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남양주시는 지금ㆍ도농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다산동) 일원 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44%, 용적률 498.2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지금ㆍ도농2구역은 202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중앙선 도농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미금초등학교, 동화중학교, 도농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롯데백화점, 한양대구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2020년 8월 25일에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해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규성 등이 있는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개발자가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해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며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해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해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신기술 지정과 신기술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을 각각 구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과 보호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도의 제재 수단으로 규율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 신기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신기술 지정과는 별개의 제도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처분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해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에 필요한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2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 및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미아9-2구역은 2006년 4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7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6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인접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입주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분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 세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영세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성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성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조합(조합장 채은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아건설 ▲신동아건설 ▲일성건설 ▲한일건설 ▲동우개발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30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에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57(만수동) 일대 63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45.29%, 건폐율 35.3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가구와 오피스텔 16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새말초, 숭덕여중ㆍ고, 동인천고 등이 단지와 가깝고 인근 광학산 주변으로 인천둘레길이 있어 쾌적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행복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남산행복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동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일성건설 ▲KCC건설 ▲화성산업 ▲서한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5월 4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2길 59(남산동) 일원 53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3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73명 늘어 누적 11만278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49명으로 총 10만3062명(91.37%)이 격리해제돼, 현재 7937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7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52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5명, 경기 216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442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4명, 울산광역시 24명, 전북 15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 6명, 충북 9명, 충남 12명, 대구광역시 4명, 경북 23명, 경남 44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10명, 강원 7명, 제주 3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1명), 인천(1명), 광주(1명), 경기(5명), 충남(1명), 경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9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11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6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9만2660명으로 총 137만965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명으로, 총 6만57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굴토심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2가) 일대 6만37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 등은 이곳에 용적률 229.5%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9개동 1199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5가구(임대) ▲46㎡ 89가구(임대) ▲59A㎡ 300가구 ▲59B㎡ 147가구 ▲59C㎡ 274가구 ▲84㎡ 274가구 등으로 이 중 49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삼선5구역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늘(1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은? A.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 비주택 등도 해당된다. Q.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A.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 Q.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A.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 Q.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A.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년간으로 유예했다. Q. 신고 데이터 공개 시점은 언제인지? A.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해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한 뒤 오는 11월께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 Q. 공개되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A. 이달 15일 기준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으며 신고제를 통해 현재보다 많은 데이터가 수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지만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ㆍ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ㆍ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전월세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인지? A. 전월세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Q.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것인지? A.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도 전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이달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오는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 놨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달 19일부터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 까지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나, 통학환경 제고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지 내 초등학교가 위치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각광 받으며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주택의 입지와 가격에 따라 교육환경과 여건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으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과열과 전세가 상승을 수반한 부동산 투기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정부가 조성 중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공립 초등학교나 중학교 신설 계획이 있는 경우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학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를 적기에 신설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5일 오전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행정재경위원회 한윤수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등 ▲고성삼 ▲양재대 ▲오택근 ▲김정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강남구청 본관 4층 결산검사장에서 2020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ㆍ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달(5월) 중순께까지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 중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곳은 없었는지 빈틈없는 결산검사를 통해 발전적인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고, 한윤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더욱 면밀한 회계검사를 통해 생산적인 예산집행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5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4월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교육을 마치며 한용대 의장은 "이번 특강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핵심사항을 점검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고 공무원 퇴직 후에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算入)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과 관련해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등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고, 복무기간을 산입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복무기간을 산입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서 재직기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때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연수에 비례해 산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까지는 확정돼야 하므로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받기 위한 신청 역시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금의 납부와 관련해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기여금을 내도록 해 공무원 재직기간의 산입 신청과 그 산입이 승인된 이후의 소급기여금 납부를 선후관계로 규율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된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던 중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해 이를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빼도록 규정해 공무원이 지급받게 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급기여금의 납부와 공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공무원의 재직 중에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에 선행해 이뤄지는 재직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장성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3일 포항시는 장성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시 북구 삼흥로35번길 13-5(장성동) 일원 12만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 용적률 288.6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개동 24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태영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84가구 ▲59A㎡ 262가구 ▲59B㎡ 249가구 ▲74A㎡ 416가구 ▲74B㎡ 150가구 ▲84A㎡ 602가구 ▲84B㎡ 461가구 ▲94㎡ 109가구 등이다. 한편, 2008년 3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신한아파트(이하 안양신한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3일 안양시는 안양신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박달로479번길 35(박달2동) 일대 1만94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92%, 용적률 269.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7개동 5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 8가구 ▲59㎡ 303가구 ▲72㎡ 113가구 ▲84㎡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KTX 광명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안양천과 맞닿아 있어 교통 및 주거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에 석수초, 삼봉초, 박달초, 박달중, 안양고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순애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금호건설 2개 사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오는 5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25(금오동) 일대 3만2509㎡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인 효자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주변에 효자초ㆍ중ㆍ고 등도 근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한편, 2010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8명으로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98명 늘어 누적 11만211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30명으로 총 10만2513명(91.43%)이 격리해제돼, 현재 7816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9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70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6명, 경기 222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454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4명, 울산광역시 21명, 전북 15명, 대전광역시 10명, 충북 19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16명, 경북 19명, 경남 22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3명, 강원 18명, 전남 11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4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서울(1명), 대구(2명), 인천(1명), 광주(1명), 경기(2명), 충북(1명), 전북(1명), 경남(2명), 제주(2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8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9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5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만5520명으로 총 128만590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명으로, 총 6만56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제일상가아파트(이하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동원개발 품에 안겼다. 이달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동원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유찰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조합은 그간 꾸준히 관심을 보인 동원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번 총회에서 동원개발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음에 따라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49번길 11(범일동) 일대 3198.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26가구 및 오피스텔 138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일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범일로 등을 통해 부산시내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평화시장, 자유시장, 문화병원 등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장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찬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안전성평가, 철거(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일대 10만5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8%, 용적률 264.2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5개동 16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이곳은 서쪽으로 한천로, 남측으로 화랑로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또 지하철 1ㆍ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과 맞닿아 있으며, GTX(수도권광역철도) C노선과 동북선 경전철 계획이 예정된 광운대역과 인접해 있다. 한편, 2008년 4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시영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등록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군왕로117번길 30(두암동) 일대 5163.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한 방치 관련 협의 요청이 가능한 주체 대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악 및 구릉`의 방치를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누구든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ㆍ구조물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해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협의 절차 등에 관해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서를 비행장 설치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와 협의 요청을 받는 주체를 구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협의 요청의 주체로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항시설법 시행령」에서는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승인 및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스스로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일관되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 또는 방치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비춰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에 따라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제시하는 협의 대상자인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3개월 중 최다인 731명으로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141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51명으로 총 10만1983명(91.53%)이 격리해제돼, 현재 7654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3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714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45명, 경기 238명, 인천광역시 26명 등 수도권이 50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8명, 울산광역시 30명, 전북 10명, 대전광역시 11명, 충북 29명, 충남 10명, 대구광역시 11명, 경북 14명, 경남 27명, 세종시 2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 6명, 전남 1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서울(2명), 부산(1명), 전북(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8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00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만3389명으로 총 123만906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3명으로, 총 6만56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14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5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신정번영로31번길 54-21(대연동) 일원 25만26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 ▲38㎡ 238가구 ▲59A㎡ 978가구 ▲59B㎡ 251가구 ▲84A㎡ 2128가구 ▲84B㎡ 535가구 ▲99A㎡ 180가구 ▲99B㎡ 107가구 ▲1150㎡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연3구역은 200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시외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영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연중학교, 대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대연시장, 못골시장, 롯데마트 등이 있어 주거 편의시설도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0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우영아파트(이하 작전우영)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계양구는 작전우영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계양구 건축과 주택정비팀과 해당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86번길 9(작전동) 일원 1만980.5㎡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작전우영 재건축사업은 2007년 9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0년 10월 6일 코람코자산신탁 신탁사로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공람 관련 의견 서류는 계양구 건축과 주택정비팀에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가 감리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14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접수를 받고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면접 순번에 따라 화상 면접을 진행한다. 이어 이달 22일 오후 12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입찰서 제출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지구 인근에는 지하철4호선 범계역이 위치해 교통 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도 지구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8%, 용적률 268.82%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후분양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건설사 등이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며 "선분양제를 주된 분양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적은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건설자금조달, 입주자의 매매기대차익실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시공, 허위ㆍ과장광고, 입주지연, 분양권 전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므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형 건설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는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고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삼성태영아파트(이하 삼성태영)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태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시훈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곳의 시공권에 꾸준한 관심을 보인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6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3(영통동) 3만8713.2㎡를 대상으로 한다. 1997년 준공된 삼성태영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2개동 832가구 규모의 단지다.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최고 18층에 이른 956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곳은 영통역과 망포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주변에 영동초, 신영초, 태장중, 영통중, 영덕고, 태장고 등 많은 학교들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보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총회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10길 1-17(대조동) 일대 11만1665.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24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역촌역이 도보로 5분, 6호선 구산역과 3호선 불광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인근에 대은초등학교, 선중중학교, 불광중학교, 선정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제일시장, 청구성심병원, 은평성보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삼주아파트(이하 침산삼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침산삼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현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4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입찰마감일 4일 전에 10억 원을 현금 납부하고, 20억 원은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납부(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불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중앙대로118길 46(침산동) 일대 868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6층 아파트 264가구 및 오피스텔 25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정보 등을 빠르고 쉽게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위한 문자ㆍ음성 송신, 신속한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 필요한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재난 예보ㆍ경보의 메시지 전달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로 전달돼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수신자의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신속한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만 갖춰지면 재난 상황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현행 공동주택에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시스템에는 안전취약계층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능과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가 재난정보 등을 수신하는 자의 해당 정보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해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재난대응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조합원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에서 GS건설의 연루설과 함께 지난 총회에서 불법으로 선거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 직무대행은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선거 관리 및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선거 관련해서 최초 우편으로 받은 서면결의서 종이를 직접 조합 사무실로 찾아와 투표함에 넣거나 회송용 봉투에 봉합해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봉인된 투표함 개봉 당시 봉투는 단 1장도 보이지 않았다"며 "당시 개봉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관계자가 우편물이 도착하면 투표함에 봉투채로 넣었는데, 해임총회 당일의 투표함에선 그 많던 봉투가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봉인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서면결의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의 모든 서면결의서는 무효표라고 볼 수 있으며, 성원을 이뤘던 50% 이상의 표가 모두 무효표란 설명이다. 본안 소송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1시 구역 인근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말 안 듣는 대의원 해임하냐`는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직무대행자가 조합 대의원들을 해임한다는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건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이미 오는 17일 직무대행자 해임총회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는 중흥건설의 들러리 입찰, 집행부 해임총회에 대한 GS사업단 관여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대우건설 ▲동원개발 ▲롯데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했다. 이곳 주민들은 오는 17일 직무대행 등 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 분주하다. 시공권 대결을 앞두고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는 사안이다. 이전 해임총회의 총회 책자 등 조합장 해임총회를 GS건설 사업단에서 진두지휘했던 실체가 드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이달 17일 총회에서 전 조합장 죽이고, 조합장 직무대행도 죽이고 모든 조합 임원을 다 죽이고 법원 앞으로 가자는데 도대체 왜 시공자 입에 조합을 바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판짜기 집단의 말, 건설사 홍보 요원들의 말을 믿고 서면결의서를 반대하고, 철회서를 내고 혹은 서면결의서조차 내지도 않았는데 철회서를 내고 조합원의 신성한 권리를 놓아버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시공자 선정을 하고 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시공자 뽑고 조합 집행부 선거하면 조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시공자를 선정해도 앞으로 10년 걸리는 사업이다. 조합장 선거를 해도 또 불법이 나올 것이며 시공자 선정 이후에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시공자 선정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카톡방과 녹취록을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하면서 결국 주민들은 해임총회를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카톡방에는 당시 해임총회를 진두지휘했던 업체 직원들과 관련 건설사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며 시공자 직원이 직접 해임총회에 깊숙이 관여한 대화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직원이 수주 실적을 위해 이런 상도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철저하게 수사 의뢰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A 대형 시공자 관계자는 "서금사5구역은 GS건설이 한 대형 건설사와 힘을 합쳐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이미 업계에 파다했다"면서 "결국 컨소시엄을 풀기 위해 GS건설이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판짜기 놀이를 한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서금사5구역은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를 내려고 했으나 결국 컨소시엄 가능에 관해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되면서 지난달(3월)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오는 5월 4일 입찰을 마감하고 빠르면 그달 중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역시 GS건설의 파워는 브랜드 파워만큼 대단하다. 결국 컨소시엄 금지를 풀기 위한 GS건설의 압박이 먹힌 것으로 보인다. 서금사5구역의 경우 GS건설이 어느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아니면 단독 수주로 입찰할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1회 입찰에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며,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이미 입찰에 참여해 이미 1회 유찰이 됐다.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선 이미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경쟁사들이 내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입찰에 참여해 시공권 대결을 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을 비춰보면 최근 GS건설에 대해 유관 업계와 조합원의 비난 여론이 늘어나는 상황에 들러리 입찰뿐만 아니라 내부 감사설까지 돌면서 `포스코건설` vs `현대엔지니어링` 2파전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포스코건설의 경우 대구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 부산 대연8구역(재개발) 등에서 각각 vs `현대산업개발`, vs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붙어 대승을 거두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건설사 부장은 "GS건설은 단독이나 컨소시엄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현장만 살펴봐도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재개발),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경남과 방배13구역 등 재건축 단지에서도 B사로 중견사를 내세워 마수걸이 수주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S건설이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을 놓고 판짜기를 한다는 의혹이 있었고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 3개 사 컨소시엄 입찰 또는 `GS건설-포스코건설` vs `현대엔지니어링`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GS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과 손을 잡고 가는 상황이어서 3개 사 컨소시엄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사태 이후 서금사5구역에 갑자기 컨소시엄 금지가 풀리면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게 됐고 이를 두고 GS건설이 대형 시공자 사이에서 판짜기를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금사5구역의 다수 조합원이 단독 입찰을 원하는 데다 단독 입찰의 경우 기호순에도 우선 배정을 받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건설이 단독 입찰할 것인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남주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남주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동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00만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조합계좌로 입금한 업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남사로112번길 62-8(남주동) 일대 956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2가구 및 업무ㆍ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림건설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성도서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성도서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인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에이스건설 ▲한양건설 ▲라온건설 ▲동문건설 ▲일신건영 ▲극동건설 ▲플러스건설 ▲동서건설 ▲오렌지이앤씨 ▲영무산업개발 등 총 10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방울내로1길 24(망원동) 일대 30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지난 9일 부평구는 부평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오피스텔 세대수 변경,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추가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남로17번길 27-6(부평동) 8만72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1%, 용적률 329.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9가구 및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평4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부평남초등학교, 부일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십정공원,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여수시 미평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9일 여수시는 미평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여수시 미평동 234 외 48필지 일원 1만9624㎡에 건폐율 25.1253%, 용적률 157.5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미평2구역은 진남여자중학교와 충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호암산, 미평산림욕장, 미평저수지, 미평공원 등이 인접해 친환경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5구역(재개발)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8일 인천 동구는 송림5구역 재개발 송림5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오류가 확인돼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23-4 일원 514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림5구역은 인천서림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재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인천의료원, 인천백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풀비체힐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13일 범어풀비체힐즈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하고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적격심사 후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92길 15(범어동) 일원 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강북구는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 64길 8(미아동) 일원 5만948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77가구 ▲42㎡ 75가구 ▲51㎡ 31가구 ▲59㎡ 368가구 ▲84㎡ 428가구 ▲112㎡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여기에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 미아초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역시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10년 5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3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됐으나 종전의 규정이 적용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됐으나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분야ㆍ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ㆍ의견 수렴ㆍ협의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복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해 실시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바,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각각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및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새롭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일 달서구는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인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각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며,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이하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승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3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으로 이뤄진 컨소시엄만이 참석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첫 현설에서도 양사만이 참여해 관심을 보인 만큼 조합은 이사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6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997년 준공된 신성신안쌍용진흥은 수원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12(영통동) 일원 5만4588.48㎡에 위치한 지상 16~20층 공동주택 16개동 1616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8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영통초, 영통중, 영덕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여기에 영통중앙공원을 비롯한 맨발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GS건설 품에 안겼다. 이달 1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진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문성대학교 주차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앞서 일반경쟁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2차례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번 총회에서 GS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시공자인 GS건설은 이날 스카이브릿지를 비롯한 스카이 커뮤니티, 수영장 등을 반영한 특화설계는 물론, 무이자 사업비 1700억 원, 사업촉진비 2100억 원 등을 제안하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원이대로 663(신월동) 일대 11만524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03.98%, 건폐율 14.0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2개동 1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3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흥구)은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20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컨소시엄(4개 사 이하)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는 주간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적극적인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사회에서 내부 심사평가표에 따라 제안서 적격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어 개찰 후 배점표에 따라 비교해 대의원회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선정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방배13구역은 방현초등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서문여자중학교, 이수초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과 인접해 숲세권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2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정기총회 개최를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1년 정기총회 기획 대행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의 지명을 받아야 하며 해당 분야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조합이 의뢰하는 정기총회 관련 업무를 계약체결일부터 조합 정기총회 개최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마천3구역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거여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대 13만3830㎡를 대상으로 용적률 270.49%, 건폐율 17.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2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지산1구역(재개발)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에 나섰다. 13일 지산1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무등파크호텔 4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추진위 기 추진 업무 및 비용 승계 의결의 건 ▲조합 설립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계획 의결의 건 ▲조합 정관, 선거 관리 규정, 업무 규정 의결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추진 업무 추인의 건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조합 창립총회 개최 예산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승계 의결의 건 ▲변동권리내역 신고 의무 의결의 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이용 고지 및 정보 공개 내용 의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3개 안건이 상정된다. 지산1구역은 2007년 10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1월 4일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리단길카페거리, 기독병원, 남광주시장 등과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광주 지하철 2호선 법원역이 2023년에 개통 예정이며 제2순환도로와 진입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동산초등학교,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살레시오여자중학교, 조선대학교 등과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지호로 19-6(지산동) 일원 3만1065.25㎡에 공동주택 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재건축)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3일 자양7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2층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의 건 ▲2021년 추진위 운영비 예산안, 수입 예산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심의의 건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의 건 ▲자금 차입 및 그 이율, 상환에 대한 결의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재신임 관련 심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양7구역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바로 옆에 있고 지하철 2호선ㆍ7호선 건대입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자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신양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신양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스타시티몰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번영로 3길 38-14(자양동) 일원 4만4187.6㎡에 공동주택 9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재건축)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채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26(방배동) 일대 2만74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4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8분 거리인 곳으로 방배초등학교, 이수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마트, 안산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4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 역시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이러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현재 규제지역 주택 거래 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또는 사기계약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개업공인중개사 11만1016명 가운데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2754명으로 가입률이 29.5%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 방식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218%, 용적률 299.141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