 더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추가 `하향` 전망… 불확실성 `고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던 IMF가 전망치 추가 하향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앞서 IMF는 올해 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으나,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해 이를 -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IMF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봉쇄(Great Lockdown)는 전례 없는 규모임은 물론 과거 위기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며 "과거 위기는 깊고 심각했으며, 1980년대 중남미나 1990년대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해 발생했지만, 현재는 지리적 지역, 생산 구조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온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예전 위기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관광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장기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고도 덧붙엿다. 또한 "상당한 공급 충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감소했으며, 금융 지표가 실물 경제보다 더 강한 회복세를 보여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금융 지표와 실물 경제의 차이는 금융시장의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소비자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지출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세계 경제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무디스는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G20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성장률 전망치였던 -4%보다 0.6%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G20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됐다. 영국 -10.1%, 프랑스 -10.1%, 이탈리아 -9.7%, 독일 -6.7% 등이다.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 -3.1%, 브라질 -6.2% 등이 크게 하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면서 "경제 회복세 역시 피해 지원책 구성과 규모에 따라 각 국가마다 불균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각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기부양책이 기업들의 부도를 막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금융시장은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붕괴 위험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이 제2의 봉쇄 사태로 발전할 경우 각국의 재정위험을 가중시키고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고조된 것 역시 양국의 기업들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 불확실성까지 높일 것으로 지적했다. 국내 거시건전성 유지 위해… "수출산업 안정성 확보해야" 한편,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21일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이날 펴낸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봉쇄`와 `경제활동 재개`를 반복할 전망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금융위기 때보다 단기간에, 더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이슈와 미국의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구상 등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추세"라며 "앞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출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흥국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봤다. 이어서 연구원은 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는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업체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교역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등 수출 생존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25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20억4000만 달러) 감소했으며,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16.2%로 집계됐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로 옮아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동성 흐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양호한 거시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해법으로 세계시장과 미래 흐름을 선도하는 제품ㆍ서비스 생산 능력과 중장기적인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한 수출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들었다. 지난 22일 산업연구원 역시 `2020년 하반기 경제ㆍ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전망치인 2.3%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도 지난해보다 9.1%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수출액도 4930억 달러를 기록해 500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2대 주력산업 가운데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가전을 비롯해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은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변수이며 주요 국가 경기 동향과 미ㆍ중 분쟁을 추가 변수로 꼽았다. 아울러 "우리 산업과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며 "기업이 생존해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번 통계는 현재 수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고 집계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 "코로나19가 주요 변수 될 것"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세계 경제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유행에 대해 올해 3~4월에 1차 유행이 있었고, 지난 5월 연휴 이후부터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51명 늘어 누적 1만2535명이다. 감염 경로별로는 지역 발생 31명, 해외유입 20명이다. 지역 발생의 경우는 서울 11명, 경기 5명, 인천광역시 3명 등 수도권이 19명이다. 그 외에 대전광역시 8명, 울산광역시 2명, 강원ㆍ충남에서 각 1명씩 추가됐다. 해외에서도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주별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를 자체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ㆍ텍사스ㆍ플로리다 주 등 10개 주에서 최근 7일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총 923만7691명이며, 사망자 수는 47만 명을 넘었다. 사망자 수는 이번 주 내에 50만 명 선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확진 환자는 미국이 234만6937명(사망 12만1224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으며, 이어서 브라질 113만5906명(사망 5만2645명), 러시아 59만8878명(사망 8349명), 인도 44만215명(사망 1만4011명), 영국 30만7692명(사망 4만3011명), 페루 26만810명(사망8404명) 순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로존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일제히 개선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제임스 불러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PMI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는 꽤 탄탄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물가 상승률도 2% 목표에 다가갈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는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혜택을 보고 있다"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유동성 촉진 정책이 위험자산 랠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전반적인 봉쇄 조치 완화가 경제활동에 비슷한 효과를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멈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향후 수개월간 V자 형태로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회복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미국, 유로존 PMI가 경제 위축을 의미하는 50선 밑으로 나타난 데다 코로나19 사태의 2차 대유행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 윌리엄슨 IHS 마킷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세로의 전환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약화로 인해 속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으로 경제 회복이 당분간은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툴 맥컬리 캐나다 스코티아 뱅크 아태 담당 책임자는 "선진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은 현재 매우 초기 회복 단계에 있는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캐서린 만 시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투자와 고용이 회복되려면 먼저 소비자 신뢰가 개선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6ㆍ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구체적인 전세대출 규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이달 22일 금융위원회가 6ㆍ17 전세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 발표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 조치된다.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가되는 경우는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봉양, 요양ㆍ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ㆍ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 아파트ㆍ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6ㆍ17 부동산 대책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 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자금 대출 신청 행위`에서 차주(대출자)의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규제 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짚으며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추가 설명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나,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또는 아파트가 아닌 연립ㆍ빌라ㆍ다세대주택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다. 아울러 규제 적용 기준을 `처음 집을 살 때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아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시가가 3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경우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전세대출 회수 규제가 적용되는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아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ㆍ입주권을 구매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는다.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자가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회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만기 후 구입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취지로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임대 입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22일 LH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영구임대 늘행복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1900여 가구가 거주 중인 광주하남 영구임대주택으로, 작년 12월 해당 단지가 소재한 광주 우산동 지역 영구임대 입주민 실태조사 결과 1인 가구가 69.8%, 기초수급자는 67%로 그 비율이 높았다. 이에 LH는 광주 광산구청, 주택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CSR Impact, 광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입주민 활력 증진을 위한 `늘행복 프로젝트` 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늘행복 돌봄센터`는 입주민 중 경력단절 여성 등이 복지 활동가와 함께 노인ㆍ장애인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500가구에 돌봄 서비스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늘행복 일터`는 단지 내 상가 1호를 주민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와 연계한 입주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단지 내 빈집 20가구에 문턱 제거, 화장실 공간 확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개ㆍ보수를 실시해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늘행복 하우스`로 제공하고, 상가 2호에 광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 의료 돌봄을 제공하는 `늘행복 주치의`, 또 다른 상가 1호에 입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늘행복 공동체` 사업이 진행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로 영구임대단지에서 주거와 일자리, 의료ㆍ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되면서 효과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사업모델 확산, 제도개선 추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3일 권선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한경)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수원 디에스컨벤션웨딩홀에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372명 중 22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선정 및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체결 의결의 건 ▲입찰보증금 대여금으로 전환 및 사용 의결의 건 ▲총회 참석 조합원 참석수당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한화건설이 221표 중 167표를 받아 경쟁사를 제치고 조합원들의 다수 지지를 받아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와의 가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며 "하반기 이주 및 철거, 2023년 1월 착공ㆍ분양, 2025년 5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포레나(FORENA)`를 도입했다. 아울러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약 6개월 동안 조합원 니즈에 맞춰 설계와 특별제공품목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공사비는 481만 원(3.3㎡당)을 제시하고 사업비 대여 부분은 179억 원(유이자 100억 원)을 한도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선2구역은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신분당선 연장선 환승역으로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구운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도보로 진입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다. 게다가 구운공원과 여기산이 밀접해 숲세권과 조망권까지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원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보증금(5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입찰마감 전까지는 입찰보증금 5억 원(총 10억 원)을 추가로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51(송내동) 일원 5만3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부산시는 괴정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261-10 일원 4만71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괴정2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대티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괴정초등학교, 동주여자중학교, 부경고등학교, 동주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괴정공원, 삼육부산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도면은 부산시 도시정비과, 사하구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당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인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참여제안서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대림산업이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조합은 대림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7월 18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을 진행했다. 당리1구역은 2018년 9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10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1월 30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에 35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낙동초등학교, 건국중학교, 건국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뉴코아, 삼육부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대림산업이 조합에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주거성능을 극대화해 대림산업 브랜드 e편한세상만의 노하우를 담은 낙동강 조망프리미엄과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했다. 낙동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수는 기존 129가구에서 183가구로 최대한 늘리고 넓은 중앙광장과 햇살 좋은 남측 외부 공간 750㎡를 추가로 확보했다. 기존 106가구에 달하던 북향가구를 43가구로 최소화하고 11.8m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해 2개의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계획해 5개의 에스컬레이터로 보행동선을 개선했다. 분양이 잘 되는 59㎡와 84㎡ 평형은 늘리고 분양면적을 넓혀 개발이익을 극대화했다. 특히 독창적인 외관디자인, e편한세상의 랜드마크 디자인도 도입하고 저층부 3개층은 석재마감, 상가와 연계한 독창적인 문주디자인으로 단지의 품격을 높였다. 단차가 없어 통행이 편리하고 1층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정원과 연계한 로비디자인, 입면에 리듬감을 주는 옥탑구조물 등 특별한 아름다움도 설계 계획에 담았다. 이어 대림산업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조경 공간을 구성해 다채로운 테마정원, 청량한 수경관, 건강한 숲을 계획했다. 이에 싱그러운 숲속에서 산책하는 힐링 포레스트,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미스트 플라자, 실개울 흐르는 스트리밍 가든, 형형색색 꽃과 나무의 향연, 힐링가든, 체험하며 자연을 배우는 디스커버리 놀이터, 아트가든 등이 형성돼 일상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게다가 특색 있는 커뮤니티 특화시설 구축을 위해 기존 계획보다 3배 이상 커뮤니티 시설을 늘려 총 19개의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 데크 아래 창가를 따라 운동시설과 학습공간을 조성해 햇볕을 받으며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지 중심부에는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담은 커뮤니티 존을 형성했다. 넓고 쾌적한 피트니스와 G/X룸, 최신식 시설을 갖춘 스크린 골프장과 실내 골프연습장,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카페와 작은 도서관, 주민 간의 소통의 장 웰컴라운지,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는 건식 사우나, 분수를 바라보며 햇살을 즐길 수 있는 온실카페, 남ㆍ여를 구분한 독서실, 오픈스터디룸과 개인오피스, 조용한 공간에 배치한 1인 독서실, 어린이집,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어르신들의 소통의 공간, 경로당,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민 회의실 등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이 구축돼 조합원들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 더불어 대림산업은 당리1구역의 장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9개의 약속을 사업참여제안서에 담았다. 먼저 대림산업은 업계 최고 수준의 AA- 기업 신용도로 제1금융권 사업비 대출은 물론 업계 최저 금리 실현이 가능한 점을 살려 조합의 사업비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을 최소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더 크게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e편한세상만이 가능한 더 높은 단지 프리미엄 창출과 특화 설계를 통해 최고의 일반분양가를 실현해 조합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조합원들의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적용해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선호도 높은 평형 및 동호수 우선 선택권을 조합원들에게 부여하며 사업 기간 동안 자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주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 후 경쟁 입찰을 통해 법적 한도 내 최대 이주비, 시중 최저 금리를 알선한다는 구상이다. 이주비 미대출시는 해당 금융비용만큼 조합과 협의해 분담금을 감액한다. 조합원들의 취향은 물론 최신 트렌드까지 반영한 마감재와 컬러를 적용해 인테리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을 준비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의 입주 전ㆍ후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서는 A/S, 분양, 계약 민원 등 각 분야에서 상담을 통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 초기 현장의 사후 서비스를 강화해 입주민의 긴급 요청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입주 전 점검 서비스 시는 고객 지적사항을 포함해 입주 전, 또는 입주 초기까지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입주 세대를 재차 점검하는 활동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계획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신속한 사업 진행이라고 생각돼 시공자 선정 이후 인허가를 빠르게 착수하기 위한 상품 기준을 제시했다"며 "당리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인허가(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조합에서 정한 설계자가 구상한 설계 계획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당사는 비용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해 계획 설계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림산업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수주 성공에 이어 유원제일1차 재건축 입찰에도 단독으로 참여해 올해 도시정비업계의 수주 행진을 이어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사만 참여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7월 오후 10일 3시 같은 장소로 예정됐던 입찰마감도 자동으로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을 이어갈 방침이다"며 "오는 24일에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발 빠르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창립총회 후 약 세 달 만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지난달(5월) 2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같은 달 11일 입찰을 마감했지만 적극적인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 한편,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4만9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2일 거제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2020년 운영비 예산안 변경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이주비 무이자 지원에 대한 배당소득 부과방침에 대한 대책 수립의 건 ▲공사도급계약 변경 승인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중도금대출 주관은행 선정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달 말~오는 7월 초께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제2구역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거제시장, 상권가가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9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48%, 용적률 256.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22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과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7월)에 1차 합동홍보설명회,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4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구도심이지만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더불어 구역 앞으로 흐르는 대전천이 생활의 편리성과 환경이 탁월하다. 아울러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12가구,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8일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상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인 다음 달(7월) 22일 오후 2시까지 390억 원의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현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6월 1~20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16.2% 하락했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0억4000만 달러) 감소한 2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총 16일로, 작년 14.5일보다 1.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차이를 반영한 일평균수출액은 15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2%(3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선박(35.5%), 무선통신기기(10.9%) 등은 크게 증가했고 반도체(2.6%)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40.9%)과 승용차(-36.7%), 가전제품(-14.9%) 등은 큰 감소폭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14.5%), 싱가포르(16.7%) 등은 증가한 반면, 미국(-10%), EU(-13.9%), 베트남(-8%), 일본(-16%), 중동(-19%)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한편, 이 기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33억6000만 달러) 감소한 245억 달러로 나타났다. 수입 품목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장비(113.1%)는 급증했고 정밀기기(4.1%), 반도체(1%) 등은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원유(-63.3%), 가스(-19.2%), 무선통신기기(-13.8%) 등은 감소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EU(10.2%), 대만(7.4%), 중국(0.7%)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한 반면, 미국(-6.2%), 일본(-7.3%), 중동(-50.6%) 등은 감소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4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랜 기간 동안 지역 갈등을 유발했던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용역이 추진된다. 이달 20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겼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지역에는 수변도시, 동서ㆍ남북도로, 잼버리부지 등 각종 사업에 대해 행정구역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연구 용역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등을 마련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지 아니면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전북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 등으로 구분할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4년에 걸친 소송을 벌이는 등 깊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차라리 새만금 지역을 별도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자치단체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새만금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행정구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에 맞고,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용역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부선 경전철 건설을 위한 시행사와 운영사 선정 작업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된다. 오늘(22일) 서울시는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1조6191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기존 5개(1ㆍ2ㆍ6ㆍ7ㆍ9호선) 도시철도와 환승으로 연계되는 지선노선으로 설계된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걸리는 최단 시간이 현행 36분(1회 환승)에서 22분(직통)으로 단축되며, 서울대입구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23분에서 7분으로, 서울대입구역에서 장승배기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22분에서 6분으로 짧아진다. 시는 민간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사와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2023년 착공해 202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의 대표적인 철도 인프라 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심 접근성은 높여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특히 서북권과 서남권은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도 소외된 지역이기에 서부선 경전철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며 "20년간 기다려오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차량주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 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 중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이달 중에 2기분인 올해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돼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납세자이므로 공정과세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모도 삼산면에 위치한 한 마을이 최근 홍역을 앓았다. 다수의 언론사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달 8일 석모도의 한 마을에서 탈북단체 큰샘 회원들과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 큰샘 회원들은 지난 5년 동안 쌀을 담은 페트병을 물에 띄워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쌀보내기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날도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내려던 큰샘 회원들은 주민들의 저지를 받고 반발했다. 큰샘 회원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물품인데 이를 왜 막느냐"며 "이 바다는 개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것"이라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쌀을 띄워 보냈다가 북한에서 포탄이라도 쏠까 불안하다"고 대응했다. 큰샘 회원들은 "지난 5년간 그런 일이 없었다"며 오는 21일 쌀 보내기 행사를 강행하려했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자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라며 이를 단념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시켜버리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북측에 뭔가를 또 보내는 행위 자체가 위험천만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내세운 대외적인 계기가 바로 일부 탈북단체가 띄워 보낸 대북삐라였기 때문에 또 다시 뭔가를 북한에 보내는 행위 자체에 경계를 보태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앞서 `쌀보내기 행사`를 할 때는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이를 갈고 있던 시점이 아니었고, 정말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면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듯 그 걸음을 한발 한발 조심히 딛어야 하는 때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단체와 북한 정권은 서로 삐라를 보내겠다는 날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한 보수단체 회원은 SNS를 통해 "대북전단지 풍선 날릴테니 날 막지 마라"며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수소가스 통을 열고 불을 붙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더해 22일 북한은 대남삐라를 1200만 장 살포 준비를 완료했으며, 주민들이 전선에서 삐라를 살포할 때 군사적으로 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알 대신 `삐라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보여야 할 정부의 행보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아우디 A6 등 18개 차종에 대해 시정 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오늘(22일)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18개 차종 1만39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아우디 A6 40 TDI Premium 등 4개 차종 6509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등 5개 차종 4083대도 연료 공급호스의 제조공정 상 불량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벤틀리 벤테이가 V8 137대는 연료 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AWD 등 2개 차종 261대는 앞바퀴 로어 암(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로어 암이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하는 벤츠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257대는 앞바퀴 흙받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격 불량으로 두 부품 간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제동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벤츠 아록스 역시 차량 앞 모서리 부분에 장착된 에어 스포일러의 부착 불량으로 주행 중 에어 스포일러가 떨어져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하는 야마하 GPD125-A(N-MAX125) 이륜 차종 2640대는 캠체인 텐셔너 내 부품 결함으로 흡기ㆍ배기밸브 개폐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대전기계공업의 가와사키 ZX-10R 등 2개 이륜 차종 56대도 리드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고온의 배기가스가 역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최근 6ㆍ17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발표한 6ㆍ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은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해 온 갭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라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이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다"라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08년 폐지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음료 값 외에 금액을 내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지난 2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와 정책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 금액 등을 고려해 추후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첫 도입 당시인 2002년과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위생 걱정이 커짐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울산광역시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까지 증가했다. 다른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도 마찬가지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올해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량은 7524.6톤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생활폐기물량은 6239.2톤으로 작년에 비해 20%나 상승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일회용 컵에 대한 회수율은 저조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과거 일회용 컵 운영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보증금 관리 투명성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설치되며 미반환 보증금 운용 내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회수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 대다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일회용 컵을 직접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자 방역만큼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만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어 올바른 분리배출 독려와 일회용품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일회용품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 보호를 위해 조금의 번거로움을 감수해보는 건 어떨까. 시민들의 성숙한 환경 보전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양천구는 신월4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양천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박동춘)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월정로 40(신월동) 1만573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5%, 용적률 228.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월4구역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양강초등학교, 금옥중학교, 신월중학교, 강신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홍익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의 주요 변경 사항은 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장위14구역(재개발)이 임시총회를 앞둬 이목이 쏠린다. 19일 장위1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더빅토리아웨딩파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대의원회의 개최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수행업무 승인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위14구역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곳곳에 도달하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구축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림이 잘 형성된 대단위 공원인 오동공원과 매우 인접해 쉼터와 구민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호통지압 보도, 산책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로20길 29-9(장위동) 일원 14만4201㎡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틀 후인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결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청와대가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로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호전과 악화 여부를 우리의 의지에 의해 노정할 수 있는 걸까. 최근 북한이 보인 `급발진`에 가까운 대남정책을 보면, 우리 정부가 지닌 믿음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각된 대북전단은, 이미 탈북민 단체에 의해 수년 전부터 살포돼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구실 내지는 명분에 가깝다. 북한은 애당초 이 문제를 외교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 정부로서는 비밀리에 특사 파견도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이를 거절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막무가내 외교`가 무엇인지를 재차 선보였다. 대북전단 살포문제부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북한의 일방적인 강경태세에 의해 진행됐다. 일방적으로만 나오는 상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두고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잘 했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식의 논리에 깔린 전제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세계적 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일주일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상황과도 같다. 문제의 해결은, 일개 부처가 전염병의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악화와 호전을 한국 정부가 제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왜 북한이 하필 지금 시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긴장의 수위를 높일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 원만한 남북관계가 이뤄진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관심을 먹고 자라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그들은 위험수위를 올려야 체제 유지와 협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박 외교`에는 문 대통령도, 통일부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례는 잘 증명한다. 상황이 이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목전에 두고서도 `관계 회복의 당위성`만 논했고, 실제 도발이 일어나니 `관계 악화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통일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러한 무리한 논리를 동원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한의 일방적 행보에는 달리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노출했다. 제어할 수 없는 일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제어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믿음을 내려놓아야 현실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김포시, 파주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즉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대응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지역인 김포, 파주 등에 대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투자가 감소해도 전세공급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갭투자 감소는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에 실거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기존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므로 국지적 수요, 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짚으며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매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해 질 것이라는 우려에 관해서는 "공공분양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상향 등에 따라 지난해 서울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라며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수도권 30만 가구, 공공재개발 등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젊은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성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을 위한 총회를 마련한다. 19일 달성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달성제일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원 무상품목 관련의 건 ▲시공자 계약체결 관련의 건 ▲보류지 동호수 지정 및 처리에 관한 건 ▲주민센터 부지 계약체결의 건 ▲동화사 어린이집 협의 매수 계약체결의 건 ▲달성교회 등 미 이주자 협의 매수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가 관련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달성지구는 2014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달성공원역이 단지 옆에 바로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구수창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달성공원, 동산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성로 21길 44-15(달성동) 일원 7만323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재개발)가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9일 신정2-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경욱)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공사감리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신정2-2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밀접하며 목동선(영등포~목동 연결) 신트리공원역도 건설이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계남근린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숲세권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동 1150-41 일원 1만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5가구 ▲49㎡ 41가구 ▲59㎡ 114가구 ▲84㎡ 22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간 운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처음 통계가 작성된 2005년 590건에 비해 지난해 1963건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만 명당 13.3건이 발생한 셈이다.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2007년 최저 신고건수 375건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15년간 평균 972건이 발생했다. 65세 인구 만 명당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연평균 8.5건이며 최근 3년간 만 명당 10건 이상 발생했다. 노인학대 피해자의 성별로는 5명 중 4명은 여성(81.5%)이었다. 전체 노인학대 중 가정 내에서 벌어진 학대가 92.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족에 의한 학대가 8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대자의 경우 아들 37.2%, 배우자 35.4%, 딸 11.8%의 순으로 높았다. 학대 사례는 535건인 반면 학대 유형은 2142건으로 중복 행위가 많았다. 이 가운데 정서적 학대가 49.2%, 신체적 학대가 40.3%로 대부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67.5%로 조사됐다. 학대 지속기간은 `5년 이상`이 38.5%, `1년 이상 5년 미만`이 33.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5% 순이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72.1%로 학대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ㆍ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5년 7.2%에서 지난해 15.2%로 8%p 증가했고, 65세 이상 인구 중 85세 이상인 `후기노인` 비율도 같은 기간 5.8%에서 8.6%로 늘었다. 후기노인은 사회와 가족의 부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양부담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중시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문제는 아동문제와 함께 그 나라의 복지를 가늠하는 척도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중요한 현안이다. 노인학대를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관세청이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오늘(19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 원 등 모두 79건에 해당하는 1117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ㆍ유통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ㆍ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 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불량 완구류ㆍ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 원, 의료기기ㆍ건강 식품 등 효도 용품 41억 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 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 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서 안전 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 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 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 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 원)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이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환경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도는 `제16차 여수산단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를 갖고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 연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ㆍ위해성 평가 연구 수행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비롯한 거버넌스 권고안,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마스터플랜 안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의 법률적 검토와 해수 수질 모니터링 지점 추가를 반영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2개 항의 연구 과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 비용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거짓 기록 위반업체가 부담하고, 올해 7월 중 연구제안서 공모ㆍ평가 절차를 거친 후 수행기관을 결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개 의제를 담은 거버넌스 권고안 초안에 대해서는 이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으며 차후 기관별 역할과 점검 인원 확대 2건을 추가, 세부적인 권고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버넌스 운영 기간 종료 후 합의된 권고안의 원활한 실행과 조사 과업 진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의 역할 등은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게 된다. 다음 17차 회의는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과 실무위원회 구성안, 지도ㆍ점검인력 충원 등과 관련해 오는 7월 22일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 중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24%가 다주택자였다"라고 밝혔다. 주택 수로는 4채를 보유한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구청장은 용산구에 주택 3채, 전남 순천에 1채를 보유했고,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에 2채, 양천구와 강동구에 각각 1채씩 총 4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어서 정순균 강남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도 각각 주택 2채를 보유해 다주택자에 포함됐다.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서울 지역 구청장은 76억 원을 신고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었다. 이어서 정순균 강남구청장 70억800만 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50억900만 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24억8200만 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8억100만 원 순이다. 또한 경실련이 이들 중 2017년과 현재 시세 비교가 가능한 11명의 아파트 재산을 따로 분석한 결과 구청장들의 아파트 재산(당시 시세 기준)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평균 10억8000만 원과 비교해 3년 만인 올해 6월 기준 15억9000만 원으로 평균 5억1000만원(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되고 이들이 챙기는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라며 "관련 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이하 미음산단)에 마이크로소프트(MS) 데이터센터가 입주한다. 지난 18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MS 데이터센터 1개 동이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협약을 체결한지 약 4년만이다. 2016년 5월 MS는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고순동 한국MS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와 `MS 데이터센터 부산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강서구 미음산단에 입주하기로 했다. MS는 강서구 미음산단 외국인투자지역과 국제산업물류단지 일대 17만8409㎡(5만4000평)를 1084억 원에 매입해 6개의 데이터센터를 하나로 묶은 `리전`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IT기업 데이터센터가 일본, 중국에는 있지만, 여건상 한국이 데이터센터 입지로 가장 유리하다"라며 "특히 강서구 미음단지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단지가 조성돼 부산이 아시아 글로벌 클라우드 허브 도시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준비와 공적연금제도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 취득 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빈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외국인투자단지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지난 16일 경기도시공사는 도에 위치한 외국인투자단지의 화재, 가스 누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설비, 위험물 설비 안전조치 여부 ▲고압 설비 및 저장시설 관리 상태 ▲소방 및 위험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공사는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 기업 중 희망업체를 선정해 소방ㆍ위험물 관련 외부 전문가의 현장 안전점검 및 업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행된 안전점검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라며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의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로,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도의 위탁을 받아 9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18일 LH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여주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LHㆍ여주시ㆍ중기청이 상호 협력 및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3블록 내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주택은 60㎡ 이하 705가구 규모로 총 10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 착공 및 2022년 준공 예정으며, 여주시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최대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부지 매입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여주시는 사업비 및 행정 지원을, 중기청은 ▲입주자 신청서 발급 지원 ▲추가 후보지 발굴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주거비용 절감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