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DL이앤씨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DL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용현3 수주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포문을 열게된 만큼 당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최상의 주거철학을 합쳐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며 "DL이앤씨를 지지해준 모든 조합원들에게 명품 아파트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합과 DL이앤씨는 2022년 12월 착공을 시작해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800.42㎡를 대상으로 용적률 647.5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3개동 3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호재도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진중공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43-9(파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수성해모로하이엔` 본보기 집을 이달 23일에 열고 분양에 나선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1층 아파트 11개동 795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전체 세대 중 5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5㎡ ▲84㎡ 등으로 수요가 높은 중ㆍ소형 위주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수성해모로하이엔`은 대구 교육, 행정, 금융의 중심지이자 `대구의 강남`으로 알려진 수성구에 위치해 분양 전부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수성구 파동은 사상 최대의 공급물량을 갱신하고 있는 대구 분양시장 속에서 신규개발로 큰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최근 분양이 잇따르며 향후 6000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대구 지역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해당 단지는 수성구 프리미엄의 상품성에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이다. 우선 신천대로와 올 연말 개통되는 대구 4차 순환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파동IC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 대구 시내ㆍ외로 이동이 편리하며, 신천동로, 동대구로, 앞산터널 등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으로 대구 최고의 학군인 수성 학군이라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파동초, 용계초, 덕화중, 지산중, 수성중·고, 능인중·고, 남산고, 경북고 등이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단지 서쪽에 있는 앞산과 동쪽의 법이산, 그리고 대구 신천이 단지 바로 옆으로 흐르고 있으며, 인근에 수성못과 가창 호수가 위치해 있어 여유로운 친환경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합리적인 분양가도 장점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30만 원대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여 높은 가성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수성구 파동 개발의 초기 아파트 단지라는 점이 개발 완료 후의 프리미엄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대구의 분양 열기가 한층 뜨거운 가운데, 지난해 대구 신암동 `해모로스퀘어`의 분양 성공 이후 해모로 브랜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면서 "수성구 파동은 최근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적인 분양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성해모로하이엔`의 본보기 집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5(만촌동) 일대에 있으며, 준공 및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한용대 강남구의회 의장이 이달 22일 필수노동자를 응원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업무 특성상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건의료, 돌봄, 안전, 환경미화, 배달, 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고,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지난 21일 챌린지에 동참한 이정훈 삼척시의장의 지명을 받아 진행됐으며 한용대 의장은 필수노동자 이미지가 인쇄된 팻말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라는 문구를 손글씨로 직접 작성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용대 의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용대 의장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김안숙 서초구의장, 김형률 강남경찰서장, 박경정 수서경찰서장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공원풀비체(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20일 수성구는 범어공원풀비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04(황금동) 일대 23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2.07%, 용적률 485.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개동 52가구 및 오피스텔 72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4가구 ▲59B㎡ 18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인 범어역과 수성구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경신중ㆍ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범어공원은 물론 신천고수부지와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소방, 응급의료 등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긴급차량 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재진압, 긴급환자 수송,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소방차, 구급차 또는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긴급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긴급을 요하는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사전등록 및 관리주체의 협조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차량의 출차ㆍ입차에 대한 자동화된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미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인들의 교대 시간이나 새벽시간 때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초동조치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므로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의 사전등록제를 법률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 등이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3주(이달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3% 상승했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닌 어제(21일) 발표된 3만여 가구 사전청약 물량 확정과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강화, 강북 개발 호재 영향,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 매수세 증가 등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0.08%)이 확대됐다. 잠실ㆍ가락동ㆍ압구정동ㆍ서초동ㆍ방배동ㆍ명일동ㆍ노량진ㆍ사당동ㆍ목동ㆍ여의도동 등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3%), 강남구(0.14%), 서초구(0.13%), 강동구(0.06%) 등의 결과를 보였고, 동작구(0.1%), 양천구(0.08%) 위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등포구(0.07%)는 보합, 노원구(0.17%)는 상계동 중저가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도봉구(0.06%)는 쌍문ㆍ창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08%)는 성산동 재건축 위주, 광진구(0.06%)는 개발 호재 소식에 자양ㆍ광장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광역시(0.51%)는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고, 경기(0.32%)는 전주와 같았다. 시흥시(1.08%)는 상대적 저렴한 구축 위주로, 의왕시(0.76%)는 청계ㆍ포일동 위주, 안산시(0.8%)는 교통 호재 있는 역세권 위주, 안양 동안구(0.76%)는 구축 위주, 군포시(0.53%)는 리모델링 호재로 금정ㆍ산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은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32%), 대구(0.27%), 충남(0.28%), 충북(0.26%), 부산(0.21%), 강원(0.18%), 세종(0.1%), 경남(0.18%), 경북(0.22%), 제주(0.2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오르며, 상승폭이 유지됐다. 강동구(-0.02%)는 매물 누적되며 하락세 지속, 송파구(0.01%)와 서초구(0.01%)는 소폭 상승했으나 안정세를 보였다. 강남구(0%)는 보합됐다. 이외에 구로구(0.04%)는 개봉ㆍ항동 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1%)는 신규 입주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노원구(0.11%)는 중계ㆍ공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성동구(0.07%)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8%)은 검단신도시ㆍ가정동ㆍ부평ㆍ산곡동ㆍ계산ㆍ작전동 위주로 상승했고, 경기(0.12%)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흥시(0.46%)는 정주여건 양호한 목감ㆍ은계지구와 정왕동 위주로, 평택시(0.37%)는 직주근접 수요 있는 산업단지 인근과 역세권 위주로, 동두천시(0.34%)는 재건축 이주 영향을 받은 생연동 위주로, 오산시(0.33%)는 정주여건 양호한 부산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 수정구 (-0.12%)는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15%)은 울산(0.2%), 대구(0.23%)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 세종(-0.02%)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지정 취소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은 지정이 취소된 자와 새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열거된 항목일 뿐, 반드시 해당 항목이 모두 같을 것을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같은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했는지 및 지정이 취소된 자와 분할 또는 합병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받으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여러 양태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제한한 취지가 지정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산시설의 지정요건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에 비춰보더라도,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같아야만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등을 짓는다. 전체 조합원 수는 8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소새울역(서해선)이 가깝고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내당시영아파트(이하 내당시영)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내당시영 재건축사업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이달 29일 오후 2시 내당시영 상가 1호 재건축사업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하나자산신탁은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내당시영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두류초등학교, 경운중학교, 달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8길 15(내당동) 일원 2만7224.6㎡에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 7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21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해서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6동 585-2 일대 6만66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5%, 용적률 240.8%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6가구 ▲45㎡ 92가구 ▲49㎡ 78가구 ▲59㎡ 432가구 ▲73㎡ 275가구 ▲84㎡ 332가구 ▲100㎡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곡지구는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 강남순환도로 등 자가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신성중학교, 신정고등학교, 안양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성문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중앙시장, 남부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19(대치동) 일대 2만95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5.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총 4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0가구 ▲60~85㎡ 이하 220가구 ▲85㎡ 초과 9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러 버스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거점과의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테헤란로를 비롯해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하면 강남업무지구는 물론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스타필드 코엑스몰, 이마트 역삼점 등 대형마트와 각종 상업시설, 다양한 등급의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며, 대현초와 대명중을 비롯해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도 근거리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대모산과 양재천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세계문화유산인 선릉과 정릉, 대체 유수지 체육공원, 한티 근린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13년 12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부산 동구는 초량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부산 동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동) 일원 1만760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초량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부산 동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전포1-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21일 부산진구는 전포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 5만8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60%, 용적률 274.7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포1-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전초등학교, 동의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롯데백화점,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15일 성북구는 길음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로3길 20-2(길음동) 일대 1만3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개동 395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9㎡ 32가구 ▲42㎡ 32가구 ▲59A㎡ 62가구 ▲59B㎡ 121가구 ▲59C㎡ 89가구 ▲84㎡ 59가구 등이며 이 중 2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개운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개운중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안암병원, 경희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임곡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용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임대주택 임대사업자(포괄양수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5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의 설립을 통해 취득하려는 자로 3건 이상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52%, 용적률 249.02%를 적용한 공동주택 22개동 2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근접하고 서울외곽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양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샘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임곡3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700명대를 보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5명 늘어 누적 11만66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2명으로 총 10만6459명(91.25%)이 격리해제돼, 현재 8394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3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715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29명, 경기 217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45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5명, 울산광역시 32명, 전북 6명, 전남 7명, 대전광역시 13명, 충북 19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24명, 경북 23명, 경남 58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9명, 강원 23명, 제주 4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서울(1명), 부산(2명), 인천(3명), 경기(5명), 강원(1명), 충남(2명), 전남(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0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25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1228명으로 총 190만376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5명으로, 총 6만62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보유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급증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현 상황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6월 이전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아파트 보유자들의 고민이 드러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지방에서는 아파트를 사들인 후 편법으로 증여하는 이상거래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본보는 증여 갈림길에 선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 수준 `폭증` 전문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 매도 아닌 증여 택한 듯"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지난달(3월)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 1174건 중 증여 비중이 6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매(23.3%)의 비중을 상회하는 수치로 해당 기관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18년 6월 832건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로 아파트 증여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 3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9건에 이르며 올해 2월 933건에 비해 약 110%에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건수의 40.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강동구(307건) ▲노원구(139건) ▲강서구(1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실 이 같은 전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2018년(6만4390건)에 비해 약 2만8000건 이상 대폭 증가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2014-2018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국세청 발표)`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2~30대 청년들이 받은 주택과 빌딩 증여액이 9576억 원(2014년)에서 3조 1596억 원(2018년)으로 3배 이상 껑충 뛰고, 증여 건수 또한 6440건에서 1만4602건으로 폭증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부동산원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불과 전달보다 이렇게 단기간에 폭증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역시나 세금 부분이 관련돼 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등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비규제지역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0.6~3.2%에서 1.2~6% 상향된 종부세를 받게 되고, 양도소득세 역시 6월 이전에 집을 팔게 되면 기본세율인 6~45%을 적용 받지만 이후부터는 20~30%p 상향된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즉,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65~75%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 다주택자 세금 강화를 앞두고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매도와 증여 갈림길에서 증여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증여의 경우, 약 3배의 취득세를 늘어남에도 증여를 선택했다는 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증가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는 방증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국토부 "편법증여 등 부동산 이상거래 240여 건 적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부동산시장 과열 대응… 토지 거래까지 확대할 듯 이 같은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다운계약과 탈세 등 약 240여 건을 적발했고 그 중 편법증여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60대 장모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3억5000만 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 원을 제외한 2억6000만원을 사위로부터 빌려 지급했다. 국토부는 장모와 사위라는 `특수관계` 차입을 통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지급하는 등 실제 차입금인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정부의 의도는 강력한 세제 정책을 바탕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해 시장에 매물이 풀리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매도가 아닌 증여가 늘면서 매물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증여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만큼 추후에도 오는 6월 이전까지 매도보다는 증여건수가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편법증여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7일 부동산 거래동향분석ㆍ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전담을 목적으로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ㆍ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ㆍ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8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5일 용인시는 용인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공동주택 계획 글자 오기 수정 등을 추가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455(김량장동) 일원 4만90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8%, 용적률 3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3㎡ 34가구 ▲41㎡ 34가구 ▲51A㎡ 34가구 ▲51B㎡ 34가구 ▲59A㎡ 458가구 ▲59B㎡ 382가구 ▲74㎡ 188가구 ▲84㎡ 14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용인8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용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인초등학교, 용신중학교, 태성고등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설명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2일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성지ㆍ궁전아파트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기한다고 공고했다. 성남시는 당초 이곳의 주민설명회를 이달 6일 단지 놀이터 부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집합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에 따라 주민설명회 연기가 불가피해져 코로나19 단계 조정 시 별도로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원 2만5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8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학둥지아파트(이하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4일 연수구는 송학둥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연수구 도시주택과에서 진행된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44번길 14(옥련동) 일원 6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45%, 건폐율 16.2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은 200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옥련초등학교, 능허대중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5일 부천시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계수ㆍ범박동 일원 14만86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28%, 용적률 239.1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7개동 3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40가구 ▲59㎡ 1719가구 ▲74㎡ 169가구 ▲84㎡ 159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2508가구, 조합원 959가구, 임대 189가구, 보류시설 6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계수ㆍ범박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범박초등학교, 부일중학교, 범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700명대로 돌아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592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50명으로 총 10만5877명(91.33%)이 격리해제돼, 현재 8243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3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92명, 해외유입이 3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1명, 경기 225명, 인천광역시 13명 등 수도권이 44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3명, 울산광역시 39명, 전북 8명, 전남 2명, 대전광역시 17명, 충북 19명, 충남 7명, 대구광역시 25명, 경북 15명, 경남 40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17명, 강원 14명, 제주 6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8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9명 가운데 1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6명은 서울(7명), 인천(2명), 경기(9명), 강원(1명), 충북(1명), 충남(1명), 전남(2명), 경북(1명), 경남(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0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16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1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228명으로 총 177만140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1명으로, 총 6만59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 위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순임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재진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복진경ㆍ김진홍ㆍ허주연ㆍ김현정 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상애 위원장은 "저에게 예결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탄력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인 만큼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함께 선출된 허순임 부위원장도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원 여러분이 예결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상애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위가 심사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액 274억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692억4800만 원 규모로,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세무ㆍ회계 사무소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30일 오후 5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에 다수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입찰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세무사법」 제3조에 규정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도마ㆍ변동4구역은 도마중학교, 변동중학교, 버드내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변정7길 5(변동) 일원 18만1962㎡에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석수럭키아파트(이하 석수럭키)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발판 마련에 나섰다. 21일 안양시는 석수럭키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27일 오전 10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입찰 순서는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 부서), 적격 심사 등으로 진행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안양시 주택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로 40(석수동) 일원 7만7688㎡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명보궁전아파트(이하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5월 4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선정 후 계약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로 114(산곡동) 일원 37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1일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5월 4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한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동아건설이 참여해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40(괴안동) 일원 53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조정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1% 인상돼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다"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상승해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과세 대상인 6억 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데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공제폭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따라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16년간 시행돼 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을 조정하고 공제폭을 확대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ㆍ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9일 강남구는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동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82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4%, 용적률 298.8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94가구 ▲60~85㎡ 미만 479가구 ▲85㎡ 이상 48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으며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가로주택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홍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45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8.8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주 부석사(浮石寺)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의상이 창건(676년/문무왕 16년/화엄종의 중심사찰) 한 사찰로 경북 영주시 부석면 봉황산 중턱에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孤雲寺)의 말사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이라는 명칭으로 2018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 사찰)에 등재됐다.   국보 제18호인 무량수전과 그안에 국보 제45호인 소조여래좌상(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진흙을 붙여가면서 만든 불상/동쪽을 향해 앉아 있다)이 유명하다. 이밖에도 국보 제19호인 조사당을 비롯해 범종루, 원각전, 안양루, 선묘각, 응진전, 자인당, 좌우요사, 취현암 등 국보급 유물들이 즐비하다. 주소: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054-633-3464.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3일 포항시는 학잠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용적률 274.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32가구 ▲59A㎡ 140가구 ▲59B㎡ 42가구 ▲74A㎡ 110가구 ▲84A㎡ 82가구 ▲84B㎡ 171가구 ▲84C㎡ 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학잠1구역은 양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포항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포항시 공동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2길 5(오전동) 일원 4만46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전가구역은 2008년 6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9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89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내당동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0일 대구시는 내당동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로 47-18(내당동) 일원 1만36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내당동 재건축사업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서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동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서류는 대구 도시정비과와 대구 서구 건축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5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추진위는 법률 자문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이달 23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하고 입찰 부속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추진위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과 잠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동중학교, 신도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명주근린공원, 신사쇼핑센터, 한살림 잠원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상으로 서초구 잠원로 14길 41(잠원동) 일대 1만7172.2㎡에 공동주택 약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산성동2구역(재개발)이 새 활력 맞이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0일 산성동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1일 구역 인근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5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조합 업무 규정 변경 승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기 수행한 업무 추인의 건 ▲총회 참석 회의 수당 지급 승인의 건 ▲지난 1월 10일 총회 의결 안건 중 일부 안건 추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조합 사무국 직원 채용 인준의 건 ▲이사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 ▲2020년 결산 보고 및 승인의 건 ▲2021년 정비사업비 집행 예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이사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산성동2구역은 문성초등학교, 대문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청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로45번길 16-1(산성동) 일원 9만384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54%, 용적률 241%를 적용한 공동주택 1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원주민을 위해 이주 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 기여는 물론, 손실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안정시키고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이주자 택지ㆍ주택 공급 분양권이나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신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 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기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ㆍ주택 공급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들을 우선해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주자 택지ㆍ주택에 대한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 및 대토보상 전매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벽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0일 안양시는 벽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26일 오전 10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의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장내로120번길 11(안양동) 일원 3만1733.47㎡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재건축)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0일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제22조 변경의 건 ▲조합 정관 제15조 변경의 건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장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명6동 44구역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명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대명초등학교, 심인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동) 일원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0일 송학주택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1일 오후 2시 송학주택 재건축사업 현장인 대구 달서구 구마로46길 17(송현동) 일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 정지 및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진행의 건 ▲이사 해임 승인의 건 ▲대의원 해임 승인의 건 ▲2021년 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의 수행 업무 총회 추인의 건 ▲정기총회 예산안 및 대행 업체 선정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구남송초등학교, 월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가톨릭대병원, 구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93서길 14(송현동) 일대 5만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태평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GS건설 ▲한화건설 ▲동문건설 ▲DL건설 ▲DL이앤씨 ▲SM동아건설산업 ▲롯데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3억 원을 현금납부하고, 27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임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816번길 100(태평동) 일대 3만85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2008년 6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지난 3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IATA: SVO, ICAO: UUEE): 모스크바에서 두 번째(첫번째는 도모데도보 국제공항)로 큰 공항으로 비행기 티겟에 SHEREM(SVO)으로 명명된다. 전체 명칭은 셰레메티예보 알렉산드르 푸쉬킨 국제공항으로 불린다.   모스크바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29km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의 국제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의 허브 공항이다.   2009년에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한후 시설은 좋아졌으나 직원들의 불친절, 환승객의 짐분실, 안내방송 미비와 갑작스런 보딩 게이트 변경 등으로 환승 비행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은 공항으로 정평이 나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0일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제덕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일반분양가격 산정 및 심의업무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70가구 ▲84㎡ 221가구 ▲116㎡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한다. 아울러 인근에 수색산과 신사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어 숲세권이 형성됐다. 한편, 2009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인천광역시 분양시장에서는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집값 오름세와 전세난이 겹치면서 생긴 탈서울 수요자들이 교통, 교육, 편의, 자연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다(多)세권 단지에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세권 아파트란 편리한 주거 여건을 보이며 대형 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비롯해 광역 교통망, 녹지 공간 등이 가까이에 위치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아울러 높은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매매시장에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들어서는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단지는 1만여 평 대지 위에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12개동 64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 AㆍBㆍC ▲84㎡ ▲112㎡ ▲118㎡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되며 차별화된 평면 설계가 강점이다.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뛰어난 입지에 들어서는 다세권 단지로 편리한 주거 여건을 자랑한다. 연수구 동춘동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이용뿐만 아니라 인천의 대표적 신도시 중 하나인 송도국제도시와 가까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등 송도에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까지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다. 특히 연수구는 인천에서도 고등 교육기관 50%가 밀집된 명품 학군으로 유명하다. 사업지 바로 앞에 동춘초등학교, 청량중학교 등이 있는 데다가, 인근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와 동춘동 학원가 및 송도국제도시 학원가도 가까워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녹지환경을 갖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파트 단지와 봉제산ㆍ청량산을 연결하는 17km 길이의 연수 둘레길이 있어 인천 도심에서 쾌적한 자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탄탄한 교통망과 역세권 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동춘역과 수인선 연수역이 지척이고, KTX 송도역, 인천대역(GTX-Bㆍ2022년 착공 예정)도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있다. 또 미추홀대로, 앵고개로, 능허대로 등의 도로로 수도권 전역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도로망이 사통팔달하다. 이러한 다세권 아파트의 특징과 더불어 해당 단지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를 위한 펫 놀이터와 전용면적 84㎡ 타입 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펫룸(petroom)이 제공된다. 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들은 산책을 멀리 갈 필요가 없으며, 반려동물 관련 용품들을 수납 및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의 본보기 집은 이달 말 오픈 예정이며, 분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2주(이달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1% 오르며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세부담 강화, 2ㆍ4 공급 대책 영향 등으로 관망세 지속되며,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0.07%)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특히 강남 4구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물이 회수되거나 호가 급등이 이어졌다"며 "잠실ㆍ가락동ㆍ압구정동ㆍ서초동ㆍ방배동ㆍ명일동ㆍ노량진ㆍ사당동ㆍ목동ㆍ여의도동 등이 들썩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2%), 강남구(0.1%), 서초구(0.1%), 강동구(0.04%) 등의 결과를 보였고, 동작구(0.08%), 양천구(0.08%), 영등포구(0.07%) 위주로 상승했다. 이 밖에 노원구(0.17%)는 상계동 중저가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북구(0.06%)는 미아동 신축 위주로, 마포구(0.05%)는 성산동 재건축 위주, 광진구(0.05%)는 자양ㆍ광장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최근 급등 피로감으로 인천광역시(0.39%)는 전주(0.49%) 대비 오름폭이 줄었고, 경기(0.32%)도 전주(0.34%)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시흥시(0.82%)는 상대적 저렴한 구축 위주로, 의왕시(0.78%)는 교통 호재 있는 인덕원역 역세권 위주, 안산시(0.7%)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안양 동안구(0.7%)는 개발 호재, 평택시(0.45%)는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을 가진 동삭ㆍ세교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8%)은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3%), 대구(0.26%), 충남(0.24%), 충북(0.22%), 부산(0.18%), 강원(0.15%), 세종(0.13%), 경남(0.16%), 경북(0.18%), 제주(0.2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오르며, 상승폭이 유지됐다. 강동구(-0.02%)ㆍ강남구(-0.01%)는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물 누적되며 하락세 지속, 송파구(0%)는 보합세, 서초구(0.01%)는 서초동 구축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강남 4구 전체는 2019년 6월 2주 이후 9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외에 구로구(0.04%)는 고척ㆍ개봉동 등 구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1%)는 매물 누적되며 지난해 6월 2주 이후 4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인천(0.31%)은 전주(0.27%)에 비해 상승했고, 경기(0.12%)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흥시(0.51%)는 정주여건 양호한 목감ㆍ은계지구와 정왕동 위주로, 오산시(0.39%)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29%)는 포일ㆍ오전동 위주로, 동두천시(0.28%)는 생연ㆍ지행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과천시(-0.1%)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14%)은 대전(0.28%), 대구(0.21%)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 세종(0%)은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49명 늘어 누적 11만519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53명으로 총 10만5227명(91.13%)이 격리해제돼, 현재 8166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4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29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7명, 경기 184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34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9명, 울산광역시 21명, 전북 3명, 전남 4명, 대전광역시 8명, 충북 14명, 충남 16명, 대구광역시 12명, 경북 20명, 경남 29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4명, 강원 18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1명), 대구(3명), 경기(5명), 경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0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0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0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2만1234명으로 총 163만949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명으로, 총 6만586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묵묵히 사업을 추진해 여러 고비를 넘기고 입주까지 원활하게 마치는 등 순탄한 사업을 진행을 이어오던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려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 중 하나가 사업을 반대하는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마주하는 것이다. 비대위가 등장할 경우 되레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허위 사실 유포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고덕시영 서정원 조합장 "잘못된 사실 유포에 답답함 `토로`… 대부분 사실 아니다" "오는 30일 조합원총회 개최… 오해 풀기 위한 노력 다할 것" 이에 대해 서정원 조합장은 "비대위가 주축이 돼 근거 없는 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해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처음부터 우리 사업은 대지지분이 적어서 고덕지구 내 타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계속해서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당사자는 2017년 9월 5일 개최된 제61차 대의원회에서 세금 환급 업무와 관련해 당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두가 반신반의했던 그 당시 관련 업체에게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로 환급 금액의 30%를 준다`는 안건에 대해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라며 "게다가 우리 사업은 본계약과 비교해 공사비 정산 시점에 도급 공사비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아 약 400만 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고덕지구 내 다른 단지들은 시공자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비를 올려서 평당 44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30일 조합원총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 정관과 업무 규정을 개정하고 제4호 안건에서 변경되는 조합 정관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 조합장은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비과 관련해서 조합 세무사와 협의한 결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게 되면 환급금에 대해 조합이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우리 사업은 2001년 6월 23일 조합 창립총회, 2002년 3월 30일 시공자 선정, 2003년 10월 29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10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6일 사업시행인가, 2013년 1월 9일 관리처분인가, 2013년 12월 17일 관리처분 변경인가, 2013년 12월 31일 착공 신고, 2014년 4월 2일 일반분양 승인, 2016년 12월 29일 준공인가, 2017년 6월 23일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소위 비대위들이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은 사업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최근 비대위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이 같은 문제를 기정사실화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 비대위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먼저 우리 조합은 세금 환급 112억 원, 성공적인 상가 분양 및 구역 내 공공시설 협의, 약 100억 원 절감 등 타단지에서 찾아볼 수 없던 성과를 이뤄냈다. 게다가 시공자 계약 시 상근임원 2인은 연대보증 대상으로 2011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연대보증을 했고 2017년 입주 시까지 재건축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안고 생활했다. 아울러 다른 단지와 비교해 필수 인력만을 조합에 상근하도록 하고 업무가 과중한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인원을 운영해 조합 운영비를 절감했다. 특히 조합장 급여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00만 원으로 장기간 동결시켰다. 그동안 조합이 개최했던 여러 번의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2010년 이후부터 동결했던 조합장 본인의 월급을 인상하려 했을 때 그리고 전 재산을 걸고 연대보증을 섰던 임원들에 대해 동호수 추첨 우선권 행사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금은 할 일도 많고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니 고덕시영 재건축이 성공하면 그때 당당히 포상금을 요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지금은 서울시 내에서 재건축사업의 성공 사례가 될 만큼 유명해진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을 성공시킨 조합의 대표로 포상금을 요청하게 됐다. 특히 2018년 11월 30일 개최된 제62차 대의원회에서는 세금 환급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의를 마친 바도 있다. 이제 와서 당시에 약속했던 성공보수로 환급금액의 30%를 준다는 안건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조합원들에게 해산 및 청산 시 분배해야 할 정비사업비 잔여 금액이 아니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 조합이 부당함을 주장해 싸워서 받은 환급 금액으로 하고자 한다. 만약 조합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실현될 수 없었던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총회에서 조합 정관 등을 개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달아 개최되는 해산 총회에서 그 분배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계획은/ 먼저 올해 두 번의 총회를 끝으로 조합을 해산하려 한다. 2023년이 법인세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2023년 조합 청산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은 준공을 마치고 성공적인 재건축 사례로 꼽히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과정에 서있다. 일부 사익을 취하는 이들의 잘못된 허위사실 유포에 휘둘리지 마시고 조합 사무실 등에 방문하셔서 올바른 사실에 대해 알아 가시길 당부한다. 또 우리 사업에 대한 이해력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조합은 앞으로도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린다. 현명하신 조합원분들의 냉정한 판단을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총회장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에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ㆍ활용을 위해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빈집정비계획을 광역적으로 조정하거나 일관적이고 지역균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해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빈집의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 출시를 위한 첫 단계로 리츠를 이끌어 갈 민간사업자를 이달 2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모집한다. `리츠`란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및 지분(Equity)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말한다.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는 그동안 공공위주로 사업을 기획한 후 민간은 단순 시공 형태로만 참여하던 도시재생 리츠와 달리, 민간ㆍ지자체ㆍ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협업해 사업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대상지는 천안시 오룡경기장 철거부지 일대 3만6394㎡로 민간사업자는 천안시에서 제시한 공모요건인 수영장ㆍ빙상장ㆍ사우나 등의 체육시설 및 일부 공공시설을 필수로 조성하고, 이 외에는 주거ㆍ상업시설 등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기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한 ▲사업역량, 재무여건, 지분출자 비율 등 1차(서류심사 400점) ▲개발계획의 적정성ㆍ공공성, 리스크 관리 등 2차(심사위원 면접 600점) 평가(오는 7~8월)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자체 등과 연내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리츠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누리집을 통해 이달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권익 제한 또는 의무의 지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기간 산정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민법」 제1편제6장을 준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의 범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해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기간의 길이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령에서 기간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민법」을 준용해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며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