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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현아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대안은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 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업무 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해 업무 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안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진 사업 대지와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주택조합이 공동 사업 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 신고를 받는 경우 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시공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신고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공개 모집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연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親朴)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 민심을 인민재판ㆍ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4ㆍ19혁명(1960년), 5ㆍ16 군사 정변(쿠데타ㆍ1961년), 10월 유신(1972년), 5ㆍ18광주민주화운동(1980년) 등 주로 정치적 격변기 때 선포됐다. 추 대표는 `계엄령 준비설`을 언급하면서 "이 순간에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ㆍ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계엄령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시 27분 기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계엄령`은 1위, `박근혜 계엄령`은 2위를 차지했다. 같은 시간 3위는 `썰전`, 4위는 `김진태`, 5위는 `장시호`, 6위는 `추미애`, 8위는 `정청래`, 9위는 `정유라`로 나타나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색어가 10위권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특히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설에 일침을 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 전 최고위원은 18일 낮 자신의 트위터에 "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 박근혜, 헛된 꿈 깨시길…"이라고 올려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공감을 자아냈다. 정 전 최고위원의 말처럼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야당이 국회 정족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령 선포는 박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녀가 섣불리 이 카드를 꺼낼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정 전 최고위원은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국민이 이긴다. 촛불은 현재의 쓰레기도 태우고 역사의 찌꺼기도 태울 것이다"고 말했는데, 이는 `강성 친박`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17일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촛불 집회 폄하 발언과 대비를 이루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와 관련해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은 어제 뉴스룸을 통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밥 딜런의 노래 가사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것인가를 웨더 맨(Weather Man)이 없어도 우리는 알 수 있다`를 언급하며 마무리해 강한 여운을 남겼다. 한편 국방부는 계엄령 준비설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계엄령)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는 26일로 예정된 5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 역대 최대 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를 주최하는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촛불집회 참여 인원을 150~200만 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 지난 12일 열린 3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경찰 추산 26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퇴진행동`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차 촛불집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퇴진행동 계획에 따르면 이번 주말 오후 1시부터는 집회에 앞서 사전 행사가 열린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경복궁역 교차로 등 청와대 인근까지 4개 경로로 1차 행진이 진행된다. 본집회는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본집회가 끝난 오후 8시부터는 9개 경로로 나뉘어 경복궁역 교차로 앞까지 2차 행진이 진행된다. 행진이 끝나고 남은 시민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1박 2일 행사인 `첫차 타고 집에 가자`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 발언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이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촛불 민심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집회 당일 오후 서울에 비 예보가 내려져 있어 날씨가 집회 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분노한 민심이 전국 곳곳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6차 촛불 집회에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다.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집회에는 전국 23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촛불을 들었다. 행진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와대 앞 100m까지 이뤄졌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집회에는 서울 170만 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총 232만 1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행진은 청와대 100m 앞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허용됐다. 다만 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됐다. 이날 집회에는 횃불도 등장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4월 16일을 상징하는 횃불과 "촛불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고 말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항의하기 위한 횃불이 거리를 밝혔다. 오후 7시부터는 세월호 참사 당일 감춰진 박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자는 취지로 `1분 소등`이 실시되기도 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집회와 관련해 4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즉각퇴진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주말 대규모 집회가 지난 10월 29일을 시작으로 6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분노한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긴 점이 민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고 양자·다자 회의 계기 등을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해 온 대중(對中) 통상 현안 및 현지 투자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한중 통상 관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투자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최근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조사 개시 등에 대한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촉구하기로 했다. 비관세조치와 관련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 문제와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현안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FTA, WTO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와 관련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조치 및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 세무조사 등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련 국제 통상 및 투자 규범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대응키로 했다. 각 참석 부처는 최근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한중간의 경제·통상·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례 개최키로 했다. 우태희 차관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규제 관련 동향을 더욱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 및 무역관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되,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FTA 및 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관공동대응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 이해와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사례집으로 `안전! 다함께 지켜야 할 약속`을 발간해 보급한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 최초로 장애학생 안전사고 분석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안전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간했으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제공한다. 자료는 생활안전 등 8개 안전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각 영역별 안전사고 사례 분석과 함께 예방에 초점을 둔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 외출이나 무단 조퇴해 위험에 노출되는 장애학생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어 교사들의 이해 및 인식 개선, 안전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안전교육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에 이어 2018년에 점자 및 수화로 된 안전교육 자료를 전국 최초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안전교육 표준 모형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하석종 안전정책과장은 "과거에 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다"며 "장애학생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6ㆍ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안을 내놓았다. 특히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금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을 3가구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가구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2배 오른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0.6~3.2% 수준이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율은 1.2~6%로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율 최대치인 6%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50%,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 대비 각각 20%씩 부담을 늘린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10%p, 3주택자의 경우 2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가액의 1~3%다. 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 법인의 세율은 12%로 늘어난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는 납세 대상자가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로 유예했다. 더욱 높아진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은 이달 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고 주택공급 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경경로당 부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동작구가 손을 잡았다. 해당 사업은 구유지 부지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주민 맞춤형 생활 SOC와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11일 SH는 동작구와 함께 상도동 고경경로당 일원의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동작구 상도동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화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동작구 상도동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은 서울시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으로, 고경경로당 일원 약 1259㎡에 생활 SOC 및 2030가구를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동작구가, 행복주택은 SH가 소유ㆍ관리한다. 김세용 사장은 "이번 상도동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을 통해 동작구 지역의 `공간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동시에 주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복합화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추진되는 공공건설공사 108건에 대해 건설기술심의를 실시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공공시설물의 설계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건축계획, 토목구조, 전기 등 20개 분야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ㆍ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건설기술심의는 ▲대형 공사 설계적격심의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심의 ▲설계용역 발주계획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등으로 나뉜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건설자재에 대해 설계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설계발주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용역 발주계획심의를 통해 과업지시서에 지역 자재 우선 적용 내용을 반영하고, 설계 완료 후 실시되는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실제 설계에 지역 자재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한다. 미반영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등 3건의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심의가 계획돼 있다. 시는 심의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과 기술력을 검증하고, 설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여부도 평가해 건설사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총 189건의 건설기술심의를 실시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병행했다. 건설기술운영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서면심의 확대와 대면ㆍ서면심의의 탄력적 운영으로 심의의 효율성을 높였다. 설계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해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등 총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의 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박형준 시장은 "공공건설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기술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도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생산 건설자재 사용 확대를 도모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은 도에서 운영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며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자료(총회 결과, 예산ㆍ결산, 주요 계약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조합 내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도는 그간 시ㆍ군 공무원 596명, 조합ㆍ추진위원회 관계자 1047명 등 총 2388명을 대상으로 42회(집합 29회ㆍ방문 13회) 교육을 진행하며 사용자 기반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신규 설립 조합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활용 능력을 높이고자 정비구역 추진위원회ㆍ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 맞춤형 방문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집합교육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운영될 예정이며, 방문교육은 신청 수요에 따라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ㆍ추진위는 온누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합교육은 공고된 일정에 따라 신청하며, 방문교육은 게시판에 신청 시 추진위ㆍ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 일정을 확정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누리시스템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4곳이 사업에 참여한 지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를 마쳤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특화 정비 모델이다. LH의 사업 참여로 관리계획이 승인된 모아타운은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등 4곳이다. LH는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4곳의 관리계획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 약정 체결, 통합 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절차와 함께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적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으며,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관리구역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 관리와 다양한 행정ㆍ기술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모아타운에서는 ▲최대 4만 ㎡까지 사업 면적 확대(민간 2만 ㎡)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LH 관계자는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개발공사는 최근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잔여 20필지를 재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급은 지난 1차 공급 결과 인근 지역 금속 제조업체 3개 사가 입주를 결정하면서 입주 희망 기업에게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된다. 공급 대상 토지는 총 20필지이다. 주요 입주 가능 업종은 전기ㆍ전자, 기계ㆍ장비ㆍ금속 등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통신, 교육 서비스업 등 지식문화산업이다. 분양가는 3.3㎡당 약 65만 원 수준으로, 입주 기업이 사업 개시 이후 예천군의 부지매입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매입가는 50만원 대까지 낮아진다. 경북도청신도시 첨단산단은 도심형 산업단지로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14만6129㎡ 규모로 조성 중이다. 중앙ㆍ중부내륙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과 신도시의 주거ㆍ교육ㆍ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이번 재공급에 맞춰 관할 지자체인 예천군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예천군은 이달부터 출향기업인을 만나 유치 활동을 펼치고, 예천군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발송하는 등 중견기업 유치에 나선다. 아울러 경북개발공사는 신속한 용지 공급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맞물려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 결정은 우리 산단이 기업경영에 최적의 환경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예천군과 긴밀히 협력해 유망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해 경영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연결기준) 매출 8조546억 원, 영업손실 8154억 원, 당기순손실 9161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달 9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10조5036억 원)보다 23.3%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축사업 부문 5조5084억 원 ▲토목사업 부문 1조4041억 원 ▲플랜트사업 부문 8411억 원 ▲기타연결종속 부문 30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손실은 815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손실이 컸다"라고 밝혔다. 국내 경기 시흥시 `시화MTV푸르지오디오션`, 대구광역시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 고양시 향동지식산업센터 등에서 미분양이 이어져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해외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이 증가하며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음에도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차입금은 3조7000억 원 규모로 유지 중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업계 최저 수준인 1조2000억 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신규 수주액은 14조2355억 원으로 전년(9조9128억 원) 43.6% 늘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서면써밋더뉴(1조5162억 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주상복합(9409억 원),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 개발(7826억 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 현장(9401억 원) 등 대규모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며 연간 수주 목표인 14조2000억 원의 100.3%를 달성했다. 수주잔고는 50조5968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 대비 6.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규 수주 18조 원, 매출 8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신규 수주 목표 18조 원은 대우건설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체코 원전, 가덕도신공항, 파푸아뉴기니 LNG CPF, 이라크 해군기지 등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많다"며 "원자력, 항만, LNG 등 핵심 공종 수주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일대가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로봇산업 전략 거점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수서역세권 일원 총 67만1378㎡ 규모다. 지난 3일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최종 승인됐다.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지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산업 집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최종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신축 건축물은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용적률ㆍ건폐율이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될 수 있고, 자금 융자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구는 앞으로 진흥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순차적으로 상정하고, 관련 협의를 거쳐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수서 지역은 삼성(MICE)–수서(로봇)–개포ㆍ양재(인공지능(AI)ㆍ연구개발(R&D))로 이어지는 서울 동남권 미래산업 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ㆍ연구ㆍ산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 일대에 로봇과 AI 융합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기술 실증과 산업 확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청장은 "우수한 교통 여건과 산업 연계성을 갖춘 수서 지역이 최종적으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증, 기업 성장이 연결되는 거점을 만들어 강남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최근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주택 1만 가구 공급이 추진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 인프라 재설계와 유관 기관 추가 협의로 사업 추진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되고, 토지 분양 일정 차질로 주택 공급 시기도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등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수 증가로 교육환경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구는 이번 대책이 지역 주민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종합대응 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실무대응반,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정기 회의를 통해 시 등 유관 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정책 영향 분석과 언론 대응,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과 국제업무지구 인접 지역을 포함한 구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 의견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식 입장을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업무지구가 본래 기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발표와 관련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핵심 사업"이라며 "일방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아닌, 교육ㆍ교통ㆍ생활 인프라와 국제업무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다시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집값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급 확대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다. 그러나 발표 직후 업계 내에서는 기대와 함께 회의적인 시선도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무산되거나 지자체가 이미 검토해온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재탕 대책`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1ㆍ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와 반응 등을 담아봤다.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도심 중심 `속도전` 지난달(1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ㆍ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1ㆍ29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그동안 공급 정책이 외곽 위주로 설계되면서 수요자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5만9662가구로,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가구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활용 대상지는 도심 유휴부지 11곳,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34곳 등 총 47곳이다. 전체 면적은 487만 ㎡로,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이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공급 방식을 설계한 이유는 분명하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를 단축할 수 있고, 정책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연평균 15만8000가구에 그치며 지난 10년 평균의 6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상징성이 큰 곳이 다수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일대에는 총 1만3501가구가 공급되는데 먼저 용산정비창을 활용한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약 1만 가구가 계획돼 있다. 캠프킴 부지에는 2500가구, 서빙고역 인근 주한미군 반환 부지에는 15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이번에 처음 공식화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사실상 주거ㆍ산업 복합지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태릉CC(6800가구), 성남 금토2ㆍ여수2지구(6300가구), 노후 공공청사 34곳(9900가구) 등도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지를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장관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 상황을 유관 부처가 밀착 관리하고 추가적인 부지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 "심리 안정" vs "실행 불확실성" 1ㆍ29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내에서는 기대감을 표현하면서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단 최근 몇 년간 인허가ㆍ착공 물량이 급감하며 공급 불안 심리가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은 심리적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용산, 과천 등 전국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포함해 물량과 지역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공급 파이프라인을 가시화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모양새다. 가장 큰 이유로 시점을 꼽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부분 물량이 2028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민간 도시정비사업 관련 내용 부재다. 서울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서 빠지면서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선호 입지에 공급하겠다는 원칙은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제시만으로도 단기 과열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다"면서 "다만 대다수 물량이 2028년 이후 착공 예정인 만큼 정책 신뢰와 이행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서울시가 이번 대책 발표 직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도 리스크라는 시각이 많다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에 대해서는 도시 기능 훼손 우려와 주택 공급 실효성 문제를 동시에 제기해 정부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 핵심 입지의 개발 방향과 주거 비율,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속도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태릉CC의 경우 과거 주민 반발로 사업이 좌초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어 향후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정책 `재탕` 논란… 정부 "일정 부분 인정" 하지만 1ㆍ29 대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단연 `재탕 논란`이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의 상당수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됐거나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약 6만 가구 중 완전히 새로운 물량은 26%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70%는 과거 공급 계획이 무산됐거나 이미 지자체가 검토 혹은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캠프킴과 태릉CC다. 두 곳 모두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ㆍ4 대책에 포함됐으나, 주민 반대와 지자체 반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과천 경마장 일대 역시 과거 공급 계획이 좌초된 뒤 부지를 일부 변경해 다시 등장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재탕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업이 왜 좌초됐는지에 대한 해법이 이번 대책에 충분히 담겼는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 반발, 교통 대책 미비, 지자체와의 협의 부족 등으로 무산됐던 전례를 되짚어보면, 동일한 조건이 반복될 경우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우려다. 즉, 부동산시장 왜곡 논란 및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평가를 받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다시 꺼내는 것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다. 일단 정부 역시 일각의 `재탕` 비판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현에 따라 재탕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면서 "다만 과거에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를 보완해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1ㆍ29 대책은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은 분명한 정책 기조의 변화인 만큼 평가 받을 만하지만, 동시에 지자체와의 갈등, 착공 시점의 불확실성, 실행력 문제 등은 여전한 숙제를 남겼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를 비롯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1ㆍ29 대책이 과거 실패를 반복할지, 아니면 실질적 보완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는 결국 향후 보완책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1일 오전 경기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강촌마을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며 "1기 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3000가구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초기사업비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며 "이달 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개정돼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되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진행에 주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절차를 자동화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민간에는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형태의 진원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현재 이견이 있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은 만큼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민간 도시정비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주거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주민이 주인이 돼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지원기구가 하나의 팀이 돼 고양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차 간담회도 속도감 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계획)의 법률상 행정계획 체계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게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법 제2조제3호)으로 관계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반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구속력은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며, 이에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수립권자에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립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계획기간,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되며,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은 굴곡이 있다. 부동산시장은 대내외적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정비사업지는 사업성의 높낮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이 결정된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공간구조를 생활권별로 설정하고 있다. 필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왕시에 소재한다. 의왕시는 도시공간구조를 3대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간의 연계와 통합을 중시한다. 의왕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나 도심을 남북으로 가르며 모락산으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다. 건설 중인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및 GTX-C 노선의 건설로도 생활권간 단절을 극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의왕시도시기본계획에서는 내부 도로망 구축을 통해 단절을 극복하려 한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2030 의왕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이를 잘 반영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이해하는데 지침이 된다.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업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정비사업지 간의 비교우위 및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등을 숙지하고 있다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지의 가치는 쉽게 예측된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은 숙명적인 관계이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 제정ㆍ시행됐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사업 시행 방식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는 먼저 도시정비법을 공부하고 놓여있는 현실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숙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숙지한 사항들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될 것이다.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예측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힘을 갖게 된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될 수 있다. 단편적으로 비례율이 현격히 높으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다른 정비사업지와 비교이다. 다른 사업지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손에 쥐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서술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해 비교사업성을 도출할 수도 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단지의 건폐율, 용적률, 가구수를 알면 개략적인 사업성 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부동산 및 토지이음을 통해서도 사업성분석을 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향후 도래할 도시의 모습을 그려보길 권장한다, 성장하는 도시의 경우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의 흐름이 우호적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분명할 경우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교통망구축계획을 알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비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시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추진 방법을 강구한다. 2025년에 도입된 패스트트랙제도, 기반시설계획과 연관된 결합 또는 통합사업 방식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또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용하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도 공공기여라 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이 분명히 보이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교육역량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 또한 함양해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하며, 도시계획을 알면 사업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약 200만 건을 `위택스`에 사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하기에 앞서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 청취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의견 제출 사유는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변동,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등이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ㆍ군 세무부서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시ㆍ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이후 도지사 승인과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가표준액으로 확정된다. 확정된 가액은 오는 6월 1일 고시될 예정이다. 확정ㆍ고시된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도민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사전 공개된 가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청취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도 시행 구간인 2ㆍ3ㆍ4공구에 대한 일괄입찰이 성립됐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ㆍ3ㆍ4공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시행했으나, 이때 3공구만 입찰이 성립돼 진흥기업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에서 각각 기본설계를 시행 중이다. 유찰됐던 2ㆍ4공구는 지난 1월 재공고를 통해 2공구는 남광토건 컨소시엄과 대보건설 컨소시엄, 4공구는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며 3개 공구 모두 일괄입찰이 성립됐다. 입찰참여 업체들은 도에 공구별 기본설계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하반기 중 건설기술심의를 열어 기본설계를 검토하고 이 가운데 실시설계와 공사를 맡을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7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게 된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총연장 11.7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7년 착공해 2032년 개통이 목표다. 개통이 이뤄지면 하남과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하남시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기존 7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대규모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일괄입찰이 성립됨에 따라 우수한 시공자 선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께 수준 높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과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 현장 과 임대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공사장 4곳, 임대주택 1곳 등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동절기 안전 관리 상태 ▲화재 예방 관리 상태 등을 자세히 확인했다. SH는 `2026년 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상황실 근무 인력을 보강하고, 서울시와 공사 내부 실시간 상황 보고ㆍ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자체 안전점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 관제 모니터링 운영 ▲임대주택 단지 순찰 강화 ▲관리사무소ㆍ주거안심종합센터 단계별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해 운영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시민과 입주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안전점검을 마치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해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지난해 8월 서울시 전역과 경기ㆍ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천은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가운데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감소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32%(1554건➝1053건), 미국인 거래가 45%(377건➝208건) 각각 줄었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거래는 33%(2073건➝1385건), 12억 원 초과 거래는 53%(206건➝96건) 각각 줄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2억 원 이하 주택거래는 33% 줄어드는 데 그쳤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에서는 6억 원 초과 거래는 10%(106건)에 그쳤으나 미국인은 48%(100건)였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59%, 다세대는 36%였는데, 미국인은 아파트가 81%를 차지했고 다세대는 7%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지난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다만 이날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달 1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가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종료하되,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올해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잔금ㆍ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들은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보완 대책을 발표한 이달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때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또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재정경제부 및 관련 부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오는 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 것인지/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예 :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는지/ 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4→6개월)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것인지/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ㆍ기하도록 유예됐는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도, 6개월 내 잔금ㆍ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허가 가능한 것인지/ 2026년 2월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일(영업일) 이내 허가심사하게 돼 있으므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다주택자ㆍ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동의서가 추가로 요청될 예정이다. -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것인지/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로서 매도인이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ㆍ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3p 상승한 95.8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95.4)보다 11.9p 상승한 107.3으로 전망됐다. 경기 16.5p(92.5→109), 인천 13.4p(86.6→100), 서울 5.7p(107.3→113),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매매거래량은 감소하며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나 매매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급등했던 강남권 고가 주택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와 피로감으로 관망세로 전환된 반면, 관악ㆍ성북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와 실수요자 추격매수로 서울 평균을 웃도는 가격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주요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 규제로 수요가 인천ㆍ경기지역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탈서울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반의 가격상승 압력이 확대되며 주택시장에 대한 사업자들의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전월(77.3) 대비 16p 오른 93.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8.9)보다 102p 상승한 99.1로 집계됐다. ▲광주 25.5p(69.5→95) ▲울산 24.6p(94.1→118.7) ▲대구 7.4p(85.1→92.5) ▲세종 6.6p(100→106.6) ▲대전 5.6p(88.8→94.4) 순으로 올랐으나 ▲부산은 8.1p(95.6→87.5) 내렸다. 도 지역은 전월(68.7)보다 20.3p 상승한 89로 나타났다. ▲충북 27.3p(63.6→90.9) ▲제주 21.7p(62.5→84.2) ▲경남 21.5p(78.5→100) ▲충남 20.9p(66.6→87.5) ▲경북 20.8p(73.3→94.1) ▲강원 19.1(66.6→85.7) ▲전북 17.8p(75→92.8) ▲전남 13.3p(63.6→76.9) 순으로 모두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상승 온기가 지방 대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한 83.3, 자재수급지수는 7.4p 상승한 104.2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대출금리 상승과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까지 강화된 DSR이 적용되는 등 사업자금 융통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환률이 다소 안정돼 수입자재 물가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레미콘ㆍ시멘트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때문으로 해석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 혹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ㆍ하반기 63곳)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시ㆍ구ㆍ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ㆍ회계사ㆍ도시ㆍ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ㆍ회계ㆍ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지난해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ㆍ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힐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ㆍ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이미 공모한 약 1만 가구(2조7000만 원대)을 포함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공모분 약 1만8000가구는 상반기 중 공모 시행을 마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만6000가구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LH는 `9ㆍ7 부동산 대책` 따라 직접 시행으로 전환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총 4개 지구 6개 블록(2개 패키지 형태) 약 3000가구를 대상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다음 달(3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4월에는 위례업무용지 등 도심유휴부지와 수원당수 등 용도전환 지구를 포함한 총 21개 블록 1만5000가구 공모를 시행한다. 올해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추진되는 물량은 약 8000가구 규모다. LH는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발맞춰 상ㆍ하반기 2단계 공모를 정례화하고, 공사비 상승분(6.9%)을 반영해 사업비를 현실화하는 등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 도입을 오는 4월 중 확정하고,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별ㆍ특성별 패키지를 마련해 사업 참여 폭을 넓힐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의 다양한 협력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공모 개선사항 등을 알리고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 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최초로 공공재개발이 추진 중인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은 송파구 오금로64가길 12(거여동) 일원 7만1922.4㎡를 대상으로 건폐율 19.48%, 용적률 281.8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최고 높이 132m 이하) 공동주택 12개동 167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명은 주민 제안에 따라 `래미안ㆍ자이더아르케` 등 민간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펜트하우스 등 대형 평형을 포함하고 스카이라운지, 다목적 체육관 등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돼 주거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는 2024년 12월 시공자 선정(삼성물산-GS건설) 후 1년여 만에 진행됐다. LH는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7년 이주ㆍ철거, 2028년 착공 등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단축ㆍ병행 추진해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의 속도와 신뢰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LH의 사업 시행 전문성과 민간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결합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품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영풍초, 거원중, 서울인공지능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미어린이공원, 모슬어린이공원, 배미골상상어린이공원, 향유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3ㆍ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참여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11일과 12일 각각 압구정5구역 재건축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공고에 맞춰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현장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압구정은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상징이자 현대건설의 자부심이 깃든 곳"이라며 "압구정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고의 제안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설계자와 협업해 구역별 입지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하이엔드 주거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는 뉴욕 `220센트럴파크사우스`를 설계한 RAMSA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톰 메인이 이끄는 모포시스가 협업하고, 압구정5구역 재건축의 경우 런던 `원하이드파크`를 설계한 RSHP가 참여한다. 아울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로봇 주차 시스템을 고도화한 지능형 주차 솔루션을 비롯해 전기차 화재 징후 자동 감지ㆍ이송 체계, 자율주행 셔틀, 인공지능(AI)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모빌리티 단지를 구현할 예정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는 입지 특성을 반영해 백화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단지~백화점~역사`를 연결하는 복합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으며, 고급 생활ㆍ상업ㆍ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프리미엄 주거 단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일대는 한강변 주거 역사를 아우르는 시대의 기준이자 대한민국 고급 주거 문화의 정점"이라며 "설계와 기술, 브랜드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파트너십을 구성해 시대를 앞서는 압구정만의 정체성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70층 공동주택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달 11일 신상진 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와 같이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선도지구 공모 때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가구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상당수가 탈락했다.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 가구가 1만2000가구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며 "준비된 곳에 정비 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해 분당 외 4개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가구 수요가 확실한 분당에 반영한다면,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한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 기능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당이 제건축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ㆍ목표를 제시하고 유관 부처의 건축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며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8기 국건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출범했으며 김진애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이날 국건위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8기 위원회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 향후 활동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진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8기 위원회 본격 출범에 따라 `좋은 건축ㆍ좋은 도시ㆍ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건축 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을 발굴ㆍ실현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뉴(New) 시대 전환에 발맞춰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 혁신 및 규제 리셋이라는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의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건축산업 생태계 견실화를 통해 디지털ㆍ인공지능(AI)ㆍ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모든 지역 계층이 공유하고, 건축 관련 제도 혁신 및 규제 리셋을 통해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과제 중심형 위원회 운영으로 제8기 정책 아젠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 성과 창출에 힘쓰고,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대국민 정책 소통을 적극 확대해 국민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높이는 건축과 공간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인천도시공사(iH)는 최근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B1) 1필지ㆍ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ㆍ종교시설용지 2필지 등 11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주요 거점도시다. 총 1110만9000㎡의 면적에 7만5857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이자 2기 신도시다. 이번 공급 토지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신검단중앙역과 검단호수공원역 인근 ▲주변 공동주택의 분양 및 입주 완료 ▲인근 불로지구와의 인접성 등 뛰어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현재 공고 중인 공동주택용지(B1)는 검단신도시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연립주택용지다. 3년 분납 및 할부 무이자 혜택에 오는 3월 이후 즉시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일반경쟁입찰, 종교시설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조건과 할부이자(3년 분납ㆍ연 3.5%)는 동일하다. 신청자격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필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1인이 여러 필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금을 조기납부할 경우 선납할인 혜택(연 5%)이 주어진다. 추첨 방식의 경우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신청서 제출과 예약금 납부, 6일 당첨자 발표, 13일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된다. 입찰 방식은 다음 달(3월) 3일부터 5일까지 입찰신청서ㆍ입찰보증금 납부, 6일 낙찰자 발표, 16일 계약 체결 순으로 이뤄진다. 두 방식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서 진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ESG 평가 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실시한 지난해 하반기 ESG 평가에서 94.25점을 기록해 종합 `AA등급`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99개 상장ㆍ비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는 전체 평가 대상 중 126위로 상위 9.7%를 기록했다. 자본재 제조ㆍ유통 등 자본재 섹터에서도 172개 기관 중 23위로 상위 13.37% 수준의 성과를 냈다. SH는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모든 영역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환경 부문은 77.31점으로 기후변화 대응 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체 개발한 `SH형 기후변화 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지별 기후 리스크를 정량 분석하고 맞춤형 적응 활동을 전개한 점이 주효했다. 또 다수의 공공기관이 아직 도입하지 못한 `스코프 3` 기타 간접 배출량을 선도적으로 산정해 관리 범위를 가치 사슬 전반으로 확장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사회 부문 점수로는 83.15점을 받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유지하며 `사망사고 0`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장애인 고용률을 지속 늘려 2024년 4.1%를 기록하는 등 근로자 안전 보건과 포용적 고용 정책이 주목받았다. 지배구조 부문은 82.89점으로 투명한 경영과 견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점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회계기준 위반 사례가 없고 이사회 내 노동이사 2명을 선임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며, 지난해 11월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를 정식 설치한 점 등에서 좋은 점수를 따냈다. SH는 앞으로도 ▲용수 사용량 절감 목표 수립 ▲정보 보호 시스템 인증 추진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지역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ESG 경영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AA등급 획득은 그간 추진해 온 ESG 경영이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 경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오는 3월 13일까지 도내 40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ㆍ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회천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9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1곳 등 총 40개 사업지구다. 구체적으로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ㆍ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도로ㆍ보도블록 침하ㆍ균열, 노면 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ㆍ불만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 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오는 4월 2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0가구 ▲59B㎡ 4가구 ▲74㎡ 11가구 ▲84㎡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버들개초, 가능초, 녹양중, 의정부고, 의정부광동고,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가능풍전빌라는 2021년 8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김천시 부곡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부곡1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김천시 송설로 32(부곡동) 일원 2만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부곡초, 다수초, 김천중, 김천고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부곡근린공원, 강변공원, 부곡공원, 직지천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하고 복합문화공간과 팝업스토어 등을 갖춘 현대적 감성의 `경동한옥마을`로 재탄생한다. 이달 5일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 일대 5만2576㎡의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2월) 12일 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과 같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 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 완화는 물론 시의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모두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탈바꿈시켜, 북촌ㆍ은평한옥마을, 익선동 한옥마을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사업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 방문객이 한옥 카페와 한옥 팝업스토어를 즐기고 한옥 스테이에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만둔다. 이를 위해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ㆍ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를 비롯해 한옥마당, 한옥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옥 골목길과 인근 경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2027년부터 단계적 공공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제기동 한옥` 기준도 새로 도입한다. 한식형 기와지붕,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을 허용해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 카페ㆍ팝업 공간ㆍ전시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90% 완화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1.5m→0.5m),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등 각종 특례도 적용한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에 필요한 보조금과 융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경동한옥마을 조성으로 제기동 일대가 낙후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청년과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모이는 도시한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금융연구 활성화와 주거 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올해 상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택금융연구는 HF가 주택금융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주거 복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2017년 창간한 학술지다. 주택금융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원생 포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5일까지 주택금융연구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논문 주제는 주택금융과 주택 관련 정책ㆍ제도ㆍ상품ㆍ정보기술ㆍ감정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다. 심사를 거쳐 올해 주택금융연구 제10권 1호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특히 HF는 주택금융연구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특별시상을 진행한다. 올해 상ㆍ하반기 게재된 논문 중 공사 사업 유관 주제의 우수 논문에 대해 사장 시상과 특별상금 총 4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금천구는 대상지를 업무ㆍ주거ㆍ여가를 결합한 `직ㆍ주ㆍ락 컴팩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간 재구조화 용역을 기반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ㆍ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기본계획안은 4가지 목표로 구성됐다. 먼저 양질의 주거 공급을 꾀한다. 도시혁신구역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 위주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청년, 가족,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G밸리와 연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해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개발 면적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한다는 목표도 계획안에 담겼다. 군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는 도심형 부대를 건립하고 군 장병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군부대 부지는 약 12만5000㎡ 규모의 도심 내 대규모 저이용 국유지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용도와 용적률 제한이 없는 `화이트 존`이 됐다. 국유지인 만큼 별도 국비 없이도 민간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식산업센터 개수 전국 1위ㆍ정보통신기술(ICT) 지식기반산업 지적지 G밸리가 배후에 자리한 데다 AI 기술 실증ㆍ피드백ㆍ고도화에 적합한 산업군별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다는 여건도 갖췄다. 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ㆍ29 부동산 대책`에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가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구는 향후 추가적인 사업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ㆍ재정경제부ㆍ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 가능한 부지인 공군부대 부지를 복합 개발해 서울 서남권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금천형 직ㆍ주ㆍ락 모델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3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시 소재 1주택 소유 세대다. 또 혼인신고를 최근 7년 이내에 완료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에 한해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올해 6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1주(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 체결되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도 높은 대단지 및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수요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15%)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1%)는 한남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종로구(0.21%)는 무악ㆍ숭인동 위주로, 동대문구(0.21%)는 청량리ㆍ전농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20%)는 응봉ㆍ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2%)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6%)는 대치ㆍ청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03%)는 방이ㆍ신천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3%)는 가양ㆍ염창동 위주로, 영등포구(0.21%)는 신길ㆍ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17%)는 개봉ㆍ신도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서구(-0.03%)는 석남ㆍ가좌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박촌ㆍ병방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는 동춘ㆍ선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5%)는 청천ㆍ부개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관교ㆍ용현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의 경우 화성 만세구(-0.21%)는 남양ㆍ향남읍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14%)는 안흥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61%)는 풍덕천ㆍ동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39%)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32%)는 야탑ㆍ구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 대구(-0.01%), 충남(-0.06%), 충북(0%), 강원(0.02%), 광주(-0.01%), 울산(0.09%), 세종(0.02%), 전남(-0.04%), 전북(0.11%), 경남(0.04%),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8%)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이어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하락 거래 나타나고 있으며, 대단지 및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히 이어지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1%)는 이태원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18%)는 공릉ㆍ상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14%)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11%)는 잠실ㆍ오금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양천구(0.16%)는 목동ㆍ신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금천구(0.14%)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동구(-0.01%)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4%)는 송도ㆍ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8%)는 간석ㆍ논현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5%)는 불로ㆍ마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09%)는 관고ㆍ증일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31%)는 풍덕천ㆍ상현동 선호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6%)는 망포ㆍ영통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24%)는 평촌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3%), 대전(0.01%), 대구(0.03%), 충남(0%), 충북(0.03%), 강원(0%), 광주(0.02%), 울산(0.1%), 세종(0.18%), 전남(0.05%), 전북(0.09%),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어진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1258-1(화명동) 일대 1만40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3.52%를 적용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이 28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잠초등학교, 화신중학교, 화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GS더프레시, CGV화명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화명2구역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는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2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성로59번길 18(양정동) 일대 3만94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49가구(임대 43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22가구 ▲39㎡ 21가구 ▲59A㎡ 161가구 ▲59B㎡ 80가구 ▲59C㎡ 80가구 ▲59D㎡ 39가구 ▲59E㎡ 27가구 ▲59F㎡ 13가구 ▲72A㎡ 92가구 ▲72B㎡ 46가구 ▲84A㎡ 136가구 ▲84B㎡ 88가구 ▲98㎡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부전역과 동해선 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단지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민공원주변4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개포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미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이전인 오는 4월 10일 오후 3시까지 전액 현금 또는 150억 원의 현금과 15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17(도곡동) 일원 4만60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258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구룡초등학교, 구룡중학교, 대치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룡근린공원, 도곡공원, 개포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개포우성4차는 2023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양지아파트(이하 광주양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0일 광주양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숙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우치로241번길 36(오치동) 일대 4466.3㎡을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광주서산초, 오정초, 용봉중, 우산중, 고려중, 고려고, 광주공업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주변에 문화근린공원, 삼각산, 상월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ㆍ정비지원기구와 이달 18일 사상구청 한마당홀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2단계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2단계 구역인 다대, 만덕, 모라, 개금ㆍ당감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개념 및 장점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추정분담금 검증 ▲1기 신도시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도시정비사업 금융 지원 방안 ▲전자투표 안내 ▲2단계 구역계 등을 안내한다. 또한 시는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 2단계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앞두고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역별 설명회를 열고,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해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구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 포스터를 제작해 사하ㆍ북ㆍ사상ㆍ부산진구 대상지별 공동주택 등에 배부하고, 구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홍보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화명ㆍ금곡, 해운대1ㆍ2 등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선 1단계(화명ㆍ금곡, 해운대1ㆍ2) 지역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겠다"라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2단계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아 차근차근 준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평택시의 미래 도시 발전 전략을 담은 `204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이달 11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 평택시가 추진하는 도로ㆍ철도 등의 기반 시설을 비롯해 주거ㆍ상업ㆍ공장 같은 토지이용, 인구ㆍ산업ㆍ환경ㆍ방재 등에 대한 장기적인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이 담겨 있다. 시는 2040년 목표 계획인구로 현재 65만 명에서 40만4000명이 늘어난 105만4000명을 설정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평택시 전체 행정구역 48만7806㎡ 중 향후 도시 발전에 대비해 2만9653㎡를 시가화예정용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했다. 이미 개발된 10만4516㎡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5만3637㎡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 따른 도시 성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동부와 서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2도심 3지역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생활권은 크게 동부와 서부 두 권역으로 나눴다. 동부 생활권은 반도체 특화단지와 산ㆍ학ㆍ클러스터 육성에 집중하고, 서부 생활권은 친환경 수소 에너지 특화단지와 평택항을 기반으로 한 항만ㆍ산업도시 구현을 핵심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교통망도 확충한다.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로와 철도망을 반영해 도시 전체를 잇는 순환형 가로망을 구축하고 권역별 순환도로망을 구성해 생활권과 중심지 간 연결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공원ㆍ녹지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평택시는 향후 철도역 개통에 따른 역세권 복합 개발 활성화와 반도체 산업단지, 평택항 물류 기능 연계 발전 등을 통해 수도권 남부 핵심 산업ㆍ물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에 건설임대주택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6000가구 등 총 3만7000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지난해 공급 실적(3만1000가구) 대비 6000가구(약 19%)가 증가했다. 건설임대주택은 50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0가구 늘었다. 전체 물량 중 약 57%인 2만1000가구를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 건설임대주택은 LH가 공공택지 등에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전국 48개 단지에서 총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600가구 ▲국민임대 1500가구 ▲행복주택 6800가구 ▲통합공공임대 280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대방 행복주택 61가구 ▲고양창릉 A4 행복주택 297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 1424가구 ▲성남금토 A2 국민임대 438가구 등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특히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고 생활SOC 등 다양한 복합편의시설이 갖춰진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국 19개 단지에 2800가구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올해 총 2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LH는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전체 물량의 48%인 1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생 등 주거 수요 변화에 대응해 청년 3200가구,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 5300가구, 저소득층 7600가구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시행한다. 소득ㆍ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무주택요건만 갖추면 입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700가구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6000가구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모집 방식을 기존 정기공고 방식에서 지역별ㆍ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공고 체계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민이 청약 신청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청약홈 누리집과 모바일 앱 화면을 전면 개편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2020년 2월부터 운영해온 청약홈은 청약신청,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청약제도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청약시스템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메인화면 단순화, 검색 기능 신설, 가독성 중심 디자인 개선 등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개편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메인화면 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까지 도달하는 단계를 대폭 줄였고, 검색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메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반응형 화면을 전면 적용해 개인용 컴퓨터ㆍ·태블릿ㆍ스마트폰 등 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일관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글자ㆍ색상 체계를 재정립해 시각적 편의성도 높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개편과 동시에 청약홈 추가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고,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에 추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청약홈 개편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약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아파트(이하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9일 부천시는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78번길 46(원종동) 외 2필지 484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12가구 ▲56B㎡ 11가구 ▲68㎡ 55가구 ▲71㎡ 1가구 ▲82㎡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원종초등학교,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마골어린이공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