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조현우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주가되서 컨소시엄을 구상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물로 보는 것입니다. 부곡다구역의 경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도 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형시공사들이 컨소금지를 할 경우 입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 조합인가를 받고 조합의 결정만 남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컨소금지를 위해 조합원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내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부곡다구역의 한 조합원의 말이다. 최근 들어 부산의 좌천범일 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 등 대형시공사들의 들러리 입찰과 담합 등이 이슈가 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수주 조직 변경 세간의 이목을 집중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을 놓고 특정사와의 판짜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에선 파격적인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들어 부곡다구역에 대형 건설사 2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됐고, 이와 맞물려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 역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컨소시엄 성사` vs `불가`를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부곡다구역의 한 주민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을 위한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이미 컨소시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이곳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았다"며 "대체 어느 건설사가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하게끔 음모를 꾸미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부곡다구역에 대형사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조합과 특정사의 유착설이 돌면서 대형시공사들이 눈치작전이 치열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참여하는 시공사는 없을 것이다."며 "총회 대행 등 특정사와 결국 모든 걸 짜고 입찰을 진행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 컨소금지를 걸고 단독 입찰을 진행할 경우 충분히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는 구역 이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디엘이엔씨(구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역시 부곡다구역에 관심을 표명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대연8구역(재개발)에서는 경쟁사인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두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동3구역에서는 되레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해 관련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강북구 미아4구역(재건축)과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 등은 전방위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인데, 미아4구역의 경우 현대사업개발이 임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까지 생겨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은 컨소시엄 금지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을 유도해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이 유력해보인다"면서 "하지만 다수 조합원이 컨소시엄 금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가 나오면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등 사업 조건이 좋아지려면, 정부가 광명시흥 등 LH 사태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걸 주 관심사로 다루면서 건설사들의 시공권을 노린 판짜기 주의보를 인지해 감시망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ㆍ도시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각종 불법을 타개할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본보에서는 포스코건설과 경쟁을 벌인 부산대연8구역 현대산업개발의 조합원 명부를 단독 입수 보도예정으로 일부 대의원들에게 모니터비용을 지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은 홍보 기획사를 수차례 바꾸는 과정에서 본보에 단독 증언과 자료들이 제보된 것.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상계1구역, 월계동신, 안양관양현대아파트에서도 공격적인 횡보를 펼치고 있으며 특히 부산 우동3구역에서는 대우건설과 함께 시공사해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아4구역과 광명 재발발 단지에서 금품향응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런 악재속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부곡다구역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 관련 사태, 청와대 고위 공무원도 `적발` 업계 "건설사 게이트 열리나 우려" 이런 배경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책임지고 청와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시작된다. 부동산 불법에 대한 대국민 분노가 커진 가운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의 거침없는 행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청와대마저 행정관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연루자가 나오면서 합동수사본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또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번 LH 사태가 정치권 말고도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연류설까지 나오고 있어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는 추세다.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석이 된 만큼 부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불법ㆍ탈법을 조장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조합 관계자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노무사는 `노사분쟁해결연구소` 출범에 앞서 이달 25일 오후 3시 노동계와 경영계를 두루 교류하며 설립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노무사는 노사간 임금체불ㆍ부당해고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분쟁 발생에 따른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한다면서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노사분쟁해결연구소에서는 향후 정책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며 이관수 노무사를 준비위원장으로 하고 출범식을 조만간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관수노무사는 2006년 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를 역임했고,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ㆍ부당해고119 대표 노무사ㆍ국선 노무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박다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이 이달 25일 필수노동자를 응원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면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보건의료, 돌봄, 운송, 환경미화, 배달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원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박다미 위원장은 다음 주자로 문백한 의원을 지명했다. 박다미 위원장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필수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0` 최종 수상자로 이슬기 작가(49)가 선정됐다.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2012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해온 미술상이다. 동시대 미학ㆍ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는 역량 있는 시각예술가 4인을 선발해 신작 제작 지원ㆍ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한국 전통 건축 요소인 문살과 민요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 설치 작품 `동동다리거리`를 선보였다. 과거의 전통 가옥에서 달빛이 창호지를 바른 문살을 통과해 방안에 `마술적 공간`을 만들었다. 심사위원단은 "작품이 세련되면서도 독특한 장소 특정적 설치로 전통을 현대적이면서도 유희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관계 맺기에 대한 은유를 섬세한 방식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 작가는 1990년대 초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며 활동 중이다. 전통과 민속에서 소재를 얻어 공예 장인들과 협업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해왔다. 경남 통영시 누비 이불 장인, 멕시코 오아하카주 산타마리아 익스카틀란 전통 바구니 조합 장인과 함께 작업했다. `올해의 작가상 2020` 후보로는 이슬기, 김민애, 정윤석, 정희승 등 4명이 최종 후보에 올라 경합했다. 이들 작가 4명의 전시는 오는 4월 4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가 국내 13번째 지점을 오는 4월 부산광역시 명지국제신도시에 연다. 신라스테이는 오는 4월 15일 `신라스테이서부산`을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동탄점 이후 전국 13번째 지점으로, 부산시에서는 해운대에 이어 두 번째 오픈이다. 호텔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총 295개 객실과 뷔페 레스토랑 `카페`, 라운지 바, 야외수영장, 연회장, 미팅룸, 피트니스 센터, 비즈니스 코너, 사우나로 구성된다. 이밖에 프라이빗 자쿠지(월풀 욕조)가 비치된 테라스와 온돌 타입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 온돌룸`도 새롭게 선보인다. 호텔 5층에는 시티뷰를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과 성인ㆍ유아용 자쿠지가 마련됐다. 2층에는 남성 전용 사우나를 배치해 피로를 풀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신라스테이서부산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25분이 소요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도 용이한 입지를 갖췄다. 부산시 명지국제신도시에 위치해 경남 김해시ㆍ창원시ㆍ거제시 등 인접 지역에서 이동이 편리하다. 신라스테이서부산은 개관을 기념해 `그랜드 오프닝`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객실(1박), 조식(2인), 신라스테이 시그니처 베어(1개)로 구성돼 있다. 오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라스테이는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력과 운영력을 바탕으로 신규 호텔 오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서부산 오픈 이후에도 향후 3년 간 전남 여수시, 세종시, 미국 새너제이 등 매년 국내외에 신규 프로퍼티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4ㆍ7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5일 안전ㆍ공명 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월 7일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해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장관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선거로, 많은 국민들이 안전에 관해 우려가 클 것"이라며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ㆍ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선거 전후 투ㆍ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참정권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더 나아가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권리"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의 방역수칙 준수도 주문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투표소에 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 전ㆍ후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들 장관은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각종 탈법ㆍ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등 행정 공백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광고 없는 드라마가 됐다. 25일 명인제약은 공식 홈페이지에 "조선구마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음을 알려드린다. 단순 광고 편성으로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공지를 게재했다. 명인제약은 `조선구마사`에 광고가 편성됐던 마지막 기업이다. 앞서 지난 24일 쌍방울, 탐나종합어시장, 호관원 등이 조선구마사에 제작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주인 금성침대, 혼다코리아,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블랙야크, 쿠쿠, 삼성전자, 시몬스, 웰빙푸드, 아이엘사이언스, 씨스팡, 반올림피자샵, 에이스침대, 하이트진로, 바디프랜드,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에이블루, 코지마, KT, 뉴온, 광동제약, 동국제약, 다이슨, 다우니 등도 광고 편성을 중단했다. 또한 장소 협찬, 제작 지원에 나섰던 경북 문경시와 전남 나주시도 제작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첫 방송된 `조선구마사`는 조선시대 태종기의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사극 드라마다. 그러나 방영 이후 월병, 만두, 피단 등 중국식 소품이 등장한다며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실존인물인 태종이 아버지 이성계의 환시를 보다가 백성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역사 왜곡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가열되면서 SBS 및 제작사 측은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까지 방송된 1, 2회차 VOD 및 재방송은 수정될 때까지 중단하겠다"며 "다음주 한 주간 결방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 고위공직자 188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4억1297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평균 1억3112만 원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25일 밤 12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행정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국립대학 총장, 시ㆍ도 교육감 등이 공개 대상이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4억1297만 원이었다. 재산 규모별로는 ▲ 20억 원 이상 21.3%(401명) ▲ 10억~20억 원 26.2%(495명) ▲ 5억~10억 원 24.8%(468명) ▲ 1억~5억 원 22%(414명) ▲ 1억 원 미만 5.7%(107명) 등이었다. 평균 재산을 가구원별로 보면 공직자 본인 재산은 절반가량인 7억2547만 원(51.3%), 배우자 재산은 5억5401만 원(39.2%), 직계 존비속 재산은 1억3349만 원(9.5%)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재산 총액은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1억3112만원 증가했다. 대상자 가운데 79.4%(1496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20.6%(389명)는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자 1496명 중 8.8%인 132명은 5억 원 이상 늘었다. 이밖에 증가 규모는 1억~5억 원 39.9%(596명), 5000만~1억 원 21.2%(317명), 1000만~5000만 원 23.5%(352명), 1000만 원 미만 6.6%(99명) 등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보다 1억2700만 원 증가한 20억7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종전보다 약 3억 원 늘어난 45억3300만 원을 신고해 청와대 참모진 중에선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억6000만 원 줄어든 44억9300만 원을 신고했고, 국무위원 중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9억3100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재산 총액 1위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으로 165억3100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 대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김종한 부산시의원으로 종전보다 45억 원이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 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000억 원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 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000억 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 원, 헬스트레이너 1만 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3만2000가구에 바우처(상품권)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 원씩을 더 지원한다. 과수ㆍ화훼ㆍ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 원도 책정됐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000억 원, 코로나19 백신 구입ㆍ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000억 원이 배정됐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 원보다 약 1조2000억 원 늘어난 20조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3월 중으로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은 제주시, 한국전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1인 가구 안부살핌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개발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SKT와 한국전력은 지난 3년간 함께 개발한 전력, 통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1인 가구의 상태를 분석, 이상 예측 시 알람을 제공해 취약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인지 시점을 단축하고 케어 기능을 강화한다. 양사는 이번 솔루션을 통해 지자체가 담당하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는 전력, 통신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동의한 제주시 거주 가구에 제공된다. SKT는 제주시, 한국전력과 함께 취약계층 1인 가구 전반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가정 내 전력 사용 패턴을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으로 분석한 뒤 시간대별 ▲통화 수발신 및 문자 발신 ▲모바일 데이터 사용 여부 ▲외출 여부 등의 통신 데이터와 결합해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제주시의 복지담당자에게 알림을 전달한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 밴드 같은 추가 기기가 필요 없어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자에게 생활방식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간결하고 편리한 점이 특징이다. 사용자가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활 간섭 우려도 적다. 향후 수도, 가스 등 다른 생활 데이터와 연계해 서비스를 확장하기에도 용이하다. SKT와 한국전력은 다양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실증 사업을 운영하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확산하고 있다. 2019년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제주 서귀포시,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SKT 측은 "이번 협력이 제주시 거주 1인 가구의 안전한 삶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ESG 경영을 근간으로 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이달 15일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8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금호산업 ▲일성건설 ▲에이스건설 ▲동아건설산업 ▲남광토건 ▲오렌지이앤씨 ▲일신건영 ▲동문건설 ▲이수건설 ▲금강주택 ▲아이에스동서 ▲한양 등이 다녀가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 590(효성동) 일원 52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동남아파트 최도석 조합장 "조합 흔들기에 유언비어도… 흔들리지 않아, 앞으로도 정진해나갈 계획"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 잡을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최근 본보는 동남아파트 최도석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최 조합장은 "때로는 힘든 순간도 맞닥뜨리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같았던 만큼 잘 헤쳐나가고 있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잘 준비해 조합원들의 기대를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건설사를 선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은 지난해 1월 18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13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많은 건설사의 관심을 받았고 이달 29일 시공자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다. 당시 현장설명회에는 12개 우수한 건설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친 만큼 우리 아파트를 위한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품고 있다. - 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일부 조합원의 흔들기와 유언비어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림 없이 수많은 조합원만 생각하고 대의원 등이 하나로 뭉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 조합 집행부 구성원들의 재개발을 향한 투지와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시공자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시공자 선정 시 재무제표를 철저히 살펴보고 금리도 조합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성에 맞는 타당한 이자율을 제시할 것이다.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조합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조합은 오는 5월 1일로 계획하고 있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순탄하게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조합원들 모두가 뜻한 바를 한마음으로 함께 합심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조합원 모두가 분담금의 부담으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사업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일부 조합원들의 유언비어로 조합을 흔들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장 본인은 우리 조합원들이 바라는 재건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흔들림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 과정을 모든 분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해나갈 예정으로 혹시 의문이 들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알아가고 의문점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을 앞둔 중요한 시기다.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아파트의 최적화된 건설사를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동남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일단 우리 동남아파트 인근에는 효성산이 있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영광유아원ㆍ유치원, 효성초, 효성중,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가 200m 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 역시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대형 마트와 상가, 은행 등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도 포진해 있어 신혼부부가 살기에 교육적, 생활기반 여러 가지 면에서 최적의 환경이라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8일 현장설명회에는 유능하고 우수한 건설사들이 참석했다. 우리 모두 함께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다. 반드시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추후 순조로운 계획을 진행하겠다.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우리 구역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겠다. 조합원 모두 지금처럼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민들에게 기분 좋은 선물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조합원님들과 함께 건전하고 깨끗해진 주거환경에서 다시 살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구역에 헌신해줄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이 선행돼야 한다. 혹여 특정 시공자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근거 없는 비방은 서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어느 건설사가 진심과 성의를 보여주는지 확인해 꼭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계속 지켜봐 달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사퇴함에 따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퇴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김 의원 사직은 찬성 188인, 반대 55인, 기권 15인의 결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과 10달을 일하고 떠나는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스럽다"며 "시민 김진애로 돌아가 역할을 찾겠다. 21대 국회가 현실적이고 대승적이고 굵직한 행보로 국민에게 변화의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압박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단일화 과정에서 박 후보가 승리하자 김 의원은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사퇴로 인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김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의 사직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의 향후 절차가 마무리 된 뒤 의원직을 정식 승계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육부는 가짜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가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부산대는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법률적ㆍ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대에서도 동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낸 일부 서류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목해야 할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가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57조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국토계획법과 다른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일괄로 의제처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면 업무 처리 기간의 단축 등을 통한 효율화로 사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의제처리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다. 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인ㆍ허가권자의 업무처리 방식이 변화해야 하고 그 방향은 의결식 일괄처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주무부서의 재량권 남용은 물론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고 심지어 상위 법령에서 인ㆍ허가권자의 비용 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부 등 포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선심성 행정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이 최근 선택한 공공재개발 방향을 살펴볼 때 이제라도 사업지에 공공이 관여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등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기존에 공공이 취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 외 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는 인ㆍ허가권자의 선택된 공급처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도시정비사업은 개인의 사업인 양 보여지기도 하지만 도시정비법의 취지 및 목적 등을 되새겨 볼 때 공공성을 부정할 수 없는바,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 침해에 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와 도시정비법에 의한 의제처리는 사업기간의 단축 측면에서 도시정비법에 의거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 한다면 준공검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의제처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주무부서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로 처리하다 보니 자연 처리하는 기간이 지연되고 협의 과정에서 온갖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의제처리의 취지 등을 살려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인데, 도시정비법에서 의제처리를 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국토계획법상의 시행자 지정에 의한 수용권은 재건축사업에 있어 예외적이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경우 별개의 법에서 정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리라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인가의 범위를 사업부지와 정비기반시설부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일괄처리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의한 준공검사를 인정한다면 별개로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인ㆍ허가권자는 일괄되게 부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의한 의제처리는 업무처리를 단축하기 위한 편의적 규정이라 볼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도시정비법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처리되는 실시계획인가는 당연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처리이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인ㆍ허가가 사업시행자 처지에서보다는 민원인이나 처분권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업무 처리 기간은 예상을 초월하고 그 결과도 의도와 달리 행해 지고 있는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의 책임도 동반돼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의제처리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라 신청한 실시계획인가도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처리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성을 갖게 하는 모티브적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촉매제 역할도 함을 명심하고, 공공이 공공주택시장에 직접개입의 시대를 맞이해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덜어주어야 한다. 도시정비법의 의제처리는 업무의 통일성과 처리 기간의 단축에 방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나아가 준공인가도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도록 명시돼야 한다. 실시계획인가와 의제처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반영해야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소유권 확보 등에 있어 여러 법률을 준용함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별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제처리 경우도 개별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개별법에 따른 준공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같게 취급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이날 "북한이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를 분석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미국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미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하지만 단거리인지 중ㆍ장거리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날 쏘아올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이는 지난해 3월 29일 강원 원산시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만이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평안남도 남포시 온천군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도 10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0명 늘어 누적 10만27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28명)보다 2명 늘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30일 만에 10만 명을 넘었다. 지난 1일(9만24명) 9만 명대로 올라선 지 24일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3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9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5명, 경기 147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총 283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30명, 강원 27명, 부산광역시 20명, 대구광역시ㆍ충북 각 17명, 경북 9명, 광주광역시ㆍ충남ㆍ전북 각 4명, 대전광역시 3명, 전남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36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1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은 서울시(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전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70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1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되레 여의도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여의도시범 재건축, 다음 달(4월) 총회 개최… 2대 위원장 `선출` 이달 25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에는 가장 오래된 초원아파트를 포함해 시범, 미성, 삼부, 광장 등 24개 단지(1만121가구)가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16개 단지가 재건축 연한인 40년을 넘겨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초원(153가구ㆍ안전진단 D등급) ▲진주(380가구ㆍ정비구역 지정 신청) ▲화랑(160가구ㆍ정밀안전진단 통과) ▲한양(588가구ㆍKB부동산신탁 계약 체결) ▲삼익(360가구ㆍ안전진단 D등급) ▲대교(576가구ㆍ정비구역 변경지정) ▲수정(329가구ㆍ정비구역 지정 보류) ▲은하(360가구ㆍ예비안전진단 통과) ▲공작(373가구ㆍ2018년 4월 2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 ▲목화(327가구ㆍ재건축 안전진단 E등급) ▲광장(744가구ㆍ2019년 6월 5일 한국자산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여의도미성(577가구ㆍ예비안전진단 통과) ▲장미(196가구ㆍ안전진단 D등급) ▲여의도시범(1584가구ㆍ정비계획 보류) ▲삼부(866가구ㆍ추진위구성승인) ▲서울(192가구ㆍ정밀안전진단 통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준공 50년이 넘어 재건축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 꼽히는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이 다음 달(4월) 초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선출을 통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1971년 준공돼 1584가구가 거주하는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오는 4월 3일 재건축 위원회 총회를 열고 2대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이제형 위원장과 현직 구의원인 장순원 영등포구의회 부의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재 여의도시범 재건축은 한국자산신탁이 위탁해 담당 중이다. 주민 소통 창구로는 조합 대신 재건축 위원회가 결성돼 있다. 재건축 관련 업무 일체를 한국자산신탁이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한다는 취지로 서울시와의 협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장 교체가 이번 총회의 안건으로 결정된 이유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시범 재건축 위원회는 2020년 9월 이미 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재선출은 정식 절차로 볼 수 있다"라며 "일부 위원들은 그동안 현 위원장과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여의도시범과 광장아파트 등이 있는 여의도 동쪽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용적률을 올리는 대신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기를 원하고 있다. 여의도는 서울 3대 도심으로 지정돼 있어 주거지역에서도 복합시설에 한해 지상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여의도시범 한 주민은 "만약 1:1 재건축이 되더라도 임대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서울시와 주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위원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울시와의 공청회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불만으로 여기고 있다. 여의도시범 한 주민은 "위원회는 안전사고백서를 배포하는 등 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주민들은 힘이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여의도미성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절차 돌입 지난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성아파트(이하 여의도미성) 재건축사업은 이달 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월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달 말께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체가 선정될 예정으로 실제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달(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여의도미성은 577가구 규모로 1978년에 지어져 이미 준공 40년을 훌쩍 넘겼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사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D등급을 받을 경우 적정성 검토로 불리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더 받아야 재건축 가능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70년대에 준공된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은 최근 안전진단을 잇따라 통과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은하아파트와 여의도미성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1977년 준공된 목화아파트가 최하 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정밀안전진단 관문을 넘었다. 이에 여의도에선 은하ㆍ여의도미성을 제외한 1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한 은하ㆍ여의도미성 두 곳만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 여의도 16개 노후 단지 모두 재건축 첫 관문을 넘게 된다. 여의도 일대 노후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이처럼 속도를 내는 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1ㆍ2차 정밀안전진단의 선정ㆍ관리 주체가 올해 상반기 기존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여의도 재건축이 진행되면 약 8000가구의 노후 아파트는 신축 단지로 탈바꿈된다. `여의도파크원`과 함께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이 들어서는 것도 호재다. 2024년 경기 안산시와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여의도 재건축은 2018년 이후 정체기를 맞이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2018년 여의도 마스터플랜(통합개발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한 여의도 개발 계획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됐다. 지난 1월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을 계획 중으로 개별 단지의 재건축 계획을 승인해줄 수 없다"라며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 등을 보류시킨 바 있다. 여의도 일대 한 주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재건축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지만 서울시는 몇 년간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올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마무리"… 업계 "누가 당선돼도 재건축 허용할 것" 하지만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단했던 여의도 마스터플랜 작업 마무리에 속도를 내 여의도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만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에서 나아가 더욱 종합적이고 유연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돼 2017년부터 반포, 서초, 여의도 등에 대해 교통과 기반시설, 상업지역 등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중 여의도 재건축사업은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을 염려한다는 이유로 보류해 사실상 진행이 중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이며 2018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여의도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을 수정ㆍ보완해 오고 있었다"라며 "올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수순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후보 모두 재개발ㆍ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지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공공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주거와 상업, 문화가 융합된 여의도의 위상을 되살리겠다"라며 여의도 재건축 문제 해결을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한강변 지상 최고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오 후보는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방침(재개발ㆍ재건축 규제)을 바꿀 수 있다"면서 "여의도, 상계동, 목동, 압구정동, 대치동, 자양동 등 노후 아파트의 재개발ㆍ재건축을 풀면 5만~8만 가구 물량이 공급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두 후보 간 공급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박영선 후보의 경우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에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6만 가구 공급 역시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토지는 시행자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방식으로 3.3㎡당 1000만 원대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결국 박 후보의 경우 공공주도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급 대책도 공급량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체를 지연시키지는 않겠지만 2ㆍ4 부동산 대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훈풍`… 여의도 재건축 집값 `꿈틀`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여의도 지역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차기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처럼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의도 재건축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일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재건축을 진행할지 여부는 차기 서울시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면서 "재건축이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 행정절차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자 여의도 재건축 단지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3동 전용면적 95㎡(중층)는 단일화 소식이 전해진 이달 23일 하루 새 매도 호가가 18억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뛰었다. 지난 1월 27일에는 같은 전용면적 7층 아파트가 17억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약 2개월 만에 1억5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대교아파트는 1975년 9월에 지어진 아파트다. 여의도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 거둬들였다"라며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팔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다들 마음을 바꿨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피고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조합은 2017년 5월 27일 이 사건 총회를 개최했는데 그중 안건은 ▲제3호 `상업시설 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상업시설 컨설팅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5호 `상업시설 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 등이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안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총회의 제3호 내지 제5호 안건은 관리처분인가 전 처분, 공개모집에 의하지 않은 분양자 모집에 해당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총회 당시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 등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 신청절차, 공급 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4조가 준용되고 이에 따르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의 시기, 조건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피고인 조합의 정관에도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맞게 분양통지 및 공고, 분양신청 등을 정하면서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해야 하고, 체비지 중 부대복리시설은 동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호 안건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건축물로 복합상가 입점이 가능한 지하 2층~지상 4층, 전체 연면적 401만2349㎡의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4호 안건은 그 상업시설 중 복합상가로 예정된 부분의 분양을 유한회사에 맡기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것이며, 이 사건 제5호 안건은 그 예정된 복합상가를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 사건 총회의 제3호 내지 제5호 안건은 건축물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처분 또는 관리하거나 이를 전제 내지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승인이고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우선 분양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과 정관에 위반해 무효이다. 4. 결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주택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바, 이는 입주자 모집을 할 때 공개적으로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총회는 공개모집을 규정한 위 법령 및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판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항변을 배척했는바, 사실상 특정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조합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사유는 항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동부아파트(이하 수지동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조합 설립을 마치고 속도전에 돌입해 이목이 쏠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수지동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3일 오전 10시 용인 수지구 동천동 898-1 일원 공터에서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수지동부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규약, 조합 업무 규정, 선거관리 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2021년 조합 사업비 및 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기 선정 협력 업체 계약 체결의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리모델링 조합 설립 비용 결산 및 지급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을 포함한 조합 임원을 선출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발 빠르게 마무리해 지난 15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약 68%)를 받았다. 용인 수지구 수지로 323(풍덕천동) 일원에 위치한 수지동부는 공동주택 612가구로 조성됐다. 리모델링사업 추진 후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703가구로 재탄생될 계획이다. 수지동부 리모델링 조합은 수평증축(조합)과 별동증축(분양세대)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분양은 612가구, 일반분양은 91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터뷰] 수지동부 김현애 조합장 "지난 15일 조합설립인가…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발 빠른 사업 추진의 `원동력`" "오는 7월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이어 안전진단ㆍ시공자 선정 돌입" 이달 23일 본보는 김현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현애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수지구 최초로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을 1개월 만에 달성하는 기록적인 단지가 됐다"라며 "동의를 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물심양면(物心兩面ㆍ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의 양면)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조합장은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이신 조합원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 진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의 협조와 협력이 우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며 "조합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만큼 시공자 선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 속도전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수지동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19년 11월 29일 수지동부 리모델링 추진위 발족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12일 협력 업체 선정 완료를 이뤄 같은 해 10월 23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돌입하고 이어 11월 30일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을 달성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합 임원 후보자 모집 등을 마쳐 지난 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이달 15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인근 아파트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해서 우리도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싶었다. 또한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컸었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주차장이 생기면 조합원들의 생활 만족감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다.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당선된 소감은/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업에 처음 임할 때부터 사업의 속도는 더하고 사업성은 높여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발 빠르게 조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뿐이었기에 조합장에 대한 욕심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조합장 후보 지원이 공석이었고 사업 초기부터 함께 한 만큼 탄력받은 사업을 다시 이어나가기 위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다시 한번 믿음과 협력을 보내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 앞으로 사업 방향 및 시공자를 선정할 때 중요한 점은/ 수지구의 여러 단지 중에서도 수지동부 리모델링이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 조합은 사업 진행 절차에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적절한 공사비와 특화된 설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해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1군 건설사를 우선순위로 두고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 `수지동부`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최근 분당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고 판교에서도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다. 수지구가 그 수요를 받기에 가장 좋은 입지라고 생각된다. 특히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서울 중심지인 강남으로 이동도 편리해 직장인들의 출퇴근이 용이하다. 또한 풍덕초등학교, 토월초등학교, 수지고등학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7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목표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더불어 안전진단도 동시에 진행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우게 됐다. 앞으로도 진행될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 건축심의, 착공 및 준공 등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리모델링사업도 한 사람의 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 모두의 합심과 의지로 결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지동부 리모델링사업이 수지구 대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의 리모델링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신명동보아파트가(이하 신명동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4일 신명동보 리모델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세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2월) 10일 조합설립동의서 접수에 착수해 37일 만인 이달 13일 50%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 같은 신속한 동의율 확보 배경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상세한 정보 전달 및 소통을 위해 단지 내에 리모델링 추진위 사무실을 열었다"며 "이곳에서 주민들과 1대 1 상담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명동보는 수원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6(영통동) 일원 3만8944.6㎡에 위치한 지상 18~20층 공동주택 8개동 836가구 규모의 단지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의 단일평형, 단일구조로 돼 있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서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추진위는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 달(4월) 조합을 설립한 후 상반기 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대형 건설사들도 일찌감치 이곳의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신명동보 이세나 추진위원장 "주민들 높은 호응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의 `원동력`" "영통구 넘어 전국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 건립 목표" 이달 21일 본보는 이세나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주민들의 단결된 리모델링 추진 의지가 빠른 조합 결의를 만들었고, 우수한 입지와 수평증축 리모델링 특성상 다른 단지가 구상하기 어려운 설계를 구현해내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제반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세나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명동보` 리모델링사업 착수 배경은/ 영통구는 훌륭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또 우리 단지는 각종 설비의 노후화로 생활 불편이 커져 이를 더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재건축도 고려했으나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과 각종 규제, 기존 용적률 등의 이유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했고, 리모델링이 현실성ㆍ사업성이 높아 추진하게 됐다. 최근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은데, 대부분 상황이 우리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 - 현재까지 진행 경과는/ 작년 12월 10일 공개입찰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지우CM 선정했으며, 이어 같은 달 설계자로 희림을 선정했다. 이후 협력 업체들과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많은 협의를 했다. 이를 통해 수평증축 리모델링, 각 동 1층 필로티 설치, 일반분양 최대화 등 리모델링 추진 방향을 잡았다. 이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변호사 등 협력 업체 선정도 준비 중이다. - 신속한 동의율 확보 비결이 있다면/ 주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의지가 추진위를 발족하게 했으며, 높은 호응 역시 발 빠른 사업 진행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기부를 통해 추진위의 재정을 지원하고, 결의서 제출 시 주민 후원으로 마련된 다양한 참여선물을 개별추첨 이벤트 등을 통해 지급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소통을 추진위의 최우선 업무로 두고 단지 내 상가에 사무실을 마련해 추진위 내 전문가 상담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위해 `신명동보 리모델링 저널`도 발간했다. 온라인 저널은 주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며 신속한 동의율 확보에도 한몫했다. - 리모델링 완료 후 달라질 `신명동보`의 청사진을 그려보자면/ 1층은 차가 다니지 않는 필로티 구조로 개발하고, 지하 3층 주차장,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 지상층의 녹지공간화, 층간소음 방지 등 최신 리모델링 공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우리 단지는 기존 건물의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이 가능한 부지가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100가구 정도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 수익을 극대화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아울러 각 가구 내 최신 IT 기술을 접목하고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특화된 `주거명작`을 건립할 것이다. 향후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삶의 질이 높은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용면적 84㎡(32평)는 리모델링을 통해 96㎡(38평) 규모로 바뀐다. 주차장도 지하화해 주차대수를 기존 가구당 1.06대에서 1.4~1.5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건설사 브랜드 가치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신축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공사가 진행된다. 이처럼 전혀 다른 프로세스의 사업을 할 때는 실제로 해당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될 것이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의 핵심 기술인 보수ㆍ보강 기술, 슬라브의 접합 기술, 층간소음 저감 기술, 낮은 층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전기 설비들을 매립하는 기술, 스프링클러 배관의 수평분기 방식의 적용 기술 등을 구현하는 업체가 시공자로서 경쟁력이 높은 회사다. 이는 1군 건설사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아파트의 이름은 시공자 선정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 설립 이후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인데, 다시 태어나는 아파트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다. 따라서 1군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향후 추진 계획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37일 만에 동의율 50%를 확보할 정도로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 오는 4월 중으로 조합 설립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이어 본격적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해 연내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거쳐 2023년 12월 이주 및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신명동보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수인분당선 영통역을 도보 7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특히 영통역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행정차역으로 확정됐으며, 망포역 또한 동탄 트램 연장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각종 광역버스 및 공항 리무진 정류장 등도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아파트 단지가 공원으로 연결돼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영동초와 태장중, 영덕고, 경희대 등 우수한 학교들과 세무서, 우편집중국 등 각종 관공서, 주민 편의시설 등이 고루 자리한 우수한 입지라 할 수 있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영통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현재 용적을 280%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하루빨리 용적률 320%를 허용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갈수록 노후화하는 공동주택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행정당국이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면 그만큼 조합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고 노후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 취득세율이 기존 1~3% 수준에서 12%로 인상됐다. 이 과정에서 투기수요와 관련 없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기존 취득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멸실`의 조건을 들어 뼈대를 남기는 리모델링 조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외사유를 둔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리모델링 조합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며, 조속히 시정돼야 하는 부분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 구성된 추진위에 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많은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소유자분들의 재산권을 걸고 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욱더 가까운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하겠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카페나 사무실 방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며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된 리모델링 추진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 광역ㆍ기초지자체들도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도권 이어 대전ㆍ부산 등 리모델링 지원 나서 이달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리모델링 지원 규정사항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제도 개선, 정책ㆍ기술 향상, 사업 선정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선정, 사업성 분석과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과 지원정책 연구개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은 이달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4월) 중 공포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수빈 의원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최초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달 10일 공포ㆍ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수영구 내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용검사일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과 리모델링 관련 주택 정책 수립 등을 자문하고, 수영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해 수영구에 요청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관내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48개 단지 2만7968가구이고 15년 이상 된 단지는 26개 단지 1만5785가구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 커지는 리모델링시장… 수직증축ㆍ내력벽 철거 등 숙제는 `여전`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61개 단지 4만4915가구에 이른다. 2019년 12월 말 37개 단지 2만3935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3개월 만에 65%나 급증한 것이다. 올해 들어 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도 7곳에 달한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격을 살리되 면적을 넓히거나 층수를 올려 세대수를 늘리는 사업이다.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사업 추진이 비교적 용이하다. 재건축 조건을 충족하려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허용)이나 E등급(불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연한이 재건축의 절반인 15년에 불과하고, 안전진단 유지ㆍ보수 등급(A~C) 중 B등급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66.7%로 재건축(75%)보다 낮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성의 큰 영향을 끼치는 수직증축과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으나 까다로운 안전진단 등으로 이를 허가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론도 5년 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으로, 리모델링 시 이를 철거해야 옆으로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5년 말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아파트 가구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듬해 8월 재검토하겠다며 뜻을 바꿨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국토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음성 고관절 증후군(Snapping Hip Syndrome)이란 고관절(Hip Joint) 운동 시 탄발음이 들리거나, 주변을 촉진했을 때 만져지는 상태로 청소년기 혹은 젊은 여자에게서 호발하면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활막(Synovium)이나 점액낭(Bursa)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대개는 통증보다도 이러한 소리에 불안감과 귀찮음이 문제가 된다. 관절내형(Intra-Articular Type)과 관절외형(Extra-Articular Type)으로 분류하는데 관절내형은 드물고, 소아에서 대퇴골두(Femoral Head)가 비구(Acetabulum)의 후상연을 지나 약간 전위되면서 일어나는데 이 경우는 고관절의 굴곡(Flexion)과 내전(Adduction)을 방지하는 붕대나 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은 관절외형이며 슬관절(Knee Joint)을 굴곡하고 고관절을 내회전(Internal Rotation)할 때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장경인대(liotibial Band)나 대둔근(Gluteus Maximus Muscle) 심부의 섬유 모양의 비대부분(Fibrous Hypertrophic Area)이 대전자부(Greater Trochanter)에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다. 외골증(Exostosis)이나 관절 내 유리체(Intraarticular Loose Body) 등이 있는 경우와 감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자세한 검사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고 해롭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통증이 반복되거나, 양반다리를 잘 못하거나, 비틀리고 좌우가 다르게 되는 것이 동반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골반(Pelvis) 균형과 고관절 주변 조직의 변화로 고관절 주위에서 탄발음과 관절 운동 제한의 문제가 오는 것이다. 골반과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에서의 균형과 고관절의 균형은 엄밀하게 분리해서 언급하기가 사실 어렵다. 왜냐면 장요근(Iliopsoas Muscle)이나 이상근(Piriformis Muscle) 등은 고관절 움직임과 균형에 관여하는데 동시에 허리관절, 천장관절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도 직립하거나 보행 시 무게중심에 대해 골반과 고관절의 측방 안정성에 관해서는 분리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문제가 탄발음 발생과 관계가 있다. 고관절 중심을 지나는 시상면에 대해 외측 상방으로 뻗어 있으면서 외전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은 5개의 근육이 있는데 첫째 중둔근(Gluteus Medius Muscle), 둘째 소둔근(Gluteus Minimus Muscle) 셋째 대퇴근막장근(Tensorfacia Lata Muscle), 넷째 대둔근(Gluteus Maximus Muscle), 다섯째 이상근(Piriformis Muscle)이다. 순수한 외전(Abduction)은 중둔근이 가장 크게 담당하지만 외전과 동시에 내회전(Internal Rotation) 및 굴곡을 하는 것은 1, 2, 3번 근육이고, 외전과 동시에 외회전(External Rotation)과 신전을 하는 것은 1, 2, 4번 근육인 것이다. 고관절에서도 어깨의 삼각근(Deltoid Muscle)같이 작용하는 것을 고관절의 삼각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장경인대(Iliotibial Band)를 앞부분에서 부착하는 것이 대퇴근막장근, 뒤에서 부착하는 것이 대둔근의 표층섬유이고 그 중간에서 중둔근, 소둔근이 외전작용을 담당한다. 보행 시 무게중심에 대해 고관절 대퇴골두를 받침대로 하는 측방 안정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는 것은 대퇴근막장근을 포함한 고관절 삼각근이다.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요추부나 골반 천장관절의 문제가 있으면 이 근육의 부담은 훨씬 커지게 되고 또 근육 손상이나 근육 불균형(Muscle Imbalance) 등이 있을 때는 보행 시 이 측방 안정이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이 문제가 대퇴근막장근과 대둔근이 장경인대 부착부에 물리적인 마찰을 가져오고 근육과 힘줄의 벡터가 변하게 되면서 결국 탄발음이 생길 수 있고 활액낭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시적인 경우는 상관없지만 통증이 있거나 고관절 운동 제한 등이 심하면 이런 관점에서 요추 및 골반의 기능과 안정성 회복, 그리고 고관절 삼각근의 기능 회복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두개천골운동(Craniosacral Motion), 천장관절 움직임, 코어근육(Core Muscle) 등의 적절한 회복을 위해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의 공명(Synchronized Resonance)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됐다. 그런데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 이상 오른 것으로 나오며 후폭풍이 상당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 역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때문에 이전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공시가격을 두고 정부가 세금 걷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상당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인 가운데 본보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후 여파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 ↑"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52만4620가구… 보유세 급증 `예상`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전국 공동주택은 지난해(1383만 가구)보다 2.7% 증가한 1420만5075가구로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19.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실거래가에 대해 알아보자. 실거래가란 말 그대로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와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반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시세)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거래 시점이 아닌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으로 정부 등 세무당국이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격으로 정부가 조사해서 산정하는 가격이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표준지)와 건물(표준주택) 등을 조사해서 산정하는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나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 같은 세제 부과 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땅과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앞서 알아본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시세)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상승한 것이다. 자연스레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선 공동주택도 급증했다. 국토부 발표를 보면, 올해 전국 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52만4620가구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데, 이는 수치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임기말을 기준으로 6만4638가구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9만2192가구(2017년), 14만807가구(2018년), 21만8163가구(2019년), 30만9642가구(2020년)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매년 쉬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로 봐도 ▲2017년 42.6% ▲2018년 52.7% ▲2019년 54.9% ▲2020년 41.9% ▲2021년 69.4%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역시 덩달아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세가 아니라 중산층세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재산세를 많이 걷어 투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두고 `공시가격 폭탄`, `세금 폭탄`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ㆍ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공시가격 ↑ 비슷한 환경에도 `차이`… 전문가 "제대로 된 산정 기준 없어" 그렇다면 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가 내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해당 계획은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연평균 3%p씩 점진적으로 올려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공시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경우 크게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와 도곡동 `도곡렉슬` 114㎡을 보유한 2주택자는 지난해 약 5000만 원에서 올해에는 2.4배나 늘어난 1억2089만 원의 보유세가 책정됐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자산 중 핵심적이고도 고가인 아파트를 2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각"이라면서도 "문제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도 과세 부담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상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인근 단지나 같은 동의 동일 면적임에도 공시가격에 차이가 나면서 경우에 따라 보유세에 종부세 과세 대상까지 포함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 `e편한세상염창(10층)` 전용면적 84㎡와 같은 동의 같은 크기의 `염창한화꿈에그린(13층)`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각각 7억2800만 원과 6억9600만 원으로 3200만 원 차이를 보였지만 올해는 각각 9억6900만 원과 8억8900만 원으로 책정되며 8000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또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래미안옥수리버젠`과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도 전용 5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10억1500만 원, 9억4300만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9.3%, 24.6% 상승했다. 심지어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대림벽산아파트 전용면적 114㎡의 경우, 104동 14층에 있는 6가구 중 5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1000만 원으로 책정된 반면, 나머지 1가구는 8억91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나와 종부세 대상에서 피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동일면적임에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 중심으로 급등한 공시가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근거가 불분명한 만큼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야당 "보유세 폭탄" vs 여당 "가짜뉴스" 정부, 오는 4월 말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할 듯 상황이 이러자 정치권 역시 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강한 이견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먼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 등 `보유세 폭탄`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마디로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폭등은 막지 못했고 되레 세금 걷기에 혈안이 돼 애꿎은 서민들만 부담이 늘게 생겼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시장 안정화의 필수적인 주택공급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증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대부분이 특례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준다고 주장하지만 서울 강북구나 도봉구 등 집값이 싼 지역들도 재산세에 보유세까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 공시가격까지 올려 국민들에게 증세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나 근거, 방법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세금폭탄`은 `가짜뉴스`라며 반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경협 의원은 "팩트체크를 해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69%에서 올해 70.2%로 단 1.2%p 상승한 것일 뿐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보도는 명백히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체 주택의 92.1%를 차지하는 공시가 6억 원 이하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보다 감소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산세 20~40%가 세액 공제된다는 점은 왜 언급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 가격과 공시가격 일치화 작업은 결국에는 해야 하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 공시지가 현실화율 마저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의원 역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가격이 3.01%p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은 19% 상승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좀 더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현지의 실정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지단체에 가격공시 업무 및 권한을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최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가격산정업무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않거나 필수검증 대상 토지를 가격검증에서 누락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국토부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조세ㆍ부담금의 근거가 돼 국민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제 시세간의 괴리가 발생해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조사ㆍ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의 사정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토부 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부담과 조세형평의 측면에서 오류 없이 정확한 조사가 기반 되도록 현장조사를 강화해 부동산 공시가격상의 오류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시가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다음달(4월) 29일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공개한다. 이달 21일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끝나면, 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함과 동시에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7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근거 역시 함께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로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며 이에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 산정근거 공개로 계속되는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안지연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은 이달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안지연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께서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안지연 위원장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김현정 강남구의회 의원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단독으로 소유하던 주택의 지분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해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양수인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주택의 지분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해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양수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 명 공유에 속할 때는 그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에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 분양신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제안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수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 분명하지만 해당 주택을 공유하는 양도인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에 기반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인 양수인은 조합원인 양도인을 통해 분양 신청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장 규정의 전제가 되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1주택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1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주택을 공유한 자의 일부가 손실보상을 받게 될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는 이 사안과 같이 1주택의 지분 일부만을 양수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와 달리 1주택을 공유하게 된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의 취득이 제한돼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양도인에게 온전한 1개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월 실업자 가운데 약 100만 명은 최근 1년 이내에 실업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업자 135만3000명 가운데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9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81만7000명보다 18만2000명(22.3%) 늘어난 수준이다. 취업 경험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도 28만1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13.3%)이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5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실업 상태인 셈이다. 이전에 취업한 적이 있는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2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6000명(20.2%) 증가했다. 반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7만3000명으로 1만5000명(17%) 감소했다. 구직기간별로는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실업자가 82만 명(60.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6개월 미만인 실업자가 39만5000명(29.2%)으로 뒤를 이었다.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13만9000명)도 10.3%를 차지했다. 구직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도 1만9000명(1.4%) 있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 2월 고용동향 브리핑에서 "60세 이상, 50대를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봄이 되면서 주변에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을 가진 비염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비염은 꽃가루, 진드기, 동물의 털 등이 원인이 돼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외에도 온도 변화에 의해 혈관의 자율신경 이상으로 나타나는 혈관운동성 비염, 코 점막 위축으로 인한 위축성 비염, 콧속 점막의 염증으로 콧살이 두터워지면서 그 안에 염증이 생기는 비후성 비염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원인은 부정교합, 비중격만곡, 안면비대칭 등의 구조적 원인과 면역 기능 이상,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체온조절 기능 이상, 혈액순환 이상 등의 기능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이다. 한의약에서는 면역력이 부족해 코와 기도 점막의 방어 기능이 약화된 데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 먼저 반복적인 감염, 만성적 염증으로 손상된 코, 기관지, 폐점막의 기혈순환을 회복하고 특정 물질이나 어떤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도 견뎌낼 수 있는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한다. 염증을 자가치료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는 신허(腎虛)증을 치료하고 면역기능 회복을 위해 폐, 간, 신장, 위장의 음허(陰虛)를 보충하고 체온조절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한약과 더불어 피내침을 이용해 폐경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거나, 적외선 치료, 온구요법 등의 온열요법으로 코 주위를 따뜻하게 해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구조적 원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돕는다. 비염 환자는 환자 본인의 생활관리가 중요하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경우는 집 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찬 공기,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맑은 공기 섭취로 폐 기능을 강화는 필수적이다. 특히 좋은 공기 속에서 걷기 운동은 간단하면서도 심폐기능 강화, 면역력 강화에 중요하므로 반드시 규칙적으로 걷기를 권한다.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므로 피로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해조류나 생선, 채소류는 점막과 신경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수, 인스턴트 음식,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등은 가급적 먹지 않아야 한다. 손발이 차가울 때도 비염이 심해져 수면 중에도 수면양말을 신는 것이 좋고 자기 전 족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도움이 된다. 기상 직후 바로 찬 공기를 접촉해 재채기를 심하게 하는 경우는 기상 직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최대한 급작스러운 찬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콧물,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목련꽃차인 신이화차, 기침과 가래가 동반된 비염에는 모과차, 도라지차, 오미자차, 몸이 찰 때는 쑥차, 생강차, 계피차등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런 차를 상복하려고 할 때는 한의사와 상담 후, 정확한 본인의 체질과 원인을 파악한 후 마시도록 해야 한다.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서 콧방울 양옆을 훑듯이 마사지하는 코 주위의 경혈 마사지도 도움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동의서(법정동의서)를 첨부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추진위가 법정동의서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조합설립동의 및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하는데(도시정비법 제35조제7항ㆍ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공사비 등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이 포함돼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위 문제에 관해 대법원(2020년 9월 7일 선고ㆍ2020두38744 판결)은 "개략적으로라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려면 우선 비례율이 산정돼야 하는데 이는 정비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아파트 분양 평형 및 세대수(종후자산)에 관한 대략적인 사업 계획 및 분양계획의 수립, 공사비 등 총 사업비 추산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설령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이나 비례율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측ㆍ전망치일 뿐이고 그러한 예측ㆍ전망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행정청이나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라며 "이러한 재개발 조합설립동의 및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추진위가 법정동의서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됐는지(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지장과 인감증명서의 지장이 동일한지(도시정비법 제36조제2항)를 확인하고 도시정비법 제36조제4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동의자 수를 산정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또한 추진위가 법정동의서에 의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동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가 그 서식 외에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했다. 위 판결은 구체적 분담금 추산액의 산정이 조합설립동의의 필수 요건은 아니고 법정동의서에 의해 징구한 조합설립동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소프트뱅크벤처스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약 1800억 원(1억6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펀드(퓨처이노베이션펀드)를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펀드에는 소프트뱅크벤처스 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테크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주요 출자자는 네이버, 소프트뱅크, LG테크놀로지벤처스, KT, 펄어비스, 크래프톤, 넥슨이다. 연내 2차 마감을 통해 펀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시장을 혁신하고자 하는 딥테크,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과 같은 분야의 글로벌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소프트뱅크벤처스 측은 "이번 펀드를 통해 AI 시대를 열어갈 글로벌 선도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소프트뱅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을 무대로 남들보다 조금 더 큰 꿈을 꾸는 많은 창업가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펀드 결성으로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총 운용자산은 약 1조5800억 원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젊은 세대를 사로잡은 `조선왕실 사각등 제작 꾸러미`가 적극행정 포상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적극적,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체감도가 확인된 1분기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에 대한 시상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는 `조선왕실 사각등 제작 꾸러미(키트) 문화 상품 개발`이 선정됐다. 이 사각등은 이지혜 국립고궁박물관 주무관이 의궤에 기록된 1848년 조선왕실 밤잔치에 사용된 사각 유리등에서 착안해 직접 디자인해 제작했다. 문화 상품으로 제작된 사각등은 한국문화재재단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며 지난 연말 품절대란까지 빚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궁중문화축전에서 약 1000개가 선보인 이래 현재까지 약 8100개(개당 3만 원, 약 2억4300만 원)가 유통됐다. 문화재청은 디자인 특허 출원을 마치고 국립고궁박물관 현관에 대형 사각등을 거는 등 야외 조명기구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는 `문화재수리업체 입찰서류 간소화`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문화재수리업계는 지난 2월부터 문화재수리협회가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로 적격심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약 12억 원 이상의 비용지출 절감 효과를 얻었다. 혁신 우수 사례에는 `광화문서 되살아난 문배(門排),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다`가 선정됐다.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경복궁 광화문 사진을 발굴한 것을 응용해, 지난 설 연휴 중에 문배도를 재현해 광화문에 부착했다. 이 그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을 위로한다는 취지까지 알려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송파구가 벚꽃 개화기 동안 석촌호수를 전면 통제함과 동시에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고, 대신 송파둘레길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소규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송파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벚꽃 개화 기간 동안 석촌호수를 폐쇄 조치한다. 기한은 오는 4월 1~11일까지며,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다만 주민들의 아침 출근 및 산책 등을 위해 오전 5~9시까지는 일부 진입로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송파구는 오는 4월 2일부터 유튜브 `송파TV`를 통해 석촌호수 및 송파둘레길의 생동감 넘치는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벚꽃 중계`를 진행한다. 드론을 활용해 벚꽃이 만개한 송파의 모습을 전달하는 `송파의 온라인 벚꽃산책`,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벚꽃이 핀 석촌호수의 모습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벚꽃이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된다. 또한 송파둘레길의 숨은 벚꽃 명소와 즐길 거리를 소개하는 `벚꽃 랜선여행`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송파둘레길 봄맞이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송파둘레길 `벚꽃 전시`를 통해 새로운 봄꽃 길을 감상할 수 있다. 송파에서 활동하는 미술가협회, 사진작가회, 서화협회, 문인협회의 다양한 작품이 송파둘레길 전역에 전시된다. 이외에도 송파둘레길 오금동 물놀이장에서 참여 전시 프로그램인 `벚꽃 소원나무`와 `시민참여형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주민들에게 작품을 만들어 직접 전시해보는 문화ㆍ예술활동의 기회를 선사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올해는 석촌호수 벚꽃 산책길 대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벚꽃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송파둘레길에서 온ㆍ오프라인의 소규모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송파구의 벚꽃을 보며, 많은 구민들이 봄의 따스함과 함께 희망의 기운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만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될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25만 명분(50만 회분)이 24일 오전 국내에 들어왔다. 이번에 들어 온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의 첫 인도분으로, 이날 오전 7시 30분께 UPS 화물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백신은 중간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지역접종센터 22곳으로 배송돼 오는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에 사용된다. 정부는 화이자와 총 1300만 명분의 구매계약을 맺었다. 이날 25만 명분에 이어 3월 말 25만 명분을 추가로 받고 오는 6월까지 300만 명분을 더 받는다. 앞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에게 쓰인 화이자 백신은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급한 것으로 5만8000명분이었다. 한편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이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을 확보했고, 개별 제약사와는 6900만 명분을 계약했다. 제약사별로 아스트라제네카(AZ) 1000만 명분, 화이자 13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 노바백스 2000만 명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에 합류했다. 24일 오 후보 측은 "금 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 23일 금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다. 금 전 의원은 즉각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안 대표와 이른바 `제3지대` 경선을 치른 바 있다. 안 대표와 경선에서 패한 금 전 의원은 이후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오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안 대표가 오 후보의 요청을 받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을 지낸 고산당 혜원(慧元) 대종사가 지난 23일 오전 8시 46분 입적했다. 법랍 74년, 세수 88세. 1933년 경남 울주군(현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난 스님은 1945년 출가해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61년 당대 제일 강백인 고봉 스님에게 전강 받고 청암사, 범어사 등 강원에서 후학을 제접했다. 1972년에는 당시 대율사였던 석암 스님에게 전계를 받고 쌍계사의 전계사가 됐다. 특히 1975년 쌍계사 주지가 된 스님은 절이 폐사 직전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돈을 구해 재목을 사들이고, 시주를 받아 주요전각을 중창,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했다. 쌍계사에서 약 30년을 머무른 스님은 쌍계사를 차의 고장으로 일궈내기도 했다. 스님은 사찰 창건에도 힘을 기울여 경기 부천시 석왕사, 부산광역시 혜원정사 등을 설립했다. 후학 양성을 위해 고산장학회를 창설하기도 했다. 분향소는 쌍계사 팔영루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쌍계사 도원암 앞에서 봉행된다. 다비장은 쌍계사 연화대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장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과 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1042명에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3%포인트)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오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48.9%, 박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은 29.2%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9.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 조사는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조사가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단일화 발표 당일인 23일에 걸쳐 이뤄졌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93.3%), 보수층(76%), 60세 이상(70.2%), 가정주부(62.8%) 등에서 평균 대비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박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층(88.9%), 진보층(59.5%), 40대(53.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보궐선거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93.6%로 압도적이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7.8%, 아마 투표할 것은 15.7%다. 정당 지지도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32.7%, 여당인 민주당이 23.5%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당이 13.4%, 정의당은 3.5%, 열린민주당 3.1% 순이었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의미로는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부ㆍ여당 심판`이 59.2%로 나타났다. 정부ㆍ여당을 지지하는 `안정적 국정 운영`은 32.9%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도권 중ㆍ소형주택 부족 현상으로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낮은 주거형 오피스텔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각종 생활과 업무를 위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 등이 우수한 고급 주거형 오피스텔이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수한 교통환경과 뛰어난 상품성을 두루 갖춘 프리미엄 주거형 오피스텔 `천안모나크545`가 이달 분양을 시작한다. 충남 천안시의 강남이라 불리는 신불당의 가장 중심에 들어서는 `천안모나크545`는 지하 5층~지상 15층 오피스텔 545실 총 6개 타입 및 근린생활시설 49호로 조성된다. 특히 주거에 최적화된 특화 설계가 돋보이는 이번 분양은 전용면적 30㎡~38㎡의 세대수가 약 80%로 구성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안모나크545`는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 주변 상업 및 문화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오피스텔의 강점과 더불어 여러 개발 호재 소식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천안일반산업단지, 삼성SDI 등 대기업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뿐 아니라 학원과 학군이 풍부한 교육 환경은 물론 병원의 밀집으로 편리한 건강관리와 다양한 문화생활까지 영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본 입지 조건 외에도 전 세대 복층형 오피스텔을 선보이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답답함이 없는 탁 트인 높은 층고로 동일면적 대비 개방감이 좋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세대 테라스 설계를 신불당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차별화된 구조와 함께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인테리어의 품질을 높였다. 아울러 `천안모나크545`는 천안 최초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와 함께 상업, 문화 등 복합형 주거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꺼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식서비스, 휘트니스센터, 엔드리스풀(1인 수영장)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건물 내에서 사용 가능해 프라이빗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천안시는 전국에서도 신혼부부 수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이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을 눈여겨보는 추세"라면서 "특히 `천안모나크545`는 KTXㆍSRT가 동시 운영되는 KTX 천안아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과 더불어 신불당 메인 지구인 천안시청 바로 앞에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에게 선호 받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텔이 200억 달러(약 22조6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2곳의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IDM 2.0` 비전을 발표했다. 겔싱어 CEO는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는 독립적인 사업부"라며 "랜디어 타쿠르 수석부사장이 직접 담당하고, 저 또한 이 조직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파운드리 제조시설이 아시아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인텔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제조역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유럽의 공장에서 전 세계 고객을 위해 파운드리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2025년까지 1000억 달러(약 113조 원) 규모 성장을 예상한다"며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최첨단 패키징과 공정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지적재산(IP)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존과 시스코, 에릭슨,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잠재적 고객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텔은 이번 투자로 3000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와 1만5000개 상당의 장기적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28명 늘어 누적 9만98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46명)보다 82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22일(415명) 이후 이틀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42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1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5명, 경기 150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306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27명, 강원 18명, 대구광역시 17명, 부산광역시 16명, 경북 12명, 충북 6명, 전북 4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0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4명), 서울시(2명), 부산시ㆍ울산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70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총 11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복진경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의 지목으로 동참하게 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 업무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ㆍ물류ㆍ운송ㆍ건설ㆍ통신 등 불가피하게 대면근로를 하는 필수노동자에게 고마움과 응원을 전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복진경 의원은"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필수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가능하다"며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필수노동자분들이 일상 속 영웅들이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의 결과에 대해 "서울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승복을 선언했다. 안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부족한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는 이기면 좋겠지만, 질 수도 있다"며 "저는 야권 단일화의 물꼬를 처음 트고, 막힌 곳은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양보하면서 뚫어냈고 단일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는 비록 졌지만, 많은 분들이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셨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 힘껏 힘을 보태겠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저의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저의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옷깃을 여미고 신발 끈도 고쳐 매겠다"며 "시대와 국민이 제게 주신 소임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비맥주는 코엑스, 강남역, 신논현역 등 서울시 거점 지역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싹(SSAC)` 대형 옥외광고를 오는 28일까지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대형 전광판에는 `SSAC(싹)`이라는 글자만 화면 노이즈처럼 흔들린다. 이어 글자가 `CASS(카스)`로 바뀌며 이 영상이 카스 광고임을 짐작하게 한다. 전광판에는 `SSAC`과 `CASS` 외의 다른 내용이 없어 더 큰 호기심을 자극한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SSAC`은 카스를 뒤집어 놓은 문구로 `싹 바뀐 카스(SSAC 바뀐 CASS)`를 의미한다. 오는 29일부터는 새로운 옥외광고로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워진 카스를 알릴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는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투명 병을 채택한 `올 뉴 카스(All New Cass)`를 조금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선보이는 카스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싹(SSAC)` 바뀐 올 뉴 카스는 3월 말부터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가 시작되고, 오는 4월 중순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30억 원의 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받은 136만6000톤 대비 15만4000톤을 감축하면서 총 30억 원의 수입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ㆍ지자체에 매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는 제도다. 단체들은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부산시를 포함한 전국 685개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매립장ㆍ소각장ㆍ하수처리장 등 28개 사업장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및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 중에 7만2000톤을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톤당 1만9000원 수준으로, 부산시는 총 14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6억 원에 상당하는 8만2000톤은 2021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시는 2020년에도 잉여배출권 6만5000톤을 판매해 1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3일 필수노동자를 응원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도 업무 특성상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환경미화, 운송업 등 필수노동자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관수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의원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복진경, 안지연, 박다미 강남구의회 의원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전거를 탄 남성이 혼자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커피를 뿌리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3일 여성을 대상으로 `커피 테러`를 하고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를 탄 이 남성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일대 버스정류장이나 벤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머리와 몸 등에 미지근한 커피를 뿌리고 달아났다. 이 남성은 어둡고 인적이 많지 않은 오후 9시~12시 사이에 범행을 벌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6명으로 모두 20대 여성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CTV를 토대로 남성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특정 범죄로 의심되는 만큼 형사 인력을 총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국정농단ㆍ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 2월 23일 추징 보전해 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후 지난 1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정해진 기한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집행을 위해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은 지난 16일까지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약 26억 원을 집행했다"며 "추징 보전된 부동산은 통상 예에 따라 집행을 위한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한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로, 벌금ㆍ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에 참여한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국내 기지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2호는 내년 1월에 발사할 예정이다. 23일 KAI에 따르면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지난 22일 오후 11시 23분 25초에 국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고도 497.8km 궤도에서 약 6개월간 통신 점검 등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준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흑백 0.5m, 칼라 2m 해상도로 정밀하게 지구를 관측해 국토ㆍ자원관리와 재해ㆍ재난 대응 등에 활용된다.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은 가로 1.4m, 세로 1.55m, 높이 2.89m인 500kg급 중형위성 5기를 국내 독자 개발하는 사업이다. 1~2호기를 개발하는 1단계와 3~5호기를 개발하는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등 정부기관 및 KAI를 비롯해 국내 약 60개 업체가 개발에 참여한다. KAI는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해 차세대 중형위성 2호 개발을 주관한다. 위성 시스템 설계부터 본체 개발, 제작, 조립, 시험 및 발사를 총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발사될 예정이다. 국내 우주산업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KAI 측의 설명이다. 이후 추진될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500kg급 표준 플랫폼을 활용해 우주과학 연구ㆍ농산림ㆍ수자원 감시 등을 위한 차세대 중형위성 3기를 국산화 개발하는 사업이다. 3호는 한국형발사체에 탑재해 발사체의 위성 발사 기능을 검증하고 우주과학 연구용으로 활용된다. 4호는 주기적인 작황 감시 및 농업ㆍ식량 안보용으로, 5호는 산림 모니터링ㆍ수자원 관리ㆍ이상기후 대응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3ㆍ4호는 2023년에, 5호는 2025년에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AI는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뉴 스페이스 선도를 위한 독자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KAI 관계자는 "항공과 우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KAI의 큰 장점"이라며 "KAI 독자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확보된 가격 경쟁력으로 위성 수출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의 이날 예방 접종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공무 출장 등 필수목적 출국 시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부부의 전담병원은 국군서울지구병원이지만 필수 수행원들과 함께 접종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종로구 보건소를 방문했다. 접종 대상은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1부속실 행정관 1명, 경호처 직원 1명 등 필수 수행원 9명도 이날 함께 접종을 받았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 11명이 함께 접종을 받는 것은 접종 현장에서 폐기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량도 활용하라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접종기관인 종로구 보건소에서 1바이알(병)당 11도즈(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한국 여자 솔로 가수로는 최고 순위인 70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로제 첫 싱글 `R`의 타이틀곡 `온 더 그라운드(On The Ground)`가 이번 주 `핫 100`에서 70위에 올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 곡과 함께 `R`에 수록된 `곤`(GONE)도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29위에 올랐다. 한국 여자 솔로 가수가 `핫 100` 차트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6 투애니원(2NE1) 출신 CL이 `리프티드(Lifted)`로 94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음원 `온 더 그라운드`는 발매 직후 51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모았다. 이어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 100(Official Singles Chart Top 100)`에 43위로 진입해, K팝 여성 솔로 뮤지션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온 더 그라운드`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 역시 지난해 9월 차트 신설 이래 한국 여자 솔로 가수로는 최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양국 친선을 강조하는 구두 친서를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두터운 동지적 관계에 기초해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 노동당 제8차 대회 정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친서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년, 북중 우호ㆍ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북중 협력과 친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은 친서에서 "조선반도 정세와 국제관계 상황을 진지하게 연구ㆍ분석한 데 기초해 국방력 강화와 북남 관계, 조미(북미) 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토의결정"한 것을 통보했다며 "적대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들의 광란적인 비방 중상과 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면서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데 대해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통신은 구두 친서가 전달된 날짜나 구체적인 경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4월) 7일 열리는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 오 후보는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았다"며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안 후보를 향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 달라"고 지원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여론조사는 양당이 추첨으로 선정한 2개 기관을 통해 100% 무선 전화 안심번호를 통해 진행됐다. 양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확한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