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A씨 측의 반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당일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B군은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일 B군의 당시 학교 출결 현황은 `다리 골절`로 인한 결석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상담센터에서 첫 성관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던 B군이 그 전날 자신이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법정에서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의 의견이 위안부 합의에 반영됐는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윤 의원과 외교부 간 면담 기록은 `합의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 전 대표만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사전 인지`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자료로 지목돼 왔다.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 외교부는 측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변은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교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서원은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약 50개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되는 금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 원으로 올랐다. 대법원에서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활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승인 필수 품목으로 보지 않았고, 대북전단을 맹비난한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직후 이를 미승인반출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두 단체는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상학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통일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치졸한 짓"이라며 "대북전단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전후에 보낼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행보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원선)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반도건설 등 다수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3월 신청한 184만 가구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 가구인 총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게 4829억 원을 이날 10일에 지급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국세청은 "특히 법정기한인 올해 7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이달중 지급을 완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 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며, 올해 8월에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장려금 심사ㆍ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에서 흑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인 노인을 폭행하는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인 노인의 손녀가 `한인과 흑인간 대결을 조장하지 말라`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폭행을 당했던 한인 A씨의 손녀 B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이번 일을 아시아계와 흑인의 대결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제발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앞서 전날 B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폭행을 당한 A씨의 사진을 게재하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리알토 지역 버스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이나 바이러스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다"고 전했다. 이후 논란이 격화되자 B씨는 다시 트위터를 통해 글을 올리며 "사람들은 내가 한인과 흑인 간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려 한다"라며 "내가 어제 올린 글은 인종차별이 곳곳에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나에게 인종차별자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한 번도 인종차별자인 적이 없었다"라며 자신의 계모가 흑인이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에도 동참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년 동안 열애를 이어온 배우 윤계상(41)과 이하늬(37)가 최근 결별했다. 윤계상은 현 소속사와의 관계도 정리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11일 "윤계상, 이하늬 두 배우가 최근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동료 사이로 남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두 배우를 향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계상과 이하늬는 2013년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공개석상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연예계 대표 커플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두 사람은 7년간의 연애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또한 윤계상은 계약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이를 두고 윤계상과 이하늬가 사람엔터테인먼트에 함께 소속돼 있기 때문에, 결별 이후 두 사람이 한 소속사에 남아있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을 거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윤계상은 충분한 논의 끝에 양측 합의하에 계약 해지하게 됐다"며 "윤계상은 당분간 휴식을 가질 예정이며,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준 윤계상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이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1만 선을 돌파해 마감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6.59p 0.67% 오른 1만20.3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아마존과 애플의 주가는 1.7%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알파벳, 넷플릭스의 주가는 각각 0.9%, 0.1% 상승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82.31p(1.04%) 하락한 2만6989.99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날보다 17.04p(0.53%) 내린 3190.14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ㆍ연준)은 이날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장기간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기술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제조업체들보다 더 탄력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도왔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 하락한 6329.13으로 장을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는 0.82% 내린 5053.42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0.7% 하락한 1만2530.16에 거래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동서건설 ▲금강주택 ▲동문건설 ▲반도건설 ▲한양 ▲문영엔지니어링 ▲양우종합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입찰마감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설사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 입찰마감일을 연기할 계획이다. 정확한 날짜는 이달 말께 확정하고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019년 7월 15일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동의율 95%가 담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41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전 10시 43분께 상계역에서 창동차량 기지로 돌아가려던 열차와 상계역에서 시내 방향으로 내려가던 하행선 차량이 추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 노원역부터 당고개역까지 상행선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해당 구간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며 사당 방면 4호선 열차는 노원역에서 회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 노원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는 열차가 운행 중이다. 사고 당시 열차 안에는 약 8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추돌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친 승객은 현재까지 없으며 승객들은 모두 자력으로 내려 대피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ㆍ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ㆍ43)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씨 측도 준강제추행 부분과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완치자들의 혈장 공여가 늘어났다. 이달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1만600여 명 가운데 75명이 혈장 공여를 약속했다. 같은 달 3일 기준 혈장 공여자는 12명에 불과했지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장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혈장 공여를 당부한 뒤로 공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내에서는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협력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활용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혈장치료제 개발에는 최소 100명 이상의 혈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혈장 공여는 코로나19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이 지난 성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혈장 공여 가능여부 검사는 경기 안산시 고대안산병원, 대구광역시 계명대동산병원ㆍ경북대병원ㆍ파티마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1차 검사에서 코로나19 검사, 감염성 질환 여부, 혈액 속 중화항체가 얼마나 형성됐는지 등의 검사를 거치고 혈장 공여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7일 내로 재방문해 혈장성분헌혈(500㎖)을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될 경우 조합은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40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39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문현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가수 양준일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일 양준일은 유튜브 채널 `재부팅 양준일`을 통해 먹방 라이브를 진행했다. 이날 그는 "피비(스태프 별칭)는 `남친`이 있느냐. 피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채팅해달라"라며 "성격 급한 남자 얼른 채팅을 달라.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스태프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음에도 양준일은 "성격 급한 남자 얼른 채팅을 달라. 새 차를 중고차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피비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했지만, 양준일은 "여기 방송에서 결혼까지 시켜주겠다. 채팅을 달라. 결혼 날짜를 찍어달라"라고 했다. 이후 계속 논란이 되자 이달 10일 `재부팅 양준일` 제작진 측은 "방송 직후 양준일 선배님은 특정 성별에 의미를 두지 않은 발언이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임을 인지했으며 곧바로 당사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양준일은 11일 그의 팬 커뮤니티에 여성 스태프에게 `중고차`라는 표현으로 성희롱을 가했다는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내 자신은 내 입으로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중고라고 말했고, 시든 꽃이라고 했다"라며 그가 악의 없이 `중고차`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 표현은 스스로에게도 사용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는 해명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은창)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참석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1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팔달동 재건축 조합은 이주 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팔달동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달역이 3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팔달초등학교, 팔달중학교, 매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트레이더스, 칠곡가톨릭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작원길 10(팔달동) 일원 3만84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6.24%, 건폐율 25.2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939년 빅터 플레밍 감독이 제작한 미국 고전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흑인 노예제도를 미화하는 등 인종 차별적 요소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동영상 서비스 업체 HBO맥스에서 삭제됐다. 이달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HBO맥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 시대의 산물이며 불행히도 미국 사회에서 흔한 인종적 편견의 일부를 묘사했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삭제 이유를 밝혔다.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농장주 딸 스칼릿이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퓰리처 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마거릿 미첼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로, 당시 아카데미 부문 수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영화에서 흑인 노예들의 삶이 마치 매우 평온하고 행복한 것처럼 묘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HBO맥스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논의와 바로 그 묘사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원작을 손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원작을 손보면) 이런 편견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려면 먼저 우리 역사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원활한 경우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건폐율 21.61%, 용적률 217.3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약 5km 거리에 있고, 은평 방향의 버스노선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고양초등학교, 목암중학교, 무원고등학교, 고양일고등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편의시설로는 농협하나로마트, 명지병원 등이 있다. [인터뷰] 고양동1-2구역 정경자 조합장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 건전성과 시공능력 최우선적으로 볼 것" "오는 8월 초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할 계획" 이달 11일 본보는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정경자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존 시공자의 부도 등 여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고양동1-2구역은 정 조합장을 필두로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들어서며 전환점을 마련했고 난관을 극복한 끝에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정 조합장은 "앞으로 중요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튼튼하고 능력 있는 시공자를 선정해 반드시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한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은/ 2009년 6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역은 같은 해 11월 2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2010년 4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경남기업을 시공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6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공자의 재무건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오랜 기간 진척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업 추진 경과 과정에서 우리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중단이 된 이유는 조합 집행부의 무능함도 있겠지만, 시공자의 부도로 사업비 조달이 중단돼서가 첫 번째다. 따라서 우리의 조합이 이번 시공자 선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연코 건설사의 건전성ㆍ시공능력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금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도 입찰보증금을 현금 50억 원으로 책정하고 현설 참석 시에 입찰보증금 납입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10년 동안 중단됐던 우리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과거 집행부의 임원들에게 진행됐던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느 조합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조합원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꾼다는 것 역시도 여의치가 않았다. 따라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청과 조합원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까지 어렵사리 다시 오지 않았나 싶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4일에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6개 분야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 오는 8월 초에는 시공자를 비롯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은 큰 과제 중 하나다. 조합원님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업 관련 자료와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해 우리 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돼 협력해 반드시 이루고자 한 목표를 이루겠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합장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지금도 조합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소식지를 통해서 미리 알려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기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관점에서 시공자 등 관련 업체 선정에 최고의 공정성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고양동1-2구역`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현재 고양동 일대에서는 제일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입지적인 장점이며 주변에 고양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저평가된 고양동 부동산 가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며, 협소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원활한 교통망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모든 재개발사업이 공공성이 있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조합의 진행 상황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실 것을 당부드린다.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 만큼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조합원들의 의결권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거듭 부탁한다. 조합장 본인도 절차상의 하자나 오류 없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지역 내 신축되는 아파트의 싱크대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는 기존 수도꼭지가 급탕 보일러 배관을 거치는 것과 달리 냉수만 나올 수 있도록 분리해 설치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은 신내동 행복주택 229가구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강동구 고덕ㆍ강일지구 8개 단지 7038가구에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지역 내 공공아파트를 신축할 때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 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가 없는 가정이라도 싱크대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보다 더 안전한 수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시 관계자는 "바로 마셔도 좋은 아리수가 곧 음용수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15개 구역 중 가장 먼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2구역이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2구역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최근 재개발 재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장위12구역은 2005년 장위뉴타운 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까지 얻으며 사업이 순풍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사업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2013년 11월 조합원 571명 중 52.8%에 달하는 302명이 해산에 동의해 조합 설립이 취소된 후 이듬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서울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인근 동북선 경전철 창문여고역 건립계획 등 사업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개발 재추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장위12구역 준비위는 기존 재개발 방식 외에도 공공재개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뉴타운 내 다른 구역들도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2017년 정비구역서 해제된 장위8ㆍ9구역은 최근 동의서 징구를 마무리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성북구에 사전검토를 요청했다. 장위15구역은 서울시의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하면서 사업 재추진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장위12구역 재개발 준비위 김정선 총무 "동북선 경전철 등 2014년 대비 사업성 대폭 개선" "역세권ㆍ공공재개발 검토 중…소유주들 반응 `긍정적`" 이달 10일 본보는 장위12구역 재개발 재추진 준비위 김정선 총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뜻을 같이 모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재추진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며 "지난달(5월) 초부터 준비위 사무실을 개소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정선 준비위 총무와의 일문일답. - `장위1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배경은/ 장위12구역은 장위뉴타운 정비구역 중 가장 먼저 재개발사업에 착수해 2009년 조합 설립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으로 장위13구역과 함께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당시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증가했고, 이에 조합원들 대다수 반대로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 다시 재개발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장위12구역은 최근 신축된 일부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또 구역이 도로를 중심으로 구획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소방차의 진입도 어려울 만큼의 좁은 도로로 인해 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다. 장위뉴타운은 사업지의 특성상 동방고개 진입 주도로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로 향후 인근 장위14구역 재개발로 인한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상습적인 교통체증도 예상된다. 장위14구역과 10구역을 가로지르는 16m 도로와 연계해 도로를 구성해야 하는 서울시와 성북구의 입장에서도 장위12구역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 과거 사업성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바 있다. 2014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최근 서울 신축아파트 집값 상승세와 더불어 장위12구역 인근 동북선 경전철 창문여고역 건립계획에 의한 구역의 역세권 편입, 기존 구역의 평균 용적률 230%를 상회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가능성 등으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조합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서면 교통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권으로의 출ㆍ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대규모 학원가가 밀집한 중계동 은행사거리 일대 및 미아사거리 역세권의 대형 마트, 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 지난달(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703명 중 30% 조금 못 미치게 동의서를 확보했다. 동의서가 75% 이상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서 징구할 예정이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들도 재개발이 무산됐을 때와 다르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외부에 계신 대부분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준비하는 구역 내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방면으로 알리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 향후 사업 진행 방향은/ 현재 재개발사업 재추진과 관련해 기존의 민간 재개발 방식과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공공재개발, 역세권 공공주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 구역에 유리할지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 추진위ㆍ조합 설립 등 단계별 동의서 징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요구된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동의서 징구와 더불어 사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향후 추진위 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단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확정 짓고 5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장위12구역은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구역 내 주택 노후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움직임에 발맞춰 성북구 및 서울시에서도 소외된 우리 구역의 재개발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예술의전당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무료로 선보이는 음악회를 오는 27일부터 개최한다. 예술의전당은 "오는 27일부터 클래식ㆍ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무료로 선보이는 `한여름 밤의 숲속 음악회`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술의전당이 젊은 예술가들에게 무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부 프로젝트 공연`이 오는 7월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공연은 기성 예술가들이 응원의 마음으로 펼치는 오프닝 무대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예술의전당이 새롭게 선보이는 야외무대인 연못무대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공연이다. 오는 27일 열릴 첫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ㆍ김지윤, 비올리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이정란이 장식한다. 하이든 현악 4중주 `황제` 중 2악장, 드보르자크 현악 4중주 `아메리카` 1, 4악장을 연주할 예정이다. 오는 7월 4일 두 번째 공연에는 연출가이자 소리꾼이자 배우인 김명곤이 다양한 우리 소리와 성악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김명곤과 함께 가야금ㆍ노래 이정표, 피아니스트 배혜진, 테너 정규남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오는 7월 11일부터 25일까지는 젊은 예술가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11일에는 플루티스트 한여진과 하프 연주자 황세희로 구성된 `듀오 피다`, 18일에는 첼리스트 박건우ㆍ이성빈ㆍ이상은ㆍ이호찬으로 이뤄진 `아더 첼로 콰르텟`, 25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비올리스트 이승원, 첼리스트 강승민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음악회는 예술의전당이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예술계 위기 극복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돈으로 제작한다. 1만 원부터 소액으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이 캠페인을 통해 약 2주 만에 26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다.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과 관객분들에게 이번 연못무대에서 펼쳐지는 `한여름 밤의 숲속 음악회`가 특별한 힐링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공연은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며, 무료 입장이다. 공연 및 관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 의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 전 교수는 국민의당 주최로 열린 `온 국민 공부방`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고 탁현민이 해준 이벤트를 하는 의전 대통령이라는 느낌이다. 참모들에 의해 만들어진 느낌"이라며 "대통령한테 크게 기대할 거 없다. 나도 대통령 비판은 의미가 없어서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니다. 저는 요즘 노 전 대통령 연설문을 보는데 이분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걸 느끼는데 문 대통령을 보면 그게 없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혹평을 가했다. 진 전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청와대 전직 참모들은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원고를 수정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보지 않은 사실을 상상하는 건 진중권 씨의 자유입니다만 확신하고 남 앞에서 떠들면 뇌피셜(근거 없는 주관적인 생각)이 된다. 꼭 참고하라"고 경고했다.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어디서 누구에게 확인해서 저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거짓"이라며 "말씀 자료 초안을 올렸다가 당신이 직접 연필로 가필하거나 교정한 문안을 받아 보고 어떤 때에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심도 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하승창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닌 것을 억측으로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남이 써 준 것을 읽는다는 것은 대체 어디서 듣고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여론에 진 전 교수는 이날 밤늦게 재반박의 글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치하다. 내 말을 앵무새처럼 남의 글을 그대로 읽는다는 뜻으로 이해한 모양"이라며 "원고 교정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연설에 자기 철학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인용할 게 없다. `내 식구 철학`과 `양념` 발언 빼면 기억나는 게 없지 않냐"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언급하며 "그 분들의 치열한 고민의 흔적, 평생에 걸쳐서 형성해온 철학을 (연설문에서) 읽을 수 있다. 거기에는 시대정신이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엔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친구는 참 잘 두셨는데, 참모는 좀 잘못 두신 듯"이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0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및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문백한ㆍ전인수ㆍ복진경ㆍ김진홍ㆍ허순임ㆍ김세준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 의원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9391억7000만 원, 특별회계 410억9000만 원으로 총 9802억6000만 원이다. 김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대상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짧은 일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속에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김형대 부위원장도 "위원들이 불편함 없이 심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산안은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류승범(41)이 여자 친구의 출산과 결혼 소식을 전했다. 류승범 소속사 샘컴퍼니 측 관계자는 11일 "류승범이 약 3년간 열애해온 슬로바키아인 여자친구와 결혼한다. 류승범의 예비아내는 현재 임신 중"이라며 "결혼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미정인 상태"라고 전했다. 류승범보다 10살 연하인 예비신부는 프랑스에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신부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관계자는 "류승범의 예비신부는 크리에이티브 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올해 초에 결혼을 예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했으며, 현재 류승범은 프랑스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한 류승범은 드라마 `화려한 시절`, `고독`, `햇빛 쏟아지다`, 영화 `품행제로`, `주먹이 운다`, `부당거래`, `베를린`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특히 2015년 영화 `나의 절친 악당들`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류승범은 `타짜: 원 아이드 잭`을 통해 4년 만에 공식 석상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류승범은 지난 5월 7일에는 매니지먼트사 샘컴퍼니에 합류하면서 황정민, 박정민 등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래퍼 한요한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10일 한요한은 자신의 SNS에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라며 "이에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요한은 지난 5월 21일 SNS에 "내 사람들은 이 차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다 안다"라며 "내 팬들이 사준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인 지난 5월 25일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람보르기니 구매와 관련한 영상을 올리며 신상 차량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한요한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과속을 했다. 스쿨존에서는 보통 시속 30km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된다. 1991년생인 한요한은 린치핀뮤직(저스트뮤직) 소속 래퍼로 활동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노래연습장,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입장하려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하는 방침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8대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ㆍ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전자출입명부를 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11일 현재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한 업체는 네이버로, QR코드는 네이버 앱이나 웹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할 뜻을 밝혔으나, 시행 시점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된다.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한편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이 QR코드 의무 도입 대상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고, 고령자는 QR코드 이용 자체를 어려워할 수도 있어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계도 기간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바로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벌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계도 기간과 상관없이 이용자와 시설 모두에 벌금 300만 원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QR코드 사용법 등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네이버 외의 업체와도 제휴를 맺어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곳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만 명, 사망자 수는 11만 명을 넘어섰다고 뉴욕타임스가(NYT)가 보도했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NYT가 자체 집계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200만7773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11만2918명에 달했다. 두 수치 모두 세계 1위에 해당한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26%를 차지해,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2위 브라질(약 74만 명)보다 3배 가까이 많다. 미국 확진자는 지난 4월 28일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200만 명마저 돌파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주는 뉴욕주로 38만865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3만1412명이었다. 그 뒤로 뉴저지주(확진자 16만5346명ㆍ사망자 1만2377명), 캘리포니아주(확진자 13만8042명ㆍ사망자 4780명), 일리노이주(확진자 12만9837명ㆍ사망자 6095명), 매사추세츠주(확진자 10만4156명ㆍ사망자 7454명)순이었다. NYT는 "미국의 주 정부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21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일찍 해제했던 애리조나주는 지난 10일 하루에만 15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기준으로 최대치라고 NYT는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했다. 만일 연말에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성장률이 -2.5%로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내놓은 2%에서 3.2%포인트 낮춘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반영해 대폭적으로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2.3%)보다 0.8%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다. 이 같은 OECD의 전망치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는 경우(Single-hit)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OECD는 코로나19가 2차 확산 시(Double-hit)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이 경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5%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1.4%로 예측했다. OECD는 "연중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디지털ㆍ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투자ㆍ고용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 그간의 상당한 재정 지출 증가에도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OECD 회원국과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확산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나눠 봤을 때 미국은 -7.3% 및 -8.5%, 중국은 -2.6% 및 -3.7%, 유로존은 -9.1% 및 -11.5%, 일본은 -6.0% 및 -7.3%로 성장률을 전망했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을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2.4%)에서 8.4%포인트나 낮춘 수치다. 2차 확산 시 세계 경제 성장률은 -7.6%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폭염 가운데 방호복을 입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나서는 의료진들을 위해 서울시가 냉방을 틀 수 있는 부스 마련에 나섰다. 앞서 지난 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인천여자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던 보건소 직원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방호복으로 인해 30도가 웃도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탈진해 어지럼증, 과호흡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들이 찜통더위에 탈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시는 자치구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글로브월 검체채취 부스 설치를 지원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글로브월 검체채취 부스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상자가 투명한 아크릴 벽 밖에 있고, 의료진이 구멍에 달린 비닐장갑을 사용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자와 의료진의 동선 및 공간이 완벽히 분리되고, 냉방 시에도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접촉이 없이 검체 채취가 이뤄지므로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글로브월 검체채취 부스 설치를 25개구 모두에 지원하고, 각 자치구 상황에 맞게 보건소 선별진료소 야외 공간에도 해당 부스를 설치해 안전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하절기 대비 전 자치구에 글로브월 부스 설치를 지원해 안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의료진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피고 A 재개발 조합은 경기 의왕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A조합은 2018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년 4월 24일 분양신청기간을 2018년 4월 25일~2018년 5월 29일까지로 해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했다. 당시 A조합은 원고에게 등기부 기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했다. 나. A조합은 2018년 5월 28일 분양신청기간을 그해 6월 8일까지로 연장했고,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재차 연장통지를 했으며 당초 분양신청통지와 같이 원고의 통지서가 반송됐다. 분양신청통지 때와는 다르게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이 요구하는 통지ㆍ공고 방법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피고는 인터넷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연장통지 사실을 게재한 바 있다. 다. A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고 의왕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지, 공고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1회 한해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의 등기우편이 반송됐음에도 이를 일반우편으로 추가로 발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2019구합63578 판결)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은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다(대법원 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 나아가 피고 정관 제7조는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한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ㆍ2011두244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정해진 피고 정관 규정과 달리 원고에게 분양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담은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도시정비법 제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또한 같은 조 제1항제3호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에 해당하고, 분양신청의 기회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에도 동일하게 보장돼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피고의 정관 제7조가 정하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로서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을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와 공고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가 반송됐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분양신청 여부에 관한 선택권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그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4. 결어 피고 조합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신고를 게을리해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보낸 것에 대한 불이익을 조합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의 통지는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생략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절차인 점에 비춰 원고가 주소 변경신고를 게을리했더라도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 반송 후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만 고지된 것으로 간주돼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구선수 김연경이 연봉을 삭감하며 국내 복귀를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10일 김연경은 밀레니엄 힐튼서울에서 열린 흥국생명 복귀 기자회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복귀라고 생각했다"며 복귀를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앞서 2005~2009년 흥국생명에서 활동했던 김연경은 11년 만에 다시 국내 리그로 복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리그 재개가 불확실하고,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김연경은 이번 국내 리그에 복귀하며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들어와서 내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내년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심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연경이 받던 연봉은 17억 원을 넘어섰지만, 올 시즌에는 흥국생명과 3억50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배구계에서 주목받는 김연경, 이재영, 이다영 선수를 보유한 흥국생명이 우승을 따놓았다는 예상에 대해서는 "스포츠가 쉽지 않다. 팀 전력을 따져봤는데 모든 팀이 상당히 강하더라"라며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우승`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1년 단기 예약이 이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올해 잘해서 팀 우승에 힘이 되고, 내년 올림픽 준비를 잘하자는 생각뿐"이라며 "계약 이후는 다음 고민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도시의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이 재기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주택환경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정책적인 변동에 따라 유동적인 적용을 반복해 왔고, 지금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법도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책 방향들이 주택가격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민의 주거문화에 대한 배려 및 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택은 문화적 요인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선진화와 맞물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의존도는 형태를 포함한 주택의 고급화에 그 방점이 있으므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택이 슬럼화되는 판단의 기준도 변해 가고 있으므로 정부를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주택 수요 수준에 대한 판단을 선행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이원화하지도 못하면서 공공주택의 공급에 치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을 유발해 현재와 같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간에 주택 공급을 의존할 경우 공급 조절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불안정할 수도 있으므로 민간주택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원가개념 도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논리에 맞는 신축 건물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출 프로세스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통제가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판단과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의 미끼를 통해 기부채납 및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막대한 부담을 지우면서 사업시행자가 알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주택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흐름은 관리와 통제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규제들이 분양가상한제, 법적용적률 적용에 따른 각종 기부채납, 금융 및 세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들이 분담금 완화를 위한 방법들의 강구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에는 분양가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법으로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기에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기반으로 한 서민적 주택 공급이라 한다면, 국민의 양질의 주택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정국은 주택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이 불안하고 국민의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 중 일부는 심한 괴리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들도 딜레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듯이 주택시장이 미래에 경제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 하지만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중요하게 대두되는 현 시국의 상황에서는 불안한 주택시장이 경기 침체가 동반됐을 때는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적은 부담금을 지우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지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 창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높은 분양가가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인 것처럼 규제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외적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제외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에서 얻는 이익도 인정받아야 한다.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대안들도 세제정책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으며, 금융정책도 세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과 세제정책으로 관리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주택 수요를 맞춰야 한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갖춘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각종 규제를 세워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심지어 공적개념의 시장 개입을 보편화하려 하는 것은 주택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토양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도시정비법의 보완과 공급에 따른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충분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고용 등을 창출해 냄은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택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정책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서 업무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분양 아파트의 허위ㆍ과장광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11일부터 건설사나 시행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련된 분양 광고를 할 때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2016년 10월 발의됐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돼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사, 시행사 등은 의무적으로 분양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를 뜻한다. 인터넷신문, 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의 광고물이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며 주택 공급업자가 지자체에 사본 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ㆍ과장광고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되면 사실과 다르게 `도보 5분 거리 내 지하철 이용 가능` 등과 같이 허위ㆍ과장된 분양 광고에 대해 조사를 펼치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5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전월세신고제 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불러올 주택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은 항상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짚어보고 이 제도 도입이 불러올 주택시장 변화를 전망해봤다. 전월세시장 전면 `개편`…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사항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26일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알려지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도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으로 과세당국이 더욱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740만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는 48%ㆍ월세는 23%가량의 임대차 정보만 파악되는 등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임차인의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등록 임대 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해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의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후유증이다. 명분이 분명한 전월세신고제와는 달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의 시행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시행은 공급을 줄이고 주택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있던 전세 주택 중 신축 주택은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낡은 주택들은 관리 소홀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한 의지로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지만 되레 서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셈이다. 업계 "파급력 큰 만큼 부작용 클 것"… 관련 법안 절차 `가속도`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예고된 1989년 서울 전셋값이 전년 대비 3배인 24%가 급등했고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가 상승한 바 있다. 임대인의 단기간에 급증한 세금 역시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지가 상승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미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다가구 등 주택 1채를 임대를 놓은 은퇴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가 10가구 안팎으로 많은 다가구, 원룸 소유주들도 신고를 자주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다시 내놓았다.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낼 예정이다"며 "법안 내용은 앞서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처럼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이유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8주째 상승 중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가 규제로 인해 전세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데다 로또 아파트 청약이 대폭 늘어 무주택자로 남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 법안 절차가 속도전에 돌입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 보호 3법` 추진이 파급력이 큰 만큼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직접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으로 순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2차아파트(이하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목동우성2차는 조합설립동의율 확보에 힘입어 새 이사 선출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신정동) 일대 위치한 목동우성2차는 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12개동 1140가구(전용면적 84~113㎡)로 조성됐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넘겼다.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세대수와 층수를 각각 최대 15%, 3개 층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동의 필로티 유무에 따라 아파트 2~3개 층을 증축해 171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다. [인터뷰] 목동우성2차 홍희원 준비부위원장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전국 리모델링 모범 사례 `목표`" "오는 20일 총회 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어 안전진단ㆍ시공자 선정 돌입" 홍희원 준비부위원장은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이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토대로 자랑스러운 주거 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준비위는 총회를 통해 이사 선출 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속도전에 돌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홍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약 2년 전부터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뜻이 모아져 2018년 10월 리모델링 준비위 구성에 성공해 많은 사업성 검토와 더불어 2019년 9월 23일 설계자에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에 세종코퍼레이션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거쳐 단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까지 확보됐다. -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리모델링사업을 향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이다. 이에 총회 개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새 임원(이사) 입후보 절차까지 발 빠르게 진행해 이달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새 임원 선출을 마친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목동우성2차는 목동 학원가와 밀접하고 학군이 뛰어난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평가된 데다가 아파트는 노후화 진행이 가속화돼 `어떻게 하면 랜드마크로 탈바꿈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기점으로 2018년 4월부터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 아파트 인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장,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준비위 임원들이 직접 발로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그리고 저녁이면 늘 집행부는 협력 업체들과 사업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어떻게 하면 목동우성2차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재조명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후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뒤 빠르게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돼 오늘에 이르렀다. -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우리 목동우성2차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과 서로 많은 정보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한 사람만의 의사 결정이 아닌 주민들과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준비위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리모델링사업 역시 조합, 시공자 그리고 각 단계마다 선정되는 협력 업체들의 서로 이익 추구가 아닌 리모델링 성공 사례로 꼽힐 수 있도록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단지 인근 리모델링사업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구역 특수성 및 호재. 시대에 걸맞은 설계 및 합리적인 공사비 등이 우리 구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는 인근 단지의 높은 분양가와 아직은 부족한 신규 아파트 공급, 대형 건설사의 높은 관심도, 신축 세대수 1000가구가 넘는 대형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전문성 있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미리 선정해 향후 행정적 절차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은 조만간 가장 이슈가 되는 사업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비해 준비위는 지자체와 협의하고 진행 중인 리모델링 조합들의 모범 사례를 본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 정부에게 바라는 규제 개선책 등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재정착률 80% 이상을 자랑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또한 사업 추진 형태를 보더라도 실거주 입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의 쾌적함과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이 같은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은 큰 수익을 바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세대수 증가 15%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은 공사비에 충당하면 그만이다.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선에서 리모델링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추진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목동우성2차`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목동우성2차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 8분 거리로 이용가능하며 최근 발표된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라 광명ㆍ목동 지하철사업이 본격화돼 교통환경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강서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목동고등학교, 월촌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특히 단지가 갈산공원 옆에 위치해 산책로 이용이 편리해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숲세권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0일 주민총회를 통해 이사 선출 후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하면 오는 7월 초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예상하고 있다. 향후 1차 안전진단과 더불어 시공자선정총회를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 리모델링사업 역시 한 사람의 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 모두의 합심과 의지로 결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가 전국 리모델링사업의 모범과 첫걸음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유물은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시에 공유자가 2인일 경우 2인으로부터 모두 동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동의자로 인정되는데 이는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사건(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5두50283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그 중 일부만 조합 설립에 관해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절차에서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유물의 경우 그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해 「민법」 제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2년 5월 14일ㆍ선고 2002다9738 판결).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62년 4월 4일 선고ㆍ62다1 판결, 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의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 결국 공유물의 경우 위와 같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 및 보전행위를 결정하게 돼 공유물의 취득 시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최초` 지난 5일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정비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해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이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된 개념으로,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간이 지나며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지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에서 기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 등 상가 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사업에 반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서초신동아 상가 측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가 소유자들이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신동아는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들게 될 처지였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신동아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 1월 21일 조합에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합이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보장하는 등 상가 측과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소송 취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조합원 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 개시 시점 집값,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준공 때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익과 재건축사업 직전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의 이익이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계산해 내야 한다. 사업 방식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토지등소유자 방식, 사업시행자 방식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다양화됐지만, 현행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조합 방식 중심으로 돼 있어 다른 유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 국ㆍ공유지 내 무허가 주택을 장기간 점유한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매수(위임)하도록 하는 절차도 미비한 상황이다. 그동안의 법령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인가 및 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 보상 규모, 조합원 간 자산 배분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ㆍ제도 개선 용역` 착수… 내년 7월 적용 목표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 지침 마련 등이다. 용역을 총괄ㆍ기획하는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계획"이라며 "조합원 간 비용분담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자산 처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와 조합 예산 및 행정업무가 이뤄지는 전산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용역 자문위원(전 서울시 뉴타운담당관)은 "과거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리규정을 준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무허가 주택 재정비와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정비형 재개발, 공동ㆍ단독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이 도입됐다"며 "이 같은 사업의 유형, 규모, 판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관리처분계획 기준과 표준서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선진화ㆍ전문화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이끈다는 목표다. 시는 도시정비, 법무,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자치구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이후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에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관리처분인가와 관련된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과 상세한 해설서를 제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국토부, 본격 징수 전 시행령 `재정비`… "기존 평가지표 현실화 필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다음 달(7월) 12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누진적으로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5개 평가 항목(▲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주거복지 실태 평가 결과 ▲주거복지 증진 노력 ▲공공주택 사업 실적 ▲재건축 부담금 활용 실적 및 운용 계획) 중 주거복지 증진 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 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주거복지 실태 20%→30% ▲주거복지 증진 노력 20%→45%)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ㆍ매입 경비 및 관리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됐다"며 "기존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는 2010년 마련돼 그간의 제도 유예, 통계지표 변경 등으로 인해 현실화 필요성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최소화` 방안 놓고 고심 커진 재건축 조합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12년까지 시행됐지만, 2013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부활하면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들이 적용받게 됐다. 앞서 2012년 9월 서울 용산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17억2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체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500만 원씩이다.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용산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한남연립을 비롯해 2014년 부과한 재건축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등 재건축 사업장의 부담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2500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최근 재건축에 나선 사업지에 대한 부담금도 내년부터 징수한다. 서울시는 2018년 5월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이 단지는 내년 하반기 준공 이후 부담금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화되면서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맞이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역시 수억 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앞서 삼성물산과 이곳 시공권을 두고 경쟁한 대우건설은 조합에 초과이익 산정 기준 시점인 `개시 시점` 조정을 위해 조합이 사업 기간을 연장해도 추가되는 공사비를 150억 원까지 부담하겠다고 제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은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해 분양ㆍ준공 시점을 조율하거나 공사비를 증액해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부담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규제 일변도인 재건축사업과 달리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 분위기가 형성되자 그간 미니 재건축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성 평가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재건축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 리모델링사업이 높은 공사비로 가성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가성비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이들 사업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본보는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소규모정비사업, 재건축에 비해 절차 간소… 사업 기간 짧아 정부, 사업 활성화 위해 `연이은` 규제 완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해당 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을 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단축이 최대 장점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축소해 기간이 평균 1~3년으로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다. 당연히 재건축(평균 8년)에 비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짧다. 소규모재건축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최대 장점은 안전진단 없이도 추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일반 재건축과 비교하면 인ㆍ허가 과정이 훨씬 간결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 역시 앞서 살펴본 소규모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업계 관심의 중심에 있다. 지난달(5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해당 계획은 소규모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최소 조건을 공적임대주택 20%에서 10%로 완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비례해 용적률 상향을 허용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주차장 규제도 완화해 조합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통한 수익성을 높여주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여기에 공공이 참여하는 모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융자금리도 연 1.2%로 저금리 지원을 해준다. 소규모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준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을 부합하는 경우에 층수 제한 완화,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제고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틀을 다져왔고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내용 역시 이에 따른 추가적 지원책으로 보면 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7년 이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했다"면서 "활성화 방안은 사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지난 12ㆍ16 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분위기에 `대형 건설사` 관심 ↑ GS건설 등 별도의 전담 자회사 꾸려 이처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강한 규제 속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둘러싼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자 작은 규모라는 등의 이유로 그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점차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GS건설의 경우에는 아예 소규모정비사업 수주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업을 만들었다. 자사 브랜드인 `자이`의 유지ㆍ보수를 맡은 자회사 `자이 S&D`를 개편ㆍ확장해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에 맞춘 기업으로 재탄생 시킨 것이다. 그리고 자이S&D는 지난 1월 사업비 480억 원에 이르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이곳은 대구 수성구 수성로57길 8(수성동1가) 일대 894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19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외에도 대우건설 역시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를 통해 최근 소규모정비사업 진출을 알렸고, 현대건설은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 19가길 8-6(장위동) 일원 668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400억 원이다. 호반건설 역시 올해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 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4길 45-4(장위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6가구를 신축하며 사업비는 약 500억 원이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가로주택정비 등의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자 과거에는 규모가 작아 큰 관심을 두지 않던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국토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물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형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해외 수주가 매우 감소하는 등 경영 실적이 악화한 데다 재건축과 비교하면 정비 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도 이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높은 공사비에 낮은 품질… `가성비` 문제는 복병 윤관석 의원, 수익성 개선 위한 법안 발의… 업계 "기대감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여전히 사업 초창기 단계인 만큼 사례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수익성 등 가성비를 고려할 때 활성화되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하다. 한마디로 공사비는 높게 책정되지만, 품질은 떨어진다는 점이 사업 활성화에 최대 장애물이라는 의견이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장위15-1구역의 경우, 시공자인 호반건설은 조합 측에 3.3㎡당 공사비 535만 원을 제안한 반면,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에는 3.3㎡당 공사비 500만 원을 책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가 재건축에 비해 되레 3.3㎡당 35만 원이나 높은 데다 제안된 마감재나 가전제품은 재건축이 좀 더 낫다는 평가다. 아울러 송파구 송파 1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3㎡당 공사비가 55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486만 원, 신탁 방식일 경우 468만 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대형 사업지와 달리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고정공사비는 일정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3.3㎡당 공사비 역시 500만 원 이상일 때 사업 추진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소규모정비사업이 재건축사업보다 공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관련 단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수직증축 제도 도입(2014년) ▲사업 추진 동의요건 완화(2017년)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섰지만 높은 공사비로 인해 활성화는커녕 재건축사업 대안에 그치고 있다. 서초구 잠원훼미리(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288가구에서 43가구가 늘어난 331가구를 신축하는 데 공사비 총액 1114억 원으로 3.3㎡당 공사비 약 598만 원이 책정됐다. 이 같은 상황만을 놓고 보면 새로 짓는 재건축 대비 고쳐 쓰는 리모델링이 훨씬 비싸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건물의 기본 골격 등은 남기고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만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그에 따른 변수가 많은 만큼 예상치 못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어 비싼 공사비로 인한 사업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건설사들의 이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외면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 소규모정비사업 중 수익성을 이유로 시공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도 다수 있다. 지난 5월 말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공자 입찰이 진행된 용산구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을 비롯해 부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부천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모두 유찰됐다. 특히 경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들은 올해 들어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소규모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는 작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분명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 재직 당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여당이 내놓은 제21대 국회 `1호 부동산 법안`이라는 타이틀로 재차 발의하며 입법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윤 의원의 법안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고민 중인 사업 주체들에게 `수익성 개선`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기틀이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인 것은 사실"이라면도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전체 세대수 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만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기업과 조합이 함께 사업 시행을 맡는 `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총 22개 구역이 신청을 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업성 검토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대상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싸이월드가 폐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모델로 한 모바일게임 `BTS월드`를 개발한 테이크원컴퍼니 측이 싸이월드에 투자 의사를 밝혔다. 싸이월드는 세금 미납으로 인해 지난달(5월) 26일부터 폐업 조치된 상황이다. 앞서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싸이월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놨다"며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000만 명의 추억이 깃든 싸이월드를 꼭 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가 폐업한 게 아니고, 경영난으로 세금을 미납해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한 것"이라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자자 물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넷마블을 통해 모바일 게임 `BTS월드`를 개발한 테이크원컴퍼니 측은 게임을 비롯해 드라마 제작 등 종합 콘텐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향후 콘텐츠 사업 확대에 필요한 플랫폼 마련을 위해 싸이월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크원컴퍼니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의 구심점이 될 플랫폼이 필요한데 싸이월드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투자 의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달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2011년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시공자 선정까지 돌입해 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를 뜻한다.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다. 도곡개포한신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단지 앞의 남부순환도로와 언주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국도,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는 점은 가장 큰 교통 호재다. 서초 나들목을 통해서도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구룡초등학교, 대치중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중앙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의료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역거리, 삼성역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등도 가까워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도 좋다. 아울러 양재천에 인접해 있고 청계산, 구룡산, 매봉산, 대모산 등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풍부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한편, 도곡개포한신은 1985년 12월 지상 9층 아파트 8개동 62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강남구 언주로123(도곡동) 일원 3만4299㎡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력이 매우 드물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9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마리아 반 케르코브 WHO 신종질병팀장은 이날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는 "무증상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며 "전날 나의 언급은 매우 적은 연구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르코브 팀장은 "내가 `매우 드물다`고 말했는데, 이를 가지고 무증상 전염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여 해명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도 "WHO가 새롭거나 다른 정책을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WHO는 `무증상자와 관련된 소수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무증상자가 코로나19를 옮기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오늘 저녁부터 전국에서 비가 내리며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은 충청도와 전라도에 비가 오겠고 이날 오후 6시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11일) 아침 대부분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제주도와 충청도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경기 남부와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10~20mm의 약간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충청과 남부 지방, 제주에는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ㆍ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ㆍ충청도ㆍ남부 지방ㆍ제주도 30~70mm, 서울ㆍ경기 북부ㆍ강원도ㆍ서해 5도ㆍ울릉도ㆍ독도 5~30mm이며, 비가 내린 후 11일 아침에는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21도, 광주 22도, 대구 21도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웃 간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그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한 뒤 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단지별 5%의 가구를 뽑아 소음 차단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강제 기준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게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되는 건설사에 시정요구와 승용승인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층간소음 차단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를 매년 선발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한 뒤 기준치를 넘긴 제품만 사용을 허가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해도 층간소음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남기택)은 도시계획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배포로 대신하고 오는 18일 오후 3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도시계획 업체는 도로 및 구역계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업무를 맡게 된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울 경전철 서부선이 서울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장승배기역과 노량진역을 통과해 여의도를 지나 새절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구성돼 개통될 경우 여의도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 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0만67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2%, 용적률 247.5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7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06(중앙동) 일원 11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채양호)은 이곳에 건폐율 19.25%, 용적률 189.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1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62가구 ▲84㎡ 581가구 ▲109㎡ 106가구 ▲111㎡ 66가구 ▲120㎡ 120가구 ▲126㎡ 58가구 ▲131㎡ 123가구 ▲151㎡ 52가구 ▲208㎡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1061가구, 일반분양 506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2012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과천대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관문초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과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하나로마트, 양재코스토코, 한림대 성심병원, 과천도서관, 관문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1만 고지를 첫 돌파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장중 장중 1만2.5까지 올랐다가 전날보다 29.01p(0.29%) 상승한 9953.75에 마감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00.14p(1.09%) 하락한 2만7272.30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25.21p(0.78%) 내린 3207.18에 장을 마쳤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나스닥 지수가 1만 선을 넘어선 것은 1971년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IT 5대 공룡이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40%에 육박했다"라고 전했다. 애플 9.8%, MS 9.7%, 아마존 8.6%, 알파벳 6.4%, 페이스북 3.9% 등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주식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백신 미출시, 침체된 미국 경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미국 폭동이 벌어진 점 등으로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마감했다.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1% 하락한 6335.72로 거래를 마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30 지수는 1.6% 내린 1만2617.99로 장을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 역시 1.6% 내린 5095.11을 기록했고, 범유럽지수인 유로Stoxx 50 지수는 3320.71로 1.4% 하락했다. AFP 통신 등은 "코로나19의 격랑을 헤쳐 나가고 있는 음울한 경제 상황에 비춰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인식이 고개를 들며 투자자들이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무선 이어폰 등 블루투스를 통한 해킹이 쉽게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사용자들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보도에 따르면 블루투스를 사용하면 스마트폰과 랩톱(노트북) PC 등 서로 다른 전자기기 간의 `페어링`을 통해 무선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블루투스 등 무선 정보 공유 기능의 빈틈을 노린 해커들이 통해 신용카드 등 개인 정보를 빼낼 수도 있고, 실시간 도청이나 임의로 음량을 조정해 청각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다. 블루투스의 보안 취약성은 싱가포르 기술 대학(SUTD)과 독일 국립 과학원(CISPA),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정보기술(IT) 보안 전문 회사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의 정보 보안 담당자는 한 인터뷰에서 "공공장소에는 언제나 해커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며 앞서 말한 여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설정을 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정현철 보안업체 노르마 대표는 " 블루투스는 아주 근거리에서만 사용되다 보니까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덜 고려돼 있다"라며 "굉장히 쉽게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짚었으며 이희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도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할 때만 켜고 쓰지 않을 때는 끄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기기만 연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단절한 북한에 대해 "실망"이라는 이례적 표현을 쓰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고 논평하면서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남북 채널 차단 이전이었던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비핵화 진전에 발을 맞추는 남북의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미 국무부가 공식 논평에서 북한에 대해 `실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드문 경우에 속한다. 미국은 주로 지난해 말 북한의 대미 도발 시사를 두고 무력 행사를 가정해 해당 표현을 쓰곤 했다. 미국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외관상 한국을 향한 것이지만, 이면에는 미국을 겨냥한 압박 의도가 담겼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9일부터 모든 남북간 연락채널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ㆍ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판문점 채널 등 남북간 연락채널이 모두 단절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