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5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5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상반기에 도입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번 달에 약 35만 명분, 오는 4~5월에 약 70만 명분, 합해서 총 105만 명분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상반기 중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조정해 달라"며 "정부는 계약된 백신의 도입 일정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K-접종에 주인공이 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시행 시기에 대해선 "적용 시점을 미리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상승 폭이 큰 농축산물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 기존 대책을 보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불공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선정 `글로벌 아티스트` 정상에 올랐다. 국제음반산업협회가 지난 4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발표한 `2020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Global Artist Chart 2020)`에서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차트에서는 2위, 2019년에는 7위에 올라 3년 연속 `글로벌 아티스트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가수로는 물론이고, 비영어권 가수를 통틀어 최초의 기록이다. 국제음반산업협회는 "방탄소년단은 2020년 전 세계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례 없었던 현실로부터의 반가운 도피를 선사했다"며 "`MAP OF THE SOUL:7`은 역사상 선 주문량이 가장 많았던 앨범 중 하나였고, 지난해 7월에 나온 일본 앨범 `MAP OF THE SOUL:7 ~THE JOURNEY~`는 발매 이틀 만에 판매량 50만 장을 기록하는 등 일본 시장에서 역대 해외 남성 아티스트 앨범으로는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작년 8월 발표한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핫 100 차트 정상에 올랐으며 11월 `BE` 발매와 함께 믿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다"고 전했다. 프랜시스 모어 국제음반산업협회 회장은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방탄소년단은 엄청난 한 해를 보내며 3장의 앨범을 발매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냈다"며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음악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방탄소년단에 이어 2위로 선정됐다. 다음으로 드레이크, 위켄드, 빌리 아일리시, 에미넴, 포스트 말론, 아리아나 그란데, 주스 월드, 저스틴 비버가 3위~10위에 올랐다.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는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매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실물 앨범 판매량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 수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차트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2021 그래미어워드(GRAMMY AWARDS) 베스트 팝 듀오ㆍ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ㆍ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대검찰청이 5일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윤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사표는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서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퇴임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직을 대신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 총장의 사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조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매일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와 수사 지휘는 조 차장검사가 대신한다. 다만 윤 총장 사의 표명 전 예정됐던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면담 일정은 취소됐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때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당시 일시적으로 가동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홍실(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9일 강남구는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삼성동) 일대 2만565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이하 251가구 ▲104㎡ 이하 120가구 ▲167㎡ 초과 48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영동대교 JC를 통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서는 강남, 분당, 판교 등으로 향하는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가 가까워 초ㆍ중ㆍ고 모두 자녀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장미6차아파트(이하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명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신건영 ▲동양 ▲파인건설 ▲우미건설 ▲중흥토건 ▲SG신성건설 ▲동문건설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진중공업 ▲오렌지이앤씨 ▲아이에스동서 등 총 1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중 입찰마감 일시까지 현금 5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15억 원을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덕영대로417번길 77(율전동) 일대 47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약 200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9일 강남구는 일원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태정ㆍ이하 조합)이 인가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 ▲84㎡ 80가구 ▲101㎡ 22가구 ▲121㎡ 4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이곳은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대청역과도 가깝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인 늘푸른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장위동) 일대 978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3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울산광역시에 있는 에쓰오일 송유관에서 원유 누출 사고가 발생해 밤샘 방제작업이 이어졌다. 5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23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부스터 펌프(Booster Pump)` 주변에서 원유가 유출됐다. 부스터 펌프는 해상 원유하역시설인 `부이(Buoy)`에서 육상의 저장탱크까지 송유 압력을 높이는 가압용 펌프이다. 소방본부와 에쓰오일 등에 따르면 기름이 펌프 인근에 매설된 지름 42인치의 송유관에서 새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자 회사 측은 송유관 밸브를 잠가 추가 유출을 막았다. 울산소방본부와 울산해경은 우수배관 유출구 2곳을 막고 기름을 빨아들이는 진공차 등을 동원해 기름을 회수하는 등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또한 기름이 해안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사고 현장 주변에 모래 둑을 쌓고 인근 하천에 오일 펜스를 설치했지만, 원유 일부가 이진항 내로 유입됐다. 해경은 5일 오전 7시께 드론과 경비함정을 이용해 항공과 해상 순찰을 한 결과 이진항 외측 해상으로 유출된 원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유출된 원유량이 약 8000ℓ라고 밝혔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방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출 지점과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98명 늘어 누적 9만163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24명)보다 26명 줄었으며, 지난 3일(444명) 이후 3일 만에 400명 미만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9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81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9명, 경기 168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30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0명, 충북 19명, 충남 8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ㆍ경북 각 4명, 대구광역시ㆍ경남ㆍ전북 각 3명, 제주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7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경기(5명), 울산광역시(3명), 경북(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62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13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그 대상을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명시한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용도변경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됐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은 승마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된 이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그러므로 승마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설치요건이 일부 강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15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임대 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이며 이 중 27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다. 남양주 도심역 인근이 도보 5분 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중앙선이 지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남양주 신도시, 왕십리, 구리 등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7호선으로의 환승도 쉬워 강남으로 이동하기에도 좋다. 또한 한강변 이동선을 따라 이어진 경강로는 서울올림픽대교, 서울-춘천간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어 서울 주요도심과 경기도 동부 주요 도심, 춘천으로의 편입이 쉽다. 교육을 위한 기반도 좋은 편으로 인근에 남양주도곡초등학교와 덕소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덕소중학교와 도심초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도심역 인근에 각종 은행과 병원, 식당, 마트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호반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1ㆍ2차 입찰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호반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240가구 및 오피스텔 29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대전광역시 성남동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특정 건설사가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적 요소가 담긴 입찰 방식을 조합에 요청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남동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신속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2번길 132(성남동) 일대 15만978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0개동 3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오늘(5일) 중 이사회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입찰보증금 현금 300억 원 등에 관해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일부 관계자 측에서 300억 원이란 부담 덕에 입찰이 유찰되고 특정 건설사가 선정되도록 하는 사안이란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가까워지면서 그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이지만 특정 건설사가 단독 시공을 위해 컨소시엄 입찰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일부 조합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정 건설사의 이 같은 행위는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기 위한 시도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원이 시공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곳의 시공권에 도전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감지된 바 있다. 일부 관계자 등은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 4곳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남동3구역이 동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라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으로 시공할 경우 미분양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전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이슈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정 건설사는 제한적 입찰 방식을 조합원들에게 요청하고 컨소시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입찰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도시정비업계에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뽑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이유다. 해당 구역의 한 조합원은 "단독ㆍ컨소시엄은 조합원의 선택 사항이지 시공자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시공권 확보를 위해 건설사가 경쟁하다 보니 엉뚱한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라 조합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업계 한쪽에서도 해당 건설사를 비판했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해당 건설사가 단독 시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제한적 요소가 담긴 입찰 방식을 강요하면 문제가 된다"며 "조합원이 정해야 하는 시공권을 억지로 조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합 측에선 해당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단독 시공 방식을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단독 입찰ㆍ일반경쟁입찰 방식 등 어떻게 공고를 낼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입찰 방식에 대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문제로 이러한 요청과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 참여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800.42㎡를 대상으로 용적률 647.5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3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4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에 상정할 상위 4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 총회 의결로 1개 업체를 정비업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업체 등록을 마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현상설계(설계경기) 공모에 나섰다. 지난 3일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승ㆍ이하 조합)은 현상설계 응모공고를 냈다. 현상설계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질의응답 및 응모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다. 응모작품 접수마감은 다음 달(4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응모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조합은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2개의 당선작 및 우수작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정 설계금액은 당선작 4500만 원, 우수작 500만 원(과세분 부가세 별도)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 일대 1만405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계림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하매설물 및 표토 처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해 심사 후 대의원회의에 상정해 대의원 투표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해 폐기물 수집, 운반업,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계림4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역과 KTX 광주송정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계림초등학교, 북성중학교, 충장중학교, 광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NC백화점, 천변공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무등로375번길 1(계림동) 일원 4만57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전광역시의 20대 요양병원 입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접종 당일 특별한 이상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후 접종 다음날인 지난 3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오후 6시 35분께에는 기저질환과 관련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백신 이상 반응은 접종 뒤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사망한 여성의 경우 접종 당일에는 이상 증상이 없었다. 백신 접종 동의는 이 여성의 가족이 요양병원에 위임했으며, 접종 전 이상 반응 소견은 없었다"며 "예방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과 예방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시흥시 대야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6일 대야동 재개발 조합은 보존등기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오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여야 한다. 또한 입찰 서류 제출 시 50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대야동 재개발사업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시흥대야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서울외곽순환로 시흥 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야초등학교, 소래중학교, 온계중학교, 소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소래산산림욕장, 인천대공원이 인접해 편의시설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소래산길 69(대야동) 일원 7만78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천안시 문화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완료했다. 지난 2일 천안시는 문화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원 1만8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화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부산진구는 초읍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월)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2만850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강석)은 이곳에 건폐율 25.41%, 용적률 265.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200가구 ▲59A㎡ 359가구 ▲59B㎡ 157가구 ▲29A㎡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초읍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2020년 만덕3터널 개통으로 시외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초읍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초연중학교, 초읍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홈플러스, 사직야구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5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미성아파트(이하 신도림미성)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도림미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구로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52.45점(D등급)을 통보받았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신도림미성은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9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신도림미성은 14층 공동주택 6개동 824가구 규모의 단지다. 앞서 2008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자까지 선정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을 중단한 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 다시 정비에 나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보건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질환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건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센터장 이주한 교수)과 안전성평가연구소(센터장 이규홍 단장)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체 보건센터는 지난해 3월에 지정된 신체건강 모니터링 10곳과 마음건강모니터링 1곳(전국 148개 지역 상담소 포함)을 합해 총 13곳의 기관으로 구성됐다. 독성평가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천식, 폐섬유화 외에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 독성학적 기작 탐색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동물실험에 컴퓨터 단층촬영 진단기법을 융합해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과 경과를 추적 관찰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흡입노출시험 기술을 활용하여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한 독성학적 기작을 연구한다. 독성평가 보건센터의 연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조기진단과 의학적 지원에 활용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까지 독성평가 보건센터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을 최종 확정해 본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질환 연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판단에서 독성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확인과 피해자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해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알리미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해 의사가 진료ㆍ처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피뎀 사전알리미는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ㆍ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졸피뎀 처방ㆍ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가 내려진다. 이번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ㆍ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ㆍ보완했으며 지난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중 수강내용별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26.8%)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ㆍ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11건 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1488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 증가했다.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했지만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25건)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인터넷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 방법 등을 확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무료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며 이미 사용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 및 가격 등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이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나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라며 "소비자들은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1755달러로 전년보다 1.1% 줄어들면서 2년 연속 하락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755달러로 전년(3만2115달러)보다 360달러(1.1%) 감소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눠 구하며, 국제 비교를 위해 환율을 반영해 산출된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로 사용된다. 2019년 1인당 GNI는 전년보다 4.1%(1387달러) 줄었다. 1인당 GNI가 2년 연속 낮아진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2009년 이후 세 번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준 것이 1인당 국민소득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1%를 기록해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했다. 명목 GDP는 1924조45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늘었다. 그러나 원ㆍ달러 환율이 연평균 1.2% 올라, 미국 달러화 기준(1조6308억 달러)으로는 0.9%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유전자 검사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직접 유전자 검사 허용을 확대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해 진행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2020년 3월~지난 2월)에서 검사역량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검사 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서 2차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했거나 기존 1차 시범사업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일반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5개 사가 새로 통과돼 해당 업체별로 최대 70항목까지 DTC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ㆍ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검사기관의 역량과 질 관리를 위한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1차 시범사업(2019년 2월~2020년 2월)에서는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 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어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 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2차 시범사업은 최종 마무리돼 총 8개 사(신속평가 3개 사, 일반평가 5개 사)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 검사가 확대됐다. DTC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 허용 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지난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DTC 유전자 검사의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난 1ㆍ2차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3차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올해 말에 DTC 유전자 검사기관 정식 인증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헌릉로422길 25-4(내곡동) 일대 13만2523㎡를 대상으로 하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주택 및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될 토지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한 후 토지등소유자게에 재분배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이 사업은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2011년 실시계획인가 신청 후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조합 정상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 실시계획이 보완 신청되며 환경ㆍ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얻었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이곳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이하, 최고 층수 2층 이하)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20% 이하, 최고 층수 3층 이하)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261가구(단독주택 45가구 및 공동주택 21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녹지 및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특히 모든 주택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제로에너지 설계(공동 4등급, 단독 5등급)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연내 환지계획 수립 및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지연 후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재난 상존지역인 이 일대가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돼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ㆍ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 개정 및 정책 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 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청약, 세금, 대출 등 전 방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정책이 지속되면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1월~10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3만3128건으로 전년 동기(2019년 1월~2019년 10월) 12만2524건 대비 약 8.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1월~10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도 14.39% 오르는 등 매매가 상승 폭도 높았다. 오피스텔은 청약 신청 시에도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유주택자의 전세담보대출 제한이나 거주 의무 등 주택에 부여되는 규제가 없다. 아울러 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까지 가능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은 불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70%까지 가능해 대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해 가점을 쌓을 수 있으므로 향후 아파트 청약 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가 37㎡ A, B 타입 조기 분양 마감으로 성공적인 분양을 이어가면서 23㎡, 28㎡ 타입에 대한 잔여 호실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곳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는 준공 때까지 23㎡ 기준 계약금 5%(700만 원대)로 계약이 가능하고, 중도금 60%를 대출 건수 제한 없이 전액 무이자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옵션 또한 풀옵션(6가지 품목 등)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며 잔금 전까지 추가 납부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소규모 투자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는 분양신고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이기 때문에 전매가 제한 없이 가능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또한 공부상(公簿上) 주택이 아니라 제출하지 않는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총 57실, 오피스텔 362실로 구성되며, 전 세대 복층 설계로 진행돼 공간 활용도가 높다. 거실 층고는 최대 4.13m로 확 트인 개방감을 선사하고, 다락 및 복층의 층고는 최대 1.5m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2~4인 가구에 맞춘 테라스, 다락방(일부 호실) 역시 공급한다. 특히, 중심 상업 지구에 `대방엘리움`이 들어서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단지 주변의 영화관ㆍ병원ㆍ체육시설ㆍ옥정호수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한편,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 963-17 일대에 들어서며, 본보기 집은 양주시 옥정동 106-11 일대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호용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ㆍ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용마스크(KF99ㆍ94ㆍ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한 제품이다. 식약처가 마스크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ㆍ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ㆍ판매한 과대광고(18건)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ㆍ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ㆍ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가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하고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손을 세정하는 데 사용되며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35건)하고 살균ㆍ피부재생ㆍ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 등 총 60건을 적발됐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ㆍ관리하며 251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ㆍ과대광고(36건)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ㆍ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 등 총 6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5일 성북구는 안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희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고려대로16길 18-14(안암동) 일대 1만12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99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6가구 ▲65㎡ 18가구 ▲75A㎡ 34가구 ▲75B㎡ 34가구 ▲75C㎡ 11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며 이 중 11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서울지하철 보문역(우이신설선)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안암초등학교,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윤상 SBS 아나운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차장 벽면 소화전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김 아나운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 아나운서가 채혈 검사를 요구해 경찰은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라 귀가 조치했다"며 "채혈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BS는 이날 "회사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김 아나운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차후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2015년 SBS 공채 20기로 입사했으며 현재 `SBS 8뉴스`에서 평일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4주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이달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전주(0.08%)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2월) 첫째 주 0.1%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둔화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도 발표되며 공급 대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며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는 압구정동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는 잠원동 재건축 단지와 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09%)는 장지동 역세권 단지와 위례신도시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동 인기 단지 위주로, 양천구(0.11%)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목동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당산ㆍ문래동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역 역세권 단지 대형 평형 위주로, 노원구(0.08%)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06%)는 옥수동 신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41%)은 전주(0.39%)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39%)는 전주(0.4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의왕시(0.92%)는 오전ㆍ고천동 위주로, 안산시(0.78%)는 교통 호재가 있는 사ㆍ본오동 위주로, 시흥시(0.71%)는 은행동 위주로, 남양주시(0.79%)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와부ㆍ진접읍 구축 단지 위주로, 군포시(0.67%)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금정ㆍ산본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0.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구(0.4%), 대전(0.4%), 부산(0.22%), 충북(0.22%), 충남(0.18%), 세종(0.17%), 경북(0.17%), 강원(0.15%), 제주(0.15%)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오르며 8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07%) 대비 축소됐다. 성북구(0.11%)는 길음ㆍ석관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11%)는 상계ㆍ월계동 재건축 추진 지역 위주로, 성동구(0.1%)는 송정ㆍ마장동 위주로, 은평구(0.09%)는 불광ㆍ신사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동작구(0.1%)는 흑석ㆍ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0.08%)는 봉천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33%)은 전주(0.3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는 전주(0.21%)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남양주시(0.52%)는 와부읍 및 다산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49%)는 지행ㆍ생연동 위주로, 시흥시(0.46%)는 은계지구ㆍ배곧신도시 위주로, 의왕시(0.39%)는 포일ㆍ내손동 위주로, 평택시(0.37%)는 안중ㆍ포승읍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7%)은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32%), 대구(0.31%), 제주(0.18%), 울산(0.17%), 부산(0.16%), 세종(0.16%), 충남(0.15%), 강원(0.14%), 충북(0.14%)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4일)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총장은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윤 총장의 이번 입장 발표는 취임 후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총장 임기를 142일 남겨두고 검찰을 떠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지수(28)가 4일 자필 사과문을 올려 학교 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수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에서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되며 제 과거를 덮어둔 채 대중들의 과분한 관심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며 "그러나 마음 한켠에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늘 존재했고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후회가 저에게 늘 큰 불안함으로 다가왔다. 어두운 과거가 항상 저를 짓눌러왔다"고 썼다. 그는 이어 "평생 씻지 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 저로 인해 드라마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앞서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지수는 학교 폭력 가해자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후 지수에게 과거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해당 의혹이 제기됐다. 지수는 현재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주연으로 출연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가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지난 3일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 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됐다. 신규 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를 위해 지역별 사업 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 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사업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지구 지정 등 사업 핵심 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구 지정,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에 이어, 오늘(4일)부터 대도시권에도 추가 개소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 등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ㆍ안내하기로 했으며,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 설계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 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이르면 이달 중에 지자체ㆍ디벨로퍼 등에서 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을 한 지역이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를 초과하나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일부가 30km 이내에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제3호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돼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기준 외에 거리 기준이 추가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 해당 토지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돼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바, 이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로 채권보상을 도입한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 의혹이 제기돼, 관할 지자체가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3일 운영진 가족에게 부정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할 지역 내 한 요양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는 병원에 남아 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분을 회수했다. 2차 접종은 병원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 2월 26일 의료진ㆍ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을 접종 명단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약 170명이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접종 대상자가 아닌 법인 이사 등 5명, 가족 1명, 지인 4명 등이 접종자에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동두천시는 정확한 접종 대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 기관에 질의한 상태다. 동두천시는 접종 과정에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소ㆍ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식량작물 재배단지 시설ㆍ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벼를 재배한 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도내 농업공동체로 최소 전환면적은 신규 대상자는 2ha 이상, 기존 대상자는 전환면적 포함 5ha 이상이다. 타 작물 재배 전환면적 확보 구간에 따라 ▲2ha 이상~5ha 이하 최대 6000만 원 ▲5ha 초과~10ha 이하 최대 1억 원 ▲10ha 초과 최대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도 지원 대상 작물로 포함하는 등 작물 제한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공동경영체는 이달 26일까지 해당 시ㆍ군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경기도에서 타 작물 재배 규모, 대상자 적합 여부, 판로계획 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부 사업이 종료됐지만 경기도 자체 시설ㆍ장비 지원을 통해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쌀 과잉 생산과 쌀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제품ㆍ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 보호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을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인 사업으로, 1년차인 올해는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우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 개발도구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어 내년에는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해 AI 기반 보안 제품ㆍ서비스 제작,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KISA의 주요 해외 거점 5개국 연계를 통한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 형태로 2년간 최대 10억 원(기업 당 1차 년도 최대 3억5000만 원, 2차 년도 최대 6억5000만 원 예정)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1차 평가에서 3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15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이달 26일까지며, 공모에 대한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오는 5일 카카오TV,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악성코드 탐지 등 고유 보안 기술을 고도화하는 분야 ▲융합 보안 산업별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AI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분야 ▲AI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를 대응하는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손승현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 보호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안전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인공지능 보안 기술을 통해 이끌고, 신기술 기반의 정보 보호 기업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종자업체가 최신 디지털육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육종 컨설팅 및 전문 분석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생명 빅데이터 정보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육성계통 선발 방법, 타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계통 선발법 등에 대한 컨설팅과 차세대 유전자 분석, 오믹스 등 맞춤형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20개 종자업체를 선정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종자업체는 디지털육종 관련 컨설팅기업 및 전문 분석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종자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육종자원에 대한 유전자분석, 육종과정 중에 발생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관리, 기업 맞춤형 분석 프로그램 등과 함께 디지털육종 관련 실무자 교육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종자업체들이 다양한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을 활용해 육종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육성품종의 상품화율을 5%에서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김민욱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기존의 전통육종에서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번 신규 사업자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종자관련 디지털육종 원천기술을 종자업체들이 활용해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 부지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LH는 이날 `광명 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ㆍ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전 직원ㆍ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ㆍ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 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에서 민간인통제구역을 통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ㆍ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됐다. 향후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예정이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ㆍ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했다. 이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ㆍ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ㆍ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16일 새벽 북한 남성 1명이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했다. 군은 그가 관리 목록에 없던 배수로를 통과하고 감시 장비의 경보음이 2차례 울렸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법에 따라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에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해서도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민원의 접수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대리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민원 접수 시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 방법을 명시해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분쟁 및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라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역시 위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민원인 본인의 명의를 도용함에 따른 분쟁 및 행정상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접수하는 시ㆍ도지사는 위임장을 확인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의힘이 4ㆍ7 보궐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4일 서울시 여의도 당사에서 `보선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를 열고 오세훈 예비후보, 박형준 예비후보가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경선 결과 오 전 시장은 최종 득표율 41.64%를 기록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다음으로 나경원 전 의원(36.31%), 조은희 서초구청장(16.46%), 오신환 전 의원(10.39%)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 교수가 54.4%로 과반 득표하며 최종 후보가 됐다. 박성훈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28.63%, 이언주 전 의원은 21.54%를 득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3일까지 지지 정당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시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득표결과에는 여성과 신인 가산점(10%)도 포함됐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후보 수락연설에서 "지난 10년 동안 많이 부끄러웠다. 나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며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을 가진 정당,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임을 보이겠다"며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부산시 선거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공사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43㎡ 106가구 ▲51㎡ 50가구 ▲59A㎡ 429가구 ▲59B㎡ 27가구 ▲84A㎡ 440가구 ▲84B㎡ 293가구 ▲106A㎡ 24가구 ▲106B㎡ 2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전환 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9분께 변 전 하사가 청주 상당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 2월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그가 숨진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군의 허락 하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 측은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4월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