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21일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7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공공시설 인수인계 역시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공공주택지구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도록 해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침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에게 인계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공공시설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관리청에게 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공공시설을 인계받을 관리청의 하자검사 및 인수인계 절차를 강화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해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해 해당 관리청이 작성한 검사조서를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 없이 공공시설이 원활하게 인수인계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4-4지구(재개발)가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1일 대구시는 남산4-4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동 2951-1 일대 5만960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6가구 ▲48㎡ 36가구 ▲59㎡ 468가구 ▲74㎡ 171가구 ▲84A㎡ 492가구 ▲84B㎡ 16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남산4-4지구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능금공원,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대구내당초등학교, 계성중학교, 경구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2동 명덕지구(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 명덕지구 재개발 조합은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조사 기관(업체) ▲관계 법령에 의한 위법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명덕지구는 대구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과 3호선 건들바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선초등학교, 경상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영플라자, 경북대학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52길 48(대명동) 일대 8만9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재건축)가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안양시는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884번길 19(비산2동) 일대 5만222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양중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안양성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태선)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1일 오후 2시 전자입찰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처벌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ㆍ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직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흥덕초등학교, 청주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0-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동 30-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호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먼저 자사를 믿고 시공자로 선택해 준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합과 좋은 호흡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우수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기대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77번길 15(안양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경수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석수IC, 일직분기점이 가까워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삼성초, 호암초, 연현중, 양명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등록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여행업의 종류별로 갖춰야 하는 자본금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자본금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자본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일반법인 「상법」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을 육성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 요건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게 되면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의 경우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일시적인 자본금 변동 상황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명시적으로 자본금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산총액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갖춰야만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기준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를 담보함으로써 소비자인 여행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자본금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여행업의 영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봐야만 소비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5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D-47` 윤석열 정부 출범… 향후 재건축시장 전망은? ▲기획 이달 종부세 완화 예상 속 尹 정부 정책 기조 반영될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계속될까? ▲미니기획 서울시, 지상 35층 이하 규제 `폐지`… 대대적 변화 `예고` 청약자격 위해 위장 전입ㆍ허위 이혼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 다수 `적발` ▲현장소식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해 `신호탄`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 최적의 시공자와 사업 성공 이룬다! ▲칼럼 서면의결권 행사 방법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 미제출 시 의사정족수의 포함 여부 사업계획 변경 후 지정받지 않은 동ㆍ호수를 분양받아도 계약 파기 가능 여부 도시정비사업과 자산 관리 근막 통증과 치료에 대해 한약으로 코로나19 극복하기 무엇이 오를 수 있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의결 등의 일정을 진행했으며 이호귀 의원, 김진홍 의원, 허순임 의원, 김광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강남구립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 ▲강남구립도서관(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2021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처리된 조례안 중 이호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달 4일부로 `중대재해예방실`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 조례에도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액의 기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김진홍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며 하락폭을 축소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유지, 서울은 하락폭 축소한 가운데 지방은 상승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남권 중대형이나 일부 재건축은 신고가 거래되고 호가 상승했으나, 그 외 지역은 관망세 보이며 대체로 약보합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1%로 전주(-0.02%) 대비 하락폭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ㆍ서초구(0.01%)는 규제 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 발생하며 상승 전환됐고, 송파구(0%)는 잠실ㆍ신천 등 주요 지역 급매물 소진되고 호가 상승하며 보합 전환했다. 영등포구(-0.02%)는 여의도동 재건축에서 매수세 증가했으나, 당산ㆍ신길은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강동구(-0.01%)는 고덕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은 강북구(-0.05%)에서 신규 입주 물량의 부담이 지속되며, 노원구(-0.03%)는 상계ㆍ중계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 확대됐고, 그 외 은평구(-0.03%)ㆍ마포구(-0.02%) 등도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04%) 대비 하락세를 축소한 인천광역시(-0.02%)는 동구(-0.04%)가 송현 구축 대단지 위주, 서구(-0.03%)는 청라와 가정 (준)신축 위주로 매수세 위축되며 하락세 지속됐으나, 중구(0%), 미추홀구(0%)는 관망세 및 거래 부진 영향 등으로 보합 전환되며 인천 전체 하락폭이 축소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4%), 대구(-0.15%), 충남(0%), 충북(0.02%), 강원(0.05%), 광주(0.05%), 세종(-0.19%), 경남(0.11%),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도 전주와 같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은 급매물 소화되고 매물 소폭 감소하며 하락폭 축소됐으나, 전반적으로는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가 매물 또는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노원구(-0.05%)는 하계ㆍ중계 위주로 급매물 거래되며, 중구(-0.05%)는 황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북구(-0.04%)는 신규 입주 물량의 부담 있는 미아 구축 위주로, 은평구(-0.04%)는 가격 부담 있는 녹번 신축 위주로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에선 강남구(-0.02%)는 대치ㆍ삼성 등 구축 위주로, 송파구(-0.01%)는 풍납ㆍ문정 위주, 강동구(-0.01%)는 명일ㆍ고덕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나, 급매물 소진되며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초구(-0.02%)는 잠원 구축과 반포 인기 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했다. 강서구(-0.07%)는 염창ㆍ화곡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양천구(-0.06%)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13%)은 전주(-0.1%) 대비 내림폭을 확대했다. 동구(0.06%)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상승했으나,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대체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구(-0.40%)는 청라ㆍ가정 (준)신축 위주, 연수구(-0.29%)는 상대적 가격 수준 높은 송도 신도시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3%)는 전주(-0.04%) 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용인 수지구(-0.13%)는 동천ㆍ상현 위주, 광명시(-0.11%)는 철산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시흥시(-0.11%)는 배곧ㆍ조남 위주로 급매 거래되며, 수원 영통구(-0.09%)는 인근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되고 매탄ㆍ영통 위주로 호가 하락하며 경기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은 울산(0.04%), 경북(0.06%)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32%)은 정주여건 양호한 일부 지역의 전세 수요 소폭 증가하며 하락폭 축소됐으나, 입주 물량 영향 등 계속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이문동) 외 1필지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DL건설 ▲아이에스동서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4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구서IC도 가까워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두실초, 구서초, 남산중, 부산과학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 반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재만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중흥토건 ▲동원개발 ▲경동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54(반지동) 일대 2만177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유목초등학교, 창원중앙중학교, 봉곡중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반송공원, 대상공원, 창원수목원, 올림픽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종이 없는 작가등용문’으로 ‘제21회 한국문학세상 신춘문예’를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을 통해 공모한 결과 신인 5명을 당선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자로는 △시 부문에 이봉만(71세, 前 제주시의회 의원), 김덕진(55세, 수원신풍초교 교사), 한경훈(60세, 세진종합건설 대표, 제주시) △수필 부문에 서상윤(64세, 책과사람 대표, 대전시), 박인숙(58세, 인문학 강사, 대전시) 등이다. 이봉만 시인은 시 ‘일흔 살 즈음에’ 외 2편을 통해 어린 시절 제주도의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제주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후 일흔 살 즈음에야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따뜻한 울림을 서정적 감성으로 매료시켰다. 김덕진 시인은 시 ‘도시의 계단’ 외 2편을 통해 도시라는 번잡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단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겪게 되는 인생사를 희로애락으로 묘사했다. 한경훈 시인은 시 ‘유채꽃 당신’ 외 2편을 통해 제주도 한라산에 하얗게 내린 눈이 햇살에 반사돼 은백의 잔설이 됐지만 봄이 되면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는 봄의 전령사로 변신한다는 서정적 미학을 우려냈다. 서상윤 수필가는 수필 ‘그리운 어머니’를 통해 살아생전에 못다 한 효도를 아쉬워하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애틋한 사모곡으로 우려내 감동을 줬다. 박인숙 수필가(58세, 인문학 강사)는 ‘보고 싶은 아버지’를 통해 오빠만 있는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맛있는 짜장면을 사주던 아버지가 술 한잔에 흥이 오르면 젓가락 장단으로 ‘꿈꾸는 백마강’을 함께 불렀던 추억을 회상하며 꿈에서라도 다시 보고 싶은 그리움을 애틋하게 묘사했다. 김영일 심사위원장(시인, 수필가)은 “PC 통신 시대이던 2000년대, 문학 경연에서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점에 착안해 부정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백일장 시스템을 처음 발명했고, 20년이 흐른 지금은 온라인으로 작가의 꿈을 이루는 한국형 등단제도가 됐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종합문예지 ‘계간한국문학세상’ 봄호(5월)에 발표하고, 당선자는 등단작가로 대우하며 지속적인 글쓰기 교육을 통해 문학 지도자로 양성된다. 개인 저서 출간을 희망하면 소량 출간 시스템을 통해 최저 비용으로 출간을 지원한다. 한국문학세상 신춘문예는 매년 2월에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으로 실시되는 ‘종이 없는 작가등용문’으로 비밀 코드를 통한 심사로, 예선을 통과하면 3차례 등단 지도를 실시하고 합격할 경우 등단의 길을 열어준다. 백일장 개최가 어려운 학교(회사), 공공기관을 대신해 인터넷으로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할 수 있는 ‘공모전 접수·심사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이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행정 장려 및 특전(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에는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적극행정 평가단의 평가뿐 아니라 국민도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정 특전(인센티브) 및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문(컨설팅)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운영지침이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 라며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행정이 지방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국비 목표액인 1조 8,0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계획을 구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3년 국비확보 제2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5일 오후 4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번 점검회의에는 각 실·국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참여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우선 구 권한대행은 “예산 요구가 없으면 예산 반영도 없다”면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제주 핵심 사업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건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현안 반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부각하면서 끊임없이 설득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중앙부처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7개 제주지역 공약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4월 말까지 반드시 해당 부처에 국비를 신청하고,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1,291억 원(7.7%↑) 늘어난 1조 8,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도는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국비 절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목표액 달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실·국별로 중앙부서 방문 실적을 제출받아 면담결과를 체크하고,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정치권 및 관련 인사 등과 협의하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중앙부처를 총 91회 방문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2조 18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조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며, 9월 3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지역 공약이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제주 핵심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공약과 현안의 타당성, 시급성을 반영한 「당선인 지역공약 및 제주 핵심과제」를 마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 출범 단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처음인 만큼,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당선인 확정 즉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당선인의 제주지역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제주지역 유세 발언, 정책공약집 등을 분석해 제주 핵심현안의 타당성과 근거 논리를 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당선인 공약과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현안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현안과제는 23일 서울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원희룡 기획위원장을 만나 전달했으며, 제주의 주요 정책 과제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제주 출신인 현을생 전 서귀포시장이 속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각 분과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과제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도 서기관급 직원 1명을 인수위에 파견해 관련 동향 파악과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위 활동을 마치는 다음 달 말까지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제주 핵심현안이 최종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인수위 대응에 전 도정이 협력해 집중할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당선인께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서 강조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과제를 제주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주 현안과제 하나하나가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4개월간 (’21. 11. ~ ’22. 2.)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범죄조직 총 38개, 범죄조직원 총 267명을 검거(구속 85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말단에 해당하는 대포통장 명의자나 대면편취책 수준이 아닌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 중간관리책, 환전책, 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되는 주요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명의자나 대면편취책은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카드에 불과, 범행을 완전 차단하려면 범죄조직의 몸통에 해당하는 핵심조직원들을 검거해야 함)   특별단속 기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별로 각 시도경찰청 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범죄조직 검거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범죄조직원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20. 11. ~ ’21. 2.) 대비 112%가 증가했다.   다만 최근 범죄조직별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일정 부분만 담당하도록 분업화가 진행되고, 조직원 수를 최소한으로 편성하면서 관리자는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중간 관리자 검거 인원은 감소했다.   검거된 범죄조직 콜센터가 위치한 국가별로 보면, 중국(57%), 필리핀(26%), 기타(15%) 순으로 중국, 필리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가 다수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범죄조직원의 개인 역할별로는 전화 상담원이 절대다수(71%)를 차지하고, 중간 관리자(12%), 총책(8%) 순이었으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팀 내에서 직급을 나눠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활동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중에는 우리나라 경찰이 검거한 국내 소재 피의자 182명 외에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 법 집행기관이 직접 범죄조직을 단속해 총 85명이 검거되는 성과도 있었다.   현지 법집행기관에 단속된다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인 피의자라도 현지에서 검거되어 처벌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같이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전방위로 단속한 결과 범행이 위축되면서 특별단속 기간 중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도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향후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 현지에서 범죄조직이 계속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올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및 범행에 사용되는 8대 범행수단에 대한 특별단속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해 서민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3월 25일(금) SK그룹으로부터 ‘생명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로 조성된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3억원과 헌혈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SK그룹 ‘생명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 지원과 혈액암 아동을 돕기 위해 시작된 SK그룹 대규모 릴레이 헌혈 캠페인으로 헌혈 참여 및 인증 시 1명당 SK그룹에서 5만원을 적립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진행돼 총 3억원과 헌혈증이 조성됐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이형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Safety Net) 구축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됐다”며 “소아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함께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오연천 이사장은 “따뜻한 눈을 갖고 주변을 살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희망을 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 준 SK그룹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UAE 원전 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와 UAE의 평화적 원자력 프로그램 선도기업인 UAE원자력공사(ENEC)는 UAE 원전 2호기가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UAE 원전 2호기는 2013년 4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3월 연료 장전 및 8월 최초 임계 도달 이후 시험 운전 시험, 성능보증시험 등을 거쳐 3월 24일 상업 운전에 착수했다. UAE 원전 1호기는 2021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현재까지 청정전력을 공급 중이다. 2호기는 1호기에 이어 12개월 내 상업 운전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 및 한전의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재차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는 제2의 해외원전 수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수의 국내 기업들이 △설계(한국전력기술) △제작(두산중공업) △시공(현대건설/삼성물산) △시험 운전 및 운영지원(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 UAE 원전은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1400MW급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으로, 아랍지역 내 최초로 운영되는 원자력발전소로서 향후 60년간 UAE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UAE 원전 4개 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2호기 상업 운전 개시로 UAE 내 무공해 청정전력의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UAE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Net Zero 탄소 저감 정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E는 복수 호기 원전 운영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원전 운영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했으며, 자국 내 24시간 안정적인 청정전력 공급 및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UAE 원전 3호기는 2021년 건설을 완료하고 UAE 규제기관의 운영 허가 승인을 준비 중이며, 4호기는 올해 고온 기능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전 및 팀코리아는 모든 역량을 다해 UAE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며, UAE 원전의 성공적 준공과 안정적인 운영은 한-UAE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UAE 원전 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와 UAE의 평화적 원자력 프로그램 선도기업인 UAE원자력공사(ENEC)는 UAE 원전 2호기가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UAE 원전 2호기는 2013년 4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3월 연료 장전 및 8월 최초 임계 도달 이후 시험 운전 시험, 성능보증시험 등을 거쳐 3월 24일 상업 운전에 착수했다. UAE 원전 1호기는 2021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현재까지 청정전력을 공급 중이다. 2호기는 1호기에 이어 12개월 내 상업 운전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 및 한전의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재차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는 제2의 해외원전 수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수의 국내 기업들이 △설계(한국전력기술) △제작(두산중공업) △시공(현대건설/삼성물산) △시험 운전 및 운영지원(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 UAE 원전은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1400MW급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으로, 아랍지역 내 최초로 운영되는 원자력발전소로서 향후 60년간 UAE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UAE 원전 4개 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2호기 상업 운전 개시로 UAE 내 무공해 청정전력의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UAE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Net Zero 탄소 저감 정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E는 복수 호기 원전 운영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원전 운영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했으며, 자국 내 24시간 안정적인 청정전력 공급 및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UAE 원전 3호기는 2021년 건설을 완료하고 UAE 규제기관의 운영 허가 승인을 준비 중이며, 4호기는 올해 고온 기능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전 및 팀코리아는 모든 역량을 다해 UAE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며, UAE 원전의 성공적 준공과 안정적인 운영은 한-UAE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서울시, 행복커넥트 등과 함께 서울 시내 커피 매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다회용 컵 반납률이 시행 4달 만에 80%에 육박하는 등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다회용 컵 시범사업 결과, 총 44만5000개의 다회용 컵이 이용됐으며, 컵 반납률은 1월 말 79%를 기록한 뒤 꾸준하게 7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회용 컵 반납률은 보증금을 내고 대여한 다회용 컵을 반납한 비율로, 환경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1] 독일의 친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시 전체 카페의 70%가 일회용 컵 보증금 서비스 ‘프라이부르크 컵’에 동참하고 있으며, 반납률은 약 8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국적인 ‘리컵’ 서비스가 출시돼 독일 내 40개 이상의 도시에 7500개 파트너사가 다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다회용 컵 이용은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이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매장 안팎에서 이용한 뒤 무인 다회용 컵 반납기를 통해 보증금을 환불받는 시스템이다. 다회용 컵은 서비스 운영업체의 전문 세척을 거쳐 재사용된다.   서울시 다회용 컵 반납률은 시범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해 11월 초에는 46.9%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꾸준히 70% 후반대를 유지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인다. 1월 마지막 주에는 79.5%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다회용 컵 시범사업에는 스타벅스와 달콤커피 등 19개 매장이 참여했으며, 반납기는 16대를 설치해 총 44만5000개의 일회용 컵을 절감했다. 다회용 컵은 70회 이용하면 소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연간 이산화탄소량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회용 컵 이용은 친환경 기여 외에도 세척 인력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발생한다.   이처럼 다회용 컵 이용이 조기 정착한 데에는 친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스타벅스 등 업체들의 선도적인 참여 노력과 다회용 컵 회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ICT 기술 등이 큰 역할을 했다.   SKT는 비전(Vision) AI 기술[2]을 적용해 무인 반납기가 다회용 컵을 정확하게 구분·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 서비스 앱인 ‘해피해빗 App.’ 등을 핵심 인프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식품접객업소 등 매장 내 1회 용품(플라스틱 컵 등) 사용금지’ 조치에 따라 다회용 컵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KT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줄이자’는 공감대 속에 다회용 컵의 생산 및 제공·회수·재활용을 위해 ‘해빗에코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빗에코얼라이언스는 2020년 말 환경부, 서울시, 스타벅스코리아, 달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KB금융그룹, 태광그룹 등 23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2021년 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주한스웨덴대사관, 교보생명, GS칼텍스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등 올해 3월 기준 총 51개 사로 늘어났다.   박용주 SK텔레콤 ESG 담당은 “해피해빗 서울시 시범사업이 반납률 80%에 육박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사업 지역 확대, 반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반납률을 지속해서 높여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다회용 컵 반납률(%)=(반납한 다회용 컵 개수/대여한 다회용 컵 개수)*100 [2] Vision AI 기술은 Deep Learning 기반으로 영상을 학습하고 판정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컵의 사실 여부, 잔여 음료, 이물질 등을 파악해 보증금 반납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자동차는 24일 평택시 시립운동장(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SK E&S,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글로비스와 ‘평택시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현대차 정원대 국내지원사업부장, 환경부 한정애 장관, 경기도 엄진섭 환경 국장, 평택시 정장선 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홍선의 시의장, SK E&S 추형욱 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 현대글로비스 김현중 물류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 트럭과 버스 총 85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수소 상용차 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실증 사업 등을 돕는다. 현대차는 평택항, 지제역, 고덕신도시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활용할 수소 트럭과 버스를 개발해 공급한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올해 출시 예정인 수소 전기 트럭을 활용해 수소 카캐리어를 개발하고 실도로 시범 운행을 진행한다. 시범 운행은 평택항과 현대차·기아 생산공장 일대에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차량 성능·편의성·경제성 등을 검증한다. SK E&S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주요 교통 거점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평택시에 선제적으로 수소 상용차를 확대 보급해 국내 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반을 다질 것이며, 다양한 부문과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소차를 공급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확산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뚜기가 새 브랜드 경험 공간인 ‘오키친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 나섰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오키친 스튜디오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쿠킹 클래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및 제품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뚜기는 오키친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테마의 쿠킹 클래스를 진행,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리 연구가, 셰프와 함께 하는 클래스뿐만 아니라 공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쿠킹 클래스 및 연인, 친구와 2인 1조로 캐주얼하게 즐기는 셀프 쿠킹 클래스도 만나볼 수 있다.   3월 23일 김모아 셰프와 함께한 첫 번째 ‘스페셜티 키친 클래스’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진짜 프랑스 집밥’을 테마로 진행됐으며, 참가자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시작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셰프의 시연을 보고, 오뚜기 제품을 활용해 라타투이, 카망베르 크로켓, 풀레로티 등의 프랑스 가정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키친 스튜디오는 집처럼 편안하게 설계된 조리 공간과 함께 예쁘게 스타일링한 음식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조리한 음식을 바로 즐길 수 있는 다이닝 공간 등으로 구성됐으며 더 편리한 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LG전자 ‘디오스 광파오븐 오브제컬렉션’, ‘디오스 인덕션 전기레인지’와 락앤락 ‘데꼬르 시리즈(프라이팬, 냄비 등)’ 등 조리도구를 갖췄다.   모든 클래스는 무료로 진행되며, 각 클래스 일정 및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오키친 스튜디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뚜기는 새롭게 문을 연 오키친 스튜디오에서 음식을 함께 만들고 먹고 나누는 즐거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브랜드와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며, 앞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는 22일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인더스트리 데이(Industry Day)’ 행사를 주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영국 자주포 수출을 위해 지난해 결성된 ‘팀 썬더(Team Thunder)’의 협력회사 대표들과 잭 로프레스티(Jack Lopresti) 하원의원을 비롯한 영국 의회 관계자, 김건 주 영국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DSEI 방산전시회에서 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K9 자주포의 영국 수출을 위한 분야별 업무협약을 맺고 팀 썬더를 출범시켰다.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법인(Leonardo UK)과 피어슨 엔지니어링(Pearson Engineering),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Horstman Defence Systems),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Soucy Defense) 등이 포함됐다. 3월 8일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의 영국법인(Lockheed Martin UK)도 팀 썬더에 공식 합류하면서 K9 자주포 영국 수출을 위한 ‘드림팀’이 구성됐다는 평가다. 영국은 기동 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 (Mobile Fires Platform)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3년 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국 국방부는 MFP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한화디펜스의 김대영 해외 영업센터장은 “영국 정부와 의회, 글로벌 방산기업의 여러분을 모시고 Industry Day 행사를 하게 돼 영광”이라며 “한화디펜스는 팀 썬더의 탄탄한 팀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영국 현지화 전략 등을 펼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디펜스는 영국 MFP 사업에 K9 자주포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를 제안할 예정이다. K9A2는 자동 탄약 장전시스템과 복합소재 고무궤도,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이 탑재돼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된다. K9A2의 핵심인 ‘고반응 화포’ 연구개발은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착수해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고반응 화포는 탄약 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해 분당 발사속도가 기존 6발 대비 1.5배가량 늘어나며, 탑승 병력의 숫자도 기존 5명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방호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형 방호키트가 탑재되고, 복합소재 고무 궤도를 적용해 기동성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이사장 성대규)은 ‘2022 신한라이프 재능클래스’ 사업비 2억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 신한라이프 재능클래스는 아동들의 꿈과 재능 발견을 지원하는 스포츠 및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이 아동 이용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설은 아동을 위한 맞춤형 재능 계발 교실의 전문강사 섭외부터 재료 준비와 대관 등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기존에는 축구와 야구 등을 포함한 스포츠 종목만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문화 예술의 영역까지 수업 종목을 확대해 더욱더 폭넓은 재능 발굴과 계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대규 이사장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은 본인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그 경험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을 위해 꿈을 찾고 계발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2018년부터 재능클래스 사업비로 총 14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의 아이가 재능 계발의 기회를 받았다. 2021년에는 전국 65개 기관을 지원해 923명의 아동이 재능클래스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꿈과 재능을 진로로 발전시켜 유소년 선수로 발탁된 8명의 아동이 현재 전국대회를 통해 기량을 펼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벤처·스타트업인 스튜디오갈릴레이(대표 김현명)가 3월 21일(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한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이하 M-DRT) 실용화 기술개발’ R&D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R&D 과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에 적기 광역 대중교통 공급을 위해 속도 및 요금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광역 교통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M-DRT 서비스 및 운영 기술 개발을 위해 기획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술 개발 사업을 위해 3년 9개월간 총 16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이중 약 25억원을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로 책정했다.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모바일 앱 또는 콜센터 등을 이용한 승객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행 차량을 배차하고, 최적의 노선을 생성해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시키는 서비스다. 기존 고정된 노선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버스 서비스보다 운송 원가 및 이용자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아 지방·농어촌 및 도농복합도시 등 교통 이용 수요가 적어 정기 노선버스 투입이 어렵거나 버스 재정 보조금 예산 증액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 도입하거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스튜디오갈릴레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에서 ‘M-DRT 표준 플랫폼 설계 및 개발’을 맡아 기존 커뮤니티 DRT와 차별화되는 ‘M-DRT 3대 배차 핵심 모듈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할 예정이다. 3대 배차 핵심 모듈 기술은 △대기 및 승하차 소요 시간 절감을 위한 탑승 영역 최적 클러스터링 기반 정류장 설계 기술 △지선도로 내 배회 시간 절감을 위한 기존 광역버스 노선 분리 콘셉트 기반 운행 노선 최적화 기술 △배정 차량 탑승까지 소요 시간 절감을 위한 콜 누적 데이터 시뮬레이션 기반 대기 차량 위치 최적화 기술을 말한다. 스튜디오갈릴레이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광역 DRT 플랫폼 개발에서 DRT 맵 연계 및 서비스 UX/UI 구현 등의 연구를 맡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미래교통은 광역 DRT 운영전략 수립, 법·제도 및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실증 및 시범 사업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용자 편의 지원 기술 개발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을 맡을 예정이다. 2024년부터는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후보 지역 대상으로 실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튜디오갈릴레이는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가장 고도화된 DRT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TIPS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과천시 DRT 버스 운행 서비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지정돼 4월부터 시범 운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아가 독일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hein Westfalen)가 주관하는 ‘2022 레드 닷 어워드(2022 Red Dot Award)’의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분야에서 전용 전기차 ‘EV6’가 최우수상(Best of the Best)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iF 디자인상 및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 닷 어워드(Red Dot Award)는 1955년 시작됐으며, 매년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Brand & Communication Design) △디자인 콘셉트(Design Concept)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 부문 수상작을 발표하고 있다. EV6는 이번 레드 닷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혁신적 제품(Innovative Products)’ 분야에서도 본상을 받아 기아 전기차 고유의 디자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3월 한국 브랜드 사상 처음으로 ‘2022 유럽 올해의 차’에 등극한 EV6는 이에 앞서 △2022 아일랜드 올해의 차 △2022 왓 카 어워즈(What Car? Car of the Year Awards) 올해의 차 △2022 독일 올해의 차 프리미엄 부문 1위 △2021 탑기어 선정 올해의 크로스오버 등을 잇달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출시한 EV6는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가 반영된 기아 최초의 전용 전기차다. 특히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서로 대조되는 조형·구성·색상 등을 조합함으로써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전기차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인 것은 물론 2900mm의 휠베이스가 제공하는 넓은 실내공간,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 (Vehicle to Load) 기능, 18분 만에 배터리 용량을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 최고 수준의 상품성으로 그동안 유럽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기아 디자인담당 카림하비브(Karim Habib) 전무는 “EV6는 기아 브랜드 최초의 전용 전기차로서, 기존 자동차 디자인의 영역을 넘어선 독창적이고 대담한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향한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는 고객의 전기차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한 고객 체험 공간인 ‘EV6 언플러그드 그라운드(Unplugged Ground)’가 ‘실내 건축 및 디자인(Interior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분야에서 최우수상(Best of the Best)을 받았다고 밝혔다. EV6 언플러그드 그라운드는 기아가 서울 성수동에 마련한 320평 규모의 전기차 특화 복합문화공간으로, 고객이 EV6 상품 탐색부터 시승 및 구매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기차에 관심 있는 고객들과 MZ세대를 대상으로 전동화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기아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모빌리티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는 디자인 콘셉트를 선보여 주목받은 바 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대구=구동찬 기자]대구경북지역 2월 섬유 수출이 오미크론(코로나)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섬유류의 수요 증가로 인한 아세안·중국 등 주요국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집계(한국섬유개발연구원 자료)됐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집계해 업계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섬유 수출은 전년 대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한 248.4백만달러(전년 동월 대비 20.1% 증가)를 기록했고, 2022년 수출누계(1~2월)도 524.1백만달러(전년동기 대비 26.9% 증가)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섬유원료 43.4백만달러, 섬유사 60.6백만달러, 섬유직물 125.2백만달러 그리고 섬유제품은 19.2백만달러를 수출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5%, 25.3%, 20.6%, 19.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주요 수출품목인 폴리에스터 직물과 니트의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8.4%, 49.6% 증가된 39.2백만달러, 21.7백만달러를 수출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20년 2월 대비 폴리에스터 직물은 23.4%, 니트는 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섬개연 관계자는 “지역 섬유업체의 수출은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섬유류 수요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 업체의 주 생산품인 섬유 직물의 수출은 예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 및 환율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김장호(53·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2시 구미 송정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구미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지금 구미는 인구감소, 기업이탈, 예산정체 등으로 저성장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예산·경제 전문가인 제가 구미시장이 되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구미를 구해 내겠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인구 기준 10만 명 밖에 차이 나지 않는 포항시와 예산을 비교하니 10년 전까지만 해도 1천 500억 원 차이가 났으나 10년 만에 1조 5천억 원 차이로 벌어졌다. 지난 20년간 김천, 상주 등 인근 지역을 봤을 때 철도,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된 방면 구미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며, "지난 4년간 구미에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유치도 없었고 오히려 인근 자치단체에 빼앗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미가 주저앉으면 대한민국이 주저앉는 것과 같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었듯 그 열망을 이어가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긴 구미시장을 반드시 탈환해 구미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상훈(대구 서구),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석동현 공정희망연대 변호사, 김재철 전 MBC 사장, 김락환 한국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권기만 구미시을 수석 부위원장, 서훈 전 국회의원(김장호 후보 장인) 등 김 후보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또한 김성수, 김용판 국회의원과 박찬종 전 국회의원 등이 축하 영상을 보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트랜스젠더 인구 중 과반수가 차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국내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들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 주제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응답자 591명 중 384명(65.3%)이 `최근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91명(16.4%)은 신분증을 제시하기 어려워 술ㆍ담배 구입, 술집 방문 등을 포기한 바 있다고 답했다. 같은 사유 때문에 의료 기관 이용을 포기한 응답자 수는 119명으로 집계됐다. 트랜스젠더들은 선거 참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해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590명 중 115명(19.5%)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중 27명(4.6%)은 신분증 확인으로 출생 시 법적 성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26명(4.4%)은 신분증 확인으로 현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트랜스젠더들은 가족 관계에서도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는 591명 중 203명(34.4%)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는 152명(25.7%), 지지하거나 반대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96명(16.2%)인 것으로 집계됐다. 373명 중 147명(39.4%)은 `가족이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라고 답했고 104명(27.9%)은 `가족이 오랜 시간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응답했다. 이들 중 48명(12.9%)은 `가족이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라고 답변했고 39명(10.5%)은 `가족과 관계를 끊었다`라고 답했다. 트랜스젠더는 화장실 이용에 대한 어려움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성별이 분리된 공공화장실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589명 중 241명(40.9%)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내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231명(39.2%)은 `화장실 이용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고 212명(36%)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라고 응답했다. 72명(12.2%)은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했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실태는 우리나라 특유의 유교적 문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보수단체 및 종교단체의 반대 입장을 비롯해 성 보수주의를 외치는 기득권 세력의 영향 때문이다. 감각적ㆍ본능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 시킨 채 이성을 도덕적 생활의 주도적 힘으로 평가하는 윤리적 이상주의인 엄숙주의 역시 트랜스젠더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주도 아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대법원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이 난 이후 `성 전환자 성별 정정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이라는 대법원 예규가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되레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인 통계청에서 최근 트랜스젠더 등 성전환증을 정신 장애로 분류하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철저히 배척하고 외면하는 정부 기관의 정책 실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항목에서 제외하며 성 소수자 편견을 걷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통계청 결정은 국제 질서에 반하는 역행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고용시장 및 교육환경, 미디어, 행정서비스, 의료시설, 금융 기관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무총리를 상대로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 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 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뚜렷한 계획이나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의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정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인구주택총조사,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조사, 가족실태조사 등에서 성별 정체성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수집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트랜스젠더의 피해 사례가 더욱 확대되기 전에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접하는 경로 대다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만큼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역시 절실하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혐오와 차별 유발 사례를 억제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 옷값에 대한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소해 논란이다. 2018년 당시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청와대 특별비 즉,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밀 유지, 국익,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납세자연맹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1심 재판부가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이는 만큼 청와대 특별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청와대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만 빼고 다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한 이유를 들고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을 태세다. 심지어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상징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 의상ㆍ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떳떳하다면 (특활비를)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고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나왔는데도 왜 항소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정 사회는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정권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 의상 및 특활비 7억 원 사용을 추궁한 당사자들인데 왜 지금 자신들은 특활비 공개를 꺼려하냐"고 지적하며 "너무 의문이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떳떳하다면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이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청렴할 것처럼 해놓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피하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스스로 나서 김정숙 여사의 옷이 모 홈쇼핑에서 10만 원 주고 구매한 가성비 상품이라고 한 적이 있으며, 10여 년간 입어 왔던 옷은 직접 수선해서 입는다고 자화자찬 한 바 있어 이번 논란이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낳고 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다양한 액세서리와 다양한 의상 등을 모아 보여주며 일부 의상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명품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담은 내용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로운 정부, 공정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내세운 만큼 이에 대한 입증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해야 한다. 청와대가 항소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며 최장 15년은 비공개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이를 기대하고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김정숙 여사는 일반인이 아닌 영부인이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며 알권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하 청와대 참모진은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집권 내내 자신 있는 부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공개하고 문제가 없으면 정권 말기 엄청난 칭찬을 받을 좋은 기회 아닌가. 놓치지 말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조합(조합장 이명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1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7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천보로569번길 12(금오동) 일대 8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과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중랑천이 흐르고 천보산, 추동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성남동 270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성남동 270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142번길 13(성남동) 일대 786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제일초, 성남중앙초, 동광중, 성남중, 성일고, 동광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성남종합운동장, 대원공원, 수진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용한)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KCC건설 ▲동원개발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동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용)은 측량(지적, 일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4월 4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지적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행정청으로부터 위법 행위로 행정 처분(벌금, 과태료 등)을 받지 않은 업체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천3구역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거여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원 13만38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2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60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산성동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산성동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경수)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3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서 등을 입찰마감 전에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성동2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청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문성초등학교, 대문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로45번길 16-1(산성동) 일원 9만384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021년 12월 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기준 503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4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23일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배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시공자(보증서 제출 시 선정 후 7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 ▲단독 또는 2개 사 이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마ㆍ변동4구역은 도마초등학교, 변동초등학교, 신편초등학교, 변동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변동근린공원, 용화어린이공원, 변정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변정7길 5(변동) 일대 18만196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정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수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 중 1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대불로5길 16(산격동) 외 2필지 일대 78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6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북대구초, 대구문성초, 산격중, 성화중, 대구북중, 성화고, 경상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NC아울렛, 엑스코, 코스트코, 은행, 행정복지센터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금호강이 흐르고 금호강 생태공원, 공항교강변공원, 대불공원, 연암산, 연암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도보라맨션(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제경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8(수안동) 일대 9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6.5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낙민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동해선 동래역도 가까워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낙민초, 수안초, 내성초, 내성중, 동래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하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지정한 동ㆍ호수(이하 이 사건 지정 호수)에 관해 피고 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 추진비를 지급했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1121가구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부지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1014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고 이에 일부 동이 신축되지 않게 됐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동이 신축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및 업무 추진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주된 계약인 조합 가입 계약과 각 호실에 대한 지정 계약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종료됐고 피고 조합 규약상 동ㆍ호수는 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피고 조합이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원고들과 사이에 임시로 동ㆍ호수를 지정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피고 조합은 향후 사업을 진행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할 의무가 있지 않고, 그 의무가 이행불능되지도 않았다. 4.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할 수 없게 돼 이행불능이 됐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업무 추진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는데 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 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 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선고ㆍ2013다75892 판결). 2)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한 권리ㆍ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 가입 계약의 불이행으로 간주해 조합 가입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9년 11월 14일 선고ㆍ2018다212467 판결). 3)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해 제출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에는 `본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입주 시 면적과 대지 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제6조)`, `본인은 지역주택조합 및 조합 업무 대행 용역사가 결정 추진한 조합 업무에 대해 추인하며 향후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설계, 자금계획, 사업 규모 등)이 변경ㆍ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제10조)`라고 기재돼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신축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가 1014가구에 이르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당초 공급받기로 한 이 사건 지정 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은 이 사건 각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의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당초 지정한 동ㆍ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의 위반이라거나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됐고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5. 결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초의 사업계획이 변경돼 조합원들이 사전에 지정한 동ㆍ호수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는 조합 가입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①조합 가입 계약 당시 계약서에 지정한 동ㆍ호수가 분양목적물로 기재됐던 점 ②피고는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분양 면적뿐만 아니라 분양하는 아파트의 층에 따라서도 다른 분양가격을 정해 조합원을 모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단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지역주택조합사업이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는 점 ④원고들이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부강ㆍ제성아파트(이하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윤현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보건설 ▲SG신성건설 ▲청광건설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추후 일정을 잘 준비하겠다"면서 "우리 단지를 잘 이해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 및 이행보증증권 1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시흥시 신천로80번길 10-1(신천동) 일대 487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부강ㆍ제성 김윤현 조합장 "쉽지 않은 사업 환경… 관련 규정 까다로워 불필요한 비용 낭비" "공사비, 재무, 인지도 등 고려… 단지 최적화 건설사 시공자로 선정할 것" 최근 본보는 부강ㆍ제성의 사업을 지휘하는 김윤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조합장은 "사업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소규모이면서 단지 형태 역시 쉽지 않은 구조라 많은 고민과 분석이 필요했다"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공자 선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부강과 제성, 대림빌라, 동경빌라 등 4개 단지가 연합해 2020년 7월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조합 설립 시까지 경비 및 업무 지원 등과 관련해 협력 업체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대부분의 소규모정비사업이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우리 단지 역시 규모가 작고 정형화되지 않은 단지 형태로 인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음을 느꼈다. 기본적으로 건물 배치가 상당히 어렵고 최대치의 용적률을 확보하려면 T자형, 십자가형과 같은 불합리한 구조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해 고민에 빠진 적도 많았다. 무엇보다 사업이 불확실한 초기 상황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까지의 경비 조달 및 업무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행여 지원을 받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 이를 조율하는 과정 역시 만만치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가뜩이나 소규모정비사업이 갖는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역시 규정하는 절차와 형식을 까다롭게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켰고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업을 통한 자산 가치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안정성과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공사비 산출, 재무적 안정성,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해 우리 단지에 가장 적합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최근 시공자 현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를 함으로써 조합 내부에서도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조만간 진행될 입찰에서도 변함없이 참여한다면 오는 5월 안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어 올해 9월에는 건축심의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4월 즈음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의 소유권 및 지목이 시흥시 소유가 아닌 사도로 남아있고, 지목 또한 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인ㆍ허가 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추후 건축심의 시 일조권사선제한의 기준이 도로중심선으로 적용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생각이다. - `부강ㆍ제성`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서해선 신천역 4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IC,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등이 5분 거리로 매우 근거리에 있어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 여기에 추후 인천 지하철 2호선 및 제2경인선 경유 시 3개 노선을 환승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나은 교통환경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업계 내에서도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조합원 모두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은 조합이 앞에서 끄는 힘보다는 조합원님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합 임원진 역시 믿음을 드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조합장으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본인 스스로 조합원이자 사업의 동반자로서 같이 소통하면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란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시행 방법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법에서 정한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택 공급량 확대 일환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기간 단축, 종 상향,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고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일례로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정상한용적률 20%를 추가로 부여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정상한용적률은 360%가 되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의 시행에 따라 부여받은 추가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정부가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돼 최근 도시화의 추세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 앞으로는 팬데믹과 맞물려 콤팩트시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도심지에 한정된 제한적인 개발이고 일반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한 욕구의 충족은 다양하다 할 수 있으므로 개발 방식 또한 다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일반 국민의 주거환경에 부합한지 반문해 봐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구도심은 쇠퇴하고 새로운 주택 단지의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의 전환을 가져오지만 이 또한 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도심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용적률과 비례하고,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해야 하는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환해 개발사업에서 오는 이익을 국민의 보편적 이익으로 환원할 경우 투기보다는 투자로서의 자산관리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부의 세수입도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의 주택 공급은 자산 관리와 직결됨으로 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에 따른 자산 관리 마인드의 변화로 고품격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자산 관리는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투기성이 공존하지만 시장 경제하에서 부동산이 갖는 특성은 부정될 수 없다. 자본을 독점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규제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는 주식과 같이 시장 논리에 맡겨놓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직접ㆍ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해 강제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을 조절하고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함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왜곡해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수요의 억제가 공급량을 줄이는 데 있다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 정책 집행에 치중했고 부동산 자산 관리에 눈을 뜬 국민은 부동산 투자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정부는 이를 규제하는 형태의 시장 변화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부의 시장 개입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전제하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개입돼야 하고 부동산 수요와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개입에 국한돼야 한다. 오랜 기간 도시정비사업은 국민의 성공적인 투자처가 됐고 정부 정책의 유동성에 편승해 투기적 요인이 시장을 지배했다 할 수 있으나 부동산 경기의 주기성에 맞춰 정부의 정책도 굴곡을 거듭해왔다.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정부의 고민은 깊어졌다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누린 대상자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국민이 부동산에 접근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만 주택은 국민의 생활 수준과 비례해 움직이는 점을 고려할 경우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도 사회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자산 관리 측면에서의 부동산 정책도 고려돼야 한다.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도시정비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으나 지금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착됐고 도시정비사업의 향방이 민간 주택 공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맞물려 부동산과 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을 투기라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바 부동산을 통한 정부의 세제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이 공존해야 한다. 매번 강조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수행하고 공공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조력자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국민의 자산 관리의 대상인 동시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어 공공도 주택 공급 정책이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은 공공성을 갖는 부분에 국한하고 민간이 도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이하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잠원현대훼밀리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이 같은 높은 사업성을 방증하듯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은 사업 주체를 빠르게 갖추고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재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 4일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쌍용건설만 참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1(잠원동) 일원 285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용적률 342.47%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29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인터뷰] 잠원현대훼밀리 정재헌 조합장 "시공자에 쌍용건설 `유력`… 고급화 전략으로 사업성 극대화할 것" "오는 7~8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접수 `목표`" 본보는 이달 23일 정재헌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조합장은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은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해 진행될 것이다"라며 "조합은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속히 시공자 선정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9년 9월 리모델링 추진위가 공식 출범되고 곧바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조합설립동의율 80.5%를 확보한 뒤 2021년 7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해 10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달(2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한 결과, 3차 입찰 모두 쌍용건설만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단지는 1997년 8월 준공돼 아파트 노후화 가속화, 주차 공간 부족, 아파트 시설 노후로 인한 위험성 증가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해진 가운데 한시적인 수선 공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잠원현대훼밀리는 이미 342%라는 높은 용적률로 지어진 탓에 재건축 추진은 불가능해 리모델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조합은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단지를 더 넓은 주거 공간과 여유로운 주차장 공간, 첨단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변모시켜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리모델링 공사 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 공사 시 까다로운 여건을 갖고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사인지 확인했다. 아울러 지금도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 더 넓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했는지 꼼꼼하게 검토했다.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 전체 뜬구조공법을 통한 지하 증축이 필요한데 지하는 암반이 형성돼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우리 단지가 매우 밀접해 시공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우리 단지 리모델링 공사를 도맡으려면 충분한 리모델링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필수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하면서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조합장으로 전념할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이 가장 고민이 많았고 힘든 시기였다. 추진위 때부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초기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다른 리모델링 추진 구역과 달리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을 조합 설립 후에 하기로 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업계획 수립, 구청 직원과의 협의, 관계 법령 검토, 조합 정관 수립, 조합 창립총회 준비 및 진행, 각종 문서 작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일을 직접 진행해 힘들었지만 실제 조합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추산돼 보람을 느낀다.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우리 단지는 113가구라는 작은 사업 규모와 시공 난이도가 높아 건설사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술적인 요소를 협의하는 것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 같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조만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리모델링사업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강한 열망과 조합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신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 `잠원현대훼밀리`가 갖고 있는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매우 가까운 초역세권에 해당하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반포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해 전국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더불어 원촌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의 특화책이 있다면/ 고급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인근 단지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고급화를 추진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생각이다. 품질이 우수한 자재 선택, 첨단 편의시설 적용, 높은 시공 품질 등을 통해 고급화를 추구하되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증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7~8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심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 집행부 모두 우리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하게 과정을 진행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고 가야 할 험난한 과정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조합원들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집값 폭등과 다층 규제로 혼란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번 새 정부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현 정부와 차별화된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 역량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데 새 정부에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의 현 분위기와 향후 전망을 조명해 봤다. 대통령 인수위, 재건축 규제 완화 분위기 `조성` 전문가 "인수위 내 서울시 공무원 포진…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 의지 보여"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모양새다. 그간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주택 공급 공약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강한 취지가 읽히는 대목이 상당하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규제 변화는 물론 공급 확대 기조를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시장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완화 등이 재건축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인수위 내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규제 일색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한데 따른 문제 인식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빠르게 새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부동산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인수위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윤 당선인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인수위는 사업시행인가 단계 내 진행되는 심의를 한 번에 통합ㆍ진행해 기간 단축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을 빠르고 매끄럽게 연결시켜 단기간 내에 시장 내 필요한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핵심 정책인 만큼 같은 당인 윤석열 당선인과 오 시장과의 협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시 업무보고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우선순위로 발표한 바 있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인수위에 참여하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차기 정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부동산 정책을 맡은 전문위원들에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견인한 공공주도 개발 기조를 버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부담금 완화 `기대감`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2주 연속 `상승` 또한 차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이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완화도 빠짐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당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해 현행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추후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인수위 단계에서 진행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인수위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장려해 2026년까지 주택 47만 가구(수도권 31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윤 당선인 5년 임기 내에 민간 200만 가구와 공공 50만 가구를 포함한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큰 틀의 로드맵을 구상해 놨다. 규제, 규제 그리고 또 규제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러자 시장 역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점차 커지면서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되레 매수하겠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수급 동향을 보면 이달 14일을 기준으로 3월 두 번째 주 서울 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연속 상승 흐름으로, 지난해 11월 15일 99.6 수치를 기록한 이후 18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면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를 보였던 계속적인 상황에서 지난 2월 28일 저점을 찍은 후 점차 반등하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소폭 증가했다"면서 "아직 본격적인 거래 사례가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일부 매물을 거둬들이고, 되레 매수 문의도 늘어나면서 변화의 바람이 꿈틀대고 있다"고 귀띔했다. 사업성 높은 재건축 선회 단지 가능성 ↑ 리모델링 vs 재건축 두고 저울질 `여념` 이뿐만 아니다. 기존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던 사업 단지 일부에서는 아예 재건축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달 2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충무주공2단지2차 추진위는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선이 끝난 현시점에서 재건축으로의 선회 여부를 두고 검토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 추진위는 아직 재건축 규제 완화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닌 만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추후 법제화 여부에 따라 전체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 관련 동의서를 징구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당장은 진행하던 사업에 무게를 두지만 재건축 관련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추후 언제든지 사업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기존 재건축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사업지들이 대선 이후 재건축으로 선회하느냐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의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리모델링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애초 리모델링이 유행한 이유는 재건축 규제가 심한 데 따른 반작용이었고 리모델링만의 강점이 있어 최근 시장 자체가 급성장한 만큼 재건축 활성화가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경우,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기존 리모델링사업을 유지하는 사업지도 상당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감염자 수를 세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주변에 너무 많은 확진자가 생겼다. 이렇다 보니 확진이 돼도 증상에 따라 자가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가 나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백신 접종 후유증 환자, 코로나19 후유증 환자 중 한의 진료를 받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의 진료에 동참을 원하는 한의사와 한방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화로 접수를 하면 거주지를 중심으로 인근 한의원과 환자를 연결해 한방 치료가 가능하게 도와준다.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은 격리해제일 24시간 전까지, 일반관리군은 해제일까지 한약 처방이 무료로 가능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첩약, 급여 한약, 비급여과립제 등 처방의 선택과 사용은 진료 매뉴얼(전국 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에서 2020년 3월에 발간한 코로나19 한의 진료 권고 제2판과 2021년 4월에 발간된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증상 관리 가이드)을 참고해서 담당 한의사가 처방을 내린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한약이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뛰어난 점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약 사용이 제도화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중 한국만 유일하게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한의사가 배제돼 있다.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처방을 소개하자면 감기로 인한 목구멍 통증, 목마름, 기침, 두통 등의 증상에는 은교산이 적절하고 인후통에 끈적한 가래가 동반될 때는 연교패독산을 처방한다. 아울러 목과 등ㆍ허리가 당기고 몸이 오슬오슬 춥고 땀이 나지 않고 감기 증세가 나타나 몸과 등이 뻣뻣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갈근탕을 복용해야 한다. 잔기침, 가래 등 코로나19 이후 남아있는 기관지 증상의 호전을 위해서는 보폐탕이나 삼소음, 맑은 콧물 재채기가 심할 때는 소청룡탕, 코로나19로 인한 후각 손실은 코 안의 많은 바이러스와 병균으로 인한 염증으로 판단해 동의보감에서 풍열사로 비연증(鼻淵症)이 생겨 탁한 콧물이 많이 나오는 데 쓰는 형개연교탕. 기혈(氣血)이 허해져 힘든 일을 하거나 중병을 앓은 뒤 온몸이 노곤하고 피로감을 느끼며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저절로 땀이 나는 증상에는 기혈을 보강하기 위한 쌍화탕을 처방하는 등 각각의 질병 시기와 증상에 따라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매우 허한 상태에서는 황제의 보약이라도 불리는 공진단도 기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획득하는데 매우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합원 A가 조합설립인가 후 B에게 본인 소유 토지 1/2 지분을 양도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A를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가 단독으로 조합원총회의 각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이러한 서면결의서가 총회 각 안건의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고 이 사건 각 결의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사람으로 인정해 의사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2021년 9월 30일 선고ㆍ2021다230144 판결)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제1호)"라며 "자치 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조합의 정관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 행위는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에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정관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해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어 이는 단체 법적 법률 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은 대표 조합원의 선임 절차와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절차를 위반하는 형태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하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패션비즈센터 개관식'이 3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동구 범일동에 소재한 부산패션비즈센터 1층에서 부산시 관계자. 섬유패션 관련 단체, 기업, 학계 종사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부산광역시와 수탁운영자인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다이텍연구원(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이 주관한 이날 개관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안병길 국회의원,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김문기 기획재경위원회 의원,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박만영 회장(콜핑 회장), 다이텍연구원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홍성무 원장, 패션그룹 형지 최병오 회장(부산섬유패션정책포럼 상임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관한 ‘부산패션비즈센터’는 부산지역의 섬유패션산업 관련 기업지원시설로서 총사업비 300여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677m2,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됐으며 기업 임대사무실, 교육장, 스튜디오, 쇼룸, 패션쇼장 등이 갖춰져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친 경제·금융전문가로, 국내·국제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진두지휘한 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한편, 이번 한은 총재 지명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교감 여부를 놓고 엇갈린 주장(청와대:협의했다, 당선인:협의 없었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