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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개발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11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상생을 핵심가치로 개선한「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6~26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 부여, 풍력자원 개발 절차 신설·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27~28일 양일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 공공성 강화 및 이익 공유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개선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에 토론회를 통해 공정상생 풍력개발 개선안에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와 관심을 담아낼 계획”이라며, “제주형 풍력개발 정책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조례·고시 개정안을 최종 정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분배 실현이라는 핵심 가치를 녹여낸 풍력개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등록일 : 2023-01-05 · 뉴스공유일 : 2023-01-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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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윤석열 대통령은 1. 3. (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를 고도의 기술로 풀어나간다면 규제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수출부서, 기술부서, 산업부서로서 힘을 합쳐 세계 최고의 친환경 인프라 건설의 통합적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한 데 매진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보고 받으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및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라며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도해 인프라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과 노하우, K-콘텐츠, 설계와 감리, 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하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3년도 이 정책 방향 보고회를 아주 잘 준비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 장관님들과 또 두 부처의 우리 간부들 우리 직원 모두에게 정말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민간 각 분야의 전문가, 또 단체, 또 정부와 유관 단체 맡고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정부와 이런 단체, 또 민간 전문가, 기업 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어떤 하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산업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같이 타고 가는 원팀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각 해당 부처의 관계자들이 또 답변을 주고받는 모습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종합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우리는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로 돌파를 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는 우리 청년 기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산업과 시장과 기회와 일자리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출과 스타트업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 국토의 종합적인 국토 활용의 최적화를 위한 이런 플랜, 조정, 또 각종 인프라 건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깨끗한 물과 공기와 햇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책, 규제, 산업 이런 부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산업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3년도 국정 운영에 관해서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면서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은 시장 조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 공공정책 방향을 잡고 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산업 생태계와 시장 조성을 통해서 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출 드라이브가 과거에 우리가 50년 전, 40년 전에 수출 드라이브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기계라든지 이런 또 고가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이런 것들을 사오기 위한 어떤 외화 조달의 수단이었다는 점이 중요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출은 지금 뭐 고금리 시대에 우리의 국제수지를 안정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세계시장에 나가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경쟁함으로써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최고의 기술 수준을 접해보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가 스스로 체화하기 위한 것이 더 강한 것입니다.   해외진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만 안주한다든지 그야말로 경쟁다운 경쟁, 싸움다운 싸움을 안 해보는 그런 기업과 경제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경제와 산업의 대외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시장에 가서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여건하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덜 자고 덜 먹고 덜 쓰고 이런 노력으로써 이런 국제경쟁력을 확보했다면 지금부터는 세계 최고의 이런 첨단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동지역에 국토교통부가 주도를 해서 인프라 수주를 추진을 하는데 이게 과거와 같이 노동력 갖고 초급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노하우, 또 K-콘텐츠, 또 친환경 기술 이런 모든 것이 설계, 감리부터 해서 운영 이런 모든 서비스까지 이게 패키지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모든 부처가 힘을 한 대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해서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뭐 앞으로 갈 수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경제도 어렵지만 이런 과거와 같은 WTO 자유무역 체제가 많이 지금 약화되어 있고 각 국가끼리 블록화돼서 안보, 환경 같은 글로벌 어젠다, 또 기술협력, 또 자기들이 지향하는 정치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화되고 모든 문제를 패키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정말 하나가 돼서 정신 바싹 차리고 일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주택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라든가 또 이런 기후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 홍수나 그 재난 상황에 있어서의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지원 복지의 그야말로 재원 역시도 결국은 저희가 해외에 가서 벌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해외 가서 잘 벌어 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그야말로 수출부서, 산업부서, 기술부서로서 정말 힘을 합쳐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 또 인프라 건설에 아주 통합적인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스등록일 : 2023-01-05 · 뉴스공유일 : 2023-01-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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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윤석열 대통령은 1. 2. (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였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래, 해를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온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행사로, 경제계 리더들이 모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여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기업(‘22.5월), 여성기업(7월), 스타트업(10월), 중견기업(11월) 등 다양한 기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대통령 격려사, 축하공연, 떡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으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덕분에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뉴스등록일 : 2023-01-05 · 뉴스공유일 : 2023-01-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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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LIG넥스원(대표이사 김지찬)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영천호국원 등에서 애국 시무식을 갖고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로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본상 회장, 김지찬 대표이사를 비롯해 판교와 용인 사업장의 임직원들은 4일(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현충탑에 분향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30묘역을 찾아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구본상 LIG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응변창신(應變創新)의 결의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구미 및 대전 사업장의 임직원들도 각각 국립영천호국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첨단 국산무기 개발과 양산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LIG넥스원의 대표 보훈행사로 자리잡은 ‘애국 시무식’은 2004년에 국립서울현충원과 LIG넥스원이 인연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최근 사업장이 있는 대전현충원과 영천호국원 등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3개 지역 국립묘지와 업무협약을 맺고 묘역 자매결연과 정화활동을 하는 방산업체는 LIG넥스원이 유일하다. LIG넥스원은 2010년 국내 방산업체로는 처음으로 국립서울현충원 30묘역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2012년에는 대전현충원 4묘역, 2018년에는 국립영천호국원과 6·25참전용사들이 안장된 11·12묘역에 대한 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뉴스등록일 : 2023-01-05 · 뉴스공유일 : 2023-01-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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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방산, 한화시스템 등 3사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023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방산 계열사 3곳의 애국 시무식에는 지난해 11월 한화디펜스와 통합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대표이사(한화방산 대표이사 겸직), 한화시스템 어성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6명이 참석했다. 각 사의 대표는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더욱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적었다. 방산 계열사 3곳은 2011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13년째 새해 업무 시작일에 맞춰 매년 시무식을 진행하고 있다. 3사 임직원들은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사업보국의 창립 정신을 되새기며 2023년에도 국가 방위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담당자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 국군 장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3-01-05 · 뉴스공유일 : 2023-01-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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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편의점 업계 1위 CU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권 거래 세이프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CU는 2020년부터 경찰청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편의점 피싱 사고를 막기 위해 메신저 피싱 경고 안내 화면 및 안내 음성을 점포 포스기로 송출하는 등 공동 대응 활동을 해오고 있다. CU는 편의점 내 피싱 사고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고 예방 점포 교육 정례화 △결제 기준값 설정 및 이상 징후 알람 시스템 △피싱 안내 점포 BGM 강화 △포스 예방 안내문 팝업 개선 등을 시행한다. CU는 올해 분기별로 피싱 사기 방지 점포 교육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점포에 안내되는 본부 메시지와 가맹점주의 점포 운영을 돕는 전용 앱 CU스쿨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점포별 장려금을 지급해 피싱 예방 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적극 유도했으며 본사 영업 담당인 SC들을 통해 사고 사례 전파와 유의 사항 교육 등을 전개해 왔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피싱 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및 프리페이드 결제 기준 값을 설정하고 이상 징후 감지 시 즉각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푸시 알람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도 1분기 내 적용할 예정이다. 결제 과정에서도 허들을 높였다. 점포 근무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포스기 내 팝업창을 보다 직관적으로 디자인하고 기존 2회에서 3회로 단계별 노출 횟수를 더 늘렸다. 점포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BGM도 송출 시간대를 확대한다. 피해 사례를 분석해 기존 오전, 오후, 저녁 세 차례 방송되던 BGM을 주요 사건 발생 시간대인 23~03시 야간에도 방송이 되도록 두 배로 늘려 편성했다. CU는 이달 모바일 문화상품권 서비스도 오픈한다. 고객의 휴대전화로 발송이 가능한 모바일 문화상품권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 지금까지 통용되던 종이, PIN 번호 상품권 대비 보관 및 판매 측면에서 보다 안전한 거래를 돕는다.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후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인증 번호를 받아 근무자가 포스에 입력해야 최종적으로 상품권이 판매되게 된다. 온라인 제휴처는 약 1000곳이며 오프라인에서는 극장, 편의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18곳이다. BGF리테일 서비스플랫폼팀 박희진 팀장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피싱으로부터 고객과 점포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며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ESG 차원에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계속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3-01-05 · 뉴스공유일 : 2023-01-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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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의견 전문이다. 한화가족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한화가족 여러분의 모든 꿈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급변하는 대외 상황 속에서도 내실을 단단히 하며 내일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왔습니다. 한화가족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긴축과 경기침체로 인해 대외 여건은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저성장을 넘어 역성장까지 전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더 큰 기업을 만든다는 것을 한화는 지난 역사를 통해 증명해왔습니다. 그렇기에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움츠러들기 보다는 내일을 꿈꾸며 백년 한화를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직 한화만 할 수 있고 한화가 해야만 하는 지속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나갑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심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활동과 국가 안보는 더욱 밀접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랜 시간 책임감으로 키워온 방산, 에너지 사업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자립이 필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이러한 사업군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만들고 키워가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또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업을 키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이끄는 글로벌 메이저 사업으로 키워 나갑시다. 유화, 금융, 건설·서비스 등 기존 주력사업도 현재의 성공이 단기 특수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준비 중인 항공우주, 그린에너지, 디지털금융 등 미래사업도 시장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과가 쌓여 현재가 미래로 나아갈 때 고객의 기대는 한화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에 걸맞은 한화만의 조직문화도 재창조해 나갑시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신사업 확장과 사업 재편 같은 미래 지향적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양해진 사업, 지역, 인적 구성에 맞는 글로벌 최고의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갖춰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덮쳐오는 거센 파도보다 우리 안의 무사안일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구성원 모두가 비합리적 관행이나 관성을 과감히 벗어 던지는 혁신을 펼쳐나갑시다. 어려운 시기는 기업에게도 선택과 집중을 요구합니다. 자칫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기 쉬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내실을 다지면서도 미래 성장동력과 핵심역량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늘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인 만큼 우리 사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의 책임에도 적극적으로 임합시다. 탄소중립, ESG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나갑시다. 한화가족 여러분! 거듭되는 위기로 인해 모두가 지치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비바람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한화의 불꽃이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한화의 불꽃으로 멈추지 않는 도전과 도약의 미래를 밝혀 나갑시다. 감사합
뉴스등록일 : 2023-01-05 · 뉴스공유일 : 2023-01-0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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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한국전력(대표이사 정승일)이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 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기후 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조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력량 요금 조정(2023.1.1일부터)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 요금을 11.4원/kWh 인상한다.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 방안을 적용한다. ◇ 기후환경요금 조정(2023.1.1일부터)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2022년 기후 환경비용이 증가해 이를 20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한다. ◇ 20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대로 5원/kWh 적용한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수립했다. 취약계층[1]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전력량 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한다. 이 경우 약 1186억원의 할인 효과를 가진다. 2022년 평균 사용량[2]까지는 동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   농사용고객은 전력량 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 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해, 전력량 요금 인상분 11.4원/kWh를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2023.1월 3.8원/kWh, 2024.1월 3.8원/kWh, 2025.1월 3.8원/kWh로 인상된다.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증액(뿌리기업 155억원, 농사용 121억원)해 뿌리기업 1000개사와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며 주택용 4인가구, 월 평균 사용량 307㎾h[3] 기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 [2] 전체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313kWh [3] 2020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통계
뉴스등록일 : 2023-01-05 · 뉴스공유일 : 2023-01-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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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오뚜기가 파스타 본고장의 원료를 사용해 맛의 깊이를 더한 ‘냉장 로제 파스타·투움바 파스타’ 2종을 출시했다. 최근 파스타 요리에서 크림, 토마토 다음으로 로제 맛이 인기가 높고, 투움바 역시 까르보나라, 알리오올리오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추세다. 오뚜기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전문점의 트렌디한 파스타 메뉴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냉장 파스타 2종은 모두 파스타 본고장인 이탈리아산 듀럼밀로 만든 정통 스파게티 면을 사용했다. ‘냉장 로제 파스타’는 부드러운 로제 소스에 100% 이탈리아산 토마토를 더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고 ‘냉장 투움바 파스타’는 프랑스산 휘핑크림을 사용해 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매콤한 레드페퍼가 감칠맛을 더했다. 특히 원 팬으로 조리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하다. 냉장면과 소스를 붓고 면과 소스를 잘 섞어주면 3분이면 완성할 수 있어, 한 끼 식사로 손쉽게 즐길 수 있다. 오뚜기 홍보 담당자는 “최근 로제, 투움바 등 트렌디한 파스타가 인기로, 이탈리아산 듀럼밀로 만든 스파게티 면과 이탈리아산 토마토 등 본고장 원료를 활용해 깊고 진한 냉장 파스타를 출시했다”며 “집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파스타를 한 끼 식사로 간편하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3-01-05 · 뉴스공유일 : 2023-01-0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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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공연/전시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박종우 청소년극 창작소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동 주관·주최하고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후원하는 청소년 통일교육 온라인 공연예술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나는 청소년 PD다!’가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에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1년 ‘청소년을 위한 통일 공감 공연예술 콘텐츠스토밍’ 사업을 통해 제작된 4편의 작품(창 너머 내 친구 / 꿈만 같은 만남 / 시간의 문 / 내 친구 리향기) 중 한 작품을 선정해 청소년들과 함께 작품을 재창작하며 청소년들이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청소년 통일교육 온라인 공연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나는 청소년 PD다!’는 청소년 PD단 100명을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작품 선정부터 작품 창작(발전-전개-위기-절정)의 모든 것을 청소년 PD단의 온라인 토론과 투표로 결정하는 신선한 창작방식을 선택했다. 토론과 투표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획득하고, 최종 포인트 랭킹에 따른 으뜸PD상, 버금PD상, 이끔PD상, 완주PD상, 시상(상금 수여)을 하는 재미있는 진행 방식으로 갈수록 무관심해지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관심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종우 청소년극 창작소와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도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청소년 공연예술 작품 창작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통일교육 온라인 공연예술 콘텐츠 극단 선물의 ‘창 너머 내 친구’는 나는 청소년 PD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2023년 6월까지 관람할 수 있다.
뉴스등록일 : 2023-01-05 · 뉴스공유일 : 2023-01-0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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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공연/전시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새해 창단 27주년을 맞는 그랜드오페라단(단장 안지환, 신라대 명예교수)이 제 55회 정기 공연인 창작오페라 시리즈 세 번째 작품으로 2023년 2월 3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에서 신동일의 창작오페라 ‘피가로의 이혼’을 개최한다. 창작오페라 ‘피가로의 이혼’은 그랜드오페라단이 2011년 창작오페라 ‘봄봄’의 부산 초연 이래 2020년 ‘로미오 대 줄리엣’ 부산 초연에 이어 세 번째 선보이는 작품이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모티브로 해 오늘날 현대인들의 부부 관계와 남녀 관계의 여러 단면들을 다루는 1개의 이야기,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4인극 옴니버스 형식의 오페라다. 이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 분야 실연 심의에서 전국 총 7개 오페라 공연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4월 중순에 경연을 벌여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제작부터 유통까지 연극, 무용, 뮤지컬, 전통예술, 오페라, 음악 등 공연예술 전 장르에 걸쳐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 창작 레퍼토리를 발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이다. 이 공연은 2020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최우수 그림책 CD-BOOK ‘노란 우산’ 음악을 만든 신동일이 작곡하고, 대학로 극장에서 롱런한 ‘민들레 바람 되어’ 공연의 극작가 박춘근이 협업한 작품으로 ‘로미오 대 줄리엣’의 성공에 이어 대중적인 오페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공연에 예술의전당이 2020년 기획한 오페라 ‘춘향전 2020’을 연출한 김태웅이 연출을 맡고 유수한 국제 오페라, 성악 콩쿨에서 수상한 국내 정상급 오페라 주역 가수 바리톤 김준동과 소프라노 한경성, 테너 김재민과 소프라노 심규연 등이 출연한다. 이 공연은 2023년 새해를 맞아 K-오페라의 세계 공연시장 진출을 염원하는 오페라 팬들의 기대 속에 마련된 공연으로 2월 3일(금) 오후 7시 30분과 4일(토)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에서 열린다. 한편 1996년에 창단한 그랜드오페라단은 오페라를 통한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창작오페라의 제작에 힘쓰고 있는 단체로, 2009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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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공연/전시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문예춘추사가 헤르만 헤세의 깊은 속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글 48편이 담긴 에세이 ‘삶을 견디는 기쁨’을 출간했다.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등으로 잘 알려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헤르만 헤세는 굵직한 그의 작품들은 변하지 않는 고전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기에 불멸의 작가라고도 불린다. 독일 남부에서 목사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난 헤르만 헤세는 1946년 노벨문학상과 괴테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작가로서 눈부신 영광을 얻은 작가다. 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어두웠다. 세계2차대전 중 조국 독일에 대항해 반전 운동을 펼치면서 같은 독일인들에게 비난받기도 했다. 개인적인 면으로는 익히 알려진 대로 예민한 성격과 자살 충동 탓에 괴로워했고, 그의 아내는 정신병에 시달렸다. 그의 에세이집 ‘삶을 견디는 기쁨’은 그래서 대체로 잔잔하면서도 우울하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가의 이성과 화가의 감성을 지닌 헤세는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으며 거기에 정복당하지도 않았다. 천재적인 예술가답게 글과 그림, 여행을 통해 우울함을 삶에 끝없이 도전하는 용기로 바꿨다. ‘삶을 견디는 기쁨’ 속 헤세는 어젯밤에 꾼 꿈이나 자기 작품을 낭독하는 모임에 슬쩍 참여한 일, 음악회, 독자들이 보낸 편지 등 소소한 자신의 일상을 소재로 삼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혹은 괴롭게 하는지 끊임없이 사색한다. 그 사색이 끝날 때마다 그는 깨닫는다. 고통은 축복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축복도 고통으로 가는 길목에 있음을. 결국 행복과 고통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헤세는 “고통은 사람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강철처럼 단단해도 해준다”며 조용한 응원의 손길을 내민다. 그의 이런 글 속에서 우리는 삶을 견디는 기쁨 그 자체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어떤 고난에도 헤세는 오히려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고통을 느끼며, 행복을 맛봤다. 담백한 그의 글과 더불어 도서 속에는 헤세가 직접 그린 수십 개의 아름다운 수채화 그림과 스케치가 담겼다. 함께 감상하다 보면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 것만 같다. “이제 속도를 점점 늦추고 있는 기차는 곧 기차가 내뿜는 연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읽을 수 없는 미지의 역에 멈추어 설 것이다. 그 마을 이름이 무엇이든 개의치 않고 나는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근처 어딘가에서 틀림없이 숲을 발견할 것이고, 그 가장자리에 누워 구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근처 어딘가에서 시냇물을 찾아내 얼굴을 시원하게 적시고 헤엄쳐 다니는 송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을 견디는 기쁨 ‘여름날의 기차 여행’ 챕터 중- 칼 구스타프 융은 헤세의 글을 가리켜 ‘폭풍이 이는 밤을 비추는 등대의 불빛’이라고 칭송했다. 그의 말대로 온갖 고난과 우울 속에서도 희망과 깨달음이 번뜩이는 그의 글은 우리에게 인생을 비추는 등대가 된다. 새로운 새해를 맞아 앞으로 나아갈 삶 그 자체를 긍정하고 살아 있는 것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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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한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수분양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사업 주체인 분양자, 수분양자, 수분양자의 배우자가 분양권 지분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거래당사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까지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하나로 「주택법」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이후 체결한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정의 문언, 입법 연혁 및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2호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주체인 거래당사자를 부동산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신고 사항으로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은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매매 등 유상계약일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신고 대상 계약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유상계약이 아닌 지분 증여를 원인으로 하면서 그 자체 거래대금이 새롭게 정해진 게 없는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는 2016년 1월 19일 폐지되기 전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및 제3조에 토지ㆍ건축물 매매계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만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라며 "부동산 분양계약이 부동산의 주요 거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래가격 정보 취득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제정하면서 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을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점, 최초의 부동산 분양계약 이후 그 분양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 해당 부동산에 관해 최초로 체결된 분양계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1호는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계약까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 의무 승계 계약까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간주해 거래 신고를 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04 · 뉴스공유일 : 2023-01-0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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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4일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현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52길 74-1(자양동) 외 3필지 일대 48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동서울종합터미널이 인접한 곳으로 강변북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쉽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광양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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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2022년 12월 22일 남양주시는 덕소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71번길 38-2(덕소리) 일원 5만1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9%, 용적률 241.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59A㎡ 186가구 ▲59B㎡ 271가구 ▲59C㎡ 45가구 ▲84A㎡ 212가구 ▲84B㎡ 93가구 ▲84C㎡ 120가구 ▲114A㎡ 4가구 ▲114B㎡ 4가구 ▲114C㎡ 2가구 ▲114D㎡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덕소2구역은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가까이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덕소초등학교, 와부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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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입주자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비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 주체는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회계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입주자 등이 장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리비를 포함해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관리비` 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관리비의 내용을 규정한 일반관리비 항목의 세부 명세에 인건비로서 급여와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 주체가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 회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리 주체가 회계정보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면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회계정보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관리 주체가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입주민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으로 신설됐다가 회계장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정보에 대한 입주자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된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으로 상향 입법됐다"면서 "상향 입법 당시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 중이어서 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제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ㆍ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명시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열람ㆍ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로 한정되지 않고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공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이어야 하는데, 특정인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갖게 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비교적 소규모로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어 특정 시기에 취업 또는 퇴직한 사실 등을 통해 특정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종합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그 내용에서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했는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리비 등의 내용을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비 항목 중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를 포함해 규정하면서 인건비에 급여,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서 "관리비 산출과 관련된 공개 대상이 `항목별 산출내역`임에 비춰보면 그에 대응하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공개 대상도 개인별 집행내역이 아니라 항목별 집행내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04 · 뉴스공유일 : 2023-01-0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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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이하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4일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황상식)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신공원, 된밭공원, 갈개공원, 작전공원, 효성공원, 쑥쑥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효성남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8(효성동) 외 6필지 72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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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재건축)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4일 부산시는 명륜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7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명륜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명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동래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7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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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택지 당첨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대거 입찰 참여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근절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이른바 `벌떼 입찰` 정황이 적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향후 3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같은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기존의 등록증 대여 행위에 더해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증 대여 등을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관련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LH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벌떼 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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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일신(이하 대구봉덕일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4일 대구봉덕일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위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 52(봉덕동) 일대 72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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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을지맨션 재건축 조합(조합장 배석만)은 재해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8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입찰 분야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은 골안못, 범어공원, 두리봉, 대구어린이대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88(범어동) 일대 1만4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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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대야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천삼)은 지중화(전기, 통신)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장물(전기, 통신) 지중화 공사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야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진해중앙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진해연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원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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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4일 청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미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현설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세 번째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일대 8만38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청량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홍파초, 홍릉초, 청량중, 서울대 사범부설중ㆍ고, 경희여고, 고려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청량리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천장산, 개운산, 홍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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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4일 국립서울현충원(동작구 동작동)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묘년(癸卯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강남구 의원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현충탑에서 헌화와 참배를 했으며, 이들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 57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뒤 김형대 의장은 "올해도 행동하는 의회로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다음 달(2월) 16일 개회하는 제30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3년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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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30일 창원시는 자산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원 6만875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자산구역은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9월 3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롯데백화점,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무학초등학교, 마산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5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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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재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10억 원,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갈산2-1공원, 갈산2-2공원, 상꾸지어린이공원, 갈월놀이공원, 맹꽁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굴포로5번길 28(갈산동) 외 2필지 9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48%를 적용한 공동주택 1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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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곡동 571-1 일대 3만70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42가구 ▲59A㎡ 47가구 ▲59B㎡ 115가구 ▲59C㎡ 56가구 ▲59D㎡ 264가구 ▲76A㎡ 39가구 ▲76B㎡ 57가구 ▲84A㎡ 35가구 ▲84B㎡ 24가구 ▲84C㎡ 61가구 ▲104㎡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경민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1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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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시흥시는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거모동) 일대 1만954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99%, 용적률 293.75%를 적용한 공동주택 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151가구 ▲49B㎡ 21가구 ▲59A㎡ 151가구 ▲59B㎡ 29가구 ▲59C㎡ 55가구 ▲74A㎡ 25가구 ▲74B㎡ 27가구 ▲84A㎡ 53가구 ▲84B㎡ 47가구 ▲84C㎡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능길역이 위치한 곳으로 도일초등학교와 군자초등학교, 군자중학교,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산들공원, 한우물공원, 석곡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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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2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차 입찰에 이어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2월 시공자총회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71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12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더블 환승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한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이마트, 제일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8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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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병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전기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7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32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4가구 ▲59㎡ 1142가구 ▲73㎡ 10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 매산로 등도 있어 수원 전역은 물론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인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계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다수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인계동 학원가, 수원시립중앙도서관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단지 근처에 2001아울렛(수원점), 수원영동시장, 메가박스(수원남문점), CGV(동수원점), 홈플러스(동수원점)를 비롯해 수원시청소년문화공원, 반달공원, 드라마공원,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청, 수원시청, 팔달구청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04 · 뉴스공유일 : 2023-01-0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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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공연/전시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극단 비밀기지(연출 신진호)의 2023년 신작 ‘라이더-On the Radar’(이하 라이더)가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공연된다. ‘라이더’(연출 신진호·작가 고정민)는 레이더 어딘가에 걸쳐져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회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극이다. 어른들의 역할을 대신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두 명의 청소년 호영과 밀리, 그리고 그 주위에 존재하는 어른들을 통해 현실 사회를 비밀기지만의 스타일로 표현할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신진호 극단 비밀기지 대표는 “작품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마냥 아름다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과 어른들의 제도적인 설계는 연극의 전체 과정을 보며 놓인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비인간화됐는지를 보고자 한다”며 연출 의도를 밝혔다. 참여 배우인 강세웅과 김준광, 이은정, 이재혁, 조혜안, 최태용, 최호영, 하지은 등 8인은 연극,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예술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다. 하지은 배우는 2022년도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극단 비밀기지는 2023년에도 꾸준히 다양한 배우, 예술가, 스태프들과 교류하며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극단 비밀기지는 이번 공연에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18일, 19일 2회 차에 걸쳐 음성 해설(폐쇄형)과 자막 해설(개방형)을 제공한다. 접근성 관련 기반은 SGI서울보증과 Artistree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극단 비밀기지는 나이와 세대, 성별과 상관없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어가며 작업하는 공연 단체다.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중장기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용기 없는 일주일’, ‘소년 대로’, ‘굿바이 내비’ 등 꾸준히 비밀기지표 청소년극을 제작해왔다. 라이더의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등록일 : 2023-01-04 · 뉴스공유일 : 2023-01-0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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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공연/전시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화정박물관이 올 5월 7일까지 특별전 ‘Life·Flowers·Plants’를 개최한다. Life·Flowers·Plants(라이프·플라워즈·플랜츠) 전시는 화정박물관이 소장한 중국 청대 회화·공예 대표작들 가운데서도 꽃과 나무들이 표현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꽃’, ‘나무’를 포함한 ‘식물’이라는 주제는 예로부터 예술의 가장 오래된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생활과 예술 문화 전반에 두루 적용돼왔다. 이번 전시는 화정박물관의 중국 미술 소장품 가운데 △사계절 흐름에 따라 가을겨울-봄-여름의 순서로 꽃과 나무들이 표현된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보며 △수많은 꽃과 나무 가운데서도 그 특정 꽃과 나무를 취사선택해 표현한 의도와 여기에 숨은 상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많은 꽃과 나무 가운데 특별히 선호되고 예술의 주제로 다뤄진 것들에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공유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그 시대와 문화가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꽃과 나무, 식물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워 보기에도 좋고,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준다. 동시에 회화와 공예 전반에 옮겨진 꽃과 나무, 식물은 계절과 상관없이 늘 곁에 두고 감상할 수 있으므로 특정 식물을 회화·공예 주제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옛사람들은 여기에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옮기는 것 그 이상을 추구했다. 이는 장수, 자손의 번성과 출세 등 삶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며, 한편으로는 절개와 지조, 청렴함 등 여러 이상적 가치 실현의 의미이기도 했다. 이는 생활과 문화를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전개되도록 해주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꾸준히 폭넓게 활용됐다. 무엇보다 꽃과 나무 등 식물의 이미지는 전통 사회에서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뿌리를, 혹은 이를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특별전과 함께 화정박물관 1전시실에서는 박물관 소장의 조선 시대 ‘민화’ 병풍 11점을 함께 전시한다. 여기에는 Life·Flowers·Plants 전시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화조도, 문자도, 문방도, 삼국지도 등 친숙한 주제의 작품들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박물관 소장의 ‘칠보산도(七寶山圖)’ 8첩 병풍이 최초로 공개된다. ‘민화:병풍’ 전시는 2023년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출품작: 화정박물관 소장 회화 및 공예 100점 △특별전 도록 1만5000원 및 컬러링 북 1만원 간행 △전시 기간: 2022년 11월 22일~2023년 5월 7일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 신정·구정·추석 연휴 휴관) △관람 요금: 특별전 일반 1만원/특별전 할인 7000원(대학(원)생 학생증 소지자, 24세 이하) (현대 미술 전시 및 민화 기획전 포함) ※ 기존 탕카 테마 전시는 특별전 기간(2022년 11월 22일~2023년 6월 12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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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공연/전시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사진작가 니산 박영완 작 ‘금정산’(예술지존 창간호 수록작)   한국사진방송이 최고급 예술저장고 ‘藝術至尊(예술지존, All Arts Aura)’을 창간했다고 3일 밝혔다. 예술가들의 ‘최애’ 작품을 고급스럽게 영구히 보전하고 널리 알리려는 게 목적이다. 연속 간행물 mook 예술지존은 장르, 테마를 따지지 않고 모든 예술가가 자신의 저작물 가운데 최고의 작품을 골라서 수록하고, 작가들이 페이지당 9권씩을 배분받아 직접 각계각층에 배포해 널리 알리면서 서점, 도서관, 공공장소 배포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작가 김미현 작 ‘오페라 하우스’. 모든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류만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 세계적 문화예술의 상징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다중 촬영, 이미지를 중첩해 시간의 영속성을 표현하고 인류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한 작품 주관처인 한국사진방송 출판사업부(부장 이용만)가 접수하는 2호부터는 전 세계 예술가들의 다양한 예술 작품을 실을 예정이며, 특히 동아리별 참가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진방송은 예술가들이 널리 소통, 교류할 수 있는 세계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서울국제사진공모전(SEOUL KOREA International Photographic Exhibition 2023)’을 유치,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류신우 작가가 총괄/심사위원장을 맡아 진행되는 서울국제사진공모전은 세계 각국의 권위 있는 단체들의 공인을 얻었으며 올해 6월 24일까지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접수하고 있다. 출품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제사진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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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22일 동작구는 노량진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6다길 50(노량진동) 일원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개동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8가구 ▲49㎡ 120가구 ▲59A㎡ 134가구 ▲59B㎡ 44가구 ▲59C㎡ 102가구 ▲59D㎡ 25가구 ▲84A㎡ 259가구 ▲84B㎡ 10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노량진4구역은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 시기는 2024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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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최근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활로를 확보했다. 2022년 12월 30일 강남구는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3만64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3%, 용적률 262.43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52가구 ▲59A㎡ 108가구 ▲59B㎡ 28가구 ▲74㎡ 27가구 ▲84A㎡ 369가구 ▲84B㎡ 96가구 ▲104A㎡ 69가구 ▲104B㎡ 6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룡초등학교, 대치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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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3일 운천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22년 12월 24일 오후 2시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설계 변경 진행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2022년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청주 흥덕구 1순환로501번길 15(신봉동) 일대 7만757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5%, 용적률 249.86%를 적용한 공동주택 1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62가구 ▲59B㎡ 88가구 ▲74㎡ 300가구 ▲84A㎡ 799가구 ▲84B㎡ 161가구 ▲114㎡ 10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은 운천공원, 너나다어린이공원, 수안들어린이공원, 운천제5호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봉정초등학교, 흥덕초등학교, 봉덕초등학교, 운천초등학교, 봉명중학교, 봉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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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동작구는 흑석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동작구 도시정비1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253-89 일대 10만255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1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흑석3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은호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중학교, 강남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0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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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종시 신흥주공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일 신흥주공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한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남광토건 ▲코오롱글로벌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 중 1억 원을 입찰마감 2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24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117(신흥리) 일대 1만51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6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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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하남시 하남C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2022년 12월 9일 하남시는 하남C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하남시 덕풍동 285-31 일원 4만962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하남C구역은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스타필드하남, 미사근린공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풍산초등학교, 신평중학교, 덕풍중학교, 신장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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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신월4구역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위배 되지 않은 업체 ▲조합의 지명 통지를 받고 현설에 참여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월4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홍익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양강초등학교, 금옥중학교, 신월중학교, 강신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2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동 489-3 일대 1만573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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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해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양수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이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하는 시점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으나,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후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면 그 이후에는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며 "정비대상건축물을 양도한 자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는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인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때 양수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한 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때라고 봐야 하므로,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할 당시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면 그 후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만약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가 건축물을 양수한 시점에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그 시점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본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대상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자인지 여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에 따라 계속 바뀌게 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며 "뿐만 아니라 총회 소집ㆍ의결 전후나 그 과정 중에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가 있는 경우 누구를 조합원으로 봐야 하는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에 따라 변동된 조합원 지위를 반영하지 못한 조합 총회 소집ㆍ의결이 있는 경우 그 적법성 및 유효성 등과 관련해 상당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도 등에 따른 조합원 지위 자동 승계로 인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정비대상건축물에 대한 투기가 문제 되자 그와 같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한 것"이라며 "만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분양신청기간 종료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될 것을 기대하고 이뤄지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해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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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광진구는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58길 77(구의동) 일대 9877.8㎡를 대상으로 건폐율 35.58%, 용적률 234.6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7098㎡ 8가구 ▲59.9216㎡ 48가구 ▲84.9784㎡ 18가구 ▲94.9581㎡ 107가구 ▲130.7148㎡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남초,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광양중, 광양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한강이 가깝고 주변에 롯데마트, 테크노마트 등도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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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이 사회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구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충 및 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 역삼1ㆍ2동)은 2023년도 강남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한 예산 1억7000만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에 구청장의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도 안지연 의원 대표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구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조례는 마련돼 있었으나 시민안전보험과의 중복성 문제로 미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안 의원은 시민안전보험 가입항목과는 별도로 강남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보장항목 구성을 집행부와 논의했고, 보장범위를 확대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기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던 범위에 뺑소니ㆍ무보험차 및 가스 사고 등 6개 항목을 추가 보장받을 수 있고, 보장금액으로 사망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 1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 의원은 "구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더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꼼꼼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행사나 축제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공간에서 다중운집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축제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안 의원은 "안전은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 사전 예방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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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1지구(재개발)가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30일 대구시는 동인3-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인동3가 88 일원 2만67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동인3-1지구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KTX 동대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북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구동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4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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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율목지구(재개발)가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30일 파주시는 금촌율목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파주시 율목길 66-6(금촌동) 일원 5만4033.3㎡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85가구 ▲59A㎡ 244가구 ▲59B㎡ 218가구 ▲74㎡ 288가구 ▲84㎡ 2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금촌율목지구는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촌초등학교, 문산중학교, 금촌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 금촌고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이마트, 파주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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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북구는 동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훈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0(복현동) 일원 3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5.15%, 용적률 546.8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아파트 146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8가구 ▲74㎡ 17가구 ▲84A㎡ 19가구 ▲84B㎡ 19가구 ▲84C㎡ 19가구 ▲84D㎡ 17가구 ▲84E㎡ 37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동북로와 신천대로, 북대구IC와 팔공산IC, KTX동대구역 등이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경진초, 영진초, 영진고, 경북대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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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미추홀구는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목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8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4%, 용적률 244.6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9가구 ▲59A㎡ 244가구 ▲58B㎡ 28가구 ▲74A㎡ 241가구 ▲74B㎡ 80가구 ▲84㎡ 10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구도심의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제물포역은 서울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어서 무난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숭의ㆍ용정초, 인천남중, 선인고, 재능대, 인하대, 청운대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용현재래시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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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종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89번가길 39(원종동) 일대 65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천IC가 근거리에 있어 서울 및 수도권 등으로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원일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정대공원, 은데미공원, 부천백만송이장미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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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일반분양가격 산정 및 심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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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이달 27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03 · 뉴스공유일 : 2023-01-0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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