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1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2일 미추홀구는 학익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255-9 일원 7만13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고시의 주요 정정 사유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에 관한 사항 중 토지의 편입 면적 오류 수정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에 관한 사항 중 일부 토지의 편입 면적이 변경됐다. 학익1구역은 백학초등학교, 관교중학교, 학익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성당우방아파트(이하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일 성당우방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중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월) 26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성당새마을금고 4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0년 회계 결산보고의 건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수립 및 승인의 건 ▲건축심의 진행보고의 건 ▲조합 임원 선출 선거 개최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전체 중 약 82.6%가 참석해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라며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 만큼 조합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은 성당초등학교, 상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본리동) 일원 2만1339.2㎡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약 2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재송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곤)은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참여제안서를 적격심사 한 뒤 조합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현금 1억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고 확인증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재송2구역은 신재초등학교, 재송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센텀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3%, 용적률 271.9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92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3일 산곡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진구)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3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산곡3구역은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2001아울렛, 부평세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108-123 일원 2만61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산베어스(사장 전풍)가 KBO리그 타격왕 출신 이정훈(58) 코치를 이달 3일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이정훈 코치는 1987년 빙그레 소속으로 프로에 데뷔해 1994년까지 한화에서 뛰었다. 이후 1995~1996년 삼성, 1997년에는 두산 전신인 OB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갔다. 현역 시절 `악바리`라고 불린 이정훈 코치는 1991년과 1992년 두 시즌 연속 타격왕에 올랐다. 은퇴 뒤에는 지도자로 변신해 2009년 북일고 감독, 2012년 한화 2군 감독을 역임했다. 이정훈 코치는 지난해 한일 장신대학교 타격코치를 맡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최근까지는 여주대학교 타격 인스트럭터로 활동했다. 오늘(4일) 이천 캠프로 합류할 예정인 이정훈 코치는 퓨처스리그 타격 코치로 선수단을 지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프로축구 광주FC가 오투인터내셔널과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FC는 지난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오투인터내셔널 이순열 대표(55)와 광주FC 최만희 대표이사(64)가 참석한 가운데 고농축 산소수에 대한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오투인터내셔널은 광주 선수단에 2700만 원 상당(400병)의 고농축 산소수 ASO SPORT를 후원하게 된다. ASO SPORT는 생수에 들어 있는 산소의 최대 5만배를 농축시켜 만든 세계 유일한 제품이다. 산소가 부족할 경우 피로도가 높아지고 근육에 젖산이 누적돼 부상의 원인이 되는 만큼, 산소를 빠르게 보충시켜 선수들의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재 스피드 스케이팅, 사이클 등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미국 본사에서는 세계적 명문 구단 바이에른 뮌헨, 미국 NBA 스타 스테판 커리가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는 골대 뒤 A보드 설치, 홈페이지 광고 등 오투인터내셔널 홍보에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오투인터내셔널 이순열 대표는 "새로운 도약을 노리는 광주가 선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후원을 결정했다"며 "광주의 돌풍이 올해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전환 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9분께 변 전 하사가 청주 상당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 2월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그가 숨진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군의 허락 하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 측은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4월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공사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43㎡ 106가구 ▲51㎡ 50가구 ▲59A㎡ 429가구 ▲59B㎡ 27가구 ▲84A㎡ 440가구 ▲84B㎡ 293가구 ▲106A㎡ 24가구 ▲106B㎡ 2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의힘이 4ㆍ7 보궐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4일 서울시 여의도 당사에서 `보선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를 열고 오세훈 예비후보, 박형준 예비후보가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경선 결과 오 전 시장은 최종 득표율 41.64%를 기록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다음으로 나경원 전 의원(36.31%), 조은희 서초구청장(16.46%), 오신환 전 의원(10.39%)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 교수가 54.4%로 과반 득표하며 최종 후보가 됐다. 박성훈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28.63%, 이언주 전 의원은 21.54%를 득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3일까지 지지 정당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득표결과에는 여성과 신인 가산점(10%)도 포함됐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후보 수락연설에서 "지난 10년 동안 많이 부끄러웠다. 나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며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을 가진 정당,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임을 보이겠다"며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부산시 선거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에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해서도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민원의 접수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대리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민원 접수 시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 방법을 명시해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분쟁 및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라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역시 위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민원인 본인의 명의를 도용함에 따른 분쟁 및 행정상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접수하는 시ㆍ도지사는 위임장을 확인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법에 따라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에서 민간인통제구역을 통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ㆍ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됐다. 향후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예정이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ㆍ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했다. 이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ㆍ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ㆍ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16일 새벽 북한 남성 1명이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했다. 군은 그가 관리 목록에 없던 배수로를 통과하고 감시 장비의 경보음이 2차례 울렸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 부지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LH는 이날 `광명 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ㆍ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전 직원ㆍ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ㆍ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 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종자업체가 최신 디지털육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육종 컨설팅 및 전문 분석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생명 빅데이터 정보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육성계통 선발 방법, 타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계통 선발법 등에 대한 컨설팅과 차세대 유전자 분석, 오믹스 등 맞춤형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20개 종자업체를 선정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종자업체는 디지털육종 관련 컨설팅기업 및 전문 분석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종자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육종자원에 대한 유전자분석, 육종과정 중에 발생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관리, 기업 맞춤형 분석 프로그램 등과 함께 디지털육종 관련 실무자 교육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종자업체들이 다양한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을 활용해 육종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육성품종의 상품화율을 5%에서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김민욱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기존의 전통육종에서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번 신규 사업자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종자관련 디지털육종 원천기술을 종자업체들이 활용해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제품ㆍ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 보호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을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인 사업으로, 1년차인 올해는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우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 개발도구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어 내년에는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해 AI 기반 보안 제품ㆍ서비스 제작,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KISA의 주요 해외 거점 5개국 연계를 통한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 형태로 2년간 최대 10억 원(기업 당 1차 년도 최대 3억5000만 원, 2차 년도 최대 6억5000만 원 예정)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1차 평가에서 3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15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이달 26일까지며, 공모에 대한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오는 5일 카카오TV,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악성코드 탐지 등 고유 보안 기술을 고도화하는 분야 ▲융합 보안 산업별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AI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분야 ▲AI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를 대응하는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손승현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 보호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안전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인공지능 보안 기술을 통해 이끌고, 신기술 기반의 정보 보호 기업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식량작물 재배단지 시설ㆍ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벼를 재배한 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도내 농업공동체로 최소 전환면적은 신규 대상자는 2ha 이상, 기존 대상자는 전환면적 포함 5ha 이상이다. 타 작물 재배 전환면적 확보 구간에 따라 ▲2ha 이상~5ha 이하 최대 6000만 원 ▲5ha 초과~10ha 이하 최대 1억 원 ▲10ha 초과 최대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도 지원 대상 작물로 포함하는 등 작물 제한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공동경영체는 이달 26일까지 해당 시ㆍ군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경기도에서 타 작물 재배 규모, 대상자 적합 여부, 판로계획 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부 사업이 종료됐지만 경기도 자체 시설ㆍ장비 지원을 통해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쌀 과잉 생산과 쌀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 의혹이 제기돼, 관할 지자체가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3일 운영진 가족에게 부정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할 지역 내 한 요양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는 병원에 남아 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분을 회수했다. 2차 접종은 병원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 2월 26일 의료진ㆍ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을 접종 명단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약 170명이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접종 대상자가 아닌 법인 이사 등 5명, 가족 1명, 지인 4명 등이 접종자에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동두천시는 정확한 접종 대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 기관에 질의한 상태다. 동두천시는 접종 과정에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소ㆍ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을 한 지역이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를 초과하나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일부가 30km 이내에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제3호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돼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기준 외에 거리 기준이 추가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 해당 토지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돼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바, 이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로 채권보상을 도입한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가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지난 3일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 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됐다. 신규 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를 위해 지역별 사업 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 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사업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지구 지정 등 사업 핵심 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구 지정,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에 이어, 오늘(4일)부터 대도시권에도 추가 개소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 등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ㆍ안내하기로 했으며,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 설계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 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이르면 이달 중에 지자체ㆍ디벨로퍼 등에서 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지수(28)가 4일 자필 사과문을 올려 학교 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수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에서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되며 제 과거를 덮어둔 채 대중들의 과분한 관심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며 "그러나 마음 한켠에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늘 존재했고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후회가 저에게 늘 큰 불안함으로 다가왔다. 어두운 과거가 항상 저를 짓눌러왔다"고 썼다. 그는 이어 "평생 씻지 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 저로 인해 드라마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앞서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지수는 학교 폭력 가해자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후 지수에게 과거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해당 의혹이 제기됐다. 지수는 현재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주연으로 출연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4일)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총장은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윤 총장의 이번 입장 발표는 취임 후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총장 임기를 142일 남겨두고 검찰을 떠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4주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이달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전주(0.08%)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2월) 첫째 주 0.1%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둔화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도 발표되며 공급 대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며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는 압구정동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는 잠원동 재건축 단지와 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09%)는 장지동 역세권 단지와 위례신도시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동 인기 단지 위주로, 양천구(0.11%)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목동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당산ㆍ문래동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역 역세권 단지 대형 평형 위주로, 노원구(0.08%)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06%)는 옥수동 신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41%)은 전주(0.39%)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39%)는 전주(0.4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의왕시(0.92%)는 오전ㆍ고천동 위주로, 안산시(0.78%)는 교통 호재가 있는 사ㆍ본오동 위주로, 시흥시(0.71%)는 은행동 위주로, 남양주시(0.79%)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와부ㆍ진접읍 구축 단지 위주로, 군포시(0.67%)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금정ㆍ산본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0.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구(0.4%), 대전(0.4%), 부산(0.22%), 충북(0.22%), 충남(0.18%), 세종(0.17%), 경북(0.17%), 강원(0.15%), 제주(0.15%)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오르며 8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07%) 대비 축소됐다. 성북구(0.11%)는 길음ㆍ석관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11%)는 상계ㆍ월계동 재건축 추진 지역 위주로, 성동구(0.1%)는 송정ㆍ마장동 위주로, 은평구(0.09%)는 불광ㆍ신사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동작구(0.1%)는 흑석ㆍ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0.08%)는 봉천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33%)은 전주(0.3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는 전주(0.21%)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남양주시(0.52%)는 와부읍 및 다산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49%)는 지행ㆍ생연동 위주로, 시흥시(0.46%)는 은계지구ㆍ배곧신도시 위주로, 의왕시(0.39%)는 포일ㆍ내손동 위주로, 평택시(0.37%)는 안중ㆍ포승읍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7%)은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32%), 대구(0.31%), 제주(0.18%), 울산(0.17%), 부산(0.16%), 세종(0.16%), 충남(0.15%), 강원(0.14%), 충북(0.14%)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윤상 SBS 아나운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차장 벽면 소화전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김 아나운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 아나운서가 채혈 검사를 요구해 경찰은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라 귀가 조치했다"며 "채혈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BS는 이날 "회사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김 아나운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차후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2015년 SBS 공채 20기로 입사했으며 현재 `SBS 8뉴스`에서 평일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5일 성북구는 안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희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고려대로16길 18-14(안암동) 일대 1만12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99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6가구 ▲65㎡ 18가구 ▲75A㎡ 34가구 ▲75B㎡ 34가구 ▲75C㎡ 11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며 이 중 11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서울지하철 보문역(우이신설선)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안암초등학교,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호용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ㆍ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용마스크(KF99ㆍ94ㆍ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한 제품이다. 식약처가 마스크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ㆍ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ㆍ판매한 과대광고(18건)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ㆍ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ㆍ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가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하고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손을 세정하는 데 사용되며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35건)하고 살균ㆍ피부재생ㆍ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 등 총 60건을 적발됐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ㆍ관리하며 251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ㆍ과대광고(36건)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ㆍ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 등 총 6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청약, 세금, 대출 등 전 방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정책이 지속되면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1월~10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3만3128건으로 전년 동기(2019년 1월~2019년 10월) 12만2524건 대비 약 8.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1월~10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도 14.39% 오르는 등 매매가 상승 폭도 높았다. 오피스텔은 청약 신청 시에도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유주택자의 전세담보대출 제한이나 거주 의무 등 주택에 부여되는 규제가 없다. 아울러 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까지 가능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은 불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70%까지 가능해 대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해 가점을 쌓을 수 있으므로 향후 아파트 청약 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가 37㎡ A, B 타입 조기 분양 마감으로 성공적인 분양을 이어가면서 23㎡, 28㎡ 타입에 대한 잔여 호실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곳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는 준공 때까지 23㎡ 기준 계약금 5%(700만 원대)로 계약이 가능하고, 중도금 60%를 대출 건수 제한 없이 전액 무이자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옵션 또한 풀옵션(6가지 품목 등)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며 잔금 전까지 추가 납부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소규모 투자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는 분양신고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이기 때문에 전매가 제한 없이 가능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또한 공부상(公簿上) 주택이 아니라 제출하지 않는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총 57실, 오피스텔 362실로 구성되며, 전 세대 복층 설계로 진행돼 공간 활용도가 높다. 거실 층고는 최대 4.13m로 확 트인 개방감을 선사하고, 다락 및 복층의 층고는 최대 1.5m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2~4인 가구에 맞춘 테라스, 다락방(일부 호실) 역시 공급한다. 특히, 중심 상업 지구에 `대방엘리움`이 들어서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단지 주변의 영화관ㆍ병원ㆍ체육시설ㆍ옥정호수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한편,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 963-17 일대에 들어서며, 본보기 집은 양주시 옥정동 106-11 일대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돼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ㆍ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 개정 및 정책 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 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헌릉로422길 25-4(내곡동) 일대 13만2523㎡를 대상으로 하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주택 및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될 토지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한 후 토지등소유자게에 재분배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이 사업은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2011년 실시계획인가 신청 후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조합 정상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 실시계획이 보완 신청되며 환경ㆍ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얻었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이곳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이하, 최고 층수 2층 이하)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20% 이하, 최고 층수 3층 이하)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261가구(단독주택 45가구 및 공동주택 21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녹지 및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특히 모든 주택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제로에너지 설계(공동 4등급, 단독 5등급)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연내 환지계획 수립 및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지연 후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재난 상존지역인 이 일대가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유전자 검사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직접 유전자 검사 허용을 확대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해 진행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2020년 3월~지난 2월)에서 검사역량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검사 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서 2차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했거나 기존 1차 시범사업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일반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5개 사가 새로 통과돼 해당 업체별로 최대 70항목까지 DTC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ㆍ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검사기관의 역량과 질 관리를 위한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1차 시범사업(2019년 2월~2020년 2월)에서는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 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어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 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2차 시범사업은 최종 마무리돼 총 8개 사(신속평가 3개 사, 일반평가 5개 사)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 검사가 확대됐다. DTC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 허용 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지난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DTC 유전자 검사의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난 1ㆍ2차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3차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올해 말에 DTC 유전자 검사기관 정식 인증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1755달러로 전년보다 1.1% 줄어들면서 2년 연속 하락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755달러로 전년(3만2115달러)보다 360달러(1.1%) 감소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눠 구하며, 국제 비교를 위해 환율을 반영해 산출된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로 사용된다. 2019년 1인당 GNI는 전년보다 4.1%(1387달러) 줄었다. 1인당 GNI가 2년 연속 낮아진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2009년 이후 세 번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준 것이 1인당 국민소득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1%를 기록해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했다. 명목 GDP는 1924조45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늘었다. 그러나 원ㆍ달러 환율이 연평균 1.2% 올라, 미국 달러화 기준(1조6308억 달러)으로는 0.9%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중 수강내용별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26.8%)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ㆍ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11건 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1488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 증가했다.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했지만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25건)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인터넷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 방법 등을 확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무료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며 이미 사용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 및 가격 등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이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나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라며 "소비자들은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해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알리미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해 의사가 진료ㆍ처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피뎀 사전알리미는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ㆍ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졸피뎀 처방ㆍ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가 내려진다. 이번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ㆍ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ㆍ보완했으며 지난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보건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질환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건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센터장 이주한 교수)과 안전성평가연구소(센터장 이규홍 단장)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체 보건센터는 지난해 3월에 지정된 신체건강 모니터링 10곳과 마음건강모니터링 1곳(전국 148개 지역 상담소 포함)을 합해 총 13곳의 기관으로 구성됐다. 독성평가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천식, 폐섬유화 외에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 독성학적 기작 탐색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동물실험에 컴퓨터 단층촬영 진단기법을 융합해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과 경과를 추적 관찰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흡입노출시험 기술을 활용하여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한 독성학적 기작을 연구한다. 독성평가 보건센터의 연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조기진단과 의학적 지원에 활용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까지 독성평가 보건센터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을 최종 확정해 본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질환 연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판단에서 독성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확인과 피해자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미성아파트(이하 신도림미성)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도림미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구로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52.45점(D등급)을 통보받았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신도림미성은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9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신도림미성은 14층 공동주택 6개동 824가구 규모의 단지다. 앞서 2008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자까지 선정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을 중단한 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 다시 정비에 나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부산진구는 초읍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월)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2만850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강석)은 이곳에 건폐율 25.41%, 용적률 265.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200가구 ▲59A㎡ 359가구 ▲59B㎡ 157가구 ▲29A㎡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초읍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2020년 만덕3터널 개통으로 시외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초읍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초연중학교, 초읍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홈플러스, 사직야구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5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천안시 문화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완료했다. 지난 2일 천안시는 문화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원 1만8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화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시흥시 대야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6일 대야동 재개발 조합은 보존등기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오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여야 한다. 또한 입찰 서류 제출 시 50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대야동 재개발사업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시흥대야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서울외곽순환로 시흥 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야초등학교, 소래중학교, 온계중학교, 소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소래산산림욕장, 인천대공원이 인접해 편의시설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소래산길 69(대야동) 일원 7만78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전광역시의 20대 요양병원 입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접종 당일 특별한 이상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후 접종 다음날인 지난 3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오후 6시 35분께에는 기저질환과 관련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백신 이상 반응은 접종 뒤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사망한 여성의 경우 접종 당일에는 이상 증상이 없었다. 백신 접종 동의는 이 여성의 가족이 요양병원에 위임했으며, 접종 전 이상 반응 소견은 없었다"며 "예방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과 예방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계림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하매설물 및 표토 처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해 심사 후 대의원회의에 상정해 대의원 투표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해 폐기물 수집, 운반업,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계림4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역과 KTX 광주송정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계림초등학교, 북성중학교, 충장중학교, 광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NC백화점, 천변공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무등로375번길 1(계림동) 일원 4만57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현상설계(설계경기) 공모에 나섰다. 지난 3일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승ㆍ이하 조합)은 현상설계 응모공고를 냈다. 현상설계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질의응답 및 응모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다. 응모작품 접수마감은 다음 달(4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응모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조합은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2개의 당선작 및 우수작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정 설계금액은 당선작 4500만 원, 우수작 500만 원(과세분 부가세 별도)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 일대 1만405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4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에 상정할 상위 4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 총회 의결로 1개 업체를 정비업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업체 등록을 마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홍실(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9일 강남구는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삼성동) 일대 2만565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이하 251가구 ▲104㎡ 이하 120가구 ▲167㎡ 초과 48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영동대교 JC를 통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서는 강남, 분당, 판교 등으로 향하는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가 가까워 초ㆍ중ㆍ고 모두 자녀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대검찰청이 5일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윤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사표는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서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퇴임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직을 대신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 총장의 사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조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매일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와 수사 지휘는 조 차장검사가 대신한다. 다만 윤 총장 사의 표명 전 예정됐던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면담 일정은 취소됐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때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당시 일시적으로 가동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선정 `글로벌 아티스트` 정상에 올랐다. 국제음반산업협회가 지난 4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발표한 `2020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Global Artist Chart 2020)`에서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차트에서는 2위, 2019년에는 7위에 올라 3년 연속 `글로벌 아티스트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가수로는 물론이고, 비영어권 가수를 통틀어 최초의 기록이다. 국제음반산업협회는 "방탄소년단은 2020년 전 세계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례 없었던 현실로부터의 반가운 도피를 선사했다"며 "`MAP OF THE SOUL:7`은 역사상 선 주문량이 가장 많았던 앨범 중 하나였고, 지난해 7월에 나온 일본 앨범 `MAP OF THE SOUL:7 ~THE JOURNEY~`는 발매 이틀 만에 판매량 50만 장을 기록하는 등 일본 시장에서 역대 해외 남성 아티스트 앨범으로는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작년 8월 발표한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핫 100 차트 정상에 올랐으며 11월 `BE` 발매와 함께 믿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다"고 전했다. 프랜시스 모어 국제음반산업협회 회장은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방탄소년단은 엄청난 한 해를 보내며 3장의 앨범을 발매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냈다"며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음악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방탄소년단에 이어 2위로 선정됐다. 다음으로 드레이크, 위켄드, 빌리 아일리시, 에미넴, 포스트 말론, 아리아나 그란데, 주스 월드, 저스틴 비버가 3위~10위에 올랐다.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는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매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실물 앨범 판매량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 수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차트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2021 그래미어워드(GRAMMY AWARDS) 베스트 팝 듀오ㆍ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ㆍ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5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5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상반기에 도입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번 달에 약 35만 명분, 오는 4~5월에 약 70만 명분, 합해서 총 105만 명분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상반기 중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조정해 달라"며 "정부는 계약된 백신의 도입 일정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K-접종에 주인공이 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시행 시기에 대해선 "적용 시점을 미리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상승 폭이 큰 농축산물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 기존 대책을 보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불공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가 의식 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 접촉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ㆍ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때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ㆍ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ㆍ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접촉 면회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사전예고제, 면회객 발열ㆍ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 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 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접촉 면회를 하려는 면회객은 1인실이나 독립된 공간에서 KF94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받은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내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받아야 면회가 허용된다. 개선된 요양병원ㆍ시설 면회 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1%포인트),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0%로 나타났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내린 51%를 기록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ㆍ응답거절은 6%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보인 건 지난해 12월 셋째 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또한 부정평가 역시 작년 12월부터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가 37%로 나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잘한다(6%)`, `최선을 다함ㆍ열심히 한다(5%)`, `서민 위한 노력(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자의 경우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이가 1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9%)`,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8%)`, `독단적ㆍ일방적ㆍ편파적(8%)` 등의 요소가 이유로 꼽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넥슨이 5일 주요 게임의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넥슨은 이날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기존에 확률을 공개해온 유료 캡슐형 아이템은 물론 `유료강화ㆍ합성류` 정보까지 전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은 현재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으로,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까지 확률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최근 조작 논란이 불거진 메이플스토리 `큐브` 아이템에 우선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넥슨은 "내부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큐브 아이템 확률을 5일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큐브 등급 업그레이드 확률을 포함한 세부 수치를 모두 포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확률을 검증할 수 있는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를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넥슨은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연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픈 API 방식으로 구축 하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 동안 무작위ㆍ랜덤ㆍ임의라는 표현에 대해 이용자는 물론 저희 회사에서도 혼용해서 사용했다"며 "최근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무작위`, `랜덤` 등의 용어 사용을 피해 명확한 원칙에 따라서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된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 세계에서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도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등 79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가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자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온갖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추측성 허위 정보가 담긴 기사들이 쏟아져 백신이 마치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됐다. 이에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즉각 조치했다. 가짜뉴스 주요 사례는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ㆍ경련ㆍ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언론사를 사칭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오보로 판명 난 해외 언론을 인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이다.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하고 삭제ㆍ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사업자의 자체 약관ㆍ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ㆍ질병청과 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ㆍ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ㆍ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해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각 경찰청은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생산ㆍ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은 코로나19 잠식을 위해서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훨씬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치료제는 감염된 후에 조치를 취하지만 백신은 감염 전에 아예 감염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백신은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이 많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거의 없다. 최근 사용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들은 정부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 유효성이 확인됐고 백신 접종을 권고할 수 있을 만한 안전성도 확인돼 접종 시작이 이뤄진 것이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백신 접종자들의 현상도 접종 부위 통증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실에도 일부 언론들은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정부가 가짜뉴스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근본적인 가짜뉴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론들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들은 더 이상 가짜뉴스를 쏟아내지 않고 확인을 마친 현실성 있는 기사를 내놓는 건 어떨까. 언론들이 좀 더 코로나19 극복에 관심을 기울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