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4일 오후 `1ㆍ29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심 안에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 발굴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1만 가구 사업지는 속도감 있게 관리해 나가고, 추가 후보지도 유관 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주택 공급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공급은 끊김없이 이어가되, 기준과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중으로,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40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6449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135건을 심의해 총 54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6449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누계)을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1월) 27일 기준 588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 실적의 87%에 해당하는 5128가구를 매입했으며 매입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27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400건이었고, 이 중 1만4115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처음으로 조성한 경기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가 최종 준공됐다고 이달 4일 밝혔다. 다산 진건지구는 2018년 6월 시작해 단계별 준공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준공을 완료했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약 475만 ㎡ 부지에 조성됐으며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로 구성됐다. 사업 초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택지지구보다 빠르게 15년 만에 준공을 마쳤으며, 현재 인구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GH만의 차별화된 공간철학도 반영했다. ▲다산 8경을 모티브로 한 `주민참여형 도시설계`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한 `다산공간복지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문화 복원 공간인 `경기 유니티` 등이 대표적이다. GH는 사업 준공 이후에도 입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역환원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한 택지 조성을 넘어 공공시행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취지다. 2021년에는 다산신도시 주민대표인 총연합회로부터 `적극적인 소통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다산신도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다산신도시는 계획 단계부터 완성까지 GH만의 노하우와 철학이 집약된 도시"라며 "다산에서 증명된 GH의 성공 경험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도 혁신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산신도시 지금지구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에 대한 복개공사가 진행 중이며,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 유휴공간에 주택 등을 공급하는 지역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6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6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개포우성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붕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GS건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3(개포동) 일원 2만83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1.1㎞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포이초등학교, 개포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2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포우성6차는 2024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멈춰있던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용지 개발이 재추진된다. 서울시는 시장의 환경에 맞춰 개발 여건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달 5일부터 14일간 열람한다고 공고했다. DMC 랜드마크용지는 시가 마포구 상암동 1645ㆍ1646 일원 3만7262㎡를 대상으로 지상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하에 2004년부터 매각을 6차례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변경(안)은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M&E)가 결합한 DMC 대표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민간 제안의 자율성을 높였다. 먼저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무 사항이었던 국제컨벤션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을 삭제했다. 고정됐던 지정 용도도 업무시설, 숙박ㆍ문화집회시설 등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DMC 일대 전략적 육성과 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화 용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용도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행력을 높이고 직주근접을 통한 활력 넘치는 DMC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비율 제한 기준(30% 이하)을 삭제했다. 랜드마크의 가치 기준도 바꿨다. 단순히 높이 중심의 스카이라인 경쟁에서 탈피해 혁신적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 등을 갖춘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정비했다. 변경(안)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열람 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용지공급공고를 시행,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상암 일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체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초석"이라며 "DMC가 일과 삶,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직ㆍ주ㆍ락 매력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동소문2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61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2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동소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ㆍ소방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에 대해 수정 가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소문2구역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81%가 노후 건축물로 10가구 중 8가구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주택 밀집도도 높아 채광, 환기, 안전 등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해 정비가 시급했다. 2002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동의 저조 등 갈등으로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으며, 2008년 조합 설립 이후에도 사업성 부족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가 이어졌다. 동소문2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소문로6길 4-21(동소문로2가) 일원 2만3249.4㎡를 대상으로 건폐율 38.68%, 용적률 430.48%를 적용한 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4개동 6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성북천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천변 산책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가 시설과 공개공지(개방형 공간)를 배치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북천변 주요 진입부에는 광장형 공개공지를 계획해 보행자 중심의 공간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북천에서 벚꽃축제가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천변과 단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주민들이 축제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고 지역 상권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통합 심의는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한 번에 심의하면서 사업 속도를 한층 빨라졌다. 변경(안)에는 입체적 결정을 통해 단지 내에 공공청사를 함께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공공서비스를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문화ㆍ편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세부적인 공개공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인근 성북천과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소문2구역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천변을 중심으로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는 강북 전성시대를 여는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ㆍ한성대역ㆍ성신여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선중, 한성여중, 경동고, 한성여고, 고려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오래된 단지를 다루다 보면, 최초 사업 주체나 공공기관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건물 등기는 거의 공식처럼 등장한다. 특히 1970년대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설됐다는 역사적 배경 탓에 지하실, 공동변소, 관리사무소, 단지 내 도로ㆍ녹지ㆍ복리시설 등이 구분소유자 명의로 정리되지 못한 채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잔여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조합 실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동원돼 온 법리가 바로 `취득시효`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에 따라 점유 역시 자연스럽게 조합으로 이전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전제 아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 명의로 시효가 진행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관행적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하나의 대규모 주택 단지에서 두 개의 재건축 조합이 각각 인접한 정비구역을 나눠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한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초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던 단지 내 토지와 공동시설을 두 조합이 각자의 관리처분인가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점유의 귀속과 승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원심은 비교적 실무 친화적인 접근을 취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점유 승계의 핵심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부터 다시 짚었다. 대법원이 가장 먼저 명확히 한 것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법적 성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전고시 전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그 사용ㆍ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관계상의 지위 변화에 관한 규정일 뿐, 사실상의 점유가 곧바로 이전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오히려 법체계상 이러한 규정은 종전 소유자 등의 점유가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점은 재건축사업과 공익사업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재건축 조합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권을 갖지 않는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매도청구소송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종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구조에서 오롯이 관리처분인가로 점유까지 자동 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법체계 전반과 조화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점유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점유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누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 판단의 대상이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제3자의 간섭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행정청의 인가ㆍ고시라는 형식적 사건 하나만으로 이러한 사실적 지배관계가 일거에 전환된다고 보는 것은 점유 개념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제1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주가 완료된 시점에 조합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점유를 인도받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 시점 이전에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조합으로 승계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결론은 유지됐지만, 그 논증 구조는 `관리처분인가→점유 승계`라는 단순 연결이 아니라, `실제 점유 이전이라는 사실관계의 존재`로 수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반면, 제2정비구역 조합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판단이 내려졌다. 단지 내 공동시설은 두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점유ㆍ관리해 온 영역이다. 이러한 공동점유 상태에서는 어느 한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만으로 점유가 특정 조합에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공동점유가 실제로 어떻게 해소됐는지, 공동점유자들이 점유를 어느 조합에 승계해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봤고,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실무에 주는 함의는 작지 않다. 특히 장기 사업장이나 대단지 재건축의 경우, 단지 내 공동시설이나 잔여 토지 문제는 사업 후반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취득시효를 단정하는 접근은 더는 안전하지 않다. 이주 완료 시점, 인도 여부, 공동점유의 해소 과정 등 점유 이전의 구체적 경로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취득시효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해당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관리처분인가는 출발선에 불과하다. 조합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용ㆍ수익권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점유의 귀속과 이전이라는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관리해야 한다. 점유는 추상적인 법률 개념이 아니라, 기록과 행위로 남겨야 하는 실체적 사실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북의 대표적인 고도지구 규제 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강부구 미아동 791-2882 일대(재개발)에 지상 25층 공동주택 2670가구 대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십 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던 곳이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지구 중심)ㆍ솔샘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는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지상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m(완화 시 28m) 고도 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또한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미아동 791-2882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인수봉로6길 8(미아동) 일원 13만2188.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상 25층(평균 45m) 이하 공동주택 2670가구(임대 3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가 2023년 마련한 경관 보호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나친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에 따라 지상 최고 28m(지상 9층)까지만 가능했던 높이도 평균 45m(평균 15층)로 완화됐다. 대상지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안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지상 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지상 최고 25층으로 계획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의 실현성도 높였다.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 극복을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점을 고려해 일상적 보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ㆍ서간 연결도로 개설해 교통 여건도 개선한다. 공동주택 획지간 통합 지하 주차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 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후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통합 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1754가구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장안동 134-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서측으로는 배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 용마산 등이 있어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인근 청량리, 전농ㆍ답십리, 이문ㆍ휘경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돼 왔다.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32길 32(장안동) 일원 6만7951.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6층 아파트 1754가구(공공주택 39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5)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34%에서 244%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 여건 변화와 교통ㆍ경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간계획도 수립했다. 한천로~중랑천을 잇는 동-서 보행흐름을 고려해 대상지 인근 공원들과 연결될수 있도록 소공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공원과 연계되는 순환형 그린웨이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은 통경을 고려한 지상 36층 내외 고층 주동을 배치하고, 답십리로,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해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이 침체돼 있던 장안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합 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39층 아파트 1919가구로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쌍문2구역 재개발은 2021년 9월 처음 도입된 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 구역이다. 이곳은 쌍문근린공원과 한신초교, 정의여중ㆍ고교와 접해 있어 자연ㆍ교육환경이 우수한 데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다. 과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용도지역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나,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사업은 도봉구 쌍문동 81 일원 6만8735.5㎡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3%를 적용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1919가구(임대 32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용적률 300%로 완화했다. 지상 최고 층수도 과거 18층에서 39층으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다. 기존 가로망 체계를 기준으로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도시정비사업 후에도 인근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 단지 내 보행동선을 추가해 주변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시는 구역 내 존치시설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해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초ㆍ중ㆍ고교 교육자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도 마련한다. 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와 노해로변 보행로를 확보하고, 구역 내 존치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공용주차장의 주차면을 확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쌍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으로 쌍문동 일대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주거 단지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9일 입찰마감한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설계안을 공개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이 지닌 입지ㆍ도시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우건설 고유의 혁신 역량을 집약해 독보적인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재개발을 위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 아키텍츠와 협업한 바 있다. 미국 LA 게티센터,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로마 아라 파비스 박물관을 설계한 마이어 아키텍츠의 건축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더성수(THE SEONGSU)520`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만이 구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한강 조망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520m에 이르는 한강 조망 라인을 확보해 한강을 가장 길고,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강의 물결을 가장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단지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성수4지구 재개발의 절대적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마스터플랜은 한강과 서울숲, 성수 일대 도시 맥락을 통합적으로 해석한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더성수520`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경과 공공 공간 역시 건축 콘셉트와 긴밀히 연계해 `머무는 공간`을 넘어 `경험하는 공간`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곳은 단순한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향후 성수동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사업지"라며 "세계적인 건축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 조합원들께 자부심을 드리는 것은 물론, 서울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거 랜드마크를 목표로 설계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월 27일 남천백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국ㆍ이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금련산,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시흥시는 지난달(2월) 24일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79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A㎡ 11가구 ▲45B㎡ 10가구 ▲47㎡ 5가구 ▲48㎡ 8가구 ▲53㎡ 13가구 ▲58A㎡ 16가구 ▲58B㎡ 17가구 ▲74A㎡ 8가구 ▲74B㎡ 13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으며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4일 수원시는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839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1가구 ▲59B㎡ 60가구 ▲74A㎡ 44가구 ▲74B㎡ 29가구 ▲84A㎡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수도권 중심부 진입이 용이하고,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은근에 구운초등학교, 구운중학교, 율현중학교, 율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선1구역은 2020년 4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4일 금정구는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규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합원 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 15(부곡동) 일대 7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전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동초,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부곡여중, 내성고, 부산정보관광고 등이 있다. 한편, 부곡동 812-1 일대는 2021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8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의 준공 43년 된 노후 아파트 송파한양1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1차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54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에서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한양1차는 1983년도 준공돼 43년이 지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으로 주차공간 부족, 건물 부식 등의 불편함이 있으나, 주변 편의시설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로 가깝고 송파근린공원ㆍ송파여성문화회관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주변에 롯데월드몰ㆍ롯데백화점,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교육시설로는 송파초ㆍ가락중ㆍ가락고 등이 있다.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87(송파동) 일원 4만922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29층 공동주택 954가구(공공주택 156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576가구에서 378가구(65%)가 늘어난 규모다. 시는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유아ㆍ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백제고분로44길ㆍ46길과 가락로는 도로 폭을 넓혀 주변 일대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남측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하부에는 지역 주민의 필요 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으로 인근 송파한양2차(1346가구)와 함께 송파동 일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파한양1차 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재건축사업처리기한제 등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재차 무르익고 있다. 최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일성건설 ▲호반건설 ▲이수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외 1필지 일대 36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2가구, 오피스텔 2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고,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각 규범들 사이에서 모순ㆍ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규정 내용ㆍ취지 등을 쉽게 몰각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의 각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취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법령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관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정족수 또는 의결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고, 특히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으로 이러한 대의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37조제6호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죄 구성 요건의 중요 부분 및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ㆍ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 ㎡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가구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고, 1000가구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가구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긴다"며 "수도권 등지의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돼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 ㎡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강남구는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2월) 1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3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85%, 용적률 299.8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68가구 ▲60㎡ 초과~85㎡ 미만 219가구 ▲85㎡ 이상 9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일원개포한신은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정부 등 유관 부처는 전세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등기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도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근저당과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한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전세계약을 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해 설명하므로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관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김윤덕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행방이 곧 정해질 예정이다. 최근 수의계약 방식 입찰에 한화건설부문-대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단독 참여하며 시공자 선정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최근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마감 결과 한화건설부문-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컨소시엄 측은 이달 2일 시공자 2차 입찰에도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부 검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을 마치고 수의계약 방식 전환을 확정한 뒤 올해 4월께 총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업체 ▲ 기 개최한 현장설명회(2025년 12월17일)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선정계획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사비 예가는 5817억 원 규모(부가세 별도)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철거비 및 제ㆍ경비를 포함해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마포로5-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병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롯데건설 ▲한화건설부문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HJ중공업 ▲동양건설산업 ▲진흥기업 ▲남광토건 ▲대보건설 ▲극동건설 ▲CA이엔지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 일대 559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용인시는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수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일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용인 기흥구 마북로 57(마북동) 일원 61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34%, 용적률 215.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3가구 ▲59B㎡ 28가구 ▲68㎡ 15가구 ▲74㎡ 30가구 ▲79㎡ 15가구 ▲84㎡ 28가구 ▲145㎡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성초, 마성초, 마복초, 교동초, 구성중, 구성고, 단국대 죽전캠퍼스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40년 된 노후 단지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양아파트(이하 명일한양)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087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명일한양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명일한양은 1986년 준공된 지상 15층 공동주택 6개동 54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명일한양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동남로71길 19(명일동) 일원 4만2243.6㎡를 대상으로 용적률 34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087가구(공공주택 2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이 2028년 개통 예정으로 명일동 재건축 단지 중 유일하게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받아 사업성이 개선됐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인프라가 좋은 역세권 사업장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 정비계획은 지난해 11월 결정된 고덕현대(재건축)와 도시 공간적 조화를 고려하고,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재건축 개발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수립됐다.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에서 고덕현대 재건축 단지로 이어지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공원과 상가를 조성하고, 두 단지 경계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명일학원가와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일한양은 명일ㆍ고덕 지역생활권에서 교통과 교육 여건이 우수한 입지"라며 "이번 재건축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공원ㆍ보행환경을 갖춘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해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 굽은다리역과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한영중, 명일여고, 한영고, 한영외고 등이 있다. 강동그린웨이명일근린공원, 윈터근린공원, 길동공원, 강동아름숲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아파트 9단지(이하 고덕주공9단지ㆍ재건축)가 지상 49층 공동주택 1861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5년 준공된 고덕주공9단지는 현재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320가구로 이뤄진 노후 단지다. 고덕주공1~8단지 대부분이 재건축을 마쳐 `고덕지구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다.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상암로 251(명일동) 일원 7만6090.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861가구(공공주택 20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중앙부를 관통하는 보행축을 통해 대명초등학교 통학 동선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202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과 연계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과 단지 외곽에는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개방형 주민공동시설과 휴게ㆍ녹지공간을 배치해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천면로와 상암로61길을 확폭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가로변에는 중ㆍ저층 주동을 배치해 주변 주거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덕주공9단지와 명일한양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앞서 지난해 11월 6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고덕현대ㆍ명일신동아,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명일우성까지 포함하면, 명일동 일대 5개 단지에서 약 59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일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행 및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명일전통시장, 명일골목시장,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길동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한영중, 한영고, 명일여고 등이 가깝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8-1 일대 광장아파트 1~2동(이하 여의도광장38-1ㆍ재건축)이 지상 최고 52층 아파트 414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광장38-1 재건축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 여의도 샛강과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 사이에 위치한 여의도광장38-1은 준공된 지 48년 경과된 노후 단지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했다. 지난해 5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시작으로 심의 통과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돼 정비사업 표준 처리기한보다 약 5개월 앞섰다. 여의도광장은 여의나루로를 기준으로 두 구역으로 분리돼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여의도광장28은 3~11동 공동주택 576가구, 여의도광장38-1은 1~2동 공동주택 168가구 규모다. 여의도광장38-1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여의도동) 일원 1만167㎡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597%를 적용한 지상 최고 52층(200m 이하) 공동주택 414가구(공공주택 15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시설을 도입한다. 사업지 남측 학교와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계해 연면적 3000㎡ 규모의 `어린이 상상랜드(어린이 직업체험관)`를 도입해 미래세대 문화ㆍ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운영할 계획이다. 단지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공간도 마련한다. 주요 가로변에 보도형 전면 공지를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여의도역과 샛강을 연결하는 보행 결절부에 공개공지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여의도광장38-1은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 중인 13개 단지 중 9번째로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광장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으로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금융중심지인 여의도 위상에 걸맞은 매력적인 도심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 37년 된 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이하 불광미성ㆍ재건축)가 지상 40층 공동주택 1662가구 규모 대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불광미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불광미성은 1988년 준공된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0개동 1340가구의 노후 단지다. 불광미성 재건축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780(불광동) 일원 6만720㎡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78%를 적용한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662가구(공공주택 14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허용용적율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14)를 적용해 사업성이 개선됐다. 아울러 단지 서측으로 통일로에서 불광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연결녹지를 조성해 보행 접근성을 향상하고 공원 이용성을 높인다. 대상지 주출입구 주변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터 등 개방형 생활 편의시설을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광미성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노후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열린 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과 불광역, 6호선 독바위역ㆍ구산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대은초, 대조초, 불광초, 수리초, 연천초, 불광중, 동명여고, 예일여고 등이 있다. 북한산과 불광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이하 태릉우성ㆍ재건축)가 지상 33층 공동주택 704가구 규모의 단지로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태릉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1985년 준공된 태릉우성은 현재 지상 9층 공동주택 9개동 432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태릉우성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노원로 29(공릉동) 일원 2만9178.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43%를 적용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704가구(공공주택 8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68)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현재 약 15m의 높이차로 단절된 북측 마당공원을 정비구역에 포함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태릉해링턴플레이스`~대상지~태릉초ㆍ공릉중~화랑대역으로 이어지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노원로변으로는 보도형 전면 공지와 가로 활성화 용도 배치 구간을 지정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어르신스포츠센터, 청춘카페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태릉우성 재건축은 노원구 내에서 진행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사례다. 최초 신속통합기획 자문 이후 약 7개월 만에 정비계획(안)이 통과했다. 현재 노원구 일대에는 태릉우성을 포함해 상계보람, 상계한신3차 등 총 12개 단지(약 2만3000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우성 재건축이 노원구 일대 재건축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향후 모든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태릉초, 공릉중, 서울여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이 가까이 있다. 중랑천과 봉화산 등 녹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양방향 토지거래허가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ㆍ운영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생성형 AI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로, 지번 입력만으로 토지ㆍ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 실시가 연동돼 그간 수기로 작성하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모든 신청 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토지거래허가 전담 창구의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 신청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다. 구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 시간을 대폭 줄이고 향후 성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향후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한눈에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시스템 ▲AI가 만든 공시지가 영상 콘텐츠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운영으로 24시간 비대면 상담을 지원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 편의를 높이고, 스마트서울맵과 연계한 `한눈에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시스템`을 통해서는 누구나 쉽게 관내 토지거래허가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령 용어로 이해가 어려운 공시지가 개념ㆍ조사절차를 AI 영상으로 제작해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협업해 만들어낸 행정 혁신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발 빠르게 행정에 AI 기술을 접목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똑똑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207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과거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처럼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합친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며,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경기 안성시 당왕동 455 일원에 조성된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안성3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와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개발형 단지로 총 320가구 규모다. 다자녀 가구부터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까지 여러 세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중심상가, 이마트, 안성병원, 근린공원 등 편의시설이 있으며, 초ㆍ중ㆍ고교와 한경국립대학교, 중앙대학교 캠퍼스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난 편이다. 또한 안성 제1ㆍ2ㆍ3ㆍ4산업단지와 미양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 수요도 높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 자격별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GH 주택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9일부터 오는 9월까지 광명시를 시작으로 조합을 대상으로 `2026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개최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해 조합원 간 정보 부족이나 오해로 갈등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도는 도시정비사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20회 교육을 진행하며, 이후 하반기 추가 교육 수요 등을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제도 이해, 조합 운영 등 ▲공사비 분쟁, 계약 관련 법률 사항 등 ▲추정분담금 및 감정평가 등 ▲도시정비사업 회계 처리 등이다. 올해부터는 강사진을 확충하고 강사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하는 한편, `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통한 교육 신청 온라인 접수를 새로 도입했다. 교육 신청은 각 교육 일정의 1개월 전부터 온누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 조합원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 간 정확한 정보 공유와 제도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절차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이달 13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본회 및 시ㆍ도회 회장단과 주택건설회관에서 HUG와 건설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HUG의 주택 건설 관련 보증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요청을 해결하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HUG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 대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등 중소ㆍ중견 건설업체 맞춤형 특화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HUG의 선제적인 보증 지원이 주택 업계의 유동성 공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HUG는 주택 업계와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해 이어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HUG는 올해 `9ㆍ27 부동산 대책` 등에 따라 주택 건설 관련 보증을 연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박달동 적성아파트(이하 박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박달적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귀현ㆍ이하 조합)은 금융기관 선정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양화로135번길 35(박달동) 일원 68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안양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박달초, 삼봉초, 석수초, 만안초, 안양여중, 안양중, 안양여고, 안양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필지당 면적은 708.1~1027.8㎡이며 총 공급면적은 5077㎡이다. 공급예정 금액은 약 27~30억 원이며 3.3㎡당 1140만 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2년 거치 무이자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선납 시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대표 자족 거점도시로 GTX-A노선 동탄역 개통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으로 단축됐다. 동탄역과 세종ㆍ대전 지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운행도 시작돼 수도권과 충청권 간 이동도 편리해졌다. 동탄역에서 SRT와 GTX-A 연계 교통이 강화돼 환승객 편의성도 높아졌다.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오는 4월 15일 신청접수와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는 같은 달 21~22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645가구(일반분양 283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셋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64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17단지` ▲경기 가평군 설악면 `썬밸리오드카운티가평설악`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영등포구 문래동5가 `더샵프리엘라`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해링턴플레이스오룡역`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거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태준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완납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거제동) 일대 2만25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거학초, 수안초, 연서초, 낙민초,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2 일대(청명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시흥동 93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성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길 48(시흥동) 일원 513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0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9일 성남시는 금광동 40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용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7번길 9(금광동) 외 82필지 일대 895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43%, 용적률 268.7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5A㎡ 1가구 ▲15B㎡ 1가구 ▲15C㎡ 1가구 ▲59㎡ 77가구 ▲74㎡ 20가구 ▲84A㎡ 62가구 ▲84B㎡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성남동초, 중부초, 상원초, 성남동중, 숭신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대공원, 노루목공원, 은행식물원, 자혜공원, 황송공원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광동 4022 일대는 2022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1일 부산진구는 가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영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5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원 9만82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82%, 용적률 273.3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18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5가구 ▲59A㎡ 210가구 ▲59B㎡ 54가구 ▲59C㎡ 207가구 ▲59D㎡ 41가구 ▲77㎡ 90가구 ▲84A㎡ 138가구 ▲84B㎡ 233가구 ▲84C㎡ 157가구 ▲84C1㎡ 105가구 ▲84C2㎡ 35가구 ▲84D㎡ 72가구 ▲84E㎡ 70가구 ▲104T㎡ 15가구 ▲110T㎡ 12가구 ▲113A㎡ 220가구 ▲113B㎡ 107가구 ▲153P㎡ 1가구 ▲17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이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 교육시설로는 가산초등학교, 가야여자중학교, 가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부산백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야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하남시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6일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하남시 하남대로784번안길 52(신장동) 일원 4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6가구 ▲59A㎡ 94가구 ▲59B㎡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장초, 신평초ㆍ중, 남한중, 신장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남시청과 사회복지관, 복지센터, 대형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덕풍천이 흐르고, 신평 어린이공원과 유니온파크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가재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4일 오후 6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제반 서류 등을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 689(가능동) 일원 2만96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약 596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배영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ㆍ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무지개문화공원, 방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이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양군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342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 6년이 지나면 입주 때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공급 규모는 청양읍 교월지구 182가구(전용면적 84㎡ 104가구ㆍ59㎡ 78가구), 서정지구 160가구(84㎡ 96가구ㆍ59㎡ 64가구) 등 총 342가구다. 각 아파트 보증금과 월 임대료, 분양가 등은 추후 결정 예정이며, 올해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세웠다. 사업비는 총 1130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이날 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청양군-충남개발공사와 `청년 및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사업비 지원과 총괄 계획 수립, 관련 행정 철자 등을 지원하고 청양군은 토지 매입비 지원과 행정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충남개발공사는 아파트 건설과 입주자 모집ㆍ선정ㆍ관리 운영 전반을 맡는다. 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내포 퍼스트드림)을 시작으로, 이번 청양 교월ㆍ서정지구와 천안 직산ㆍ용곡눈들, 공주 송선동현, 아산 탕정2, 서산 수석, 계룡 하대실2지구 등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3930억 원을 들여 949가구 규모로 현재 건립 중인 내포 퍼스트드림은 현재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공사를 마치고 2027년 1월 입주를 시작한다. 김태흠 지사는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차원을 넘어 분양 전환을 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며 "청양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유입효과가 함께 나타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7일 최열 부산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총괄계획가 위촉은 도시공간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향후 도시공간 전반에 대해 정책과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계획 방향 제시와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최 총괄계획가는 부산대 행정학 학사, 부산대 이론행정학 석사, 남가주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부산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2023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열 총괄계획가는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활용한 성공적인 미래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 다양한 경험을 갖춘 최열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게 돼, 부산시가 도시공간 전략의 대전환을 통해 통합과 혁신이 만드는 글로벌 미래도시로 재편되는 데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자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에너지 신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수요 관리(DR), 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을 단지와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LH는 2022년부터 서울가좌행복주택(국민DR), 인천소래3단지(중소형DR) 등 전국 29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신사업을 위탁 운영해 왔다. LH는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에너지 신사업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대상 단지를 확대한다. 먼저 중소형 DR은 사업 대상 단지를 기존 13개에서 27개 이상으로 늘린다. 이 방식은 전력이 부족하거나 정점일 때 자체 발전기로 전력을 대신 공급해 전력망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감축량에 따라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668만 원(단지당 약 284만 원/년)의 에너지 절감 수익이 예상된다. 세대 참여형 수요 관리 서비스인 국민 DR 참여 단지도 24개에서 51개 단지로 늘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동 수요관리 방식(Auto DR)을 적용한다. 조명ㆍ에어컨 등 전력 기기의 원격제어를 통해 전력 소비를 자동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약 39.2% 추가 전력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대한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단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를 민간 사업자의 시스템과 연동해 최적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42개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LH는 사업을 통해 축적된 에너지 생산ㆍ소비량, 설비 운영 이력, 전기차 충전내역 등 다양한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신규 에너지 서비스를 발굴ㆍ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에너지 인프라에 민간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신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입주민 주거비 부담은 낮출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지역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자격은 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는 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 월세의 경우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 관계자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을 위한 생활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재개발ㆍ개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평균 12~15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주거 불안정과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체계를 구축해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시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운영체계 정비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체공사 통합 감리 기준 마련 ▲도시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설치 ▲조합 임원 운영ㆍ윤리 교육 강화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이다. 시는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ㆍ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행정 절차를 줄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는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동의 절차의 혼란을 줄이고 위ㆍ변조 방지와 동의 절차의 신속성과 높일 계획이다. 인ㆍ허가 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건축ㆍ경관ㆍ교통ㆍ재해영향ㆍ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 한정)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 체계를 도입해 기존 약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 내외로 줄인다. 구역 내 해체공사 통합 감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가동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제도, 회계ㆍ세무, 윤리의식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시 정책"이며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유럽을 대표하는 세계적 인프라 건설기업과 함께 대형 인프라와 미래 유망 에너지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13일(현지시각) 글로벌 건설기업 위빌드와 대형 인프라 및 양수발전 등 에너지사업 협력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빌드는 철도, 터널, 댐, 수력ㆍ양수발전 분야에 주력하는 초대형 복합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톱티어 건설기업으로,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북미, 호주 등 선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유럽, 북미 등 선진시장과 아시아ㆍ태평양, 중동 지역 전반을 아우르며 고속철도,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과 양수발전을 포함한 에너지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특정 시장에 대한 독점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프로젝트별 특성을 고려한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협력 분야와 대상 사업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양수발전은 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발전에 사용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전력계통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수력협회(IHA)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양수발전의 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약 189GW으로, 아ㆍ태지역과 유럽, 북미 등지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양사 간 전략적ㆍ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선진국 중심의 해외시장 확대에 매진하는 한편, 미래 에너지 전략사업인 양수발전 분야의 영향력 또한 확대해 글로벌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9일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과 공급 속도 제고를 주문하면서 안전과 품질을 강조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주택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8만 가구)로 2028년 첫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근로자에 대한 상시 건강 관리 및 교육ㆍ복지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센터`가 처음 설치된 사업지구이기도 하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 민간 공급물량 3만2000가구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용도 전환과 용적률 상향 등 재구조화를 통해 2030년까지 1만4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 장관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에게 "공급 물량 확대와 병행해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택지조성, 공공주택 건설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을 주문하고 "유관 기관 협의나 인ㆍ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만들기 위해 착공ㆍ본청약ㆍ입주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정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속도만 앞서고 품질이 뒤따라오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원칙과 절차를 지켜가며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이달 19일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한 건설사의 노력을 치하하고, 건설산업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건설사의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에 이어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건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김 장관은 "안전한 건설현장이 곧 지속 가능한 건설업계의 성장"이라면서 "지난해가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였다면, 올해는 정부와 업계, 현장 근로자 모두가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다져가는 한 해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최근 건설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구적 노력을 이어가 주시는 건설사에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이후에는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건설사 4곳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 장관은 "작업중지권은 근로자 스스로 사고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작업중지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로자인센티브제도 등 자구적 노력을 이어가 주신 건설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건설사의 안전 관리 역량이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K-건설`이 기술력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건설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