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30일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2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74㎡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동 대진아파트(이하 인천용현대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인천용현대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현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능해길46번길 38(용현동) 일대 52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1가구, 오피스텔 65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반경 1.5㎞ 이내에 다수의 관공서를 비롯해 홈플러스, 용현시장, 용일자유시장, 물텀벙특화거리, 인하대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 또한 숭의전철역이 단지와 근거리에 있어 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업지 반경 2㎞ 내에 국철1호선 3개 역사, 수인선 2개 역사를 이용할 수 있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교육환경도 우수해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인하대, 청운대, 가천대 등 대학교들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게전문 체인점: 전국에 체인점이 많다. 잠실본점,강남,서초,광장,마포,노원,판교,하남,안양,부천,송도,동탄,안산,평택,천안,청주,대전,광주,목포 등에 체인점이 있다. 메뉴는 러시아산 대게(2인 이상),러시아산 킹크랩(4인 이상), 랍스타(2인 이상) 세트와 점심특선 등이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건우아파트(이하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오는 2월 23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62(부평동) 일대 725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추위 앞에 장사 없다고 남성 내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과 함께 목도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방한용품이자 패션 아이템인 겨울철 목도리는 대량 생산되어 유통되는 시대이다.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도 빠지지 않는 상품이 목도리이지만 과거에는 뜨개질 수제품이 선물로 인기였다.   수제품이 보기 힘든 요즘에 필자는 겨울이 되면 수제로 쪽 염색이 된 캐시미어 목도리를 착용한다. 15년이 넘은 이 목도리는 온통 청색으로 염색된 단순한 모양이지만 바꿀 생각이 없다. 그 이유는 아직도 선명한 쪽 색을 유지하고 있는 것 외에 특별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 추억은 쪽 염색과 관련이 있다. 지금은 쪽 염색 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천연염색 전문가라고 명함을 내밀 정도면 기본적으로 쪽 염색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불과 15년 전쯤만 해도 쪽 염색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천연염색을 한다는 사람들도 쪽 염액을 제대로 환원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염색한 것도 잿물빼기가 서툴러 변색되기 일쑤였다.    그 시절에 공방 경영주에게 쪽 염색 기술을 알려 주었다. 쪽 염색 기술을 배운 작가분은 지도해 주어서 고맙다며 쪽 염색 목도리를 선물로 주었다. 얼룩이 조금 있었으나 아름다운 청색 속에는 추억과 그 작가분의 열정적인 마음이 투영돼 있기에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 있는 공예품이 되고 있다.   작가분이 그 당시 쪽 염색 기술을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며 목도리 대신 밥을 한 끼 샀다면, 그 작가분을 겨울철마다 되새기면서 감사의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목도리 사연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으나 공예품이 선물로서 매력적임을 시사하는 사례이다.   손으로 만든 공예품은 점점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그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장치, 게임 시스템, 광고, 텔레비전 및 끈질기게(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수신하는 시대에 공예품은 자기 발견과 자기실현의 방법이며,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한다.   공예는 또 두뇌인지 및 손 운동 훈련에 도움이 되며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작업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인간이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깊게 관여해 제품의 속성을 형성하고, 참가자의 상호 작용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양을 쌓게 한다.   뜨개질 결과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로토닌 분비량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공예품을 만들었을 때의 성취감과 행복감은 정서와 자존감 함양 및 대인 관계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허북구 등. 2012. 천연염색 치료와 복지. 퍼브플랜).   공예품의 사용과 감상 과정에서는 편리성이 있고, 공예품에 얽힌 이야기나 작가를 생각하면서 타인과의 연결성을 갖고 전통문화 보존에 도움이 된다. 손때 묻은 공예품에서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애정이 깃들게 되며 삶을 반추하게 된다. 공예품을 만드는 경험, 이용하는 경험은 이처럼 자신과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행동이 되므로 공예가 융성할수록 건전한 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때마침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면서 공예품이 많은 지자체의 답례품 목록에 올라 있다. 기부 시 같은 값이면 공예품을 답례품으로 받아 기부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동반자와 같은 존재로 삼았으면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공예를 살리고, 문화적으로 융성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한으로 더 많은 공예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홍보하길 기대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트리브링(Treebring):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388-36/0507-1444-7566 -식물원을 연상할 만큼 열대식물들이 많다. 천정고가 높고 공간이 넓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메뉴:베이커리, 커피 등.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주거 취약구역 15곳을 선정해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전직 경찰, 무술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보안관이 2인 1조로 심야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2시 30분) 도보 방범순찰과 주민생활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12월 9개월간 주거 취약구역 15곳에서 총 63명의 보안관이 주택 가스누출 예방, 위험시설물 조치 등 2515건의 활동을 펼쳤다.   시는 다음 달 보안관 총 63명을 모집해 3월 중순부터 올해 사업을 시행한다.      

  제주도 구좌읍 소재 용암동굴인 만장굴이 27일부터 임시 폐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4시 10분 경 만장굴 입구 약 70미터 떨어진 내부지점 2곳에서 낙석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긴급 폐쇄가 필요하다고 판단, 안전 조치 시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다.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신고 접수 후 동굴전문가(학예연구사)와 동행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장굴은 2022년도 기준 30만 6,000명이 방문한 관광명소다.   총 길이 7.4킬로미터 중 1킬로미터 구간을 개방하고 있으나이번 낙석으로 관람객 안전과 동굴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동굴전문가 및 동굴보강 유경험자와 낙석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계유산본부는 1차 조사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안전조치 이후 개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 등을 조사하고 지수화해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는 각 지역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 18개 평가지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교통문화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제주교통안전 거버넌스 운영1), 연령별 교통안전교육,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공익광고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교통문화 확산과 교통안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2017년 이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매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2)하고 있다.   1) 도, 행정시, 제주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등 참여 → 사고발생 지역 현장점검 후 교통사고 위해요인 제거 활동 등 2) 2017년 3위 → 2018년 1위 → 2019년 3위 → 2020년 1위 → 2021년 5위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도민의 교통문화의식이 높아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교통안전 거버넌스 운영과 교통안전 의식개선 홍보를 통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자신들이 소년범이라 구속하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며 무면허 운전에 경찰 폭행까지 저지른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절도·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군은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8대를 몰래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을 고른 후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고 다닌 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훔친 금품과 카드로 물건을 구매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챙긴 3400만원은 모두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A군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모두 8명으로, 불구속된 나머지 5명은 소년부 송치됐다.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며 또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군 등이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A군 등 3명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다만 학교 통학이나 교육 활동과 관련해 단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실내 합창 수업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한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적극 권고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 학원 등에서 적용된다.   우선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 참여를 위해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는 모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나 학원에 도착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순 있지만 착용 여부는 교장이나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게 했다.   교육부는 또 방역당국 기준처럼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구체적 예시로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었다. 이는 체험학습 현장이나 수학여행 때도 적용된다.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심증상자,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2주간) 등은 방역 당국 지침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향후 안내할 방역지침에는 자가진단 앱이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좋은땅출판사가 ‘불혹에 산을넘고 지천명에 삿갓쓰다’를 펴냈다. 이 책은 시조의 정형화된 틀과 인생의 가변성, 두 가지 상충되는 성질이 어우러져 삶의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시조집이다. 저자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그 속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데 주안을 뒀다. 시조집 불혹에 산을넘고 지천명에 삿갓쓰다는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여운을 함축해 정리한 작품이다. 저자는 화려한 문장보다는 덤덤하게 삶의 유한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절제된 문장으로 표현해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낸다. 본래 노래의 가사이기도 한 시조의 운율이 어우러져, 저자의 삶을 한층 더 깊게 녹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독자가 시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세상도 사람도 변한다지만, 이를 놓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시집은 지나온 삶을 마주했을 때 밀려드는 회한과 그리움, 허무에 대해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다. 시조집 불혹에 산을넘고 지천명에 삿갓쓰다는 총 406편의 시조로 구성됐다. 불혹에 산을넘고 지천명에 삿갓쓰다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

  렛츠북이 장시정 대사의 외교안보 에세이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를 출간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들과 이들과 대립하는 미국, 일본 사이에 둘러싸인 작은 땅 한국은 이제껏 ‘그네(swing) 외교’를 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현재 국제 관계를 보면, 많은 외교 전문가가 예고했듯 그네 외교의 결과로 양쪽 모두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 치달은 듯하다. 북한의 무인기는 한국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코로나 확진 방지를 위한 중국인 출입국 제한에 대해 비자 중단이라는 중국의 보복이 가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대응에 힘을 실어 줄 동맹국과 관계가 두터운 것도 아니기에 치욕적인 국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도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현주소다. 각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는 지점에는 ‘외교적 선택’이 있다. 국가 경제, 안보가 위태롭고 더는 피할 곳이 없어 보인다면 여러 외교적 선택의 지혜를 살펴봐야 한다. 휘둘림과 수치를 겪게 했던 지난 한국 외교의 잔상을 놓고 벌이는 탁상공론은 인제 그만 접어두고, 주체성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외교적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외교 모델을 찾아야 한다. 저자 장시정 대사는 그 외교 모델로 독일을 지목한다. 독일은 한국에 적용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갖췄을 뿐 아니라 ‘소독일주의’로 독일제국의 통일을 이룩한 비스마르크의 통일 정책과 그네 외교를 벗어나 서방과의 관계 강화에 힘쓴 아데나워 총리의 서방 정책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다. 또 공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독일 정당과 정치 체제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한국 정치가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개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가 중요하다지만, 외교안보가 더욱 중요하고, 경제든 외교안보든 국내 정치가 잘되지 않으면 모두 허사다. 이 책은 36년 경력 외교관인 장시정 대사가 외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펼쳐놓은 자유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에 대한 단상과 제언을 담았다. 그가 만난 수백명의 독일 전문가와 지성인들의 혜안을 직접 인용해 함께 수록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장시정 대사가 말하는 외교 모델의 근거를 확인하길 바라며, 국내외 외교안보 이슈들에 대한 통섭적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 저자 소개 장시정 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고 1981년 외무고시를 거쳐 지난 36년간 외교 일선에 몸담았다. 주 카타르 대사와 주 함부르크 총영사를 역임했다. 수차에 걸친 독일어권 근무 중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나타나는 모델적 제도와 현상에 관심을 두고 관찰했고 2017년 9월 ‘한국 외교관이 만난 독일모델’을 저술했다. 해당 저서는 2018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사회과학 분야에 선정됐다. 그간 독일과 국내 대학, 중·고교, 협회, 연구소 등에서 ‘독일과 한국 경제’ 등을 주제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강연했다.

  LS ELECTRIC(일렉트릭)이 지난해 10월 2700억원 규모 대만 도시철도 전력시스템 공급에 이어, 타오위안 지역 광역철도 신호시스템 사업 수주에도 성공하며 현지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최근 대만 교통부 철도국이 발주한 490억원 규모 타오위안 ‘푸신역(Puxin)~잉거역(Yingge)’ 구간 철도신호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만 최대 국제공항이 위치한 타오위안 지역 철도 광역화를 위한 지하화 계획에 따라 푸신역~잉거역 구간에 임시 궤도 24km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LS일렉트릭은 국내 기업 최초로 2013년 대만 철도사업에 진출해 유럽, 일본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주도해온 시장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수주와 안정적인 사업 수행으로 높은 신뢰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LS일렉트릭은 2013년 타이동 일반철도 지역 신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타이동 차량기지, 2019년 타이난 임시궤도, 2021년 카오슝 도시철도 레드라인 전력시스템, 2022년 카오슝 도시철도 옐로우라인 전력시스템 공급 등 잇달아 수주에 성공하며 현지 누적 수주액은 4000억원을 넘어섰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이 해상가두리 양식전복 껍데기에 붙어 자라는 부착생물[1]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양식전복의 거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는 전남지역에서 전복 양식의 약 96%[2]가 해상가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가두리 전복양식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복 껍데기에 다른 생물이 부착하는 것이다. 양식전복 껍데기에 다른 생물이 부착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추가적으로 연간 728억원[3] 이상 소요된다. 이에 수과원 남해수산연구소는 전복 양식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전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착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먼저 해상가두리에서 양식한 전복의 껍데기에 가장 많이 부착하는 생물은 따개비(62.2%), 굴(31%), 갯지렁이류(2.7%) 순이었다. 이번에 수과원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이들 부착생물이 잘 붙는 가리비와 굴 껍데기를 활용해 전복 껍데기에 부착생물이 붙기 전에 먼저 제거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전복 껍데기의 부착생물이 최대 66.1%[4](평균 50.3%) 감소했으며, 이를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최대 51.5%[5](평균 31.7%) 단축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앞으로 2년간(2023~2024)의 추가 연구를 통해 전복 껍데기의 부착생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과 전복 양식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과원 김종현 남해수산연구소장은 ”전복 껍데기의 부착생물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를 우선적으로 보급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앞으로 속도감 있는 연구 수행을 통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부착생물: 패류, 해조류 등 기질에 붙어서 사는 생물의 총칭(굴, 따개비, 담치류, 다시마 등) [2] 전남지역 전복 해상가두리 양식 면적 비율: 96.1%(4,485/4,665 ha, 2021년 기준, 통계청) [3] 전남지역 전복 패각 부착생물 제거작업 비용: 2000만원(어가/년) x 3639(어가 수) = 728억원(2021년 5월 기준) [4] 부착생물 저감률: 가리비 껍데기(66.1%) > 가리비와 굴 껍데기 혼합(50.8%) > 굴 껍데기(33.9%) [5] 부착생물 제거작업시간: 굴 껍데기(53분) > 가리비와 굴 껍데기 혼합(41분) > 가리비 껍데기(29분)

  토탈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가 프리미엄 거실장 ‘앨리시안(Elysian)’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새 제품은 특수 가공기법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제품 상하부 모서리를 일반적인 가공법인 ‘엣지 부착’ 방식이 아닌 ‘45도 빗각 가공’ 기법으로 제작하고 ‘그레이징 도장’으로 마감해 한층 입체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소재도 일반 제품에 주로 쓰이는 스틸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고가의 알루미늄 압출 핸들을 적용했으며, 마감재 역시 독일 레놀릿 사(社)의 소재를 사용해 마감 완성도를 높였다. 대형 TV가 유행하는 거실 트렌드를 겨냥해 상판의 너비와 길이가 각각 2087mm, 395mm로 일반 거실장에 비해 10% 이상 큰 것도 특징이다. 4개의 다릿발 외에 1개의 중앙 다릿발을 추가해 대형 TV 배치도 문제없다. 색상은 ‘오션리지 그레이 샌드 & 시 슬러그 브라운’을 비롯해 ‘오이스터 셀 골든 샌드’, ‘씨 트렌치 소프트 샌드’ 등 총 3가지며, 함께 출시한 사이드장을 구매 시 다채로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89만원이며, 판매처는 현대리바트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인 ‘리바트몰’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1월 26일 평택 LNG 생산기지에서 세계 최초 ‘LNG선 5000번째 입항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과 현대엘엔지해운 이규봉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사 관계자 및 선박 승조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그간 LNG선이 5000회에 걸쳐 평택에 천연가스를 수송한 거리를 모두 합하면 약 9000만km로, 이는 지구를 2259바퀴 돌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초 LNG 인수기지인 평택 LNG 기지는 1986년 인도네시아산 천연가스를 평택화력발전소에, 이듬해부터 수도권에 본격 공급함으로써 국내 천연가스 산업 시대를 열었다. 특히 공공에너지 분야 최장·최고 무재해 달성 기록을 보유한 평택 LNG 기지는 1986년 11월 국내 첫 LNG선(Golar Sprit호) 입항 후 37년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재해 5000항차 입항을 달성함으로써 ‘안전은 경영 제1원칙’이라는 가스공사 경영 비전을 증명해내고 있다. 이날 최연혜 사장은 5000번째 입항 주인공 ‘현대그린피아호’의 선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승조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 사장은 “천연가스가 국내에 첫 발을 디딘 평택 LNG 기지는 대한민국 천연가스 산업의 자랑스러운 역사 그 자체”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 LNG 산업의 든든한 역군이자 국민 여러분께 따뜻함을 전달하는 에너지 파수꾼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난방비 폭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여야가 대책 세우기에 골몰하지 않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도시가스비가 대폭 상승한데다 기록적인 한파까지 덮치면서 각 가정으로 고지되는 난방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지난해부터 연초까지 가스 요금은 급격하게 우상향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한데 `설상가상`으로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가정 입장에서는 난방을 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가스 요금 인상은 대내외적인 요인이 결합된 결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 LNG 등 주요 자원들의 가격이 치솟았고 이는 직접적으로 도시가스의 요금 인상을 가져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국제 LNG 가격은 지난해 12월 T당 1255달러로 2021년 12월 대비 40%나 상승했다. 그러자 같은 기간 도시가스요금도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 난방비는 34%가 올랐다. 상황이 이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는 난방비 폭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고 비난했다. 정말 그럴까. 현재 난방비 폭탄의 주요 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정부 탓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할 것이다. 되레 과연 그들이 이 같은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작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안 그래도 대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부작용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상당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인 2020년 말 이미 LNG 가격은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고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해야 하는 시기에도 시행하지 못하며 3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도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였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결국 표를 얻기 위한 특유의 좌파 성향 정권의 저급한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대중 역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감당해야 공평하다는 사실도 매우 당연하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다. 사실상 비상한 시기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은 잠시라도 뒤로하고 서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만들어내는 데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3-2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7일 면목역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27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목역3-2구역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면목5동주민센터, 장안제일시장, 사랑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푸른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면목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22길 21-5(면목동) 일대 8273.6㎡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곳은 공동주택 약 100가구로 이뤄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대구 동구는 뉴타운신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천동 465-1 외 136필지 2만29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3가구 ▲74㎡ 46가구 ▲84A㎡ 182가구 ▲84B㎡ 20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은 KTX 동대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동부연합공원, 파티마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효신초등학교, 청구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청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미랑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 등 조합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후 이달 26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조합은 오는 2월 25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일대 8만38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청량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홍파초, 홍릉초, 청량중, 서울대 사범부설중ㆍ고, 경희여고, 고려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청량리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천장산, 개운산, 홍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8일 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2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이곳 설계자의 추천을 받고 지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으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흑석1구역은 2009년 1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22년 3월 31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전체 조합원 수는 196명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중앙대학교병원, 흑석시장, 흑석동우체국, 흑석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흑석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초등학교, 은로초등학교, 중앙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43-7 일대 약 2만66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영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송도영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국)은 보호수(향나무) 이식 및 관리 등을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0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지침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송도영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도초등학교, 함박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7(청학동) 일원 2만69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7일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평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월곡로18나길 3(하월곡동) 일대 84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서울대사범대학부설중ㆍ고 동덕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카이스트,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천장산과 개운산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대방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두산건설 ▲청재종합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인 오는 2월 15일 오후 5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을 비롯한 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강을석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강남함께나눔센터 2층에 위치한 `강남구 시각장애인 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추진 경과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 시각장애인 쉼터`는 면적 160.57㎡ 규모로 ▲다목적교육실 ▲체력단련실 ▲노래교실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점자교육과 같은 기초 재활교육을 비롯해 1:1 맞춤 재활운동, 여가문화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장애인들의 일상과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명도소송, 수용재결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4만9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6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청량중, 휘경중, 전동중, 휘봉고, 휘경여고,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랑천, 중화2동체육공원, 중화수경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문4구역은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태영건설 ▲DL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일대 56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44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기획 `꽁꽁` 매수 심리 속 소형아파트 약진, 전성기 맞이하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속도전` 올해도 이어질까? ▲미니기획 규제 완화로 활기 되찾은 재건축… 추가 조치에 `촉각`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 `인센티브` 강화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 새 전기 맞이 향해 `바짝`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가시권`… 사업 기대감 높아진다! ▲칼럼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으로 재산분할 시, 단독 조합원 자격 유무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해임 사유를 조합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을까? 돈 먹는 `하마`, 미분양 구조적 신체요법에 대해 추운 겨울, 따뜻한 몸이 건강의 열쇠다 환율로 본 증시ⓒ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수개월째 은둔 생활 중인 10대 청소년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영재반 우등생이었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은둔 생활하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하늘로 보낸 뒤 방에서 나가지 않고 9개월째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방송이 나가면서 사연에 나온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비슷한 시기에 사고를 낸 세종시 공무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4월 7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해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금강보행교 앞 2차선 도로를 시속 107km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해있는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해있던 B씨(당시 42세ㆍ여)가 사망하고 동승자 6명은 2주~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022년 12월 음주운전 및 위험 운전 치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주행한 상대 차량과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항소했다. 게다가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관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도 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22년 12월 26일 부산경찰청 소속 C경장이 음주운전 가해자로 검거됐다. C경장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연제경찰서는 같은 경찰서 소속 D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D경사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행하다 아파트 화단을 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D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각종 언론을 통해 송출돼 운전자 다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한 격이 아닐까.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행한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사람도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버릇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 번 한 사람이 또 하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는 신속하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징벌적 정책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가해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뤄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42%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매수 희망가격과의 괴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 지속되고, 연휴 영향으로 거래활동 감소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4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1%로 전주(-0.35%)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0.66%)는 가양ㆍ마곡ㆍ방화 위주로, 금천구(-0.55%)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5%)는 신도림ㆍ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동구(-0.47%)는 상일ㆍ명일ㆍ암사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종로구(-0.38%)는 명륜2가ㆍ무악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37%)는 쌍문ㆍ창동ㆍ방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5%)는 홍은ㆍ홍제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0.33%)는 응암ㆍ녹번ㆍ진관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44%)는 전주(-0.66%) 대비 하락세를 줄였다. 연수구(-0.66%)는 동춘ㆍ옥련ㆍ송도 위주로, 중구(-0.66%)는 영종도 내 중산ㆍ운서 위주로, 부평구(-0.58%)는 삼산ㆍ부개ㆍ산곡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구(-0.35%)는 검단신도시 인근 마전ㆍ당하과 신규 공급 영향있는 신현ㆍ청라 위주로 하락세 지속 중이나 전반적으로 매물 하향 조정 둔화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35%)은 시ㆍ도별로 부산(-0.49%), 대전(-0.44%), 대구(-0.47%), 충남(-0.25%), 충북(-0.22%), 강원(-0.1%), 광주(-0.29%), 세종(-1%), 경남(-0.36%), 경북(-0.22%), 제주(-0.1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75%)은 전주(-0.84%)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1.01%)도 전주(-1.11%)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 수요 등 이주 관련 문의 일부 존재하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거래 진행되며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높아 임차인 우위시장이 유지되면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24%)는 정릉ㆍ길음 주요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1.12%)는 이촌 구축 위주로, 도봉구(-1.03%)는 쌍문ㆍ도봉ㆍ창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99%)는 왕십리ㆍ행당 대단지와 성수동1가ㆍ옥수 주요 단지 위주로, 중랑구(-0.94%)는 묵동ㆍ신내ㆍ면목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1.53%)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1.36%)는 염창ㆍ등촌 구축 위주로, 강동구(-1.32%)는 고덕ㆍ명일ㆍ암사 위주로, 구로구(-1.31%)는 구로ㆍ신도림ㆍ개봉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1.25%)는 서초ㆍ방배ㆍ우면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93%)은 전주(-1.14%)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가 꾸준히 진행 중인 가운데, 연수구(-1.35%)는 연수ㆍ동춘ㆍ선학 위주로, 중구(-1.26%)는 입주 물량 영향 지속 중인 중산ㆍ운남 위주로, 부평구(-1.18%)는 부개ㆍ산곡ㆍ삼산 위주로, 남동구(-0.92%)는 간석ㆍ구월ㆍ논현 대단지 밀집한 지역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1.08%)에서 매물 적체 지속되는 가운데, 안산 단원구(-2.3%)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있는 초지ㆍ원곡 위주로, 용인 기흥구(-1.91%)는 중동ㆍ동백동 중ㆍ대형 위주로, 과천시(-1.84%)는 별양ㆍ부림 재건축 위주로, 화성시(-1.83%)는 동탄신도시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하락했다. 지방(-0.47%)은 대구(-0.78%), 울산(-0.58%)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1.05%)은 거래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아름ㆍ고운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이달 시행해 재건축 활성화 기조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하향…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6일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기본 방향을 밝히고 같은 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안전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5일에 개정 및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통과율을 낮게 만드는 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재건축 확정 등급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적정성 검토 절차도 개선해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 검토를 할 때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거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 중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 안전진단 점검표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절차도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 연이어 안전진단 `통과`… 업계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검토가 `관건`" 이처럼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자 한동안 사업이 멈췄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속도전에 나섰다. 가장 먼저 서울 양천구는 지난 10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신시가지) 3ㆍ5ㆍ7ㆍ10ㆍ12ㆍ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이하 신월시영)의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했다. 목동신시가지는 3년 전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까지 포함하면 7개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목동신시가지는 지난해 12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변경(안)이 공람ㆍ공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85~1988년 준공된 목동신시가지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14개 단지, 약 2만6629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1988년 준공된 신월시영은 양천구 신월로 99(신월동) 일원에 공동주택 2256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지난 6일 노원구는 상계주공1ㆍ2ㆍ6단지와 상계동 한양아파트(이하 상계한양)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재건축 확정으로 통보했다. 같은 날 상계동 미도아파트(이하 상계미도)와 하계장미아파트(이하 하계장미)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상계주공1ㆍ2ㆍ6단지는 노원구 동일로213길 21(상계동), 노원구 동일로 1355(상계동), 노원구 동일로 1384(상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6739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1988년 준공된 상계미도는 노원구 덕릉로 459-18(상계동) 일원에 공동주택 60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상계한양은 1988년 준공돼 노원구 동일로216길 92(상계동) 일원에 공동주택 492가구 규모로 조성돼 있다. 1989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하계장미는 노원구 섬밭로 196(하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1880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경기 광명시는 이달 13일 철산주공12ㆍ13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해서 통보했다.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준비 중이었지만 개정된 기준이 적용돼 재건축 확정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변경된 것이다. 1986년 준공된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광명시 디지털로 63(철산동) 및 광명시 철산로 57(철산동) 일원에 공동주택 4260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더 많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재건축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있어 재건축사업 활성화 기조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서는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규제를 완화했어도 당장 가격 반등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늘고 있지만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검토되는지에 따라 올해 활성화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지 결정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공원풀비체(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수성구는 범어공원풀비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665 일대 23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1.95%, 용적률 486.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2가구 및 오피스텔 72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4가구 ▲59B㎡ 18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인 범어역과 수성구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경신중ㆍ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범어공원은 물론 신천고수부지와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 24. (화)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대화는, UAE-스위스 순방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 및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양자과학기술 석학과의 대화' 등 과학기술 분야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유망한 과학기술 각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젊은 연구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행사에는, AI(전병곤 서울대 교수, 김선주 연세대 교수), 우주(윤효상 KAIST 교수), 첨단바이오(윤태영 서울대 교수, 우재성 고려대 교수), 양자(손영익 KAIST 교수) 분야 유망연구자 6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함께하여 과학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각 분야별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그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인지 물었고, 참석자들 공히 인력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를 위해 우수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기업의 직접적인 수요가 없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 인력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등 주요국과 각 분야별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 R&D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어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출발점"이라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여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참석한 과학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찬은 예정된 90분을 넘어 총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제주삼다수가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를 적용한 ‘제주삼다수 리본(RE:Born)’으로 ‘2022 아시아 스타 어워드’에서 에코 패키지 부문 위너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 스타 어워드’는 아시아 최대 포장기구인 아시아 포장 연맹(APF)이 주최하는 패키징 부문 시상 사업으로, 매년 우수한 아시아 포장 기술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제주삼다수 리본이 수상의 영예를 안은 에코 패키지 부문은 제품 수명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수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제주삼다수가 2021년 10월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제주삼다수 리본은 SK케미칼의 화학적 재활용 페트인 ‘스카이펫(SKYPET)-CR’을 사용한 리사이클 페트로, 페트병 자원순환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형태다. 리사이클 페트(CR-PET)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친환경 소재로, 반복적으로 재활용해도 식품 접촉 용기로서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주삼다수 리본은 자원순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 패키징 부문 시상인 ‘2022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대상 격인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는 2021년 5월, 무라벨 제품인 ‘제주삼다수 그린’ 출시를 시작으로 페트병 경량화를 통한 플라스틱 감축, 리사이클 페트 및 바이오 페트 등 순환 자원을 활용한 용기 개발에 연달아 성공하며 친환경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2025년 ‘친환경 스마트팩토리(L6)’를 준공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제주개발공사는 환경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환경에도 이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전 직원의 많은 노력과 고민 끝에 탄생한 제주삼다수 리본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기쁘다며, 2030년 플라스틱 50% 저감을 목표로 포장재의 용량을 줄이고 자원순환 흐름을 촉진시키는 등 플라스틱 프리를 위한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가 인정한 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밀워키(대표 박용범)가 목재 절단과 조경 등 다양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줄 신제품 ‘M18 8인치 체인톱(M18 FHS20)’을 출시했다. M18 8인치 체인톱은 강력한 힘으로 뛰어난 절단력을 자랑하는 동시에 콤팩트한 사이즈로 기동력까지 높인 제품이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조경 작업과 다양한 목재 절단 작업, 농업 현장, 특정한 전기 설비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길이 503㎜, 폭 102㎜의 크기로 손쉬운 이동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을 용이하게 도와준다. 베어툴(제품 본체) 기준 2.2㎏의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손잡이 디자인을 통해 작업자가 손목과 팔에 느끼는 피로도 또한 줄여준다. 또 M18 8인치 체인톱에는 밀워키의 기술력이 집약된 ‘파워스테이트 브러시리스 모터(POWERSTATE BRUSHLESS MOTOR)’가 적용돼 부하가 큰 작업에서도 강력한 힘을 유지한다. 작동 중 멈춤 현상이 없으며, 200㎜(8인치) 톱날 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는 물론, 거친 목재와 중간 지름의 통나무도 손쉽게 절단할 수 있다. 밀워키는 이 제품에 작업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M18 8인치 체인톱은 툴을 걸 수 있는 고리와 직관적인 트리거 잠금 버튼이 마련돼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안한 작업을 돕는다. 또한 자동 오일 주입 기능을 지원해 체인에 직접 기름을 바르는 번거로움이 없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제품 하단에는 렌치 보관함이 마련돼 렌치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없앴다. M18 8인치 체인톱은 강력한 힘과 콤팩트한 사이즈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어 작업자들에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동시에 안정감 있는 작업을 가능케 도와줄 제품이다. 이에 밀워키는 작업자들의 니즈를 충실히 반영한 제품인 만큼 제품을 사용하면서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U가 대체 고기, 대체 해산물에 이어 이번에는 대체 계란으로 만든 채식주의 간편식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CU는 2019년 편의점 최초로 ‘채식주의’ 브랜드를 만들어 도시락부터 파스타에 이르기까지 40여가지 채식 간편식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왔다. 해당 시리즈는 육류 못지않은 맛과 식감으로 호평을 받으며 지금까지 550만개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처럼 채식주의 시리즈가 건강, 비건, 환경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자 이번에는 대체 계란으로 관련 메뉴를 확대한 것이다. 채식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식단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번 채식주의 간편식은 여섯 번째 시리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든 대체 계란을 활용한 채식 중화 정식 도시락(4600원), 채식 바질 가득 샌드위치(4200원), 채식 채란마요 유부초밥(4200원), 총 3종이다. ‘채식 계란’의 뜻을 담은 ‘채란’으로 이름을 지었다. 대체 계란인 채란은 푸드테크 전문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묵, 녹두, 단호박, 대두 등 식물성 원재료로 개발했다. 실제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는 물론, 특유의 맛과 식감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채식 중화 정식 도시락은 CU 채식주의 간편식에서 처음 선보이는 중식 메뉴다. 대체 계란을 넣어 만든 볶음밥에 채식 사천 짜장 소스를 비벼 먹는 제품이다. 식물성 원료로 빚은 탕수 만두도 넣어 푸짐하고 알찬 구성을 담았다. CU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에그 마요 샌드위치와 유부초밥도 대체 계란을 활용한 100% 식물성 먹거리로 재탄생했다. 채식 바질 가득 샌드위치는 로만밀 통밀 식빵에 대체 계란을 토핑하고 콩으로 만든 바질 소이네즈를 듬뿍 바른 건강 샌드위치며, 채식 채란마요 유부초밥은 대체 계란을 스크램블 형태로 조리해 소이네즈와 채식 와사비 마요네즈로 맛을 냈다. CU가 이처럼 채식주의 간편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이유는 전국 최대 점포를 통해 채식 식단에 대한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평소 육류에 편향된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식품으로 고객들의 건강 밸런스를 돕기 위함이다. 실제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채식 인구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건강, 종교 등의 이유를 비롯해 환경보호, 동물 착취 반대 등 최근 지속가능한 삶이 주목을 받으며 비거니즘 열풍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BGF리테일 황지선 간편식품팀장은 “CU는 채식주의 시리즈를 통해서 편의점 먹거리의 품격과 다양성을 모두 높이며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고객 입맛은 물론 그 속에 담겨 있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을 찾아 이에 맞는 새로운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3년 만에 열린 평창송어축제가 누적 방문객 33만 7000명을 돌파했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에 따르면 13일 강우와 연이은 폭설로 방문객 성장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16일부터 낮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며 방문객이 늘어났다. 설 연휴 첫날 1만 5000여 명, 설 당일 2만 8000여 명, 23일에 3만 7000여 명, 24일에 강추위 속에서도 6000여 명이 다녀갔다. 설 연휴 기간 8만 6000여 명이 다녀가 1월 24일까지 누적 방문객 33만 7000명을 기록했다. 총방문객 가운데 외국인도 3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설 연휴 기간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꽝 없는 송어 증정 이벤트’를 열어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다. 평창송어축제 위원회 윤승일 본부장은 “3년 만에 개최된 평창송어축제의 방문객 목표는 40만 명이다. 특히 주말에 3만~4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여 올해 방문객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이 목표 달성을 낙관하는 이유는 1월 초부터 낮 기온이 영상을 보여 날씨 덕에 송어가 잘 잡히고 송어의 크기와 질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23일 다른 축제를 찾은 뒤 귀갓길에 평창송어축제장에 들렀다는 김영철(41, 대구)씨 부부는 “크고 묵직한 송어낚시 손맛에 반했다. 내년에도 평창송어축제를 다시 찾을 것 같다”고 밝혔다. 평창송어축제는 2007년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하기 시작한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 29일 폐막한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 소개 평창송어축제는 1월 29일(일)까지 31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평창송어축제장 열린다. 평창송어축제에서는 선조들의 삶을 축제로 승화시켜 눈과 얼음,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이야기라는 주제로 매년 겨울마다 송어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송어낚시와 썰매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진정한 겨울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삼일제약(대표 허승범)은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한승)가 개발한 ‘아멜리부주(성분명 라니비주맙)’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삼일제약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멜리부주에 대한 국내 유통,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멜리부주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루센티스(Lucentis)’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혈관내피생성인자(VEGF)-A에 결합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것을 기전으로 하는 신생혈관성 (습성)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등에 효능효과를 가진 안과질환 치료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개국, 705명의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AMD: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멜리부주의 3상 임상을 진행했다. 1차 유효성 평가 지표(primary endpoint)로써 의약품 처방 후 8주간의 최대 교정시력(BCVA: Best corrected visual acuity)과 4주간의 황반 중심부 두께(CST: Central subfield thickness)의 변화를 측정했고 두 가지 모두 사전에 수립한 동등성 범위를 충족했다[1].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6월 한국망막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임상3상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아멜리부주(프로젝트명 SB11) 간 효능 및 안전성, 면역원성 등의 동등함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아멜리부주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해 상용화한 여섯 번째 바이오시밀러 제품이자 첫 번째 안과질환 치료제로써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했으며, 앞서 지난해 6월 미국 시장에 출시한 바 있다. 삼일제약 허승범 회장은 “삼일제약은 다양한 자체개발 제품 외에도 글로벌 파트너의 제품 도입을 통해 안과질환 분야의 토털 케어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번 아멜리부주 출시를 통해 안과질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향후 지속적으로 삼일제약의 의약품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분들께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박상진 부사장(커머셜본부장)은 “아멜리부주를 출시함으로써 국내 안과질환 환자들에게 고품질 의약품을 활용한 치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대를 통한 환자 편익을 지속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일제약 이정우 차장(아멜리부주 PM)은 “바이오의약품은 그 특성상 효과, 안전성의 입증과 일관된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임상 및 FDA, EMA 허가를 통해 입증된 아멜리부주의 효과와 안전성,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술력과 경험에 기반한 품질관리는 의료인과 환자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일제약은 1967년 산스타점안액을 출시하고 1987년 안과사업부를 출범, 2022년 안질환 연구소(SEIC)를 개소하는 등 국내 안과질환 치료제 시장의 전통의 강자로 꼽힌다.   한편 아멜리부주의 보험약가는 46만3773원으로 오리지널 제품인 루센티스(82만636원) 보다 43% 낮게 등재됐다. 이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제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바이오시밀러가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처방이 확대되고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1] 첫 번째 primary endpoint인 8주간의 최대 교정 시력 (BCVA)의 경우, baseline 시력 대비 SB11이 6.2 letters, 오리지널 의약품이 7.0 letters가 향상됐으며 두 군 간의 차이는 0.8 letters (difference: -0.80 [90% CI: -1.827 to 0.219])였다. 이 차이 및 90% CI가 미리 정의한 동등성 범위인 [-3 letters, 3 letters] 안에 포함돼 기준을 만족한다.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동물 세포에서 직접 스테이크를 배양하는 최초의 배양육 회사인 Aleph Farms는 이스라엘의 랍비장인 David Baruch Lau가 회사의 배양 스테이크를 코셔로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종교법에 따라 유인들이 섭취하도록 허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대교에서 종교적 인증을 위한 선도적 랍비 위원회인 최고 랍비단의 리더가 내린 이 판결에 따라 Aleph Farms가 올해 후반의 출시에 앞서 코셔 인증서를 받을 문이 열린다. “이 판결은 Aleph Farms뿐만 아니라 전체 배양육 업계에 대해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전통과 혁신의 교차에 대한 포용적인 공개 담화의 토대를 설정한 것입니다. Aleph는 사람들과 세상을 섬기고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고급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하며, 이 노력은 서로 다른 요리 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합니다”라고 Aleph Farms의 공동 설립자 겸 최고 경영 책임자인 Didier Toubia는 말했다. 이어 “저희는 더 많은 사람이 종교에 상관 없이 저희 제품을 즐길 수 있어서 기쁘며, 이에 따라 음식 안전 보장에 대한 저희의 포용적 비전을 구현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음식 문화에 다가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배양육 제품이 소비하기에 적합함을 인증하는데 대한 종교당국의 개방성을 나타내며, Aleph Farms가 레호보트(Rehovot) 소재 생산 시설 및 개별 제품들에 대한 코셔 인증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차제에 그 앞길을 터준 것이다. 또한 Aleph Farms는 다양한 종교 관행을 가진 단체들을 위한 실용적인 식사 대안으로서 회사의 제품을 인증받기 위해 이슬람, 힌두교 및 다른 종교 당국과도 접촉하고 있다. 글로벌 코셔 소고기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1008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고 전 세계 유대인 인구의 86%를 초과하는 미국, 프랑스 및 이스라엘과 같은 주 국가에서 코셔 소고기에 대한 선호도 증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21년 이스라엘 인구의 약 73.9%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은 코셔 소고기의 중심 시장이다. 이 판결은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는 이스라엘 출시 시 현지 당국에서 Aleph Farms의 배양 스테이크를 코셔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 식사 계율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를 그들의 식단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Aleph Farms는 회사의 첫 제품인 얇게 썬 배양 소고기 스테이크의 출시를 준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추가 고유 역량을 통해 배양 콜라겐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썰은 스테이크를 생산할 계획이다. 모든 경우에 Aleph Farms의 제품들은 수정란에서 비롯된 스타터 세포로부터 생산되는데, 수정란의 공급원은 캘리포니아의 사육장에 있는 루시라는 이름의 상급 블랙 앵거스 암소이었다. 한번 수집한 루시의 수정란으로 Aleph Farms는 세포를 엔지니어링하거나 불멸화하지 않고, 도살을 피하고, 지속 가능하고 확실한 식품 체계를 위한 포용적 솔루션의 일부의 역할을 하면서 수천 톤의 배양육을 증식할 수 있다.

한국전자문학작가 인명사전 (2023년판) http://dsb.kr/ebooks2/ecatalog5.php?Dir=146URYEXN5WC (http://인물.kr)      여기에 시인, 수필가, 소설가, 동시인, 동화작가, 희곡작가 등 한국문학방송에서 전자책을 출간한 340여 작가들의 프로필을 담습니다.   이 중에는 단 1종의 전자책을 출간한 작가도 있고 80여 종이나 되는 많은 전자책을 출간한 작가도 있습니다. 모두 우수한 작가들이라고 평가됩니다.   한국문학방송이 2007년 7월에 출범하였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책 출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 1월 현재까지 1,600여 종에 이르는 전자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중 500여 종은 후속으로 종이책으로도 출간하였습니다. 출간된 모든 책은 교보문고를 비롯해 국내 대부분의 서점과 구글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도서 판매 실적의 80%를 해당 도서 작가에게 인세로 지급하며, 매월 1회 정산합니다.   전자문학작가(전자책을 출간한 작가)들을 독자들과 문화계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발간사>         - 차    례 -  발간사  사용 방법  수록 작가 한국문학방송 유관 정보 [수록 작가] 가람 강명진 강옥희 강인숙 강정수 강제실 강지혜 강한희 강호인 고경자 고산지 고선자 고순옥 고창표 고창희 고천석 곽상철 곽순조 곽연수 구순자 구양근 구자운 권영소 권오정 권창순 금사랑 김경자 김경희 김계식 김관형 김광수 김국이 김규화 김근이 김기산 김기수 김기진 김달호 김대식 김명숙 김병환 김복희 김사빈 김상원 김상희 김석규 석진(김석진) 김성열 김성조 김소해 김수창 김숙경 김순녀 김승섭 김안로 김여울 김연하 김영섭 김영월 김용만 김용필 김은자(usa) 김은자(초연) 김인태 김정조 김종길 김종보 김종상 김종선 김주관 김주선 김지향 김진수 김진항 김진환 김창민 김창수 김창현 김철기 김춘경 김태수 김삼식 김태헌 김태희 김학 김한석 김행숙 김현용 김형애 김형출 김혜영 김홍락 김후곤 김흥열 나광호 나석중 나창호 남을선 남진원 노유섭 노중하 류금선 류일석 류준식 류창섭 맹숙영 문경자 문재학 문태성 민다선 민문자 민봉기 민수식 박근수 박덕규 박명환 박문자 박병문 박봉환 박선자 박성락 박순옥 박순철 박승자 박얼서 박영래 박용신 박인애 박인혜 박일동 박종길 박종문 박찬현 박창호 박희자 방경희 방우달 배수자 배학기 백남렬 변영희 서성혜 서정호 설동필 성종화 성환구 설대명 손용상 손정애 송귀영 송병훈 송봉현 송석인 송재철 신보현 신승희 신종현 신주원 신혜경 신호현 심의섭 심재기 심재칠 안은순 안재동 안정애 안종관 안행덕 안형식 양봉선 양승본 엄기원 엄원용 여정건 염시열 예시원 예원호 오금자 오길순 오낙율 옥창열 위맹량 유순예 유현상 유혜자 윤명석 윤이현 윤재천 윤정옥 윤준경 윤진원 윤행원 이경구 이규석 이금례 이기은 이길옥 이대우 이덕상 이명림 이미선 이병두 이상윤 이상조 이상진 이선숙 이성남 이성이 이승 이승원 이아영 이애옥 이양우 이영구 이영례 이영숙 이영지 이옥천 이용부 이월성 이윤상 이은집 이일환 이자야 이재식 이재천 이정님 이정님 이정승 이정이 이정화 이종신 이진우 이찬용 이창원(법성) 이철우 이태순 이학순 이해숙 이향아 이혜복 이혜우 이국화 이효녕 이흥우 이희정 임선자 임선희 임성일 임춘식 장대연 장동석 장성자 장순혁 장일홍 장희자 전덕기 전민정 전산우 전성규 전성희 전홍구 정명숙 정목일 정민시 정병경 정선규 정송전 정영숙 정지윤 정태운 정태호 정해옥 정해철 정호완 조남명 조선윤 조성설 조성원 조성 조숙 조육현 조윤주 조윤현 조은길 조은재 조진태 조춘숙 조환국 주채혁 채영선 천동암 천향미 최광윤 최남용 최대락 최동현 최두환 최면열 최병구 최선 최옥순국정 최용현 최원철 최원현 최이인 최인찬 최정숙 최정순 최진연 최태석 최태준 최택만 최해필 추일명 쾨펠연숙 표연분 피덕희 하옥이 하지연 하태수 한금산 한명희 한병옥 한봉전 한석산 한승관 한화숙 함미자 허용회 홍갑선 홍당무 홍사권 홍윤표 홍회정 황숙 황장진 (비매품)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9일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한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1길 34(우아동3가) 일대 246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5가구 및 오피스텔 56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전북사대부고, 유일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전주종합경기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이하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2월 2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80번길 23(당동) 일대 51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역전시장, 우체국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전남 소재 A 조합은 2018년 10월 총회에서 이사 B, C를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2019년 1월 D, E, F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그런데 A 조합은 조합 정관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B, C를 해임하며 별다른 해임 사유를 들지 않고 해임한 바 있다. 2. 채권자 주장 이 사건 규약 제15조제1항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채권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해임됐다. 또 소집 공고문이나 소집통지서 등에 해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청문 등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들을 해임한 2019년 10월 16일 결의는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2019라1074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4조제3항제8호는 조합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24조제5항은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도 `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고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종전의 문언을 삭제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예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15조제1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 및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반해 무효이고, 채무자 조합은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채권자들을 비롯한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채무자 조합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조합과 조합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해당 판결은 위임의 법리 외에 도시정비법의 해임 관련 규정에 대한 연혁을 언급하며 해임 사유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다.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조합 정관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반해 무효이고 조합 임원에 대한 별다른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임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풍전아파트(이하 원효로풍전ㆍ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야진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25길 14(원효로4가) 일대 533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갑과 을은 부부였다가 협의 이혼 신고를 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갑이 소유하고 있던 구역 내 2개 부동산 1개를 `을` 명의로 조합설립인가 후 이전했고, 을은 위 분할 받은 재산을 병에게 매도했다. 이 경우 갑과 병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갑과 병을 대표하는 자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갑과 병이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법원의 판단 결국 핵심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동을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복수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에 대한 단독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됐던 부동산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갑의 단독 명의였지만 형식적으로 갑의 단독 명의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실질적인 공동 재산에 해당하고, 이후 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유자가 교체되는 통상의 소유권 양도라고 볼 수 없다. 양수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양수`의 의미에 대해 괄호에서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와 동법 동조의 제2항은 모두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각 조항에서 쓰인 `양수`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변동은 조합설립인가 후의 양도이기는 하나, 통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 역시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검토 결국 갑과 병이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수 개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혼과 같은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역시 「민법」 상 재산분할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해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이미 판시한 바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기총회 홍보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근골격계를 주로 다루는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접했던 것은 외상으로 인한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각성 및 제도적 뒷받침으로 다행스럽게도 이전과 비교해 외상 관련 문제는 훨씬 줄어들었다. 요즘은 점점 만성적인 통증, 3차원적인 구조의 변화와 변형, 그리고 근골격계를 포함한 기능 문제를 다룰 때가 훨씬 많아졌고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너무도 중요한 주제로 대두됐으며, 대부분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그리고 근골격계의 자동 조절 시스템 문제가 동반된다. 심해지면 수술적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치료적 방법으로써 수술이 해당하지 않고, 약물이나 주사요법도 근본적인 치료에는 부분적인 도움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중배엽(Mesoderm)성 조직인 결체 조직(Connective tissue)의 효율적인 에너지 재사용, 중력에 지속적인 저항과 3차원적인 구조 유지, 중추 신경계(Central nerve system)에 인체 활동에 대한 빅데이터 입력, 근골격계-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이 중요해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할 때가 많다. 이런 개념으로 물리요법, 도수치료 등을 병행하게 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해서 치료해야 할 때가 많으며 치료하는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지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된다. 구조적 신체요법(Structural bodywork)은 수기요법(Hands-on)의 하나로 자세 및 유연성을 좋게 하고 신체구조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들 변화가 기능적으로 구현되도록 환자들을 교육해 더욱 효율적인 동작 패턴들이 자리 잡도록 이끌어 주는 방법이다. 인지 및 각성을 통한 스스로 이완이나 운동은 구조적인 근골격계의 심한 변화가 있을 때 장벽을 넘어서 치료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반해 신체의 개별적인 구조에 대한 압박 및 단순 마사지요법은 기능 통합과 기능 부전을 넘어서는 데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도수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구조적 신체요법이다. ■ 구조적 신체요법 특성 ①전인적인 방법 ②신체적인 기능장애를 고치기보다 구조의 균형 ③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④개별적인 접근법 ⑤작은 변화의 누적된 효과를 통한 진전 ⑥늘려주는 과정 ⑦근막망 치료 일반 마사지요법은 긴장 완화, 순환계의 개선 및 부종 감소, 빠른 외상치료 등에 큰 효과가 있지만, 단기간의 효과에 그쳐 빈번하게 사후 조치가 요구되는 데, 이 구조적 신체요법은 오래 유지되도록 신체구조에 변화를 주고, 또 이 변화들을 환자 자신들의 동작으로 완전히 흡수 통합시켜 평생에 걸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개념은 신체는 재편성 가능 구조를 갖추고 있고, 결합조직 네트워크(Connective tissue network)는 구조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으며 자세 상의 동력(Postural dynamics)은 개개인을 현저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환자들에게 단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도움만을 주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 개선이 이뤄지도록 부드러운 조직을 재편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이들 변화를 지각하고 느끼며 일상생활의 동작 패턴으로 녹아들도록 도와주며 실제적인 견지에서 구조의 개선은 결합조직망 내의 단축된 부위를 제거하고, 비정상적인 사용 또는 장기간 구조적 불균형에 순응돼 짧아진 조직을 좀 더 늘려주고 복원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신체를 좀 더 쉽게 곧추선 자세로 유지시키고 덜 스트레스를 받게 하며 끊임없는 중력의 영향에 대응하는 불균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의 긴장을 덜어준다. 구조적인 개선은 환자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를 지각하고, 이것들을 자신의 동작 및 자세 패턴을 통합시킬 때에 지속해서 유지되는데, 고유수용성 감각(Proprioceptive sense)에 관해 교감이 동반돼야 지속적인 구조의 개선이 이뤄지게 되며 이런 방식으로 구조적 신체요법이 진행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고양시는 원당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56(주교동) 일원 12만38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083%, 용적률 279.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2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4가구 ▲46㎡ 140가구 ▲59㎡ 1443가구 ▲74㎡ 358가구 ▲84㎡ 39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1.5km 거리에 있어 지하철역은 거리가 먼 편이지만 원당초등학교,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세이브존, 원당시장, 명지병원 등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07년 9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이곳은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조제5호에서 `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제4조의 규약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하고 있고 제2조제6호에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를 뜻한다.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 성립한다. 이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이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2022년 8월 25일 선고ㆍ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라며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은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돼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어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는 이와 같은「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공유자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고 건물은 토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건물소유자가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이 필요하고 대지에 대한 이와 같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면 대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해 일반 건물의 대지가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다면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ㆍ수익권을 침해한다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며 "따라서 건물소유자가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으로서 대지 공유지분 전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민법」 제263조) 건물소유자는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으로 확보한 대지지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각각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대지를 사용ㆍ수익할 권원으로서 대지사용권이 확보돼야 하고 대지사용권은 통상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공유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용익권 등을 준공유하는 형태"라며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진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해(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관계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