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땅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 양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경매를 통해 양주시 내 940㎡ 규모의 잡종지 소유권을 얻었다. 이 땅에는 30여 t의 건설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는데, A씨가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약 500여 t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다. 양주시는 A씨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토지 소유자와 무관한 무단 투기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폐기물이 A씨와 무관한 제3자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A씨가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양주시의 폐기물 제거 명령을 취소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폐기물 제거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인해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바로 어제(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즉각 서울지방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연 뒤 박 시장 소재 파악에 나섰다. 실종 신고를 한 박 시장의 딸은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바로 전날까지도 박 시장은 그린뉴딜 관련 기자설명회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고, 그날 오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공개 면담까지 하며 이런 상황을 암시하는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곧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고도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다. 물론 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공개 일정으로 예정돼 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마저 갑작스레 취소해 의아함을 자아냈지만,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북악산 자락에서 발견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현재 박 시장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고 불미스런 소식마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존중, 무엇보다 현재 그 누구보다도 상심이 클 고인의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박 시장의 실종부터 현재 발표된 사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목도한 일부 언론들의 도를 넘는 오보들이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애써 일부 언론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상당한 수의 대표 언론사들이 `속보`와 `단독` 타이틀을 달고 경쟁하며 보도를 내보냈다.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절차와 출처는 없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재빠르게 기사를 삭제한 상황이다. 사람의 생사 여부를 다뤄야 하는 긴박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아님 말고 식`의 보도가 대체 말이 되나. 대체 언론 윤리는 무엇인가. 더 이상 이 같은 보도 행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시흥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지난 7일 시는 시흥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564억 원을 현물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물출자되는 시유재산은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취득(보상 등)한 토지 16만132㎡(38필지)다. 시는 현물출자를 위해 지난 5월 열린 제27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 받았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현물출자 하고 도시공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시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대해 균형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동력 확보와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및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최근 시의 장기 발전 구상 및 도시개발 비전 제시를 위해 공사 회의실에서 `새로운 시흥,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모토로 하는 6대 개발 방향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사는 먼저 배곧 신도시와 정왕 지역을 품고 있는 시흥 서남부권을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및 바이오 메디컬 연구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 메디컬 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지역을 ▲바이오 메디컬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글로벌 스마트 연구ㆍ생활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ㆍ체험 클러스터 조성 등 `4차 산업 융합 스마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써 미래 시흥의 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월곶 역세권 개발에 대해 공사는 이곳을 일본 시나가와 역세권 개발사업을 모델로 자족형 미니 신도시로 건설해 주거ㆍ업무ㆍ문화가 복합된 `원스톱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흥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이를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특수목적법인(SPC) 등 공공 개발과정에 참여해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월곶 역세권 사업부지의 현물출자를 통한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한 만큼 2025년까지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투자해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ㆍ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정협(55)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오늘(10일) 서 부시장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시 철학에 따라 시정은 굳건히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로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어서 그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흔들림 없는 시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서 부시장은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룸에서 퇴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4가지 주요 대책 방향으로는 ▲청약 제도 개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ㆍ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이 제안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먼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주택 실소유자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ㆍ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20%에서 5%p가 상승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배정하도록 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는 2인 가구 569만 원, 3인 가구 731만 원, 4인 가구 809만 원이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최대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적용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1억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수도권은 4억 원까지) 이하일 경우 50%가 감면된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세한 인하 수준 등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때 논의될 예정이다. 사전분양 물량의 추가 확보도 추진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사전 청약 9000가구를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 가구 이상의 사전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이달 13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p 우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는 9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앞서 기존 소득기준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 규제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보안조치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단,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 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되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는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월세 자금 및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버팀목 대출 금리를 기존 1.8~2.4%에서 0.3%p 인하된 1.5~2.1%로 적용한다. 대출 대상 보증금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린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기존 2.1~2.7%에서 0.3%p 인하된 1.8~2.4%로 적용된다. 또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가 기존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0.5%p 인하된 보증금 1.3%, 월세 1%로 낮춰졌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기존 1.5~2.5%보다 0.5%p 인하된 1~2% 수준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TF`가 구성된다. `주택공급확대 TF`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가 참여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에는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ㆍ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ㆍ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다주택 종부세 최대 6% 인상… 종부세ㆍ양도세ㆍ취득세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대폭 축소 다주택자ㆍ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도 강화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로 적용하던 세율을 1.2%~6%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의 경우 종부세율이 기존 0.6%에서 1.2%로 오른다. 3~6억 원(시가 12억2000~15억4000만 원)은 기존 0.9%에서 1.6%로, 6~12억 원(시가 15억4000~23억3000만 원)은 기존 1.3%에서 2.2%로, 12~50억 원(시가 23억3000~69억 원)은 기존 1.8%에서 3.6%로, 50~94억 원(시가 69억~123억5000만 원)은 기존 2.5%에서 5%로, 94억 원 초과(시가 123억5000만 원 초과)의 경우 기존 3.2%에서 6%로 대폭 인상됐다. 또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고,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은 배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양도소득세는 대폭 인상하되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기본세율에서 60%이 부과되고,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상승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법인 또는 1~3주택일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법인이거나 3주택 이상이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신탁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을 거쳤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장기임대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해 공적 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가 허용된다. 아울러 매년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원인불명의 폐렴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대사관은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자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카자흐스탄에서 이 폐렴으로 지난 1~6월 동안 1772명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 6월에만 628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치사율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 보건당국도 "코로나19 발병 이전 이 폐렴에 걸렸던 환자는 하루 80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약 350~500명이 폐렴으로 입원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중에만 17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달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보건당국 등은 현재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코로나19와의 관련성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카자흐스탄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 전문가들은 질병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날 대비 45명 늘어난 1만3338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 22명, 해외유입 2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 사례를 시도별로 나눠보면 서울시ㆍ대전광역시 각 7명, 광주광역시ㆍ경기 각 3명, 전남 2명으로 나왔다. 해외유입의 경우 23명 가운데 4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입국 후 경기(11명), 경남(3명), 충북(2명), 서울시ㆍ인천광역시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수도권이 23명, 대전시가 7명이다. 이날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01명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1393명)을 넘어선 수치로, 대구광역시(6926명)에 이어 2위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288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신현준이 13년간 함께 일한 전 매니저의 `갑질 폭로`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신현준의 소속사 HJ필름은 지난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수년간 함께 한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왜 없고, 서운한 점이 왜 없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하지만 두 사람 중 한쪽이 그 모든 세월의 이야기 중 일부분을 `폭로`라는 이름으로 나열한다면,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는 신현준의 말을 인용하며 "13년간 나와 일하며 나 역시 서운하거나 힘든 점이 많았지만 `반박`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며 "풀지 못한 응어리나 불만이 있었다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어머니의 심부름이나 요구도 들어줬다`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와 저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머니께도 자주 인사드리는 사이"라며 "전 매니저의 가족 중 몸이 아픈 분을 위해 개별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단순히 배우-매니저 관계 이상으로 가족에게도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모 씨는 지난 9일 스포츠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13년간 신현준에게 부당 대우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4년부터 매니저 생활을 한 뒤 2년간 월급을 60만 원 받았으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수입 배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현준이 욕설과 업무 압박을 일삼고 신현준 모친의 개인적인 심부름도 도맡아 하는 등, 과도한 업무가 주어졌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무선국(無線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종류 중 하나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인 `아마추어업무`를, 무선국 종류의 하나로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인 `아마추어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아마추어국의 제3자를 위한 통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국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로 한정해 유사시 비상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제3자를 위한 통신`과 `중계통신`을 구분해 규정한 것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의 경우 통신하는 주체가 아마추어국 자체인 반면 중계통신의 경우 아마추어국이 중계국이 돼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통신`에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봐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미 비상ㆍ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해 규정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7일 경기도시공사는 평택BIX와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입주자 562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도에 특화된 주택으로, 이번에 모집하는 2개 단지는 산업단지(이하 산단) 특화형 행복주택이다.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의 경우 아산국가산단과 인접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단에,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반월국가산단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 297가구, 고령자 33가구이며,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 208가구, 고령자 24가구다. 입주자격은 산단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소재한 산단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 기관에 근무 중인 무주택가구 구성원(미혼은 입주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된다. 청약은 오는 15일부터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은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 17일부터 전자계약으로 진행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내년 5월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가 6억 뷰를 돌파했다. 방탄소년단 정규 2집 앨범 `윙스(WINGS)`의 타이틀곡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7월 10일 오전 4시 58분께 6억 뷰를 넘었다. 2016년 10월 앨범 발매 후 약 3년 9개월 만에 세운 기록이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10억 뷰를 기록한 `DNA`, 8억 뷰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7억 뷰의 `FAKE LOVE`, 각 6억 뷰의 `불타오르네(FIRE)`, `MIC Drop`, 리믹스 `IDOL`에 이어 통산 7번째 6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피 땀 눈물`은 뭄바톤 트랩(Moombahton Trap) 장르의 곡으로, 유혹에 빠진 청춘의 갈등과 성장을 그렸다. 뮤직비디오는 웅장한 스케일과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이며, 멤버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방탄소년단은 앨범 `윙스(WINGS)`로 2015년 발매한 `화양연화 pt.2`와 2016년 `화양연화 Young Forever`에 이어 세 앨범 연속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도 진입하는 등 다수의 `한국 가수 최초` 기록을 남기며 세계적인 인기를 증명했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가운데 `쩔어`, `Save Me`는 각 5억 뷰, `Not Today` 4억 뷰, `상남자`, `봄날`은 각 3억 뷰를 달성했다. 이어 `호르몬 전쟁`, `I NEED U`, `ON`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은 각 2억 뷰, `Danger`, `하루만`, `We are bulletproof PT.2`, `RUN`, `Serendipity`, `Singularity`, `No More Dream`, `ON`, `IDOL`, `Black Swan`이 각 1억 뷰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보은아파트 노인정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8월) 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9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서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10일 박 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공개했다.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박 시장께서 공관을 나오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며 "박 시장의 유언장은 공관을 정리하던 주무관이 처음 발견했다. 유족들과 논의한 끝에 유언장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유언장을 통해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 달라. 모두 안녕"이라는 글을 남겼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중구에 청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지난 9일 SH는 마른내로 85-5(예관동) 일원에 지하5층~지상12층, 총 연면적 약 1만1195.04㎡ 규모의 인쇄 스마트앵커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쇄 스마트앵커시설의 총 사업비는 토지비를 포함해 324억 원 규모로 2023년 완공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쇄 스마트앵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제조 인프라와 협업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로, 인쇄업의 기획-생산-마케팅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작업 공간이다. SH는 서울시 정책 실현 기관으로 다양한 위탁개발 경험과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24일 중구로부터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사업 수탁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SH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연구개발(R&D)시설, 시제품 제작실, 인쇄업체 입주공간, 공용 장비실, 주차장 등이 마련된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세용 사장은 "인쇄 스마트앵커는 중랑(패션봉제), 마포(출판ㆍ인쇄) 스마트앵커에 이은 스마트앵커 건립 3호 사업"이라면서 "특히 중구청사 일대에 추진 예정인 서울 메이커스 파크(SMP) 및 세운재정비사업과 연계해 창업 클러스터와 산업 거점시설의 조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이하 산단)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지난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단공 인천지역본부에서 `산단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이들은 수출초보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ㆍ마케팅ㆍ컨설팅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산단공이 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선정한 `수출타깃기업`을 대상으로 공사가 수출안전망보험을 제공해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연간 2만 달러까지 담보한다. 보험료는 산단공이 지원한다. 제작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공사가 수출 계약서에 근거해 수출 계약 기반 특별 보증도 지원한다. 수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산단공이 주선하는 기업에 공사가 1:1 수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 거점 산단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역보험 제도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협업을 지속해 정부가 수출 기업의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 협업이 산단 입주기업의 해외 거래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해 수출을 통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구로구는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6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구일로 18(구로동) 일대 3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49%, 용적률 245.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4A㎡ 4가구 ▲54B㎡ 1가구 ▲54C㎡ 1가구 ▲58㎡ 79가구 ▲59㎡ 13가구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상승률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1% 오르며 5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6%)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6ㆍ17 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후속조치 시행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금리ㆍ대체 투자처 부재 등에 따른 유동성 유입 확대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강북권 중저가 및 신축 대단지, 교통 호재가 있는 곳 위주로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8%)는 신천ㆍ문정ㆍ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12%)는 역삼ㆍ도곡ㆍ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1%)는 고덕ㆍ암사동 등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양천구(0.06%)는 재건축 규제 강화 이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권에서 도봉구(0.14%), 강북ㆍ노원구(0.13%)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동 및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산동 위주로 올랐다. 용산구(0.1%)는 이촌동 위주로, 성북구(0.1%)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은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4%)는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였다. 광주시(0.36%), 평택시(0.24%), 화성시(0.23%), 오산시(0.22%) 등은 상승세가 축소된 가운데, 하남시(0.65%)는 5호선 개통 및 신도시 교통 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김포시(0.5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도시철도 인근 단지 위주로, 광명시(0.36%)는 하안동 저가 단지 위주로, 구리시(0.33%)는 별내선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지방(0.12%)은 전주(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06%), 충남(0.2%), 경남(0.15%), 울산(0.14%), 부산(0.11%), 대전ㆍ강원(0.09%) 등은 상승했고, 제주(-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동구(0.22%)는 상반기 입주물량 해소,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서초구(0.15%)는 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문정ㆍ방이ㆍ장지동 위주로, 강남구(0.16%)는 역삼ㆍ대치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마포구(0.19%)는 공덕동 역세권 및 성산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14%)는 미아뉴타운 신축 위주로 올랐다. 인천(0.02%)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24%)는 전주(0.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93%)는 5호선 개통 예정과 청약 대기수요 유입 지속으로, 과천시(0.61%)는 입주물량 해소 및 신축 수요 유입 등으로, 용인시(0.41%), 수원시(0.34%)는 상대적 중저가 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시(-0.1%), 양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항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1%)도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31%), 울산(0.27%), 대전(0.19%), 충남(0.12%), 충북(0.1%), 경남(0.09%), 강원(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7%)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5호 지면, 다음은 오늘(1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다주택자 겨냥`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임박… 정치권 강타한 `부동산 태풍` ▲기획 우리 가족 `맞춤형 설계`… 소형ㆍ협소주택 인기 ↑ "일단 진행부터, 수습은 나중에"… 현 정부 부동산 대책 특징? 주택 공급 확대 주문에 `그린벨트` 봉인 해제되나 ▲미니기획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에… 조합 설립 서두르는 단지들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다?… 조합들 `휘청` ▲현장소식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 스마트 친환경 아파트로의 `재탄생` 예감케 한다! 속도 내는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성큼성큼` 시공자 찾아 나선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활로` 열린다! ▲칼럼 서울시 조례상 가구별 개별 분양이 연립주택 공유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분양신청 통지 위반의 효력 교회 등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가 열대야로 인한 수면장애, 수면환경을 돌아보자 코어근육과 동적평형에 대해 실적도 변할 수 있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조합장이 재개발 서류 열람 신청에 불응했다면 `위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이 지난 7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다양한 방사선 관련 기술을 활용해 유물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ㆍ복원 시스템 개발, 전문가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참여,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학술ㆍ기술 정보 교류 등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00년 개교 이후,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금속, 도자, 목제, 지류 등 문화재별 보존처리 기술과 우리나라 전통소재와 전통공법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석ㆍ박사급 연구원들의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R&D) 수행ㆍ국내외 국책 연구소 등과 산ㆍ학ㆍ연 협력연구 참여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분야 국내 최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62년 국내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TRIGA Mark-Ⅱ) 도입 이후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통한 미량원소 정량 분석법을 고대 토기의 산지 분류에 응용, 고고학 연구에 기여한 바 있다. 1995년 하나로 가동 이후에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 중성자 영상 기술, 방사선 조사 기술 등의 관련 기술을 문화재 보존, 복원ㆍ감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문화재 분야에 원자력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미국, 캐나다와 일부 중남미 국가들,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의 방사선 기술 보유국들은 방사선을 이용한 문화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방사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문화재에 적용하는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문화ㆍ문화재 분야 특수목적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한국 원자력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원구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원자력원구원의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결과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유산 보존의 기술력, 우수한 석ㆍ박사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이 만나 문화재 보존ㆍ복원 분야에 실용화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이하 목동13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13단지는 지난 7일 양천구로부터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53.67점)을 받아 통과했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13단지는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53.67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앞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을 최종 확정지은 6단지에 이어 13단지도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목동5, 9, 11단지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10단지도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 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8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모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가 되기 위해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다"며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 오늘 매각의뢰 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의왕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권을 얻었으나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분양 계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공직자 다주택 지적으로 분양권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전매 금지규정이 있어, 입주 시 바로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최근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다시) 제기되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몸 둘 바 없이 송구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심했다는 그는 "공직을 마무리하면 의왕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했었다"면서도 "이제 마음의 무거움을 주었던 그 멍에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왕 아파트는 홍 부총리가 2005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던 곳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 본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기조가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더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로 출퇴근이 용이한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열린 반응을 보인 가운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해 타방(상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제1부부장은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며 "그런 회담으로 그나마 유지돼오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했다. 북한의 군사적 행보에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선 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다"고 안부 인사를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 맞춤형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9일 LH는 기존의 획일적 설계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6개 블록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가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및 주민 등 수요자로 구성된 협업체와 수차례 논의해 마련한 `지역 맞춤형 자료`를 통해 건축적 모티브를 사전에 제시하고, 자료 속 요소들을 물리적 공간에 유기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매개로 옴니버스 형식의 창작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키워드를 공간적·지역적 요소와 융화시켜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건축에 반영되는 창의적 대안을 유도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공모 대상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6개 블록(A-5~9BL, B-1BL), 총 3632가구, 설계비 163억 원 규모이며, 공모의 취지와 난이도 그리고 업체 간의 충분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2개 컨소시엄군으로 진행된다. 추진 일정은 이번 설계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공개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17일 공고를 거쳐 올해 9월 작품 접수 후 엄선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당선작 선정 후 기획에 참여한 협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모든 진행과정과 결과를 스토리북, 비디오 클립 등의 형식으로 제작해 입주자, 지역주민, 프로젝트 참여자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실험적 방식으로, 기존의 획일적 주거공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입히고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의 기억을 강화시키고 아파트 설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키 비주얼`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핵심 그림, 핵심 장면`을 선정했다. `키 비주얼`은 광고나 영화, 게임 등의 매체에서 내용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 또는 이미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키 비주얼`의 대체어로 `핵심 그림, 핵심 장면`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키 비주얼`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키 비주얼`을 `핵심 그림, 핵심 장면`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67.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키 비주얼`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핵심 그림, 핵심 장면`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ㆍ이하 진흥원)이 함께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그 지역이 직면한 현안과 문제를 찾아내고, 문화를 매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당 `자율기획형` 1개 단체와 `실험기획형` 2개 단체씩, 전국에서 총 30단체를 선정했다. `자율기획형`은 문화 기획 및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중진 문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단체에는 프로그램 실행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실험기획형`은 문화기획 및 활동 경력이 3년 미만인 예비ㆍ신진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하고, 실행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단체들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술, 놀이 프로그램 ▲마을 주민, 예술가가 함께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기획 ▲전시, 길거리그림, 거리공연 등을 활용한 쇠퇴 지역 회복 사업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여행 등 최근 코로나 19 상황과 지역쇠퇴 문제 등을 문화적 관점으로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진흥원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활동을 돕는 `전문가 상담(멘토링)`, 단체들 간의 권역별 상호교류 및 연대를 위한 지역문화활동가 공동 연수회, 사업 실행 성과와 제안들을 나누는 성과 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선정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혁신적인 실험과 시도를 통해 지역문화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모든 사회주택 가구에 생활방역키트 `희망백신`을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생활방역키트 `희망백신`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사회주택 입주자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사회주택 입주자 550가구에 전달된다. 생활방역키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5매) ▲소독 스프레이 ▲방역티슈 20매 ▲마스크 보관케이스 1개 ▲방역수칙 안내 카드 1매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입주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메시지도 포함되며, 시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배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에 지친 입주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안전한 사회주택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마포구는 아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가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아현동 380 일대 6만429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8%, 용적율 232.6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아파트) 18개동 1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다. 이곳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세권이며 2호선 아현역, 2ㆍ5호선 충청로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한편, 2006년 7월 13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9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08년 6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미래 과학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놀이ㆍ체험형 과학체험공간을 설치할 지자체 5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삼척시 ▲경기 시흥시 ▲울산 중구 ▲전북 순창군 ▲충북 충주시 등 총 5곳이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은 과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각각 10억 원씩 분담해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 연계한 복합 시설로 조성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부의 생활 SOC 확충 정책과 맞물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이 조성되면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쉽게 이곳을 찾아 놀이와 체험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말까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하고 2022년 초에 문을 열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참여정부 시절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04년 말 참여정부는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중 7% 경제성장률` 달성과 잠재성장률을 5%대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나치게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며, 건설경기가 활기를 띨 2006년 하반기까지의 `징검다리`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정부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주로 연기금 등 민자로 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고, GDP의 1% 수준인 7~8조 원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생활기반시설에는 학교 내 수영장ㆍ기숙사,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보건소, 휴양림, 문화시설, 레저단지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분배ㆍ복지 우선 정책을 지향했지만 결국 5년 뒤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됐고,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됐다는 평가를 들었다.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시장을 전혀 잡지 못했다. 시장경제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펼치면서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도,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경제 대공황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현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카드를 다시 꺼내고 싶다면 급하게 루스벨트 정책의 이름만 빌려 올 것이 아니라,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요인과 이유들을 먼저 꼼꼼히 봐야 할 것이다. 그가 보수 세력들의 격렬한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득과 노력을 했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 당시 `뉴딜정책` 추진력의 중심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였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 정책 추진보다는 잠시 멈춰서 국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된 자세를 보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도와 시ㆍ군에서 발굴한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하기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가 시ㆍ군의 우수정책을 사서 타 시ㆍ군에 재판매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시ㆍ군에 파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우수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톱다운(Top-Down) 형태의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을 탈피해 시ㆍ군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ㆍ군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溫)드림(Dream)`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이 경기도의 최종 구매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의 판매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이들 6건의 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사업을 제외하고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ㆍ군 우수정책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하고 도 주요사업은 이달 29일까지 발굴ㆍ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구매사업은 예선심사를 통해 시ㆍ군에서 접수된 우수정책을 1차 선정하고, 도민 온라인 투표 결과(50%)와 현장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한 본선을 통해 시ㆍ군으로부터 구매할 우수정책을 오는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 판매사업은 실국에서 추천한 우수정책을 3건을 최종 선정하고 도 구매사업 본선심사와 연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과 달리 도 구매사업의 경우 시ㆍ군 제안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또 우수정책 선정 순위에 따라 50~30% 차등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되, 정책을 판매한 시ㆍ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해 도비보조율을 10% 추가해 60~40% 지원토록 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진행된 연준 자산 확장(저금리)과 미국 경제지표 개선 기대(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 급등)는 미국 증시 주가수익비율(PER)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주가 지수 산출 발표 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에 따른 미국 기업 이익수정비율도 올해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됐다. 이는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 기업보다 상향 조정 기업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고, 주당순이익(EPS)의 절대 수준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가 국내 증시에 주는 시사점도 있다. 미국 기술하드웨어(대표기업 : 애플)와 반도체ㆍ장비(인텔, 마이크론) 업종의 EPS는 국내 Tech H/W(반도체ㆍ장비와 기술하드웨어) EPS와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상관계수 최소 0.6~최대 0.8). 미국 기술하드웨어와 반도체ㆍ장비의 12개월 예상EPS가 동반 상승 전환했고, 특히 미국 Tech 섹터의 12개월 예상 CAPEX(자본적지출)까지 반전했기 때문에 국내 Tech H/W의 매출 및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Tech H/W가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32%(코스피 영업이익 기준)로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절대 이익 수준이 상승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주가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2014년 1월~11월, 2018년 11월~2019년 11월처럼 국내 증시 전체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해당 기간 누적 주가수익률은 +12%와 +6%로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던 업종의 -13%와 -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다만 이익추정치의 변화가 발생하는 국면에서 접근 방법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코스피 이익추정치 변화율이 전월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플러스(+) 전환을 주도하는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월간 평균 주가수익률 기준으로 이익추정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업종은 +2.6%로 추정치 상향 조정이 지속됐던 업종(+1.5%)이나 코스피(+1.6%) 대비 높다. 즉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익 변화를 주도하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ㆍ장비, 소프트웨어, 증권이 최근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동반 개선되기 시작한 업종이다. 실적 발표 시즌에 모멘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됐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내놓을 전망이다. 6ㆍ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데다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민심이 악화되자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세재 대책 발표 `초읽기`… 당정 "최종 조율 중"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내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주체나 당정 협의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당정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재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ㆍ1가구 1주택자 9억 원)는 줄이고, 종부세 과표 구간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ㆍ금융ㆍ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앞서 12ㆍ16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을 80%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주택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키로 했다. 이 밖에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던 것을 20%로, 1가구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인 양도세율을 9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10~20%의 양도세 중과율을 20~3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의 최대 7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이 발의 했으니 관련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뿔난 부동산 민심에… 정 총리 "다주택 고위 공직자 집 처분하라" 6ㆍ17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에 변화가 없자 민심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정치권도 들썩였다. 집값 급등에 대한 화살이 다주택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다주택 의원들에게 매각하도록 한 조치의 연장선상이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승진과 인사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러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고위 공직자 다주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승진과 임용에 반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후보들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여야를 막론하고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을 잡아야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유휴부지 활용 극대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또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대신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청년층, 전ㆍ월세 입주자 이런 분들에게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예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명목의 세금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 보유세를 활용해 시ㆍ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1% 이내로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을 해당 시ㆍ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야권에서 부동산 이슈에 가장 먼저 뛰어든 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다.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표명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 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다.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겠다는 정치인과 공직자가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서 국민이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솔선수범의 의지를 보일 수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9일 춘천시는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보안길 36(후평동) 일원 8만2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문웅)은 이곳에 공동주택 17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변경 및 확정 측량 사항 반영, 도시계획도로 사업 면적 변경 등이다.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춘천IC가 인접해 서울~춘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경춘선 복선 및 고속전철 역시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춘천 구도심에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ㆍ지장물 보상 및 철거는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8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6층에 입주해 있는 조달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확진 이틀 전인 지난 6일 저녁 발열증상을 느끼고 즉시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이후 이달 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8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방역당국이 A씨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전청사관리소는 동일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직원들의 동선에 따라 청사 3동 19층 구내식당과 지하 1층 청사약국, 1층 카페를 잠정폐쇄하고, 식당과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의 소독을 완료했다. 대전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청사 내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DLF, 라임, 알펜루트 사태 등과 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체계를 새롭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먼저, 사모펀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현장검사 등 2-트랙(Track)으로 점검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사모펀드는 1만304개, 사모운용사는 233개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체점검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와 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P2P대출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일명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오는 8월 27일 전후 약 240개에 해당하는 전체 P2P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ㆍ점검 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난달(6월)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내구제대출, 대리 입금, 상품권깡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집중점검반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6구역(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8일 부산시는 서대신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414-1 일원 4만38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6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대신6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도보 5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과 동대신역이 위치해 있고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신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자갈치시장, 민주공원, 부산시립중앙도서관,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보고만 받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 50분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ㆍ외부 의견을 고려했다"며 독립적 수사본부를 제안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고 했던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이틀째 휴가 중이던 추 장관은 참모진에게서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보고받고 즉각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운용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19%로 굉장히 높았지만, 신규 리츠에 대한 수익률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 6월 29일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 분석한 `2019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 중인 리츠의 인가 이후 배당 수익률은 ▲2017년 7.22% ▲2018년 7.84% ▲2019년 8.19% 순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이를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시스템을 위탁받아 부동산투자회사를 관리하고, 결산 보고서를 분석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리츠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51조8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자산 규모 비중은 주택이 61.5%(임대주택 57.8%)로 가장 높고, 오피스 23%, 리테일 10.6%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2015년부터 임대주택 리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매입으로 리테일 자산 규모도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리츠 투자 시기가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최근의 신규 리츠 수익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임대료 하락 추세가 진행되면서 신규 리츠 수익률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날 이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해당 규제의 대상은 오직 아파트이며, 빌라나 다세대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6ㆍ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 이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낮춰진다. HUG는 이달 1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단,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기존 한도를 인정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조항도 존재한다. 만일 이달 10일 이후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때, 현재 구입된 아파트 소재 특별시ㆍ광역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전세주택을 얻어야 하며, 구입 아파트와 전세를 얻을 아파트 모두에 가족이 실거주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가 ▲직장 ▲자녀 교육 ▲부모 공양 ▲치료 ▲학교 폭력 등과 같은 조건에 해당돼야 예외사유로 인정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8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39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며 "그들 중 300만 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30만 명 이상이 치료됐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확산지로 떠올랐던 애리조나주ㆍ플로리다주ㆍ텍사스주의 양성 판정 비율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지금 하는 것을 계속 하라"고 일상생활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주에 관해서는 모임을 단속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존스홉킨스대의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9611명, 누적 사망자 수는 13만1594명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 발생한 300만 명의 확진자 수는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에 해당하며, 미 인구조사국이 조사한 미국 전체 인구 약 3억2900만 명 중 1%에 가까운 수치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 조지아주 등 9개주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20만 명을 넘어선 곳도 뉴욕주ㆍ캘리퍼니아주ㆍ플로리다주ㆍ텍사스주 등 4곳이 해당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뜻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달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 초등학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차량은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다가오자 순간 정지했다. 아이는 그대로 핸들을 꺾어 정지한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차량을 운전했던 택시기사 A씨는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민식이법`으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결국 70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며 "택시기사라 매일 12~13시간씩 운전하는 게 일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 제보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닌 것 같다. 멍을 때리면서 온다. 딴 생각하다 부딪힌 것"이라면서도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 원이라고 짚으며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위반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징역 1~15년이나 500~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초등학생들이 `민식이법` 놀이라며 주행 중인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민식이법`의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용돈이 부족하서 그런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민식이 놀이라고 차 따라가서 만지면 돈을 준다고 한다"라며 "한번 만지면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베트남 중남부에서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이 숨지고 6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응우옌 탄 롱 베트남 보건부 장관 대행은 지난 7일 보건부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7일 현재까지 디프테리아에 감염된 사례는 지난해보다 약 3배 많다"며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고 6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밝혔다. 발병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은 닥농ㆍ꼰뚬ㆍ자라이ㆍ닥락성 등 중남부 고원지대로 알려졌다. 특히 25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닥농성에서는 9세 여아와 13세 소년이 사망했고, 자라이성에서도 4살 남아가 목숨을 잃었다. 디프테리아는 발열과 목 통증을 유발하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호흡기 점막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감염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10%에 이른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지난 7일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병 지역 주민들의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아 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이번에 감염된 환자들 역시 대부분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으며, 베트남 전체 국민의 6%만이 예방접종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사하구는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6월 29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주영록)은 이곳에 용적률 324.87%, 건폐율 20.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 92가구 ▲35㎡ 270가구 ▲39㎡ 208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정5구역은 2017년 9월 13일 생활권 마을 지정, 2018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사남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9일 신길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징구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홍보요원, 진행요원) 임시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부터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고 선착순으로 마감할 계획이다.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14일 동안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징구 및 TM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길2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지하철 1호선ㆍ5호선 신길역과 밀접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원 11만6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바구멀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바구멀1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관중문 시공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1개의 업체를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제조 및 납품 시공 업체로써 본 공사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바구멀1구역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서신동 68 일원 7만2988.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회계 비리가 드러난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교 비리 문제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의 제8대 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한 교회로부터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은 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5년간 약 2억3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그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민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학교 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 사항이 제기돼 15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뒤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등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일부 전했다. 오늘(9일) 이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서 부동산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 핀셋 규제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 거기만 묶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시인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과잉 유동성 현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 뉴딜도 성공시키고 부동산시장도 안정시키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도시와 산업단지(이하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며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들도 전부 지역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다. 얼마 전 우리는 대구광역시, 경북, 광주광역시, 전남, 인천광역시를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단 전체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난 5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후 산단이 처음 조성 이후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와 함께 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린 뉴딜 프로젝트`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그린 산단`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2~3년 내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같이 나와야 한다"라며 "아울러 상징성이 있고 실제 예산을 투입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 중이다. 지역과, 산업, 도시 차원으로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지난 8일 TV조선 `뉴스 9`와의 인터뷰에서는 "서울의 경우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이 7대 3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다른 나라의 대도시보다 큰 편인데 그것을 조정할 여지는 없는가"라며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부분적인 주거지역으로의 전환 같은 것은 불가능한가. 특히 역세권에 몇 군데 땅이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 검토해야 한다"라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수요 확대, 과잉유동성 출구 마련의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효과가 있다"라며 "이를 전체적,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수요 대책도 이미 정부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과 세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인 김어준이 모친상을 당했다. 9일 tbs에 따르면 김어준은 이날 모친상을 당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날 `뉴스공장`의 진행은 신장식 변호사가 맡았다. tbs 관계자는 "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신장식 변호사가 `뉴스공장`의 진행을 맡는다"며 "김어준의 오는 13일 방송 진행 여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2일 오전 5시이며 장지는 대전광역시 선영이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해왔던 김어준은 2017년 6월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해 왔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방송되는 `뉴스공장`은 라디오 청취율 시사 부문 1위, 종합 1위에 오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서울 지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 연립주택(「주택법」 상 공동주택) 지층 각 2분의 1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있었고, 위 지층은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뉜 채로 공유 등기가 돼 있었다.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갑과 을이 위 지층 건물의 공유자임을 이유로 이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았다. 나. 이에 대해서 위 갑과 을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세대수에 한해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게 돼 있으므로, 본인들도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어서 각각 개별로 분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퉜다. 2.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1항제3호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기준을 정하는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다가구주택`에 관해 각 가구별로 수인이 지분 등기를 하거나 구분소유등기를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구별 개별 분양을 인정해 그 같은 경우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해 거래되는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점 이전(1997년 1월 15일 이전)까지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의 경료가 행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데 있다. 나.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수인이 다가구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임에도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부분 해 거래되는 특수성을 반영해 다가구주택에 한해서 특별히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3. 연립주택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주택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의 지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이 위 갑과 을의 주장과 같이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해 거래됐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이 아닌 이상 서울시 조례 부칙 제4조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어 서울시 조례 부칙 제4조제1항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의 도입으로 비로소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사정을 참작해, 그 이전에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신청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할 분양에 관한 소정의 사항은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동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 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도시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 자격 6. 분양신청 방법 7.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 권리 신고 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그 외에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동법 제7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2조에서 규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등의 절차를 조합이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 및 그 위임에 의해 정해진 재개발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진 관리처분인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분양신청 통지에 관한 절차`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하급심 판결 중에는 `조합원들의 관심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