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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오는 5월 12일 `제11회 경기도 장애인 음악제`를 개최한다. 경기도 장애인 음악제는 도내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활동기회 증대와 예술인 발굴을 위해 2010년 시작됐으며 지난 10년 간 160팀, 약 1600명이 음악제에 참여해 뛰어난 예술적 기량을 발휘했다. 10회에는 기존의 타악 단일 종목에서 관현악까지 확대함으로써 음악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기도의 대표 장애인 문화ㆍ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참가자 접수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2인 이상 20인 이하 도내 장애인 합주팀이며, 관악ㆍ현악ㆍ타악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참가신청서와 영상파일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선에서는 제출한 영상파일을 `표현력, 협동성, 예술성, 기타(장애인 비율 등)` 4가지 기준으로 심사해 본선에 진출할 13팀을 선정한다. 본선은 오는 5월 12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진행하며 경기도지사상 및 도의장상 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재능상 5팀을 선정하며, 뜨거운 응원으로 공연의 열기를 돋운 2팀에 응원상을 수여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협업해 장애 예술인이 보다 풍성한 축제의 장에서 실력을 겨루도록 기획했다. 경기도지사상 및 도의장상 수상팀은 누림센터에서 실시하는 `제11회 경기도 장애인 문예ㆍ미술ㆍ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누림센터는 "이번 대회가 도내 장애 예술인들이 즐겁게 실력을 겨루며 한층 성장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활동기회 증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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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착공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저층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오는 2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제기동의 사업은 기존 토지등소유자(8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빈집 17개동(30가구)를 철거하고, 8개동(총 66가구)의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들은 최장 8년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돼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작은 도서관 등)도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지 인근에 뉴딜사업비로 주차구역확보 사업, 무인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SOC를 확충한다. 민간은 총사업비의 50%(최대 90%)까지 연이율 1.5%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합의체는 전국에 85개 구성돼 있고, 착공된 사업은 19개, 준공된 사업은 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년 6월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집을 연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할 예정이다. 국토부 사업지로 선정된 동대문구의 유덕열 구청장은 "제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폭원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 공실이였던 노후주거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착공에서 준공(오는 12월 예정)까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기동 주민합의체 유영미 대표는 "동대문구청,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초기사업성 분석부터 착공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동네가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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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룻밤 새 169명이 늘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날 오후 4시와 비교해 코로나19 확진자가 169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총 1146명을 기록해, 발병 후 37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다. 추가 확진자 169명 중 153명은 대구ㆍ경북지역에서 나왔다. 대구 134명, 경북 19명이 늘었다. 이외에 다른 지역 추가 확진자는 부산 8명, 서울 4명, 경남 2명, 경기 1명, 인천 1명을 기록했다. 이날까지 확진자 중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22명이다. 확진자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4만4981명이고, 이중 2만824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1만6734명에 대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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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사단법인 해피기버(이하 해피기버)는 지난 24일 배우 김영호를 해피기버 홍보대사로 위촉해 관심을 모은다. 해피기버와 배우 김영호의 인연은 올해 1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시흥시체육관에서 진행된 `2020년 설날맞이 어르신 식사봉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영호는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직접 배식을 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나눠 드렸다. 바쁜 스케줄에도 봉사와 나눔에 대한 열정을 보인 김영호는 해피기버와 함께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해피기버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영호는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고, 앞으로 해피기버의 홍보대사로써 많은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김영호는 해피기버와 함께 삶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배우 김영호는 최근 육종암 투병 사실과 암을 극복한 사연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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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ㆍ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제재처분 업체 공급 제한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 확대로 총 4가지다. 먼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를 위해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PFV 전매 허용요건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 및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1년)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공급을 제한받게 된다. 주택건설사업의 건전성 강화 및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ㆍ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도 확대한다. 추첨제로 공급하던 공동주택용지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제도 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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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오는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이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지난 20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지난 19일 예산편성부터 오는 3월 1일 수입과 지출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 10월)`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사립유치원 총 1320개 원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이달 19일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ㆍ지출 기능은 회계가 시작되는 오는 3월 1일, 그리고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은 5월에 개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달 20일에 K-에듀파인을 처음 도입하는 한 사립유치원(청주 가경유치원)을 방문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사용해 2020년 회계 예산을 실제로 편성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학부모 및 유치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19년 3월 1단계 에듀파인 이후, 모든 사립유치원에 확대 도입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 지원할 점은 무엇인지, 학부모님이 K-에듀파인 제도 도입과 유아교육에 바라는 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에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ㆍ법률적 기틀이 마련됐고, 이를 시작으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안착해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과 더불어 학교로서 공공성을 갖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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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궁능 실내 관람시설을 잠정 중단함에 이어 추가 후속 조치로 조선왕릉 제향 봉행을 연기하고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의식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6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궁능 실내 관람시설을 잠정 중단한데 이어 추가 후속 조치로 오는 27일부터 조선왕릉 제향 봉행을 연기하고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의식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왕릉 제향은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에 있는 후손들이 왕과 왕비의 기신제에 행하는 제사다. 궁능유적본부는 당장 내달에 예정된 ▲혜릉(동구릉, 경종비 단의왕후) ▲경릉(동구릉, 헌종과 효현황후ㆍ효정황후) ▲목릉(동구릉, 선조와 의인왕후ㆍ인목왕후) ▲광해군묘 ▲희릉(서삼릉, 중종비 장경왕후)의 제향 봉행을 연기하기로 했으며, 추후 감염병 상황 추이에 따라 이를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실시중인 수문장 교대의식과 파수의식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며, 수문장들은 경복궁 근정전, 경회루 등에 배치돼 현장근무로 대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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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합교육 연기 및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집합교육 연기 및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영업자가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온라인 교육을 독려했다. 이는 식품업계가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등은 연기하거나 대상을 축소하도록 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식품업체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에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한다. 현재 보건소 및 병의원 의료기관에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돼 식품업체 영업자 등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시작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이달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침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업계에 철저한 방역 조치 및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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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여수시 화양면에서 화정면까지 17km를 잇는 국도 77호선 화양-적금 도로의 차량통행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국도77호선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는 여수 지역 4개 섬(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을 5개의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착공한 이래 8년여 동안 총 사업비 3907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2016년 개통한 팔영대교(1.4㎞, 여수화정면적금도~고흥영남면)와 연계돼 고흥군에서 여수시까지 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고흥-여수 간 기존도로 대비 거리 55km가 단축되고 시간은 80분에서 30분으로 51분이 줄어들었다. 특히 이번 해상 연결로 섬ㆍ해양 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다양한 모습의 해상교량과 주변에 조성된 전망공원이 다도해해상공원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지역의 상징물로 작용하게 돼 여수ㆍ고흥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한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 4개 섬 주민들은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24시간 편리하게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돼 교육ㆍ의료ㆍ문화시설 등으로 접근성 향상 등 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양-적금 도로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추진 중인 여수 화태-백야 사업과 연계될 것"이라며 "사업 효과가 극대화돼 균형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해안관광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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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병원급 국가건강검진 질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한 3주기 병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 1515개소 전체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1그룹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2그룹은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산출했다. 특히 3주기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을 전체기관으로 확대(연간 검진 50건 이상→전수)했고 ▲세부평가분야 중 1개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검진유형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하는 과락제도 도입 ▲방문조사 대상 기관(평가대상의 5%) 선정 기준 강화(임의 선정→부실개연성 높은 기관) 및 ▲평가문항 추가 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결과를 2주기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국가검진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가 1.7점 상승(87.6→89.3)했고, `우수 등급` 비율이 14.7%p 증가(41.2%→55.9%)했다. 대부분의 검진유형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일반ㆍ대장ㆍ간ㆍ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20%p 이상 상승했다. 또한 평가방법과 검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유형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신체계측 등 기본문항 위주로 평가하는 영유아검진은 평균점수 95.8점, `우수 등급` 비율 90.5%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고, 유방암검진은 평균점수가 82.8점, `우수 등급` 비율은 2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 수검자의 영상 화질을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교육이수율은 93.%로 영유아검진이 100%로 가장 높고, 유방암검진이 88%, 간암검진이 87.1%로 가장 낮았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미흡 등급` 또는 `교육 미이수`)을 두 번 연속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 등을 통해 공개해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검진유형별·평가분야별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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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 포장지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자신이 직접 제조ㆍ가공(식품제조ㆍ가공업도 있음)하는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ㆍ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조치하도록 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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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ㆍ생활 균형 전문가 지원단` 구성을 통해 도내 워킹맘, 워킹대디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네이버 워킹맘 정보창고` 카페에서 진행해 오던 상담서비스를 올해부터는 경기도 워라밸 링크를 통해 확대 운영해 도민 누구나 온라인 상담과 일ㆍ생활 균형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상담 제공 분야는 ▲직장 노무상담 ▲세무회계 ▲경력 ▲마음 ▲부모코칭 등 5개 분야이다. 아울러 워라밸 링크에서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휴식을 위한 가사예약 서비스, 아동 돌봄지도 등의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워라밸 링크는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신규 회원 모집 및 서포터즈 모집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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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코로나19와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20대 직장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청주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A(22)씨를 업무상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작성해 인터넷 카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SNS 등으로 유포했다. 해당 글에는 `대구 신천지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병원을 다녀가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 `청주 용암동에 거주하는 20대 여성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짜뉴스가 퍼진 뒤 해당 병원 등은 잇따른 문의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겪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글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포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과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허위조작정보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발견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가짜뉴스에 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가짜뉴스 때문에) 비판받고 해명하면서 에너지를 쏟는 게 제일 힘들다"며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이 일을 해결하고 비판해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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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까지 신천지 모임을 가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홍콩 신문사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이하 SCMP)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신천지 교회에는 약 2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베이징, 상하이, 대련, 창춘, 심양과 같은 주요 도시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SCMP는 신천지 교인 A씨(28)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신천지 교인들이 중국 우한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A씨는 자신도 당시 우한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뷰에서 "바이러스에 관한 소문이 지난해 11월에 유포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시 우리는 우한에 있었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지난 1월 말 음력 설 연휴가 시작될 때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어서 A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로부터 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한 내 신천지 교인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우한 내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19 한국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신천지 교회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상하이 주민 B씨(33) "신천지의 비밀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중국당국에서도 신천지의 활동을 단속하기 어려웠다"며 "신천지 상하이 지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300~400명씩 모이는 모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신천지 교회는 많은 단속을 당했지만 교인들은 단속이 느슨해질 때면 8~10명씩 소그룹 모임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집단 감염으로 번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10시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8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 확진자는 7만8159명이며, 사망자는 2717명이다. 이어서 한국 1146명(사망12명), 일본 862명(사망5명), 이탈리아 326명(사망 11명), 이란 95명(사망 16명), 싱가포르 91명, 미국 57명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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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법제처는 다음 달(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2020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소년들이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준법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법령과 학교규칙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토론대회와 학교규칙 제ㆍ개정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한다. 2020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는 10개교 내외로 모집한다. 학교명, 지도교사 연락처를 기재해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공식 포스트 채널과 전국 중학교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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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NC 다이노스가 이달 26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2020 드림티켓 판매에 나선다. NC 드림티켓은 NC 다이노스를 사랑하는 팬들이 홈경기 티켓을 구매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야구 관람 기회를 선물하는 티켓 기부 프로그램이다. 팬이 창원NC파크 내야석(홈 72경기 기준 정가 80만 원)을 40만 원에 구매하면 나머지 금액인 40만 원을 구단에서 부담하는 형태다. 기부 받은 좌석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기관과 개인에게 돌아간다. 2017년부터 구단과 팬이 한뜻을 모아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매년 평균 70개 단체 2200명 이상의 이웃이 NC팬들의 사랑으로 야구를 즐겼다. 올 시즌 드림티켓을 구매한 팬은 로고볼을 선물 받으며 좌석에는 기부자 이름이 담긴 네임태그를 설치하고 창원NC파크 내 기부자 게시판에서도 한 시즌동안 드림티켓 기부자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구단행사참여권, 포스트시즌 진출 시 선예매 혜택도 있다. 2020 드림티켓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티켓링크에서 살 수 있다. 구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구단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NC 다이노스와 티켓링크로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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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조사 결과,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나섰다.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5년(2014년~2018년, 합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218건이며, 7472명(사망 125명, 부상 7347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사고당 2.32명(7472명ㆍ3218건)으로 연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당 1.52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널 안 교통사고 건수는 월별로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인명피해는 휴가철인 8월(841명)과 가정의 달인 5월(734명)에 많이 발생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부산이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터널이 많은 경기(491개소)는 사고 건수도 8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은 터널 수는 비교적 적지만 사고 건수는 서울 583건, 부산 318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안전의무 불이행(2102건, 65%)이며, 안전거리 미확보(737건, 23%)가 뒤를 이었다. 사고 시 터널 안 노면의 상태는 건조한 경우가 2,87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상에 따른 서리나 결빙, 젖음, 습기 등으로 인한 사고도 348건(11%)이나 발생했다. 특히 터널 안 도로가 얼었거나 젖었을 때 발생하는 사고의 인명피해 사망률(사망자/사고건수)은 6.03%로 평소(건조 3.62%) 때 보다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터널 진입 전에는 입구 주변에 표시된 터널 이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글라스는 벗어서 시야를 확보하고 전조등을 켜야 한다. 터널 안에서는 규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특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추월은 삼가야 한다. 터널 안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통행이 가능하면 차량과 함께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이동한다. 이동이 어려우면 갓길이나 비상 주차대에 정차한 후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의 긴급전화나 비상벨 등으로 사고상황을 알리고 대피 후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터널 안 교통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화재로 확대될 경우 유독가스 발생으로 매우 위험하니 터널을 이용 시에는 교통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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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 운영을 개시한다. 2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ㆍ입원)을 운영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전국에서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으며, 신청기간(이달 24일~25일)을 고려하면 빠르게 참여 희망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지정된 91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또한 이달 26일 기준으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4개소(92.3%)이며, 나머지 기관도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및 입원)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은 정부-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늘고 있어, 추가로 참여 신청을 접수해 준비된 병원부터 즉시 적용된다. 한편,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대한병원협회 등을 참고해 근처의 `국민안심병원`을 알아보고 이용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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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최근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태료 상향기준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5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법률 제16610호, 오는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 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ㆍ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빛 방사 허용기준에 따른 조도ㆍ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ㆍ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진행하도록 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오는 27일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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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기서원`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지난해 12월 4일 공고, 지난 10일 접수를 마감했으며, 총 6개의 작품이 제출됐다. 경기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업대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18일 선정한 5개 작품에 대해 지난 25일 최종 심사를 실시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설계공모 당선작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기서원`은 광교 경기 융합타운 안에서 경기도 신청사를 비롯해 주변건물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만들고 있다. 또 경계가 없는 나선형의 디자인으로, 외부로부터 내부로 이어지는 공간의 연속성과 동적인 면을 강조하며, 융합타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수용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타 입상작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GROUNDFOLLY` ▲토문건축사사무소의 `배움의창`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열린광장, 지혜의 눈`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We-brary`가 선정됐다. 당선자에게는 오는 3월부터 착수하는 42억 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기타 입상자에게는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설계보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융합타운 내 총면적 3만300㎡ 규모로 들어설 계획으로, 총 사업비 1101억 원이 투입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3년 말 개관을 목표로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대표도서관을 통해 도내 모든 도서관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민에게 전국 최고수준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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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웃끼리 서로 돕는 주거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주민 자체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이자 친환경 실천 및 체험, 주민화합 및 소통, 취미ㆍ창업, 교육ㆍ보육, 건강ㆍ운동, 혼합(사업유형 2개 이상) 등이 있다. 신청을 하려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소재지 구ㆍ군의 담당 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기간은 다음 달(3월) 2일부터 27일까지이다. 최종 선정은 오는 4월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선정 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 사업 신규 단지는 10% 이상, 2회차 지원 단지는 20% 이상, 3회차 이상의 지원 단지는 30% 이상의 사업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모사업 응모단지 수가 2017년 18개, 2018년 34개, 2019년 51개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 말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소식란이나 부산시 주택정책과, 각 구ㆍ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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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를 대상지로 하는 `관광명소화 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3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광명소화 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여행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와 휴양을 제공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3자 공모는 작년 12월 5일 첫 민간 사업제안 이후, 새로운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새만금 명소화 사업부지(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한리 899번지 일대)의 면적 8만1631㎡(최소개발면적 6만6967㎡)으로, 주요도입가능 시설은 리조트 호텔, 테마파크, 공공 편익시설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명소화부지에 테마파크와 리조트단지가 완공될 경우, 912명의 고용유발 등 1664억 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국제적인 브랜드를 갖춘 관광호텔과 테마파크 등 일부 지원시설을 개관함으로써, 새만금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서 명시하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26일부터 오는 4월 10일 18시까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중 종합평가를 실시해 6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완료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광명소화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새만금 관광사업 공모에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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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 횡성군이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정비에 나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앞서 횡성군은 장애인복지타운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우리작업장`을 이전ㆍ신축하면서 생긴 공간의 리모델링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횡성군은 리모델링을 위해 장애인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공간 확용 방안을 정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연내 완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장애인복지타운 내에 장애인부모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추가 입주하고, 프로그램실과 휴식공간 등이 새롭게 마련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보람원 증축사업과 한우리작업장 신축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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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지난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한 가운데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갑)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예비후보는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는 이길 수 있는 감염 병으로 정부와 인천시를 믿고 시민들이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허 후보는 “실시간 취합되는 지역 내 감염 상황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정부와 인천시의 전 방위적인 대응에 시민들이 신뢰하고 차분히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각종 SNS 매체를 활용해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당원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와 대응태세를 알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 후보는 “어제 확진환자로 밝혀진 환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우려와 염려보다는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환자가 1차 검사 ‘음성’ 판정 이후에도 본인의 증상과 접촉자 등을 메모해 왔고,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어 심층적인 1차 역학조사 결과 정보를 공유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예비후보는 “이후 모든 선거운동에서도 철저히 시민들과 직접적 접촉을 지양하고 출퇴근 인사도 시민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묵례로 인사만 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인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주민들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더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 내 상점 및 시장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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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과일과 채소 등 신품종 농산물에 대한 시장성 평가를 올해부터 `품종 개발 단계`와 `시장 진입 단계`로 이원화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진청은 신품종 개발 사업을 통해 연평균 80여 개의 원예ㆍ식량 작물 품종을 개발했다. 2016년부터는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 유통종사자(경매사, 중도매인, 대형마트 MD 등)를 대상으로 신품종 시장성 평가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품질 평가 위주로 진행되던 신품종 시장성 평가를 올해부터는 `R&D(연구개발)-보급-생산-유통-소비자`가 연계된 품종 개발과 보급 체계 마련을 위해 `품종 개발 단계의 시장성 평가`와 `시장 진입 단계의 마케팅 지원`으로 이원화한다. 품종 개발 단계의 시장성 평가는 기존처럼 실증 중인 품종을 대상으로 크기와 색, 외관, 당도, 경도 등을 평가한 이후 농가 보급과 시장 진입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ㆍ개발자에게 품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품종 개발은 완료됐으나 시장 인지도가 낮은 품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는 품종 개발 단계에 있는 품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 추진하는 시장 진입 단계의 마케팅 지원은 시장성 평가를 통해 상품성을 인정받은 품종, 즉 재배 면적과 일정 출하량이 확보된 품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통종사자가 주산지와 지역 소재 연구소에 방문해 품질관리 방법과 상품규격 설정, 포장단위, 거래가격, 소비자 홍보 등 유통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상품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한다. 또한 `품종개발자-농가-유통종사자`가 출하 계획을 사전에 협의한다. 품질평가와 농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매년 품종 개발자와 산지 농가에 전달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조은희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체계적인 신품종 평가를 실시해 시장 반응이 반영된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 면적이 느는 품종의 경우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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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법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한강 다리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지난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비상안전기획실 소속 A씨(30)는 이날 오전 9시 8분께 반포 수난구조대에 의해 발견됐으나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CCTV를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차를 몰고 와 동작대교 난간에 부딪혔고, 차에서 내린 뒤 오전 4시 57분께 동작대교 아래 한강으로 뛰어내렸다. 최초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 운전자가 없는 것을 보고 CCTV를 확인했고, A씨가 투신한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발견한 유서와 그가 숨지기 전 가족과 지인 등에게 보낸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통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A씨의 유서에는 "일이 많아져서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가 소속된 법무부 비상안전기획실은 비상상황ㆍ위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으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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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청년주거활동가(現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권지웅은 2월 26일(수) 10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입당식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권지웅 이사는 “집 없는 시민 105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시작한다”며 “세입자로 살아가는 45%의 사람들과 집으로 모두가 불행한 사회를 바꾸고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대를 열어내는 든든한 주인공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입당식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비서실장과 을지로위원회의 박홍근 위원장, 우원식 의원이 함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여년간 청년 민생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권지웅 전 위원장을 포함한 집 없는 청년시민 105명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간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을(을)들인 세입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온 만큼, 을(을)의 눈물을 닦는 정치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지웅 이사는 105명의 집 없는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당원으로 입당한다. 입당한 105명의 시민들은 세입자로 살면서 집이 ‘사는(buy)곳이 아닌 사는(live)’ 사회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권지웅 이사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이 날 입당식에는 함께 입당한 시민중 집 없는 31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권지웅 이사는 입당식 이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함께 21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 후보로 출마의사를 밝힌다. 권지웅 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20대 국회의원 295명중 집이 없거나 세입자인 의원은 단 37명뿐”이라며 “함께 입당한 집 없는 105명의 시민들과 저의 정치를 손 내밀어 맞이해준 더불어민주당원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이 집 없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저도 역할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출마선언문에는 집을 가지지 않아도 모멸 받지 않는 사회, 혈연 가족이 없어도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상상해보며, 궁극적으로는 집을 소유해야 하는 사회를 넘어서 어떤 주거든 충분하고 안전한 사회로 변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 날 함께한 지지자 외에도 각계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엄창환은 “청년정책의 시작을 만드는 데 함께 했던 권지웅 후보가 정치를 통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주거문제를 국회에서 의정 활동으로 풀기 바란다”고 지지를 보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과 지옥고에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권지웅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10여년 전 반값등록금 집회와 대학생 기숙사 문제부터 청년문제와 사회를 고민해 온 권지웅 후보가 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식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국내 최초의 청년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인 ‘달팽이집’을 공급한 권지웅 후보의 국회 입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힘을 합쳐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주택 공급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웅 후보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창립이사장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에 힘썼다. 연세대 재학 중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학내 활동을 시작으로 민달팽이유니온을 창립하며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으로 초대 서울청년의회를 주재하고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에 함께하는 등 청년과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출처: 권지웅선거캠프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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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신평강 · http://edaynews.com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약국 종사자를 위한 방역 마스크를 긴급 지원했다. 시는 25일 관내 읍·면·동 소재 약국 47개소에 KF94마스크 각 20매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잦은 대면 접촉으로 감염 및 건강 위험성이 높은 약사, 약국종사원이 사용할 마스크조차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송월동 소재 J약국 약사 A씨는 “제약회사로부터 조달하는 마스크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나마 2~3배 높은 가격으로 들여왔던 도매상 납품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국 종사원들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전했다.   이어 “약국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한 나주시의 세심한 행정에 감사드린다”며 “내원 환자들에게 개인위생수칙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해가겠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일선 방역현장, 생활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용품 지원 못지않게 매일 많게는 수백명의 환자와 마주하는 약사 등 지역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도 중요하다”며 “마스크 품귀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방역용품의 원활한 수급 방안을 적극 마련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금까지 마을 경로당, 목욕장,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시설, 버스터미널(4곳), 기차역, 도서관 등에 방역마스크 13만4천여매, 손세정제 8천여개, 방호복 700여개, 소독제 1천7백여개를 지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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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품귀현상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일선 방역현장과 안전취약자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25일 감염 노출이 많은 약국종사원을 위해 전남약사회에 마스크 2만개를 지원했다. 는 또 지난 20일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4만개를 긴급 지원한데 이어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광역시에 마스크 3만개를 추가로 보낼 계획이다.   특히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광주광역시에 마스크 3만개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같은 생활권인 광주·전남의 감염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우리 지역도 감염이 우려된 긴박한 상황”이라며, “방역물품을 신속 지원함으로써 사전 차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그동안 도내 선별진료소(55개소)와 무안공항, 중국인 유학생,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했으며, 전남의사회에도 마스크 5만 6천개를 지원했다.   이어 도내 택시·버스 종사자에게 3만 2천개를, 전남지방경찰청에 1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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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활동가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이웃살피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이웃살피미운동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자체 대응만으로는 전체 구민에게 예방활동 수칙 전파가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마련됐다.   이에 18개동 위기가구발굴단, 동 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복지활동가 2,108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예방활동에 앞장선다.   복지활동가들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상대적으로 재난정보에 취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유선 및 방문 등을 통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예방수칙 등을 안내한다.   특히, 생활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기징후를 포착할 시 즉시 동 주민센터에 방문상담을 의뢰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는 지자체의 대응만으로는 확산을 완벽하게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사회 복지활동가들과 함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구축, 동별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SOS희망기동대, 희망배달통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어려운 주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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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만 50세에서 70세 미만 전문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2020년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있는 퇴직 인력 100명을 선발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이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만 50세 이상 퇴직자 및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 비영리 단체 등의 기관간 매칭을 통해 서로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전문 분야 퇴직자의 경우 재능 활용을 통한 일자리가 확보되고, 공적 기관에서는 공익 목적의 사회서비스 확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여 조건은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취업자로, 수행 업무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국가 및 민간 자격증 등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참여자로 선발된 이들에게는 하루 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경우 활동비로 식비 및 교통비를 포함해 9,000원이 지급되며, 사회공헌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참여 수당으로 시간당 2,000원이 지급된다. 사회공헌 활동 시간 인정 기준은 1일 최대 8시간까지이며, 참여자 1인당 기본 활동시간은 월 120시간 이내 및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이다. 남구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퇴직 장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제공과 공적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이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이 사업의 수행기관인 지역고용정책연구원(☎ 652-20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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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상청은 지난 25일부터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27개 공공기관의 기상관측자료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확대ㆍ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은 기상기후 공공데이터 서비스 포털로 120여 종의 데이터와 기후통계 분석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기상청은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관측자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전면 개방을 통해 27개 기관 3411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기관ㆍ지점별로 즉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은 2018년 5개 공공기관의 관측자료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9년 20개 기관으로 확대됐고 올해 27개 전체 기관의 기상관측자료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기상청은 고품질의 기상관측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기상관측자료 관리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기상관측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체계적인 국가 기상관측자료 관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기상데이터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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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2019년도 쌀 변동직불금으로 6만7009농가, 5만6089ha에 20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의해 정해지는 수확기(2019년 10월~2020년 1월) 쌀값(80kg당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 가격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019년도 쌀 목표가격은 80kg당 21만4000원으로 확정돼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5480원/80kg(ha당 36만7160원)으로 정해졌다. 경기도 총 지급액은 206억 원으로, 2018년 100억 원 대비 106억 원 증액됐다. 농가당 평균 31만4000원 꼴이며, 공동 경작일 경우 한 농가에서 여러 명이 신청할 수 있다. 쌀 변동직불금은 2019년도까지가 마지막이다.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며,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시장격리 등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경기도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쌀 변동직불은 농가 당 평균 31만4000원 지급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예정"이라며 "2019년산 변동직불금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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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 달(3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형 건설사 간 수주전이 뜨겁게 불붙었다. 그런데 관할관청이 범천1-1구역에 대한 회신 내용으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 이상 변경이 있을 때 규정대로 재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 논란이다. 현대건설의 설계 변경(안) 심의 대상… 조합원 "사업 지연ㆍ정부 입찰 무효 사례를 보고도?" 이달 24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관ㆍ이하 조합)에서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특화 설계(안)에 대한 심의 생략이 가능한지 조합원들의 확인요청이 쇄도하자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산진구청으로 공문으로 질의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의 주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입찰 무효 선언과 연관이 있다. 당시 정부는 한남3구역에 입찰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가 실현 불가능 쟁점이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범천1-1구역 한 조합원은 "부산 시민공원촉진구역(재개발)의 사례를 보자. 혹시 우리 구역도 재심의로 인해 기존 지상 49층 이하로 계획된 아파트 층수를 평균 35층 이하로 바꾸면,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게다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입찰 무효 등 저지가 생기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 이상의 변경이 있을 시 재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대건설의 특화 설계는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축재심의를 거치면 상당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각 시공자가 제시한 입찰 조건을 두고 조합원들 가운데에서도 각 시공자의 어떤 제안이 더 유리한 조건인지 따져가며 갑론을박 뜨거운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시 범천1-1구역이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겪지 않도록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설계 제시를 하라며 참여한 시공자들에게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대건설이 입찰한 특화 설계(안) 연면적은 기존 조합(안) 연면적 22만6003.6507㎡(6만8366.1평) 대비 12.7%를 초과한 25만4709.9834㎡(7만7049.76평)이다. 이를 두고 건축심의 재심의 여부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관련 대처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해 건설사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에 의해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일정을 미루거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총회 시즌`을 맞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도 조합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기가 쉽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반면 현대건설은 홍보에 인력과 비용을 더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범천1-1구역 홍보 위해 롯데호텔에 다수 조합원 소집 "부산 롯데호텔 41층 사파이어룸 2타임 2시ㆍ5시에 뵐게요" 지난 주말께 현대건설이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원에게 말한 내용으로 파악됐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없었고 전화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확진자가 1146명인 상황인데 이 시국에 호텔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것부터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현대건설이 해달란다고 조합원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앞으로 또 반복될 경우 보건복지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ㆍ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부산 확진자`를 검색해보면 단기간에 빠르게 확진자가 늘었다. 이달 26일 오전 기준 55명으로 발표한 부산시는 대구 신천지 집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앞서 현대건설은 범천1-1구역 조합에서 제2차 경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란 리스크를 무릅쓰고 롯데호텔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에서는 7대 3의 비율로 현대산업개발에 패했고 서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과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에서 GS건설에 발목을 잡히며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불법적인 홍보를 하고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최대어 용산구 한남3구역도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청천2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 ▲갈현1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즘금 몰수` 등에 이어 범천1-1구역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범천1-1구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랜드슬램` 달성이란 농담도 업계에서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ㆍ손 세정제 비치ㆍ열 감지기 설치로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트러블메이커`+`그랜드슬램` 이어서 `코로나 건설사`? 앞으로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로 독보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범천1-1구역 조합에서 결국 이사회ㆍ대의원회를 통해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를 할 것이란 얘기도 돌고 있기에 일부 소식통 등은 이미 사업 조건이 밀리면서 일부러 불법 홍보를 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또 한 번 수주전에서 지면서 체면을 구기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업 조건이 정공법에선 밀리니 조합에서 입찰자격 박탈을 당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코로나19 논란에도 범천1-1구역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강행한 현대건설. 국민의 건강과 회사의 이익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업계 한쪽에서 불거지는 `사업이 조건이 밀리자 결국 자충수를 둔다`는 의혹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서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가 된다는 지적과 이번 코로나19 역행 사태에 대해 일부 소식통은 현대건설 측이 불법 홍보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하며 경쟁사의 부정적 전략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억측과 비난을 이겨내고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수주에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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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이 2020시즌 1차 유니폼 프리오더를 실시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4일 창단 10주년을 맞이해 공개한 이번 유니폼은 붉은색과 검정색을 주색으로 삼았으며, 군인정신에 걸맞는 카모플라쥬 패턴으로 구단의 정체성을 유니폼에 녹여냈다. 1차 프리오더는 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오는 3월 9일 오후 6시까지 구단 공식 온라인 쇼핑몰 충성마트에서 주문할 수 있다.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과 동일한 디자인과 마킹 방식(전사 프린트)로 홈, 원정, GK홈, GK원정 유니폼을 판매한다. 판매가격은 6만 원이며, 리그패치 추가 시 1만2000원이 추가된다. 원하는 선수 및 등번호로 마킹이 가능해 나만의 유니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마킹 옵션은 무료로 제공한다. 유니폼은 주문 접수 완료 후 제작 기간 3주가 소요되며 순차적 배송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단 공식 온라인마켓 충성마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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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 감소, 중국 수출 판로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에 200억 원 특별융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융자(운전자금)는 금리 1.5%, 융자 한도는 1~2억 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융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 6일부터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기업 직무실습(인턴십) 사업`과 `스포츠 선도기업 선정 사업`의 대상자를 피해 기업으로 우선 선발해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해외마케팅 등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 등 기존 거래처가 막혀버린 기업들을 위해서는 올해 8월에 열리는 스포엑스(SPOEX) 수출상담회에서 피해 기업에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우선 연결해 주고 상담 공간(부스)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지원 절차는 다음 달(3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개설한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부), 특별 금융지원(시중은행 등), 고용유지지원 신청금(고용노동부), 국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상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스포츠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스포츠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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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정비업계 `별들의 전쟁`이 올해 상반기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사업지는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신반포15차(재건축) ▲한남3구역(재개발) 등으로 전문가들의 관심이 시공권 향방에 쏠리고 있다. 우선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새 시공자를 뽑기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사신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6개 사 참여 구도를 보면 업계 전반적으로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3파전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합원들의 혁신적인 브랜드에 대한 로망이 커졌기 때문이다"면서 "현대건설의 경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을 이미 수주했지만 이사비 공약이 물거품이 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민심에 따라 결국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의 치열한 수주전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보증금 목적의 10억+190억+600억 원이 가장 눈길을 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0억 원 중 현설 전날까지 현금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9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600억 원) 등 보증서(보증기간 90일 이상)를 납부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를 현설 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정 공사비는 8087억 원 규모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역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곳의 시공권 대결은 `대림산업` vs `GS건설` vs `현대건설` 3파전이 치열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배팅이 나오고 있다. 사업비 7조 원에 이르는 올해 최대어 한남3구역 재개발은 조합이 다음 달(3월) 27일까지 입찰마감을 진행한다. 오는 4월 16일 조합원 대상 합동홍보설명회, 그달 26일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아울러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역시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지는 `삼성물산` vs `대림산업`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업계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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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여행/레저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김준성 군수)은 전라남도의 핵심 시책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의 6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블루투어’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2020년도 6개 분야 총 사업비 약 212억 원을 들여 해양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불리는 안마도를 생태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청정 에너지섬으로 가꾸기 위해 10억 원을 들여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낙월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요소들을 테마로 하여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32억 원을 들여 ‘낙월도 해양테마공원’과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을 수행한다.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과 어업·관광 등을 겸비한 항만 개발과 어항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연안정비사업은 올해 40억 원을 들여 사업을 투입하며, 어항시설의 노후와 및 낙후된 관광시설의 정비로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가꾸기 위한 어촌뉴딜300사업은 작년에 새로이 공모하여 선정된 창우항, 대신항을 포함 5개항에 올해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6개 분야 해양관광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어촌과 섬을 품격 높은 삶의 터전,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영토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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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신평강 · http://edaynews.com
강진군은 강진의료원이 3월부터 코로나 19 환자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전국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했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되면 코로나19 환자만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강진의료원 전체 180병상과 입원실도 모두 치료 병실로 사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25일 현재 강진의료원에 입원중인 환자 73명을 이달 28일까지 인근 시・군 병원으로 정부의 긴급명령에 따라 이송 완료해야 한다. 강진의료원은 당분간 외래 진료와 야간 응급실은 계속 정상운영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할 경우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다고 전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의료원 진료 중단에 대비해 강진군의사회와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 평일 진료연장과 주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보건소 야간진료와 소방서와 응급환자 후송체계도 구축하는 등 군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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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예인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유재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유재석의 기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활동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배우 이병헌과 신민아 또한 같은 날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1억 원씩 기부했다. 이들의 후원금은 코로나19 방역과 취약계층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홍진영, 송가인, 김고은, 윤세아, 이영애, 박서준, 장성규, 효민, 이승환 등 많은 이들이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부 행렬을 이어왔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5일 오후 6시 기준 977명, 사망자는 1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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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됐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됐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ㆍ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어서 "이전과 달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무허가건축물 등이 아닌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 영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보상을 할 때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했던 영업에 대해서는 해당 무허가건축물 등을 적법한 건축물로 보겠다는 경과조치를 둔 것"이라며 "문언 상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임이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989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260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주 대책 수립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과 시기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정될 당시 부칙 제5조에서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1989년 1월 24일 전에는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건축물 등이 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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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7만5840가구로 집계됐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3월)부터 오는 5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최근 5년 평균(7만7000가구) 대비 1.7% 감소한 7만5840가구로 집계 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1만423가구가 입주해 5년 평균(5000가구) 대비 90.3%, 전년 동기(3000가구) 대비 230.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 물량은 3만2639가구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오는 3월 ▲양천신월(3045가구) ▲하남감일(1930가구) 등 1만4029가구, 4월 ▲과천중앙(1571가구) ▲부천괴안(921가구) 등 8918가구, 5월 ▲시흥대야(3385가구) ▲은평응암(2569가구) 등 9692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4만3201가구가 입주한다. 세부적으로 오는 3월 ▲광주우산(1660가구) ▲부산진구(1379가구) 등 1만2032가구, 4월 천안두정(2586가구), 청주동남(1407가구) 등 1만7035가구, 5월 청주흥덕(1634가구), 전주효천(1370가구) 등 1만4134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집계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만7766가구 ▲60~85㎡ 4만2698가구 ▲85㎡ 초과 5376가구로, 85㎡ 이하 중ㆍ소형주택이 전체의 92.9%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아파트 6만4820가구, 공공아파트 1만1020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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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의협 권고사항`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의협은 가짜 권고안에 있는 ▲콧물이나 가래가 있는 감기나 폐렴은 코로나19가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성 폐렴은 마른기침이 난다 ▲첫 증상은 인후통이다는 내용에 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거나 햇볕을 쬐면 예방이 된다 ▲입을 헹궈서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코ㆍ입 등 호흡기로 감염되므로 그것만으로는 예방이 어렵다`고 전했다. ▲열에 약하다 ▲가장 흔한 감염 경로는 접촉이며,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맞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코로나19가 고온에서 활동성이 떨어지며, 주된 전파경로가 비말감염과 접촉감염이므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의사는 "이런 가짜 권고안처럼 전문가 단체를 사칭해 대부분 거짓 내용이 든 정보가 퍼지면 대중들에게 더욱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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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재개발사업의 내부 정비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평면도 일부 변경 ▲입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규모 확충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786㎡에 건폐율 19.16%, 용적률 244.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30개동 3432가구(임대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 584가구 ▲59㎡ 1142가구 ▲73㎡ 10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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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성북구는 보문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6일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원 1만6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상재)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6A㎡ 99가구 ▲76B㎡ 50가구 ▲84㎡ 5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49가구, 조합원 49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이주 완료 후에 철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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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ㆍ생활폭력ㆍ사기수배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지난 17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들을 위험ㆍ불안ㆍ불행하게 하는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구조개혁 이후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치안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을 위해 세부 과제별로 경찰청ㆍ지방청 등에 전담반(TF팀)을 구성하고, 2020년 상반기 관서별 치안 특성을 고려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단속 세부 과제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형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등)단속`, `생활폭력(주취ㆍ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단속`,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종수사팀`을 중심으로 총책 검거에 집중하고, 18개 경찰서의 강력팀 1개팀은 오프라인 수취유형 범죄의 중간 관리책 및 하부 조직원 검거를 전담한다. 아울러 DB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국제 공조 수사로 범죄 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상습적ㆍ사회적 약자 대상 범행에는 피해정도ㆍ범행동기ㆍ재범위험성ㆍ여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간담회ㆍ신고창구 운영 등 주민 협력 치안을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예방적 형사활동을 병행한다. 이어 전국 94개 경찰서에 추적ㆍ검거활동을 전담하는 추적팀을 편성하고 집중 검거기간(100일)을 운영해 `사기` 혐의 피의자(수배자) 추적ㆍ검거에 주력한다. 최근 피해가 증가 추세인 전화금융사기ㆍ사이버사기ㆍ투자사기ㆍ취업사기ㆍ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범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해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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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5일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중흥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에 중흥토건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대 1만8887㎡를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문화지구는 지하철1호선 천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경부선 천안역과 천안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아울러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천안초등학교, 천안중앙초등학교 등 학교 10여 곳이 자리 잡고 있으며,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한편, 조합은 시공자와 협력해 오는 3월 착공 및 분양,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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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세 상승을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보는 2ㆍ20 대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법을 짚어봤다. 정부가 발표한 2ㆍ20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합동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이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지난해 12ㆍ16 대책 발표 후 약 두 달이 지난 13일 "서울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추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경기지역은 12ㆍ16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돼 5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투기세력이 해당 지역에 투자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실수요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된 것이다. 2ㆍ20 대책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60%(비규제 지역은 70%)가 적용되지만 2ㆍ20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중 총 매매가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LTV 50%, 9억 원 초과 주택은 LTV 30%만이 적용된다. 다주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매할 때도 적용된다.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은 대부분 무주택자다. 최근 시세가 오른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층도 대부분 무주택자나 이사를 하려는 1주택자가 다반사다. 이를 고려할 경우, 일부 투자자를 규제하려다 실수요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무주택세대 중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ㆍ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가 급격히 줄고 있어 정부가 무주택자, 1주택 세대들의 경제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2ㆍ20 대책에는 규제도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즉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 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2ㆍ20 대책에 따르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2ㆍ2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이미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현재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가 있고 3지역은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민간택지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투자 수요층은 조정대상지구 1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관심을 돌릴 확률이 높다. 실수요층의 관심 지역 이전도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투자 수요층과 실수요층이 동시에 집중되면 시세가 오르고 오는 4월 총선이 끝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 2ㆍ20 대책 발표에 투자 수요층에게도, 실수요층에게도 모두 힘든 시장이 됐다. 투자 수요층은 이제 투자할 곳이 많이 남지 않았고 실수요층은 대출 조건이 이전과 같은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든 실수요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규제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겠지만 결국 후발 투자자들과 실수요 세대가 궁극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25 · 뉴스공유일 : 2020-02-2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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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 주변지구(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3동 661-1 일원 4만190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9%, 용적률 263.3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5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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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공고에 기재된 계좌에 입찰마감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또한 이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5만1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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