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건설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들러리 입찰도 빈번하게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도심 속 노후된 저층 주택들을 헐고 그 자리에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6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이다.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평균 10여 년이 소요되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4년으로 그 기간이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 밖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데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10%는 공공임대로 채워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일정 요건의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정부 규제에서 제외된 가로주택사업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합 설립 기준 현재 전국 111개, 서울 48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곳까지 합하면 98개로, 2018년 45개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규모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은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시공자들에 대한 짬짜미 입찰ㆍ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지 등에서 입찰 담합ㆍ들러리 입찰에 대한 의혹과 제보가 끊이지 않아 눈길이 쏠린다. 소규모 사업지 주민들, 사업 제안 불량 등 `들러리 입찰` 피해 주장 공정위 등 정부의 대책 마련 이뤄져야 앞서 부산광역시의 양정A구역(재개발)은 시공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신동아건설이 들러리를 서준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양정A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신동아건설이 공사비 408만 원, 경쟁사가 421만 원을 제시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입찰마감에서 신동아건설이 가격을 저렴하게 제시해 얼핏 보기엔 좋은 사업 조건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며 "그러나 실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 등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양정A구역은 결국 경쟁사가 대승을 거두면서 규모가 작은 신동아건설이 메이저 시공자의 들러리를 서주는 것이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최근 입찰 담합으로 인한 대형 시공자의 공정위 압수수색 소식에 해당 구역 조합원들 역시 입찰 담합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300가구 규모의 인천광역시 학익B구역(재개발)의 경우 2017년 지역업체 인센티브 등의 적용을 위해 신동아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가 올해 시공자 교체를 단행했다. 조합 관계자는 "우선 신동아건설의 경우 워크아웃 상태에서 보증 관련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조합 자금 지원 관련 업체와 별도로 신동아건설이 공사만 하기로 예정됐었는데 자금 관련 협력 업체가 빠지면서 협의 과정에서 다른 시공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신동아건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두각을 보이며 입지를 굳혀왔지만, 곳곳에서 들러리를 서주거나 세우는 식의 입찰 담합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조건 의혹 `증폭` 일부 조합원, 정비업자 선정 관련 의혹과 법규 위반 지적도 이런 가운데 경기 광명시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 역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ㆍ협력 업체의 유착 의혹과 신동아건설의 부실한 사업제안서 등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소하2구역의 경우 20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ㆍ영세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직 소유하고 있는 집 1채를 살기 좋은 새집으로 바꾸고자 염원한 조합원들의 희망과 꿈이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시공자ㆍ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ㆍ짬짜미 행위에 대한 의혹이 감지돼 이에 대한 해결책과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하2구역의 일부 조합원들도 신동아건설을 대상으로 한 시공자 선정과 사업 추진 전반 절차에 대해 다수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은 "현재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이곳 조합은 ▲협력 업체가 도시정비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조합 설립 등의 업무 이행 ▲설계자 지명경쟁입찰 상 3인 이상의 입찰 의무에 2인 진행 ▲업무 대행 사업비의 과다 지출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조합의 사무실 주소 동일 ▲신동아건설의 2차 사업제안서가 1차에 비해 불리함에도 2차로 시공자 선정 추진 등이 지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조합의 모든 사업 진행 방식이 관련 법규 위반과 더불어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곳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해 2018년 4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지분제 사업 참여 방식ㆍ이하 제1입찰)를 실시했으나 유찰됐고, 이후 5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도급제 방식ㆍ이하 제2입찰)도 유찰됐다"라며 "그런데 최근 수의계약 추진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 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파악됐다"고 귀띔했다. 현재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선 신동아건설의 입찰내역이 1차보다 2차가 불리함에도 선정한 배경과 유착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면 정비업자 면허가 없는 C건설을 통해 동의서징구 및 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했으며 관련 법규를(지분제→도급제 등) 위반하면서까지 조합원에게 불리한 신동아건설의 2차 사업제안서를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는 의도 등이 지적돼, 이는 조합원의 이익과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곳 조합은 2018년 4월 12일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는 도급순위 150위 이내로 한정하고 정비업자는 수도권 단일세대 1000가구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업체의 용역비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사의 입찰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하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동 처리기준 제5조 위반으로 조합장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정비업자의 경우 1000가구 실적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조합의 용역 비용 과다 지출 의혹 밝혀져야 조합 사무실과 협력 업체 사무실 `동일` 실제로 본보 취재 결과 이곳은 도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입찰의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준 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돼있는바, ①입찰 방식의 변경(지분제→도급제) ②용적율ㆍ연면적ㆍ 공급면적 등 건축계획의 변경 등 조합원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수반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기준 제4조(시공자 선정시 예외사항)을 살펴보면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지2018년 11월 12일 이사회에서 입찰 4개 사 중 일성건설을 제외하고 3개 사로 대의원회 상정한 건과 그달 27일 대의원회에서 3개 사 중 신동아건설만을 총회에 상정키로 한 결의는 무효이며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조합의 컨설팅업체 C건설은 경기도 정비업자 등록 제126호(2018년 12월)로 정비업자 등록전인 2017년 7월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ㆍ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 대행 용역계약서`를 체결했으며 동계약서 제4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 정비업자의 업무를 수행한바,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위반했다. 도시정비법 제137조제9호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내지제4호의 업무(▲제1호 `조합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2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3호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를 수행할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조합은 2018년 6월 7일 설계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2개 사만이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오는 15일 열리는 총회에 상정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7조(지명경쟁 입찰 위반)의 불이행으로 3개 사의 입찰참여가 없어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되며 동회사의 설계(안)으로 시공자 입찰을 하는 것은 해당 기준 제4조(공정성유지의무) 위반이다. 용역 비용 과다에 따른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통상적인 도시정비사업 용역단가는 ㎡당 1만~1만5000원인데 반해 이곳은 ㎡ 당 5만7500원으로 3.8~5.7배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가능성이 있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상기 비용은 정비사업 용역비가 아니라 조합의 용역계약서 `조합설립인가 획득ㆍ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의 계약된 금액이며 정비사업 용역비는 이번 총회에서 별도로 계약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정비사업 용역비는 별도로 약 10억 원 정도로 입찰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비사업 용역비가 약 27억 원에 이르며 조합원 105명을 기준으로 1인당 2570만 원을 받는 폭리란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과 정비업자의 사무실이 조합장 소유의 건물 내 동일 주소(조합ㆍ정비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광명시 오리로 396번길 10)이며 조합 창립총회 10일전 정비업자 등록이 이뤄져 유착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등록일 2017년 12월 6일ㆍ조합 창립총회 2017년 12월 16일).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 집행부는 모든 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졌고 절차를 지켜 시공자 선정에 임할 예정이며, 일부 조합원들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신동아건설 또한 적법하게 입찰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지에서 대형 사업장에 못지않은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이달 열리는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에 대해 지난 1월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고등학교 때 수업에서 경험했던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게 됐으며, 다른 사람을 해쳐선 안 된다는 신념이 병역과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이후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간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서는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종교적 사유 대신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052명이 신청했고,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이다. 이번 2명을 제외한 942명은 특종 종교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25%이던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했다. 이후 2개월만인 같은 해 5월에 0.5%로 한 차례 더 인하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의 금리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오히려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0.5%에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지난해 7, 8, 10, 11월, 지난 1월에 이은 여섯 번째 동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인민군 내 규율 확립과 신세대 군 간부 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가 지난 2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간부의 정치ㆍ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며 규율을 확립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군대 안에 혁명적인 도덕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인민군대의 존망과 군 건설과 군사 활동의 성패와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라며 "새 세대 인민군 지휘 성원의 정치의식과 도덕 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양 사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내 모든 당 조직과 정치기관에서 혁명규율과 도덕 기풍을 세우는 것을 당 중앙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도덕적 우월성을 발양하기 위한 주된 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도 높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 주요 지휘관들의 인사도 단행됐다. 해군사령관에 김성길,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에 김충일을 임명했고 각각 해군중장, 항공군중장 칭호를 수여했다. 김정관 국방상과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은 차수로 승진했다. 북한군에서 차수는 원수와 대장사이 계급이다. 주동철ㆍ고원남ㆍ김영문 등 5명은 중장, 리명호 등 27명은 소장 칭호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대 친모가 6살 딸을 빌라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떨어뜨리고 자신도 스스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3시께 경북 구미시 진미동 한 빌라에서 엄마 A(39)씨가 6살 된 딸을 빌라 3층 창문 바깥으로 던진 직후 본인도 스스로 뛰어내렸다. 맞은편 건물 1층에 있던 식당 주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있다가 떨어지는 아이를 받았다. 다행히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추락한 직후 A씨도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웃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에서 A씨의 3살 아들이 혼자 발견됐다. 구미시는 아이들을 친모와 분리해 아동시설에 맡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뛰어난 입지로 주목 받아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한 경기 용인시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이하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10일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고동찬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고, 단독 참가한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이 아닌 경기권에서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지 선정에 보수적인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선택한 아파트가 바로 성복역리버파크"라며 "리모델링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은 지난 17일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세무ㆍ회계법인 등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여름 한 달 만에 주민동의서 징구를 67.7%까지 마치는 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용인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같은 해 12월 30일 속전속결로 구의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성복역리버파크는 용인 수지구 포은대로 298(상현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4개동 702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이곳에 주평증측과 별동증축을 적용할 계획으로, 증축된 30% 면적 중에 15%에 해당하는 105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 2~3층까지 지하 주차장을 마련해 기존 주차 가구당 0.6대에서 2배 정도를 늘리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단, 이는 향후 구체적인 설계 단계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도보권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있고, 경부ㆍ영동고속도로를 통한 자동차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수지ㆍ상현ㆍ이현ㆍ풍천초등학교, 정평ㆍ이현중학교, 풍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롯데몰, 노브랜드, 웨이브즈 아이스링크, 상현공원, 성복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인터뷰] 성복역리버파크 고동찬 조합장 "발 빠르게 사업 추진할 것…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 목표" "GTX A노선ㆍ신분당선 등… 각종 호재 봇물" 이달 23일 본보는 성복역리버파크 고동찬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 조합장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리기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이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우리 단지는 상현동 1이란 주소처럼 상현동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단지인 만큼 노후도가 상당하다. 보차 동선의 혼재로 아이들이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주차난이 심각하고, 시설 노후화로 안전문제와 함께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해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이같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여름에는 `수지동부2차`였던 아파트 이름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바꾸고, 입주민들의 응모를 통해 로고도 새롭게 구성했다. 또 마침 도색 연한이 다해서 도색도 하게 되니까 그 전과 다르게 멋있게 변모한 부분이 있었다. 그걸 보면서 전보다 좋아진 게 느껴졌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기에 필요성을 절감하고 더욱 열심히 사업에 임하게 됐다. -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관해 설명해준다면/ 지난해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상현동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조합이 됐다. 이후 발 빠르게 시공자 입찰을 진행했고, 경쟁입찰 조건은 충족되지 않아 유찰됐지만 1차, 2차 모두 단독으로 참가해온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과 동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유주분들께서 적극 지지해주시고 계셔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똘똘 뭉쳐 한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올해 상반기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확정하고 빠르게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에 건축심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3년 내 착공, 2년 반 내에 준공에 착수해 총 5년 반 내에 새집으로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착이다. 리모델링 자체가 본인이 기존에 거주하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롭게 탈바꿈한 단지에 다시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기존에 실거주하시던 분들이 최대한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이 소유주분들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한다기 보다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거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개발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사업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재건축ㆍ재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규제를 완화해 더욱 많은 분이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 - `성복역리버파크`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신분당선 성복역 및 롯데몰과 도보 6분 거리로 역세권, 몰세권을 누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지 최고 명문 중학교인 이현중학교 학세권이고, 상현공원, 근린공원 77호(예정) 및 수지센트럴파크(예정)와 성복천까지 쿼트러플 공세권이다. 내년 초에는 신분당선 신사역 연장 개통을 시작으로 향후 신분당선 용산역 연장과 GTX A노선, 플랫폼시티 조성의 호재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단지다. - 조합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조용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매우 발 빠르고 추진력 있게 사업에 임하고 있다. 주변에 이미 많은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치고 나가야 비용도 절감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조합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을 믿고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빠르고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해주면 감사하겠다. 또 조합 사무실에는 항상 사무장과 사무원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고민도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약 4억3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 국민들과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발생 시) 먼저 접종받으신 분 또는 보호자께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인지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12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인과성이 확인될 경우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를 지급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고,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 원이며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정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드린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높이고,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ㆍGreat Train Express)와 관련된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본보는 GTX 노선을 따라 호재를 맞은 역세권 지역들을 소개하고, 노선 위치에 대한 갈등 및 향후 전망을 함께 정리했다. `파주서 강남까지 25분`… GTX 이모저모 2010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된 GTX는 철도 중심의 교통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다. 영국 런던의 크로스레일(Crossrail)을 모델로 삼은 GTX는 기존 수도권 지하철보다 3배가량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데, 평균 시속은 100km, 최고 시속은 180km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지하철과 어떤 점이 다르기에 이처럼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을까? 먼저 심도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수도권 지하철은 1호선 청량리역 6.44m, 공항철도 서울역 51.9m 등의 심도를 보이지만 GTX는 이를 훌쩍 넘기는 평균 40~50m, 최대 심도 100m 깊이에 철로를 깔고 달리게 된다. 지하 깊은 곳에 직선 모양이 최대한 유지되는 철로를 조성하면서 높은 속력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식으로 발표된 GTX는 AㆍBㆍC 3개 노선으로, A노선은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까지 83km, B노선은 인천광역시 수인분당 송도역에서 남양주시 경춘선 마석역까지 80km, C노선은 양주시에 위치한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에서 1호선ㆍ수인분당선 수원역까지 48km로 계획됐다. 주요 거점으로는 A노선과 B노선이 교차하는 서울역, B노선과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 A노선과 C노선이 교차하는 삼성역 등이 있다. D노선은 2019년 10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 2030` 정책 발표에서 "광역급행철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 등에 신규 급행 노선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등장하게 됐다. 그동안은 가상의 노선으로 취급받았지만, 최근 국토부가 올해 6월 안에 기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D노선의 정착역 위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GTX의 본격적인 사업은 A노선이 착공되면서부터 시작됐다. A노선은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8년 12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A노선의 정차역은 ▲파주 운정 ▲일산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 ▲삼성 ▲수서 ▲성남 ▲용인 ▲화성 동탄 총 11개가 있다. 해당 노선이 운행되게 되면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운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면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지만, A노선이 운행되게 되면 2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A노선 개통으로 서울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감소하는 인구는 총 96만2447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B노선은 2019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인천 송도 ▲인천 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용산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호평 ▲마석까지 총 13개 정거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B노선이 개통되면 기존에 인천 송도역에서 서울역까지 걸렸던 1시간 18분이 21분으로, 마석역에서 서울역까지 소요됐던 1시간 4분이 15분으로 단축된다.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노선은 2019년 6월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했다. 2021년 착공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르면 2027년 개통할 계획이다. 이곳은 ▲양주 덕정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수원 총 10개 정차역으로 구성됐다.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는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3번의 환승을 거쳐 약 1시간 21분이 소요되지만, C노선을 이용하면 23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서울과 수도권 서부 지역을 잇는 D노선의 구체적인 노선 계획은 올해 6월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2021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국토부는 "서울ㆍ경기ㆍ인천 광역 지자체 등에서 대안 노선들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제출했다"며 "올해 상반기 중 4차 철도망계획을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선 따라 집값 `수직상승`? GTX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은 모두 대형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GTX AㆍBㆍC노선 정차역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5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은 ▲양주시 7.87% ▲덕양구 6.88% ▲의왕시 6.08% ▲남양주시 5.83% ▲고양 일산서구 5.53% ▲고양 일산동구 4.99% 등의 순으로, 이 가운데 A노선의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고양시, B노선의 남양주시, C노선의 의왕시가 호재를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토부가 A노선에 창릉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기간에 수억 원대로 집값이 상승했다. 창릉역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 거래가격은 A노선 신설 발표 전 9억 원대에서 발표 후 11~15억 원까지 치솟았다. A노선이 시작되는 운정지구 내 `e편한세상운정어반프라임`은 2019년 9월 일반공급 889가구 모집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21명이 모이면서 운정3지구 1순위 최다 청약자 수를 경신했다. B노선이 들어설 예정인 송도역 근처 `송도더샵프라임뷰`는 일반분양 398가구 모집에 4만5916명이 몰려 평균 115.3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C노선 정차역이 있는 덕정역 인근에 있는 고암동 `동안마을주공3단지`는 전용면적 83.44㎡ 기준 지난해 11월 1억9500만 원에서 지난 3일 3억2000만 원으로 오르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지난 1월 상록수역 인근의 `월드아파트`는 C노선이 상록수역에 정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존 2억 원 초반대에서 4억 원대로 훌쩍 올랐다. GTX의 도입으로 경기권의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경기 아파트의 1/3 정도가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거나 신고가를 갱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8월 `경기도 대중교통 교통비용과 주택값의 관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GTX AㆍBㆍC노선이 개통되면 도의 아파트값이 평균 12%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GTX 추가 유치 `러브콜` 빗발쳐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심화 GTX 호재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자, 지자체 간 GTX 노선을 신설ㆍ연장하려는 경쟁도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국토부에 GTX AㆍBㆍC노선에 각 1곳씩 추가로 역을 신설하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A노선에 수도권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의 신설을 요구하고, B노선에는 1ㆍ4호선 동대문역 또는 2ㆍ4ㆍ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을, C노선에는 2ㆍ5호선 및 경의중앙ㆍ수인분당선 왕십리역 등에 추가 건설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들도 추가 신설 요청에 나섰다. 구리시는 B노선에 경춘선 갈매역을 요구했고, 안양시는 C노선에 4호선 인덕원역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의왕시는 1호선 의왕역이 C노선에 포함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C노선에 창릉역 신설 계획이 발표되자 일산서구 탄현동ㆍ중산동ㆍ일산동 일대에서 `탄중일 주민 대책위`를 조성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이용우 고양시 지역구 의원에게 주민 1000명의 서명을 받은 창릉역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GTX A노선은 파주ㆍ일산 주민들의 서울중심업무지구 출퇴근 불편 등을 덜기 위해 계획된 광역 교통망 개선사업"이라며 "서울과 맞닿아 있는 창릉지구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정차역을 굳이 추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D노선은 아직 정확한 노선도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각 지자체가 GTX D노선 유치에 나서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포시와 인천시는 각각 D노선의 출발지점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 김포시 측은 인구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협소하다는 점에서 GTX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포시의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47만7300여 명에 달하는데, 출ㆍ퇴근을 하기 위해 많은 인구가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에 몰리면서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단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더욱 늘어날 예정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강남권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이동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측 의견이 팽팽하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하는 Y자형 노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이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 김포공항역 측은 김포공항을 통해 강남까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성준 강서구 지역구 의원은 D노선이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경유하도록 해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변창흠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부천종합운동장역 측은 김포공항역에는 이미 삼성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9호선 급행열차가 마련돼 있으며, 부천종합운동장역에 D노선 정차역을 도입해 부천대장신도시 등의 인구가 일자리가 많은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D노선을 남양주시가 아닌 광주시로 잇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하남시 측과 광주시 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강동구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 GTX D노선 유치를 위한 10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며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GTX 말ㆍ말ㆍ말… 논란의 요소 많아 전문가 "추가 유치 불안한 이유 있다" GTX와 관련된 다양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강남구청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A노선이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지하를 지나가지 않도록 노선을 우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운임료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의 운임료는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3700원으로 측정되는데, 하루 왕복으로 7000원이 넘고, 주 5일 근무를 했다고 계산했을 때 한 달 동안 약 15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운임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전 관련 문제도 불거졌다. 지하철의 비상안전대피시간은 모든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GTX의 경우 일반 지하철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서 화재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늦춰질 수 있다. 또 기존 GTX 노선에서 신설 및 연장을 요구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차역을 추가할 경우 기존 취지에 맞는 `빠른 이동`이라는 이점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여기서 정차역을 더 늘리면 GTX 본연의 취지였던 빠른 주행에는 지장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집값 상승 우려도 있다"라며 "수도권 외곽의 인구가 서울 내 직장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하게 하는 것이 본 목적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에 대해 사과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ㆍ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한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신 수석과) 같은 달에 임명됐기 때문에 사전에 (상황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 재가 과정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을 하셨다"며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지난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4명의 인사를 전격 발표했는데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나"라는 질문에 유 실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확답을 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96명 늘어 누적 8만851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40명)보다 44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9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69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4명, 경기 132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268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8명, 충남 16명, 광주광역시 15명, 대구광역시 13명, 전남 11명, 경북 9명, 전북ㆍ제주 각 5명, 충북 4명, 강원ㆍ경남 각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0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서울시(8명), 경기(6명), 대구시(2명), 울산시(1명)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58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14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시행 방법에 있어 정부(인ㆍ허가권자 등 포함)의 직접개입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방관자적인 역할을 질타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부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정책들을 발표 및 추진한다 하니 반가운 소식은 분명하나 우려스럽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정부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느냐는 기존 사업의 정상적인 영위가 뒷받침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부가 사업에 깊게 간여할 수 있는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도 조합과 공공기관(시행하는 점을 고려하려 공공기관이라 통칭한다)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현행 도시정비법상 모든 사업에 있어 공공기관이 간여할 수 있다. 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시장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대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전가하기 위해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고, 심지어 조합 내부의 갈등 등의 요인을 들어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조합을 통제하는 데 전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정부의 주택 정책은 공급을 저하시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 시장에 절벽현상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 주택값은 거품을 일으키고 전세가 상승 등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수많은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값 등 공동주택의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실질적 실패로 귀결돼 올해 2ㆍ4 주택 공급 대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2ㆍ4 대책의 핵심은 전국에 공급하기로 한 83만 가구 중 올해에 4만3500가구를 도심에서 공급한다는 것으로 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기존의 침체된 도시정비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량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공동개발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그리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 임대주택 공급이라 할 수 있는바, 정부가 추구하는 임대주택의 확보를 위한 사업성 제고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기존 사업 방식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임대주택 수와 비교할 경우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추구하는 사업의 방식과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을 대하는 방식과의 연관성을 간과한 것으로 임시방편의 정책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대부분 토지등소유자가 주축이 되는 조합 방식이다보니 사적 이익을 취하는 집단으로 취급해 각종 인ㆍ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에 대한 개선책을 무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 개입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 몰두함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책임 회피적 개발정책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서 현장에 적용되는 사항을 기존 사업에 적용한다면 앞으로 공동주택의 공급량은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목표 없이 답습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원포인트로 해결해 인ㆍ허가하고,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사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최대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일반분양분을 전량 임대주택화해 공급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전량 임대화할 수 없듯이 민간이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정부의 욕심대로 전량을 공급받을 수 없는바, 민간이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기존 사업에 대한 관리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논리에 맡겨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주택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 공공재개발 방식의 사업을 수용한 사업지에 용적률을 상향적용하는 것은 주거밀집 등 주거환경이 극히 저하된다는 점과 사업으로 인한 주택값 상승 등 정부가 단점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이 대두하며 공동주택 공급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기존 사업을 부정하는 조치라 할 수 있고, 추진되는 경우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주민 간 갈등이나 경기 변동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 손실에 대한 부담 주체의 불명확 등으로 인해 장기적 측면에서 주민 갈등이 증폭될 확률이 높고 단기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이는 장기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현 도시정비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택시장 혼란의 주범이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리모델링 바람이 지방권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광역시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둔산동 국화아파트(이하 둔산국화) 리모델링사업에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둔산국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근ㆍ이하 추진위)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3일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고 미래파워를 협력 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비업자 미래파워는 조합 설립과 사업계획서 작성,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다음 달(3월) 2일까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오는 3월 4일 오후 2시까지 현설 참가 대상 업체를 통보한 후, 같은 달 11일 오후 2시에 현설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심사 결과는 현설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둔산국화는 대전 서구 둔산로 201(둔산동) 일대 15만985㎡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6개동 2910가구 규모의 단지다. 5개 단지(▲국화동성 672가구 ▲국화라이프 560가구 ▲국화신동아 666가구 ▲국화우성 562가구 ▲국화한신 450가구)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각각 1991~1992년 사이에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이곳 추진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온라인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달 23일 기준 동의율은 약 28%다. 추진위는 향후 사업설명회 등 일정을 소화하며 지속해서 동의율을 끌어올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66.7%)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둔산국화 이승근 추진위원장 "소유주들 리모델링 관심ㆍ열의 높아… 대전 최초 리모델링 `모범사례` 될 것" "연내 시공자 선정 향해 정진… 2027년 대전 2호선 완공 전 입주 목표" 지난 23일 본보는 이승근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어릴 적부터 둔산국화가 위치한 둔산3동(구 삼천동)에서 자랐고 본인에게는 오랜 기간 추억이 깃든 동네"라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며 둔산동보다 낙후됐던 주변 지역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정든 이웃들이 낡아가는 아파트를 뒤로하고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가 없었다"며 사업에 뛰어든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둔산국화` 리모델링사업 추진 과정은/ 본인과 몇몇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ㆍ카페 등 SNS 채널을 개설해 본격적인 리모델링사업 홍보에 나섰고 작년 12월 19일 둔산국화 통합 리모델링 온라인 설문조사(동의서)를 시작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10명 내외의 소유주분들께서 추진위원을 맡아주신다는 약속과 250여 명의 입주민ㆍ소유주들의 응원 아래에서 비대면으로 리모델링 추진위 출범식을 가졌다. 이어 지난 1월 중순 4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협조를 안건으로 상정해 승인을 받아 단지 내 현수막 설치하고 우편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이달부터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둔산국화의 용적률로는 재건축 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전에서 현재 둔산동 지역보다 낙후된 곳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진행 단계인 곳이 많아서 우리 단지는 단시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리모델링사업은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제약이 덜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거래가 제한적이지만 리모델링은 매매 등 거래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아울러 재건축 진행 시 기존과 다른 동ㆍ호수가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리모델링은 현재와 동일한 위치에 재입주(수평증축 시 2~3층수 변동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와 신속한 사업 추진 비결이 있다면/ 약 20년간 함께 생활했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6ㆍ25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끝없는 도전과 노력 끝에 대전과학고등학교 제7대 교장선생님으로 교편생활을 마무리하신 외할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다. 그 영향으로 `가능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전해보자`라는 도전 정신을 갖게 됐다.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도 `언젠가 누군가가 나서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진 것이 아닌,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발로 뛰어다녀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됐다. 입주민과 소유주분들께 본인의 이 같은 마음이 잘 전해졌기에 지금과 같이 5개의 아파트 단지 2910가구 중 단지별 20% 이상, 전체 세대수 대비 25% 이상의 동의율을 단시간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 리모델링사업이 시급한 이유는/ 둔산국화는 30년이 돼가는 노후 아파트로 주차난,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노후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과제라면 한번 도전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1기 신도시 개발 시기에 개발된 둔산지구 전체가 1990년도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로 구성돼 있기에, 현재 리모델링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당신도시를 비춰 봐도 미리 추진해야 둔산의 전세난 및 각종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추진 계획은/ 우선 늦어도 오는 4월에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 등과 더불어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까지 포함해 1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설명회 이후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과반수의 반대가 없을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할 것이다. 이어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말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1차 안전진단 및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3년 이주 및 철거, 2024년 2차 안전진단(수직증축 등 필요시) 및 착공을 거쳐 2027년 완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전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다. 물론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조금 더 당겨져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한 목표다. - `둔산국화`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둔산국화는 명문 중학교인 문정중학교와 삼천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아울러 가까운 거리에 유등천이 흐르고 있어 스카이커뮤니티 도입 시 `리버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예정 시기가 둔산국화 리모델링 준공 목표 시기와 맞물려있어 교통환경도 더욱 개선되며, 2028년경에는 둔산지구의 공원을 연결해서 조성될 센트럴파크가 완공될 예정이다.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신축 못지않은 아파트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단지에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과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정비) 등 다양한 카드를 내밀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다양해진 재건축 방식을 두고 저마다 득실을 따지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닻 올린 `공공직접시행정비`… 컨설팅 단지 모집 `착수`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정비 컨설팅 단지 모집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정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재개발ㆍ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ㆍ분양 계획 등을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직접시행정비 추진 시 사업 계획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 기간이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17일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정비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직접시행정비는 민간 방식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직접시행정비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공공, 공공 직접시행"…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 2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직접시행정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존 민간 재건축과 지난해 8ㆍ4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된 공공재건축까지 세 가지 방식을 두고 재건축 추진 단지마다 손익을 따지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기존 민간 재건축 방식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재건축은 LH, SH 등 공공이 참여해 조합과 함께하는 구조다. 이번에 추가된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아예 공공에 시행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세 가지 방식에 모두 적용되지만 초과이익환수제와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민간 방식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된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이 공공기관에 귀속되므로 재건축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특례를 제공하며, 기부채납 비율은 재건축의 경우 5~10% 범위다. 민간 재건축은 기본 용적률만 적용할 경우 임대주택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 재건축과 공공재건축은 관리처분 방식이어서 사업 종료 시까지 공사비 변동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액 등 조합이 리스크를 지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공공이 리스크를 전담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분양가, 증가 세대수, 재건축 부담금 규모 등에 따라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 공공재건축보다 유인책이 많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유주들과 공공의 계산이 크게 차이나 수익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통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에게서 X-Ray 소견상 요천추(Lumbosacral Vertebrae) 시상면 만곡(Saggital Curve) 이행부 근처 골격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천추 동적평형(Lumbosacral Dynamic Balance)의 시상면 벡터(Saggital Vector) 이행부 골격(Transitional Vertebrae) 이상은 직접적으로 요통의 원인과는 관련이 없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는 요추 및 골반의 정상적인 운동기전을 방해해서 요추부나 골반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기도 하고 동적평형(Dynamic Balance)을 어렵게 만들어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의 제한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골격 이상으로는 ▲요추의 천추화, 반천추화(Sacralizations, Hemisacralization) ▲제5요추 횡돌기(Transverse Process) 신장 ▲척추 이분화(Spina Bifida) ▲극돌기(Spinous Process), 요천추각(Lumbosacral Angle), 후관절(Facet Joint)의 이상 ▲협부(Pars Interarticularis, Isthmus) 결손 ▲척추 분리증(Spondylolysis)과 척추 전방 전위증(Spondylolisthesis) 등이 있다. 천추화의 소견은 인구의 약 3.5%에서 볼 수 있는데, 편측 혹은 양측 횡돌기가 길어서 가관절을 형성하거나, 장골 및 천추와 관절을 이루거나 유합돼 나타나는 것이다. 척추 이분화는 추궁판(Lamina)이 결손돼 나타나고 인구의 약 5% 정도의 비율이며 자체로 통증은 드물다. 극돌기가 과도하게 길어 상하 극돌기가 접촉을 이루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키싱 스파인(Kissing Spine)이라고 한다. 특히 요추 전만(Lumbar Lordosis)이 증가되거나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간격이 좁아진 경우 잘 접촉되고 주위에 활액낭(Bursa)을 형성해 동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정상적으로 요추의 후관절(Facet Joint)면은 시상(Saggital)이고, 요천추부에서는 관상(Coronal)으로 된다. 그러나 이때 좌우 양측의 배열이 서로 비대칭인 경우를 후관절 배열의 이상(Tropism)이라고 부르며, 요천추부의 정상 운동기전을 방해해 쉽게 추간판이나 돌기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척추 후궁의 협부에 편측 혹은 양측성 결손이 있는 경우를 척추 분리증(Spondylolysis)이라고 하며, 척추 분리증이 진행돼 추체가 전방으로 전위될 때 이를 척추 전방 전위증(Spondylolisthesis)이라고 한다. 그리고 협부의 결손 없이 척추 후관절의 이상으로 추체가 전방 전위되는 것을 가성 척추 전방 전위증(Pseudospondylolisthesis)이라고 하며, 이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Degenerative) 변화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변화와 결손이 있더라도 요천추부의 정상 운동기전이 잘 일어나고 코어근육(Core Muscle)과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이 잘 작동할 때는 증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근육의 불균형, 관절의 비틀림과 기능부전, 디스크의 변화, 관절의 불안정과 염좌 등이 진행되면서 자주 통증이 오게 되고 만성적인 기능 변화와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게 된다. 심한 디스크 손상이나 척추관 협착으로 통증이 심하다거나 신경 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 또 과도한 척추 전방전위 등이 있을 때는 MRI 등의 정밀검사도 필요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하면 증상 회복이 된다. 이런 경우 얼마나 요천추부의 정상운동 기전을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요천추부는 보행 시 좌우가 번갈아 체중 부하를 할 때 수평면에서는 서로 반대로 회전하면서 시상면에서는 자신의 몸의 체중을 앞뒤로 지속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곳이다. 이 기능이 잘 유지되려면 천장관절 움직임이 정상적이고 코어근육이 잘 작동해야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기능은 신경계의 자율신경시스템(Autonamic Nerve System)이나 근골격계에서의 자동조절시스템(Lumbopelvic Dynamic Balancing System)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 자세, 운동만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많다. 쉽게 이뤄지려면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이 잘 작동해야만 가능한데, 이를 잘 치료를 해줘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런 치료로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 Osteopathy(정골요법) 등이 있다. 요천추부 골격 이상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두개천골리듬을 확인해 잘 유지되게 치료해주고, 이 움직임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천장관절 움직임과 코어근육을 스스로 느끼고 잘 작동하게 하는 요천추 골반 내부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그 움직임에 맞춰진 운동 등이 만성 요통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이 조합 설립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칭ㆍ이하 추진위)는 이달 2일 관할관청인 연제구에 추진위 설립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추진위 신청 당시 토지등소유자 65.78%의 동의를 받았지만, 추가 동의서를 접수해 이미 67%가량의 동의를 확보했다.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추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여력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된 평가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원 20만8936.6㎡를 대상으로 한다. 당초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267%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해 최소 3200가구를 신축한다. 한편, 이곳은 1986년 3개동 2038가구 규모로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로 수영강과 배산 등이 인접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토현초등학교와 토현중학교가 단지와 인접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입점해 있어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인터뷰] 연산5구역(망미주공) 강경호 추진위원장 "단지 내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해야… 경관관리 건축물 높이 해발고도 120m 규제 문제" "주민들의 재건축 염원과 기대 부응해 최고의 가치 지닌 `주거명작` 만들 것" 이달 22일 본보는 강경호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올 연말 조합 설립을 승인받고 나면 내년 3월이나 4월께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에서 손꼽는 아파트로 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13년 3월 13일 추진위를 발족하고 2015년 10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3월 17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조건부 재건축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29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를 득했으며 올해 1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달 2일 연제구에 추진위 구성을 위한 승인신청을 완료했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2013년 3월 추진위 발족 당시의 추진위원장이 2달 만에 사임하면서 자리가 공석이 됐고 그 상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와중에 같은 해 10월에 주민모임에서 저를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를 해 지금까지 추진위원장을 맡아 재건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15년을 근무했고 건설사에서 20년을 근무한 경험과 망미주공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을 2번 역임한 경험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추진위원장으로 추대 받았다. 우리 아파트는 입주 30년이 지나면서 주차 불편, 층간소음, 식수 오염, 화재 불안 등으로 노후 아파트 주거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었다. 결국에는 재건축은 언젠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나서야 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3월 초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면 6월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을 선정하고 11월에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내년 4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6년 이주 및 착공, 2030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아파트 소유자ㆍ테라스 소유자 그리고 상가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서로 의견 차이를 좁혀 최대한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분명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부산시의 경관관리 건축물 높이 해발고도 120m 이하의 일률적 규제는 산지 지형의 부산 시가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획일화된 높이 제한으로는 오히려 과밀화된 도시 조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자연환경에 있어 장점을 가진 우리 구역은 도심 한복판 내 흔치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곳임에도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하루빨리 이 부분이 개선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연산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1만500평 근린공원을 품은 숲세권이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은 학습권을 보유한 곳으로 동서남북 조망이 가능한 조망권 역시 확보했다. 코스트코를 비롯해 이마트타운 트레이더스 등 대형 할인매장이 인접해 있으며 센텀시가지, 백화점,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등 상업 및 문화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사통팔달의 고속도로ㆍ자동차 전용도로 나들목이 4개소 인접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수영강, 배산도 단지와 인접해 자연경관 우수한 곳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인근의 연산한양, 수영현대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동반 가치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8년간 재건축 진행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안전진단비, 경비모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부 정책과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과 사업 여건이 수시로 바뀐다. 저를 중심으로 한 추진위는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든든한 초석을 만드는 데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재건축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견인차 구실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저희 추진위는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의 순항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 아파트로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모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혜롭게 반영하면서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주거 명작으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부처의 명운을 걸으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 정부 임기 내내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기가 채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을 두고 그 실효성에 업계의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 업무보고 중 "변창흠 표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라" 주문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이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가격과 전ㆍ월세시장 안정을 결과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2ㆍ4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ㆍ월세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2ㆍ4 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가격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라는 강도 높은 압박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이대로 시장의 불안이 이어진다면 결국 정권의 지지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분양 계획이 발표됐다.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면서도 처분권 일부가 제한이 걸려 있는 주택으로 매각 시 정해진 가격에 공공기관에 넘기게 돼 있다. 즉, 서민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세차익은 공공이 환수해 공급 확대는 물론, 집값 안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제는 2ㆍ4 대책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현재 건물 및 토지 소유주와 거주민들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구도인데,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가 공공 개발 대상에 포함된 주택에 한해 현금청산만 받도록 하자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거주민들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공공주택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주도 정책이 쉽게 통하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 "대지 확보에만 몇 년 걸려… 1년 임기 남은 정부의 대책으로 효과 미지수" 유승민 전 의원 "시장 상황 고려 않는 정책, 아무 효과 없어" 더욱 큰 문제는 부동산 대책 자체가 단기간 내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2ㆍ4 대책은 공공 개입을 극대화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3000가구 등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즉, 부지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런데 현재 문 정부의 임기는 고작 1년 남짓 남은 상황이다. 부지 설정에만 앞으로 수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시기상 그때까지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올해 4월 7일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거니와 차기 대선국면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접어들게 된다. 정부의 발표대로면, 계획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이 오는 7월 하반기 예정돼 있고, 공공주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7000가구를 먼저 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사업 대상 공모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정에 상당수 전문가는 정부의 2ㆍ4 대책 실효성 여부에 의구심을 표하는 중이다. 한 업계 전문가 역시 "차기 대선국면에 접어드는 시점부터는 얼마 남지 않은 정부보다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대책에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ㆍ4 대책은 수치상 분명 공급 쇼크인 것은 맞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민간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쉽지 않고 신규 택지 지정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남아 있어 단기간에 계획대로 될지 미지수다"라고 덧붙였다. 야당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달 16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집값과 전ㆍ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공공주도의 공급을 말했다"며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그나마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 텐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을 하모니카  고창희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등단의 대문을 열고 보니 문학이라는 늪의 들판이 펼쳐져 있네그려. 첫 씨앗은 어느 것으로, 요리조리 뿌려볼까? 첫 열매는 제대로 맺히려나?    태산의 그림자가 장막이 되어 가로막아 서지만 늪의 수렁을 메우고 메워가며 뽕나무 묘목 한 그루 심으련다. 무성한 뽕잎은 누에가 먹고 달콤한 오디는 독에서 향기 품도록   신록으로 짙게 물들 즈음에는 배 불린 누에들 섶에 오르겠지요. 자연과 소통하고 세월을 관통하는 명주실 꼼실꼼실 뿜어내고 말겠지요. ― 시인의 말 <등단>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창가에 앉아 묵언  지금 여기가 축복  고구마   뻘떡게  노을 진 바다  창가에 앉아  고독의 무게  적막 깨는 산사의 졸음  파문  오늘 같은 날  산달섬  파도  호박꽃별  두레박  벼가 영글기까지  소주 한 잔에  새벽닭 울음소리에  봄 정지  그곳에는  제2부  때늦은 고백 그냥 그리고 마냥  잔망  밤바다  뭐가 그리 급해서  황금빛 보리  꽁보리밥  타작마당  때늦은 고백  꿈속의 목소리  발자국  동행  말 달리자  달무리  바다에 누워  민들레꽃의 비상  해당화  나의 기다림  가을 흔적  가을 나비  가을바람  한 해를 보내며  동짓달 달은 빈 가지에  제3부  폭우가 휩쓴 자리 길 따라  만리향  품 안에  마음자리  고뇌   오늘이라는 의미  밤안개  마음은 바다로  바닷소리  기다림  희망  삶  목련  호박   좋은 아침  붉은 사과처럼  폭포수  비 오는 날 비질  폭우가 휩쓴 자리  밤새도록 내리는 비  내 삶  제4부  탱자나무 울타리 청산  발걸음   친구처럼 애인처럼  소중한 사람아  소망  밀장국  아버지의 사랑법  아버지의 어깨  아버지 문패  텃밭  탱자나무 울타리  솔향기  눈 깜짝할 새  새끼까치의 비상  몽돌  학동 몽돌  시월의 달밤  나의 조국 대한민국   용지 못  충무공의 후예  충혼탑 동백꽃  미륵산 봉화대  제5부  다듬잇방망이 소리 정화수  다듬잇방망이 소리  무쇠솥과 나무 주걱  오동나무  가을 하모니카  친구의 넋두리  사마귀  울음의 의미  새 울음소리 들었어요  목화  징검다리  홍도 등대  선상 일출  날치  바람에 전합니다  꿈이라오  ● 계간 『시와늪』 등단 작품(시) 심사평       제41집(2018 가을호) 1차 추천 심사평 / 당선소감         제42집(2019 신년호) 2차 추천 심사평 / 당선소감 ● 등단과 시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2021.02.25 발행. 178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바람 소리  강제실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 바람이 스치는 일생이 상처 낸 자국마다 고운 꽃으로 피우길 바라면서 이 글을 씁니다. ―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별다방 미쓰리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황폐한 영혼   바람의 노래  엄마  별다방 미쓰리  꺾어다 꽂은 산 꽃  눈꽃  인내의 미학  불변의 휘닉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익지 않은 가을  다짐  그리움을 버린 마음  가을의 아픔  바람은  낙엽이 하는 말  산마루 등불  꿀벌들의 감사함  헌 의자  맨드라미 꽃의 감사  그땐 잊히겠지  고흐의 밤의 카페에서  가을의 눈물  제2부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 생각  가장  망각   세상일랑 버리고  갈증  화  광화문 역사  천국  연연  그대만 보인다  말짱 거짓말  정토사 가는 길  보낸다  너를 보낸 뒤에  음악  쉬고 싶습니다  음악이 되고 싶다  남한 강변 산  따스한 손길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  통증  제3부 세포 하나하나에 참회를 심어 잔설 밟는 소리  세포 하나하나에 참회를 심어  벗어 버리고 싶다  상처  동백  질투   향기 터지는 소리  그대 오세요  현호색  쟈이브   꽃보다 못난 슬픔  송화  느티나무 아래에 서면  소원  꽃 진 자리에도 새도 떠나고  비 오는 소리  그대가 있어 참 행복합니다  가뭄  Mourir D Amour  사랑은 혼자서 하는 거다   제4부 그것이 시다 그것이 시다  죽이는 연습  고라니 똥  죽음   사랑임에 행복했어라  가고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러운 것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욕심  엄마는 알고 계실 거야  내가 괜스레 미안하다  함께 피니  새벽 3시  내 사랑은 (2)  유 싱킹  제5부 꽃 피우는 너를 보면 눈송이 같은 꽃  수석  미치게 보고 싶은 날   꽃 피우는 너를 보면  순수한 사랑을 위하여  가을을 말립니다  무에 그리 그리워  여유  멍청해도 좋으리  나는 푼수다  감사하는 나무  낙엽  멋진 친구 파이팅!  하늘 바라기  쑨다르 썬 싸르처    [2021.03.01 발행. 145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이병두 시인의 경구시집      原松 이병두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저자는 긴 시보다 짧은 시를 선호하여 경구시집을 출간합니다. 짧은 시로 긴 - 울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시를 잊은 그대 가슴에 감성의 꽃 만발하면 좋겠습니다. 아홉 권의 시집과 작시 가곡 40작품의 내용은 저의 자서전과도 같습니다.   문학작품이 졸작이라도 독자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후로는 시인 목사로서 “시선집”과 한동안 중단했던 장별 “성경 요약 설교”집을 집필하고자 합니다. 제 작품을 대하시는 분과 가정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 차    례 -     머리말  제1부 (ㄱ→ㄹ까지) 가난  가장 속상할 때  까불지 마라  걱정  건강한 삶  계절  관심  광음光陰  공수攻守  교제  국가위기  기쁨 2  기술  기회  나무  낙화  날개  낭비  내일  노인의 길  답답하다  더 쉬운 거  동등   제2부 (ㅁ→ㅅ까지) 마음먹기 나름이야  맘대로 안 돼  믿음 2  목사牧師  무서움  물어봅시다  바리새인아  밤夜  병病  비단 가난  사우나  산다는 거  살림  3치 인생  싸움  새  생각  성미性味  성악가  성직자  세월 2  시간  시행착오  신용카드  신호등 2  순간  제3부 (ㅇ→ㅊ까지) 알 수가 없네  약속  여자 2  여행  연리근  욕  우선순위  웃음 3  유능한 사람  유언 기도  원송 이병두  이승이 좋아  인과응보  인생  일장춘몽  자랑  작지만 받아라  전원생활  절약  지혜 2  참 행복 2  처신  칭찬  제4부 (ㅋ→ㅎ까지) 코로나19  큰소리치지 마라  타박 말고 먹어  타이밍  평심  핏덩이  한강 낙엽  한계  한때야  한반도 2  행복 2  허무 2  헛됨  헛배  혈기  형제 힘들다  호조건  홍시紅柹 2  효도 2  효자  흐름  흔적  제5부 가곡(작시) 돛단배  만추  물처럼 살자꾸나 친구야  백년해로  어떻게 말로 다 해(부제: 위안부 할머니) 1  어떻게 말로 다 해(부제: 위안부 할머니) 2  오 주여 사하심. 받기를  파도      [2021.02.28 발행. 118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집콕, 방콕, 폰콕 단상  심의섭 수상록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pandemic)이 발생한지 한 해를 넘기었다. 많은 사람들이 집콕, 방콕하고 있어 답답하고, 심심하고, 우울하여 ‘코로나 불루’라고도 한다. 노령자 층과 기저환자 층의 피해가 가장 많다. 1년 가까운 백신연구의 마무리 단계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를 더 견디어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어떻든 코로나를 조심해야 하니까 집구석과 방구석에 콕 처박혀 있는 현실에서 나름대로 소일거리를 찾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사람들을 기존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에 빗대어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하듯이 집콕, 방콕, 코로나콕에 시달리어 폰에 콕 쳐박히는 현상을 폰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정리해 보고 싶었다. 새롭게 아는 사실은 너무 반가운 것도 있어서 독자와 공유하고픈 생각에서 정리해 본 것이 이 책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었다. 첫 부문 ‘우리말 톺하기’에서는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서 바로잡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이어서 ‘문화와 자존심’ 부문에서는 배지문화와 장충체육관 부분에서는 바로잡고 싶은 얘기를 하였고, 다른 주제들은 평소에 지나쳤든 것들을 정리하였다. 끝부문인 ‘집콕의 단상’에서는 무료한 방콕을 지내기 위한 잡상들을 모았다. 특히 ‘오늘이 몇 요일이야’는 새로운 시각이고, 찢어진 눈 이야기도 재미있어서 정리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의 생각이라기보다 이미 연구한 학자들의 주장을 공유한 것들이다.  요일제 부분은 소순태 박사(명지대 교수), 진화론 부분은 이병화 박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그리고 얼굴 부분은 조용진 박사(한국얼굴형질연구원장)들의 주장을 공유한 것이다. 특히 일본의 요일제에 대한 소교수의 집필을 위한 조언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듯이 코로나 콕으로 파생된 나의 단상들을 책으로 만들어 주신 한국문학방송 안재동 주간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우리말 톺하기 ‘내일’은 없다? 천만에! ‘니알’이 있다  우리말 톺하기(괜찮다, 올림픽 구호, 논배미)  개고생, 개나리, 개선생  서울 사투리라고?  닭도리탕과 감자탕  제2부 문화와 자존심 백의민족과 백의문화  왼씨름과 오른씨름  국회의원 금배지  장충체육관은 우리가 지었다  아리랑의 진화  아리랑,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제3부 집콕의 단상 집콕, 방콕, 코로나콕  에비와 꽉지  고구마와 감자  ‘여의도 면적’과 나의 추억  오늘이 몇 요일이야?  ‘찢어진 눈’과 외꺼플      [2021.02.25일 발행. 201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내 인생 들춰보다  최병구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2004년 8월 한국수필에 「군에 가던 날」로 등단한 지 두 달 만에 『머물듯이 스쳐 간 삶의 조각들』 수필집을 내고는 친지들과 주위 동료 동창들에게 그럴듯한 체면을 세웠다고 안도(安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후 얼마를 지난 후에 법정 스님이 당시 베스트셀러의 문집을 몇 권을 잘 내고 있음을 부러워하고 지내던 차에 느닷없이 이제는 더는 책을 내지 않겠다며 이미 출판된 책도 판권을 회수해서 더는 세상에 나오는 책이 없게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금은 충격을 받았는데 많은 독자에게 감명을 주고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주옥같은 문구들로 꽉 찬 이런 귀한 책들도 부질없고 부끄럽다(?).    절필(絶筆)을 작심하는 고승(高僧)의 행동을 보며 나야말로 격도 떨어지고 의미나 흥미도 별로인 한 권의 수필집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너무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훌쩍 마음을 접은 지 십여 년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어찌 세상에 나와 글을 써보겠다더니 달랑 수필집 한 권이냐? 는 회의(懷疑)가 스멀스멀 밀려왔지만 조급해 말고 100수가 가까워져 오면 한 권 더 내겠다고 미적거려 보았는데 80도 안 된 나이에 100수를 넘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다가옴에 마음을 바꾸고는 그간에 나만이 겪은 인생사와 생각들의 얘기를 적어서 세상 구경을 시켜 보게 됐다.   혹시라도 100수를 넘기는 때에는 나만의 인생 비결도 생길 것이고 특이한 경험도 생길 것 인지라 그때는 3집을 내보리라 자신에게 약속하며 2집을 펴내 본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와 능력  내 몸 지키기  만년 학습  문명의 이기  변화와 시류    원죄  제2부 나는 어디서 왔나  애끓는 모정  벌초(伐草)에 부치는 노래  600년 인연사  조상 예찬  제3부 잡다한 생각들 제2의 인생  내가 시인이 아닌 이유  절망과 희망 사이  돈돈돈         [2021.02.25 발행. 79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불면을 다스리다 문득  류준식 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비울 것 다 비웠는가? 채울 것 채웠는가? 이토록 하얀 밤! 사무사思毋邪 밤이어라.   비우지 않고 채울 수 없으련만 비우지 않고 내 어찌 잠들기를 바라는가? 비우는 것은 새로운 출발의 약속임을 몰랐더냐?   나도 그처럼 마음의 눈으로 보자 나도 그처럼 마음의 입으로 말하자 내 안에 있는 그를 닮게 하소서!     앞모습에 혈안 되어 밀쳤던 뒷모습, 이제 다스리게 하소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고통 내 추함을 관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속에서 피어나는 한 떨기 꽃인 것을!  ―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서시 | 해걸음길  제1부 어리석음 어리석음   다짐  그 역에 와보니  길손  내 모습  노욕老慾  두더지  모닥불  사람살이  삶의 지혜  세월강  수술 만감  유상무상  유정 무정  하물며  황혼  제2부 불면의 터널 속을 공생  늦불  불면의 터널 속을  불면을 다스리다 문득   삶  문득  폭우  알곡을 고르자니   일출  포장마차  알면 뭘 해  제3부 임의 흔적 그리움의 덫  가슴에 묻은 여자  내 가슴의 반쪽 다리  동행 ‧ 1  동행 ‧ 2  애모  이기고도 지는 싸움  임의 향기  임의 흔적  정  짝사랑  짧은 만남  할배, 왜 말이 없소  할애비 소원  손자야  내리사랑  제4부 섬의 단장 계화 포구  갯가에 가면  새만금 갯벌  등대  바위섬  불 꺼진 포구  뻘게와 늙은 아낙  섬의 단장斷腸  파랑  알섬  해녀  제5부 종유석을 보며 고인돌  낮달  노래방  단감나무  월훈月暈  덧니  돌멩이의 항변  말 말 말  문풍지  불나비  종유석을 보며  칼과 방패  제6부 어느 봄날에 새해맞이 ‧ 1  새해맞이 ‧ 2  입춘 ‧ 1  입춘 ‧ 2  지금쯤 남녘에는  오는 봄 ‧ 1  오는 봄 ‧ 2  우수雨水 ‧ 1  우수雨水 ‧ 2  경칩驚蟄  춘란  어느 봄날에 ‧ 1  어느 봄날에 ‧ 2  꽃진 거리  오월의 아침  청보리밭에서  하늬바람 ‧ 1  하늬바람 ‧ 2  여름밤 · 1  여름밤 · 2   제 7부 첫눈 오는 밤 처서 ‧ 1  처서 ‧ 2  가을에  갈대와 바람  만추晩秋 ‧ 1  만추晩秋 ‧ 2  만추晩秋 ‧ 3  첫눈 ‧ 1  첫눈 ‧ 2  첫눈 오는 밤  샛강에 겨울이 오면  겨울밤  잔설  ● 해설 자연과 인생을 음유吟遊 하는 선비 시인 _ 김광한    [202.02.25 발행. 134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그리움이 무장무장  박창호 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땅거미 찾아오면 맥없이 기어 나와 / 어둠을 밀어내며 내 앞에 마주 앉아 / 밤새워 / 주고받는 말 / 함께 걷는 길동무 // 실마리 한끝 찾아 허공을 서성일 때 / 글귀 하나 설핏하면 사라질까 살얼음판 / 붙들고 / 늘어지지만 / 무장무장 목이 탄다 ― 사립문 여는 시조 <그리움이 무장무장>          - 차    례 -   사립문 여는 시조  제1부  가문 날 단비처럼 오소서 가문 날 단비처럼 오소서  가슴앓이 짝사랑   가을걷이하는 농심  가을 나무  간담을 드러낸 석류  갈증 적실 물 한 모금  갈퀴질로 얻은 한 줄  감또개의 추억  강풍 일던 고성 산불  갯바위는 멍텅구리  겨울 어귀에 들어서 보니  고물 없는 인절미  그것도 버섯이라고  그대 향한 그리움  그리움에 목맨다  그 말은 해야 하는데  글 빛 돋우려면  금천 저수지의 봄바람  깊어가는 가실  깊은 골에 터진 폭죽  제2부  깔끄막에 걸린 시상 깔끄막에 걸린 시상  꽃수 향기 예술혼  꽃을 시샘하는 추위  꾀바른 노예가 되어  꿈보다 해몽  내숭의 글 꼬투리  높아진 위상 진단 장비  눈 덮인 겨울 산  다정한 연인처럼  단풍의 임종  덕산 저수지  도서관이 된 채석강  동화 댐 벚꽃 길  딱 맞는 어휘의 유혹  딱지가 주는 교훈  마르지 않는 샘물  망각  멀어져 간 약속  멱살 잡힌 세월  묵상하는 산행  제3부  물길과 인생길 물길과 인생길  몽돌의 한  발재간의 생존 전략  밤새 설친 그리움  밤을 서성이며  버림받은 청소기  별 하나의 글귀  볏짚 곤포梱包 사일리지  봄날에 열린 별난 예식  봄 마중  봄바람의 미투  빠뿌쟁이의 신세타령  사개 맞는 어휘  사냥 3제  사람 양심 무섭다  사람 향내  상사화의 모진 푸념  서리 맞고 피는 국화   설레던 가슴  소름 돋는 서러운 밤  제4부  소리 없이 오시게 소리 없이 오시게  속절없는 그리움  솔향 머문 금천 저수지  수동리 샘물  수줍음 가득한 봄날  수행하는 겨울 산  숨어 우는 붉은 관솔  스마트폰  스텔스 같은 코로나  시샘하는 바람의 노래  시집 한 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호등의 비유  심각해진 건망증  심술궂은 요즘 날씨  아려오는 옛 추억  알 수 없는 내 정신  암암리 가르침  앙증맞은 제비꽃의 유혹  얄미운 바람의 속성  제5부  어루만져 주고 가소 어루만져 주고 가소  얼굴 인식표  n 번 방의 능욕  여수 하화도  여울에 숨은 언약  연밭에 이는 바람  오늘 밤도 헛수고  옥정호 물안개의 한숨  우리 님 품에 안겨  위아래 자연 섭리  의사 결정  이글대던 열대야  이른 봄 본능 현장  2인 삼각  2020년의 슬픈 봄날  인생 향기  잠들지 않는 밤  잠 못 드는 여수 밤  재래시장의 어떤 대화  적벽강 겨울 바다  제6부  쫓기는 가을 쫓기는 가을  참는 사랑 앓는 이별  천차만별  천천 와룡 자연휴양림  청산으로 가는 공상  초이레 상현달  춤추는 소낙비  코로나로 눈치 보는 대한민국  통영 미륵산에 올라  하구언에 잠긴 봄  함박눈이 눈 흘겼나  함박눈이 저지른 일  항변하는 바이러스  허공에 이는 그리움  헉헉대며 뛰는 세월  혀로 훌친 갑질  호흡기 증후군  화분에 앉은 진달래 흑산도 홍어  흙에서 얻은 진리  사립문 닫는 시조    [2021.02.25 발행. 138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행복 들이  이영지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우리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것에 눈 돌리는 시집입니다. 우리는 집들이 한다고 합니다. 이 시집은 우리 것을 찾는 행복 들이 하는 시집입니다.    한밤에 들리는 비 소리는 음악소리입니다. 소근 소근 마치 컴퓨터 두드리는 소리처럼 소곤소곤! 들리는 소리에 귀를 대면 시를 쓰고 싶어집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행복 들이 무릇 소곤소곤 속삭입니다.   멀고 먼 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냈던 우리나라는 그 깊이가 하도 깊어 성경이 말하는  깊디깊은 샘물을 눈의 언어와 같이 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아는 눈 아인을 열어 깊은 쉼 호흡으로 눈으로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 들이  소곤 소곤거립니다. 우리들이 행복 들이 하는 날은 행복함으로 다가오는 이랑이 됩니다. ―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푸른 눈썹 푸른 눈썹   한 밤에 들리는 비 소리  사랑반달 행복 찾기  감청하늘이 꽃이 되어  짙푸른 하늘 너를 풀어 -도자기2  네 가슴에 물이 될 -도자기3  한손이 모자라 -도자기4  푸른 항아리 -도자기5  향기물이 무리로 -도자기6  꽃이 맘껏 앉더라 -도자기7  입으로 머리로 가슴으로라 -도자기8  하하 좋아라 싸 비비며 -도자기9  이순신  비비빅  두 눈 나비  정말로   제2부 가을산길 걷는 시인 가을산길 걷는 시인  가을치마  하늘을 담아두고  가을 산이 시인을 만나  늦가을 뎁히기 하얀 웃음  방아가 돌아간다  디딜방아 뛰노는  답을 쓴다  얼음의 고백  풀빛에 말을 건다  봄내음을 낚으네  쬐끔한 먹이 하나로  이리 와 봐  겨울은 꿈을 단다  봄 만들 길에서  기쁨 들어 보리다  눈 줄로 줄줄줄 봄이 오려  봄을 줍고 또 줍고  하얀 줄 얼음무늬로  제3부 햇빛을 따라 가느라 햇빛을 따라 가느라  햇빛이 비쳐오면 사랑이 돋아  봄 앓이  사랑 즙   햇빛 들어 살려줄 줄 잡아  햇빛 새  눈물보다 아리아리  새해엔 행복하라  사랑 꽃  사랑하면 사랑 힘  흰 눈이 빛 날 때는  사랑이 짙을수록 초록도  연노랑 희망이라며  눈 나라 하얀 꽃은  사랑이어  동백꽃 피리피리리  겨울 꽃을 와보라  흰 눈과 하얀 꽃이  살아야 별로 뜨지  제4부 바람 따라 피는 바람 따라 피는  복수 초  앉은 부체  귀 기울이라 –노루귀 꽃1  오로지 꽃 한 송이로 –노루귀 꽃2  순결 한 송이 –노루귀 꽃3  노루귀꽃 약재 –노루귀 꽃4  웃음이 번지느라 –노루귀 꽃5  모데미꽃 –모데미 꽃1  조용히 귀한 꽃으로 꽂 –모데미 꽃2  본디가 산 좋아서 –모데미 꽃3  멸종위기의 꽃 –모데미 꽃4  온 몸이 마비되면 –바람꽃1  통증까지 –바람꽃2  바람 병 고침 –바람꽃3  바람 병 –바람꽃4  버티기 –바람꽃5  바람꽃붙이세요 –바람꽃6  깽깽이풀꽃 –깽깽이풀1  제5부 천상의 여자야 넌 천상의 여자야 –깽깽이풀2  이렇게끔 설렌다 –깽깽이풀3  엄마마음 –깽깽이풀4   네 눈이 아직도 아프니 –깽깽이풀5  사랑이 넘어오는 –깽깽이풀6  얼음 꽃과 매화 몽우리 –매화1  아예 안고 감싼다 –매화2  매화 비 돛을 단다 –매화3  매화 홍역 –매화4  그대 하나로 –매화5  한 치 만 사랑을 품어 –매화6  나도 봄봄 봄 사람 –매화7  매화의 등에 업힌 눈 –매화8  그대 입김 –매화9  꽃잎 귀 –매화10  봄 가슴 열어놓으면  행복이 몽울몽울  시메산 진달래  진노랑 둘  햇빛꽃밭일  가만히 귀 기울이면   그대볼우물  편지 비  이렇듯 웃어주니  눈 들고 봄을 여는  너랑 나랑  그리웁나  풀 잎 감아  내립니다  랑  점점점 –나비1     [2021.02.25 발행. 122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나는 아직 괜찮습니다  한화숙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나는 시가 좋아졌다. 시를 제대로 이해나 한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시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읽기만 하여도 눈물이 흐르곤 하였다.   시 속에 감춰진 아픔 같은 것이 아프고 멍해지는 그 느낌이 삶에 위로가 되곤 하였다.   시가 내게로 오고 반복 되는 시와의 만남으로 이제야 나는 어른이 되었다. ―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part 1 나는 아직 괜찮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게요  시(時)를 잊은 아버지  아침인사 1  아침인사 2   병실에서   핸드폰을 켜면  달빛 담은 행복  아버지의 트랙터  접시꽃  당신께 바라는 게 있다면  목화솜 이불 안으며  어버이날에는  빨간 맨드라미 밤 마실 가다  친구의 마음  part 2 원주역에서  동해의 아침  백두대간 만항재  용 늪  원대리 자작나무숲  춘천에 가면  화천 해산령 비수구미  바람난 커피를 마시자  비가 오면 나는 고향이 그립다  정동진 해맞이  정동진 바다에서 아침을 만나면  점봉산(點鳳山) 곰배령  매봉산 가는 길  섬강  속초 중앙시장  part 3 세월  가을  살아가는 길  밤비  중년에는 요트를 타고 떠나리  아침 단상(斷想)  나무의 시간 속에서  기다림  달  휴식  대답해 거울아  차 한 잔, 너를 만나면  첫사랑  입추(立秋)  미술관 관장님  part 4 도서관 옆 자작나무  우리는 모두 370살  산이 잠들지 못하고  나무 아래서 비를 맞으며  기차에서  놀이터  아이디어(Idea), 넌 왜 그래  기차  짜장면  카페에 나는 없다  지우지 마세요  도둑  있는 것들은 당당해  회룡역  달맞이 꽃  반딧불  나무의 11월  ● 해설 더없이 정갈하고 애틋하고 반짝이는 _ 전호영    [2021.02.21 발행. 101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군 장병의 철도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열차 승차권을 `코레일톡` 앱에서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으로 국군 전용 모바일 앱 `청년DREAM, 국군드림`에서 철도 승차권 예약을 신청하면 군 수송사령부 철도수송반(TMO)에서 해당 장병의 휴대폰에 설치된 `코레일톡` 앱으로 승차권을 전달해준다. 기존에는 군 장병이 열차를 타려면 서울역, 용산역, 계룡역 등 주요역 국군 수송사령부 철도수송반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발권 받아야 했다. 이번 서비스 실시를 통해 군 장병의 승차권 발급과 열차 이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7월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이후 국방부와 모바일 승차권 발권을 위해 협의해왔다. 김양숙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와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새해 첫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이달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연임)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아울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도 처리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이재민, 복진경, 전인수, 이향숙, 이상애, 이도희, 안지연, 김광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펼쳐져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엿볼 수 있는 회기로 운용됐다는 평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제31대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구 회장을 제3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서 지난 19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구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대한 바 있다. 구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평생을 기업 현장에서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약 7만 회원사가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 무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무역협회가 회원사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무역업계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원책과 사업모델도 발굴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신산업과 신흥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협회의 사업구조를 바꾸고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집중해 핵심사업의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서 무역업계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경청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구 회장의 그 간의 무역 현장경험과 기업 경영의 경륜을 살려 코로나19로 어려운 무역업계를 대표해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구 회장은 부친인 구평회 회장(22~23대 무역협회장, 1994~1999년 재임)에 이어 2대 째 회장직을 맡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회장직에 기업인이 오른 것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1999~2006년 재임) 이후 15년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이뤄져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조합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협의를 통해 활로를 확보한 단지가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이다. 속도전 돌입한 도곡개포한신… 환경영향평가 향해 `척척` 이곳은 1985년 12월 지상 9층 아파트 8개동 622가구 규모로 건립돼 2020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일원 3만6473㎡에 건폐율 25.22%, 용적률 29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128가구 ▲59㎡ 79가구 ▲74㎡ 27가구 ▲84㎡ 461가구 ▲104㎡ 1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업으로 인해 자연, 생활,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설로 인해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공사시 토목, 건축 공사 시에 가설방음벽 및 방진막을 설치하고 발생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염부하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녹지공간의 경우 사업의 시행 전보다 증가된 면적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법 검토, 우수 재이용(빗물저류조), 생태 기반 지표인 생태면적율 확보 및 다층구조의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유도했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저감방안이 적극적인 이행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업시행인가 향해 `급물살`… 법무법인 현 "인가 신청 가능"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은 2020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한 데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돼 올해 상반기 중 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달 24일 조합에 따르면 최근 조합이 법무법인 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가부 검토를 요청한 결과,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법인 현 답변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8조제3항 내용을 고려하면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제58조는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와 관련해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만을 명시하고 있어 조합과 같이 정비구역 내 획지 2 지상 재능교육 소유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철거 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58조가 적용되지 않는지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철거 후 신축`의 경우도 일단은 `존치` 상태로 남아있다가 추후 철거 및 신축 절차를 진행하려는 점과 법문상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기 위한 `특정 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 존치 또는 리모델링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에 해당한다"라며 "게다가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는 정비구역 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이나 종교시설, 아파트 일부 등 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 없이도 이들의 동의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제외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고 토지분할 청구 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제67조는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로서 재건축사업에 한해 적용되고 일단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에는 토지분할청구가 불가능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도 사업에 반대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58조제1항 법문상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철거 후 신축`을 예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당 관계자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획지 2 지상 건축물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추후 획지 2 지상 건축물에 대한 신축 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등이 진행되면 조합은 이를 반영해 획지 1과 획지 2를 포함한 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인터뷰] 도곡개포한신 김세원 조합장 "2020년 건축심의 완료… 노후화된 건축물 재건축 시급" "똘똘한 한 채 위해 일로매진할 것… 연내 시공자 선정 준비 완료 목표" 이곳은 이달 6일 오후 3시 단지 내 다이소 옆 공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임원들을 선출해 기존 조합장인 김세원 조합장이 재당선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활로 확보에 성공했다. 김세원 조합장은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현재까지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을 맡아 오고 있다. 조합장으로 재당선된 후에도 사업시행인가 등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아닌가 싶다"라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의지가 랜드마크 단지 건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달 24일 진행한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16년 3월 말 재건축 추진위원장에 취임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돼 있던 정비구역 지정(안)를 서울시와 직접 접촉해 악전고투 끝에 같은 해 11월 2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1년 후인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고 2020년 6월 유일하게 건축심의를 통과해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면서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일로매진(一路邁進ㆍ한 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감)하고 있다. - 조합장에 재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선거에 임하기 전 재선을 포기하려 했던 적도 있을 만큼 홀로 상근하는 조합장으로서 심적 고통이 컸다. 몇몇 조합원의 만류로 재선에 임했고 그 누구의 물적 지원도 받지 않고 홀로 몇몇 조합원만의 조언만을 믿고 선거에 임했는데 신승한 선거 결과에 대해 낙심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정말 미력이나마 모든 힘을 기울여 3년간 노력했는데도 신승하고 보니 너무 허탈해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대 후보의 허위 유포 내용을 쉽게 믿어주는 조합원들이 야속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심기일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성공적인 재건축과 똘똘한 한 채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호시우보(虎視牛步ㆍ호랑이처럼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나아가겠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 `도곡개포한신`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단지는 본래 한국외한은행 직원 주택 아파트로서 1984년 신축 당시 건축만 강조되다 보니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현재 하자 보수 관련 민원이 많다. 게다가 1985년 신축 이후 지하철 3호선이 인근에 개통되는 등 단지 주변 여건이 꾸준히 개선돼 강남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가지게 돼 신속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통해 하루빨리 명품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재건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극히 일부에서 조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웠다. 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난관은 다른 단지 사례를 연구하거나 시청이나 관할관청 관계자에게 물어 해결해 왔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 재능교육과의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앞서 재능교육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각각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시행인가는 합동으로 받기로 합의하고 법원의 화해 조서까지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법이 개정돼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게 됐다. 자문 변호사 의견서에 `당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능 건축물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현재 관할관청의 입장과 동일하다. - 재능교육과의 협의에 따라 정비계획(안)은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재능교육과 별개로 건축심의를 받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 재능교육은 현재 지상 최고 5층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최고 10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조합 사업 계획 3년의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신축이 가능하다. 지금 재능교육은 도곡동 사옥에서 얻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미련으로 잠시 재건축을 늦추고 있지만 일단 조합이 시공 단계에 이르러 첫 삽을 뜨게 되면 재능교육도 재건축을 서두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재능교육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합은 우위를 점하는 위치에서 재능교육과 협상할 계획이다. 물론 재능교육과 최대한 협조해 상생하는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물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다.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내실 있는 설계와 시공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다. 우리는 강남에서 최고의 주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똘똘한 한 채를 지향해 온 만큼 재건축에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성공한다면 우리 신축 건물은 그야말로 시공자의 자랑거리가 되는 `서 있는 광고탑`이 될 것이다. 우리 단지가 각 건설사들이 탐내는 최고의 위치라는 걸 명심하고 조합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이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의 장점은/ 먼저 우리 단지는 강남 최고의 8학군 지역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언주초등학교, 대도초등학교, 도곡중, 대치중학교, 숙명여자중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중앙사대부고등학교 등 명문 학교들이 즐비하다. 또 지역 내 사설교육기관을 비롯해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우리 단지는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매봉역, 양재역이 지역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은 물론 도곡역은 분당선, 양재역은 신분당선 환승역인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서울 및 경기권 어느 지역으로도 접근성이 좋다. 도곡개포한신 단지 바로 앞에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있다. 특히 단지 앞의 남부순환도로와 언주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국도,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는 점은 가장 큰 교통 호재다. 서초 나들목을 통해서도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의료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역거리, 삼성역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등도 가까워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도 좋다. 호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양재천에 인접해 있고 청계산, 구룡산, 매봉산, 대모산 등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게다가 삼성동, 대치동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 ㎡)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쳤다. 아울러 양재천이 옆에 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구룡산, 대모산이 있다. 봄엔 화사한 벚꽃 길을 걸을 수 있고 여름엔 양재천 잉어 떼를 볼 수 있으며 가을엔 낙엽을 만끽할 수 있다. 겨울에는 천변을 걸으며 운동으로 건강 다니기에 제격이다. 버스로 20분 거리에는 청계산이 있어 친환경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 2020년 유일하게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조합은 2020년 6월 9일 유일하게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고 오는 5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목표로 지난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으로 연내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배경은 조합을 적극 돕고 있는 기술위원회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구성원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의 재건축사업 관련 임원들과 서울대학교 건축학 박사로 이뤄져 조합 이사이자 대의원인 4인의 기술위원회가 다이내믹하게 활동해 신속한 재건축사업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성이 훌륭하다. 이 같은 역동적인 움직임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없는 좋은 결과도 끌어냈다. 게다가 조합설립동의율이 100%에 달하는 등 2017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92%가 취합되는 등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열의도 확인됐다. 또한 사업성도 훌륭하다. 2017년 2월 추정분담금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기준 현재 32㎡ 소유자가 신축 건물 42㎡을 분양받을 때 추가분담금이 1.5억 원도 되지 않는다. 32㎡ 소유자가 34㎡를 분양받을 때는 80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인 봄쯤에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2022년 9월 조합원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신 것처럼 조합을 믿고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조합은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위해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매일 전진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됐더라도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지만 이들이 총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2부는 총회 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다는 점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총회 결의를 통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파기환송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 A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결과, 807명 중 477명이 분양신청을 했고 원고를 비롯한 330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조합원 수를 807명에서 477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다. 이어 2017년 7월 21일 원고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폐지를 신청해 인가를 마쳤다. 2018년 1월 27일 피고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 제9조제6항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진행된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 된다(다만 조합원 변경 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정관 변경 결의를 마쳐 정관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해 이 조합 정관에 따라 다시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음을 전제로 조합원 수를 477명에서 799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친 뒤 2018년 4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참석인원 57명 중 570명의 찬성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2018년 9월 19일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에 근거해 2019년 1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지만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 정관 변경 결의 무효 확인 및 사업시행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 후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해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하도로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돼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1차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은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에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에게 총회 소집 통지가 이뤄져 그 중 136명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참여해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로 총회 결의를 통해 이뤄진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 계상돼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그 밖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24일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선수로, B씨는 짧은 기간 프로선수로 뛴 바 있으며 현재는 광주광역시 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사건 당시 초등 5학년생이던 C씨와 D씨는 한 학년 선배이던 A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응하지 않거나 가해자들 마음에 안 들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약 8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다 몇 년 전 은퇴했으며,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C씨와 D씨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해도 당시 A선수와 B씨가 형사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들은 A선수와 B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C씨와 D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가해자들이 초등학생에 불과해 그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합의 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조합에서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임기 만료 직전에 조합원총회에서 연임 결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결의가 가능한지가 문제 됐다. 이에 관련해 대법원(2010년 11월 11일 선고ㆍ2009다89337 판결)에서는 "추진위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추진위)의 운영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추진위원의 선임 방법은 추진위에서 정하되 동별ㆍ가구별 세대수와 시설의 종류를 고려해야 하고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연임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해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뤄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판결(의정부지방법원ㆍ2021카합5059 판결)에서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조합에 있어서 정관 기타 내부 규정에 따라 조합장 등 임원을 연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며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연임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연임이란 종전 임기가 만료된 후 곧바로 이어 종전 임기와 동일한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을 의미해 기존 임기의 만료 시점인 2020년 3월 21일 이후부터 연임된 임원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채무자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채무자 조합 임원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한다거나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 연임의 경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조합원총회를 통해 연임 결의할 수 있지만 가급적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연임 결의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 임기가 만료됐다는 사정으로 생기는 논란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늘 출하되는 백신으로 오는 26일부터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한다"며 "드디어 고대하던 일상 회복으로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24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공장에서 국민들께 공급할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이 처음 출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백신 도입부터 수송과 유통, 접종, 그리고 이상 반응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물량은 이날 처음 출하돼 물류센터를 거쳐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된다. 오는 26일부터 해당 백신으로 국내 첫 접종이 시작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방역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며 "경북도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께서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을 계속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500명을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4.4%포인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조사 결과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ㆍ전라는 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77.5%), 인천광역시ㆍ경기(72.5%),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64.4%), 서울시(60.6%), 대구광역시ㆍ경북(57.1%)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40대에서는 `찬성`이 85.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73.2%)와 30대(71.4%), 20대(57.9%), 60대(55.6%) 순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자들은 `찬성` 응답이 87.9%로 나왔으나, 보수성향자들은 52.3%였다. 중도성향자들은 `찬성` 69.8% `반대` 25.6%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9%가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38.8%, `반대` 51.6%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반대` 26%로 찬성이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4.2% 증가한 14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매출은 79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6% 증가했다. 순이익은 862억 원으로 19% 늘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525억 원, 매출은 312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2.3%, 116.9% 증가했다. 이 또한 분기 실적으로는 창사 이래 최고 수치라고 빅히트는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연(오프라인) 매출이 급감했지만 앨범 판매 호조와 사업 부문에서의 고른 성장이 매출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연 부문 매출은 34억 원으로 전년(1911억 원) 대비 98% 감소했다. 앨범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6% 성장한 3206억 원을 기록했다. 방탄소년단과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등 빅히트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은 지난해 총 1322만 장(가온차트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지난해 한국 시장 음반 판매 점유율은 33%다. 공식 상품(MD) 및 라이선싱 매출은 25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온라인 콘서트 등을 통한 콘텐츠 매출은 전년보다 71% 늘어난 1335억 원을 기록했다. 빅히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탄탄하게 갖춰진 사업구조가 있었기에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이 가능했다"며 "빅히트 레이블즈 소속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인수ㆍ합병(M&A)과 같은 비유기적 성장을 통해 사업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표된 위버스컴퍼니를 통한 네이버 브이라이브 사업부 양수, 유니버설뮤직그룹과의 파트너십 등을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다만 종교부지 논란이 먼저 해결될 것이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상계1구역 재개발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곳 조합원들의 의견을 따라 단독 시공을 전제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달까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안건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됐으나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10월 노원구는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종오)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이곳 사업지에서 교회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업지 내 565㎡(170평)의 종교부지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08년 9월 서울특별시 고시와 주민공람을 거쳐 종교부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1-3 공원부지 내 A교회가 해당 종교부지에 입주하기로 됐다는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돌며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현재 1-2 종교부지는 교회와 같은 면적인 565㎡로 지정돼 있어 의혹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 총무를 교회 목사가 하고 있는데 특혜로 종교부지를 A교회에게 대토해 주려는 의혹이 일었다"면서 "해당 교회는 이전에는 사찰이었는데 상속문제로 소송이 진행됐고 2007년 A교회로 증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회는 해당 1-2부지는 서울시 고시에 의해 종교부지로 지정됐고, 시기가 조합의 총무직을 수행하기 이전으로 서울시에서 같은 면적을 종교부지로 지정해서 당연히 A교회가 들어가야 한다는 태도로 전해진다. 조합에서 종교부지를 매각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관할관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인이 정해져 있으면 주인에게 갈 것이고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처분으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자료를 검토ㆍ확인 예정이란 답변을 냈다. 이처럼 조합ㆍ관할관청의 명확한 확인ㆍ조치가 있는 가운데 시공권 대결이 3파전으로 치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등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시행했다.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해외 국가에서 출국 전 3일 이내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격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날부터는 적용 대상에 우리 국민도 포함시켰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피해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고위급 회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는 분쟁 속에서, 그리고 분쟁 이후의 성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이러한 폭력의 희생자와 생존자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와 미래 세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90대의 고령이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생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속해서 제기해왔다. 한편 최 차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화를 꿈꾸며  송귀영 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원래 문학의 본질은 맑은 정신적 예술성과 서정성을 바탕으로 삶을 관조하고 감동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성실하고 몸으로 체험한 작가 정신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교시해서 사회를 정화하고 정신을 교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문학의 사명이자 책임이다.    어둡고 난청 하며 혼탁한 고유의 예술세계를 부드럽게 감아 안아 침전 시켜 덕목을 키울 수 있는 정신적 보약이 바로 문학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마음속 응어리를 걷어내고 팍팍한 세상살이에 감읍하여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활자가 주는 은혜의 보답이라 생각한다.    시조가 오랜 세월 동안 문자의 빚에 의하여 위대한 정서를 수확하였고 작품세계는 언어의 껍질이 아닌 창의성에 기초하여 현실에 있을 법하면서도 부존재로서 정신적 개연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초의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한줄기 말씀에 진리와 영성을 찾아내어 활자로 후세에 전달하려 한다.    독자들에게 감동을 충동하는 준엄한 의무와 문학적 차원 높은 도구로 고유한 정보를 담아 경건성과 진실성을 종합한 리얼리티의 재현이다. 시조가 언어의 구조물로 언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서정시가 지니는 형식적 특징이 간결함과 단축, 그리고 감동이다.    시조가 보통의 언술과 다른 점은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된다. 그러므로 시조는 감동을 지닌 광대한 언어의 구조물이 그 본질이다.    시인은 고결한 숲이고 바다와 자연 같아서 맑은 공기와 향기를 항상 뿜어내고 물처럼 흘러 자신을 낮추며 비우고 담아내는 삶을 지향한다. 대자연 속에서 꽃은 미적 감각의 시작이고 결실의 출발점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한 움큼 피어나는 꽃을 보는 즐거움은 섬세한 영광의 새로움이다.    감성의 시조가 화법의 구성요소와 문학적 호흡의 힘을 가늠케 하는 용이한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잠재한 내공이 입증된다는 인식이다. 고요가 흔적을 움켜쥐고 침묵에 압사당하는 시조 세계의 한지(寒地)에도 골고루 따스함을 전달하여 독자와 작가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부각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릴 수 없다.    섬세한 관찰력과 직관적이면서 기발한 문학성이 짙은 작품을 발굴하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워낙 모자란 필력에 한계를 느낀다. 이번에 인쇄한 시조집이 단 한 사람의 독자라도 감동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바람이다. ― 시인의 말 <삶 속에서 한 움큼 피어나는 꽃>                 - 차    례 -   시인의 말 | 삶 속에서 한 움큼 피어나는 꽃  서시 | 노송의 진액  제1부  하마터면 춘곤증   괜한 쌤통  젊은 날에  우울과의 사투  난해한 시작(詩作)  무등곡(無等曲) 담론  관능의 발레  산채의 하룻밤  마스크 안의 미소  하마터면  그믐달  동 트림  경칩(驚蟄) 이후  수몰 지역  청계천  황태  예양강 한담(閑談)  유년의 낮달  제2부  사계의 색정 사계의 색정(色情)  달맞이꽃  담쟁이  폐어선  능수버들  하산 길  새벽이슬  구름 따라  반려 식물  삼학도 미련  목포항 연가  유혹의 산행  허드레 꽃  사과밭 풍경 만추폭포(晩秋瀑布)  소백산맥  강변의 초저녁  질경이  제3부  우화(羽化)를 꿈꾸며 대화 경계  편법시대  우중참회(雨中懺悔)  허튼 한시름  이타심  악다구니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쏘이면 죽는다  차분한 열변  코브라 효과  절망과 희망 사이  우화(羽化)를 꿈꾸며   바닥 민심  언감생심(焉敢生心)  마음을 다잡다  보복의 인내  시선이동  천심시비(天心是非)  생의 눈금  제4부  동한(冬寒)의 새벽 고사한담(古事閑談)  식언(食言)  화광의 전진  실직자의 하루  복달임(1)  복달임(2)  승려의 영혼 – 만해를 생각하다  운전대 예의  동한(冬寒)의 새벽  바닥 욕심  넋 잃은 자  타인의 서재  숙명  절치부심  죽은 자와 산 자  어둠의 침묵  답답증  어느 날의 단상  제5부  고독한 유랑자 사모곡  편견의 심리학  상두(香徒)꾼  맞선보기  고독한 유랑자  만년 사춘기  낯익은 귀향길  지각의 추상  현자의 언어  화폭의 시간 감각  예술의 생명력  언행의 중량  마주한 눈동자  꿈자리  생의 심통  끼리끼리 위험한 동맹선  상팔자  제6부  시국 현미경 시국 현미경(1) - 어허! 통재(痛哉)로다  시국 현미경(2) - 오호! 애재(哀哉)로다  침몰하는 세력  정의의 공정  자기들 세상  죽음은 대피소다  패권 논리  녹 쓰는 칼끝  어느 시민단체  한성부윤의 몰락  회피한 이념 주의  적폐 몰이  보수의 한계  편 가르기  조용한 결말 – 어느 부서의 착각   사로잡힌 극단  견공대소(犬公大笑)  영역의 보루  부정의 칼날    [2021.02.25 발행. 130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이하 의무조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를 포함해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8조제1항제7호(이하 처벌조항)는 제124조제1항을 위반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는 조합 임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 과천시 A조합의 조합장은 당해 조합의 감사 B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공개 목적을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으로 해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신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의 임원이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청구의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사건 판례(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판결) ■ 감사가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열람ㆍ복사 요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 임원인 `감사`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규정한 열람ㆍ복사 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어떤 조합원이 조합의 감사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감사인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감사업무`를 부기했다고 해 조합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감사가 아닌 조합원도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집행에 불공정이나 부정이 있는지를 감시할 권리가 있고, 정보공개를 통해 조합의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에게 감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임원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해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2)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열람ㆍ복사 요청은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한 것으로,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 요청은 `감사`가 아니라 `조합원`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추가로 감사업무 수행이라는 목적을 부기했다고 해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이 사건 의무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어 도시정비법의 정보공개청구 내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갖고 있기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ㆍ2015도10976 판결) 그렇다면 조합의 임원인 감사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다만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이 포함돼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휴대폰 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공개 시 이를 이용해 조합 집행부를 향한 각종 음해와 공작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도시정비법에서 정보공개청구 목적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과 같이 추상적일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지난 23일 온라인을 통해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모델명은 전기적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이온(Ion)과 현대차의 독창성을 뜻하는 유니크(Unique)를 조합해 만든 브랜드명 `아이오닉`에 차급을 나타내는 숫자 `5`를 붙였다. 아이오닉 5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최초로 적용됐다. 또한 고객들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차량을 구성할 수 있는 고객 경험 전략 `스타일 셋 프리`를 반영해 전용 전기차만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아이오닉 5의 전면은 좌우로 길게 위치한 얇은 전조등이 인상적이며, 현대차 최초로 상단부 전체를 감싸는 클램쉘 후드를 적용해 면과 면이 만나 선으로 나눠지는 파팅 라인을 최소화했다. 측면의 경우 직선으로 곧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동급 최장인 3000㎜의 축간거리를 갖췄다. 후면은 좌우로 길게 이어진 얇은 후미등을 적용해 전면과 통일성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72.6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와 58kWh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로 운영한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410~430km(국내 인증방식으로 측정)이다.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 충전과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이 가능하다. 후륜에 기본 탑재되는 모터는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이며 트림에 따라 전륜 모터를 추가해 사륜 구동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아이오닉 5의 국내 사전 계약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아이오닉 5의 사전 계약은 롱레인지 모델 2개 트림으로 진행하며, 가격은 익스클루시브가 5000만 원대 초반, 프레스티지가 5000만 원대 중반이다.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혜택(최대 300만 원)과 구매보조금(1200만 원, 서울시 기준)을 반영할 경우,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3000만 원대 후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0명 늘어 누적 8만812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56명)보다 84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21일(416명) 이후 3일 만에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7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8명, 경기 13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292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35명, 대구광역시 17명, 경북 15명, 부산광역시 13명, 충남 12명, 강원 9명, 전북 8명, 경남 7명,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제주 각 2명, 울산광역시ㆍ전남ㆍ충북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2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서울시ㆍ경기(각 6명), 경북(3명), 대구시(2명), 인천시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57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총 14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마다 봄이 되면 찾아오는 반복되는 증상들, 봄의 불청객 중의 하나가 바로 `봄철 알레르기` 질환이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황사나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되고 외부자극이 많아져 봄철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아진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로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지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코,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에서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해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는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알레르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겨울이 지나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나타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만성 비염 또는 부비동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을 이기려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귀가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기, 양치질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환절기에는 양치 후 30초 정도 구강청결제로 가글을 하는 것 또한 입안 세균을 제거해 비염, 감기, 편도선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영양소 균형이 잡힌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도 면역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선한 계절 식품, 겨울을 견디고 봄의 기운으로 세상에 나온 달래, 냉이, 쑥 등의 봄나물, 양질의 단백질, 지방도 더욱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한다. 생강은 비타민 C,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므로 따뜻한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해 주고, 대추는 콧속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감기 예방에도 좋다. 운동 부족은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겨울 동안 떨어진 면역력은 환절기에 알레르기가 찾아오기 쉬운 몸 상태다. 최근의 여건상 쉽지는 않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교적 사람이 없는 공원이나 야외에서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 자전거 등의 유산소 운동과 실내 스트레칭, 근력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단,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는 꽃가루의 농도가 짙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한의약에서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몸이 따라가지 못해 폐신(肺腎)기능과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봄철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폐신기능 정상화, 면역력 강화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평소보다 저하된 컨디션으로 고생한다면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도 건강한 봄을 맞이하는 방법이 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한국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의 투여연령, 안전성, 효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의 논의 결과 전문가들이 16세 이상에 허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검증자문단은 독일(1ㆍ2상, 1건)과 미국 등 6개국(1ㆍ2ㆍ3상, 1건)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등 2건의 자료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3만6523명 대상 연구 결과 95%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며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94% 이상의 예방효과를 냈다고 봤다. 총 3만7586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상사례가 백신군에서 20.8% 발생했다. 주요 증상은 주로 주사부위 통증, 발열,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었다. 약물 관련 과민반응(두드러기)은 1건 발생했다. 대표적인 백신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임상시험기간 중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검증자문단은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과거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 후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증자문단은 만 16~17세를 투여대상 연령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했다. 검증자문단은 "화이자 백신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만 16~17세 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ㆍ유럽(EU)ㆍ영국ㆍ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접종대상을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을 고려할 때 16세 이상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증자문단 회의는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의 허가 심사를 위해 식약처가 운영 중인 3중 전문가 자문회의의 첫 단계다. 오는 25일에는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26일에 결과가 공개된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 ▲DL이앤씨(구 대림산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 1월 8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DL이앤씨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등 총 8곳이 다녀가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외에도 설계자 분야에서는 ▲에이비라인건축사사무소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3곳이, 감정평가업자 분야에서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총 4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DL이앤씨는 지방 최초라는 상징성을 위해 하이엔트 브랜드 `아크로`를 제안하며 파격적인 조건으로 입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강남에서도 고급 브랜드로 알려진 `아크로`를 통해 부산 내 최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지가 상당하고 전용면적 85㎡인 아파트의 경우 2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후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인근 단지 비슷한 규모의 시세가 14~17억 원임을 고려할 때 부산 최초 프리미엄 최고급 사양의 아파트 제안과 강남에서도 최고 브랜드인 `아크로`의 등장에 인근 단지 주민들의 부러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DL이앤씨가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쟁사인 SK건설보다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공자 선정에 있어 변수는 얼마든지 있어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귀띔했다. 먼저 이곳은 공ㆍ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다. 여기에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으로 지하철 2호선,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민병원, 백병원, 중소 메디컬 센터와 같은 우수한 보건ㆍ의료 인프라에 배산임수 지형, 장산 구립공원, 수영강, 우동천, 누리마루공원, 올림픽 공원, 우동 `휴` 녹지공간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군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음에도 군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에 최초로 상륙한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상황실 감시병은 오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오전 4시 16~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돼서야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해당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군은 3시간 11분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통선 소초에서 식별한 뒤에도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 최종적으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원(소장 김창윤)은 제주농업생태원 내 초가를 전통방식의 지붕잇기를 통해 봄맞이 새 단장했다고 밝혔다.   봄맞이 지붕잇기는 한 해동안 비바람 등에 해진 묵은 지붕을 걷어내고 잘 말린 띠풀인 ‘새’를 입히는 작업으로 오래전부터 해마다 이어져온 풍습이다.   제주 전통초가의 지붕은 억새보다 가늘고 곧은 띠풀(제주 방언 ‘새’)로 덮은 뒤 역시 띠로 엮은 집줄로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제주초가의 집줄은 돌풍과 호우 등 거센 제주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지방 초가에 비해 매우 굵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오래된 풍습은 개발로 인해 많이 사라져 현재는 성읍민속촌과 제주민속촌 등 제주지역 일부에서만 볼 수 있다.   제주농업생태원 내 제주초가는 안거리, 밖거리 형식으로 이뤄져있으며, 감귤박람회 및 녹차체험 등 이 곳을 찾는 많은 내방객에게 제주의 문화를 알리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다.   제주초가에 대한 문화해설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팀(☎ 760-7811)에서 들을 수 있다.   강경안 농촌지도팀장은 “제주초가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제주의 전통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 보존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지 17만8,612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이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작성해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권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총 197만 건의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를 2년간(2020~21년)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차로 관외 소유자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7,745건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80세 미만 관내 소유자 농지원부 17만8,612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농지원부 정비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 제도개선 사항 :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농업인 주소지)에서 정비 → 지자체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제주도는 그동안 관외 농지 정비에 따른 지자체간 불분명한 책임성,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정비기준·방식 등 제기된 문제점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방식으로 개선해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행정시와 읍‧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 담당자와 보조원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는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데이터와 비교한다.   이어 농지원부와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의 경작구분 일치 시 정비완료 처리하고 불일치 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한다.   불일치 소명 시 정비 후 완료 처리하며, 소명 미흡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경작확인 대상으로 경작구분 정보를 수정한다.   끝으로 임대수탁 시에는 정비완료 처리하며, 미수탁 시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은 농지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관련 정보가 농업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찰청은 CCTV관제센터와의 협업으로 지난 2월 11일, 16일 잇따라 절도범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2월 11일 오전 01:50분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영업이 끝난 상가 가판대에 보관중인 고구마, 버섯 등 농산물을 훔치는 용의자를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발견, 중동지구대에서 출동해 검거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6일 오전 03:20경 서귀포시 서귀동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물품을 절취하려는 용의자를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발견, 중동지구대에서 출동해 검거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3년 간 CCTV 모니터 요원이 CCTV 관제 중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한 실적이 222건이나 되었다.   이에 따라, 2월 23일 제주경찰청장(청장 강황수)은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에 기여한 모니터 요원 2명에게 제주경찰청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CCTV관제센터 간 범죄 취약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치안 파트너로써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 검거 실적 향상 및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과 공동으로 「여성고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2월 24일(수)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참석자(관객) 없이 진행되며,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 예정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기반 시장 확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미래 일자리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실태 진단과 정책과제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과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현장,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관련 분야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은 ‘감염병 대유행 시대 이후 여성과학기술인과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과학기술 여성인력 현황과 미래 도전 요인 등을 살펴보고, 향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이 나가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시장 중 가사‧배달 등 긱(Gig) 노동*을 중심으로 여성 노동자의 근로실태를 진단하고, 근로 안정성 등 긱(Gig) 노동 일자리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제시한다. * 공식화된 정의는 없으나,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을 의미하며 주로 온라인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하는 노동을 의미함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현장 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토론자가 참여하여 신기술, 기술창업 등 미래 일자리에서 여성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교육 현장에서 참여한 김애령 폴리텍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장은, 폴리텍 현장에서의 여성 교육훈련 참여 현황과 협업과제를, 정책 현장에서 참여한 김보례 (재)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기술 기반 업종에서의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학계의 최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재진입 등 참여 촉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은 플랫폼, 프리랜서 등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전반적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의 삶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은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측면이 활성화되고, 여성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성평등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 일자리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여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라며, 논의된 방안들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