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31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두산건설 ▲대방건설 ▲화성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두 번째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소유 주택이 늘어날 경우,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이하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해 조합원이 된 자가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 전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상속인이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제한하면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이 된 자가 입주 가능일 전에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받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입법연혁 및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 요건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을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 규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의 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 진행에 따른 단계적인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 충원 사유 중 하나로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종합해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앞서 언급한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상속받는 자`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조합원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면서 조합원의 자격 관련 조문인 제21조로 옮겨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연혁에 비춰볼 때, 기존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이지, 조합원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이라고 해서 조합원이 된 후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소유하는 등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계속해 간주하겠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엄격히 제한한 취지는 일반적인 주택 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행위와 무관한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건만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이므로 상속 자체에는 상속인의 투기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런데 만약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이 된 자의 경우 상속 후에 주택 추가 매입을 통한 소유 등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해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분양받는 것이 가능해지게 돼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방식만 다를 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이 된 자에 대해서만 자격 유지 요건에 있어 특혜를 부여해 다른 조합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합원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31일 오전 구의회 의장실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ㆍ입법연구 등 자문을 위해 입법ㆍ법률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 변호사는 ▲이영대(연임ㆍ법무법인 코리아) ▲이상목(연임ㆍ법률사무소 소울) ▲강철구(신규ㆍ변호사 강철구 법률사무소) 총 3명으로, 올해 1월 31일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용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에 관한 입법 사안과 법령해석의 자문,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의장이 위임하는 입법 관련 연구과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김형대 의장은 "자문 변호사 위촉으로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고 의회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바탕이 된 조례 입법 및 법률적 사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 활동으로 기초의회 발전에 일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풍전아파트(이하 원효로풍전ㆍ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야진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보건설 ▲대상건설 등의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 예정대로 오는 2월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25길 14(원효로4가) 일대 533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2023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 부문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7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술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뜻깊은 상으로, 노 의원은 지난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강남구가 큰 피해를 겪자 신속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애자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구민들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갔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절차탁마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출자된 민ㆍ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부동산투자회사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해 재출자하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 모(母) 회사로부터의 재출자를 통한 자(子)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ㆍ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주례동 5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주례동 5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진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5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388번길 29-13(주례동) 일원 81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5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원초, 주례중, 주례여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부산보훈병원, 개금큰시장, 종합새시장,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리지구아파트(이하 중리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30일 서구는 중리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상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로 221(중리동) 일대 10만873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8%, 용적률 279.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6가구 ▲59A㎡ 160가구 ▲59B㎡ 50가구 ▲74A㎡ 133가구 ▲74B㎡ 53가구 ▲84A㎡ 195가구 ▲84A-1㎡ 272가구 ▲84B㎡ 95가구 ▲84B-1㎡ 188가구 ▲99A㎡ 94가구 ▲99B㎡ 100가구 ▲120A㎡ 66가구 ▲120B㎡ 6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감삼역과 두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달서초, 경운초, 중리중, 경운중, 경덕여고, 달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중리지구는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자영업자 누구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지원책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저금리 대환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로, 8조5천억원이 지원된다.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한해 지원했으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다.   한도는 상향하고, 상환 기간도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금리 여파로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 공급한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의 대상도 확대하며,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또 풀었다. 이번에는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금융 대출 규제 해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정부는 집값과 상관없이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올리는 1차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다주택자, 갭투자 영끌족의 금융규제까지 포함시켰다.     자금 여력이 풍부한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한다.  문 정부 때 막았던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은 LTV 0→30%, 비규제지역은 LTV 0→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 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대출을 LTV와 보증금 범위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또 보증금 반환 대출시 9억원 초과 주택은 반드시 집주인이 전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삭제한다.    또 다주택자도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금 금리를 낮춰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도 곧 출시한다.    또 현재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보증이 가능해진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트리브링(Treebring):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388-36/0507-1444-7566 -식물원을 연상할 만큼 열대식물들이 많다. 천정고가 높고 공간이 넓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메뉴:베이커리, 커피 등.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대게전문 체인점: 전국에 체인점이 많다. 잠실본점,강남,서초,광장,마포,노원,판교,하남,안양,부천,송도,동탄,안산,평택,천안,청주,대전,광주,목포 등에 체인점이 있다. 메뉴는 러시아산 대게(2인 이상),러시아산 킹크랩(4인 이상), 랍스타(2인 이상) 세트와 점심특선 등이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추위 앞에 장사 없다고 남성 내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과 함께 목도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방한용품이자 패션 아이템인 겨울철 목도리는 대량 생산되어 유통되는 시대이다.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도 빠지지 않는 상품이 목도리이지만 과거에는 뜨개질 수제품이 선물로 인기였다.   수제품이 보기 힘든 요즘에 필자는 겨울이 되면 수제로 쪽 염색이 된 캐시미어 목도리를 착용한다. 15년이 넘은 이 목도리는 온통 청색으로 염색된 단순한 모양이지만 바꿀 생각이 없다. 그 이유는 아직도 선명한 쪽 색을 유지하고 있는 것 외에 특별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 추억은 쪽 염색과 관련이 있다. 지금은 쪽 염색 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천연염색 전문가라고 명함을 내밀 정도면 기본적으로 쪽 염색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불과 15년 전쯤만 해도 쪽 염색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천연염색을 한다는 사람들도 쪽 염액을 제대로 환원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염색한 것도 잿물빼기가 서툴러 변색되기 일쑤였다.    그 시절에 공방 경영주에게 쪽 염색 기술을 알려 주었다. 쪽 염색 기술을 배운 작가분은 지도해 주어서 고맙다며 쪽 염색 목도리를 선물로 주었다. 얼룩이 조금 있었으나 아름다운 청색 속에는 추억과 그 작가분의 열정적인 마음이 투영돼 있기에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 있는 공예품이 되고 있다.   작가분이 그 당시 쪽 염색 기술을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며 목도리 대신 밥을 한 끼 샀다면, 그 작가분을 겨울철마다 되새기면서 감사의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목도리 사연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으나 공예품이 선물로서 매력적임을 시사하는 사례이다.   손으로 만든 공예품은 점점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그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장치, 게임 시스템, 광고, 텔레비전 및 끈질기게(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수신하는 시대에 공예품은 자기 발견과 자기실현의 방법이며,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한다.   공예는 또 두뇌인지 및 손 운동 훈련에 도움이 되며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작업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인간이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깊게 관여해 제품의 속성을 형성하고, 참가자의 상호 작용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양을 쌓게 한다.   뜨개질 결과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로토닌 분비량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공예품을 만들었을 때의 성취감과 행복감은 정서와 자존감 함양 및 대인 관계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허북구 등. 2012. 천연염색 치료와 복지. 퍼브플랜).   공예품의 사용과 감상 과정에서는 편리성이 있고, 공예품에 얽힌 이야기나 작가를 생각하면서 타인과의 연결성을 갖고 전통문화 보존에 도움이 된다. 손때 묻은 공예품에서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애정이 깃들게 되며 삶을 반추하게 된다. 공예품을 만드는 경험, 이용하는 경험은 이처럼 자신과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행동이 되므로 공예가 융성할수록 건전한 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때마침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면서 공예품이 많은 지자체의 답례품 목록에 올라 있다. 기부 시 같은 값이면 공예품을 답례품으로 받아 기부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동반자와 같은 존재로 삼았으면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공예를 살리고, 문화적으로 융성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한으로 더 많은 공예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홍보하길 기대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31일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비 및 분양아파트 중도금(부담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덕천동 361 일대 1만60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7%, 용적률 281.1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37가구 ▲74A㎡ 48가구 ▲74B㎡ 48가구 ▲84A㎡ 45가구 ▲84B㎡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덕천3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0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석남초, 천마초, 가석초, 신현초, 신석초, 가정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행정복지센터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 부천시는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부천시 재개발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은 조합 정관, 조합원 명의, 조합원의 수 등이다.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대명초등학교, 부천원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덕산어린이공원, 오전대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1(원종동) 외 11필지 63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재개발)가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흥수)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채용공고를 내고 이달 28일 오전 10시 이메일로 접수를 마무리했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홍보요원은 오는 2월 18일까지 정기총회 홍보 및 접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수4지구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경수초등학교, 경수중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건국대학병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2가1동)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14.98%를 적용한 공동주택 15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이 이목이 쏠린다. 30일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성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라며 "오는 2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선부연립1구역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관산공원, 선부동우체국, 늘푸른한방병원, 한도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안산서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관산중학교, 원곡중학교, 선일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17(선부동) 일원 4만690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월 1일 오후 2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HL디앤아이한라 ▲이수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갈산2-1공원, 갈산2-2공원, 상꾸지어린이공원, 갈월놀이공원, 맹꽁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굴포로5번길 28(갈산동) 외 2필지 9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48%를 적용한 공동주택 1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7일 가재울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만화)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위법 사실이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위배 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재울8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가재울초등학교, 성사중학교, 가재울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 일대 1만31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0일 대구 남구는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대구 남구 건축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6만158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5%, 용적률 286.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6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남도초등학교, 심인중학교, 대구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영남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 서구는 원대동2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2월 22일까지 대구 서구 건축주택과 및 해당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옥산로 38(원대동2가) 일대 4만5901.6㎡에 건폐율 21.2% 이하, 용적률 264.7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북구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달성초등학교, 달산초등학교, 경일중학교, 대구일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달서구는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51(본리동) 일원 4만8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434%, 용적률 285.61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82가구 ▲59B㎡ 139가구 ▲74A㎡ 160가구 ▲74B㎡ 57가구 ▲84A㎡ 288가구 ▲84B㎡ 112가구 ▲102㎡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이 1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인초등학교, 원화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대구의료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미추홀구는 주안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 일원 5만1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34가구 ▲59A㎡ 409가구 ▲59B㎡ 29가구 ▲59C㎡ 177가구 ▲74㎡ 209가구 ▲84A㎡ 107가구 ▲84B㎡ 8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안10구역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1호선 간석역도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길병원, 인천사랑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월서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육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A고등학교 교원평가에서 B군은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적었다. 이에 이달 25일 A고등학교는 두 차례에 걸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를 개최했고 B군에게 가장 강력한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이번 조치는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 이례적인 중징계다. 교권 침해 문제, 교사 대상 성희롱에 대해 달라진 사회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교사만 최소 6명에 이르고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 여론도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한 징계로 보인다. 세종경찰청은 피해 교사들의 신고에 따라 B군을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다. 익명이 보장되는 현행 교원평가 특성상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예상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빠르게 신상이 파악됐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현직 교사 다수가 욕설을 비롯해 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2년 12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같은 달 7~8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 피해 사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남자 12%, 여자 88%) 중 30.8%가 성희롱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를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도 38.6%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책으로 꺼낸 서술식 문항 필터링에 대해 교사 94.4%는 `효과가 없다`라고 답했다. 우회적으로 성희롱이나 욕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B군 성희롱 사례도 부적절한 단어 사이에 숫자를 끼워 넣어 필터링을 피했다. 응답자의 98.1%는 교원평가가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아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B군 사건 이후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교원평가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교원평가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도해 교사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교원 전문성 신장`의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 교원평가는 동료 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된다. 동료 평가는 수업을 한번 보고 평가해 전문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사실상 인기투표에 그치고 있다. 이번 B군 사건이 경찰 수사까지로 이어지면서 교원평가가 익명성 뒤에 숨은 합법적 악성 댓글 공간으로 추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교원평가제도를 손질한다고 해도 이미 추락한 교권이 되살리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정부는 교원평가가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폐지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정부가 B군 사건을 계기로 교원평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뤄 폐지라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이하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30일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숙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만큼 일단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80번길 23(당동) 일대 51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역전시장, 우체국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의 일정한 소액보증금에 한해 전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에 한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시행령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5500만 원 이하를 기준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1984년도 기준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각각 300만 원으로 서로 일치했던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점차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소액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 전부인 경우가 많고, 이는 특별히 우선적으로 변제해 임차인의 삶의 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30일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2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74㎡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9일 마포구는 마포로1-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사이트투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193(아현동) 일대 4619.48㎡를 대상으로 건폐율 59.71%, 용적률 665.2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오피스텔 216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 34가구 ▲45㎡ 10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아현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쌍룡산근린공원, 쌍룡산어린이공원, 아현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30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1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피면 금리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6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4%, 용적률 296.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역시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동 대진아파트(이하 인천용현대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인천용현대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현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능해길46번길 38(용현동) 일대 52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1가구, 오피스텔 65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반경 1.5㎞ 이내에 다수의 관공서를 비롯해 홈플러스, 용현시장, 용일자유시장, 물텀벙특화거리, 인하대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 또한 숭의전철역이 단지와 근거리에 있어 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업지 반경 2㎞ 내에 국철1호선 3개 역사, 수인선 2개 역사를 이용할 수 있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교육환경도 우수해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인하대, 청운대, 가천대 등 대학교들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건우아파트(이하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오는 2월 23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62(부평동) 일대 725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난방비 폭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여야가 대책 세우기에 골몰하지 않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도시가스비가 대폭 상승한데다 기록적인 한파까지 덮치면서 각 가정으로 고지되는 난방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지난해부터 연초까지 가스 요금은 급격하게 우상향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한데 `설상가상`으로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가정 입장에서는 난방을 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가스 요금 인상은 대내외적인 요인이 결합된 결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 LNG 등 주요 자원들의 가격이 치솟았고 이는 직접적으로 도시가스의 요금 인상을 가져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국제 LNG 가격은 지난해 12월 T당 1255달러로 2021년 12월 대비 40%나 상승했다. 그러자 같은 기간 도시가스요금도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 난방비는 34%가 올랐다. 상황이 이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는 난방비 폭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고 비난했다. 정말 그럴까. 현재 난방비 폭탄의 주요 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정부 탓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할 것이다. 되레 과연 그들이 이 같은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작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안 그래도 대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부작용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상당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인 2020년 말 이미 LNG 가격은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고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해야 하는 시기에도 시행하지 못하며 3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도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였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결국 표를 얻기 위한 특유의 좌파 성향 정권의 저급한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대중 역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감당해야 공평하다는 사실도 매우 당연하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다. 사실상 비상한 시기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은 잠시라도 뒤로하고 서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만들어내는 데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3-2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7일 면목역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27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목역3-2구역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면목5동주민센터, 장안제일시장, 사랑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푸른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면목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22길 21-5(면목동) 일대 8273.6㎡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곳은 공동주택 약 100가구로 이뤄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대구 동구는 뉴타운신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천동 465-1 외 136필지 2만29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3가구 ▲74㎡ 46가구 ▲84A㎡ 182가구 ▲84B㎡ 20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은 KTX 동대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동부연합공원, 파티마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효신초등학교, 청구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청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미랑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 등 조합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후 이달 26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조합은 오는 2월 25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일대 8만38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청량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홍파초, 홍릉초, 청량중, 서울대 사범부설중ㆍ고, 경희여고, 고려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청량리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천장산, 개운산, 홍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영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송도영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국)은 보호수(향나무) 이식 및 관리 등을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0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지침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송도영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도초등학교, 함박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7(청학동) 일원 2만69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8일 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2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이곳 설계자의 추천을 받고 지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으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흑석1구역은 2009년 1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22년 3월 31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전체 조합원 수는 196명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중앙대학교병원, 흑석시장, 흑석동우체국, 흑석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흑석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초등학교, 은로초등학교, 중앙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43-7 일대 약 2만66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7일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평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월곡로18나길 3(하월곡동) 일대 84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서울대사범대학부설중ㆍ고 동덕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카이스트,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천장산과 개운산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을 비롯한 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강을석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강남함께나눔센터 2층에 위치한 `강남구 시각장애인 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추진 경과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 시각장애인 쉼터`는 면적 160.57㎡ 규모로 ▲다목적교육실 ▲체력단련실 ▲노래교실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점자교육과 같은 기초 재활교육을 비롯해 1:1 맞춤 재활운동, 여가문화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장애인들의 일상과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대방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두산건설 ▲청재종합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인 오는 2월 15일 오후 5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명도소송, 수용재결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4만9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6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청량중, 휘경중, 전동중, 휘봉고, 휘경여고,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랑천, 중화2동체육공원, 중화수경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문4구역은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태영건설 ▲DL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일대 56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44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수개월째 은둔 생활 중인 10대 청소년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영재반 우등생이었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은둔 생활하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하늘로 보낸 뒤 방에서 나가지 않고 9개월째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방송이 나가면서 사연에 나온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비슷한 시기에 사고를 낸 세종시 공무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4월 7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해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금강보행교 앞 2차선 도로를 시속 107km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해있는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해있던 B씨(당시 42세ㆍ여)가 사망하고 동승자 6명은 2주~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022년 12월 음주운전 및 위험 운전 치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주행한 상대 차량과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항소했다. 게다가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관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도 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22년 12월 26일 부산경찰청 소속 C경장이 음주운전 가해자로 검거됐다. C경장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연제경찰서는 같은 경찰서 소속 D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D경사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행하다 아파트 화단을 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D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각종 언론을 통해 송출돼 운전자 다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한 격이 아닐까.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행한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사람도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버릇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 번 한 사람이 또 하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는 신속하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징벌적 정책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가해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뤄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기획 `꽁꽁` 매수 심리 속 소형아파트 약진, 전성기 맞이하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속도전` 올해도 이어질까? ▲미니기획 규제 완화로 활기 되찾은 재건축… 추가 조치에 `촉각`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 `인센티브` 강화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 새 전기 맞이 향해 `바짝`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가시권`… 사업 기대감 높아진다! ▲칼럼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으로 재산분할 시, 단독 조합원 자격 유무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해임 사유를 조합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을까? 돈 먹는 `하마`, 미분양 구조적 신체요법에 대해 추운 겨울, 따뜻한 몸이 건강의 열쇠다 환율로 본 증시ⓒ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42%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매수 희망가격과의 괴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 지속되고, 연휴 영향으로 거래활동 감소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4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1%로 전주(-0.35%)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0.66%)는 가양ㆍ마곡ㆍ방화 위주로, 금천구(-0.55%)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5%)는 신도림ㆍ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동구(-0.47%)는 상일ㆍ명일ㆍ암사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종로구(-0.38%)는 명륜2가ㆍ무악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37%)는 쌍문ㆍ창동ㆍ방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5%)는 홍은ㆍ홍제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0.33%)는 응암ㆍ녹번ㆍ진관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44%)는 전주(-0.66%) 대비 하락세를 줄였다. 연수구(-0.66%)는 동춘ㆍ옥련ㆍ송도 위주로, 중구(-0.66%)는 영종도 내 중산ㆍ운서 위주로, 부평구(-0.58%)는 삼산ㆍ부개ㆍ산곡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구(-0.35%)는 검단신도시 인근 마전ㆍ당하과 신규 공급 영향있는 신현ㆍ청라 위주로 하락세 지속 중이나 전반적으로 매물 하향 조정 둔화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35%)은 시ㆍ도별로 부산(-0.49%), 대전(-0.44%), 대구(-0.47%), 충남(-0.25%), 충북(-0.22%), 강원(-0.1%), 광주(-0.29%), 세종(-1%), 경남(-0.36%), 경북(-0.22%), 제주(-0.1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75%)은 전주(-0.84%)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1.01%)도 전주(-1.11%)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 수요 등 이주 관련 문의 일부 존재하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거래 진행되며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높아 임차인 우위시장이 유지되면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24%)는 정릉ㆍ길음 주요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1.12%)는 이촌 구축 위주로, 도봉구(-1.03%)는 쌍문ㆍ도봉ㆍ창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99%)는 왕십리ㆍ행당 대단지와 성수동1가ㆍ옥수 주요 단지 위주로, 중랑구(-0.94%)는 묵동ㆍ신내ㆍ면목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1.53%)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1.36%)는 염창ㆍ등촌 구축 위주로, 강동구(-1.32%)는 고덕ㆍ명일ㆍ암사 위주로, 구로구(-1.31%)는 구로ㆍ신도림ㆍ개봉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1.25%)는 서초ㆍ방배ㆍ우면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93%)은 전주(-1.14%)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가 꾸준히 진행 중인 가운데, 연수구(-1.35%)는 연수ㆍ동춘ㆍ선학 위주로, 중구(-1.26%)는 입주 물량 영향 지속 중인 중산ㆍ운남 위주로, 부평구(-1.18%)는 부개ㆍ산곡ㆍ삼산 위주로, 남동구(-0.92%)는 간석ㆍ구월ㆍ논현 대단지 밀집한 지역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1.08%)에서 매물 적체 지속되는 가운데, 안산 단원구(-2.3%)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있는 초지ㆍ원곡 위주로, 용인 기흥구(-1.91%)는 중동ㆍ동백동 중ㆍ대형 위주로, 과천시(-1.84%)는 별양ㆍ부림 재건축 위주로, 화성시(-1.83%)는 동탄신도시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하락했다. 지방(-0.47%)은 대구(-0.78%), 울산(-0.58%)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1.05%)은 거래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아름ㆍ고운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이달 시행해 재건축 활성화 기조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하향…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6일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기본 방향을 밝히고 같은 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안전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5일에 개정 및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통과율을 낮게 만드는 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재건축 확정 등급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적정성 검토 절차도 개선해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 검토를 할 때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거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 중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 안전진단 점검표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절차도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 연이어 안전진단 `통과`… 업계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검토가 `관건`" 이처럼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자 한동안 사업이 멈췄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속도전에 나섰다. 가장 먼저 서울 양천구는 지난 10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신시가지) 3ㆍ5ㆍ7ㆍ10ㆍ12ㆍ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이하 신월시영)의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했다. 목동신시가지는 3년 전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까지 포함하면 7개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목동신시가지는 지난해 12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변경(안)이 공람ㆍ공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85~1988년 준공된 목동신시가지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14개 단지, 약 2만6629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1988년 준공된 신월시영은 양천구 신월로 99(신월동) 일원에 공동주택 2256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지난 6일 노원구는 상계주공1ㆍ2ㆍ6단지와 상계동 한양아파트(이하 상계한양)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재건축 확정으로 통보했다. 같은 날 상계동 미도아파트(이하 상계미도)와 하계장미아파트(이하 하계장미)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상계주공1ㆍ2ㆍ6단지는 노원구 동일로213길 21(상계동), 노원구 동일로 1355(상계동), 노원구 동일로 1384(상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6739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1988년 준공된 상계미도는 노원구 덕릉로 459-18(상계동) 일원에 공동주택 60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상계한양은 1988년 준공돼 노원구 동일로216길 92(상계동) 일원에 공동주택 492가구 규모로 조성돼 있다. 1989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하계장미는 노원구 섬밭로 196(하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1880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경기 광명시는 이달 13일 철산주공12ㆍ13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을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해서 통보했다.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준비 중이었지만 개정된 기준이 적용돼 재건축 확정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변경된 것이다. 1986년 준공된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광명시 디지털로 63(철산동) 및 광명시 철산로 57(철산동) 일원에 공동주택 4260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더 많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재건축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있어 재건축사업 활성화 기조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서는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규제를 완화했어도 당장 가격 반등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늘고 있지만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검토되는지에 따라 올해 활성화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지 결정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공원풀비체(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수성구는 범어공원풀비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665 일대 23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1.95%, 용적률 486.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2가구 및 오피스텔 72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4가구 ▲59B㎡ 18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인 범어역과 수성구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경신중ㆍ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범어공원은 물론 신천고수부지와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전남 소재 A 조합은 2018년 10월 총회에서 이사 B, C를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2019년 1월 D, E, F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그런데 A 조합은 조합 정관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B, C를 해임하며 별다른 해임 사유를 들지 않고 해임한 바 있다. 2. 채권자 주장 이 사건 규약 제15조제1항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채권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해임됐다. 또 소집 공고문이나 소집통지서 등에 해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청문 등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들을 해임한 2019년 10월 16일 결의는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2019라1074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4조제3항제8호는 조합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24조제5항은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도 `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고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종전의 문언을 삭제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예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15조제1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 및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반해 무효이고, 채무자 조합은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채권자들을 비롯한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채무자 조합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조합과 조합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해당 판결은 위임의 법리 외에 도시정비법의 해임 관련 규정에 대한 연혁을 언급하며 해임 사유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다.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조합 정관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반해 무효이고 조합 임원에 대한 별다른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임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