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아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제2호가목9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거나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같은 규정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집행을 위한 내부 집행기준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므로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위임 근거 없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대상을 축소해 정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강의 수행 기준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별로 구분하고 있고, 교수나 교사 외에도 강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교육연수기관의 원장과 부장 등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에 해당 기관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교육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면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적용할 때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돼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하는 교육공무원으로만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아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모든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해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의 많은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휴일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 보수나 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및 민간의 건설공사 휴무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요일을 휴무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실제를 반영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국남ㆍ이하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31-32(온수동) 일대 5만59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대림역이 약 25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정초등학교, 우신중학교, 우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부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ㆍ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4일 용산구는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8가구 ▲59㎡ 160가구 ▲84㎡ 542가구 ▲105㎡ 136가구 ▲116㎡ 248가구 ▲136㎡ 131가구 ▲193㎡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7일 부천시는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부천시 재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21(괴안동) 일원 2381.3㎡에 용적률 249.6%를 적용한 공동주택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나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쳐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의왕시는 오전나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오전동 32-4 일원 3만28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74%, 용적률 278.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7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전나구역은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 산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감리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미추홀구는 여의구역 재개발 감리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여의구역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창천로93번길 16(숭의동) 일원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두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2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38(호계동)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2%,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64가구 ▲59A㎡ 381가구 ▲59B㎡ 35가구 ▲74A㎡ 58가구 ▲74B㎡ 55가구 ▲84㎡ 3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철거가 진행 중으로 이달께 종료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7일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의 적정한 분담금 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35층 이하 공동주택 1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50㎡ 이하 190가구 ▲60㎡ 이하 136가구 ▲60~85㎡ 초과 533가구 ▲85㎡ 초과 477가구 등이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19년 2월 12일 강남구로부터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은평구는 수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재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95%, 용적률 242.4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1개동 14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19가구 ▲49㎡ 177가구 ▲53㎡ 75가구 ▲59㎡ 409가구 ▲76㎡ 98가구 ▲84㎡ 402가구 ▲102㎡ 68가구 ▲120㎡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속도전에 돌입해 이목이 쏠린다. 27일 문래진주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중현)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5개 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강릉시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27일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한신공영 ▲라온건설 ▲일성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강릉시 율곡로2968번안길 2(교동) 일원 95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홍은동 3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에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 131(홍은동) 일원 709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삼신6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2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삼신6차 재건축사업은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호성초등학교, 범계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 한성병원, 지샘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651-1 일원 1만48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7일 월계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으나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한라 ▲현대산업개발 ▲시티건설 ▲우미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쉽게도 건설사 참여가 부족해 유찰됐지만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8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49%,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8가구 ▲59A㎡ 128가구 ▲59B㎡ 55가구 ▲84A㎡ 77가구 ▲84B㎡ 19가구 등이며 이 중 13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6호선 석계역이 도보권 안에 있으며 주변 교육시설로는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근처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 준공검사를 받을 경우, 해당 절차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지구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 관해서는 준공검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거나 개별법에 따라 준공절차 이행이 요구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준공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받아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15일 서대문구는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95% 이하를 적용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43가구 ▲60㎡ 초과~85㎡ 이하 265가구 ▲85㎡ 초과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단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대구 서구는 청수주택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대구 서구청 건축주택과와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내당동 197-2 일대 4만12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개동 9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류초등학교, 경운중학교, 중리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내당공원, 대구의료원, 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1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0일 대구 북구는 팔달동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분양계획 오기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작원길 10(팔달동) 일대 3만84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2㎡ 26가구 ▲76㎡ 227가구 ▲84㎡ 421가구 ▲107㎡ 5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팔달동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달역이 3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팔달초등학교, 팔달중학교, 매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트레이더스, 칠곡가톨릭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일은 지난 8월 17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1구역(재건축)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홍제동1구역 재건축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홍제동1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울안산초등학교, 신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세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제동 57-5 일원 3만91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장위14구역(재개발)이 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장위1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용수)은 주민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홍보인력은 총회 개최 소집 공고 후 총회 당일까지 총회 홍보, 총회 당일 접수 및 개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장위14구역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곳곳에 도달하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구축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림이 잘 형성된 대단위 공원인 오동공원과 매우 인접해 쉼터와 구민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호통지압 보도, 산책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로20길 29-9(장위동) 일원 14만4201㎡에 공동주택 약 2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41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을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심판에 대해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재결`,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와 같이 적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그`나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수식어가 없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같다면 재결의 대상이 됐던 행정심판의 종류나 다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 재청구가 금지되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를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해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에서 별도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재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고 `각하재결`도 `재결`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 이상, 각하재결을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취소심판청구에 대해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그 취소심판의 대상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럭키(소규모재건축)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럭키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광환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 ▲동우개발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0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0(도곡동) 일원 61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남부순환로에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언주초등학교, 대치중학교, 중앙사대부속고등학교 등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양재천, 매봉산,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9일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8%,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6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03가구 ▲60㎡ 초과~85㎡ 이하 219가구 ▲85㎡ 초과~115㎡ 이하 59가구 ▲115㎡ 초과 160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평면 일부 변경 및 면적 변경 ▲부대복리시설 내부 일부 변경 등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5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대의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0길 8(가락동) 일대 8214㎡를 대상으로 용적률 259.4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5호선 오금역과 5호선 개롱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단지 인근에 가동초등학교, 가주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성내천이 흐르고 오금공원, 개롱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 생활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재건축)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6일 은평구는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제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5가구 ▲76㎡ 34가구 ▲84㎡ 29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수색산과 신사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어 숲세권이 형성됐다. 한편, 2009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무려 2억 3,000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470만 명에 달하며 인류를 2년 가까이 괴롭히고 있다.    백신 공급이 본격화 되면서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변이까지 등장하며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더 이상 방역에 만 몰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방역 생활화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위드 코로나”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추석명절 연휴 후 하루 3,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체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질병관리청)는 백신접종률 70% 이상인 10월 말경부터는  “위드 코로나”로의 단계적, 점진적 인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생계 벼랑으로까지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이어지고 있어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인 파산자들도 5년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따라서 지금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보고, 이 환난을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 이다.   미국인으로서 퓰리처상을 5차례나 수상했던  로런스 인그래시아(Lawrence Ingrassia)가 쓴 책, “D2C Revolution” 에 의하면 오늘날 비대면 상황에서 D2C( (Direct to Consumer, 판매자-소비자 직접 판매) 마케팅 전략은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기업에 이르기까지 마켓 체인저의 필수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D2C는 Direct To Consumer라는 뜻으로  기업이 소비자와 직접 직거래 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중소대기업들이 이제는 제조부터 유통, 마케팅까지 직거래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D2C는 생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직접 거래함으로서 과거 이커머스 기업들의 유통과정 단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나이키의 경우 D2C 매출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려왔고, 결과적으로 직접 판매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코로나 기간에도 켄센스 대비 매우 훌륭하게 실적방어에 성공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는 유통보다 클라우드에 더 집중하겠다는 아마존을 보면 D2C의 확산세는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기존의 글로벌 SCM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다보니 D2C가 새로운 트랜드가 된 것 같다.   혁신의 시대를 맞아 우리 섬유패션업계도 지금이야 말로 열린 사고를 가지고 변화된 새로운 시장을 읽는 눈을 길러야할 시점이다.   미국에서 D2C시장은 201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성장을 거처 2020년 기준 연간 약 20조원 규모에 달했다.   현재 미국 시장은 안경 스타트업 기업인 와비파커(Warby Parker)를 비롯해 면도날 기업인 달러쉐이브클럽, 남성의류 기업인 보노보스(Bonobos) 등 태생적 D2C 기업뿐만 아니라 나이키, 테슬라, 에르메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이러한 D2C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어느 때 보다 소비자의 힘이 강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난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에서도 패션업계 디지털 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홍승표 빅인사이트 대표의 “고객과 직접만나는 D2C전략”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된 바 있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대환란을 새로운 D2C Revolution 마케팅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기회로 바꿔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중희 섬유칼럼니스트/(주)동진 기술고문]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도 전동 킥보드 관련 문제가 여전히 증가해 허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개인형이동수단(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승 소형 이동 수단ㆍ이하 PM) 탑승 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PM 관련 단속을 진행한 결과, 안전모 미착용ㆍ무면허 운전 등이 적발돼 여전히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31일까지 경찰청이 PM 관련 단속을 진행한 결과, 3만4076건이 적발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만6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도 3202건 적발돼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은 1086건, 승차 정원 위반은 205건 적발돼 뒤를 이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PM 이용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유형 PM 업체 18개 사 중 디어, 스윙, 다이트, 라임 등 4개 사는 운전면허증 인증을 거치지 않고 공유형 PM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공유형 PM 업체는 모두 자유업으로 등록돼 운영 중이다"라며 "자유업 특성상 운전면허증 인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법망 사각지대에 놓여 PM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자 관련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으로 인한 사고는 2017년 117건(사망자 4명), 2018년 225건(사망자 4명), 2019년 447건(사망자 8명), 2020년 897건(사망자 10명)으로 나타나 매년 꾸준히 늘었다. 이에 PM을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PM 업체 관계자는 "PM은 유상 운송 수단인 만큼 이들이 흡수하는 이용자는 대부분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자라는 점에서 이동 수요가 분산된다"라며 "국내 자가용 등 등록된 수를 고려할 경우 이동 수단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의 난립은 오히려 도시 교통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PM은 이용자 본인이 운전을 직접 한다는 점에서 렌터카와 같은 대여사업이지만 대부분 단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도심의 교통 분산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라며 "지자체별로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일부는 PM 허가제를 이미 운영 중이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는 PM을 운송사업으로 간주해 입찰을 통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많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PM 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자치단체가 PM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그 결과, PM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다른 사업자와 갈등 없이 각각의 역할이 부여됐다. PM 관련 문제가 왜 커졌는지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는커녕 PM 활성화를 4차 산업의 대표로 보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사용자의 연령을 완화했다. 그러자 바로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고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4개월 만에 통과시켜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PM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허가제 도입으로 PM 관련 문제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실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민간이 주도로 한 개발에서 공공참여 방식으로 변경해 50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며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신생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등 7곳의 민간 투자자가 사업에 참여해 6년간 약 4000억 원의 엄청난 배당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이재명 지사의 태도가 납득이 안 간다. 처음에는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부하더니, 여러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게이트라 하면서 화천대유 사건을 두고 마타도어(정치공작)라고 단정 짓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장동 이슈 공세로 윤석열 고발사주 논란이 외면 받고 있다면서 여당 대선주자들에게 공동대응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선 당 내 경쟁자들에게 이 같은 요구가 과연 적절한가. 같은 당원끼리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조차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이 정녕 한국 정치의 모습인가. 대응은 당 차원에서 하면 된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얼마든지 수사를 받는다고 자신 있게 밝히면서도 특검과 국감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한 점이다. 국민들이 갖는 의혹을 해소하기엔 현재 사법시스템 상 특검만한 것이 없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니.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조국수호가 마치 `검찰 개혁`인 마냥 포장되면서 결국 `검수완박`을 이뤄내 눈에 가시 같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내몰지 않았는가. 팔다리가 잘리면서 윤 전 검찰총장 진행되던 친정권을 겨눈 수사들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까. 또 공수처는 어떠한가. 최근만 봐도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 공수처, 경찰 모두 공정성과 수사 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에만 조사를 받겠다는 주장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얄팍한 술수로 보인다. 특검을 통해 화천대유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인허가 과정은 물론 단 7명에게 돌아간 수천억 원의 배당금 설계 과정에 특혜 여부, 이 지사를 포함한 특정인의 입김이 존재했는지, 신생회사인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 고위 법조인들 관계 등 규명해야 할 것이 차고도 넘친다. 그리고 이 같은 조사는 특검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이것이 `대장동 논란`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는 길이며 이 지사 자신을 위한 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재개발)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23일 노량진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대우건설과 ▲쌍용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이에 조합은 오는 10월 22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9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DL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노량진5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이 약 58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14길 148(노량진동) 일원 3만80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7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쳐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달 23일 황성주공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두산건설(334표)이 경쟁사인 대우건설(183표)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시공자와의 가계약을 준비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3.3㎡당 공사비를 저렴하게 제안하고 사업비를 줄이는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위브더제니스`를 사용해 조합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시공자로 선정된 두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황성위브더제니스`다.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은 경주여자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경주시 황성로16번길 39(황성동), 황성로16번길 39-1(황성동) 일원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내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 다단계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고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 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불법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ㆍ처벌을 면제 또는 감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건설사업자 간 상호 감시와 견제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3일 성남시는 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광명로300번길 14(금광동) 일대 23만3366㎡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5320가구(임대 9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단남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수진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금상공원,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고 2019년 5월 착공에 들어간 이후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구 신당9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구는 신당9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다산동) 1만86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용적률 170%를 적용한 공동주택 3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당9구역은 2005년 1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9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2018년 4월 2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6호선 약수역과 6호선 버티고개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원동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동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뒤 입찰마감일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21(원동)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상록삼익세림(이하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중흥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546번길 6(효성동) 일원 58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보건설이 경쟁사인 동서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자사는 민간과 공공아파트 4만 가구 이상을 시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실적을 바탕으로 자사만의 우수한 시공능력을 통해 인제아파트를 명품단지로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시 고마로 91(일도2동) 일대 37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주변에 동광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제주동여자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산지천, 신산공원, 일도체육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16일 광명시는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건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사성로 23-18(광명동) 일대 16만261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14%, 용적률 280.08%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6개동 33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83가구 ▲59A㎡ 907가구 ▲59B㎡ 592가구 ▲72A㎡ 57가구 ▲72B㎡ 55가구 ▲84A㎡ 487가구 ▲84B㎡ 478가구 ▲84C㎡ 148가구 ▲102A㎡ 68가구 ▲102B㎡ 6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다 한편,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이곳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송파구는 신천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반성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20-4 일원 11만25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9%,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 400가구 ▲59㎡ 541가구 ▲60㎡~85㎡ 이하 1143가구 ▲85㎡ 초과 5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잠실나루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방이동 먹자골목, 올림픽공원, 아산병원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23일 은평구는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광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 용적률 235.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20가구 ▲45㎡ 151가구 ▲53㎡ 122가구 ▲59㎡ 820가구 ▲83㎡ 979가구 ▲100㎡ 93가구 ▲124㎡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15일 남동구는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이화로39-12(간석1동) 일대 13만78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5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0가구 ▲49㎡ 49가구 ▲59A㎡ 928가구 ▲59B㎡ 360가구 ▲74A㎡ 311가구 ▲74B㎡ 244가구 ▲84A㎡ 514가구 ▲8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시청 인근에 위치한 구도심 지역임과 동시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인 간석오거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한편,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0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6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재산인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한 `위탁자`는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인 토지를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 1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해당 인접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한 `위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로서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일 때 일반재산인 해당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면서 "담보신탁한 토지의 `위탁자`가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돼 있는 것은 아니나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지 못하며,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신탁재산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있다"면서 "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고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 다른바, 공유재산법에 따른 소유관계를 반드시 「신탁법」에 따른 소유관계와 동일하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단일 필지로는 그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해당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의 특성상 위탁자인 채무자가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면 신탁계약은 종료되고 그 소유권은 다시 위탁자에게 환원된다는 점, 실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 보면 인접 토지와 일반재산인 토지를 함께 활용할 실익이 있는 자는 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안의 경우 담보신탁된 토지의 위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수의계약의 요건으로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도록 일반재산인 토지와 인접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자가 1인인 경우로 한정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허용한 것으로 만약 담보신탁된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토지에 인접한 복수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신탁회사에 토지를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인 토지를 그 신탁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된다"면서 "복수의 토지소유자와는 불가능했던 수의계약이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러한 해석은 일반재산을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일반재산인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한 `위탁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코오롱아파트(이하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신용등급이 한국신용평가 AA-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현장설명회 참가해 입찰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100억 원(현장설명회 10억 원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 용산민족공원이 인근에 있고 한강과 밀접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21(이촌동) 및 이촌로89길 32(이촌동) 일대 2만71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95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십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친환경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에서 적격심사 후 대의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다 득표를 받은 한곳을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백운로52번길 11-8(십정동) 외 51필지 일원 56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오류현대연립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뛰어나고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우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 62-15(오류동) 외 1필지 일원 2만331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1(원종동) 일원 63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7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석관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환ㆍ이하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DL건설이 경쟁사인 계룡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DL건설 관계자는 "자사만의 특화된 브랜드 프리미엄과 설계가 조합원들의 최종적인 선택을 받은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다"면서 "완공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독보적인 `씨투 하우스(C2 House)`를 실현시키고 자사를 지지해준 조합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조합과 DL건설은 2024년 1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11길 28-17(석관동) 8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등을 짓는다. 조합원 수는 152명이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석관초, 이문초, 석관중ㆍ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강북구는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 64길 8(미아동) 일원 5만95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72가구 ▲42㎡ 72가구 ▲51㎡ 30가구 ▲59㎡ 355가구 ▲84㎡ 425가구 ▲112㎡ 6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여기에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 미아초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역시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10년 5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3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재개발)가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안양시는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372번길 21-9(안양2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8가구 ▲43A㎡ 319가구 ▲43B㎡ 52가구 ▲59A㎡ 114가구 ▲59B㎡ 110가구 ▲72A㎡ 101가구 ▲72B㎡ 25가구 ▲84㎡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안양역세권지구는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만안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신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 시기는 2022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지난 13일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82가구 ▲51㎡ 123가구 ▲59㎡ 1875가구 ▲74㎡ 1012가구 ▲84㎡ 859가구 ▲101㎡ 1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 시기는 이주 완료 후 3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