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욱일6차아파트(이하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아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부천시는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원일초등학교와 오정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은행, 부천제일시장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다. 이외에도 오정대공원과 쌈지공원, 고강선사 유적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욱일6차는 2019년 12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경림소망(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3일 경림소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주시 안강읍 안현로 1486-13(안강리) 일대 2만6333㎡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5% 이하를 적용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9㎡ 43가구 ▲49.99㎡ 137가구 ▲59.99A㎡ 94가구 ▲59.99B㎡ 49가구 ▲74.99㎡ 114가구 ▲84.99㎡ 111가구 등이다. 이곳은 주변에 안강초, 안강중, 안강전자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북경주행정복지센터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3일 성북구는 길음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영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로3길 20-2(길음동) 일대 1만3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개동 395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9㎡ 32가구 ▲42㎡ 32가구 ▲59A㎡ 62가구 ▲59B㎡ 121가구 ▲59C㎡ 89가구 ▲84㎡ 59가구 등이며 이 중 21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개운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개운중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안암병원, 경희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반고개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반고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동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롯데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롯데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밤골2길 24(두류동) 일대 8만2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내당초, 구남중, 서대구시장, 두류공원 등이 가까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8년 만에 없애기로 했다. 또한 서울~영등포간 지상철도의 지하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할 도시계획 지침이 된다.   그동안 층수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성냥갑 아파트로 둘러싸였다고 지적받았던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35층 규제는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가 생겼다. 한강 바로앞 15층 제한은 그대로 유지 됐다.   층수제한 등 각종 규제완화가 예고되면서 서울 이촌과 압구정, 여의도, 성수, 반포, 잠원 등 주요 지역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값 상승을 자극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25가구 ▲60㎡ 초과~85㎡ 이하 40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를 통해 지하철 5호선 천호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천호초등학교, 성덕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7일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방순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목양교회 3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조합이 지난해 12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남광토건과 이수건설이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대명초등학교, 부천원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덕산어린이공원, 오전대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1(원종동) 일원 63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7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7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 문성대학교 북측 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2022년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시공자 공사 도급 계약(안) 체결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일반분양ㆍ도시정비사업 자금 등을 위한 약정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커튼 월룩 또는 세라믹 판넬 시공 여부 결정의 건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원 평형 배정 방법 의결의 건 ▲본보기 집 건립의 건 ▲추가 사업비(이주비)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마무리 검토에 돌입해 이달 말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월2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월초등학교, 토월중학교, 신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사로 64(신월동) 일대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7일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 파티앤블리스 컨벤션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출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2022년 사업비 예산안, 2022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2년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설계자 선정 및 용역 계약 체결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공사 도급 계약 체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대여금 전환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중흥토건과 제일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조합은 이달 12일 총회를 통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역곡남부시장, 홈플러스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밀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 15(괴안동) 일원 652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괴정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승부)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동부건설 ▲한화건설 ▲지원건설 ▲유림이엔씨 ▲태왕이앤씨 ▲두산건설 ▲롯데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200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2021년 3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2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학체육공원, 괴정쌈지공원, 괴정1동정자공원, 회화나무샘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사하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5(괴정동) 일대 1만63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성주택(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7일 대성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제당로 75(문현동) 일대 94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대성주택은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당ㆍ일산 등 1기ㆍ2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1기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 균형 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됐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 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건물 및 인프라의 노후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능의 보완과 향상 등 전반적인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신도시의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증가가 없이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서울 외곽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광역 교통망의 과부하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 도로망 과부하로 인해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또한 송 의원 측은 집단 노후화로 등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건축 규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자력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1기와 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도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낙후된 1기ㆍ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는 동시에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해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미숙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와 정비업자 입찰 모두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입찰에 참여하려면 설계자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친 업체 ▲「건축사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정비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범어공원, 진달래공원, 봉선화어린이공원, 만촌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04길 39(범어동) 일원 94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월 21일 대구 서구는 청수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월) 1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내당동 197-2 일원 4만12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개동 9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38가구 ▲74A㎡ 175가구 ▲74B㎡ 179가구 ▲84A㎡ 4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류초등학교, 경운중학교, 중리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내당공원, 대구의료원, 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7일 관악구는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월) 1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37-83 외 1필지 17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97%, 용적률 359.1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50가구 ▲59B㎡ 10가구 ▲59C㎡ 10가구 ▲54A㎡ 4가구 ▲52A㎡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까치산소공원, 까치산공원, 백설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봉천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행림초등학교, 관악중학교, 봉원중학교, 동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양동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3일 양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길부철)은 양동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공고한 날부터 이달 25일까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18(양동) 일원 5만5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개동 12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양동3구역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NC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서남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양동초등학교, 서광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5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2015년 11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제1호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으로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1호나목1에 따라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사료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를 위해 식품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것을 볼때, 이 사안은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포장만 달리해 사료로 판매하려는 것으로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이는 식품제조ㆍ가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에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보게 되면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 제품을 생산했다면 위생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포장만 달리해 판매하려는 경우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반드시 사료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 안정ㆍ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식품을 사료로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따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사료의 수급 안정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4일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오는 4월 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49길 73(대명동) 일대 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과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인근에 남도초, 경상중, 대구고, 영남이공대, 계명대, 대구교대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3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달서구는 지난 2월 10일 달서구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죽전동 204-1 일대 5만241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237%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 857가구 ▲85㎡ 초과 102가구 등이다. 이곳은 죽전초, 죽전중, 서남중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달성고, 경화여고, 원화여고 등 명문학교들이 반경 1km 이내에 있어 대구 지역 내에서도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또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풍부한 의료시설이 인근에 있으며 죽전네거리와 지하철 2호선 죽전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일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중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0억 원의 현금과 2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과천시 부림로 16(부림동) 일원 13만799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과촌초, 과천중, 과천외고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지상 35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을 앞세워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섰다. 2040서울플랜 `발표`… 한강변 스카이라인 대대적 변화 `시동` 지난 3일 서울시는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하 2040서울플랜)`을 발표했다. 2040서울플랜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14년에 수립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할 예정이다. 2040서울플랜 6대 중점 공간 계획은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특히 용도지역제와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점이 핵심이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서울에는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이 있다. 현행 제도는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 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한다. 이를 선제적ㆍ주도적으로 구상해 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 공론화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스카이라인은 그동안 전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지상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지상 15층 이후로 아파트 높이를 제한했다. 서울시는 이번 2040서울플랜 수립에 따라 서울 전역에 적용됐던 지상 35층 이하 규제를 삭제하고 유연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했다. 지상 35층 이하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밀도(연면적, 용적률)가 적용돼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처럼 칼로 자른듯한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가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 오세훈 시장은 꾸준히 지상 35층 이하 규제 폐지에 대해 언급해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지난 1월부터 층수 높이기를 시도하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도 나왔다. 주인공은 강남구 압구정2구역과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이다. 최근 강남구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조합은 지난 1월 28일 현상설계 공모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하 3층~지상 49층으로 명시해 공고했다. 현상설계는 경쟁을 통해 설계(안)를 마련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이번 공고문은 지상 35층 이하 규제가 삭제될 경우를 전제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세웠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8만9555.5㎡에 지하 3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0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1월 시공자 선정을 마친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도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이 공동주택 신축 규모를 지상 최고 68층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했다.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44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은 시공자와 지상 35층 이하 규제 삭제를 적용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ㆍ여의도ㆍ강남 고도화로 성장 `제고`… 도보 30분 이내 `보행 일상권` 도입 아울러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 서울 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도시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남북 4대 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 중인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 업무 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한다. 용산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 공간을 활용해 여의도의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 기능이 포화된 강남은 중심 기능을 잠실,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해 가용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 61개 하천 등 물길과 수변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 재편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한 수변 명소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보행,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수변 명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변과 수상 활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보행 일상권` 개념을 도입해 시민들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 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 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 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강은 수변과 도시 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업무ㆍ상업ㆍ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여의도, 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립한 2040서울플랜에 대한 공청회, 관련 기관ㆍ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며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3040서울플랜에는 비대면ㆍ디지털 전환 등 및 초개인ㆍ초연결화 등 최근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고민도 충분히 담아냈다.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방공무원의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꾸준히 증가해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을 자주 목격하거나 각종 유해 인자에 노출돼 우울증이나 PTSD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지난 1월에만 소방공무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년 동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7명으로 한 해 4명 정도로 확인됐다.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도 높아 전체 공무원 평균의 두 배를 넘겼다. 특히 정신 건강 조사에서도 전체 소방공무원 중 다수가 PTSD, 우울증 등을 호소했다. 소방공무원들은 매일 생사의 현장에서 극한의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PTSD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5년 새 2배 가까이 늘고 매년 약 11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다. 소방청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정신 건강이 여전히 위험한 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조사에 따르면 PTSD 5.7%, 우울증 4.4%, 수면 장애 22.8%, 문제성 음주 유병률 22.7%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기간별 정신 건강은 1~4년 차에 PTSD, 우울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5~9년 차는 1년 차 미만과 비교했을 때 PTSD 유병률이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극단적 행동에 관한 생각의 빈도가 높은 위험군은 4.4%였다. 이 중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2%로 2020년에 비해 1.2%가 증가했다. 이 같은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은 2011년부터 PTSD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사, 진료비를 지원하고 모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마음 건강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은 여전히 적신호가 켜져 있다. 최근 정신 건강 문제로 전문가를 찾은 소방공무원 수치가 2015년에 비해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을 찾은 인원은 1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은 4만8026명이 상담을 받아 2015년 4702명보다 10배가 증가했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정신 건강 전문가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의 PTSD, 우울증에 대한 심층 상담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처럼 지난해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문제는 PTSD와 정신 건강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신력이 약하다`와 같은 낙인 효과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병을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홀로 고통을 견디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정부는 이들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다각도 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단 5일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들여다보면, 나라가 참 많이도 망가졌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칭, 타칭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바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분명 다른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부푼 소망으로 만들어졌던 정부였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문재인은 다르겠지"라는 생각에 다수의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다. 그런데 말이다. 5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작금은 어떠한가.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게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모습 그 자체다. 물론 무조건적이고 열성적인 강성지지자들은 잘했다 칭찬하고 우기겠지만, 뭐 상관없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5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반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갈라져 서로를 미워한 적이 있었나 싶다. 단순히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서로를 증오하는 모습에 대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무슨 짓을 했는지 묻고 싶다. 경제도 엉망,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방역도 엉망, 여기에 안보도 불안하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으면 철저히 적으로 치부됐고 인간의 도를 넘어선 표현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이 돼 버렸다는 점이다. 티끌의 잘못도 없는 문재인 정권은 깨끗하고 유능한데 혹시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적이 들어오면 가차 없이 들이받는다. 집권여당은 하나 같이 어디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나 혈안이 된 듯한 모습에 좌절을 느꼈고, 이를 늦게나마 눈치 챈 우매한 대중은 겨우겨우 보궐선거에서 심판했을 뿐이다. 우매한 국민이 부여한 선출직에 있는 슈퍼여당은 권력욕에 취해 우매한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에게는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해라, 훈수를 두면서 정작 본인들은 뒤에서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방역을 말하면서 총리는 방역규칙을 어겼고, 국민들에게 부동산 잡겠고 이를 방해하면 엄벌을 말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봐라. 내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국민들은 하소연하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현 국회의원은 자리의 힘을 빌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대출 받고 상가를 취득했다. 다시는 정치평론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한 유시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손바닥 뒤집듯이 근거 없는 뇌피셜로 또 다시 떠들어댄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몰래 PC를 빼낼 때 이를 `증거보존`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던 바로 그 유시민 아닌가. 이게 왼쪽 진영 사람들 수준인가 보다. 본 기자가 더욱 분노했고 좌절했던 지점은 따로 있다. 우리가 매우 비겁한 대통령을 보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상 이상으로 비겁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로 국민이 반으로 쪼개져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는 상황에도 방관했으며 외면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현 대선후보의 갈등으로 재차 국민을 상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이 중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도 숨었다. 반면, 매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숨었고 잠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 자화자찬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자랑했던 대상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바뀌면 또 다시 숨었다. 그토록 자신이 있다고 외치던 부동산 안정화는 저세상 이야기였으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집착하던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목도하는 그대로다. 더 이상 긴말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는 F학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지긋지긋했으며, 다시는 이런 비겁한 대통령이 나오지 말아야 하며 `내로남불`로 일관한 정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랜 상처를 보듬어 주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안양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종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동) 일원 10만8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43%, 용적률 26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76가구 ▲59㎡ 1352가구 ▲74㎡ 350가구 ▲84㎡ 786가구 ▲99㎡ 7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안양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를 비롯한 백담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들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초, 안일초 등 다수의 학교들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안양역을 중심으로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각종 상업시설들도 즐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채용돼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두 유형의 교육기관에서 근무기간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췄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고 지방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고 시간강사를 교원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과 달리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탄력적 인력 운영의 요구나 특수 과목에서 실무적 현장성 확보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교육인력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언상 시간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2호로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교원 외의 교육인력에서 시간강사를 제외하고,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추가한 것을 근거로, 시간강사와 강사는 명칭만 변경됐을 뿐 동일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면서 교원 외 인력과 구분해 강사의 임용ㆍ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간강사` 등 교원 외의 인력에게 부여되지 않던 `학생의 지도`를 `강사`의 임무로 부여했으며, 강사에 대한 적용례를 둬 위와 같은 강사에 대한 개정 법률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점, 교원 외의 인력과 달리 교원은 그 자격과 자격 인정을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강사`의 자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용ㆍ임무 및 자격 등에 차이가 있는 `시간강사`와 `강사`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강사`로 근무한 경력과 마찬가지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4일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재승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파인건설 ▲남광토건 ▲DL건설 ▲코오롱글로벌 ▲제일건설 ▲아이에스동서 ▲호반건설 ▲대우산업개발 ▲금호건설 ▲두산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종암동 1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종암5-2어린이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정릉천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일신초등학교, 숭례초등학교, 개운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종암동 112 일대 62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제림은마아파트(이하 제림은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제림은마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무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 업체(이달 29일 오후 4시까지 납입)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림은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태전역과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태복산, 샛별어린이공원, 태전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태현초등학교, 태전초등학교, 강북고등학교, 양송여자고등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태전로 51(태전동) 일원 83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운갑ㆍ이하 조합)은 수용 재결, 명도 소송, 범죄 예방, 이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변호사, 법률사무소 포함)과 경비업허가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격 보완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업무협약계약서를 포함해 법무법인이 대표자로 참석해야 한다. 신용산역북측2구역은 2015년 7월 9일 정비구역 지정, 2017년 10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6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아이파크몰, 용산민족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용산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한강초등학교, 선린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용산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대 2만23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2구역(재건축)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월 28일 동구는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홍도동 57 외 7필지 일대 2만3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76가구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지 내 통과도로 폐지 ▲정비구역 면적 증가 ▲소공원 면적 변경 ▲공동주택 용지 용적률, 높이, 가구수 변경 등이다. 이곳은 KTX 경부선과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역과 대전복합버스터미널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 인근에 성남초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 대전경덕중학교, 한남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천금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천금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명숙ㆍ이하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4일 오후 6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51번길 18(작전동) 일대 252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총회홍보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각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연한을 넘긴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철산우성, 하안주공5ㆍ7ㆍ12단지 예비안전진단 `통과`… 철산주공아파트도 `순항` 최근 하안주공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광명시는 철산우성과 하안주공5ㆍ7ㆍ12단지의 예비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안전진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안전진단과 민간 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예비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를 방문해 건물 노후도 등을 파악하는 단계다. 철산우성과 하안주공5ㆍ7ㆍ12단지는 모두 구조 안전성 C등급,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D등급, 주거환경 D등급을 받아 `안전진단 실시 필요`를 인정받았다. 이날 현장 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청 담당자 2명, 전문가 3명 등이 참여해 진행했다. 1990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철산우성은 광명시 시청로 139(철산동) 일대 900가구 규모로 구성된 단지다. 광명시 가림로 39(하안동) 일대 공동주택 2176가구 규모로 이뤄진 하안주공5단지는 1990년 준공됐다. 특히 하안주공7단지는 지난해 5월부터 안전진단 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가장 빨리 재건축사업을 시작했다. 1990년 준공된 하안주공7단지는 광명시 금당로 13(하안동) 일대 공동주택 11개동 13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최윤혁 하안주공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하안주공6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논의 중이다"라며 "하안주공6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 규모가 커져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안주공12단지는 광명시 하안로 284(하안동) 일대 공동주택 2392가구 규모의 단지다. 백운경 하안주공12단지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최근 건물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누수 피해가 커져 입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라며 "재건축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하안주공3~4ㆍ9~11단지도 안전진단 동의서 징구에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하안주공1ㆍ2단지, 하안주공6단지, 하안주공8단지는 지난달(2월) 광명시에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했다. 광명시 안현로 15(하안동) 및 광명시 안현로 35(하안동) 일대 2846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는 하안주공1ㆍ2단지는 지난 2월 예비안전진단을 요청한 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같은 달 동의율 24.8%를 확보해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마친 하안주공6단지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곳은 광명시 금당로 11(하안동) 일원 1680가구 규모로 구성된 단지다. 지난 2월 28일 동의율 14%를 확보해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한 하안주공8단지도 표본세대를 선정해 실사 준비를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90년 준공된 이곳은 광명시 하안로 237(하안동) 일원 공동주택 1680가구 규모의 단지다. 광명시 관계자는 "철산동, 하안동 아파트 단지는 노후화, 만성 주차난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라며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주택,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규모와 용적률 등의 내용이 담긴다. 광명시는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하안주공5ㆍ7ㆍ12단지와 인접한 철산주공아파트도 재건축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철산주공8~11단지는 준공, 이주 및 철거 등 사업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986년 준공된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광명시 디지털로 63(철산동) 및 광명시 철산로 57(철산동) 일대 4260가구 규모의 단지다. 대선 후보들 규제 완화 `예고`… 업계 "사업 진행도 빨라질 것" 한편,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단지들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대부분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이는 재건축 규제가 두 차례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8년 정밀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항목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0%에서 50%로 대폭 증가했고 주거환경 항목은 40%에서 15%로 낮아졌다. 건물 노후화로 동파 사고 등의 생활 불편이 불편하더라도 건물의 뼈대가 안전하다면 재건축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2020년에는 안전진단 권한을 시ㆍ도 단위로 하고 현장 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4곳(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에 불과하다. 그러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 안정성 비중을 손질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원구, 송파구 등을 짚으면서 재건축 연한을 넘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거론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부분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 진행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모충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모충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길수)은 명도, 수용재결 업무 등을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철거 업체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변호사 자격 취득자(개인 또는 법무법인)와 법무사 자격 취득자(개인, 합동사무소, 법인)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해야 한다. 모충1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모충로153번길 19(사직동) 일대 4만98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89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3일 동대문구는 용두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용두동 253 일대 3만769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74가구 ▲60~85㎡ 이하 353가구 ▲85㎡ 초과 2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용두5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과 2호선 상왕십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용두초등학교, 대광중학교, 대광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홈플러스, 왕십리 비트플렉스, 청계천 산책로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4주(지난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며 전주와 같았다. 수도권은 하락 유지, 서울은 하락폭을 확대한 가운데 지방은 보합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달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ㆍ내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며 관망세가 지속됐다. 지난 2월 4주 수도권 APT 거래 건수는 약 1790여 건으로 5년 평균 대비 21% 수준(신고일 기준)의 거래량 감소를 보였고, 대체로 이전 신고가보다 하락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하락폭을 소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2%) 대비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동구(-0.03%)는 암사ㆍ상일 대단지 위주, 강남구(-0.02%)에서 역삼ㆍ도곡 재건축은 상승했으나,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매물 적체되며, 송파구(-0.01%)는 잠실ㆍ신천 인기 단지 위주로 급매물 거래되며 하락했다. 서초구(0%)는 방배 신축은 오르고 그 외는 하락하는 등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했다. 서대문구(-0.08%)는 연희ㆍ남가좌 신축 대단지 위주, 종로구(-0.08%)는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성북구(-0.07%)는 지난 1월 `롯데캐슬클라시아(2029가구)` 입주 물량 등 부담 있는 길음뉴타운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02%)와 달리 보합을 기록한 인천광역시(0%)는 금리 인상 부담, 매물 적체 및 거래량 감소 등 영향으로 동구(-0.01%)는 만석ㆍ송현 위주, 계양구(-0.01%)는 작전ㆍ계산 대단지 위주로 소폭 하락했으나, 그 외 지역은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인천 전체 보합 전환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7%), 대구(-0.11%), 충남(0.02%), 충북(0.03%), 강원(0.03%), 광주(0.06%), 세종(-0.13%), 경남(0.06%),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하락폭을 확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은 전주와 같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격 부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간 가격 상승폭 높았던 구축 및 노후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02%)는 행당ㆍ왕십리 역세권 및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대문구(-0.09%)ㆍ성북구(-0.09%)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중구(-0.02%)는 황학ㆍ신당 중대형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했다. 강남권에선 강남구(-0.05%)가 개포ㆍ대치 등 재건축 및 구축 위주, 송파구(-0.02%)는 거여 신규 입주 물량 부담으로 매물 적체되며, 강동구(-0.02%)는 둔촌ㆍ암사 등 구축 위주, 서초구(-0.01%)는 잠원ㆍ반포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양천구(-0.08%)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됐으며, 관악구(-0.01%)는 봉천 등 비역세권 위주로 매물 누적되며 하락 전환했다. 인천(-0.12%)은 전주 내림폭을 유지했다. 대체로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서구(-0.33%)는 청라ㆍ경서 주요 단지 위주, 연수구(-0.31%)는 송도 (준)신축 대단지 위주, 중구(-0.12%)는 중산 중소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폭 유지했다. 경기(-0.03%)는 전주(-0.04%) 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이천시(0.27%)가 직주근접성 양호한 부발읍 및 대월면 위주로 상승했으나, 안양 동안구(-0.36%)는 매물 적체 영향으로, 과천시(-0.08%)는 부림ㆍ원문 대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07%)는 풍덕천ㆍ죽전 위주로 하락폭 확대되고, 고양 일산동구 등 6개 시ㆍ구에서 하락 전환되며 경기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01%)은 부산(0.02%), 전북(0.06%), 제주(0.05%)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21%)은 정주여건 양호한 나성 등에서 전세 수요 소폭 증가하며 하락폭 축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유원제일2차 재건축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1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에 위치해야 한다.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빅마켓,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대목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당서초등학교, 선유초등학교, 당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동2로 56(당산동5가) 일대 약 2만865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월 28일 염리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민숙)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오후 6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법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업무 정지 등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법무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사 업무 ▲조합 및 조합원 관련 각종 등기 업무(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소유권 보존 등기 등) ▲공탁 업무 ▲법원ㆍ검찰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 업무 ▲조합 및 조합원 관련 법률 자문 상담 및 기타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염리2구역은 지하철 6호선 대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쌍룡산근린공원, 노고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한서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숭문길 98(염리동) 일대 약 5만183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이하 새연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제구는 지난 2월 22일 새연산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2월)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연제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5(연산동) 일원 75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368가구 및 오피스텔 9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새연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ㆍ3호선 연산역과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부산 지하철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서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ㆍ지구촌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동래봉생병원, 부산지방법원, 온천천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연제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이달 2일 동래구는 온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2월 2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로 150(온천동) 일대 23만233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2개동 3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120가구 ▲49㎡ 80가구 ▲59A㎡ 516가구 ▲59B㎡ 182가구 ▲75A㎡ 507가구 ▲75B㎡ 70가구 ▲84A㎡ 1225가구 ▲84B㎡ 272가구 ▲84C㎡ 461가구 ▲84D㎡ 28가구 ▲89A㎡ 144가구 ▲89B㎡ 54가구 ▲100㎡ 125가구 ▲114A㎡ 35가구 ▲114B㎡ 3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온천2구역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온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8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 3일 중화역2-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일ㆍ이하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다수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23길 98-11(중화동) 일대 990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6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골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3일 정릉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재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4월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선정 관련 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솔샘로15가길 50-4(정릉동) 일대 20만3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96%, 용적률 9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0개동 14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덕초등학교, 고대사범부속중학교, 고대사범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이마트, 대한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2년 8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6월 2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유재산 관리청은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이하 국유재산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이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된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매각 제한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규정돼 있는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에게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립한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국유재산 처분기준으로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를 국유재산의 매각 제한 사유 중의 하나로 기술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자가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처분 제한 사유임에도 해당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 전단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니고,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기술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단순히 주지시키기 위해 기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계획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제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 그 법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관련 법이 1993년 6월 제정될 당시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특례로 규정돼 있다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각 등의 명세서 승인 위주의 `국유재산관리계획제도`를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국유재산의 연간 취득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총괄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제도`로 대체함에 따라 해당 용어변경을 반영해 현재와 같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로 개정된 것"이라며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를 둔 취지는 법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회계연도의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에 적합하면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특례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법률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의 특례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즉,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추면 그 처분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봐야 하는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의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올해 초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당시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이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고를 유발한 업체로 사고 원인 조사에서 부실시공을 한 징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는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 저하, 무량판 구조의 무리한 시공,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업계의 반성 없는 관행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서 "등록이 말소되면 5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 임의적 등록말소 사유 때문인 만큼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면 등록말소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하기 위한 요건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건설사가 부실한 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5명 이상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로 봐야 한다"면서 "아울러 건설업 등록 결격 사유에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을 반영해, 10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회 전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동 47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황성동 47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가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주시 용담로54번길 15(황성동) 일대 4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쌍용자동차는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28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2022년 4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 및 조세채권(약 558억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약 5470억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을 하게 된다. 또한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해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인수대금에 대해서는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쌍용자동차는 올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섬유소재 비즈니스 전시회인 ‘2022 대구국제섬유박람회, 프리뷰 인 대구(이하 PID)’가 3월 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됐다.   이번 PID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온·오프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진행된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재도약을 위한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 300여 개 사가 참가하는 현장 중심의 행사로서 그동안 위축됐던 오프라인 비즈니스 활동을 단계적으로 되살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지속 과정에서 경험한 온라인 전시의 필요성을 고려해 온라인 쇼룸형 비즈니스 플랫폼(PID ONLINE SOURCING)을 사전 오픈해 직접 참관이 어려운 해외바이어를 비롯해 디지털 환경에 적응 중인 국내외 참가업체와 바이어들에게 강화된 비대면 비즈니스 정보와 마케팅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2022 PID’는 ‘지속가능한 섬유의 미래 가치’를 주제로 향후 섬유패션산업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동참해 국내 대형 소재기업들이 폐 페트병 재활용 소재, 생분해성 섬유, 탄소 및 그래핀 섬유, 원착사 및 천연염색 등 탄소중립형 친환경, 바이오 소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규 아이템을 선보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시장성과 성장성이 확인된 보건안전 및 개인위생 분야의 신소재들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활용하는 패턴디자인, 스마트 공정 및 팩토리 등 미래 섬유산업을 주도할 첨단 기술, 이종산업 간의 시스템적 융합 아이디어까지, 대폭 확장된 전시 콘텐츠를 대거 선보였다.        이번 PID는 코로나19로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3일간 전시기간 동안 참가업체나 해외바이어의 입국 불가 시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 거점지역에 참가업체의 쇼룸을 설치해 대구 전시장과 현지 간의 실시간 매칭 화상상담회를 개최한다.   그 밖의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권역의 주요 바이어들과도 온라인 매칭 상담회도 열린다.   한편 PID 개막에 맞춰 2022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과 2022 도론버론 GFC-아시아가 동시 개최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분양계약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용적률 79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49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의 학군도 인근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을 비롯해 강동성심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은 지난 2월 28일 상수도 실시설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8가구 ▲39㎡ 318가구 ▲46㎡ 288가구 ▲59㎡ 1324가구 ▲74㎡ 312세대 ▲84㎡ 740가구 ▲84㎡ 883가구 ▲99㎡ 136가구 ▲12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은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천안시는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윤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문화동 1-4 일원 8만81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8%, 용적률 267.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7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8가구 ▲59A㎡ 72가구 ▲59A-2㎡ 60가구 ▲59B㎡ 72가구 ▲73A㎡ 230가구 ▲73B㎡ 30가구 ▲73C㎡ 171가구 ▲73C-2㎡ 64가구 ▲84A㎡ 263가구 ▲84B㎡ 63가구 ▲84C㎡ 405가구 ▲84D㎡ 182가구 ▲114㎡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문성ㆍ원성지구는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