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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6ㆍ25 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지켜온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재확인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6ㆍ25 전쟁 개전 시점인 이날 오전 4시에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을 대표해 자유와 민주,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한다"라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온 모든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부는 6ㆍ25 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의 핵심축(린치핀)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양 장관은 북한을 향해서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9ㆍ19 남북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며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에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국방부는 "한미일과 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며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연습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다"며 "이러한 정신에 따라 두 장관은 양측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먼 미래까지 한미 연합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양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5 · 뉴스공유일 : 2020-06-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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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IMF는 `2020년 6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4.9%로 수정해 발표했다. 올해 초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8.2%p 낮아진 수치다. IMF는 주요 30개국 전망치도 수정했다.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8%, 일본 -5.8%, 독일 -7.8%, 프랑스 -12.5%, 중국 1%, 인도 -4.5% 등으로 봤다. 우리나라도 -2.1%로 하향해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 것에 대해 IMF 측은 "대다수 국가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라며 "2분기 중 더 심각한 경기 위축 가능성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IMF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총부채 비율이 49.5%로 지난해보다 7.6%p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해 `일반 정부 부채(D2)`라는 지표를 집계해오고 있다. IMF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에 각국의 정부가 보건, 일자리, 금융 관련 확장적인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총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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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는 지시를 내리면서 최전방에 설치됐던 확성기가 철거되고, 강하게 남측을 비난하던 관영ㆍ선전 매체의 기사 십여 건이 삭제됐다. 2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전매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선의 오늘`,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에서 보도됐던 남측 비난 기사 13건이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2~3일간 강원 철원군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다시 철거하고 있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남 확성기 철거 관련 보도에 관련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해 사실상 이를 확인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 보도에 대해 "북측의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4 · 뉴스공유일 : 2020-06-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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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30세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값의 임대주택을 조성해 주거부담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주택 조성에 대한 반발과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파른 월세ㆍ청년주택 반대` 청년들이 둥지 틀 곳 있을까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2000년 31.2%에서 2010년 36.3%, 2015년 37.2%로 상승세를 보였다. 영화 `기생충`에서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등장했던 반지하를 비롯해 옥탑방, 고시원을 뜻하는 `지ㆍ옥ㆍ고`는 예전부터 청년들의 주거 문제로 대두돼왔다.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월세는 햇살이 들어오지 않고 물건에 곰팡이 꽃을 피우게 하는 지하방이나 창문이 없는 고시원, 난방ㆍ냉방이 열악한 옥탑방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더해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중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18.9%에 불과했다. 나머지 81.1%는 전ㆍ월세를 전전한다는 뜻인데, 가구당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RIR(Rent to Income Ratioㆍ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2016년보다 더 높아져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청년층을 제외한 RIR이 2016년 대비 낮아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양한 청년주거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사정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정책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행복주택` ▲지하철 역세권 인근에 공급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행복기숙사` ▲셰어형 공공 임대주택인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 보증금ㆍ월세를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부족한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에 다니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주택 및 청년주거복지 정책 추진 이전의 청년들이 월세가 30~50만 원에 달하는 `지ㆍ옥ㆍ고`에서 탈출하기 위해 악착같이 자본을 모아야 했다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 등의 거주로 월세 부담을 10~20만 원으로 낮출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처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계획된 부지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등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내 집 앞 NO" 지역주민 반발에 청년주택 `난항`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에 7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5ㆍ6 부동산 대책`에서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용산 지역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의 주택을 짓는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용산구 일부 주민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 `청년주택을 짓기에는 아까운 부지`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했다. 더 나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내 집 앞에는 안된다"는 님비 현상은 본래 쓰레기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이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발표된 청년주택을 `빈민 아파트`라고 표현한 안내문을 작성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당시 `일조권 침해`, `빈민지역 슬럼화로 범죄 증가`, `교통혼잡` 등의 이유를 들며 청년주택 조성에 반대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추진됐던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건설사업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도 청년주택 조성을 지역주민이 반대한 사례는 많았다. 지난해 8월 `서울시 빈집활용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사업 공모`에 선정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빈집을 허물고 1~2인 가구 청년 26명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조성하려 하자 지역주민들은 `성소수자를 위한 주택을 반대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반발과 교통 혼잡, 집값 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청년주택 조성을 반대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서울시가 연희동 빈집 터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개발한다고 발표하자 지역주민들이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주거권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다른 분양주택에는 찬성하면서 청년임대주택만 반대하는 것은 주택이 아닌 사람에 대한 반대"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은평구 불광역 근처 역세권 청년주택도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한 아파트 인근 부지인 대조동 2-9 일원을 청년주택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고시를 내고, 올해 3월부터 착공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주민과의 협상도 없이 서울시의 강행으로 주택이 조성된다는 점과 고층 주택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 등을 이유로 들며 역세권 청년주택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주변 시세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를 지적하며 `건축주만 배불리는 정책`, `진정으로 청년을 위하는 주택이었다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년주택을 공급하려는 부지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자 주택 공급량은 당초 정책에 비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까지 서울 지역에 약 500가구가 공급됐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희망하우징은 1123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당초 서울시도 2022년까지 8만 가구 규모의 소형주택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비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보급 실적은 약 1만5000가구 공급에 그쳤다. 한편, 지역주민들이 청년주택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집값 하락`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학술지 `주택연구`에 게재된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송파구 삼전동, 서초구 내곡동, 구로구 천왕7단지, 강동구 강일11단지에 조성된 행복주택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격(2012년 1월~2016년 7월)을 이중차이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행복주택 반경 250m 이내에 있는 인근 지역 아파트는 사업승인 이후 250~1500m 떨어진 외부지역 아파트에 비해 약 6.5%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차분법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추정하기 위해 정책의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하고, 정책 시행 전후 두 그룹의 변수값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름만 청년주택? 실효성 논란ㆍ문제 제기 잇따라 어렵사리 자리를 잡은 청년주택에 대해서도 보급시스템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 지역에 공급된 일부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는 임대주택에 당첨됐던 청년들이 계약을 대거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시세 대비 월세가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취소 사례가 대거 발생했던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일반공급) 전용면적 14㎡ 기준 보증금 3800~4900만 원에 월세가 34~39만 원을 차지했다.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 입주 대상은 월소득 270만 원 이하 청년으로, 경제 여건 상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지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을 직접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은행권 대출을 받더라도 최대 3.7%에 달하는 은행권 이자율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1순위 입주 대상 청년들은 모집 미달이 됐고 청년주택의 혜택은 월소득 54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2순위 입주 대상에게로 넘어갔다. 종로구 숭인동에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해 마련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월세 32만~38만 원에 옵션 비용 약 30만 원을 추가한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다가 입주 대상 200여 가구 중 180여 가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뒤늦게 모든 옵션을 철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생활 필수 가전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설치돼있지 않아 미달됐다. 「건축법」상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도가 아파트로 지어지고, 공공ㆍ민간사업 구분 없이 풀옵션이 의무사항이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37㎡ 셰어(share)형이 미달됐는데, 함께 거주할 사람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장기간 공실이 날 경우 예외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청년들의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어진 역세권 청년주택이 유주택자들에게 공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청년을 위해 건설됐지만 실제 청년이 들어가 사는 비중이 적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인근에 조성된 청년 임대주택은 총 499가구 중 10%인 49가구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제공됐다. 강변역 인근 청년 임대주택은 총 84가구 중 18가구만이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됐으며 2ㆍ6호선 합정역은 1121가구 중 199가구가, 5호선 장한평역은 170가구 중 22가구, 1ㆍ6호선 동묘앞역은 238가구 중 31가구에 불과해 사실상 `보여주기 식` 복지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에 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을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 사업자의 수익보장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측은 청년주택 공실, 주거비용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올해 10곳(쌍문ㆍ노량진ㆍ등촌ㆍ화곡ㆍ휘경ㆍ창전ㆍ염창ㆍ용산ㆍ서초ㆍ구의)에 달하는 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4 · 뉴스공유일 : 2020-06-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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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 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의 회고록이 출판될 예정이다. 이달 23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친(親)트럼프 인사로 알려진 샌더스 전 대변인이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볼턴은 자주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제를 밀어붙이기도 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하면서 "오는 9월 출간 예정인 회고록 `내 의견을 말하자면`의 일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샌더스 변호인은 지난해 영국 방문 시 볼턴 전 보과관이 다른 백악관 참모진들과 다퉜던 일화를 소개했다. 샌더스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백악관 참모진들은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주영 미국 대사관저로 이동하려 했지만 영국 당국의 의전 규정에 따라 볼턴 전 보과관에게만 경호 차량이 제공됐다. 다른 참모들은 소형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는데,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 볼턴 전 보좌관의 경호차량 뒤를 따라가겠다고 요청했지만 그는 참모들을 무시한 채 혼자 출발해버렸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때문에 믹 멀베이니 당시 비서실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뒤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고, 멀베이니가 볼턴에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XX다"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회고하면서 당시 볼턴 전 보좌관이 자리에서 나가버리자 일부 참모들이 멀베이니와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4 · 뉴스공유일 : 2020-06-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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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추진위 설립 이후 표류하며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처했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4일 서울시는 전농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8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2년 연장하는 안을 고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5월) 19일 열린 제7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전농8구역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전농8구역은 2005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15년 동안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다. 전농8구역 추진위는 지난 2월 일몰기한 연장 동의율 50.5%를 채워 동대문구에 연장을 요청하면서 2년의 시간을 벌었다. 다만 2년 내에 동의율을 75%를 넘겨 조합을 설립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추진위는 일몰기한 연장을 발판 삼아 올해 하반기까지 조합 설립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그 원동력은 정부가 청량리역에 2027년까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개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을 들 수 있다. 현재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경원선, 경춘선, 경의ㆍ중앙선 등 노선이 지나고 있다. 여기에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ㆍC노선과 면목선(목동~청량리), 강북횡단선(청량리~신내) 등이 추가된다.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 교통의 요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3697㎡에 건폐율 20.18%, 용적률 22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663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전농8구역 조완우 추진위원장 "구역해제 위기 넘어 연내 조합 설립 목표" "청량리 역세권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 이달 24일 본보는 전농8구역을 찾아 조완우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추진위원장인 동시에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는 2018년 금이 간 집행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목표로 주민들의 기대 속에 추진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조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고 막상 현장에 와보니 그동안 우리 구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투명한 추진위 운영과 집행부에 대한 신뢰 형성을 최대 과제로 삼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05년 추진위가 설립된 이후 2006년 시공자 선정, 2008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서울시 뉴타운의 어느 구역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9년 조합 창립총회가 무산된 이후 그 후폭풍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전 추진위원장의 유고와 부동산시장 침체,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됐다. 사업 진행이 오랜 기간 지체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깊어졌다.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을 위해 믿고 힘을 실어줬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시공자 등 협력 업체와도 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업 진행은 더더욱 늦어졌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과 청량리 역세권 개발에 따른 배후단지 부각, 외부 투자자의 유입, 투명한 집행부 구성을 바탕으로 1년간 67%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롭게 징구했고, 토지등소유자의 50%의 동의를 얻어 최근 일몰제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은/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약 67% 정도 징구가 완료됐다. 일몰기한이 연장이 되더라도 최대 2년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마음이 돼 조합 설립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미래가치 상승 등 우리 구역에 대한 사업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세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반드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조합 설립에 매진할 계획이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많다 보면 분명히 예상치 못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시장과 공익성을 모두 살리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추상적이고 이론에 근거한 정책보다는 현장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난 국회에서 비록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협력 업체와 달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조합 설립 후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조항과 협력 업체의 자금대여를 막는 조항이 담긴 의원입법이 이뤄졌다.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입법이라고 판단된다. 해당 법이 통과됐다면 전국의 도시정비사업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 현장에는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또 찬성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공동주택, 근린상가, 다세대주택 등 소유자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재개발사업은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이익을 얻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재개발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운다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게임`이 될 수 있다. 우리 구역은 개발 후 2000가구의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것이고 토지등소유자가 660여 명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구역보다 사업성이 우수하다. 이 같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능가하는 강북 최고 명품단지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추진위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개발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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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재건축시장이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안전진단이 강화되고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재건축초과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폭탄까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목동신시가지 6단지, 성산시영 등 재건축 추진 확정 소식이 잇달아 들리면서 살아났던 수도권 재건축시장 기대감도 정부의 고강도 대책 발표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살아야 분양권 나온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규제지역 확대및 대출 규제를 통한 갭투자 차단,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투기 차단, 재건축 규제 등이다.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해당 주택에서 2년을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2년 이상을 연속해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산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 추가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줬다. 노후한 재건축 아파트는 소유주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ㆍ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 등의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 같은 요건을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재건축 분양 전 2년 이상 거주 요건 정책안에 대한 개선 요청`이라는 글의 청원인원은 38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현재 지방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자녀의 대학 진학 시기 등을 염두에 두고 재건축 단지를 매입한 1주택자"라며 "이번 대책으로 분양 전에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문제는 이들 중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다. 8년짜리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기간 주택을 의무 임대해야 한다. 분양권을 얻기 위해 이를 해지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그간 감면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도 임대사업자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권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소유주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 기간 등 구체적인 현황 조사를 거쳐 규정 적용의 예외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시ㆍ도 권한 `강화`… 부실 보고서 작성 시 처벌규정 신설 6ㆍ17 대책에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담기면서 재건축사업 초기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ㆍ관리 주체를 현행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변경했다. 또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격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안전진단 기관은 민원 등에 쉽게 노출돼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위 기관에서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부실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 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ㆍ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1차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돌과 회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앞으로 철근 부식도, 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한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차 안전진단 시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안전성, 건축ㆍ설비 노후도 등 평가 분야별로 개별ㆍ분리 심의하고, 총점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 주체의 변경 및 부실 안전진단 기관 제재 관련 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재건축 연한 기준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보니… 강남 5개 단지 평균 4~5억 원 아울러 6ㆍ17 대책 자료에는 국토부가 새롭게 집계한 주요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규모가 공개됐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예상치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용산구 한남연립,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조합원이 31명인 한남연립은 1인당 5544만 원, 68명인 두산연립은 1인당 634만 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2개 재건축 사업장에 약 2533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국토부는 이날 강남 5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5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 단지는 부담금이 6억3000만~7억1300만 원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했고 공시가격도 상승해 부담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비해 강북 한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1080만~1290만 원, 수도권(경기) 2개 단지는 각각 2340만~4350만 원, 60만~21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강남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았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시장이 위축되면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 거주 요건 신설 등은 신규 분양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도 전반적인 공급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미국발 저금리 장기화, 하반기 3차 추경,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 막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대체 투자처 발굴과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공급 방향 모색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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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5R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23일 광명15R구역 재개발 조합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광명15R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광문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322 일원 5만806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3%, 용적률 267.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공동주택 12개동 1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A㎡ 37가구 ▲45㎡ 38가구 ▲36B㎡ 50가구 ▲49㎡ 50가구 ▲59A㎡ 490가구 ▲59B㎡ 264가구 ▲59C㎡ 184가구 ▲84㎡ 2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783가구, 일반분양 464가구, 임대 75가구, 보류시설 1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공자는 대우건설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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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3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형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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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라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내손라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차해순)은 정기총회 홍보대행 업체 선정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누리장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총회 대행 전반 업무, 홍보, 조합 발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손라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1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동초등학교, 백운중학교, 백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포일로 104(내손동) 일대 9만39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1%, 용적률 299.0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14개동 2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31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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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재건축)가 임시총회 개최를 향한 절차를 밟는다. 지난 22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까지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총회 성원 확보, 총회 안건 설명 등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반포4지구의 임시총회는 다음 달(7월) 8일 개최된다. 신반포4지구는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 앞에 바로 있어 지하철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또한 원촌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잠원공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잠원동) 일원 15만855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4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93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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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02(온천동) 일원 1만260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손기관)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 22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236가구, 조합원 177가구, 임대 22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온천3구역은 200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과 사직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미남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내성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사직운동장, 부산체육회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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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강화에 나섰다. 상한선을 최대 30%까지 상향하고 기존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도 최대 5% 건설 의무를 부과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되레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30%로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9월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했던 관련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9년 9월 4일 부처 입안, 이달 9일 법제처 심사 완료, 같은 달 11일 차관회의(24회) 통과, 지난 16일 국무회의(31회) 통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울러 국토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이달 16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예고에 따르면 재개발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높아지며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 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도 서울시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ㆍ인천광역시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다만 주거지역에 비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서울시 5%(최대 20%), 경기ㆍ인천시 2.5%(20%), 기타지역의 경우 0%(12%)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높이면서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한도를 상향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용시점도 `난항`… 업계 "수익성 악화돼 주택 공급 줄어들 것"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6ㆍ17 부동산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재개발사업에는 다양한 공적 지원이 추진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를 감당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77곳 도시환경정비를 포함해 299곳이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임대주택 비율을 15~20%로 계획해 놓은 상황이다. 전체 신축 세대수가 3521가구인 미아2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1056가구로 현행 604가구에서 452가구나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재개발의 취지다"며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0%로 상향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주택 노후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적용 시점도 문제다. 사업 어느 단계부터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구역별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달라질 경우 아직 관련 인ㆍ허가를 받지 못한 대다수의 재개발 조합이 해당될 전망이다. 한남2ㆍ4ㆍ5구역과 성수1ㆍ2ㆍ3ㆍ4지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ㆍ허가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분양이나 임대 세대수는 정비계획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허가나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던 조합들은 다시 사업 첫 단계인 정비계획 변경부터 서울시 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서울시도 이번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을 포기하는 구역들이 늘어나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23일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이후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며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상향되더라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 특성ㆍ상황에 맞춰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이 재개발 사업성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늘리게 되면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줄어들어 재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며 "정부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낮아진 사업성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져 주택 공급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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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사회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 환경을 개선한다. 오늘(2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개 사회공헌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체결했다. 18개 사회공헌기업은 개나리벽지, 경동나비엔, 귀뚜라미보일러, 금경라이팅, 뉴랩, 디아이디, 라이온코리아, 삼화페인트공업, 서울벽지, 스테라피, 애경산업, 에덴바이오벽지, 엘지생활건강, 엘지생활건강, 재영, 케이씨씨글라스, 코웨이, 현대엘앤씨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홀몸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 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법정 실내 환경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실내 환경 진단 유해인자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실내 환경 개선이 시급한 650가구에 대해 사회공헌기업이 제공한 친환경 벽지, 장판,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필수품인 위생랩, 세탁세제는 물론 올해 처음 참여한 경동나비엔, 귀뚜라미보일러, 금경라이팅, 스테라피 등 4개 사회공헌 기업이 후원한 보일러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도 제공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 혜택과 피해를 누리고 나눌 때 진정한 환경 정의가 실현된다"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환경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원에 나선 사회공헌기업의 기부가 빛날 수 있도록 환경 소외계층이 없는 환경 정의를 꼭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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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식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 조정안을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안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등 중기 로드맵을 발표한다. 정부는 현재 모든 상장 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간 조정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된다"라며 "특히 기존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적용 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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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성수기 이동량 쏠림 현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하계휴가 실시기간을 연장하고 휴가 사용을 분산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하계휴가 실시기간을 예년보다 3주 늘린 12주로 확대했다"며 "성수기 휴가 사용은 줄이고 비성수기 휴가사용은 늘리도록 해 주별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오는 6월 29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여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기관별 현재 인원 대비 주당 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의 비율)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관리한다.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포인트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기관별 휴가 계획을 마련할 시에는 현장ㆍ실무직 공무원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우선 휴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모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 계획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솔선해 여름 성수기 휴가사용을 줄이는 한편 민간의 동참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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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마트가 오늘(24일)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한다. 24일 이마트는 이날 전국 20개 매장에서 장당 500원에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장별 판매 물량은 하루 100상자(상자당 20장)로, 1인당 1상자만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측은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대전광역시 2개점(둔산ㆍ대전터미널점)과 대구광역시 7개점(반야월ㆍ칠성ㆍ성서ㆍ월배ㆍ경산ㆍ만촌ㆍ감삼점), 서울 11개점(은평ㆍ성수ㆍ월계ㆍ가양ㆍ용산ㆍ구로ㆍ왕십리ㆍ자양ㆍ영등포ㆍ목동ㆍ양재점)에서 우선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전했다. 롯데마트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7월) 초에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서 "가격과 물량 등을 최종 협의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마스크 제조업체 웰킵스는 이달 5일부터 자체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개당 500원에 하루 20만 장씩 판매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판매 시작 수 십분 만에 매진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한편, 현재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28개 업체에서 56개 제품에 대해 허가를 받은 상태로, 전체 생산량은 하루 40만 장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물량 비율을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춘 만큼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생산량을 하루 100만 장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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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1위인 노바크 조코비치(33ㆍ세르비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조코비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나와 아내 옐레나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며 "아이들은 다행히 음성"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보름간 자가 격리로 지내면서 5일마다 검사를 반복하며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테니스계에서는 조코비치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코비치는 ATP 투어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황에서 미니 투어를 기획하면서도 4000명이 넘는 팬이 마스크도 없이 경기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자 메이저 단식 18회 우승자인 크리스 에버트(66ㆍ미국)는 "선수들끼리 신체 접촉을 하고 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을 그냥 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으며, 대니얼 에번스(30ㆍ영국)는 "2m 거리두기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일에 대해 조코비치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코비치는 지난 5월 스페인 휴양지에서 정부의 이동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야외 코트 훈련 영상을 공개해 비난을 받았으며, 자신은 자연 치유를 신뢰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거부할 것이고, 만약 백신을 강요받는다면 선수 은퇴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일에 대해 조코비치는 "아드리아 오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해져 투어 개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는데 감염 사례가 나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상황이 나아져 모두가 예전 같은 삶을 재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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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가운데, 대형마트 3사가 하루 먼저 행사에 동참해 소비 진작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상품권 증정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최근 매출이 급감한 중소 패션 협력사들의 재고 소진을 위해 `패션 브랜드 대전`을 2주간 실시한다. 참여 브랜드는 폴햄, 베이직하우스, 아가방 등 50개 브랜드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열린다. 국산 참외(1.5㎏)를 9980원에 판매하며 2개 구매 시 신세계 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국산 미니 오이와 미니 로메인, 미니 단호박, 파프리카도 20~6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포인트 회원을 인증하면 표고버섯과 제주 은갈치, 토종 민물장어, 자연산 바닷장어 등도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는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행사카드로 대형가전 구매한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의 상품권도 증정한다. 롯데마트도 오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28일까지 1등급 한우 전 품목을 행사 카드로 결제하는 엘포인트 회원에게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오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호주산 부챗살과 청정 와규 윗등심살 등에 25~30%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캐나다 랍스터와 자두 등도 같은 조건으로 기존 판매가 대비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지방자치단체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울토마토와 양송이, 감자 등 충남 농산물을 판매하는 `충남물산전`도 진행한다. 엘포인트 고객에게 `와인 약 300종`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홈플러스도 같은 기간 총 9600종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먼저 오는 7월 1일까지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국내산 삼겹살 등 신선식품을 최대 30% 할인해준다. 제주 돼지 앞다리, 완도전복, 손질 오징어, 통영 바닷장어, 부산 간고등어 등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한 여름 과일과 채소 총 1400톤을 매입해 저렴하게 판매한다. 1+1 행사를 통해 샴푸, 유아 위생용품 등 주요 생필품도 반값에 판다. 중소제조업체 비중이 높은 패션잡화 부문 제품 약 7500종도 최대 30% 할인한다. 으뜸효율 가전은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상품권도 지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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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의 신차 `뉴 미니 컨트리맨`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미니 코리아는 24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 포레스트캠프에서 `뉴 미니 컨트리맨`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를 진행했다. 국내 출시는 올해 4분기로 예정돼 있다. 이날 공개된 `뉴 미니 컨트리맨`은 2017년 출시된 2세대 컨트리맨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현재 2세대 컨트리맨은 전 세계 미니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미니 측은 디자인, 공간, 편의사양 등에서 한층 진화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뉴 미니 컨트리맨`은 디젤ㆍ가솔린 등 내연기관 엔진별 3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종 등 총 7개 모델로 구성됐다. 가솔린 모델 3종에는 미니의 트윈파워 터보 기술이 적용된 엔진이 장착됐다. 디젤 라인업에는 원 트림 3기통 엔진, 쿠퍼ㆍ쿠퍼 SD 4기통 등 트림별로 다른 배기량의 엔진이 장착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뉴 미니 쿠퍼 SE 컨트리맨`에는 최고출력 220마력을 발휘하는 하이브리드 전용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됐다. 앞바퀴에는 3기통 가솔린 터보엔진이 동력을 전달하며, 뒷바퀴는 동기식 전기 모터로 구동된다. 10kWh 용량의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돼 최대 61㎞까지 전기모드로 주행 가능하다. 일부 모델을 제외한 전 모델에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가 기본 적용된다. 또한 3기통 라인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에는 미니의 사륜구동 시스템 `올포(ALL4)`를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미니의 전통적 디자인인 육각형 구조로 제작됐다. LED 헤드라이트와 LED 안개등을 기본 장착해 심미성을 높였다. 공간 활용성도 늘려 기본 트렁크 용량 450ℓ에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최대 1390ℓ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미니는 도심 주행과 야외활동을 동시에 지향하는 컨트리맨 라인업의 정체성이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부합한 것으로 보고, 이번 행사 장소를 용인시로 설정했다. 베른트 쾨버 미니 브랜드 총괄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은 뿌리 깊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모더니즘에 개방적인 나라로, 60년 역사에도 늘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미니 브랜드와 완벽히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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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멕시코 남부 태평양 해안지역에서 지난 23일 오전 10시 29분께(이하 현지시간)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다. 수도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교민 1명도 대피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의 위치는 오악사카주 크루세시타에서 남서쪽으로 38.3㎞ 떨어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26.3㎞이다. USGS는 지진 발생 직후 지진 규모를 7.7로 발표했다가 이후 분석을 거쳐 7.4로 다시 공지했다. 멕시코 지진당국은 규모 7.5로 보고 있다. 멕시코당국은 이후 약 300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멕시코에서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은 사망자를 최소 6명으로 추산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우아툴코에서 건물 붕괴로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한 오악사카 주정부는 주내 다른 지역에서 1명이 건물 붕괴로 숨졌고, 추가로 다른 1명도 숨졌다고 전했다. 멕시코 민방위당국은 국영석유회사 페멕스 정유소에서 직원 1명이 추락사했고, 오악사카주 산 아구스틴 아마텐고 마을에서 한 남성이 벽에 깔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오악사카주에서 700㎞ 떨어진 수도 멕시코시티에도 강한 진동이 나타나면서 한국 교민 1명도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60대 교민 A씨가 본인 소유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지진이 발생해 대피하다가 상자에 깔려 넘어지며 왼쪽 정강이가 부러졌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진앙 부근은 물론 멕시코시티에서도 크고 작은 건물 파손이 잇따랐다. 멕시코시티 도심에서는 낡은 건물이 진동에 흔들리다 기울어 옆 건물에 기대는 상황도 발생했다. 옆 건물엔 한국 기관도 입주해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태평양 쓰나미(지진해일) 경보센터는 멕시코 태평양 연안과 중남미 해변 지역 일대에 지진 후 최대 1m의 파도를 예측하는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아카풀코에서 62㎝ 높이의 지진해일이 발생했고 살리나 크루에서는 71㎝의 파도가 일었다. 진앙 부근 해변 휴양지인 우아툴코에서는 해수면 높이가 60㎝ 높아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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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좀처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다 시공자 선정을 앞둔 재건축 단지가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인천광역시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이다. 이곳은 지난 5월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호반건설 ▲KCC건설 ▲두산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이달 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입찰마감에서도 호반건설과 KCC건설 참여가 이뤄졌다. 첫 번째 입찰부터 단번에 성사돼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인천 동구 샛골로 230-21(송현동) 일원 5만627㎡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송현1ㆍ2차 한명희 조합장 "사업 향한 간절함이 오늘의 원동력… 저렴한 공사비 제시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7월 4일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시공자선정총회" 이달 23일 본보가 찾은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2011년 9월 6일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송현1ㆍ2차 재건축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발 빠른 사업 진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명희 조합장은 "재건축 진행 중 중요한 단계인 시공자 선정을 순조롭게 앞둘 수 있었던 것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이 간절함을 담아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랜드마크 단지 건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송현1ㆍ2차` 재건축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0년 7월 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조합장 및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18년 12월부터 인천 동구청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사업 재추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5월 11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새 조합 구성에 성공했다. 조합은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고 이달 9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 입찰에 다수 건설사 참여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진행된 입찰마감일에 대형 건설사 다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 이는 조합이 모든 절차를 다 공개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이어나가자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등 일치단결된 모습이 좋은 결과로 풀이된 게 아닌가 싶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의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시로 상세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합 운영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시공자는 협력 업체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입찰참여제안서를 중심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절차는 투명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해 모든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보와 비용을 입찰제안서에 반영해 저렴한 공사비로 녹여내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 빠른 사업 추진을 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인간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조합 집행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도시정비사업 진행 중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조합을 다시 구성하게 된 시점이 힘들었다. 새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묵묵히 지지해주신 덕분에 새 조합 구성에 성공했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송현1ㆍ2차`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공업 지역이지만 고층 빌딩이 없고 수목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인근 문화예술공간(일진전기 부지) 건립 예정과 서해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을 갖고 있어 사업성이 높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입찰마감일에 호반건설과 KCC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가계약체결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음 달(7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의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조합원들끼리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과 조합원 간 마음을 하나로 합쳐 랜드마크 건설을 향한 꿈에 한 발자국 더 앞서갈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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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던 강정호(33)가 공식 기자회견을 마쳤다. 지난 23일 강정호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내가 한국에서 야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러 번 생각했다"라며 "그래도 반성하는 모습을 팬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정호는 사고를 일으킨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에서 뛸 때 국내 취재진을 만난 적은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일본의 스포츠 전문지인 닛칸 스포츠는 강정호의 소식을 전했다. 닛칸 스포츠는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 강정호의 멘트와 함께 "과거의 음주 운전을 사과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닛칸 스포츠는 "이날 강정호는 4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했으나 한국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키움 구단 측은 여론 등의 추이를 지켜보고 내부 논의를 통해 계약 문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에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이 적발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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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글로벌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4일 LH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에서 토지주택연구원(LHI), 해외사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LH 글로벌사업 본부가 신설된 이후 개최된 첫 토론회로 LH의 해외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중장기사업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LH는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해외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그동안 수주형 해외사업에서 탈피하고 투자개발형사업으로 해외 진출 방향을 전환했고, 이어서 올해는 베트남과 러시아 등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황희연 토지주택연구원장을 좌장으로 LH 임직원들과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김찬호 중앙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국가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와 LH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의 방향을 고민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단순 개발사업이 아닌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포용적 해외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글로벌 도시개발 리더로서의 LH의 역할을 강조했다. 변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사회주택 등 해외사업 수출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원팀코리아 2.0, 글로벌사업전략기획위원회 운영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외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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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올해는 아직 한여름이 되기도 전인 6월부터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땀을 많이 흘리는 시기가 예년보다 많이 앞당겨졌다. 우리가 평소에 흘리는 땀은 체온이 올라갈 때 체온조절 역할을 하고 체내의 불필요한 열을 해소하는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리 현상이다. 땀은 체온조절의 기능 외에도 체내의 노폐물 배설과 피부 보습작용 등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병리적 땀은 땀이 과도하게 나서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다한(多汗)증이라고 해서 치료 대상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병리적 땀은 몸의 진액(津液)을 재료로 습열(濕熱)이라는 나쁜 기운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다한증은 전신성과 국소성으로 나뉜다. 전신성 다한증을 동반하는 질환은 갑상선 기능항진증, 당뇨, 결핵, 파킨슨병, 울혈성 심장질환 등인데, 한의학에서는 전신성 다한증을 낮에 활동할 때 주로 나는 자한(自汗)과 수면 중에 나는 도한(盜汗)으로 그 원인과 치법을 나눠 접근한다. 자한은 낮에 활동할 때 나는 땀으로 움직이거나 생각을 하면 더 많이 땀이 나는 특징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자한을 우리 몸 바깥을 호위하는 기운인 음식으로부터 형성된 위기(衛氣)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위장이 부실해 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거나, 과로나 신경 과다로 몸 바깥의 땀구멍을 조절할 힘이 부족해져 몸의 영양물질인 진액을 땀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쌍화탕이나 보중익기탕 등의 처방으로 치료하는데 여름철 인삼, 황기 등이 들어간 삼계탕 등의 보양식으로 기력을 보충하고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옛 선인들의 지혜로부터 나온 좋은 방법이다. 다음으로, 주로 수면 중 땀이 나는 도한(盜汗)은 도둑땀이라는 뜻으로 폐결핵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한의학에서는 이 도한(盜汗)의 원인을 신장의 이상으로 보는데, 한의학에서의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을 걸러내는 장기가 아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센스를 간직하는 장기로서 생식기능도 포함하고 인체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힘의 원천인 정(精)을 간직하고, 인체의 물(水)과 불(火)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다. 신장에 병이 들면 우선 물의 기운(水氣)이 깨져 음허(陰虛)한 상황이 되고, 음허한 상황에서는 ​허열(虛熱), 허화(虛火)가 떠서 도한을 흘리게 되므로 자음강화요법으로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처방으로 치료하게 된다. 국소적 다한증은 화조절이 관건인 수족다한증, 두한(頭汗)증 등이 있는데, 이 때는 열을 끄는 청열사화(淸熱瀉火)요법으로 치료한다.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과는 반대로 땀을 흘리지 않는 무한(無汗)증도 있다. 이는 체내에서는 열이 올라가는데 땀으로 과잉의 열을 빼내지 못해 내부에 열이 쌓이게 되는 상태로, 열로 인한 변비, 안면홍조, 두통, 어지럼증, 피부 반진, 가려움증,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이때는 발한(發汗) 요법으로 땀을 배출시켜야 한다. 이렇듯 땀이 병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따라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먼저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주고, 병적인 땀이 반복될 경우 그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줌으로써 올 한해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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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인득이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들의 의견(9명 중 8명 동의)을 받아들였다. 이에 안인득 측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함에도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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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 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임원 1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지만 인원이 많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유족협의회는 여주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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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최근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음에도 세계 경제가 지난 4월 제시한 전망치보다 더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추가 `하향` 전망… 불확실성 `고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던 IMF가 전망치 추가 하향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앞서 IMF는 올해 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으나,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해 이를 -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IMF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봉쇄(Great Lockdown)는 전례 없는 규모임은 물론 과거 위기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며 "과거 위기는 깊고 심각했으며, 1980년대 중남미나 1990년대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해 발생했지만, 현재는 지리적 지역, 생산 구조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온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예전 위기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관광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장기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고도 덧붙엿다. 또한 "상당한 공급 충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감소했으며, 금융 지표가 실물 경제보다 더 강한 회복세를 보여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금융 지표와 실물 경제의 차이는 금융시장의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소비자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지출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세계 경제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무디스는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G20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성장률 전망치였던 -4%보다 0.6%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G20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됐다. 영국 -10.1%, 프랑스 -10.1%, 이탈리아 -9.7%, 독일 -6.7% 등이다.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 -3.1%, 브라질 -6.2% 등이 크게 하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면서 "경제 회복세 역시 피해 지원책 구성과 규모에 따라 각 국가마다 불균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각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기부양책이 기업들의 부도를 막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금융시장은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붕괴 위험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이 제2의 봉쇄 사태로 발전할 경우 각국의 재정위험을 가중시키고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고조된 것 역시 양국의 기업들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 불확실성까지 높일 것으로 지적했다. 국내 거시건전성 유지 위해… "수출산업 안정성 확보해야" 한편,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21일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이날 펴낸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봉쇄`와 `경제활동 재개`를 반복할 전망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금융위기 때보다 단기간에, 더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이슈와 미국의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구상 등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추세"라며 "앞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출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흥국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봤다. 이어서 연구원은 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는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업체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교역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등 수출 생존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25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20억4000만 달러) 감소했으며,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16.2%로 집계됐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로 옮아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동성 흐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양호한 거시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해법으로 세계시장과 미래 흐름을 선도하는 제품ㆍ서비스 생산 능력과 중장기적인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한 수출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들었다. 지난 22일 산업연구원 역시 `2020년 하반기 경제ㆍ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전망치인 2.3%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도 지난해보다 9.1%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수출액도 4930억 달러를 기록해 500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2대 주력산업 가운데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가전을 비롯해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은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변수이며 주요 국가 경기 동향과 미ㆍ중 분쟁을 추가 변수로 꼽았다. 아울러 "우리 산업과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며 "기업이 생존해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번 통계는 현재 수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고 집계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 "코로나19가 주요 변수 될 것"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세계 경제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유행에 대해 올해 3~4월에 1차 유행이 있었고, 지난 5월 연휴 이후부터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51명 늘어 누적 1만2535명이다. 감염 경로별로는 지역 발생 31명, 해외유입 20명이다. 지역 발생의 경우는 서울 11명, 경기 5명, 인천광역시 3명 등 수도권이 19명이다. 그 외에 대전광역시 8명, 울산광역시 2명, 강원ㆍ충남에서 각 1명씩 추가됐다. 해외에서도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주별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를 자체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ㆍ텍사스ㆍ플로리다 주 등 10개 주에서 최근 7일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총 923만7691명이며, 사망자 수는 47만 명을 넘었다. 사망자 수는 이번 주 내에 50만 명 선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확진 환자는 미국이 234만6937명(사망 12만1224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으며, 이어서 브라질 113만5906명(사망 5만2645명), 러시아 59만8878명(사망 8349명), 인도 44만215명(사망 1만4011명), 영국 30만7692명(사망 4만3011명), 페루 26만810명(사망8404명) 순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로존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일제히 개선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제임스 불러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PMI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는 꽤 탄탄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물가 상승률도 2% 목표에 다가갈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는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혜택을 보고 있다"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유동성 촉진 정책이 위험자산 랠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전반적인 봉쇄 조치 완화가 경제활동에 비슷한 효과를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멈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향후 수개월간 V자 형태로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회복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미국, 유로존 PMI가 경제 위축을 의미하는 50선 밑으로 나타난 데다 코로나19 사태의 2차 대유행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 윌리엄슨 IHS 마킷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세로의 전환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약화로 인해 속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으로 경제 회복이 당분간은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툴 맥컬리 캐나다 스코티아 뱅크 아태 담당 책임자는 "선진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은 현재 매우 초기 회복 단계에 있는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캐서린 만 시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투자와 고용이 회복되려면 먼저 소비자 신뢰가 개선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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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약 1900명을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참여 인원 17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은 오늘(24일) 오후 1시 30분 기준 1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그동안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많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정규화가 이뤄졌다"며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거나, 해당 직렬의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은 더 심하다. 알바처럼 기간제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인가.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커녕 시험도 없이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썼다. 또한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며 "철도공사만 봐도 역무, 승무가 사무 영업으로 들어오며 사무 영업 채용인원이 확연히 줄었다.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두가 잘사는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공항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등 2143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고, 공항운영 노동자 등 7642명이 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중 1902명의 여행객 보안검색요원들은 청원경찰의 형태로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 이를 두고 공사의 정규직 노조는 직접 고용 계획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가려고 대학 나와 수년을 공부하는데 누구는 알바하다 정규직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올리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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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6ㆍ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구체적인 전세대출 규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이달 22일 금융위원회가 6ㆍ17 전세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 발표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 조치된다.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가되는 경우는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봉양, 요양ㆍ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ㆍ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 아파트ㆍ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6ㆍ17 부동산 대책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 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자금 대출 신청 행위`에서 차주(대출자)의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규제 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짚으며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추가 설명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나,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또는 아파트가 아닌 연립ㆍ빌라ㆍ다세대주택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다. 아울러 규제 적용 기준을 `처음 집을 살 때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아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시가가 3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경우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전세대출 회수 규제가 적용되는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아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ㆍ입주권을 구매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는다.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자가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회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만기 후 구입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취지로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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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시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강원 홍천군에서 발견됐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2~3m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 풍선이 발견됐다. 발견 지점은 파주시에서 약 70㎞ 떨어진 곳이다. 막대풍선 모양인 풍선은 세로로 펼쳐진 상태로 하천 인근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풍선 아래 쪽에는 북한 김일성과 김정은, 김여정의 사진과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다. 현장에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비닐봉지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다"며 "확인 결과 지난밤 탈북민단체가 띄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자신들이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며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은 `6ㆍ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아 헬륨가스를 이용해 살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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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임대 입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22일 LH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영구임대 늘행복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1900여 가구가 거주 중인 광주하남 영구임대주택으로, 작년 12월 해당 단지가 소재한 광주 우산동 지역 영구임대 입주민 실태조사 결과 1인 가구가 69.8%, 기초수급자는 67%로 그 비율이 높았다. 이에 LH는 광주 광산구청, 주택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CSR Impact, 광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입주민 활력 증진을 위한 `늘행복 프로젝트` 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늘행복 돌봄센터`는 입주민 중 경력단절 여성 등이 복지 활동가와 함께 노인ㆍ장애인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500가구에 돌봄 서비스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늘행복 일터`는 단지 내 상가 1호를 주민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와 연계한 입주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단지 내 빈집 20가구에 문턱 제거, 화장실 공간 확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개ㆍ보수를 실시해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늘행복 하우스`로 제공하고, 상가 2호에 광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 의료 돌봄을 제공하는 `늘행복 주치의`, 또 다른 상가 1호에 입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늘행복 공동체` 사업이 진행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로 영구임대단지에서 주거와 일자리, 의료ㆍ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되면서 효과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사업모델 확산, 제도개선 추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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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에 강경한 매파 성향을 지녔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ㆍ제조업 정책국장이 미중 무역합의가 더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급히 번복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나바로 국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보 당국자들이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했다고 점차 확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자가 `일어난 모든 일과 방금 말한 것들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합의가) 폐기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나바로 국장은 "맞다. 끝났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폭스뉴스 인터뷰가 나가면서 1단계 무역합의가 폐기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미국 선물시장이 급격히 요동쳤다. CNBC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선물이 거의 400포인트 빠졌다"고 전했다. 보도 직후 나바로 국장은 성명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 말이 맥락에서 많이 어긋난 채로 인용됐다"며 "현재 발효되고 있는 1단계 합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성명이 전해지면서 미 증시 선물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과의 무역합의는 온전하다"면서 "합의 조건에 맞게 지속되길 희망한다"는 글을 올려 사태를 진정시켰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1월 추가 관세 중단과 일부 고율 관세 축소,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포함한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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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화학 섬유 원료를 제조하던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오후 8시 27분께 소방당국은 여수시 적량동 여수산단 내부에 위치한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이날 소방당국은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신고가 들어오자 오후 8시 3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이어 오후 9시 8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으나 다시 9시 44분께 대응 1단계로 낮췄다. 1단계는 비상 대응 중 가장 낮은 일반적인 사고에 적용된다. 현장에는 소방 인원 300명과 소방 차량 25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펼쳤다. 이 불은 발화 2시간 30분 뒤인 오후 11시 21분께 꺼졌다. 소방당국은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의 보일러 탱크에서 연료가 누출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화해 화염이 치솟은 것으로 추정했다. 불이 난 보일러실에는 사람이 없었고 다른 설비와도 수십 미터 떨어져 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영수 여수 경찰서 형사과장은 "보일러는 통합 조정실 근무자들이 모니터로 지켜보고, 순찰을 통해 점검하는 시설"이라며 "우선 육안으로 감식을 하고 날씨와 피해 상황을 살펴 정밀 감식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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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3일 권선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한경)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수원 디에스컨벤션웨딩홀에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372명 중 22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선정 및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체결 의결의 건 ▲입찰보증금 대여금으로 전환 및 사용 의결의 건 ▲총회 참석 조합원 참석수당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한화건설이 221표 중 167표를 받아 경쟁사를 제치고 조합원들의 다수 지지를 받아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와의 가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며 "하반기 이주 및 철거, 2023년 1월 착공ㆍ분양, 2025년 5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포레나(FORENA)`를 도입했다. 아울러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약 6개월 동안 조합원 니즈에 맞춰 설계와 특별제공품목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공사비는 481만 원(3.3㎡당)을 제시하고 사업비 대여 부분은 179억 원(유이자 100억 원)을 한도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선2구역은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신분당선 연장선 환승역으로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구운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도보로 진입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다. 게다가 구운공원과 여기산이 밀접해 숲세권과 조망권까지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원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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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 1인 가구의 40%는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03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5만1000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9.9%로 0.7%p 높아졌다. 통계청은 "청년층이 분가한 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 현상과 고령화에 의한 사별 등으로 1인 가구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취업자인 1인 가구는 60.8%인 367만1000가구로 나왔다. 고령화로 고용률이 낮은 60세 이상이 늘면서 1인 가구의 약 40%가 미취업상태로 나타났다. 취업자인 1인 가구 중 임금근로자가 291만2000가구(79.3%), 비임금근로자가 75만9000가구(20.7%)였다. 성별 1인 가구 수는 남자가 208만1000가구(56.7%), 여자가 158만9000가구(43.3%)로 나왔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4만 가구(2%), 여자는 9만3000가구(6.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64세 101만2000가구(27.6%) ▲30~39세 83만 가구(22.6%) ▲40~49세 71만5000가구(19.5%) 순으로, 산업별로는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 등 145만9000가구(39.7%)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 72만5000가구(19.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가ㆍ관련종사자 81만6000가구(22.2%) ▲단순노무 종사자 57만5000가구(15.7%) ▲사무 종사자 54만5000가구(14.9%) 순으로 집계됐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성이 42.7시간, 여성이 37.2시간이었다. 남녀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0.7시간, 0.8시간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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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원 증명을 할 때 플라스틱 카드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의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23일 이통 3사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이용해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한 후 9개월 만에 개발됐다. 이용자는 패스 앱을 본인 휴대폰에 설치한 뒤 앱을 실행시키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된다. 패스 앱이 면허증 고유 번호 등을 인식해 휴대폰 주인과 운전면허증 소유자 사이 인증을 거쳐 면허증을 등록하게 된다. 패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 1개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신분증과 달리 기본 화면에서 운전면허증에 쓰인 증명사진과 인증용 QR코드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CU와 GS25 편의점 모든 매장에서 주류나 담배 구매 시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에서 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교통 경찰 검문 등 경찰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공항공사는 연내 국내선 출국장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한 비대면 이용 신청이 증가하는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에도 서비스 적용을 논의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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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보증금(5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입찰마감 전까지는 입찰보증금 5억 원(총 10억 원)을 추가로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51(송내동) 일원 5만3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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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부산시는 괴정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261-10 일원 4만71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괴정2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대티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괴정초등학교, 동주여자중학교, 부경고등학교, 동주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괴정공원, 삼육부산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도면은 부산시 도시정비과, 사하구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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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 유입 사례가 30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명대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2484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는 46명으로 전날(발표일 기준) 1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는 30명으로, 전날 6명의 5배에 달한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역발생보다 많은 것은 지난 5월 18일 이후 36일 만이다. 해외 유입 사례 중 입국자 검역단계에서만 26명이 확진됐다. 여기에는 지난 21일부터 부산광역시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승선원 16명이 포함돼 있다. 검역 이외의 나머지 4명(경기 3명ㆍ충북 1명)은 입국한 뒤 지역의 주거지나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다. 지역감염 환자는 16명으로, 지역별로 서울시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와 대전광역시가 각 4명,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각 1명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집단감염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대전 서구 방문판매업체 3곳과 관련한 감염자가 계속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총 281명으로 집계됐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는 1만908명이며, 1295명은 격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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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비말(침방울)차단용 마스크를 취약층에게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22일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해달라"라고 말했다. 얇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마스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는 소비자가 온라인몰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KF 인증 표기가 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943만3000개를 판매처에 공급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확대돼 1주일에 1인당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77만 개가 공급됐으며, 이후 60만9000개는 정책적 목적으로 경기 등 지방자지단체에 제공됐다.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서울ㆍ경기 제외), 대구광역시ㆍ경북 청도군 및 읍ㆍ면 소재 우체국이다. 판매처별로는 ▲약국 780만4000개 ▲하나로마트 20만 개 ▲우체국 5만 개 등이 공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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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여름 폭염 예고에 방역당국이 마스크 사용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마스크 착용은 심박 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질본은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식 시간에라도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부ㆍ경북 등 내륙 지방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까지 오른다는 기상청 예보 등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 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 모두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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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유니세프가 발표한 전 세계 아동폭력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19일 유니세프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의 아동 폭력 관련 정책 통계를 담은 `2020년 아동 폭력 예방 세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니세프ㆍ세계보건기구ㆍ유네스코 등이 공동 제작했으며 각국 전문가 1000명 이상이 아동 폭력 종식을 위한 조사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0여 개국 중 88%가량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47%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또한 아동 폭력 관련 국가 자료를 보유한 나라는 83%에 이르렀지만 정작 아동 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자료를 이용한 국가는 21%에 불과했다. 아울러 기존 18~19세를 대상으로 집계됐던 `세계 살인 지표`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작성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기준 살인 사건의 피해 아동은 약 4만 명으로 조사됐다. 헨리에타 포레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인해 너무 많은 아동들이 학교 측에서 제공할 안전한 공간 없이 학대자들에게 갇혀 있게 됐다"며 "사회복무요원을 필수요소로 지정하고 아동 조타실을 강화하는 등 이 시대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아동보호 노력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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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2018년 4ㆍ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당국은 지난 22일 "북한이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 작업을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 작업은 비무장지대(DMZ) 일대 약 10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 대남 전단을 대량 인쇄하는 등 대남 심리전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5월 1일 최전방 지역 약 40곳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북한군이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고 2년 만에 확성기 시설을 재설치함에 따라, 남측도 철거했던 대북확성기 시설을 복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3일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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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방역 및 항만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2일 국립부산검역소와 부산항운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인 A호(3933t) 승선원 21명 중 1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러시아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호 전 선장과 함께 일했던 선원들로 확인됐다. 검역소 측은 하선한 전 선장이 러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선박 대리점 신고를 받은 뒤 선박에 승선해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소 관계자는 "16명을 제외한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심스러워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항한 A호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부산항에 입항해 이틀 뒤인 21일 오전 8시 감천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 선원들 모두 현재 선내에 격리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며, 이중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은 부산의료원 등지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호에 올랐던 부산항운노조원 34명을 비롯해 약 160의 항운노조원, 선박수리업체 소속 수리공 2명, 도선사 1명, 검수사 2명, 하역업체 관계자 3명, 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4명 등이 접촉자로 분류돼 항운노조 감천지부 노조원 대기실 등지에 긴급히 격리됐다. 검역소 등에 따르면 A호 러시아 선원과 직접 접촉한 항운노조원 승선 작업 인력과 수리공, 도선사, 검수사, 하역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55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우선 검사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항운노조원은 오는 24일 주거지 보건소에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두 선박에 승선해 작업한 노조원들이 선박 내 냉동고 온도가 영하 25도에 달하는 등 작업 여건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했고, 육상 조합원 역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했다"며 부산시 등 방역당국에 신속한 검사 등을 요청했다. 이어 "감천항 러시아 선원들이 대거 양성판정을 받고, 파악되지 않은 접촉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지부에 조합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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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초기와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 발견으로 백신 개발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충칭 의과대 연구팀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들의 몸에 생긴 항체는 `D614G`라는 돌연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라며 "D614G는 올해 2월 초부터 유럽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최근 중국 베이징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 시장에서 집단감염을 불러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존 우한에서 확산한 바이러스와는 다른 'D614G'라는 점에 주목했다. 'D614G' 바이러스는 우한에 확산한 바이러스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70%에 해당하는 변종 바이러스다. 연구진은 "D614G를 코로나19 완치자 41명의 혈액에서 채취한 항체와 결합했지만, 그 결과 3명의 완치자 항체는 이 변종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다"라며 "해당 변종 바이러스의 인체 침투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만약 이 바이러스가 초기 코로나19보다 전염력 등이 훨씬 강하다면 백신이 개발돼도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ㆍ유럽ㆍ중국 등이 이미 백신 개발에 착수했지만, 대부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충칭 의과대 연구팀은 "앞으로 항체를 이용한 치료나 백신 개발 등은 D614G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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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논란이 일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22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 규제라는 오해가 발생했다"라며 "이후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수정ㆍ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왔던 2018년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지난해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 등 노력해 왔다"라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환경부는 이달 18일 유관 업계 등에 묶음 할인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묶음 할인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환경부는 주요 식품ㆍ유통회사 40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 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재포장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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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엔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2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합의로 결의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돼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부터 매년 채택돼왔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해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측은 `북한 인권결의안` 합의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인권결의안을 거부한다"라며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고, 인권이사회가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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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게 돌리며 비난을 쏟아냈다. 노동신문은 이달 22일 `고질적인 사대와 굴종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국의 결단이 `적대관계 해결의 열쇠`라느니, 미국의 설득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따위의 엉뚱한 나발을 늘어놓고 있다"며 "괴이하기 짝이 없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파국에 이른 마당에 와서까지 제집을 난도질한 강도에게 구걸의 손길을 내민단 말인가"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현 북남관계는 남조선 당국의 고질적인 사대와 굴종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당국의 사대굴종정책이 지속되는 속에서 북남 사이에 해결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고 남북관계의 악화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돌렸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비슷한 논조로 정부를 비난했다. 6ㆍ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에 관해서도 "미제와 매국역적들이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희생과 불행을 들씌운 침략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이 과연 제정신이냐"며 "어떻게 침략자들과 매국노 무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느냐"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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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사 SBS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달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SBS `8시 뉴스`에 대해 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실제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형태 직인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앞서 SBS `8시 뉴스`는 지난해 9월 7일 "정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컴퓨터에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가운데 정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비리 의혹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불거지게 했다. 하지만 해당 컴퓨터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보도시점보다 3일이 지난 후에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23 · 뉴스공유일 : 2020-06-23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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