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18일 LH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여주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LHㆍ여주시ㆍ중기청이 상호 협력 및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3블록 내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주택은 60㎡ 이하 705가구 규모로 총 10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 착공 및 2022년 준공 예정으며, 여주시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최대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부지 매입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여주시는 사업비 및 행정 지원을, 중기청은 ▲입주자 신청서 발급 지원 ▲추가 후보지 발굴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주거비용 절감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어린이집ㆍ유치원의 등원이 늘고 있어 어린이 기호식품 생활 방역에 나섰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어린이 급식에서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 식사문화 개선을 추진하기로 보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전국의 22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현장지원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체하고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급식문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사, 조리종사자, 학부모 등 대상별 급식 안전수칙과 실천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의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을 적극 활용해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급식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생활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던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지난 18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이달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소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97종)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곳들이다. 동영상 교육의 주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오류빈도가 높거나 관심이 높은 항목들로 선정했고, 교육 강의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담당자가 직접 강의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위해관리계획서 장비ㆍ설비 목록 등 각 주제별로 사업장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안내하고 예시를 통해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록했다. 동영상은 총 6회 분량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해관리계획, 공정도면, 안전관리 담당조직, 사고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지역사회 고지, 조사ㆍ점검, 사후관리로 구성됐다. 위해관리계획서 교육 동영상은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동영상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관련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대면 교육의 일환인 동영상 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발편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 중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ㆍ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해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10시 40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을 서두를 전망이다. 북한이 군사행동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후임 인선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후임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4선 의원인 이인영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4년간 상임위 활동을 모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했고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에 깊이 참여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입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의 이임식을 개최한다.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일부는 서호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군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좌고우면은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를 뜻하는 말이다. 이달 18일 정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육군회관에서 열린 `6ㆍ25 참전국 대사 초청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받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긴장감이 매우 고조돼 있는 상황"이라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 철수했던 민경초소(GP)들을 다시 진출해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며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매립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6일 3시에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마감 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 181(신곡동) 일원 3만7022㎡에 건폐율 17.76%, 용적률 247.16%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69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수는 135명이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좌측으로 중랑천이 자리 잡고 있고 사업부지 내에는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곳은 2010년 시공자 선정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등 시공자와 조합원들 간의 비용 다툼과 조합원들 간의 소송 등의 공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2008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약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결국 조합은 새롭게 시공자를 찾아 나섰고 2017년 말 조합원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로 이수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5월) 25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차량을 운전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교 2학년 B군(9)을 들이받은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B군을 놀이터에서부터 쫓아와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고의성 의혹 논란이 일어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8일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2차례 현장검증을 거치고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렸으며,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A씨의 딸(5)과 다퉜고, A씨가 이를 보고 200여 m를 쫓아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위기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오늘(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ㆍ저신용도의 취약 협력 업체에게 보증ㆍ대출ㆍ만기연장 등 2조 원 이상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이는 지난 5차 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조치(상생특별조증 5000억 원)에 이은 추가 조치"라며 "보증과 관련해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완성차 기업이 힘을 모아 27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래차 등에 대해서도 300억 원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과 관련해서도 "3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 1차 협력 업체에 대한 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 원,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 원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으로 인적 이동 측면에서 기업인 이동지원을 위해 한중간 도입한 소위 신속통로제도인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ㆍ싱가포르ㆍ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 후 귀국 시 자가 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의 날을 맞아 올해 그린뉴딜 등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회관에서 올해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의 날`은 200만 명의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의 회복을 위해 건설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이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에는 작년 행사와 다르게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최소인원만 참석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ㆍ해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건설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39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의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창출산업인 건설업을 이끌어온 건설업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건설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투자와 함께 그린뉴딜 등 역점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시아 지역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대폭 하락시켰다. 이달 18일 ADB는 `2020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제시했던 1.3%에서 2.3%p 감소된 –1%로 내려잡았다. 앞서 ADB는 올해 4월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1%p 감소시킨 1.3%로 하향조정했었다. 반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1.2%p 상승한 3.5%로 올려잡았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0.5%, 내년 1.3%로 예상했다. 이 밖에 ADB는 아시아 지역 46개 회원국의 올해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p 대폭 낮춘 0.1%로 잡았다. 중국의 경우 2.3%에서 0.5% 감소한 1.8%로 전망됐고, 인도의 경우 4%에서 8%p 감소한 –4%로 하향조정했다. ADB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조치가 경제 활동을 막고 외부 수요를 약화시켰다"며 "아시아 지역은 올해 거의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8일 전국 2061개 고등학교ㆍ교육청 및 428개 학원에서 49만3000명의 입시생이 6월 모의평가를 치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의평가에 참여했다. 인터넷 시험은 모의평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어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며 올해 교육과정 개편으로 큰 변동이 예상됐던 수학영역 중 가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어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에 비해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문제 난이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난해 수능보다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쉽게 출제해 수험생 부담을 줄이려 한 의도가 보인다"고 추정하면서도 "코로나19로 수능도 쉬워질 거라 기대하지 말고 학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 예정 주택을 매입한다. 지난 18일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시 청년 창업인들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 예정(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수원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이나 광역버스정류장 인근 건설 예정 주택 100가구 내외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매입한 주택은 청년 창업인 또는 예비 창업인에게 주거공간과 사업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직주일체형 임대주택인 `청년창업 지원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개인사업이 가능한 소호(SOHO)형 주택과, 입주민 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창업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청년 창업자들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매도 신청은 올해 8월 13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사 누리집를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좋은 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 좋은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기 신도시 중 아직 기본구상이 마련되지 않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국제공모가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지구지정이 완료된 고양창릉, 부천대장 2개 지구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은 도시 기획단계 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각 신도시의 공간구조를 위한 기본구상 아이디어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 받아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친화 등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해외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공모로 시행되며, 많은 건축ㆍ도시 전문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속도감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첫마을 시범사업 계획`을 포함하는 등 공모 범위와 당선자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최대 4건의 입상작을 선정해 포상하며,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및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 용역`의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도 부여돼 지구계획 수립 시 도시ㆍ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공모는 이날 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23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오는 8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3기 신도시 공모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운섭 LH 신도시사업처장은 "우수한 자연ㆍ문화자원을 지닌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를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도시, 일자리가 충분한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어제(18일) 친구에게 앞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줬다. 그랬더니 친구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가제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였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지역은 잠실과 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전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경우 18㎡, 상업시설은 20㎡ 이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대출 규제 대책 등 규제 강도가 높은 편"이라며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대해 실입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시장에서 덜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의 투기 수요도 모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고강도 대책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라며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ㆍ세금 등의 주변적 규제를 통해 국민에게 주어진 사유재산 소유 권리와 `거주ㆍ이동의 자유`를 막기 시작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조치는 과거 나치 독일에서나 시행했던 제도이며, 선진국 반열의 국가에선 보기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과거 대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진정ㆍ재반등` 패턴이 또다시 나타나는 등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고,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미 해당 구역의 바로 옆 아파트 단지의 호가는 수천만 원씩 올라가고 있다. 잠실동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고, 신천동은 포함이 안 된다"라며 "오늘 하루에만 신천동은 평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다"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6ㆍ17 대책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을 시작으로 경기 김포ㆍ광주ㆍ파주, 부산광역시ㆍ경남 창원 등 풍선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정계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규제 이전의 세상을 위한 듯 규제 완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연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현재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 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ㆍ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수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ㆍ운행 제한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사용ㆍ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항타ㆍ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기령)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 원동기 형식 표기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1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한다. ■ 부정ㆍ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 처벌 강화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ㆍ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ㆍ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 검사수수료 50% 인상 2002년 이후 인건비는 91.8%, 물가는 47% 상승한데 비해 그간 18년째 동결돼 온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해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수석 과학자가 내년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이 약 20억 회분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달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ABC6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숨야 스와미나탄(Soumya Swaminathan) WHO 수석 과학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신 개발은 복잡한 작업이고 많은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다"고 백신 완성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가 연구되고 있다. 몇몇 후보 물질들이 내년에 사용할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숨야 수석 과학자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잦은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며 여러 회사가 전 세계에 공급할 만큼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내년 말이면 20억 회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백신이 개발될 경우 전 세계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일부 국가에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라며 "의료진과 경찰, 노약자, 당뇨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방을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 유통에 대한 전략은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숨야 수석 과학자는 "각국이 동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백신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는 10년 후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 기능 회복,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대구시는 2006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법령 체계와 도시 관리 여건 등 변화 요인을 담아 10년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건축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달까지 진행되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조사 결과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12월 `대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면철거 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되고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연제구는 연산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2019년 7월 건축심의 통과 후 약 1년만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원 1만2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 용적률 294.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2가구 ▲59A㎡ 144가구 ▲59B㎡ 20가구 ▲74㎡ 46가구 ▲84A㎡ 65가구 ▲84B㎡ 48가구 ▲84C㎡ 21가구 ▲84CA㎡ 1가구 등 35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연산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16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열고 연신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내용을 담은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주고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건설에 나서면 시는 용도지구변경,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고 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연신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은평구 연서로27길 4(갈현동) 일대 666.1㎡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자리에 역세권 청년주택 169가구가 조성된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관할 구청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2구역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숭인2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대에 위치한 숭인2구역(2만1000㎡)은 2004년 8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6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또 추진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 종로구는 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숭인2구역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귀포 카페 허니문하우스가 해질녘, 노을빛으로 물드는 제주 바다를 감상하며 5종의 와인과 특별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가든 와인 디너를 개최한다. 눈부신 제주의 바다와 하늘,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한 산책로의 가운데 자리한 카페 허니문하우스는 네 차례의 와인 클래스 & 디너를 통해 수준 높은 와인 강의, 다양한 와인과 코스 요리로 구성된 만찬을 선보이며 고품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7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허니문하우스 야외 정원에서 열리는 가든 와인 디너는 다양한 문화 경험을 원하는 도민들과 성수기를 맞아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이 보다 폭넓게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새롭게 구성했다.   핑거푸드와 함께 스파클링와인을 가볍게 즐기는 리셉션과 와인에 대한 기초 상식들을 배울 수 있는 와인 클래스 그리고 만찬에 이르기까지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3부 만찬에서는 스페인, 뉴질랜드, 프랑스산 등 4종의 와인과 서귀포 칼호텔 셰프들이 준비한 코스 메뉴가 제공된다.   코스 메뉴로는 에피타이저인 전복 사시미부터 트러플 오일 버섯 수프, 한라봉 드레싱을 곁들인 그릴드 제동 치킨 샐러드, 메인 요리인 한우 1++ (투플) 안심과 농어구이 그리고 녹차 아이스크림을 넣은 오메기떡, 과일, 수정과 등의 디저트까지 와인과 페어링이 좋은 메뉴들이 준비될 예정이다. 향긋한 와인, 맛있는 요리,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이 함께하는 허니문하우스 가든 와인 디너는 허니문하우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예약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칼호텔은 2018년 제주 신혼여행지 명소였던 파라다이스 호텔의 허니문하우스를 카페로 재단장해 오픈한 바 있다.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선정자는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4월 19일 소외인으로부터 충남 천안시 447.4㎡ 및 신축 건물인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20㎡, 2층 208.74㎡, 3층 208.74㎡, 4층 222.47㎡를 1/2 지분씩 매수했고 2015년 5월 26일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같은 해 7월 14일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됐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원고와 선정자는 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표시했다. 이어 2015년 5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산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뒤 같은 해 6월 15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총 18가구로 이뤄져 있어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에 해당돼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피고는 2015년 6월 25일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원고와 선정자는 같은 해 7월 10일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년 7월 24일 개정 전)」 제31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를 적용해 취득세가 감면돼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17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 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제1호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일 경작지에서 전기 생산, 농사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 파루에 따르면 지난 14일 파루의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가 설치된 100kW급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에서 해당 논에 모내기를 마쳤다. 파루의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는 고감도 광센서가 태양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해 태양광 모듈의 발전량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일사각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일반 고정식 대비 발전효율이 30% 이상 높다. 또한 태풍 등 악천후 발생 시 수평 상태로 자동 전환돼 피해를 최소할 수 있으며 중앙지지대 1개로 구성돼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파루 관계자는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농민들을 위한 AI 태양광 트래커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루는 추적장치 기술 관련 국내외 각종 기술 특허와 12개국에서 1G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를 2014년부터 일본에 수출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러 들어오던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황여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ㆍ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 1층에서 닫힘 버튼을 눌렀다. 이에 탑승하려던 B씨(81ㆍ여)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쳐 넘어졌고, 전치 2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격분해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과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과실치상으로,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없다"며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2~3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누른 점 등에서 A씨가 생활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B씨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입 분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분야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ㆍ징수유예 등 지원 중이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 규모는 현재까지 약 3289억 원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 연장 3096억 원, 징수유예 등 193억 원을 지원하고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약 9758억 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원 규모는 현재까지 약 673억 원(징수유예 492억 원, 체납처분 유예 23억 원, 사용료 면제ㆍ감면 등 158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약 647억 원 예상)에 따른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이 오는 7월부터 실제 적용되면서 지원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서도 1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해 감면(약 237억 원 예상)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HUG는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ㆍ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동ㆍ중ㆍ대덕구, 충북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ㆍ오송읍)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체적으로 ▲경기 전 지역(용인시 처인구, 광주시, 남양주시, 안성시 일부 및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제외) ▲인천 전 지역(강화군, 옹진군 제외) ▲대전 동ㆍ중ㆍ대덕구 ▲청주 동 지역, 오창ㆍ오송읍 등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서울 전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ㆍ수영ㆍ해운대구, 대구광역시 수성ㆍ중구, 광주광역시 광산ㆍ남ㆍ서구, 세종시는 그대로 유지된다.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HUG는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은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어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방역당국과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하고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해수욕장 예약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방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예약제 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전남에서는 지난 17일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 시행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에 의하면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는 해수욕장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 적정 인원을 분산 수용해 밀집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약은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 홈페이지, 또는 전화, 현장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예약시스템을 통한 해수욕장 이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양주시가 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도의 경기북부 이전 추진 대상 5개 공공기관은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기관이 있다. 시는 이 가운데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등 3개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시민들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경기교통공사 양주시 유치 응원댓글 이벤트`,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위한 1인 1아이디어 내기` 등 자발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참여운동을 벌이며 힘을 보태고 있다. 다음 달(7월) 중으로 기관별 구체적인 공모 시기와 방법이 결정될 예정이며 시는 이에 대비해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둔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이하 TF)을 구성했다. TF는 시의 우수한 입지 타당성을 분석해 지역적 여건과 비전,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기교통공사가 유치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대중교통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수도권 제2순환선을 비롯해 GTX-C노선, 지하철 7호선(옥정~포천) 연장사업 등에도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에는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시민들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치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매우 뜨겁다"며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포차량도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정했다. 18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 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돼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양도(담보)ㆍ차량포기 각서(이하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했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지만 B씨에게는 보험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 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지만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 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진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 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 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돼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박멸된다는 미국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달 17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조명회사 시그니파이와 미국 보스턴대학교 연구진은 `자외선의 바이러스 제거 효과` 실험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가 자외선에 3초간 노출될 시 95%가량 박멸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에는 시그니파이의 제품이 사용됐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자외선에 3초간 노출시켰을 때 바이러스가 95%가량 제거됐고, 6초간 노출시켰을 때 99%가량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그니파이의 최고경영자(CEO) 에릭 론도랫은 "자외선이 바이러스 DNA 사슬을 붕괴시켜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켰다"며 "일반적으로 자외선이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코로나19에도 그런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외선은 예방 차원의 수단이며 이를 이용해 물체나 환경, 표면 및 공기를 소독할 수 있다"며 소독이 필요한 장소에 자외선 소독 장치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박멸 효과가 있는 자외선 소독기가 학교, 병실, 창고, 탈의실 등에 설치되면 코로나19 확산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5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초음파, 고강도 자외선 등을 사용한 소독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운영 개편 후 악성 댓글 신고와 조치는 늘고 욕설과 혐오표현은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카카오는 뉴스 서비스 댓글 제재 강화 및 운영정책 개편 후 악성 댓글 신고 및 조치가 증가했으며 점차 욕설 및 혐오표현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26일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서비스에서 댓글 신고 기준에 `차별ㆍ혐오` 항목을 추가하고, `덮어두기`, `접기` 등 댓글 노출 관리 기능을 신설했다. 개편 직후인 지난 3월 한 달간 댓글 신고 건수는 이전보다 약 2배, 악성 댓글 삭제 건수는 65% 증가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시점인 지난 5월에는 신고 건수 14%, 삭제 건수는 7%씩 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욕설 혹은 비속어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불쾌감을 주는 댓글이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조치됨으로써 댓글환경이 청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된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성 댓글 신고 및 조치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 역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댓글의 욕설 및 비속어를 필터링해 음표 모양으로 바꿔주는 `욕설 음표 치환 기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댓글 개편 후 음표 치환된 댓글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들이 댓글을 작성할 때 욕설 및 비속어를 쓰는 것에 스스로 주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개편을 통해 신설된 기능 중에는 ▲보고 싶지 않은 댓글을 보이지 않게 하는 `덮어두기`가 가장 많이 쓰였다. 이어 ▲댓글 영역 자체를 안 보이게 하는 `접기` ▲특정 댓글 작성자를 보이지 않게 하는 `이 사용자의 댓글 활동 숨기기` 도 많이 쓰였다고 카카오는 전했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이번 개편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선한 의지로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지속적인 노력과 서비스 개편으로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우수 요양기관 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 17일 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해당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연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좋은 서비스(연 최대 400만 원) ▲좋은 일자리(연 최대 1320만 원) ▲좋은 기관(연 최대 80만 원) 등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3개 영역에 대해 지원된다.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3대 영역 24개 세부지표) 가운데 서울시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모두 `좋은돌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 3대 영역은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11개) ▲좋은 일자리(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6개) ▲좋은 기관(우수 경영ㆍ재정회계, 7개)이다. 서울시는 우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라면 빠짐없이 인증해 방문요양의 전반적인 품질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로 방문요양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그만큼 지역중심 돌봄 정책에 발맞춘 이용서비스의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과 쌍용건설이 인천광역시 주안3구역을 재개발한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 분양에 나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과 쌍용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222번길 2-16(주안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054가구 규모의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을 공급한다. 일반분양분의 평형대는 전용면적별로 ▲36㎡ 50가구 ▲44㎡ 149가구 ▲59㎡ 586가구 ▲73㎡ 359가구 ▲84㎡ 183가구 등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규모로 공급되는 데다 각종 브랜드 파워 1위에 빛나는 GS건설 `자이` 브랜드의 노하우와 쌍용건설의 기술력이 더해져 짓는 컨소시엄 아파트로 관심을 모은다. 이 단지는 공원을 품은 공세권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한 미추홀 공원은 축구장 약 5.5개 크기의 대형 근린공원으로 게이트볼 경기장,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 배트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이 있어 도심 속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단지 인근으로 인천남부종합시장,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이 있으며 주안역 및 구월동의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향후 시민공원역 인근으로 멀티플렉스 CGV 및 대형 서점, 병원 등이 조성될 예정인 만큼 일대 주거 인프라는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교통환경도 다양하다. 교통은 인천대로 접근이 수월해 서울과 경기도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미추홀대로를 통하면 송도국제도시에도 빠르게 닿을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판교ㆍ분당 등지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의 본보기 집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214(주안동) 일대에 마련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사전 홍보관은 남동구 구월동 인근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달(5월)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9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5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0조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올해 3조 원 넘게 증가하며 5개 은행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서 농협은행 2조8000억 원, 국민은행 2조3000억 원, 하나은행 1조8000억 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대비 4000억 원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지 않은 전세대출에 눈을 돌린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주택 대출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짚었다. 다만 이번 6ㆍ17 대책으로 전세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주택 매입 시 전세대출 회수 기준 금액을 시가 9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낮춘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8억 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사실상 전세대출이 막히는 셈"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부평구는 부평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평구 안남로22번길 8(부평동) 일원 5만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강대균)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38가구 ▲39B㎡ 38가구 ▲49㎡ 112가구 ▲59A㎡ 591가구 ▲59B㎡ 267가구 ▲74㎡ 176가구 ▲84A㎡ 224가구 ▲84B㎡ 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956가구, 일반분양 457가구, 임대 76가구, 보류시설 1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부평2구역은 2006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5월 정비구역 지정,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9년 6월 감정평가 완료, 같은 해 11월 29일 관리처분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평남초등학교, 부원중학교가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따라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덕소5A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명영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5억 원 중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7일 영천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재균)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영천구역은 2006년 9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11일 시공자 선정, 지난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인접하다. 아울러 독립공원, 영천시장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원 1만11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8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김호태ㆍ이하 한지연)와 공동주최하고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후원하는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를 오는 2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한지연은 2018년 문화재지킴이의 취지와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고, 과거 임진왜란의 국난극복 과정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민초들의 역사를 계승하고 공유하고자 2018년부터 6월 22일을 `문화재지킴이날`로 제정하고 경복궁에서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2019년 문화재지킴이날 기념식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전주사고에서 정읍시 내장사 용굴암에 이안했던 것을 기념해 정읍시(내장산)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현장 기념식을 대신해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문화재지킴이 어제ㆍ오늘 그리고 내일, 문화재로 더 큰 희망 만들기`다. 국립고궁박물관(지하 1층 로비)에 주요 무대를 마련하고 국내외 문화재지킴이(NGOㆍ학교ㆍ기업 등)가 각 현장에서 온라인 이원생중계로 토크콘서트에 참여한다. 행사장에는 최원정 아나운서(KBS)의 사회로 정재숙 문화재청장, 신병주 교수(건국대학교), 유진섭 정읍시장, 김호태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장이 참석하고 최태성 역사강사가 전주사고와 정읍 내장사 용굴암의 현장에서 촬영한 녹화방송으로 참여한다. 문화재재킴이 외국인 명예회원으로는 방송인 샘 오취리가 위촉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개막행사와 함께 총 3부로 구성했다. 개막행사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며 문화재지킴이날의 의미를 짚어본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시작됐다. 15년이 지난 최근은 전국 8만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개인ㆍ가족ㆍ학교ㆍ비정부기구 등)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됐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 60개 협약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과 일상관리, 문화재 관리 사전점검과 순찰, 문화재 홍보, 장비 지원과 기부 등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각 분야별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소개ㆍ공유하고, 전국 문화재지킴이들의 자긍심을 높여 문화재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도심 개발호재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6ㆍ17 부동산 대책 영향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0.02%)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개발 및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커졌다"면서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4%)는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등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ㆍ대치동 인기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초구(0.1%)와 강동구(0.07%)는 신축 및 주요단지 매물이 소화되며 상승으로 전환했다. 양천구(0.13%)는 목동6ㆍ11단지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호가가 상승했고, 구로구(0.11%)는 역세권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동대문구(0.08%)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및 저가 단지 위주로 오름폭이 커졌고, 마포구(0.07%) 등은 주요 재건축과 인기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26%)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2%)도 지난주(0.1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안산시(0.44%)는 교통 호재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하남시(0.42%)는 교통 호재 영향 등으로, 구리시(0.4%)는 교문ㆍ인창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과천시(0.04%)는 신규 입주물량이 해소되며 상승 전환했다. 지방(0.15%)도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98%), 대전(0.85%), 충북(0.81%), 울산(0.09%), 강원(0.08%) 등은 상승했고, 광주는 보합, 제주(-0.05%), 경북(-0.03%)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반적인 매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송파구(0.21%)는 잠실ㆍ신천ㆍ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11%)는 대치ㆍ수서ㆍ일원동 일대 위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마포구(0.12%)는 공덕ㆍ염리동 일대 학군이 양호하고 상대적 가격 수준이 낮은 단지 위주로, 노원구(0.1%)는 월계ㆍ공릉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4%)은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7%)는 전주(0.1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7%)는 교통 호재 및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광주시(0.32%)는 태전동과 경강선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용인시 기흥구(0.3%)와 수지구(0.27%)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낮은 단지 수요로, 안양시 만안구(0.29%)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및 역세권 신축 단지 수요로 상승했다. 양주시(-0.28%)와 포천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1%)은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69%), 대전(0.51%), 충북(0.38%), 울산(0.24%), 부산ㆍ경남(0.04%) 등은 상승했고, 제주(-0.02%)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정부의 `산단 대개조사업`과 관련한 현장간담회를 추진했다. 지난 17일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산단 대개조사업` 선정 지역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와 경북 구미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스마트공장 조기 확산과 이를 위한 정부 지원금 확대, 소재부품기업 특성화 단지구축 지원 등을 건의했다. 먼저, 경북은 산단 대개조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성주산단~칠곡 왜관산단을 연계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활성화, 미래차 신산업 육성 및 ICT 융합 소재부품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일자리위원회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 미래차용 이차전지 지원센터 구축, 뿌리산업 선도모델 구축 등 내년도 11개 사업에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구미시와 기업들은 국가5산단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하다며 임대전용단지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지난 5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구시는 성서산단 등에 2021년부터 3년간 7463억 원을 투입해 제조공정 혁신기반 등 40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도에는 국비 1892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진행할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김 부위원장은 "산단 대개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지하철 1ㆍ2호선 시청역 공사현장과 관련해 5명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정일 서울시 질병관리과장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를 더 해야 하지만, 직원들 간의 휴게실을 통해 감염됐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시청역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일하던 70대 남성 A씨(부천시 149번 확진자)가 지난 15일 최초 확진을 받았다. 이후 지난 16일 A씨의 가족(부천시 152번 확진자)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17일에는 A씨와 같이 근무한 80대 안전관리요원 2명(안양시 52번 확진자, 성남시 162번 확진자)과 A씨의 직장 동료 1명(용인시 98번 확진자)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청역 공사현장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이 근무했던 공사현장은 지하철 승객 등과의 접촉이 적은 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과장은 "시는 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요원 휴게실 등에 긴급방역을 실시했다"라며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 중에 있어 추가 접촉자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18일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해 친환경 및 교통분야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내부 기준에 의해 평가 후 대의원회에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22(산곡동) 일원 8만53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49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곡7구역은 1호선 백운역과는 약 1.2㎞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구역 북쪽으로 산곡남초등학교와 산곡여자중학교가 맞닿아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구역 인근에 부영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와대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이 대미 특사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특사로 갔다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라며 "이도훈 본부장은 특사로 간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오래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날 이 본부장은 취재진이 방미 목적 등을 질문하자 `말할 수 없다`고 답하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행동 예고, 9ㆍ19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대남 행보를 이어간 것에 대한 한ㆍ미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꼼꼼한 댐 안전점검을 위해 무인기 활용에 돌입한다. 1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입 대상은 환경부가 관리(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37개 댐(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용댐 3개) 시설이다. 소양강댐 등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댐 37개 중 43%는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했고 전체 저수용량도 농업용댐 등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평상 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그동안 댐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인력이 작업줄 등을 통해 댐의 벽체를 타고 내려가며 맨눈으로 결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주로 점검자의 경험에 의존해 댐 벽체의 결함을 판단했고 일부 구간은 접근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랐다. 이번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은 인력에만 의존한 점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기를 이용해 영상으로 촬영한 후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해 벽체 등 댐의 손상 여부를 살펴보는 지능형 안전점검 방법이다. 환경부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소양강댐과 안동댐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댐은 환경부 관리 댐(37개) 중 12개 댐으로, 건설한지 40년이 경과됐거나 최근 정밀안전점검ㆍ진단 결과 `보통(C등급)` 이하인 댐이다. 무인기를 이용하면 기존에 인력으로 접근이 힘들어 인력으로 점검하지 못했던 곳도 사각지대 없이 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꼼꼼한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 등이 거대자료(빅데이터)로 축적되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댐의 이상 유무를 점검ㆍ진단하는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첨단기술이 도입되면 선제적으로 댐의 보수ㆍ보강이 가능해 기후변화 대비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노후화된 댐의 성능이 개선돼 댐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차질없이 추진해 위기대응 능력를 강화하겠다"며 "댐의 수명을 장기간으로 크게 늘려 국민들이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에 서명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을 감독하는 공산당 간부 등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수용소에 구금하는 등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에 대해 제재 부과 및 비자 취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중국이 신장에서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는지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 탄압받는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지난 5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하원에서도 413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에 중국은 즉각 항의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18일 중국 외교부는 "이 법안은 중국 신장의 인권 상황을 고의로 모독했고 국제법을 대놓고 짓밟았으며 중국 내정의 함부로 간섭한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이에 대해 강력히 분개하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이 법안은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신장 정책에 오명을 씌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민족 관계를 이간질하고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장 문제는 인권이나 민족, 종교 문제가 아니라 대테러 문제라면서 "지난 3년간 신장에서 단 1건의 테러도 없었으며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신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고 이 법안을 이용해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먼서 "그렇지 않으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950년부터 70년 동안 프랑스 가톨릭 교단에서 성추행ㆍ성폭행 등 성적인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최소 3000명에 달한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달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장-마크 소베(Jean-Marc Sauvé) 프랑스 교회 성 학대 독립조사위원회(이하 CIASE)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교구 및 수도회 기록 보관소를 1차 조사한 결과 "프랑스 1950년 이래 프랑스에서 성직자나 교회 사무처 직원 등에 성폭행ㆍ추행을 당한 미성년자 수가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CIASE는 내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베 위원장은 "매년 4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CIASE가 지난해 설립한 교회 내 성폭력 상담 전화에도 지금까지 5300건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에서 성 학대 피해자 수를 추정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피해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 주교회의(CEF)는 가톨릭 교단 내 성 학대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2018년 CIASE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사건은 베르나르 프레나 신부가 1970~1980년대 보이스카우트 아동 80여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다. 2016년 프레나 신부에게 성 학대를 받았다고 증언한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요구하자 필리프 바르바랭 전 추기경이 "신의 은총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프레나 신부는 지난해 7월 교회로부터 공식 파문당하고, 올해 3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다. 해당 사건을 담은 영화 `신의 은총으로`는 제30회 스톡홀름국제영화제, 제45회 세자르영화제 등에서 작품상ㆍ감독상 등을 수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와대는 18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에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전에 연락해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이미 밝힌 대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왔던 것"이라며 "그래서 군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연락사무소를 계속 지켜봤다. 이를 통해 (폭파)화면이 확보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정부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북한의 직ㆍ간접 메시지를 지난 13일부터 받았고, 청와대에 직접 통보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이상 징후의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한 정보는 일종의 군사정보 외교정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 없었다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해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ㆍ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한 광고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오인 광고사례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속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밤 12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9명 늘어 누적 1만225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2일 56명 이후 6일만이자, 이달 들어 5번째다. 이로써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의 기준선인 `50명 미만`을 다시 넘어섰다. 지역발생 환자는 51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서울 24명, 경기 15명 등 3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그 외에 대전광역시 7명, 충남 3명, 전북 1명, 세종 1명이 기록됐다. 특히 대전에서는 이틀 만에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수도권에 집중되던 집단 감염이 대전ㆍ충남권으로 전파돼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다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규 확진 59명 가운데 해외 유입사례는 8명이다. 이 중 검역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4명이다. 나머지 4명은 입국한 뒤 서울, 경기, 인천, 대구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증가해 280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