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32.4%로 급상승해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다음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9%를 기록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7.6%, 정세균 국무총리 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5% 순으로 나왔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 50대ㆍ60세 이상, 서울시ㆍ대전광역시ㆍ충청ㆍ대구광역시ㆍ경북, 가정 주부층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6주 전인 지난 1월 22일 실시된 KSOI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에서 32.4%로 무려 17.8%포인트 급상승했다. 이처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공직을 떠난 그가 보수 진영 지지층들에게 확고한 대선 주자로 인식됐다는 점이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재 서울과 광역시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찾기가 한창인 가운데 금호산업(금호건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들러리 입찰로 분주하다는 제보가 이어진다. 아울러 일부 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조합 업무에 관여하는 협력 업체 등에 대한 유착설도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정 건설사의 내정 의혹과 조합 집행부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는 등 시공자 밀어주기 정황과 조합 임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배경까지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시ㆍ유관 업계는 `클린 도시정비사업`을 목표로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정부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상 초유의 선례가 있는 만큼 이곳 역시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호산업` 참여했던 구역… 들러리 입찰 의혹과 낮은 사업 조건으로 결국 경쟁사 `승` 지난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은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돼 경쟁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결국 시공권은 두산건설의 품으로 넘어갔다. 신사1구역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한남3구역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신호 이후 건설사의 선심성 공약ㆍ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선지급 물품 등의 조건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당연하기에 사업 조건을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상 다른 구역 역시 간과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신사1구역의 입찰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두산건설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를 냈지만, 조합과 특정 업체의 밀약설이 도는 상황을 함께 지적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사업제안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사비 등에서 두산건설의 조건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조합원들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곳 조합원들이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총회 결의 없이 예산 이외 조합원 부담 가중 계약 체결 ▲조합의 부채현황작성 관련 미존재 임차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및 미재직 직원 미지급임금 허위자료 산입 ▲업무상 배임 횡령(이사회ㆍ대의원회 의결 없이 자금 집행) ▲사업시행에 대한 자료 거짓 공개 및 허위 자료 열람ㆍ복사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한 조합원은 "현재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선정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비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의 경우 조합원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선정한 업체 자체도 자격이 없었다.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아울러 일부 협력 업체의 계약 체결ㆍ해지 과정에서 금전적인 허위내용을 기재하며 횡령을 자행했다. 가족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준 사실도 있다"라고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고소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을 알 방법이 전혀 없으며, 조합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고소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은 증거 인멸ㆍ허위자료 생성 등의 우려가 있어 조합 사무실의 압수수색 및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했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10일 만에 누적 접종자 31만 명을 넘어섰다.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기준 지난 7일 하루 신규 접종자는 2047명이다. 지난 2월 26일~3월 6일 접종자 중 162명도 통계에 포함돼 국내 백신 예방접종 10일간 누적 접종자는 총 31만686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31만1583명, 화이자 백신이 5282명이다. 이로써 전 국민(5182만5932명ㆍ지난 1월 주민등록 인구)의 약 0.61%가 1차 예방접종을 진행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226건이 늘어 총 3915건이다.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규 의심 사례 중 3건은 사망 사례로 보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밤 12시 기준 총 사망 의심 신고 사례는 11건이다. 사망 사례와 백신 접종 간 연관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223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증상으로 신고된 사례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그간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간 인과성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임상의와 법의학전문가 등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비공개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시끄러웠던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 주영록 조합장이 약식기소 500만 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영록 조합장은 괴정5구역 재개발 이외에도 괴정6구역(재개발) 등 인근 구역에 관여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24.87%, 건폐율 20.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 92가구 ▲35㎡ 270가구 ▲39㎡ 208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사남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7년 9월 13일 생활권 마을 지정, 2018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6명 늘어 누적 9만281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16명)보다 70명 줄어든 수치로, 지난 5일(398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5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7명, 경기 128명, 인천광역시 15명 등 수도권이 240명이다. 비수도권은 충북 20명, 광주광역시ㆍ충남 각 14명, 부산광역시 12명, 강원 10명, 대구광역시ㆍ전남 각 6명, 전북 4명, 울산광역시ㆍ제주 각 3명, 경북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1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은 서울시(3명), 광주시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64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12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유노무사사무소 이관수 노무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된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해결방안`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관수 노무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의한 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웹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2006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지난 15년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노사가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DL이앤씨(구 대림산업)가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면서 리모델링시장에 새로운 판도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리모델링 전담을 하고 있는 DL이앤씨의 손성현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손성현 DL이앤씨 도시정비사업1팀 부장 공학박사(전공ㆍCM-리모델링),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RMP(리모델링사업 전문가) 現)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평가위원 現)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자문위원 前) 2017~2019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 T/F` 자문위원 - 개인 이력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경력 소개한다면/ DL이앤씨(구 대림산업)에 2000년 입사해 2006년까지 현장(주상복합/아파트/리모델링, 오피스텔)에서 현장 실무 업무(시공 및 공무) 수행, 2006년~2008년까지 리모델링팀에서 약 3년간 전국 60여 개 단지의 설계ㆍ견적 컨설팅 업무, 사업제안서 작성 및 수주 업무를 담당했다. 석ㆍ박사 전공은 건설사업관리(CMㆍConstruction Management)이고, `노후 공동주택의 사업방식 선택을 위한 AHP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내용은 최초의 잠재적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동대표회의 등이 사업 추진 의향 단계에서 최소한의 정보(대지면적ㆍ현재 용적율ㆍ지역지구 등)을 입력하면, 리모델링ㆍ재건축사업의 개략적인 건축 개요, 사업수익과 비용, 예상 분양가를 자동 산정하고 이에 따라 비례율 및 각 세대별 부담금 등 사업성 분석 개발시스템 논문이다. 대외 자문활동은 2017년~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 T/F` 자문위원, 현재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평가위원,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DL이앤씨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회사는 2001년 대한민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1호 마포구 용강아파트를 필두로, 2호인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를 10평대 8가구를 합쳐서 85평으로 변경하는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호는 본인이 공무로 근무했었던 동부이촌동 로얄맨션인데, 이 아파트는 1971년 「건축법」으로 준공된 슬라브 두께 8cm의 아파트와 지하에 있던 수영장을 주차장 2개층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였다. 2001년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생긴 이래 올해로 정확히 20년째다. 그동안 15개 현장 2360가구만이 리모델링을 성공했던 셈이다. 그만큼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비해 너무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준공 실적도 삼성물산 4개, 쌍용건설 4개, DL이앤씨 3개로 3개 사가 전체 리모델링 준공 실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두산건설, 중앙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에서 각각 1개씩의 준공 실적을 가지고 있다. - 리모델링 사업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는 1990년대 말부터 2008년까지 리모델링팀을 운영하면서 20여 개의 사업지를 수주하며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주택 경기의 하락과 리모델링 관련 사업 인ㆍ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3년까지 많은 리모델링 사업지를 EXIT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리모델링 담당자인 본인은 굉장히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작성해 보고했다. 대표적인 기준으로 수직증축 배제, 수평증축+별동증측 선호, 인근 신축 아파트 평당 가격 대비 30% 이상의 갭, 조합설립동의율 등 5~6가지의 기준이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입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면서 리모델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조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첫 번째는 리모델링 공사는 재건축과 달리 착공 후에 모든 마감재와 발코니 등을 철거하고 골조만 남긴 상태에서 세대별ㆍ부위별로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 2차)을 실시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방식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단지의 계약 조건을 보면 설계사무소의 전체 기성금 중에서 거의 90%를 착공할 때까지 지불하게 된다. 위에서 말했던 설계 변경 관련 업무는 착공 후에 진행하므로 기성 지급 비율(약 10%)과 시기를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 2차)과 설계 변경이 모두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진행하는 단지의 준공연도에 따라 설계 변경의 범위와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내진설계는 1988년도부터 도입됐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건물의 내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근무했던 로얄맨션의 경우, 내진설계 반영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상당히 많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그러나 1988년 이후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아파트(현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함)는 준공 단지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1~3번 정도의 설계 변경 작업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ㆍ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준공 이후 조합 청산시까지 약 40~50여 개의 협력 업체가 필요하다. 이들 업체 중에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관제탑으로 사업 진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공사 선정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단계에서 보면 조합에서 시공사를 약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비 대여를 받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사업은 아무리 좋은 위치, 사업 여건 등을 갖췄더라도 시공자의 관심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도시정비사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또는 행위허가) 동의서 75%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사업이 중단되면 다른 협력 업체들은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무이자 사업비를 대여한 시공자(채권자)와 조합(채무자)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즉, 조합과 시공자는 사업비와 관련해서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달리 사업의 성공 파트너로 시공자를 생각해주시면 서로 win-win할 수 있고, 이는 사업 성공의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 DL이앤씨의 산본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수주를 위한 각오는 어떤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사에서는 엄격한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사업지를 선정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직원이 고민해 산본에 있는 우륵7단지와 율곡3단지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시정비사업1팀과 유관 팀(견적팀, 분양팀 등) 직원 모두가 합심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실적을 위한 수주가 아니고 착공을 위한 수주로 생각하고 진심과 정성을 담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인ㆍ허가(건축심의ㆍ사업계획 승인 등)를 진행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우리 회사를 선정해주신 조합원님들께 보답하고자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재개발 구역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을 위해 건설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돼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렸기 때문이다. 사건 정황은 최근 부산 서금사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 사업단(4개 사)을 해지한 것에서 시작됐다. 아울러 신탁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조합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소식통 등은 서금사5구역에 의해 해지됐던 DL이앤씨, 대림건설, SK건설, 한화건설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금사5구역, 인근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더불어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대두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판국이다. 짬짜미 입찰 도 넘은 시공사의 판짜기!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듯! 실예로 몇 년 전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에서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시공자에서 해지됐고, 조합은 현대건설을 단독으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426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컨소시엄 사업단 뿐 아니라 해지된 신탁사 역시 역시 서금사5구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판결에 따라 자칫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지된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의 협력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A씨가 주동이 돼서 조합의 카페와 연동해 신탁사와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결국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시공자 해지 공문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컨소시엄 금지를 푸는 등 도를 넘는 횡보를 보이고 있어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고 귀뜸했다.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다수의 서금사5구역 조합원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 개입 등 건설사들의 짬짜미 입찰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철저한 수사 요구와 함께 집행부가 얼마나 시공자에게 코가 꿰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시엄 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4-5개의 건설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 시공자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여기에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폭로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 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기사라는 주장을 펼치며 본보에도 공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단독시공 원하는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 "시공권 경쟁 구도는 컨소시엄"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의 제보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C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가 힘을 합쳐 서금사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자(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깜깜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 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시엄 금지로 단독 시공자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대형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를 바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특정 건설사의 골프 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이 벌어졌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런 짬짜미 입찰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 관련 비용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지됐던 DL이앤씨, 대림건설, SK건설, 한화건설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금사5구역, 인근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더불어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대두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판국이다. 실예로 몇 년 전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에서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시공자에서 해지됐고, 조합은 현대건설을 단독으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426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컨소시엄 사업단 뿐 아니라 해지된 신탁사 역시 역시 서금사5구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판결에 따라 자칫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지된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의 협력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A씨가 주동이 돼서 조합의 카페와 연동해 신탁사와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결국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시공자 해지 공문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컨소시엄 금지를 푸는 등 도를 넘는 횡보를 보이고 있어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고 귀뜸했다. 짬짜미 입찰 도 넘은 시공사의 판짜기!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듯! 시공을 위해 건설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돼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사건 정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 사업단(4개 사)을 해지했다. 아울러 신탁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조합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 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시엄 금지로 단독 시공자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대형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를 바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특정 건설사의 골프 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이 벌어졌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4-5개의 건설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 시공자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여기에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폭로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 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 "단독시공 원해… `시공권 경쟁 구도는 컨소시엄`"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다수의 서금사5구역 조합원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 개입 등 건설사들의 짬짜미 입찰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철저한 수사 요구와 함께 집행부가 얼마나 시공자에게 코가 꿰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시엄 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C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가 힘을 합쳐 서금사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자(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깜깜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짜미 입찰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 관련 비용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기사라는 주장을 펼치며 본보에도 공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권혜진 기자]"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 사태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 됐습니다" 서금사 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 했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 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 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사업단(4개사컨소)을 해지했다. 뿐만 아니라 신탁방식으로 진행했던 방식을 조합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 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 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금지로 단독시공사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사태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 됐고 컨소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한 대형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사업단을 해지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가 빠뀌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역시 역시 조합장 해임 총회, 특정사의 골프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사태가 벌어졌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는 4-5개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시공사 2개사(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했다. 뿐만 아니라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사태를 임의 적으로 만든 정황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 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 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단독시공 원해 `시공사구도는 컨소시엄`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 관련 의혹들이 제기 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C사 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거설과 다른 대형시공사와 힘을 합쳐 서금사 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사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짬짬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짬이 입찰 의혹은 철저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사태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비용 등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서금사 5구역 조합운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개입 등 시공사들의 짬짬이 입찰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며 "얼마나 시공사에 코가 끼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재개발 = 조현우 기자]"부산 조합원들이 호구인 줄 아는 시공사들을 응징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갑자기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집행부가 시공사에 코가 끼어 있으면 컨소금지가 갑자기 풀린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총회 등 수사 의뢰 등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금사 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한다는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찰이 됐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 했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 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 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사업단(4개사컨소)을 해지했다. 뿐만 아니라 신탁방식으로 진행했던 방식을 조합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 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 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결국 기존 컨소시엄사업단을 조합원 총회에서 해지 하고 단독시공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민심을 따라 컨소시엄 금지로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는 현 집행부의 움직임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한 대형시공사 A사가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사업단을 해지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가 빠뀌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역시 역시 조합장 해임 총회, 특정사의 골프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사태가 벌어졌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는 4-5개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시공사 2개사(A사.b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사태를 임의 적으로 만든 정황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A사 b사 중 A사가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A사는 서금사 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b사가 서금사 5구역을 c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A사를 압박했고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단독시공 원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해임총회도 불사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 관련 의혹들이 제기 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A사,b사,C사 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2곳과 C사가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b사와 다른 C사가 서금사 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참여한 A사와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사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짬짬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짬이 입찰 의혹은 철저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시공사 논리에 며칠 사이에 컨소 금지가 컨소 가능으로 바뀌고 유찰사태가 임의적 으로 이뤄진다면 금융비용 등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온다.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만 질 것이고 이익은 고스란히 시공사의 몫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서금사 5구역 조합운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개입 등 시공사들의 짬짬이 입찰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며 "얼마나 시공사에 코가 끼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에는 무소불위 권력의 대공수사처장을 상대로 일개 검사가 대드는 장면이 나온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덮으려는 처장 앞에서 그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시사 잡지 뉴스위크다. 한국의 인권 탄압 상황을 외신 기자에게 알릴 경우 88 올림픽을 앞둔 현 정부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며 압박을 가한다. 국제 여론을 등에 업은 검사의 패기에 처장은 한 발 물러선다. 법조인과 부검의, 기자와 재야 인사, 종교계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함께 빚어낸 민주화 투쟁의 극적인 과정을 이 영화는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사정권에 맞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를 꼽자면 결국 `뉴스위크`다. 냉전 시기 한국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공의 보루로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수준의 국가권력마저 허용하지는 않았다. 한국이 민주화의 결실을 이룬 데에는 이 같은 개방적인 국제 언론 환경이 있었다. 이로부터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 정부가 들어선 지 5년 만에 미얀마는 다시 군부가 집권했다. 미얀마에도 `뉴스위크`의 힘은 작동한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물론 쿠데타 세력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이들 곁에는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또 다른 패권국 중국이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에 반대했으며, 쿠데타 규탄에도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자신들이 쿠데타를 지원한다는 연계설을 적극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과 남중국해 진출 등으로 미얀마와 핵심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은 쉽게 떨치기 힘들다. 중국이 쿠데타를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방조하는 상황 속에서, 미얀마 쿠데타는 어느덧 미중 패권경쟁의 장이 된 셈이다. 시민들을 향해 군대가 무차별 발포를 가하는 미얀마의 유혈사태는 매일같이 SNS와 외신을 통해 실시간 전달되고 있다. 인권유린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이 모습은 군부독재의 현실을 외국에 알리던 1980년대 한국의 호소와 닮아 있다. 이제는 한국이 이러한 호소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인가. 당위적으로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어쩌면 미중 대립의 한복판에 한국이 자진해서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ㆍ외교적 피해를 입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한국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여러 도움들을, 지금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LH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사과문 통해 "LH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공사가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면서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실 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에 나선 시기에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도 같은 날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지구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LH는 국가가 위임한 택지개발과 주택 분양ㆍ임대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높은 청렴의식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그만큼 민감한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의 임직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투기에 나섰다면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집값과 전세가격 급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은 이번 소식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엄중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국민들이 납득할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처벌 규정을 비롯한 관련 제도 전반을 손보고 제도적인 구멍도 메워야 할 것이다. 여야도 정치적 관점을 벗어나 국정조사와 내부자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국회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 세계에서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도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등 79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가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자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온갖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추측성 허위 정보가 담긴 기사들이 쏟아져 백신이 마치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됐다. 이에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즉각 조치했다. 가짜뉴스 주요 사례는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ㆍ경련ㆍ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언론사를 사칭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오보로 판명 난 해외 언론을 인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이다.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하고 삭제ㆍ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사업자의 자체 약관ㆍ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ㆍ질병청과 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ㆍ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ㆍ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해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각 경찰청은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생산ㆍ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은 코로나19 잠식을 위해서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훨씬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치료제는 감염된 후에 조치를 취하지만 백신은 감염 전에 아예 감염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백신은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이 많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거의 없다. 최근 사용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들은 정부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 유효성이 확인됐고 백신 접종을 권고할 수 있을 만한 안전성도 확인돼 접종 시작이 이뤄진 것이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백신 접종자들의 현상도 접종 부위 통증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실에도 일부 언론들은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정부가 가짜뉴스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근본적인 가짜뉴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론들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들은 더 이상 가짜뉴스를 쏟아내지 않고 확인을 마친 현실성 있는 기사를 내놓는 건 어떨까. 언론들이 좀 더 코로나19 극복에 관심을 기울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부평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시스템에어컨 납품 및 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조합원, 조합 근무자 등을 상대로 일체의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자격 박탈 처리된다.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광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부광여자고등학교, 부평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98-64 외 4필지 일원 1만19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9일 강남구는 일원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태정ㆍ이하 조합)이 인가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 ▲84㎡ 80가구 ▲101㎡ 22가구 ▲121㎡ 4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이곳은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대청역과도 가깝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인 늘푸른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수원시는 수원111-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수원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이지수)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원 2만88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원111-3구역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영화초등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수원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홍실(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9일 강남구는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삼성동) 일대 2만565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이하 251가구 ▲104㎡ 이하 120가구 ▲167㎡ 초과 48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영동대교 JC를 통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서는 강남, 분당, 판교 등으로 향하는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가 가까워 초ㆍ중ㆍ고 모두 자녀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넥슨이 5일 주요 게임의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넥슨은 이날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기존에 확률을 공개해온 유료 캡슐형 아이템은 물론 `유료강화ㆍ합성류` 정보까지 전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은 현재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으로,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까지 확률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최근 조작 논란이 불거진 메이플스토리 `큐브` 아이템에 우선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넥슨은 "내부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큐브 아이템 확률을 5일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큐브 등급 업그레이드 확률을 포함한 세부 수치를 모두 포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확률을 검증할 수 있는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를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넥슨은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연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픈 API 방식으로 구축 하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 동안 무작위ㆍ랜덤ㆍ임의라는 표현에 대해 이용자는 물론 저희 회사에서도 혼용해서 사용했다"며 "최근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무작위`, `랜덤` 등의 용어 사용을 피해 명확한 원칙에 따라서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된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장위동) 일대 978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3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1%포인트),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0%로 나타났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내린 51%를 기록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ㆍ응답거절은 6%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보인 건 지난해 12월 셋째 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또한 부정평가 역시 작년 12월부터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가 37%로 나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잘한다(6%)`, `최선을 다함ㆍ열심히 한다(5%)`, `서민 위한 노력(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자의 경우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이가 1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9%)`,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8%)`, `독단적ㆍ일방적ㆍ편파적(8%)` 등의 요소가 이유로 꼽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가 의식 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 접촉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ㆍ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때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ㆍ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ㆍ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접촉 면회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사전예고제, 면회객 발열ㆍ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 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 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접촉 면회를 하려는 면회객은 1인실이나 독립된 공간에서 KF94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받은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내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받아야 면회가 허용된다. 개선된 요양병원ㆍ시설 면회 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장미6차아파트(이하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명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신건영 ▲동양 ▲파인건설 ▲우미건설 ▲중흥토건 ▲SG신성건설 ▲동문건설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진중공업 ▲오렌지이앤씨 ▲아이에스동서 등 총 1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중 입찰마감 일시까지 현금 5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15억 원을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덕영대로417번길 77(율전동) 일대 47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약 200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5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5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상반기에 도입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번 달에 약 35만 명분, 오는 4~5월에 약 70만 명분, 합해서 총 105만 명분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상반기 중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조정해 달라"며 "정부는 계약된 백신의 도입 일정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K-접종에 주인공이 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시행 시기에 대해선 "적용 시점을 미리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상승 폭이 큰 농축산물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 기존 대책을 보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불공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선정 `글로벌 아티스트` 정상에 올랐다. 국제음반산업협회가 지난 4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발표한 `2020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Global Artist Chart 2020)`에서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차트에서는 2위, 2019년에는 7위에 올라 3년 연속 `글로벌 아티스트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가수로는 물론이고, 비영어권 가수를 통틀어 최초의 기록이다. 국제음반산업협회는 "방탄소년단은 2020년 전 세계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례 없었던 현실로부터의 반가운 도피를 선사했다"며 "`MAP OF THE SOUL:7`은 역사상 선 주문량이 가장 많았던 앨범 중 하나였고, 지난해 7월에 나온 일본 앨범 `MAP OF THE SOUL:7 ~THE JOURNEY~`는 발매 이틀 만에 판매량 50만 장을 기록하는 등 일본 시장에서 역대 해외 남성 아티스트 앨범으로는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작년 8월 발표한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핫 100 차트 정상에 올랐으며 11월 `BE` 발매와 함께 믿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다"고 전했다. 프랜시스 모어 국제음반산업협회 회장은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방탄소년단은 엄청난 한 해를 보내며 3장의 앨범을 발매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냈다"며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음악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방탄소년단에 이어 2위로 선정됐다. 다음으로 드레이크, 위켄드, 빌리 아일리시, 에미넴, 포스트 말론, 아리아나 그란데, 주스 월드, 저스틴 비버가 3위~10위에 올랐다.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는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매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실물 앨범 판매량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 수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차트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2021 그래미어워드(GRAMMY AWARDS) 베스트 팝 듀오ㆍ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ㆍ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대검찰청이 5일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윤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사표는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서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퇴임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직을 대신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 총장의 사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조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매일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와 수사 지휘는 조 차장검사가 대신한다. 다만 윤 총장 사의 표명 전 예정됐던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면담 일정은 취소됐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때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당시 일시적으로 가동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울산광역시에 있는 에쓰오일 송유관에서 원유 누출 사고가 발생해 밤샘 방제작업이 이어졌다. 5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23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부스터 펌프(Booster Pump)` 주변에서 원유가 유출됐다. 부스터 펌프는 해상 원유하역시설인 `부이(Buoy)`에서 육상의 저장탱크까지 송유 압력을 높이는 가압용 펌프이다. 소방본부와 에쓰오일 등에 따르면 기름이 펌프 인근에 매설된 지름 42인치의 송유관에서 새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자 회사 측은 송유관 밸브를 잠가 추가 유출을 막았다. 울산소방본부와 울산해경은 우수배관 유출구 2곳을 막고 기름을 빨아들이는 진공차 등을 동원해 기름을 회수하는 등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또한 기름이 해안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사고 현장 주변에 모래 둑을 쌓고 인근 하천에 오일 펜스를 설치했지만, 원유 일부가 이진항 내로 유입됐다. 해경은 5일 오전 7시께 드론과 경비함정을 이용해 항공과 해상 순찰을 한 결과 이진항 외측 해상으로 유출된 원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유출된 원유량이 약 8000ℓ라고 밝혔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방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출 지점과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그 대상을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명시한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용도변경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됐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은 승마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된 이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그러므로 승마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설치요건이 일부 강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98명 늘어 누적 9만163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24명)보다 26명 줄었으며, 지난 3일(444명) 이후 3일 만에 400명 미만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9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81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9명, 경기 168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30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0명, 충북 19명, 충남 8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ㆍ경북 각 4명, 대구광역시ㆍ경남ㆍ전북 각 3명, 제주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7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경기(5명), 울산광역시(3명), 경북(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62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13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15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임대 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이며 이 중 27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다. 남양주 도심역 인근이 도보 5분 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중앙선이 지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남양주 신도시, 왕십리, 구리 등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7호선으로의 환승도 쉬워 강남으로 이동하기에도 좋다. 또한 한강변 이동선을 따라 이어진 경강로는 서울올림픽대교, 서울-춘천간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어 서울 주요도심과 경기도 동부 주요 도심, 춘천으로의 편입이 쉽다. 교육을 위한 기반도 좋은 편으로 인근에 남양주도곡초등학교와 덕소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덕소중학교와 도심초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도심역 인근에 각종 은행과 병원, 식당, 마트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호반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1ㆍ2차 입찰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호반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240가구 및 오피스텔 29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대전광역시 성남동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특정 건설사가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적 요소가 담긴 입찰 방식을 조합에 요청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남동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신속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2번길 132(성남동) 일대 15만978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0개동 3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오늘(5일) 중 이사회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입찰보증금 현금 300억 원 등에 관해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일부 관계자 측에서 300억 원이란 부담 덕에 입찰이 유찰되고 특정 건설사가 선정되도록 하는 사안이란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가까워지면서 그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이지만 특정 건설사가 단독 시공을 위해 컨소시엄 입찰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일부 조합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정 건설사의 이 같은 행위는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기 위한 시도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원이 시공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곳의 시공권에 도전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감지된 바 있다. 일부 관계자 등은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 4곳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남동3구역이 동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라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으로 시공할 경우 미분양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전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이슈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정 건설사는 제한적 입찰 방식을 조합원들에게 요청하고 컨소시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입찰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도시정비업계에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뽑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이유다. 해당 구역의 한 조합원은 "단독ㆍ컨소시엄은 조합원의 선택 사항이지 시공자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시공권 확보를 위해 건설사가 경쟁하다 보니 엉뚱한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라 조합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업계 한쪽에서도 해당 건설사를 비판했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해당 건설사가 단독 시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제한적 요소가 담긴 입찰 방식을 강요하면 문제가 된다"며 "조합원이 정해야 하는 시공권을 억지로 조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합 측에선 해당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단독 시공 방식을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단독 입찰ㆍ일반경쟁입찰 방식 등 어떻게 공고를 낼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입찰 방식에 대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문제로 이러한 요청과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 참여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800.42㎡를 대상으로 용적률 647.5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3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4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에 상정할 상위 4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 총회 의결로 1개 업체를 정비업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업체 등록을 마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5일 성북구는 안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희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고려대로16길 18-14(안암동) 일대 1만12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99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6가구 ▲65㎡ 18가구 ▲75A㎡ 34가구 ▲75B㎡ 34가구 ▲75C㎡ 11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며 이 중 11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서울지하철 보문역(우이신설선)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안암초등학교,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현상설계(설계경기) 공모에 나섰다. 지난 3일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승ㆍ이하 조합)은 현상설계 응모공고를 냈다. 현상설계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질의응답 및 응모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다. 응모작품 접수마감은 다음 달(4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응모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조합은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2개의 당선작 및 우수작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정 설계금액은 당선작 4500만 원, 우수작 500만 원(과세분 부가세 별도)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 일대 1만405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계림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하매설물 및 표토 처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해 심사 후 대의원회의에 상정해 대의원 투표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해 폐기물 수집, 운반업,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계림4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역과 KTX 광주송정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계림초등학교, 북성중학교, 충장중학교, 광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NC백화점, 천변공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무등로375번길 1(계림동) 일원 4만57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시흥시 대야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6일 대야동 재개발 조합은 보존등기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오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여야 한다. 또한 입찰 서류 제출 시 50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대야동 재개발사업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시흥대야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서울외곽순환로 시흥 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야초등학교, 소래중학교, 온계중학교, 소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소래산산림욕장, 인천대공원이 인접해 편의시설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소래산길 69(대야동) 일원 7만78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전광역시의 20대 요양병원 입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접종 당일 특별한 이상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후 접종 다음날인 지난 3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오후 6시 35분께에는 기저질환과 관련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백신 이상 반응은 접종 뒤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사망한 여성의 경우 접종 당일에는 이상 증상이 없었다. 백신 접종 동의는 이 여성의 가족이 요양병원에 위임했으며, 접종 전 이상 반응 소견은 없었다"며 "예방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과 예방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천안시 문화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완료했다. 지난 2일 천안시는 문화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원 1만8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화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부산진구는 초읍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월)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2만850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강석)은 이곳에 건폐율 25.41%, 용적률 265.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200가구 ▲59A㎡ 359가구 ▲59B㎡ 157가구 ▲29A㎡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초읍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2020년 만덕3터널 개통으로 시외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초읍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초연중학교, 초읍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홈플러스, 사직야구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5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미성아파트(이하 신도림미성)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도림미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구로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52.45점(D등급)을 통보받았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신도림미성은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9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신도림미성은 14층 공동주택 6개동 824가구 규모의 단지다. 앞서 2008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자까지 선정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을 중단한 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 다시 정비에 나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보건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질환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건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센터장 이주한 교수)과 안전성평가연구소(센터장 이규홍 단장)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체 보건센터는 지난해 3월에 지정된 신체건강 모니터링 10곳과 마음건강모니터링 1곳(전국 148개 지역 상담소 포함)을 합해 총 13곳의 기관으로 구성됐다. 독성평가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천식, 폐섬유화 외에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 독성학적 기작 탐색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동물실험에 컴퓨터 단층촬영 진단기법을 융합해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과 경과를 추적 관찰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흡입노출시험 기술을 활용하여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한 독성학적 기작을 연구한다. 독성평가 보건센터의 연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조기진단과 의학적 지원에 활용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까지 독성평가 보건센터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을 최종 확정해 본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질환 연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판단에서 독성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확인과 피해자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해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알리미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해 의사가 진료ㆍ처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피뎀 사전알리미는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ㆍ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졸피뎀 처방ㆍ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가 내려진다. 이번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ㆍ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ㆍ보완했으며 지난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중 수강내용별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26.8%)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ㆍ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11건 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1488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 증가했다.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했지만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25건)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인터넷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 방법 등을 확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무료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며 이미 사용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 및 가격 등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이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나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라며 "소비자들은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공사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43㎡ 106가구 ▲51㎡ 50가구 ▲59A㎡ 429가구 ▲59B㎡ 27가구 ▲84A㎡ 440가구 ▲84B㎡ 293가구 ▲106A㎡ 24가구 ▲106B㎡ 2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헌릉로422길 25-4(내곡동) 일대 13만2523㎡를 대상으로 하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주택 및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될 토지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한 후 토지등소유자게에 재분배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이 사업은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2011년 실시계획인가 신청 후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조합 정상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 실시계획이 보완 신청되며 환경ㆍ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얻었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이곳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이하, 최고 층수 2층 이하)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20% 이하, 최고 층수 3층 이하)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261가구(단독주택 45가구 및 공동주택 21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녹지 및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특히 모든 주택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제로에너지 설계(공동 4등급, 단독 5등급)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연내 환지계획 수립 및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지연 후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재난 상존지역인 이 일대가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돼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ㆍ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 개정 및 정책 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 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1755달러로 전년보다 1.1% 줄어들면서 2년 연속 하락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755달러로 전년(3만2115달러)보다 360달러(1.1%) 감소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눠 구하며, 국제 비교를 위해 환율을 반영해 산출된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로 사용된다. 2019년 1인당 GNI는 전년보다 4.1%(1387달러) 줄었다. 1인당 GNI가 2년 연속 낮아진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2009년 이후 세 번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준 것이 1인당 국민소득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1%를 기록해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했다. 명목 GDP는 1924조45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늘었다. 그러나 원ㆍ달러 환율이 연평균 1.2% 올라, 미국 달러화 기준(1조6308억 달러)으로는 0.9%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