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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글빛초등학교(교장 이병갑)는 지난 10월 31일 오전 8시 30분부터 20분간 학교 현관에서 ‘등굣길 음악회’를 개최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등굣길 음악회’로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선택형 교육활동 바이올린 부서 학생들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로, 등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클래식의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바이올린 부서 학생들은 이날 5곡의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구성된 특별 무대 MR(Mixed Rrality) 반주에 맞춰 8중주와 전체 합주, 듀엣 등 다양한 편성으로 무대를 꾸몄다.
연주 곡목은 아루아(8중주), 학교 가는 길(8중주), 비발디 ‘사계’ 중 가을(전체 합주), 네잎클로버(전체 합주), 꿈꾸지 않으면(듀엣) 등 총 5곡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곡부터 클래식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명곡까지 균형있게 구성했다.
특히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은 초등학생들이 연주하기 어려운 고난도 곡으로 학생들의 실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였다고 한다.
연주에 참가한 학생은 “비발디 ‘가을’은 연습할 때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어려웠지만,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는게 느껴져서 뿌듯했다”며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우리의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뻤다”고 전했다.
듀엣으로 ‘꿈꾸지 않으면’을 연주하는 한 학생은 “처음에는 친구와 호흡을 맞추는 게 어려웠는데 연습을 거듭하면서 서로 눈빛만 봐도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연주를 듣고 친구들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주를 감상한 또 다른 학생은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니 기분이 좋고 오늘 하루를 신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등굣길 음악회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완성된 교육활동의 결실이다. 글빛초등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형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올린 부서는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대표 프로그램으로 학생 주도 선택형 교육활동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이병갑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등굣길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나눔과 배려,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빛초는 이번 등굣길 음악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학생 주도 문화예술 행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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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0월 31일 삼성1동에서 열린`GBC 골목 가을밤 음악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1동주민센터 주최ㆍ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주민ㆍ관내 직장인ㆍ상인 등이 함께 어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이다. 무대 주변에 인근 상가에서 참여하는 부스를 설치해 먹거리를 판매하고, 동네 맛집을 홍보하는 영상을 송출하는 등 골목상권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개막식 ▲음악공연 ▲부대행사(프리마켓, 푸드존) ▲ 지역홍보 등으로 구성됐으며, 집시 재즈밴드 `핫클럽디코리아`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아카펠라(보이스토이), 퓨전국악(에이도스), 가요(V.O.S. 박지헌), 뮤지컬(양지원), 디제잉(DJ VISCO)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이 참석해 음악이 주는 치유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감성을 나누며 공연을 관람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강남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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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지난 10월 28일부터 5일간의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1회차 성과를 공유했다.
임 교육감은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으면서 하는 독서라는 말이 있다”면서 “책에서 배운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며 배움의 의미를 깊이 새기길 당부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역사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판단하고 새롭게 바꿔야 할 것을 고민하는 과정”이라면서 “이번 탐방이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며 스스로 역사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여정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얼빈 권역 탐방단 태장고 정다윤 학생은 이번 탐방을 통해 “역사 속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애니메이션고 최은아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서 속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탐방은 ‘광복 80주년 800km 기억의 길에서 독립을 새기다’라는 주제로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독립운동 관련 역사교육 프로젝트로 마련됐다.
1회차 탐방은 10월 28일부터 시작해 1일까지 진행됐으며 하얼빈, 연길, 대련과 상하이 난징 등 두 개 권역으로 나눠 중국 내 주요 독립운동 유적지를 돌아봤다. 탐방 일정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617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했다.
5일간의 여정에서 학생들은 역사적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희생정신을 체감했다.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 731부대 유적지, 연길 감옥 옛터,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김구 피난처 등 다양한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며 역사적 통찰력과 평화·자유의 가치를 되새겼다.
하얼빈 권역 탐방 첫날인 10월 28일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조린 공원을 방문하며 독립운동의 역사와 그 의미를 배우고, 29일에는 731부대 유적지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헌화식을 진행했다. 30일에는 윤동주 생가와 15만 원 탈취 기념비, 연길 감옥 옛터 등을 탐방하며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이번 탐방이 단순한 역사 체험을 넘어, 학생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평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계기로 학생들이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와 자유를 실천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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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 본격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이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를 받게 되면서, 갭투자(전세끼고 매수)가 차단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이달 2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한 전주 상승폭(0.5%) 대비 0.2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그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성동구(1.25%→0.37%) ▲광진구(1.29%→0.2%)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다.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내 지역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 효과는 ▲성남시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규제를 피한 ▲화성시(0%→0.13%) ▲구리시(0.1%→0.18%) 등은 풍선효과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10ㆍ15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매도 희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탓에 거래가 급감했다"면서 "관망세에 접어들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매물이 적어 가격 조정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 범위가 워낙 넓어 풍선효과도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압구정 아파트 땅 돌려줄 수 없다" 법원 화해 권고 불수용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토지 소유권을 실제 소유주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법원의 결정에 "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으로, 총 10개 단지(현대 1~7ㆍ10ㆍ13ㆍ14차)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 중 2개 단지(현대 3ㆍ4차) 대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에 현대건설 등 건설사로 기재돼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본래 등기 과정에서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데, 분양 당시 건설사의 착오로 건물 소유권만 넘기고, 대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에 3ㆍ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 중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 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지 소유권을 소유주들에게 조건 없이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내년도 예산 51조5060억 원… "주택 공급 촉진 위해 국토부와 전향적 논의"
지난 30일 서울시가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51조50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조622억 원은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예산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공급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게 하고, 전세도 힘들어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월세로 가야 하는 실존적인 고민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며 "공급 촉진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주 동안 서울 내 주택 거래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여러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대책 관련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조3915억 원(7%) 늘어났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그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왔으나, 올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내년도 채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산 편성에 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이창용 한은 총재, `정부 부동산 대책ㆍ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총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주택 공급 정책 관련 질문을 받자 "서울 주택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 오피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서울 인구 유입 억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온다"며 "(서울 외) 대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책금융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책금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도입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이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외환 규제 우회 가능성을 꼬집으며 "일단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유출 컨트롤이 잘되면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젠슨황ㆍ이재용ㆍ정의선 치맥회동… "AIㆍ로보틱스 좋은 소식 있을 것"
지난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개적인 치맥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지포스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가 열린 코엑스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 CEO는 "우리는 많은 좋은 소식, 한국을 위한 대단한 소식이 있다"며 "아마도 AI, 로보틱스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 다음 날인 이달 31일, 국내 AIㆍ로봇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네이버는 전날 종가 대비 장중 6.62% 상승했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장중 26.6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날 엔비디아는 한국 4개 기업(삼성전자ㆍSK그룹ㆍ현대차그룹ㆍ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 장(14조 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투입하겠다는 `한국 인프라ㆍ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대 5만 개의 GPU를 배치해 국내 기업과 산업의 AI 개발을 지원한다. 삼성전자ㆍSK그룹ㆍ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 개를,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 개의 GPU를 도입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GPU 품귀현상을 겪고 있어 최종 공급까지는 리드타임(소요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GPU를 우선 할당받을 수 있게 돼, `한국형 소버린 AI`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이찬진 금감원장, 18억 강남 아파트 매도… 계약금 전액 국내 ETF 투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보유 논란 끝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계약금으로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KB증권 여의도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ETF 국내 주식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 원 전액으로 코스피ㆍ코스닥 등 국내 주식 지수형 ETF를 샀다. 앞서 지난 2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일주일 뒤 "주택 1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해당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은 22억 원에 내놔 다시금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29일 아파트 매도가격을 18억 원으로 내렸으며 해당 아파트는 그 후 반나절 만에 거래가 체결됐다. 한편, 이 원장이 아파트 매도 자금으로 ETF를 매수한 것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며 "이 원장이 상품 판매를 직접 경험하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사의
배우자 갭투자 의혹과 유튜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가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5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와 함께 그의 아내가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중이라는 논란까지 휩싸이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 4일 만인 지난 23일 그는 국토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해당 발언과 배우자 갭투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런데도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자,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에는 정책 주무 부처 차관을 둘러싼 논란이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정책 집행 동력을 저하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시장 규제로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국제 금값 급락세… 장중 온스당 `4000달러` 하회
무섭게 치솟던 금값이 지난 2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갈등 긴장이 완화되며 급락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2시 25분 전 거래일 대비 2.9% 하락한 온스당 3991.39달러에 거래됐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이날 오전 11시께 전 거래일 대비 3.7% 급락하며 온스당 3985.9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달 초 국제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 선을 처음 넘어선 뒤 지난 20일 4300달러대까지 오르며 가파르게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 합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약화된 것이 이번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월가 일각에서도 금 시세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날 투자자 노트에서 "내년 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3500달러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전의 금값 랠리와 비교해 볼 때 지난 8월 이후의 25% 가격 급등은 정당화하기 훨씬 어렵다"고 평가했다.
■ 한미, 대미투자 3500억 불 중 `현금투자 2000억 불`로 합의
한미가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해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로 하고, 연간 한도액은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ㆍ미 정상회담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현금투자 2000억 달러도 전액 선불이 아닌, 연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 확정됐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쌀ㆍ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전했다.
■ 미중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ㆍ대중 관세 인하` 합의… 무역전쟁 숨고르기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수출통제와 펜타닐 관세 등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할 것을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100분간 회담한 뒤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매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57%에서 47%로 인하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율 관세 유예 재연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5월 양국은 서로에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대중 관세 145%ㆍ대미 관세 125%)를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은 다음 달(11월) 중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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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직의 책임을 저버린 최민희 위원장은 더 이상의 구차한 변명 대신 사퇴로 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사실상 `최민희 국감`으로 불릴 만큼 혼란스러웠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적 논란을 만든 장본인으로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이 열리도록 했고, 피감기관에서 화환과 축의금이 오갔다는 사실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였다.
누구나 알고 있다. 공직자는 사적인 일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럼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양자역학 공부로 바빠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일삼으며 사실상 국민을 우롱했다.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엉뚱한 해명을 내놓은 순간,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논란은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에게 축의금 반환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공직자 청탁금 한도를 훌쩍 초과한 금액이 오갔고, 이마저도 그럴듯하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심각한 행태는 또 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을 비판한 MBC 보도본부장을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퇴장시켰다.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언론인을 몰아낸 것은 명백한 월권이었다. 이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공직자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최민희 위원장은 공직을 자기 권한처럼 여기고, 비판에는 되레 월권을 행사했다. 책임보다 변명, 성찰보다 방어가 앞서는 모습은 분노를 표한다. 언론을 불편한 존재로 취급하고 비판을 막으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얼마나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민주당이 감싸기식으로 대응한다면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국민이 바라는 건 단순하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그 책임을 피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사퇴로 답할 때다. 당장 감투를 내려놓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응당한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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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1일 `선정시니어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선정시니어센터`는 시니어의 행복동행이라는 미션과 건강한 삶, 활기찬 삶, 변화있는 삶을 비전으로 운영을 하며 통합적 토탈 헬스케어 운영, 트렌드한 시니어 여가문화 프로그램 모델화, 네트워크 다양화 및 복지자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 개관식 행사, 시설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다.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연 선정시니어센터는 다목적실ㆍ기계실ㆍ스마트피트니스ㆍ경로당(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안지연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새로 조성된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의 밝은 미래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 주민의 참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라며 "의회에서도 어르신 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현실에 맞는 맞춤형 복지와 문화, 평생학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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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총지분의 절반을 초과해 출자했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와 관련해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일반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구분해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법인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 주체 및 그 비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만약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6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5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경우에만 한정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인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의 문언 및 법령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50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는 당시 LH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같은 조에 제1항제6호를 신설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고, 이후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서는 종전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현행과 같이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중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공공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11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한해 특별히 공공기관 등이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출자비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입법 연혁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별도로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같은 항 제6호의 공공 출자 비율(총지분의 전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공공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주택지구조성사업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돼 사업 완료 후 해당 법인을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을 고려해 마련된 규정인 반면, 같은 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LH의 부채 증가 없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설립을 통한 새로운 주택공급의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범위에 관해는 같은 항 제6호를 적용해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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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이하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30일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란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중 토목건축업면허 보유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 등의 이력이 없는 업체 ▲입찰 담합 및 불공정 거래 등으로 처벌된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 73-4(한남동) 일대 22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이곳은 한남대교가 인접하고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한남초, 옥정초, 보광초, 옥정중, 서울용산국제학교, 서울특별시중부기술교육원, 한남동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매봉산, 매봉산공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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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1일 특수교육 현장의 소리를 듣고 특수교육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 등 120여 명이 함께하는 ‘2025 교육감-특수학급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인천 특수교육 현황과 9대 개선 과제를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율이 타 시·도보다 높아 학급 신·증설, 지원인력 확충, 예산 증액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특수교육 개선 9대 과제 33개 세부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지원 100선’에도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통합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이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오는 11월 3일 ‘인천 특수교육 개선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 학생, 교사, 장애인 단체, 시민 등과 함께 특수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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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가구 ▲74㎡ 77가구 ▲76㎡ 60가구 ▲84㎡ 466가구 ▲101㎡ 280가구 ▲114㎡ 128가구 ▲120㎡ 67가구 ▲PH127㎡ 2가구 ▲PH146㎡ 1가구 ▲PH157㎡ 1가구 ▲PH162㎡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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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지표인 인ㆍ허가, 착공, 준공은 모두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762가구로 전월(6만6613가구)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5351가구로 전월(1만4631가구)보다 4.9% 증가했으나 지방은 5만1411가구로 전월(5만1982가구)보다 1.1%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248가구로 전월(2만7584가구)보다 1.2%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4437가구)보다 4.1% 감소한 4256가구, 지방은 전월(2만3147가구)보다 0.7% 감소한 2만2992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84.4%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669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전남(2112가구) ▲경기(2087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3365건으로 전월(4만6252건)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1298건으로 전월(2만1673건) 대비 44.4%, 지방은 3만2067건으로 전월(2만4579건) 대비 30.5% 각각 늘었다.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9665건으로 전월(3만4868건)보다 42.4%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796건으로 전월(4154건) 대비 63.6%, 수도권은 2만3043건으로 전월(1만5125건) 대비 52.4% 각각 증가했다.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위축됐던 거래가 다소 풀리면서 성동구, 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아파트는 1만3700건으로 전월(1만1384건)보다 20.3% 증가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9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3만745건으로 전월(21만3755건) 대비 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10.3% 증가한 8만75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6.7% 증가한 15만670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 준공, 착공은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4만6575가구로 전월(1만7176가구) 대비 171.2%, 전년 동월(2만126가구) 대비 131.4% 각각 증가했다. 착공은 2만9936가구로 전월(1만6304가구)보다 83.6%, 전년 동월(3만5952가구)보다 63.2% 각각 늘었다. 준공은 2만2117가구로 전월(2만18가구) 대비 10.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만2391가구) 대비 38.5%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2911가구로 전월(1만6681가구) 대비 37.3%, 전년 동월(2만404가구) 대비 12.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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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이달 30일 목동신시가지9단지(이하 목동9단지) 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달(9월) 29일 목동9단지 재건축 주체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이후 업무일수 기준 19일 만에 이뤄졌다.
목동9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40(신정동) 일원 18만3057.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3957가구(공공주택 6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목동 중심지와 주변 단지, 저층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도로ㆍ공원ㆍ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교통ㆍ교육ㆍ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1987년 준공된 목동9단지는 반경 1km 내 지하철 5호선 목동역, 2호선 신정네거리역ㆍ양천구청역이 위치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남쪽으로는 양천구청, 양천경찰서가 입지하고 북쪽으로는 신서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현재 목동 일대 아파트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 방식을 채택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서 목동10ㆍ13ㆍ14단지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은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열어 ▲도시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등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자금 조달부터 설계ㆍ공사ㆍ분양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목동 일대는 지난 1일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14개 단지 재건축 밑그림을 완성하고 약 4만8000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변모를 앞두고 있다.
이기재 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된 4개 단지 재건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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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이달 31일부터 개정ㆍ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ㆍ공원ㆍ녹지ㆍ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ㆍ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ㆍ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도지사는 올해 8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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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1월 첫째 주는 전국 11개 단지 총 9927가구(일반분양 869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92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우선 ▲경기 파주시 서패동 `운정아이파크시티`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븐서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가칭)` ▲성남시 정자동 `더샵분당티에르원`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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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행정동양재1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17년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된 후 사용되고 있지 않던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 약 6만 ㎡를 활용해 개발된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 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전역과 외곽으로의 이동 역시 편리하다.
해당 지구에는 약 1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 7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인근 우면산과 연계한 공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서울 도심 내 발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의 노력을 통해 2028년 상반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 등 서울 내 국공유지ㆍ유휴부지 4곳을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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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과 용마산역, 도봉구 창2동주민센터 등 3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은 2148가구 규모로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중랑구 중랑구 봉우재로 146(면목본동) 일원 1만8271㎡를 대상으로 한 상봉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1가구 등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랑구 면목로28길 13-21(면목동) 일원 2만2024㎡의 용마산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3가구를, 도봉구 덕릉로53길 43(창동) 일원 1만5412㎡를 대상으로 한 창2동주민센터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58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총 49곳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인다. 또 올해 안으로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이와 같은 특례와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향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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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31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마이다스아이티와 ‘교육혁신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재로 성장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실제적인 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강은희 교육감과 마이다스그룹 이형우 회장을 비롯해 양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직업계고 기업맞춤형 인재양성과 취업 지원 ▲역량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 과제 발굴과 연구 ▲교육혁신을 위한 정보, 기술·인력 상호 교류 ▲양 기관의 합의하는 교육혁신 및 연구 협력 등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양 기관의 교류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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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총괄ㆍ공공건축가 콜로키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가 공동주최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 추진 방향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의 총괄ㆍ공공건축가 110명과 건축ㆍ도시 분야 산업계ㆍ학계 전문가,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70명이 참석한다.
주제 발표는 김준영 전북 총괄건축가가 `지역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건축정책 추진 방향`으로 시작한다. 이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 현황`과 총괄ㆍ공공건축가제도 활성화 방안, 경북 영주와 제주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총괄ㆍ공공건축가 연석회의`에서는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도시건축 품질 향상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김윤덕 장관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손끝에서 공공건축물 하나가 태어나면 도시의 품격이 달라진다"며 "총괄건축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설계 공모와 창의적인 도시건축 문화를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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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전국 9개 시ㆍ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3곳에다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시ㆍ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ㆍ군ㆍ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ㆍ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ㆍ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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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내년 3월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 특수학교 1곳이 문을 연다.
김석준 교육감은 신설·재개교 교장 인사발령장 수여식에서 “발령장을 받은 교장 선생님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사무업무까지 겸하게 돼 책임이 막중하다”며 “학교 마무리 공사 등 아직 꼼꼼하게 챙길 것들이 많은 만큼, 온 힘을 다해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교육 정상화에 이어 ‘미래교육 전환’을 대비하면서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김 교육감의 당부인 것이다.
또 학교 인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교육환경이 악화돼 2년간 임시휴교에 들어간 남구 신연초등학교가 재개발지역 입주 시기에 맞춰 내년 3월 다시 개교한다. 신설·재개교 과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내년 3월 5곳의 학교가 새로 문을 여는 것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31일 오전 교육청 회의실에서 신설·재개교하는 유치원·학교 교(원)장에 대한 사무 취급 겸임 발령을 내고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령을 받은 교장들은 학교 개교 전까지 기존 본연의 업무 외에 개교 준비 사무업무까지 맡아 처리한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학교는 15학급 규모의 (가칭)에코4유치원과 12학급 규모의 에코8유치원, 31학급 규모의 에코4초등학교, 31학급 규모의 에코특수학교 등 4곳이다.
에코델타시티 지역은 아파트 신축공사가 한창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신설학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2022년과 2023년 이들 학교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재개교하는 남구 우암동 신연초는 인근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지난 2024년 3월부터 휴교에 들어갔으며, 휴교 후 주택재개발사업 완료와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문을 다시 여는 것은 부산 최초의 사례다. 부산시교육청의 치밀한 계획과 관리로 교육 공백 해소와 교육수요에 대응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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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원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현금 25억 원 및 보증증권 25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19-1(원동) 외 4필지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6가구 ▲59㎡ 387가구 ▲84㎡ 639가구 ▲105㎡ 153가구 ▲118㎡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원동주공은 2021년 7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24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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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성남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성남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윤섭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성남동 1-97 일대 6만60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등학교, 가양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대전한국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성남동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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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효성 ▲일성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매봉로 156(본동) 외 2필지 일대 2만467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노들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본초, 본동초, 동양중, 중앙대 등이 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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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9ㆍ20동(특별계획구역10ㆍ이하 나진19ㆍ20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9ㆍ20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나진19ㆍ20동 부지는 용산전자상가 동측에 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 132(한강로2가) 일원 6335.2㎡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용도 업무시설과 갤러리 등의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9ㆍ20동은 용적률 1000%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8층(연면적 9만6708㎡) 규모로 지어진다.
건축물의 1층부터 옥상까지 공중공원이 입체적으로 조성되고, 저층부에는 주민들이 휴식ㆍ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과 녹지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간과 자연의 `공생(Symbiosis)`을 주제로 한 건축 디자인이 적용돼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약 724억 원은 향후 시의 균형발전 및 정책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상반기 건축 인ㆍ허가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나진상가 10ㆍ11동(특별계획구역4), 12ㆍ13동(특별계획구역5), 14동(특별계획구역6), 15동(특별계획구역7) 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에 이어 이번 나진19ㆍ20동(특별계획구역10)까지 총 11개 사업구역 중 절반이 넘는 6개 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상황이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6개 구역에는 업무시설 7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이 연면적 44만 ㎡ 규모로 지어진다.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신산업 업무 단지로 탈바꿈할해 서울의 미래도심으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보훈회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 다양한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실내 개방공간 6곳(약 3900㎡), 공개공지 9곳(약 5600㎡) 등 도심 속 휴게공간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비롯해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개발 청사진이 순차적으로 완성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 지역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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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일대 역세권에 지상 최고 20층 높이 업무ㆍ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55-1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논현역세권인 논현 가구거리 일대다. 업무 기능이 지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면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의 휴게공간 부족 등으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곳이었다.
강남구 학동로 125(논현동) 일원 3420.5㎡를 대상으로 한 논현동 55-1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면부에는 보행로와 휴게공간을 조성해 학동로변(30m)에 쾌적하고 활력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로는 논현 가구거리 특성을 반영해 `창업플랫폼 강남공예플라자`와 같은 맞춤형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현금 공공기여는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인근 저층 주거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일조 환경을 개선하고자 후면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건축물도 추가적으로 이격해 배치했다. 공개공지의 접근성과 인지성, 휴게 기능 개선을 위해 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이용성을 높였다.
이 사업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핵심 업무시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저층부엔 상업ㆍ문화 복합공간 조성으로 논현 가구거리 일대의 활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강남 도심 교차 역세권으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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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군위 사유원에서 고등학생 10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행복 프로젝트학생-학부모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가·가·가·가’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가·가·가·가’는 ‘가족과 가깝게 가슴으로 느끼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학업,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 간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구교육청이 주최하고 동산Wee센터(센터장 이호준)가 주관한다.
오전에는 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성원 교수의 ‘가정에서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사유원 숲해설사와 함께 숲길 명상을 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한‘오색오감 힐링걷기’를 운영한다.
오후에는 ‘가족, 소통’을 주제로 자유롭게 짧은 시를 쓰는 가족 미션 활동과 가족 인터뷰, 명상·요가를 통한 신체 및 심신 이완 활동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앞으로의 회복 여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함께 수행한 사진, 인터뷰 동영상 등을 시청하며 하루 동안 느낀 감정과 배움을 나누는 ‘감정 및 회복 다짐 공유’의 시간을 가진다.
동산Wee센터 이호준 센터장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정서·행동 지원과 가정 소통 강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학병원Wee센터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건강 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고 있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생들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대학병원Wee센터 4개 소를 개소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관리 ▲정신건강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응급심리지원 등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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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설비업계를 위해 적정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에 따라 표준절차서 개발,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 등을 추진한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기초로 하나, 이를 잘못 이해해 일부 항목을 누락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 시는 시공자가 설계 단계부터 공사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설계 변경ㆍ계약 관련 행정 절차, 건설장비 임대비용 현실화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하반기에는 연구기관과 공사현장 전문가가 주도가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산정기준을 자세히 몰라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비 산정 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공사표준절차서를 개발한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회원사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공사표준절차서를 새롭게 추진한다. 공사표준절차서는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작업순서를 표준화한 지침서로, 서울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개발 대상은 시에서 활용도가 높은 도로와 건축물 내 전기 공종이다. 공사를 공종별로 나누고 ▲공종 개요 ▲용어 설명 ▲작업절차 ▲오적용 사례로 구성해 공사비 누락과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해를 돕는다.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도 개발한다. 기계 분야는 하도급 공종이 많고 신제품도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품셈 적용 시 해석 차이로 건설현장에서 다툼이 잦았다. 문자로만 구성된 기존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의 단점을 보완해 ▲기계ㆍ설비공사 자재의 용도 ▲설치 사진 ▲도면 등 이미지 자료를 반영해 이해도를 높인 해설서를 새롭게 만든다.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도 추진한다. 시가 상반기 시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계약업무 교육ㆍ컨설팅에 이어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교육은 실무자 중심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총 8회 진행하며, 건설협회 지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참여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요청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던 가로등 암(arm) 설치 등 5개 공종을 민ㆍ관 합동으로 개발해 적정하게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표준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민간 실무교육으로 적정공사비 산정 역량 제고를 지원해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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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공간재구조화사업 우수시설학교 심사를 통해 최우수시설 학교 2교, 우수시설 학교 4교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간재구조화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기반 첨단 공간으로 변화시켜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공간재구조화 우수시설학교에 대한 선정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1년간 준공한 43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내외부 교육시설 전문가들이 서류심사,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개축과 리모델링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시설 학교 2교, 우수시설 학교 4교 총 6교를 최종 선정했다.
개축 분야 최우수시설 학교로 선정된 포천 화현초등학교는 노후화된 기존 2, 3호 동을 철거하고 1호 동을 증축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구성했다. 특히 도서관과 돌봄교실을 쉽게 닫고 열 수 있는 접이식 문으로 연계해 학습과 돌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점이 돋보인다.
리모델링 분야 최우수시설 학교로 선정된 고양 덕양중학교는 교내 중심부에 실내형 광장을 조성해 학습·공연·전시가 가능한 다목적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특별실을 접이식 문과 평상으로 구성, 외부와의 연결성을 강화해 열린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도교육청은 공간재구조화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교수학습과 연계한 미래교육 공간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우수시설로 선정된 학교의 누리집 홍보와 함께 관련 자료도 제작해 공간재구조화 역량 강화 연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 대상 학교들이 사용자 중심의 미래교육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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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수익 해외 일자리에 현혹돼 캄보디아행을 택했던 해당 대학생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ㆍ감금돼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잇따르며 고수익 해외 알바의 민낯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실태부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까지 살펴보려고 한다.
"현지 박람회 다녀오겠다"던 20대 청년, 출국 3주 만 `고문 사망`
지난 7월 17일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라탄 한국인 대학생 박씨가 출국 3주 만인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폿 보코 산악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 인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지가 있었으며,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극심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박씨는 대학 선배로부터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그러나 박씨가 도착한 곳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단지였으며, 이들은 사기에 쓰일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박씨를 유인ㆍ감금했다. 이후 박씨 통장으로 입금받은 범죄 수익금이 사라지자, 조직원들은 박씨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마약 강제 투약까지 감행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여행경보를 격상했으며, 현재 보코산 지역, 바벳시 등 범죄조직 밀집 지역에는 `여행금지`가, 수도 프놈펜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월 1000만 원 고수익 보장"에 속는 청년들… 탈출 왜 못하나
범죄 조직의 불법 구인 공고글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와 각종 구인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업무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텔레마케팅` 또는 `단순 번역 아르바이트` 등으로 간단하지만, `숙식을 제공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20ㆍ30대 청년들을 유인한다. 이후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신분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여권, 통장,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는다. 뒤늦게 취업 사기임을 깨닫고 귀국을 시도하면 그때부터 감금ㆍ폭행ㆍ협박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항공비, 숙식 지원비 등을 이유 삼아 막대한 위약금을 물려 탈출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지인을 데려오는 조건을 제시하며 협박하기도 한다. 실제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다 붙잡힌 피고인 판결문에 따르면 범죄단지 내에는 ▲업무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옆 사람과 대화 금지 ▲가명 사용 등 엄격한 강령이 존재한다. 또 탈퇴하려면 1만 달러(약 1400만 원) 벌금을 내게 한 뒤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겠다며 협박한다. 이외에도 각층별로 무장한 현지 경비원들이 배치돼 있고, 이동할 때마다 관리자에게 `셀카`를 찍어 전송하고 잘 때도 수갑을 차게 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잇따른 납치ㆍ실종신고… 범죄 가담 한국인만 최소 1000명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ㆍ감금 사건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신고 건수는 연간 10~20건 수준에 머물렀는데, 2024년 220건, 지난 8월까지 330건을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이렇게 한국인 대상 범죄가 폭증한 데에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사관은 납치ㆍ감금 구조를 요청하는 한 피해자에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또 2024년도부터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달(9월) 중순에서야 캄보디아 전역에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늑장 대응해 논란이 됐다. 한편, 지난 22일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스캠 등의 범죄에 가담한 인원은 약 20만 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인은 최소 1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캄보디아 공조 본격화… 미국ㆍ영국도 제재 나서
지난 24일 우리 정부는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 TF팀`을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공동대응팀을 출범할 것을 합의했으며,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과 금융 범죄 단속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영국 정부와 협력해 미국 국민들과 동맹국 국민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 조직에 대해 21조 원 상당의 재산 동결 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캄보디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린스 그룹으로, 이 회사는 캄보디아 등에 불법 사기 센터로 사용되는 범죄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들은 가짜 구인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에 감금한 뒤 세계 각국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 금융 사기를 벌이게 시켰다"며 "과정에서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은 범죄 수익을 직접 관리하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라`고 지시를 내리며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천즈 회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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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0-30 · 뉴스공유일 : 2025-10-3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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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좌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대 6만237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가락초, 신가초, 중대초, 가락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고, 일신여자상업고, 가락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인프라,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과 근접해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편, 송파한양2차는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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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에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제1호),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등(제2호)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본문 중 `건설공사` 뒤에 괄호를 둬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문언상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누구나 자유롭게 건설업 등록 없이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에서 그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보다 규모가 작고 그 용도상 비교적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것 외에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항 본문에서 시공자를 건설사업자로 제한하면서도 괄호를 둬 경미한 건설공사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도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더욱이 형벌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5호에서 같은 법 제41조를 위반해 시공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 사안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봐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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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대 14만479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29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250가구 ▲40㎡ 126가구 ▲59㎡ 1498가구 ▲74㎡ 432가구 ▲84㎡ 593가구 ▲11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능곡2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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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 율전초등학교(교장 나효진)는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가을 독서 문예 행사’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책을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년별로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독서와 문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학년은 ‘예쁜 동시 한 편 쓰고 꾸미기’, 3·4학년은 ‘외국인 친구에게 전통놀이 소개하기’, 5·6학년은 ‘외국 친구에게 한국 문화 소개하기’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전 학년이 공통으로 ‘오즈의 마법사’를 읽고 독후감, 엽서, 독후감상화 등으로 감상을 표현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각 학년은 오는 31일까지 우수 작품 3점을 선정해 도서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자율 참여를 위한 개별 행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운영되는 ‘책 둘레길’은 책을 읽고 도서관에 비치된 확인 용지에 기록을 남기는 독서 인증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28일 점심시간에는 ‘전통 놀이 만들기(윷놀이 등)’ 체험이 열려 학생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31일까지는 ‘책·도서관에 대한 나의 생각 쓰기’ 활동이 진행 중이며 학생들은 ‘책이란 무엇인가’, ‘도서관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있다.
나효진 교장은 “이번 가을 독서 문예 행사는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독서를 통해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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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각 학교들은 새학기를 맞아 새학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처음 입학 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익숙하지 않은 학교 수업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음교육(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결하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권선초등학교(교장 최영애)에서는 이 이음교육을 운영해 학부모들의 궁금증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권선초 관계자에 따르면 권선초와 시립상현어린이집은 30일, 유초 이음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유아들이 초등학교의 환경과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1학년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입학 전 긍정적인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활동은 시립상현어린이집의 바위솔 1·2·3반 유아들이 4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팀은 권선초 1학년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초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아이들은 사전에 준비한 질문 목록을 통해 “수업 시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자를 몰라도 되나요?” 등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초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또한 유아들은 보건실, 교실, 운동장, 도서관 등 학교 주요 시설을 탐방하며 초등학교의 생활공간을 직접 체험했다. 체험 중에는 각 장소에서 스탬프를 모아 ‘초등학교 탐험 스탬프북’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탐구 경험과 성취감을 동시에 제공했다.
권선초 관계자는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초등학교와 유아교육기관이 함께 준비한 유초 이음교육의 좋은 사례로,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기대감과 친밀감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권선초와 시립상현어린이집은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따뜻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으며, 유초 연계교육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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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인계초등학교(교장 신춘재)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애플데이, 사과의 날’행사를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교사회복지실(도담도담실)에서 봉사단 학생들과 함께 운영했으며 친구, 선후배, 선생님께 미안함, 고마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편지를 주고 받은 학생들이 함께 우정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5학년 봉사단 학생은 “편지를 배달하면서 편지를 받는 친구들의 얼굴표정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껴졌다”면서 “나도 미안한 친구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어서 좋았고, 받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또 기뻤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춘재 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느꼈을 것 같고 이러한 건강한 표현의 문화가 앞으로도 학교에 확산돼 이를 통해 학교폭력이 예방돼지는 효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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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 명인초등학교(교장 김수연)는 30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함께 ‘미래 유권자 선거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참여하고 실천하는 명인초등학교 3학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전교 임원 선거 과정, 올바른 선거에 참여 자세 등에 대해 3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됐다.
특히 강의 후에는 명인초 체육관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3학년 전체 학생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모의 선거 체험을 통해 선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3학년 김수현 학생은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참여해야 함을 이해했고 앞으로 있을 전교 임원 선거와 학급 임원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수연 교장은 “이번 미래 유권자 선거 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선거의 의미와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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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구는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22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및 자금계획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대 223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68%, 용적률 48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63A㎡ 28가구 ▲63B㎡ 2가구 ▲64B㎡ 2가구 ▲66A㎡ 28가구 ▲70B㎡ 2가구 ▲72A㎡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용호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용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용삼어린이공원, 남부환경체육공원, 솥발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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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오 수원 고색초등학교(교장 김동규)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본교 후관 2층 보건교육실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성장 이야기’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자녀의 성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성교육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전문강사 윤 모 강사가 초청돼 ‘성장 단계별 자녀의 변화 이해와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연수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된 20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 방법,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 가정 내 대화법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고색초 관계자는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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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0월 4주(지난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보합(0%)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3%로 전주(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7%)는 행당ㆍ금호동 위주로, 마포구(0.32%)는 도화ㆍ염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3%)는 신당ㆍ중림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29%)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서대문구(0.22%)는 북아현‧남가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48%)는 신천ㆍ가락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0.44%)는 사당‧흑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42%)는 암사‧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38%)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중구(-0.02%)는 운남ㆍ중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구(0.07%)는 송림ㆍ송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구월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연수구(0.03%)는 연수ㆍ동춘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4%), 충남(-0.03%), 충북(-0.02%), 강원(0.02%), 광주(0%), 울산(0.09%), 세종(0.09%), 전남(-0.04%), 전북(0.08%), 경남(0.01%), 경북(0.03%),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6%) 대비 더 상승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4%)도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유지되며 상승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ㆍ대단지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수요 지속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19%)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16%)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위주로, 성북구(0.12%)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11%)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도봉구(0.1%)는 창동ㆍ방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33%)는 잠실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33%)는 둔촌ㆍ암사동 위주로, 양천구(0.2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서초구(0.16%)는 잠원ㆍ서초동 구축 위주로, 영등포구(0.14%)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의 경우 중구(-0.03%)는 운남ㆍ운서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3%)는 왕길ㆍ청라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동구(0.09%)는 송현ㆍ만석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청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9%)에서 이천시(-0.11%)는 부발읍 및 관고동 구축 위주로, 부천 오정구(-0.06%)는 여월ㆍ원종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4%)는 학암ㆍ망월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34%)는 신흥ㆍ창곡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33%)는 망포ㆍ매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03%), 충남(-0.02%), 충북(0.04%), 강원(-0.01%), 광주(0.03%), 울산(0.09%), 세종(0.13%), 전남(0%), 전북(0.01%), 경남(0.04%),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소담·도담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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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논현1동과 신사동 경로잔치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로의 달 10월을 맞아 강남구 동별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27일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논현1동 경로잔치와 30일 광림교회에 마련된 신사동 경로잔치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함께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경 의원은 "존경하는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지금 강남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라며, "그동안 보내주신 소중한 가르침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복지 증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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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통과하는 통과하는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선을 임시 개통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도로공사는 용인반도체 산단 진입이 수월하도록 단지 내 도로와 지방도 318호선 서측 외부도로 일부를 확장하는 비관리청 도로공사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사업을 수행하고 도는 품질과 안전 관리를 담당했다.
임시 개통되는 도로는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 본선으로 왕복 2차로 구간이 우선 개통된 후 올 연말부터 2026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왕복 4차로가 추가 개통될 예정이다. 전체 공사는 318호선 2차로 추가(왕복 6차로) 개통을 포함해 부대공사 완료 후 2027년 2월 준공된다.
도는 임시 개통 전 도로표지 정비, 신호체계 점검, 안전시설 보완 등을 병행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 개통으로 이달 31일부터 기존 우회도로는 폐쇄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시 개통을 통해 도민 통행 불편이 크게 줄고 공사 주변의 도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공사기간 동안 품질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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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9일 특화 설계와 차별화된 운영ㆍ전문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토털 주거 솔루션 `네오 리빙`을 공개했다.
네오 리빙은 단순한 주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닌 현대건설만의 설계, 기술, 운영, 서비스, 철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완성된 삶(Wholeness)`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Health Sync Experiences) ▲일상이 최적화되는 집(Seamless Experiences)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집(Elevating Experiences)을 지향한다.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은 입주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챙겨주는 케어 시스템을 집약한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다. 첨단 바이오센싱 기술로 수면 상태를 정밀 분석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헤이슬립, 마음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명상 공간인 H 카밍부스 등 특화상품은 물론 헬스케어 컨시어지, 의료케어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일상이 최적화되는 집은 벽체를 없앤 평면 설계를 통해 입주민이 자유롭게 공간을 변형할 수 있도록 한 네오 프레임과 층간소음 차단 기술인 H 사일런트 솔루션 등을 통해 구현된다. 여기에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한 로봇 배송, 전기차 충전 로봇, 무인 소방 로봇 서비스 등을 추가해 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킨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집은 큐레이팅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개인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와 하이엔드 서비스들을 말한다. 현대건설이 최근 발표한 문화ㆍ예술ㆍ휴식ㆍ건강 등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인 `H 컬처클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네오 리빙은 그동안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를 통해 선보여온 독보적 기술, 차별화된 운영, 전문 서비스들이 융합해 다른 차원의 라이프를 경험하게 하는 신개념 솔루션"이라며 "현대건설의 인간중심 철학을 반영한 만큼, 입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무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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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순조롭다.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화건설부문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호반건설 ▲금호건설 ▲제일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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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옛 프리마호텔 부지가 지상 최고 38층 5성급 호텔과 주거ㆍ업무ㆍ문화시설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청담동 52-3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 도산대로 536(청담동) 일원 6만9736.01㎡를 대상으로 한 청담동 52-3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건폐율 59.9%, 용적률 882.56%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5성급 호텔 74실, 공동주택 29가구, 오피스텔 20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강남권 핵심축인 도산대로와 패션ㆍ뷰티ㆍ한류관광 거점인 청담동 일대에 위치한다. 갤러리, 디자인 편집숍, 문화예술공간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업가로를 넘어 예술ㆍ여가ㆍ소통이 공존하는 복합문화 가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호텔 로비층에는 공공기여 시설로 공공예술정보 플랫폼과 아트팝업 스 토어를 조성하고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해 지역 예술인, 신진 작가, 청년창업자 등의 교류 공간으로 활용한다.
1층에는 공개공지를 마련해 시민 휴게공간으로 제공한다. 20~21층에는 카페, 레스토랑 등 호텔 부대시설과 야외 테라스존을 구성하고, 도심 야경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가든을 조성해 대중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강남권 업무지구와 관광문화 축을 강화하는 고품격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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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옛 BYC 사옥 부지에 지상 최고 40층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대림2동 1104-1 건립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천로21길 3(대림2동) 일원 1만1260.1㎡를 대상으로 건폐율 55.26%, 용적률 802.37%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0층 업무시설 및 1095실 규모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류 직물이 엮인 패턴을 입면에 형상화한 트윈타워를 짓고, 주변에 도로를 신설하고 부지 북측에 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
대상지는 과거 BYC 사옥이 있던 대규모 저밀 부지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기반시설 확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인접한 도림천이 수시로 범람해 인근 주민이 침수 피해를 겪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에 기존 빗물펌프장 부지를 확대하고 공원 하부에 저류조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림천 범람으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침수 취약지역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직결되는 입체보행통로와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공개공지 2곳은 보행자를 위한 공공 쉼터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9월 착공해 2031년 1월 준공 예정이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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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한화빌딩, 한화생명 태평로사옥 등 서울광장 인근 건물 3곳이 준공된 지 47년 만에 리모델링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소공 지구단위계획구역 1ㆍ2ㆍ3지구(중구 태평로2가 23 일대)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978년 국내 최초 도심 재개발로 지어진 서울광장 인근 건물 더플라자호텔, 소공동 한화빌딩, 한화생명 태평로사옥 등 3곳이 대상이다.
더플라자호텔(소공1지구) 리모델링은 중구 소공로 119(태평로2가) 일원 2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85.45%ㆍ용적률 1191.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상 22층에서 1개층만 증축한다.
한화빌딩(소공2지구)은 중구 소공로 109(소동동) 일원 40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56.93%ㆍ용적률 647.98%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9층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한화생명 태평로사옥(소공3지구)는 중구 세종대로 92(태평로2가) 일원 3218.4㎡에 건폐율 59.77%ㆍ용적률 1102.4%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3층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한다. 기존 층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수평증축을 통해 한화빌딩은 연면적 4만8566.98㎡에서 5만394.88㎡로, 한화생명 태평로사옥은 5만11.04㎡에서 5만3710.06㎡로 각각 확장한다.
시는 통상적인 노후 건축물의 전면 철거가 아니라 공공ㆍ기업ㆍ상인이 협력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해 건물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저층부 중심의 수평증축을 계획하고, 주변 건물 및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나무톤 색상 등을 적용해 외관을 개선한다. 구역 내 차량 중심 도로의 주차장 진출입구를 외부로 이전하고, 내부 공간에는 생태녹지 도심 숲을 조성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 겸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
더플라자호텔 저층부 일부를 철거해 건물을 관통하는 필로티 형태의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시가 조성 중인 `세종대로 대표 보행거리`와 연계돼 광화문→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을 잇는 도심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40년 넘게 건물로 단절됐던 서울광장과 북창동 사잇길이 열려, 시청역→호텔→명동을 연결하는 소공 지하보도 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더플라자호텔과 소공동 한화빌딩 옥상에는 광화문ㆍ북악산ㆍ덕수궁ㆍ세종대로ㆍ남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공전망대와 공중정원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한다. 더플라자호텔에는 1층에서 전망대까지 직접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
또한 공공 개방공간인 보행자 전용도로ㆍ옥상 전망공간ㆍ지하 공공보도 등을 활용해 시민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민ㆍ관 협력 타운매니지먼트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노후 건축물의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 리모델링으로 공공과 기업, 건물주, 상인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활력 제고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서울광장 일대를 포함해 도심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리모델링뿐 아니라 지역 맞춤형 개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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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강경숙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학교상담학회, 학교상담정책연구소,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은 3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면서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은 2019년 140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급증했으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기에 이제 모든 기관이 나서야 하고 학생의 자살·자해 또한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검토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어려운 학생을 대하며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야기할 때”라고 제시하고 “우리 모두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괜찮니?’라고 물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의 죽음을 막는 일은 기성세대와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단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학생 자살과 자해 예방에 대한 교육당국의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이라며 “저도 우리 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는 꿈을 꾼다”고 말하고 “몇 년 후엔 학생의 자해·자살이 ‘줄어들고 있다’, ‘사라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국민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교육 현장은 절망의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서두를 열고 “자살한 학생 10명 중 한두 명만 선별해내는 정서·행동특성검사만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면서 “죽음을 향하는 학생들이 그저 온라인 검사를 향해서만 ‘도와 달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교육당국의 준비와 대응은 물론 대책은 실효적이지 않았다”며 “또한 지난 9월 12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합동으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지만, 교육부 대책은 단 한 장이었다”고 상기시키고 “학교의 학생들을 살릴 구체적인 대안이 충분히 보이지 않다”고 에돌려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학생의 생명은 각 시도교육청 수준의 ‘학교 위기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매뉴얼에 매달려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료 중심 법률”이라고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살·자해 사건을 예방하고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적 대응 체계와 행정적 강제력은 담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언적 문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자살 대응 단계를 6단계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4단계로 운영한다”고 비교하고 “그러나 교육부는 ‘예방 발견 상담/치료’3단계만을 남겼다”며 “‘사후 공동체 회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학교는 학생의 눈빛 하나, 숨 하나로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생명의 현장”이라면서 “자살·자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일한 공간”아라고 재차강조하고 “우리는 학교에서 다시 학생을 잃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끝으로 “하지만 여전히 학교 안의 학생 자해와 자살에 대해 복지와 의료적 접근에만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제는 형식적 지침이 아니라, ‘사전 예방 조기 발견 개입 사후 공동체 회복’의 전 과정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수정 한국학교상담학회장은 “이제 학교가 생명보호의 1차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그래야 학교가 든든하게 학생들을 지킬 수 있다”고 요구하고 “이를 위한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교육은 2004년, 한 중학생의 안타까운 학교폭력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경험이 있다”고 상기시키고 “그때처럼 학생 자살 문제도 더 이상 개인의 불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침이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체계”라면서 “그 과정에서, 향후에는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가칭)’ 제정까지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는 생명을 지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며 아이들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약속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우선,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또한 모든 학생이 전문 상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정말 괜찮지 않을 때, ‘도와 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학생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원할 때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돼야 한다”면서 “또한 비극이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자살을 방치하면서 생명존중교육을 논하는 것은 교육의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생명을 지키는 일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면서 “학교가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막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서두를 열고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여러 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떤 정책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도 내 옆 친구가 힘들어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모두가 너나없이 나서야 한다”면서 “그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교육당국의 제도”라고 선을 긋고 “특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며 선생님과 친구들은 어려운 학생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학교가 진짜로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려면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학생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시작이자 끝이며 우리는 더 이상 학생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으며 학생의 죽음이 통계가 아닌 외침으로 남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전교조 전문상담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교육당국은 학생 자살·자해 예방 대책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다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고 서두를 열고 “첫째, 현재 매뉴얼로 돼있는 학생 자살·자해 예방 관련 내용에 사전·사후는 물론 거시와 미시적 관점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도 지금보다 훨씬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교육감과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개입해야만 학생 자살·자해 문제를 예방하고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밝혔다.
또한 “셋째 모든 학생이 전문 상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전문상담교사는 학생 자살·자해 문제를 해결할 최전선의 교육전문가”라고 말하고 “넷째 심각한 사안의 경우, 외부 의료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하며 학생 자살·자해와 연결된 의료와 복지 연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섯째, 비극 발생 시,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학교형 사후 개입 및 공동체 회복 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학교의 사후 개입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돼 있고 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여섯째 심리 부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해 교육부 사후관리체계의 데이터로 통합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 단위의 예방·개입·사후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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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금정구는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1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외 3필지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7.2%, 용적률 326.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66가구 ▲59㎡ 100가구 ▲84A㎡ 46가구 ▲84B㎡ 7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구서IC도 가까워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두실초, 구서초, 남산중, 부산과학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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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하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덕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하가2길 21(덕진동2가) 일원 11만310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9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덕일초, 덕일중, 덕진중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광대병원과 대형 마트, 은행 등도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하가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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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금품청산과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금품청산
(1) 금품정산 책임의 주체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 지급, 정기 지급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주체로서 사용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된다.
(2) 청구권자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된다.
(3) 금품청산의 대상금품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임금, 보상금 외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명시하는바,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년 10월 20일).
(4) 금품청산의 시기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된다.
3. 나가며
당사자간 지불각서 등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진정, 고소, 재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청 진정이 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할 수 있다. 이때, 진정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노동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바, 체불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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