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이천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기념사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연설은 최근 실종된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및 시신훼손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념사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북한을 향한 직접적 메시지도 없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한 노고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았다"며 "마스크와 의료용품은 공군 수송기에 실려 전국 의료시설과 해외 교민들에게 전해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려는 교민들도 공군이 안전하게 모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국군 역사상 최초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개최됐다. 앞서 2017년에는 경기 평택시의 해군2함대사령부, 2018년에는 서울시 전쟁기념관, 2019년에는 대구광역시 공군11전투비행단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주 연속 보합에 가까운 0.01%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가을 이사철 영향 속에 6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이달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7ㆍ10 및 8ㆍ4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9억 원 이하 및 중소형 면적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ㆍ송파구는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이 이어졌고, 강남구(0.01%)는 자곡동 등 신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01%)는 성내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3%)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기업 이주수요가 있는 마곡지구와 등촌ㆍ방화동 구축 단지 위주로, 구로구(0.02%)는 개봉ㆍ신도림동 역세권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은평구(0.02%)는 불광ㆍ응암동 신축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청량리역 주변과 휘경동 위주로, 용산구(0.02%)는 이촌동 구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02%)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종로구는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인천(0.05%)은 전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용인시 기흥구(0.27%), 수지구(0.23%)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단지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23%)는 신원동 신축 단지 및 화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2%)는 철산ㆍ하안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두천시(-0.04%)는 생연동 등 노후 단지 수요 감소 등으로, 여주시(-0.04%)는 교동ㆍ점봉동 일대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1%)은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43%), 대전(0.3%), 대구(0.22%), 울산(0.21%), 부산(0.12%), 강원(0.11%), 충남(0.1%)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09%)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3%)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상일ㆍ명일동 위주로, 송파구(0.12%)는 잠실ㆍ신천ㆍ가락동 역세권 위주로, 강남구(0.09%)는 개포ㆍ압구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11%)는 정릉ㆍ돈암동 중저가 단지 및 길음뉴타운 위주로, 마포구(0.1%)는 도화동 구축 대단지 및 염리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3%)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1%)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하남시(0.43%)는 위례신도시 및 덕풍ㆍ망월동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42%)는 광교중앙역 인근 단지 위주로, 광명시(0.41%)는 하안동 구축 대단지 및 철산동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35%)는 신분당선 인근 지역 위주로, 중원구(0.33%)는 여수동 신축 대단지와 금광동 구축 단지 위주로, 과천시(0.32%)는 별양ㆍ중앙동 일부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5%)은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48%), 울산(0.46%), 대전(0.29%), 강원(0.16%), 부산ㆍ대구ㆍ충남(0.12%)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춰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연합회 및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로 한정해 지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달리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옥계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은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20일 오전 11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5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45억 원을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학고개로41번길 199(옥계동) 일대 6만8541㎡를 대상으로 건폐율 21.49%, 용적률 1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달 21일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적으로 진행됐던 음주단속을 정상화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음주단속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방식`을 중단하고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해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해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비접촉감지기`가 도입되면서 다시 음주단속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비접촉감지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감지가 가능하다. 비접촉감지기가 도입된 결과 올해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만6899건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더욱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6월 2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1만5487명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1% 미만` 1만7810명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지난달(8월) 말 음주 교통사고가 지난해 동기 대비 15.6%가량 급증했다. 이에 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이달 1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전국 경찰서에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시행하고,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ㆍ중상해를 입히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될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한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ㆍ독려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 교통사고 공범 혐의를 적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음주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시 한 번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전 국민의 다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가 전시기관 약 300곳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당신의 삶이 예술`이라는 주제로 `2020 미술주간`을 연다. 특히 올해 `미술주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대면ㆍ비대면 연계 프로그램들을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전시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에서도 안전하고 즐겁게 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참여 기관의 약 40개 전시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미술주간 누리집에서는 가상현실로 제작한 미술 전시를 작품 소개와 함께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교육방송(EBS) 라디오 프로그램 `이청아의 뮤지엄 에이로그`와 함께 미술 전시를 감각소리(ASMR)로 소개한다. 청취자들은 실감 나는 해설과 감각적인 소리를 통해 실제 미술관을 거닐고 있는 듯한 상상을 하며 색다른 방식으로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미술주간 기간 동안 열리는 작가미술장터 5곳에서도 온라인 전시 관람, 작품 구입, 경매 참여 등을 할 수 있다.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서도 가상 장터를 개최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비대면 감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미술주간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미술여행`은 올해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전시공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전국 22개 도시의 27개 여행 경로를 온라인 지도로 내려 받아 향후 자신만의 미술 여행지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6개 지역에서는 `미술여행 영상일기`를 통해 생생한 여행기를 제공한다. 올해 `미술주간`에서는 `판화`를 특화 분야로 선정해 집중 소개한다. 미술관에서 직접 판화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체험 수업뿐 아니라, `집콕 판화놀이` 프로그램도 준비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판화 꾸러미를 제공한다. `미술주간`은 앞으로 매년 새로운 특화 분야를 하나씩 선정해 해당 분야를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조명하고,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술관과 대안공간, 화랑 등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전시 외에도 `나도 수집가`, `색다른 미술체험`, `방구석 미술관`, `예술 수업`, `예술 소풍`, `예술 이야기`, `해설 프로그램` 등 7개 주제별 미술주간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미술주간 기간 동안 `아크앤북` 서점에서는 다양한 미술서적을 소개하고, 주간지 `씨네21`은 영화를 통해 쉽고 흥미롭게 미술을 접할 수 있는 영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2020 미술주간` 행사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일정, 할인, 미술정보 등 상세한 내용은 미술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미술주간은 코로나19 일상 속에서 예술이 주는 위로와 치유의 힘에 주목했다. 다양하게 기획된 미술주간 행사들이 국민들께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빅데이터캠퍼스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발전 등을 통한 사회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0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자유 주제로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의 64종 데이터를 주요데이터로 활용해 분석한 내용으로 개인 또는 팀, 팀원 제한 없이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온라인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10월) 14일까지 참가신청서, 분석결과서(ppt 형식 20매 내ㆍ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이메일로 접수한다. 심사는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예심(1차)은 서면평가에서 수상팀의 1.5배수 까지 선정하고, 본심(2차) 발표평가에서 정책관련성, 사업성, 데이터 활용성, 분석 창의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최종점수로 서울시장상 1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1팀, 최우수 5팀, 우수상 8팀을 선발한다. 예심(1차)으로 선발된 팀은 멘토링위크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멘티단과 함께 공모전 작품을 추가ㆍ보완할 시간을 갖는다. 본선심사는 오는 11월 16일 발표평가로 진행될 예정이고, 오는 11월 20일 컨퍼런스에서 최종 심사 결과와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본선심사 발표는 대면으로 진행하되 발표시간에 해당 팀만 참석하고, 시상은 온라인으로 결과를 발표하며 상장은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장상 1팀 등 15개 팀에 대해 총 26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양재AI허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공모전 수상이 상금뿐만 아니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연계해 제공한다. 아울러 캠퍼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기반의 사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모전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시상 및 분석 성과물을 공유해 데이터 민간 분석가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학업을 통해 쌓아온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예비 창업자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겠다"며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와 일반시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기업 그리고 미래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 등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학주간 2020`이 이달 2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열린다. 5회째를 맞이한 `문학주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추석 연휴를 비롯한 올가을, 온 국민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로써 문학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문학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문학은 더 가깝게`로 주제를 정했다. 아울러 주제에 맞게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행사 `작가 무대(스테이지)`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했다. 이번 축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문예위)가 주최하고 ▲국제펜(PEN)한국본부(이사장 손해일) ▲한국문인협회(이사장 이광복) ▲한국문학관협회(회장 전보삼) ▲한국문학평론가협회(회장 오형엽) ▲한국소설가협회(이사장 김호운) ▲한국시인협회(회장 나태주)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상국) 등 7개 단체들이 공동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후원한다. `문학주간`은 이달 26일 오후 4시 온라인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문예위 위원장이 개막을 선언하고, 문학 분야 협회장들이 연속으로 축하 인사를 전한다. 이어 첫 번째 작가 무대, `지금, 당신의 반려는?`이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버림받고 상처 입은 반려동물을 위해 쓴 문학작품을 낭독하고, 음악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후에도 작가 100여 명이 함께한 다양한 무대를 볼 수 있다. ▲퀴즈쇼 형식으로 문학작품을 흥미롭게 소개하는 `한국문학 퀴즈쇼-가나다 시장(마켓)` ▲온라인ㆍ비대면 시대에 적합하도록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시 공모전 `제1회 과유불급 140자 시문학대전`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 발표 때 수어 통역을 지원해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수어를 활용한 `(무장애 수어 책 콘서트) 두 가지 언어로 만나는 다양성 이야기` 등이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충족해 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문학번역원과 협력해 해외 한인 문학작품을 소재로 한 공연을 온라인으로 상영하는 등 다른 기관들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댓글ㆍ인증 사진 행사 등을 통해 독자들이 더욱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문학주간 2020`의 모든 행사는 무료로 운영되며, 행사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학주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가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의 사진자료를 모아 `석굴암, 그 사진`으로 발간해 관심을 모은다. `경주 석굴암 석굴(慶州 石窟庵 石窟)`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다. 하지만 1970년대 석굴암의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리벽이 설치돼 실제로 그 모습을 보기 어렵다.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직접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본존불과 여러 조각상들의 생생한 사진은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전문사진가 고(故) 한석홍씨가 1981년, 1986년,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촬영한 석굴암 사진(필름 1172장)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아 사진집으로 발간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석굴암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증받은 필름을 고화질의 디지털 자료로 변환했으며, 사진 약 100장과 배치도, 해설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집으로 꾸몄다. `석굴암, 그 사진`에 담긴 과거의 석굴암 사진은 현재와 미래의 석굴암 보존을 위한 기록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문화유산 현장을 찾아가기 어려운 만큼, 이번 사진집은 국민 각자의 가슴 속에 있는 자신만의 석굴암을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석굴암, 그 사진`은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널리 활용하도록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감사사례집을 공공기관 23곳에 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 배부는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모든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감사 지적사례 공유를 통해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안중걸 만화가(한국만화영상진흥원)와의 협업으로 `만화로 보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추가해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 내용은 ▲조직ㆍ인사 ▲구매ㆍ계약 ▲예산ㆍ회계 ▲수입ㆍ지출 ▲정보화 등 다섯 개 분야의 감사 지적 사례로, 지적 내용과 업무처리 시 고려할 부분까지 담겨 있어 업무 전문성 향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설명했다. 유재석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청렴 정책을 알리고 공유하는데 사례집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위반 사례를 추가하고 이와 별도로 비대면 청렴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2년 연속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경기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달 1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성매매 추방구간`을 맞이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 참여 이벤트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같은 기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두고 진행됐다. 지난 24일 오후 4시에는 `성매매방지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혜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에 관련한 해외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피해 청소년 지원 체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소장, 박숙란 변호사, 여가부 담당자가 함께 청소년 성착취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가부는 성매매 추방을 위한 공익광고 영상, 포스터ㆍ리플릿 등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공익광고 영상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가 다른 범죄ㆍ폭력과도 연결돼 있으며, 우리의 관심과 행동만이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리플릿을 통해서는 ▲성매매 관련 통계ㆍ법령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매매 방지 방법 ▲성매매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작된 홍보 콘텐츠들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됐다. 이 밖에도 국민들이 성매매 방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SNS 국민 참여 이벤트가 진행됐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성매매 근절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해 성매매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함께 공감하고 성매매 근절을 실천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오도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ㆍ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 B(사망 당시 47세)씨가 사건 전에 A씨의 권유로 사망 시 지급될 보험금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난 점, 수익자가 모두 A씨로 변경된 점, 승용차 변속기가 중립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았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면서도 "A씨가 B씨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남편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B씨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검찰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회담을 갖고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한일 양국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스가 일본 총리와 2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양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 마음가짐으로 가속하자"고 제안했고, 스가 총리 역시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제동원과 관련해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한일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통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인 납치에 대한 우리 측의 지원에 감사하다며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 측에 관련한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ㆍ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해 3월 대구광역시 등지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정준영은 감형돼 징역 5년,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5명 증가한 2만334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110명)에 이어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확진자 수도 15명 늘어난 수치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은 110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39명, 경기 48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에서 총 97명이 쏟아져 나왔다. 이 외에는 부산광역시 7명, 강원ㆍ경북 각 2명, 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경남ㆍ제주 각 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5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경기(5명), 세종시(3명), 충북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393명이 됐다. 위ㆍ중증환자는 13명 줄어 총 126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오전 `강서구 어린이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교사 1명이 지난 22일 최초로 확진됐으며, 23일까지 1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의하면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3명(서울 10명, 타 시ㆍ도 3명)이다. 확진자 중 어린이집 관계자는 3명, 원생 2명, 가족 3명이다. 이 중 최초 확진자인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 13일 동대문구에서 열린 성경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당시 성경모임 참석자 중 2명, 성경모임 장소 방문자 3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근무자와 접촉자 31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2명, 음성 19명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검사를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이 어린이집은 거실과 화장실을 공동 사용했고, 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원아들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어린이집을 임시폐쇄하고 즉시 긴급방역을 실시했으며,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 `알짜배기` 구역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1구역이 공모 첫날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참여 의사를 보이는 구역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신청 구역 중 옥석을 골라내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범사업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 "이달 21일부터 시범사업지 공모… 수십 곳 참여 의사 타진"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추진현황`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현재 수십 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신청 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올해 12월부터 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인 공공재개발은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주요 구상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이달 21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의 정비구역(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 등이다. 공모 신청을 접수한 자치구에서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면, 이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주택 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단독시행은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공동시행은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 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현재 서울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며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창신ㆍ숭인동 도시재생구역과, 구로1구역 등이 있다. `알짜` 한남1구역도 참여… 공공재개발 관심 구역 급증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다수의 구역에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용산구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공모 첫날인 이달 21일 용산구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남1구역은 한남뉴타운 내에서 사업이 무산된 유일한 구역이다. 2011년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상가 문제 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로 머물다 결국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정부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에 정비구역 해제지역도 포함키로 하면서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곳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10%를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용산구가 재개발 기본 요건, 주거정비지수,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공모 추천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남았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서를 접수해 주민 동의율, 노후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정비구역이거나 사업 주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도 이날 성북구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전의향서는 공공재개발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장위9구역은 2008년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지체되며 2017년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곳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670명 가운데 10%를 넘는 70명의 동의를 받아 사전의향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근 성북1구역도 성북구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곳은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6년째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도가 높고 근처 지역이 문화역사지구로 지정돼 용적률이 낮게 책정되는 등 사업성 부족으로 오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이 밖에 흑석2구역, 양평14구역 등이 해당 자치구에 공공재개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고, 성북5구역, 강북5구역, 미아11구역, 청량리6구역, 답십리17구역, 장위8ㆍ11ㆍ12구역, 흑석1구역, 신정1-5구역, 동소문2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서울에서만 20여 곳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성남형 모델, 서울로 확대될까… 전문가 "주민 갈등ㆍ사업성 등 문제 해결이 관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이 본격화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을 성공사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형 공공재개발은 LH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작한 `순환 정비` 방식으로 진행됐다. 1단계 구역인 단대ㆍ중동3구역 총 1900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2단계 금광1ㆍ중1ㆍ신흥2구역 등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형 모델은 순환용 주택을 활용한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높은 재정착률을 비롯해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꼽힌다. 서울의 재개발사업 재정착률이 평균 15%인 데 비해 성남 1단계 공공재개발은 50%로 높다. 또 조합 설립 없이도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박진서 LH 도시정비설계부장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해 투명성이 보장되고 통합 심의나 행정심사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공공재개발을 통해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구역 중 상당수가 이미 사업성 부족 및 조합 내ㆍ외부 갈등 등으로 표류하는 곳인데 단순히 공공이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개발사업 진행이 안 되는 곳은 주민 동의 등의 문제가 있는데 공공재개발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문제들을 공공이 어떻게 풀지가 관건인데 이와 관련된 해법이 제시된 사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관련 법령이나 조례 개정은 물론, 구체적인 기준과 수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라는 논란을 빚은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 중 한 명이 인터폴의 공조로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오후 6시께(현지 시간)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ㆍ운영해 왔다. 이 공간에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디지털 성범죄ㆍ살인ㆍ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에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가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9월 초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한국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베트남 공안부는 현지에서 귀가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디지털 교도소를 함께 운영한 다른 운영진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A씨로부터 운영권을 승계해 일시 폐쇄됐던 디지털 교도소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이른바 `2기 운영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방부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격된 후 시신도 불태워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47)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51분께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실종됐다. 군당국은 북한 측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것은 실종 다음 날인 지난 22일 오후 10시를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당국은 지난 23일 오후 4시 45분께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실종 사실 통보하고 이에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시공자) 선정 준비에 한창인 인천광역시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23일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금성백조건설 ▲경도 ▲한라 ▲이수건설 ▲대우에스티 ▲파인건설 ▲삼부토건 ▲대림건설 ▲보광종합건설 ▲일성건설 ▲한양건설 ▲대훈산업건설 ▲화인종합건설 ▲유탑건설 ▲누보종합건설 등 총 1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6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 112번길 35(석남동) 일대 2513.6㎡을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2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석남아파트 이영자 조합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 공정성과 투명함 최우선으로" "적은 조합원 수가 되레 큰 장점… 내년 이주 목표로 뛸 것" 지난 23일 본보는 석남아파트를 찾아 이영자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사업성이 불문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업 여건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좋은 협력 업체를 만난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우리 단지와 최적화된 건설사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석남아파트는 지어진 지 37년이나 지난 오래된 아파트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사업성이 불분명했고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석남제1고가 철거 및 석남역 7호선 개통 등 호재뿐만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혜택들이 더해져 비로소 분담금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조합원의 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협력 업체를 찾고자 수많은 업체와 만나 협의한 끝에 지금의 협력 업체인 정연컴퍼니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때부터 조합은 협력 업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어느 조합보다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시공자 선정 목전까지 이르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공정성과 투명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시공자가 차등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보증금이 없으며 도시정비사업 실적 등에 따른 배점표도 없고, 별도의 홍보도 제한했다. 오직 시공자가 제안하는 순수한 조건만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원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조합의 사업구역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을 조합원이나 지역주민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주민공람까지 마친 상태로 조만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날 예정이었으며,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일반상업지인 우리 사업지의 용적률을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1000%에서 500%까지 하향하는 내용이 있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급하게 담당인 인천시청 고속도로재생과에 문의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주민공람이 끝났기에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용적률을 반 토막 낸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다행히 인천시는 지구단위구역 내 일반상업지의 용적률을 1000%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입안했다. 각 협력 업체의 발 빠른 상황파악과 대처가 아니었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조합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적은 것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되고 있다. 모든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업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 다만, 낙후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새로 짓는 건물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까 그게 걱정이다. 조속히 사업지 주변 또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안을 확정하고 건축심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건축심의를 접수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차례대로 진행해 2021년 이주하는 것을 2차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석남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석남아파트는 내년 개통이 예정된 석남역 7호선의 초근접 위치로 최대의 수혜지다. 그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맞물려 주변 환경은 나날이 개선될 것이고, 석남제1고가가 철거되는 순간 석남동 중심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를 제외한 아니 포함하더라도 이 정도의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신뢰해 주신 모든 주민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한, 오랜 기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함께 해 주신 조합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입주하는 그날까지 또 다른 사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조합원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용도가 폐지되는, 예컨대 도로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취득 시기를 사업시행인가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인가통지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1월 16일 선고ㆍ2019두53075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언급했다"면서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년 4월 3일 선고ㆍ2017두66824 판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 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해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 「지방세법」 제10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본문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 시기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변동 시기가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본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 시기를 소유권변동 시기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도시정비사업이 준공인가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 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정비사업조합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이 준공인가통지를 했을 때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부성립일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잇따르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잘못 이해한 정보로 인해 세금폭탄을 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자, 국세청이 `100문 100답`을 정리해 게재하고 나섰다. 본보는 복잡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의 `100문 100답`을 토대로 주요 절세 방안들을 살펴봤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세금폭탄 맞을까 발 동동 국세청, 양도세부터 취득세까지 `100문 100답`으로 이해 돕는다 이달 17일 국세청은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린다"라며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담아낸 `100문 100답`을 공개했다. 먼저 소개된 양도소득세는 주로 ▲분양권 ▲세율 인상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공동명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이 나열됐다. 이에 따르면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1분양권과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시행령에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을 포함해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일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오르고,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된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된다. 똑같이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10년을 보유한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년을 거주한 경우에는 2273만 원이 부과돼 세부담에 변동이 없지만, 10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을 경우에는 6560만 원이 추가된 8833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일 경우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일 경우 30%p가 더해질 예정이다. 만일 양도차익을 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했을 때 총 4975만 원이 중과되는 셈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2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A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A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날부터로 계산된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A주택을 양도해 비과세 적용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다음 남은 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로 계산하게 된다. 이 밖에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할 때 올해 7월 10일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추가 과세 `조합입주권, 분양권`까지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에도 `주목`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적용 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에 해당하는 조합입주권, 분양권까지 확대했다. 특히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2020년 개정세법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부터 개인ㆍ법인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고, 올해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이 200%에서 300%로 오를 전망이다. 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도 폐지되므로 법인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가구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7월 10일 이전에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가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 시ㆍ군ㆍ구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었던 임대주택인 경우 등이 공개됐다. 반면 합산배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6월 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해당 연도와 그다음 연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올해 7월 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 등이 있다. 주택임대소득세 `모든 월세 수입`에 부과 취득세율, 올해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주택임대소득세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질문과 답변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는 1주택의 경우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2주택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및 해당 보증금ㆍ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은 1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2주택의 경우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3주택 이상의 경우 ▲소형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증금ㆍ전세금 ▲비소형 주택 보증금ㆍ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상황 등이다. 여기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한 기준으로 본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만일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본인이 주택 1가구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혼이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1채인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밖에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황에는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주택 소유한 기간 동안 월세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과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등이 있다. 또한,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1가구의 기준 ▲주택 수 산정 방법 ▲일시적 2주택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경과조치 등과 관련된 질문ㆍ답변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법인ㆍ4주택 이상 12%으로 조정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법인ㆍ4주택 이상 12% 등으로 적용된다. 해당 취득세율은 올해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며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때 기존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취득세 적용 여부가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되고,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할 때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도 헷갈린다? 국민들 `부동산 세금` 답답함 해결되길 그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세청에서 `100문 100답`을 공개해야 할 정도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문답을 마련한 것이지만, 이달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 `100문 100답`의 22번 문항에서도 오류가 발견돼 수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동산 대책의 복잡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저 부동산 대책을 추진할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번 `100문 100답`처럼 국민에게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알리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뉴욕의 대표급 라디오방송국 '케이라디오(KRADIO : AM1660)의 문학 프로그램 '김은자의 <詩쿵>(시즌 3)'을 소개합니다. 오늘 들으시는 방송은 '입' 편입니다. ★ 방송듣기(클릭) http://www.am1660.com/kradio/board.php?bo_table=cinema&wr_id=151  방송듣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현 정부 들어 올해 가장 높게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고치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규제 여파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되레 전셋값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도 거세다. 이에 본보는 해당 법을 시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분위기 `쭈욱`… KB국민은행 "전세수급지수 190 이르러" 매물 부족 현상 심화… `깡통전세` 속출 이달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 상승했다. 연간으로 보면 2015년 16.96% 상승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4.72%, 2017년 4.1%, 2018년 1.87%로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2.47%를 기록하며 상승으로 전환했고 이후 서울 전셋값이 64주 연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6%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의 경우 0.9%, 수도권은 0.16%로 전주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고. 지방의 경우 전주와 비교하면 0.1%p 오른 0.16%, 5대 광역시 역시 0.01%p 상승한 0.16%를 기록했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리브온 역시 같은 기간 수도권 전세가격증감률(직전주 대비 상승률 수치)이 0.3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8월 첫 주에 0.11%대로 안정적이었고 이후 4주 연속 0.30%대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특히 지방 전셋값 상승률은 0.14%로 올해 7월 말 이후 약 5배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도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세수급지수는 KB국민은행이 전세 수요와 비교하면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달 조사한 지표로, 0에서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이달 14일 기준 190을 기록, 사실상 2015년 전세대란 이후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당시에는 165.6이었지만 약 2달 반 만에 25 가까이 가파르게 올랐다. 한마디로 전세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는 얘기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7~8월은 전통적으로 전세시장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 등의 여파로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우선 시행되면서 임대인들이 매물을 도통 내놓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격적인 이사 철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전셋값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여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거래 잠금 역시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매매가 자체를 뛰어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말은 해당 아파트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깡통전세`로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부족한 일부 주택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었지만 최근 들어 서울 내 아파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안정일 뿐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만큼 단시간에 매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세 품귀현상` 오피스텔까지 번져집주인 vs 세입자 갈등 ↑… 전문가 "당장 시행보다 유예기간 뒀어야" 여기에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전세금 상승이 오피스텔시장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매물이 부족해지자 반대급부로 오피스텔 전세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이다. 서울 일부 지역 내 오피스텔 전셋값 역시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 22일 상가정보연구소는 분석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이 8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다시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당시 1377만 원부터 5월(1421만 원)과 6월(1441만 원) 상승한 후 7월(1412만 원) 잠시 하락했지만 8월에 1461만 원(이달 21일 기준)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주택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주택 전세 수요가 오피스텔 등 대체 상품으로 옮겨 가면서 깡통 오피스텔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추후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신혼부부 등 필연적으로 안식처가 필요한 세입자들이 깡통주택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목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우리은행ㆍ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총 125조417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물론 상당수가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이나 `빚투(빚내서 투자)`도 있지만, 투자가 아닌 실제 집이 필요해 대출을 끌어다 쓰는 이들도 상당 부분 포함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전세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이사하려다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에 다시 말을 바꾸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집주인 처지에서는 떠나는 임차인 대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이 경우 난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해 자신이 실거주할 계획을 세운 사례도 있으므로 그 과정에 임차인과의 갈등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또 다른 사례는 집주인이 전세 만료인 집을 실거주 매수자에게 매도하려는 계획인데 여전히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밝히지 않아 난감한 경우도 나오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 대비 최대 5%로 제한하는 제도다. 인상률 상한이 5%인 만큼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5% 증액에 동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계약 갱신 때 보증금과 월세 증액 비율은 임차인과 집주인이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집주인으로서는 세입자 동의가 없다면 자신의 집임에도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을 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음 단계가 분쟁조정절차인데 이는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과정인 만큼 임차인도 5% 이내 임대료 증액은 막무가내로 거부할 소지는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즉,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 전문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보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집을 비워주기로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임대인이 제3자와의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해 가능하다고 정리해 놨다"며 "이를 바꿔 말하면 집주인이 제3자와 계약하면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집주인은 미리 세입자에게 처분 계획이라는 점을 알려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면 계약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온 상황으로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검토가 부족해 이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보호하는 사실상 첫 정책 시각도 전문가 "내수경제 활성화도 기대… 세입자와 임대인 간 관계 평등하게 될 것" 반면,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의 첫걸음으로 결국 순기능을 해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작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세입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어야 함에도 그러질 못했지만, 이번에야말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대폭 강화한 사실상의 첫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이번 임대차 3법이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기존 대부분 세입자는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이사로 인한 비용과 공인중개사비용 등 상당한 지출을 하게 됐지만, 이제는 세입자들이 최소 4년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돼 주거비용 부담도 덜고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주거 안정화로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한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민생법안 중 가장 주요한 성과로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만 가치와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는 임차한 집에서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구 세입자들과 임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찾았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2일 국무회의 통과했다. 이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정 월 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6년 11월 25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2017년 6월 16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했다. A는 2017년 6월 20일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원고 조합에 회답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년 10월 19일 A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최고서를 수령한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법원은 2017년 10월 24일 원고 조합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했고, 2017년 11월 6일 인지, 송달료를 각 납부했다. 위 소장은 2017년 11월 10일 A에게 도달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2017년 6월 20일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고,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7년 10월 19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해 2017년 11월 10일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됐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했다. 3. 수원고등법원(항소심)의 판단(상고심 진행 중)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돼야만 매도청구권이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됐다고 할 것이고 그 소장이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됐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년 1월 28일 선고ㆍ99다50712 판결, 대법원 1999년 4월 9일 선고ㆍ98다46945 판결). 다만, 위와 같이 형성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장이 일반적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기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접수됐으나 법원의 송달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늦게 실시되거나 기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우연한 사유로 인해 행사 기간 도과 후 송달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그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부적법한 것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년 5월 27일 선고ㆍ2002다14532, 14549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해 본다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그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일인 2017년 10월 23일을 도과한 2017년 11월 10일 피고에게 도달됐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일은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인데 원고는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11시 52분께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점, 2017년 10월 21일 및 2017년 10월 22일은 토요일ㆍ일요일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했던 것도 아니고 제1심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017년 11월 6일~7일에야 그 송달료를 납부한 점 등과 통상적인 소장 부본 송달에 필요한 기간까지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소장이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기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제1심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우연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그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도과 후에 송달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도과 전에 제1심 법원에 접수됐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어 항소심은 원심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전에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사안에서 ①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그 행사가능시점(최고서에 대한 회답기간 만료일의 익일)으로부터 2개월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택해 매도청구를 함으로써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등 그들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있는 점 ②제척기간이 도과됐다고 해 매도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받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훨씬 넘겨 놓았음에도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해 시일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매도청구가 적법하다고 봤다(대법원 2003년 5월 27일 선고ㆍ2002다14532, 2002다14549 판결). 많은 수의 당사자가 있는 소송에서는 소송서류의 정리, 당사자의 확정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송달서류의 발송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송달불능ㆍ주소보정ㆍ재송달을 거치는 과정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송달이 늦는 때도 있다. 재건축 조합이 적어도 법원에 소의 제기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도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 기간 내에 매도청구 소의 제기를 했다면, 소장부본 송달일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청구는 적법하다고 생각된다. 위 항소심 판결은 매도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을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논리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대법원에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감히 예측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과 국내 증시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성장 7공주 기업들의 주가가 9월 이후 조정을 받고 있다(나스닥 7공주 지수 최근 고점 대비 -10%, 코스피 7공주 지수 –7%). 1999~2000년 미국 Tech Boom을 이끌었던 주도주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 주가는 나스닥지수(당시 고점 : 2000년 2월)보다 이른 시점인 1999/12월에 주가 고점을 형성했다. 반면 인텔과 오라클은 더욱 늦은 2000년 8월에 주가 고점을 기록했다. 2000년 나스닥지수가 무려 -39% 급락했지만, 오라클 주가는 그나마 +4% 상승하며 주도주 역할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했다(인텔 -27%). 당시 주도주들 중 먼저 탈락한 노키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 들어 매출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동반 하락했다. 인텔은 매출증가율은 높아졌지만, 영업이익률은 하락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오라클은 매출증가율은 정체됐지만, 영업이익률은 2000년까지 높아졌다. 결국 성장주 중 오랜 시간 동안 주도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매출 성장 이후 수익성(마진)을 향상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코스피 7공주 기업 중 LG화학, 카카오, 삼성SDI가 2020/하반기 매출액(YoY)과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이다. 대신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부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9월 들어 철도주 주가 상승을 중심으로 지난주 다우운송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미국 철도기업들의 운송 품목이 컨테이너ㆍ자동차와 화학ㆍ철강ㆍ기계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민감주의 수요 변화를 잘 반영하는 편이다. ①미국 철도주 주가와 연관성이 높은 ECRI 미국 주간경기선행지수(YoY)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3주 연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인덱스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달러대비 신흥아시아 통화가치지수(ADXY)가 상승하고 있다. 위안화(ADXY지수 구성 비중 42%)와 원화(12%)가 달러대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내와 미국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70bp 수준까지 확대됐다. 원화 매수-달러 매도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현재 국내(3년)와 미국(2년) 국채금리 스프레드 수준을 감안 시 원화 매수-달러 매도 캐리 트레이드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원/달러환율도 1150원 이하 수준(현재 1160원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매크로 변화를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한다면, 2015년 이후 ECRI 미국 경기선행지수(YoY)가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국면에서 주가 상승확률과 수익률이 높았던 Tech H/W, 소재, 증권 업종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국면에서 원/달러환율 수준이 1160~1140원 구간에 업종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반도체>IT H/W>증권>철강>화학 순이다. 참고로 원/달러환율 수준이 1140~1120원 원화 강세 국면에서 조선>호텔/레저>건설>증권>철강 순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의 정보화 시대 흐름과 더불어 스마트폰과 PC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목의 통증이 1~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임상적으로 만성 목통증이라 한다. 검사를 진행해보면 일자목, 거북목, 경추 디스크(Cervical Disc Prolapse), 경추 퇴행성 관절 질환(Cervical Spine Degenerative Disease), 척추관 협착증(Cervical Spine Stenosis), 채찍질 손상(Whiplash Injury), 경추기원성 두통(Cervicogenic Headache), 안면부 통증(Facial Pain), 턱관절 장애(Temporo-Andibular Disorder), 섬유성 근통(Fibromyalgia) 등 다양한 질환 및 증상과 관련이 있다. 목은 두개골(Skull)과 흉곽(Thorax)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로 뼈가 7개 경추로 구성된다. 시각적 정렬을 위한 머리의 위치와 음식물 섭취를 위한 입의 위치, 감각기관(눈, 귀, 코)의 위치와 보호를 위해, 그리고 말하고, 씹고, 삼키고 하면서도 호흡을 유지하면서 무거운 것도 들고, 고개도 적절하게 움직이는 복합 다기능 동적 평형 구조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두개골 기저부(Skull Base)와 함께 1번 경추(Atlas), 2번 경추(Axis)를 상부 경추부(Upper Cervical Spine)라고 하며, 뼈 사이에 디스크 구조물이 없는 특수한 관절 복합체로 돼 있으면서 턱관절을 움직여서 말하고, 씹고, 삼키고, 숨을 쉴 때 받침대 같은 역할을 한다. 나머지 경추를 하부 경추부(Lower Cervical Spine)라고 하는데 뼈 사이에 디스크 구조물이 있어서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전후좌우 굴곡, 회전 움직임을 수행하게 된다. 목을 움직이는 것은 주로 시각과 청각에 맞춰서 진행된다. 이때 경추체(Cervical Spine Body)와 경추 후관절(Facet Joint) 면이 약 30~40도 정도 경사가 있어서 회전 운동할 경우 경추 정렬이 어긋나게 되는데 상부와 하부 경추부가 서로 보상하면서 정렬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근육 긴장이 반복되고 관절 주변 인대나 디스크의 손상이 잘 발생하게 되면서 서서히 구조물의 변형이 진행된다. 또 지속적인 경추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경부 근육들의 적절한 협력작용이 아주 중요하다. 머리를 굽히고(굴곡근-주로 흉쇄유돌근ㆍSternocleidomastoid Muscle), 펼 때(신전근-두판상근ㆍSplenius Muscle, 반극근ㆍSemispinalis Muscle) 목뼈와 머리의 정렬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 굴곡근들과 신전근들이 서로 협력작용을 하는데 정상적인 힘의 비율이 60% 정도다. 이때 심부의 근육들이 내부 정렬과 경추 전만곡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긴장을 해야 한다. 앞쪽의 심부 굴곡근은 두장근(Longissimus Capitis Muscle), 경장근(Longissimus Cervicis Muscle), 전두직근(Rectus Capitus Anterior Muscle), 뒤쪽의 심부 신전근은 대소 후두직근(Rectus Capitus Major, Minor), 상하 후두사근(Obliqus Capitus Superior, Inferior)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만성 목통증이 편타성 손상과 같은 외상 병력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외상과 관련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특별한 구조적 손상으로 진단받게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능적 병리를 가져온다. 주로 통증의 중심화 반응(Pain Centralization Response), 고유수용감각의 변화(Proprioceptive Deficits), 신경근 기능장애(Neuromuscular Dysfunction)의 변화 등이 진행되면서 만성 통증과 자세 변화(균형능력 감소, 보행기능의 저하 및 패턴 변화, 호흡 움직임 패턴 변화)가 함께 진행된다. X-Ray만으로도 경추부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할 수는 있는데, 심하고 자주 반복되는 경우는 MRI나 초음파 등의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기능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동적 균형검사(Dynamic Balancing Test), 보행검사(Gait Analysis) 등을 해볼 수도 있다. 치료는 통증해소를 위해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주사요법을 기본적으로 하게 된다. 여기에 운동요법으로서 능동운동과 신장운동(Active Motion And Stretching), 근력강화 운동(Strenthening Exercise), 고유수용감각 운동(Proprioceptive Exercise), 감각운동 훈련(Sensori-Motor Training) 등을 적절하게 하면 만성 통증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고 아주 오래된 경우, 만성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라서 통증 차단주사(TPIㆍTrigger Point Injection), 인대 강화 주사요법(Prolotherapy), 보조기 등을 구조적 치료법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경우는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 도수치료를 주로 시행한다. 도수치료의 경우 두개골과 상부 경추부에 뇌경막(Duramater)이 부착돼 있어 근육 및 근막과 뇌막(Meninges)의 동적 평형을 중요시하면서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치료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 Osteopathy(정골요법) 등의 치료법을 주로 사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포함한 교회 관계자 6명, 변호사 1명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배에 참석한 신도 6명 등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시 집합금지조치 기간인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ㆍ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지난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3월 23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다음 주말인 지난 3월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해 비판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향후에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 대표 세단 쏘나타가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현대차가 23일 `쏘나타 N 라인(N Line)`의 외장 이미지를 최초 공개했다. 중형급 세단에 N 라인 트림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쏘나타 N 라인의 전면부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특징인 파라메트릭 쥬얼 패턴 그릴에 기능적인 3개의 인테이크 홀이 적용돼, 강인한 이미지를 더해주는 N 라인 전용 범퍼를 갖췄다. 여기에 시각적 무게중심을 낮춰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프론트 윙, 고성능 N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N 라인 엠블럼을 적용해 스포티한 감각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측면부는 범퍼와 연결돼 차체를 한껏 낮아 보이게 해주는 사이드실, 휠 하우스 공기흐름을 고려해 적용된 에어벤트로 구성됐다. 또한 아웃사이드 미러와 사이드실 몰딩 등에 적용된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 컬러, N 라인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이 조화롭게 자리해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후면부는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 컬러로 돋보이는 범퍼 하단부가 위치했다. 이와 함께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스포일러, 듀얼 트윈팁 머플러가 적용돼 N 라인만의 스포티함을 한층 살려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쏘나타는 기본 모델 출시에 이어 쏘나타 하이브리드, 센슈어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등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왔다"며 "쏘나타 라인업에 고출력 2.5ℓ 터보엔진을 탑재한 쏘나타 N라인을 추가함으로써 고출력과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원하는 고객까지 두루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오는 10월 1일 오후 6시 20분에 뜰 것으로 보인다.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23일 추석 보름달 관련 천문정보를 이같이 발표했다. 천문연에 따르면 오는 한가위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시 기준 다음 달(10월) 1일 오후 6시 20분이며,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자정을 넘긴 후인 2일 밤 12시 20분이다. 한편 가장 둥근 달은 오는 10월 2일 오전 6시 5분에 볼 수 있다.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천문연은 오는 10월 2일 달이 지기 직전 서쪽 지평선 가까이서 가장 둥근 달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름달이 항상 완전히 둥글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음력 1일의 합삭(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 일직선을 이루는 때) 시각이 24시간 중 어느 때인지에 따라 보름날이 떠오르는 달의 위상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달의 공전궤도는 타원이므로 태양 방향(합삭)에서 태양 반대(망)까지 가는 데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지역별 달이 뜨는 시각은 천문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이노텍 노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USR(노조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각종 지원에 나섰다. LG이노텍 노동조합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약 8개월 간 경기 평택시, 경북 구미시, 광주광역시 지역 협력사를 위한 지원활동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원 약 50명이 직접 참여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품질ㆍ생산성 컨설팅, 현장 위험요인 제거,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LG이노텍 노조는 협력사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차량 부품 제조사인 디팜스테크와 공정 개선 과제를 추진해 이 회사의 센서 불량률을 절반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한 검사ㆍ포장 업체인 성안테크윈과는 중복 공정 통합과 동선 최적화 등을 실시해 회사의 조명 모듈 포장 시간을 기존 대비 33% 줄였다. 기판소재 검사 업체인 스마텍과도 공정 컨설팅 후 검사 장비 센서 설치와 공정 자동화 등을 진행해 이 회사의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일일 검사량을 7% 늘렸다. 이와 함께 LG이노텍 노조는 협력사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견해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소화기 전용 공간 마련과 알코올 세척 폐기물 분리 배출 등 협력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꼼꼼히 정비했다. 아울러 LG이노텍 노조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9월에도 사업장 방역활동에 직접 나섰다. 특히 협력사와 함께 사용하는 출입문, 식당,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소독 대상에 포함했다. 김동의 LG이노텍 노조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이 노조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 경쟁력 강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발표한 `2020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리더(leaders)` 분야에 선정됐다.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방역과 관련해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 청장을 선정한 것"이라며 "이번 선정은 K-방역이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타임지가 보도한 관련 기사에는 정 청장을 소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 함께 실렸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다"며 "정 청장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는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고, 매일 빠짐없이 직접 투명하게 확진자 현황과 발생경로, 진단ㆍ격리ㆍ치료 상황을 발표했다"며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며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방의학박사이기도 한 정 청장은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서 한국의 질병관리청을 준비된 조직으로 이끌었다"며 "코로나19 발생 6개월 전부터 `원인불명의 집단감염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을 마련했고 정교한 재난대응 알고리즘을 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서 의사 리외는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 말했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정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와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연 인류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ABC 방송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대해 한 명씩 소개하는 1시간 분량의 특별방송을 상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23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1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 늘어 누적 2만321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일 사흘 연속 두 자릿수(82명, 70명, 61명)로 나타나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날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110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99명이고,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40명, 경기 28명, 인천광역시 5명 등 수도권이 73명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21일 40명, 22일에는 36명까지 떨어졌지만 이날 크게 증가했다. 이 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ㆍ경북 각 6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3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충북 각 2명, 강원 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1명 중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5명은 경기(2명), 부산시ㆍ충남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88명을 유지했다. 위ㆍ중증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13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을 지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추경안 편성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전용 특별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속지급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아마 오늘(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가 지급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라며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일반업종은 작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이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노래연습장ㆍ단란주점ㆍ독서실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수도권 일반음식점ㆍ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로 241만 명을 선정했다.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다. 서버 혼잡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번호가, 25일에는 홀수번호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 측은 이번 새희망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되는 현금 직접지원"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서비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GS건설이 올해 하반기 쌍끌이 수주를 거둘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문현1구역(재개발), 수안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부산시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여부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두 조합은 모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다. 앞으로 GS건설이 두 사업지에서 수주를 마무리하면 1조 원이 넘는 수주고를 기록하게 된다. 공사비 예가 1조 원의 문현1구역, 1800억 원 규모인 수안1구역과 계약할 경우 GS건설의 수주고는 약 1조6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또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업계 소식통 등은 현재 두 사업지 모두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수안1구역은 추석 연휴 전후로 총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대어급 사업지인 덕소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동부건설이 참여해 2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앞서 현설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롯데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라온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ㆍ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입찰 참여가 예상된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부산광역시 대연8구역 재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게 업계 소식통 등의 전언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200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선 이번 시공권 대결을 대형 건설사인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조건이 더 우세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동부건설도 상당한 준비와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풍부한 도시정비사업 경험과 시공능력을 가진 GS건설과 대우건설의 합심으로 우수한 사업 조건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GS건설은 덕소3구역에 관심을 가져온 터라 대우건설과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산 문현1구역(재개발), 수안1구역(재건축) 등의 수주도 앞두고 있어 하반기 승전보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조합원들이 단체 채팅을 통해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과 단독 응찰한 동부건설의 사업 조건을 두고 논의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건설은 들러리 느낌이 아닌 정면승부를 위한 수주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철 조합장은 "현재 대형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다양한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공자의 공사비 산출과 시공능력 평가 또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결정되지 않았다. 조합 측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한 덕소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939㎡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약 3000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알려진 공사비 예가는 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추진위에서 추진위 동의서 징구 시 징구서 양식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명단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징구 과정 중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임기 만료되는 등으로 인해 동의서 양식 상 기재된 대표자 이름과 실제 대표직 수행자의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와 추진위원 중 일부가 사퇴, 자격 상실 등을 이유로 추진위원 명단 일부가 실제 현황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 기존 연번 부여된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징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라진 추진위원 명단 등을 반영해서 동의서 연번을 새로 발급받아 징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가. 추진위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 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 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해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가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년 7월 8일 선고ㆍ20002다74817 판결). 나. 또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새로운 추진위원장 및 감사가 선임되기 이전까지 기존 위원장에게 추진위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장의 그 직무수행에 위법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던 중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선거를 실시해 추진위원장 등이 교체돼 집행부가 변경됐다고 해 기존 집행부에서 징구했던 동의서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특정된 집행부에 의한 추진위 사업 진행에 대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결어(사안의 경우)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경우에도 새로운 위원장, 감사가 선임되지 이전까지는 기존 위원장, 감사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기존 위원장, 감사 명의의 구성동의서를 사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가 기존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 23곳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으로 전부 철거하는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원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낡은 도심을 개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오는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신규 사업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총괄사업관리자 8곳ㆍ인정사업 15 곳 등 총 23곳 정부는 지난 16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8곳과 인정사업 방식 15곳 등 총 23개 지역을 선정했다.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 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도시재생이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고 공기업은 단위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했던 틀을 깨고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집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사업지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경남 밀양시 삼문동 ▲충북 제천시 영서동 ▲대전 동구 정동 ▲강원 철원군 갈말읍 ▲ 전북 익산시 남중동 ▲경기 하남시 신장동 ▲경북 칠곡군 왜관읍 등 총 8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 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상권 활성화 및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이뤄진다. 또 지역의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 있는 재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성북구 안암동 재생사업은 고려대학교와 연계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사업이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창업공간 조성과 고려대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ㆍ상인ㆍ지역주민 간 소통ㆍ교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로도 조성된다. 정부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기업의 투자와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붕괴 위험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통해 신속한 도시재생 효과를 얻는 인정사업 방식 신규 사업으로는 총 15곳이 선정됐다. 인정사업 방식 사업지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광주 동구 산수동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전남 완도군 군내리 ▲충북 충주시 단월동 ▲충남 당진시 읍내동 ▲전북 임실군 오수면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대구 달서구 월송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등 총 15곳이다. 이들 사업지에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건축물을 비롯해 방치 건축물, 노후ㆍ미활용 공공시설, 유휴부지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정사업은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와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55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을 매입ㆍ철거하고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이 조성된다.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한 세대별 복지시설과 산책로, 생활체육공간,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해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거점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들 23개 지역 모든 사업에는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이 적용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1275가구를 비롯해 총 21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돌봄ㆍ문화시설 등 70여 개의 생활SOC 시설,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ㆍ창업지원시설도 들어선다. 기존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 이달 23일부터 첫 공모 한편,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돼 이달 23일부터 첫 공모를 시작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사업, 사업화지원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ㆍ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 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된 만큼, 20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ㆍ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단, 내년 시ㆍ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도시재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연구와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교재는 사전 준비(정책, 법ㆍ제도 등), 기획ㆍ시행(계획 수립 절차, 사업 방식 등), 운영관리(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등) 등 사업단계별 공통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 강사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해 교육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분주한 가운데, 최근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수지한국아파트(이하 수지한국)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수지한국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이신호)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달(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용인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지난 2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공식 출범한 지 불과 반년여 만에 이뤄낸 쾌거다. 업계에서는 현 속도라면 향후 시공자 선정 등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 내년 초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들도 일찌감치 이곳의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한국은 1995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리모델링 계획안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는 기존 416가구에서 62가구 증가한 47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수지구청, 우체국, 여성회관 등 행정기관과 대형 학원가, 이마트, 롯데마트, 성복천이 인접한 수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정평로 116(풍덕천동) 1만83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 용적률 316.65%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20층 공동주택 4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수지한국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 "철저한 사업 운영 통해 `성공 리모델링` 완주할 것" "저평가된 노후 아파트, 수지 최고 프리미엄 단지로 재탄생 기대" 이달 21일 본보는 수지한국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조합장 당선인은 "지난 8월 치러진 조합 창립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비 조합원들의 높은 단합심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리모델링을 향한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이신호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앞서 높은 지지율로 조합장에 당선됐다. 소감을 말해준다면/ 큰 지지를 보내주신 예비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 주민의 재산권과 연관된 커다란 사업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리한다는 겸손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것이며, 한 분 한 분 조합원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사업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현직 건축사로 건축ㆍ건설업계에 몸담았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워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사업 운영을 통해 우리 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까지 사업 진행 경과는/ 지난 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용인시에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 이전에 이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각각 제안입찰을 통해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인근 타 단지와 달리 사전에 건축계획을 여러 가지 안으로 진행해 우리 단지의 특성을 살리고 주거환경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는 설계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단지 리모델링 시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공자들과 접촉해 참여 의향을 타진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초까지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자 사업의 방향을 수차례에 걸쳐 설계자와 함께 협의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수지한국` 리모델링의 설계상 특징은/ 현재 우리 단지는 2개 층을 수직증축하고 2개의 별동증축을 더해 일반분양 62가구를 포함한 478가구로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가 누리던 조망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추가로 증축되는 상층부 2개 층은 기존 골조 층고와 달리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높은 층고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리 단지는 단지의 지면과 도로 사이에 3m 이상의 단 차이가 있는데, 이는 현재 주거환경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을 통해 도로의 레벨과 같은 레벨에 지하층과 넓은 광장을 인입해 지하층이지만 지상층과 같은 환경을 갖는 건축적ㆍ환경적으로 유리한 공간을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단지는 수직증축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사업의 방향을 바꾸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앞선 단지들의 사례를 볼 때, 2차 안전성 검토가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직증축과 관련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법령에서 정한 수직증축을 구현할 수 있는 리모델링 단지는 적을 것이다. 본 지면을 통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 `수지한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을 100m 거리에 두고 있어 도보 2분 만에 지하철 역사로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수지구청, 용인시 여성회관, 우체국 등의 행정 편의시설, 유명 대형 학원들이 밀집한 학원가를 모두 도보로 5~1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이런 유리한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생소한 브랜드와 1995년에 준공돼 노후화된 설비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적정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입지적 장점은 유지하고 물리적 단점은 개선해 수지구청역 초역세권 단지로 재탄생한다면 인근 신축아파트와 비슷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장과 임원회 및 대의원회에 엄중한 책무를 믿고 맡겨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예비 조합원들은 각자 개개인의 재산을 걸고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하나하나 그 소중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어느 사업이든지 조각품을 만들 듯이 큰 덩어리에서 시작해 세밀한 부분으로 깎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 리모델링사업에 소유주 개개인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세부적인 요구들이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다. 건축사라는 전문직을 토대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업의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반영해 종국에는 우리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성사시키고자 한다. 앞으로도 조합장과 조합 임원진, 대의원회를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발매한 베스트 앨범으로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다. 22일 오리콘에 따르면, 트와이스의 `#TWICE3(해시태그트와이스3)`가 발매 첫 주 10만9000포인트를 기록해 최신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로 진입했다. 트와이스가 오리콘 앨범 주간 차트 정상을 밟은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이는 해외 여성 가수로는 최다 1위로, 종전 최고 기록을 갖고 있던 보아와 타이 기록을 달성했다. 앞서 트와이스는 2018년 9월 일본 정규 1집 `BDZ`와 11월 미니 6집 `예스 오어 예스`, 2019년 3월 일본 베스트 2집 `#TWICE2`, 4월 미니 7집 `팬시 유`, 11월 일본 정규 2집 `&TWICE`를 해당 차트 1위에 올렸다. 이어 2020년 6월에는 미니 9집 `모어 앤드 모어`, 9월 `#TWICE3`까지 총 7개의 음반이 오리콘 앨범 주간 차트 정상에 올랐다. 이번 앨범에는 `올해 제일 잘한 일`, `FANCY(팬시)`, `Feel Special(필 스페셜)`, `MORE & MORE`, `STUCK IN MY HEAD(스턱 인 마이 헤드)`, `21:29` 등 총 12곡이 수록됐다. 한편,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발매한 10장의 앨범이 25만 장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해 현지 레코드 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음반 인증을 수여받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2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전인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현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거해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호귀ㆍ복진경ㆍ김진홍ㆍ김세준ㆍ이도희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전인수 위원장은 "동료의원의 징계요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특별위는 동료의원의 신상과 명예에 관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에 입각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정 부위원장도 "저 역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하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2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총 491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며, 오는 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총리실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총리실의 민정실 A 국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았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 16일 이후 A씨를 접촉한 일이 없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방역당국으로부터 들었다. 다만 정 총리는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 중이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추석 방역현장 점검을 위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려던 일정은 취소됐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6시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정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7일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21일 검체검사를 받은 후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냉장 상태에서 운반돼야 하는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해 오늘(22일)부터 시작하려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전격 연기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달 계약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백신 냉장 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 사례가 지난 21일 오후에 신고됐다"며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방역당국은 22일부터 13~18세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조달계약을 통해 약 500만 도즈(1회 접종분)를 공급받기로 했으나, 전날인 지난 21일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접종 중단을 결정했다. 정 청장은 "현재 문제가 된 백신은 유통하는 과정상의 냉장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제품"이라며 "제조상의 문제, 제조사의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백신은 상온에 노출된 경우 단백질 변형이 생겨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 문제가 제기된 물량과 관련해 정 청장은 "13~18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준비된 물량"이라며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어린이 대상자에게 공급된 백신은 별도의 다른 공급체계로 공급된 백신이기 때문에 대상 물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방접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과 예약자에게는 문자를 통해 접종연기에 대한 안내를 했다"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명을 기록해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 늘어 누적 2만3106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일 82명을 기록한 이후 21일 70명, 22일 61명이 나오면서 3일 연속 1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5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 10명을 제외한 51명이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0명, 경기 14명, 인천광역시 2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36명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5명, 경북 4명, 강원ㆍ충북 각 2명, 울산광역시ㆍ경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0명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는 2명이 확진됐고 지역사회에서 8명이 확진됐다. 내국인이 1명, 외국인이 9명이다. 위ㆍ중증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나 144명이 됐다. 사망자는 3명 증가해 총 388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사의 기존 배터리 거래처인 LG화학 등으로부터 배터리 구매물량을 줄이지 않고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머스크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배터리 데이` 행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파나소닉과 LG, CATL 같은 협력사로부터 배터리 구매물량을 줄이지 않고 늘릴 작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스스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 공급사들이 최대한의 속도를 내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중대한 물량 부족이 예상된다"며 자체적인 배터리 개발을 시사했다. 또한 머스크는 배터리 데이 때 전기 트럭 `세미`나 `사이버트럭`, `로드스터` 등의 장기 생산에 영향을 줄 중요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은 채 "2022년까지 다량의 생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테슬라는 22일 오후 1시 30분 주주총회 후 배터리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6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도희 위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재진ㆍ김영권ㆍ최남일ㆍ한윤수ㆍ복진경ㆍ김진홍ㆍ허순임ㆍ허주연ㆍ김현정 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도희 위원장은 "저에게 예결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편성 여부, 타당성,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함께 선출된 김세준 부위원장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여러분이 예결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도희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86억3800만 원, 특별회계 5억500만 원 등 총 491억4300만 원 규모로,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 중 집결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원천 차단ㆍ제지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ㆍ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돼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ㆍ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은 단일ㆍ통합법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제1조). 따라서 도시정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공공이 수행함으로써 사업 방식은 체계성을 갖게 된다.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사업 주체를 토지등소유자라 할 수 있으나, 일정 조직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라 봐야 타당할 것이다. 사업 추진 주체인 사업시행자는 시행 방법에 따라 다른 구성행태를 띄게 되는데, 사업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의 주축을 이루므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지만 현실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도시정비법의 체계상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직접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로 초기부터 시장이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조합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몇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의 끝은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 사업성 분석의 책임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아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주민 간 갈등만 증폭되고, 공공은 자신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로 정비구역 해제 등에 있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궁극적인 문제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공공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해 협조를 해야 하지만 공공은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를 망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조례 등을 들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힘들게 하고, 민원처리 우선원칙을 세워 피허가권자인 사업시행자를 방관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제정한 법으로 제정 이유와 도시정비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여러 이유를 들어 무분별한 정비구역지를 양산해 냈고, 사업 지연이나 주민 갈등의 원인을 토지등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돌려 사업비를 해제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된 것처럼 그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다.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주택가격의 혼란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며 한편으로 공공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분석도 뒷받침돼야 한다. 법에서 주택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순차적 사업 진행에 대해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수단을 고려하기보다 사업지의 약점이 노출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 등의 방법을 통해 정책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와 법에서 정하는 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진행 간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습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사업시행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도 부족해 사업이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사업시행 간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한 최소화 부담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가격이 상승해 마치 토지등소유자가 이익을 보는 듯한 구조로 보일 때 사업이 잘 운영된다 할 수 있으나, 거주개념으로 접근할 때 주택가격의 상승은 새로운 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 작용을 해 인상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을 통해 새집을 짓고, 새집을 지어 이익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은 정부에서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사업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바, 도시정비법은 제정 이유와 이 법의 목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공공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서번트가 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야가 22일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경 협상과 관련해 "통신비 2만 원은 연령별로 선별 지급하기로 협의하며 줄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통신비 2만 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급을 주장한 바 있어, 이번 합의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53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며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