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부 인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약 1200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약 3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 5명은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재가했다"고 전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은 대통령 재가 직후부터 발생한다. 문 대통령은 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이뤄진 대면보고에서 문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추 장관에게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한 뒤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14명 늘어 누적 4만645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078명)에 이어 2일째 1000명 선을 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1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993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420명, 경기 284명, 인천광역시 80명 등 수도권이 784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44명, 경남 30명, 대구광역시 20명, 충북 19명, 전북 18명, 충남 17명, 제주 12명, 대전광역시 11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 각 10명, 강원ㆍ경북 각 9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용산구의 한 건설 현장과 관련해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30명) ▲강원 평창군 스키장(누적 11명) ▲충남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누적 21명) ▲충북 제천시 종교시설(23명)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경기(7명), 서울시(3명), 충남(2명), 대구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2명 늘어 누적 634명이 됐다. 일일 사망자 22명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난 24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신축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자 그리고 인허가권자인 공공의 3자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 그중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실질적으로 건설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며 도시정비사업을 주도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조합을 도시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간주해 조합이 추구해야 할 길을 살펴보도록 하자. 조합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있어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되는 것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설립된 조합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조합의 애로사항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의거 조합이 어떤 시공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조합이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을 분석해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사업비 분석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이 직접 초기 단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정비사업지에 대한 관리 등을 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의견을 모아 사업 진행 여부 등의 판단 및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을 볼 때 공공의 역할은 사업지를 통제하는 역할을 넘어서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 등 업무 진행의 난관에 봉착하고 처음부터 순조로운 업무 진행이 좌절되는 것이다. 조합이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공공 및 시공자의 협력은 절대적이며 만약 협력이 순조롭지 못하다면 조합은 스스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조합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몇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이는 주택시장의 변화와 관계없이 공공이 추진해 온 원인자부담 원칙의 남용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공공은 조합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마치 선심성 행정인 양 정비계획의 용적율을 상한조정해 주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되는 정비구역 내외의 모든 비용을 조합원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제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임대주택 의무의 부담 등 토지등소유자인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책임도 조합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 공공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반문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주택시장이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고 다만 주기가 단기인가 아니면 중장기인가의 문제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은 단기적인 처방에 몰두하고 시장 논리를 무시한 공공의 개입정책에 몰두하다 보니 국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공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도 민간주택시장의 주택 수급을 판단한 국민주거의 안정적 요인의 일환으로 검토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은 우리나라 주거문화에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기반을 생성해 내는 법체계라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무분별한 주택 공급체계를 단순화해 도시정비법 체계로 편입돼야 한다고 보며, 「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기본체계만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동주택의 공급체계상 기본인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을 차단하고 공공이 앞장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의 시장개입은 오히려 실패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 있어 조합이 자체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영위해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장 등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게 돼 있고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공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주택 공급의 주요수단인 도시정비사업을 투기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 통제함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을 통해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창구 기능을 하고 있음은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상 당연한 것으로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 형태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이 시장에 직접 개입해 시장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상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바, 주택의 수급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주택시장에 있어 공동주택의 공급역할을 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인 조합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하에 조합원의 주거환경이 최적이 되도록 최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이는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맞물려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추구해야 하는 길은 공공 및 시공자와 조화를 이루는 업무 추진과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과 사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업 진행에 조합원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동안 주택 공급 방안에서 공공적인 측면을 강조해온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사장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를 `김현미 매운맛`으로 일컬으며 더 강한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본보는 변 후보자의 행보와, 추진됐던 주택 관련 사업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펼쳐질 주택 정책의 방향을 분석해봤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는 누구인가? 변 후보자의 말말말… "현 정부 주택 정책, 중상은 돼"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렀지만, 오히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등 투기 수요를 잠재우지 못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다. 이후 공석이 될 국토부 장관 자리에 변 후보자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잠재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져 만일 국토부 장관으로 선정되더라도 현 정부의 주택 정책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강세를 띠고 있지만, 도시계획 등과 관련해 다수의 이력이 있기에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기대된다는 분위기도 다소 감지된다. 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도시계획학 석사 및 행정학 박사를 마치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도시와 빈곤`이라는 책을 발행하는 등 주택과 관련해 깊은 관심을 표해왔다. 이후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내면서 `서울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정부의 국토ㆍ도시 정책과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 4일까지는 LH 사장으로서 근무를 이어왔다. 지난 4일 퇴임식을 열어 공식적으로 사장직을 내려놨으며 그간 `8ㆍ4 부동산 대책`과 `11ㆍ19 부동산 대책`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주택 공급 방안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재임했던 기간 동안 LH는 약 31만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변 후보자가 취임될 경우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 기조를 살피기 위해 그의 과거 발언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8월 3일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성적을 매긴다면, 역대 정부 중에 상ㆍ중ㆍ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갈 것 같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호평했다. 이어 "그러면 (주택 정책에 대해)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할 때는 (현 정부가) 몇 등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 왜냐면 앞의 두 정부는 조금 쉬운 시기였다"고 답해 국토부 장관으로 선임되더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노선을 크게 달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전ㆍ월세 3법(임대차 3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건 정당하지 않지 않나"라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 어느 정도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조정 및 취소될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부터 `주택 복지ㆍ도시재생` 강조 "고장난 판단력" vs "전문적인 개각" 엇갈린 평가도 변 후보자는 주택에 관련해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시사ㆍ교양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한 그는 "의식주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주택은 아직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에 사는 가구가 37만 가구에 달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인 12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북유럽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가가 대부분의 주택을 건설해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어느 정도 국가가 참여하고 어느 정도 민간 기업이 할 것이냐는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같은 국가에서도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면 국가가 더 많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에 주택가격이 조금 안정되면 국가가 과도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마련에 큰 영향을 끼친 김수현 전 청와대정책실장과도 인연이 깊다. 둘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약 4년간 서울연구원(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해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이 같은 발언 및 행보에 따라, 현 정부가 변 후보자의 내정을 통해 `규제 중심`의 주택 정책 흐름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라는 판단이 힘을 얻게 되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를 중심으로 해 왔다. 현재 국민의 피로도가 높고,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한 규제가 발표될 경우 부동산시장과의 충돌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야당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고 있다. 국민의 힘 이혜훈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각 명단에 국토부 장관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기대를 품었었다"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허탈하기만 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변 후보자는 김수현 사단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번 국토부 개각을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에 한숨이 나온다"라며 "아직도 부동산 폭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장난 판단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각"이라고 짚으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호평했다. 공공자가주택 `재주목`… 실효성은 `글쎄` 「주택법」 일부 개정안 통과 변 후보자는 그간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으로 통칭하며 주택 공급에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내정자로 발표된 첫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적용할 생각은 없다"고 답한 바 있어 당장 적극적인 도입이 있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줄곧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인데,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머니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은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해 주택 공급에 대한 고찰의 흔적을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3기 신도시에는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 분양 때 적용하고 싶다는 주장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도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적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공자가주택은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얻지 못하고 투자ㆍ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을 국가가 소지하고 입주자가 건물을 갖는 방식으로, 일반분양과 달리 건물값만 책정돼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향후 주택을 매매할 때 공공기관에 되파는 방식으로, 일반분양에 비해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공급원가에 일부 이자만 더한 가격만 받을 수 있으므로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국회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변 후보자가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추진할 경우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매각할 때 반드시 LH에 환매하도록 의무화해 주택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시ㆍ군ㆍ구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으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공자가주택 방식은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경기 군포시 일대에 도입된 시범주택은 환매조건부로 415가구, 토지임대부로 389가구가 공급됐지만 이 가운데 92.4%를 차지하는 743가구가 미분양 됐고, 결국 2009년 6월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과 당시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90% 수준을 차지하면서 수요자들의 기대보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던 점 등을 실패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으로는 2011년 10월 서초구 우면동에 359가구 규모의 `LH서초5단지`가 들어섰고, 2012년 11월 강남구 자곡동에는 402가구 규모의 `LH강남브리즈힐`이 공급됐다. 이곳은 처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됐지만, 5년의 전매기한이 지나면서 시세가 크게 올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LH강남브리즈힐`은 최초 분양가 대비 5~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세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한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 보고를 받고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어서 그런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전했다. 변 후보자가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준비해올지, 아니면 그동안 수차례 시행된 대책에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3호 지면, 다음은 지난 12월 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올해 종부세 4조 원 돌파… `세금 폭탄` 논란 속 부동산시장 영향은? ▲기획 `훨훨` 날아오르는 압구정… 재건축 현황 한눈에 보기 또다시 부동산 `풍선효과`… 다음 규제지역 고심하는 정부 ▲미니기획 `흥행몰이` 성공한 공공재개발, 이달 시범사업 후보지 윤곽 나온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가족 실거주 시, 입주권 획득하나? ▲현장소식 `영통지구 1호`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해 `성큼` 대청프라자 상가재건축, 시공자 선정 향해 `척척` `반포의 변화`… 신반포4지구 재건축 그 중심을 가다! ▲칼럼 총회에서 임원 임기 변경 시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 구분건물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상가의 구분소유권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여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시기 시공자가 추구해야 할 길 두개천골리듬과 도수치료에 대해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더 갈까, 누가 끌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32호 지면, 다음은 지난 11월 2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정부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물량 공급"… `전세난` 잠재울까 ▲기획 고생길 헤쳐 온 여의도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시장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나? ▲미니기획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줄줄이 `조합 설립` 예고… `2년 실거주` 피한다 ▲현장소식 정비구역 해제 `아픔` 겪은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통해 재기 노린다" 신월 가로주택정비 "서울시 최고의 모범 사례로 만든다!" 우극신 리모델링, 5000가구 대단지 조성 향해 `훨훨` ▲칼럼 시공자에 사업비 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합 설립 동의 방식과 비법인사단의 동의 방법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삼을 것인지 공공이 추구해야 할 길 건강한 수험생활을 위해 무릎 통증과 동적 평형에 대해 그래도 연말이니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통으로 병원에서 진료하게 되면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요통관리에 대해서는 비슷한 얘기를 듣게 된다. 통증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병명 중에 한두 가지를 듣게 되는데, 대개는 염좌(Sprain), 퇴행성 요추부 병변(Degenerative Lumbar Disease), 요추부 디스크(Lumbar Disc Prolapse), 척추관 협착(Spinal Stenosis), 척추 전방전위증(Lumbar Spine Spondylolithesis), 척추 불안정성(Lumbar Instability), 척추 분절성 기능 부전(Segmental Dysfunction) 등의 얘기다.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운동하고 자세를 좋게 하라고 하는데 해결은 잘 안 된다. 병원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X-Ray 검사를 한두 번 이상은 거의 해봤고, CT, 초음파, MRI까지 필요한 검사를 거의 다 해봤는데도 문제는 만성 요통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자세 잡는 노력, 운동 방법, 운동량, 운동 강도 등)이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하다. 근육계는 중추 신경계와 근골격계의 자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능적인 교차로 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보통 약해져가는 경향이 있는 근육들은 긴장되는 근육들과 서로 관련이 있다. 약한 근육들을 강하게 하는 접근법들은 운동하는 동안 점진적인 과부하를 주어서 근력과 파워, 근육 비대와 근지구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긴장되거나 과도한 긴장성을 가진 근육들이 전후좌우ㆍ상하 주변에 있는 경우, 단순히 부분적인 근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긴장된 근육들은 낮고 예민한 역치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동원돼 약한 근육을 사용하기 어렵게 하고 근막과 관절의 생체역학적 정렬 및 에너지 전달 기능을 부적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링턴(Sherrington)의 상호 억제 법칙에 의하면 긴장되거나 과긴장도를 가지는 길항근 때문에 약한 근육들의 경우, 기능이 거의 억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근육강화 운동 이전에 먼저 근긴장도가 정상화되고, 과도하게 긴장돼서 결과적으로 근육 길이가 단축된 문제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호흡패턴의 정상화, 동적인 척추 안정화, 감각운동 훈련(Sensorimotor Training) 등을 먼저 진행해 특정한 근육의 근력 강화와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운동신경 패턴과 기능적 업무 수행이 발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호흡패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호흡패턴이 이상적이지 못하면 그 어떤 동작도 정상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운동 훈련을 통해 의식적인 수준의 대뇌피질(Cerebral Cortex)을 통한 조절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피질하 수준(Subcortical Level)의 운동신경을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운동 훈련만으로 안 되면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치료로서 도수치료 등을 시행할 수도 있다. 호흡패턴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동적인 척추 안정화(Spine Stabilization)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먼저 코어근육(Core Muscle)이 활성화돼야 한다. 코어근육은 4가지로 횡격막(Diaphragm), 횡복근(Transversus Abdominalis Muscle), 요천추부 척추내재근(Lumbosacral Intrinsic Muscle), 골반저 근육(Pelvic Floor Muscle) 등이다. 밀접하게 연결된 복벽 근육과 뒤근막(Lumbosacral Fascia)의 수축은 고리형태(Hoop Stresses)의 긴장을 만들어 내고 복강 내압을 증가시켜 주변을 단단하게 해서 허리뼈에서 작용하는 안정화 힘에 기여한다.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데 골반 경사나 허리의 구부림이 없이 정상적으로 호흡이 되는지, 복부 지지를 확실히 유지하는지, 척추에서 보상 운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후 감각운동 훈련(Sensorimotor Training)을 진행하는데, 인체 운동 조절계에서 무의식적인 조절력으로서 작동하는 피질하 수준(Subcortical Level)에서의 운동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한 동적 움직임에 대한 감각 구심성계(Afferent Nerve System)의 자극을 위해 불안정하고 부정확한 표면(Rocker and Wobble Boards 등)을 이용해 이뤄진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동적인 안정성, 자세, 그리고 움직임 패턴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효율적이다. 만성 요통이 있는 경우의 운동 관리는 헬스나 단순한 운동을 하기 전 초기 과정에 반드시 감각운동 훈련이 시작돼야 한다. 허리 골반 근육의 기능은 요통 관리에 아주 중요하고 문제가 생기면 척추 복합의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다른 구조물들의 손상 가능성이 커지고 회복을 지연시키며 통증을 만성화하게 한다. 그래서 요통에 대한 운동 관리는 먼저 호흡 및 코어근육을 정상화하고 근육 불균형에 의한 근 긴장도를 해결하면서 체간의 안정화와 자세의 조절에 필요한 감각운동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돼 최근 조합 설립을 마친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가 시공 파트너를 맞이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최근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송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문정건영은 2018년 6월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공모에서 ▲송파구 문정시영 ▲중구 남산타운 ▲구로구 신도림우성1ㆍ2ㆍ3차 ▲강동구 길동우성2차 등과 함께 시범단지 7곳으로 선정됐다. 문정건영은 인근 문정시영과 더불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중에서도 빠른 사업 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초 협력 업체를 선정하면서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난 9월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같은 달 1차 안전진단을 신청을 마쳤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문정건영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 측은 수평증축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 서울시 리모델링 용역 결과에 따라 수직증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 기간과 공사 기간 연장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수평증축ㆍ별동증축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판단이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증가한 81가구는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 60가구 ▲101㎡ 485가구와 신규분양 ▲101㎡ 24가구 ▲117㎡ 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문정건영 송영수 조합장 "시공자 선정 준비 마쳐… 경쟁입찰 유도해 최고의 시공자 맞이할 것" "송파구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 건립 목표" 이달 14일 본보는 송영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송 조합장은 "우수한 입지와 수평증축 리모델링 특성상 다른 단지가 구상하기 어려운 설계를 구현해내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제반 조건을 모두 갖췄다"며 시공자 선정을 앞둔 소감을 말했다. 다음은 송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문정건영`의 리모델링사업 착수 배경은/ 우리 단지는 훌륭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또 설비의 노후화로 생활 불편이 가중돼 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물론 재건축도 고려해봤지만 강화된 안전진단과 각종 규제, 기존 용적률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해 리모델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최근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은데 대부분 상황이 우리와 비슷할 것이다. - 사업 추진 경과는/ 2018년 6월 서울시의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돼 시의 지원과 협조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설계안을 무상으로 받아 작년 11월 18일 서울형 리모델링 용역사업 설명회를 들었다. 이어 지난 2~3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하나매니지먼트, 설계자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각각 선정했다. 이후 협력 업체들과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많은 협의를 했다. 이를 통해 수평증축 리모델링, 전체 동의 1층 필로티 설치, 일반분양 최대화 등 리모델링 추진 방향을 잡았다. 이후 지난 9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변호사 등을 선정했으며, 이제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시공자 선정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보통 시공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을 진행하는데 우리 단지는 지난 9월에 조합 설립 이후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시공자를 맞이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열망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거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조합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경쟁하지 않으면 한 시공자의 제안서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분별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 조합은 1년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으며, 문정건영은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만큼 상품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 향후 일정 및 계획은/ 이달 중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 달(2021년 1월) 초에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된 시공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의 노력을 리모델링에 녹여 조합원과 협력 업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최상의 모자이크 그림을 완성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2년 이내 이주, 5년 이내 입주를 목표로 달려갈 것이지만 시간에 쫓겨 중요한 사항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도록 할 것이다. - `문정건영` 리모델링의 설계상 특징은/ 우리 단지는 송파대로와 인접해 있어 대로에서 곧바로 커뮤니티 시설을 통과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자동차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도 걸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세대까지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로 출입이 자유로운 특화된 주거시설로 설계됐고, 전체 동의 1층 필로티 설치로 지상은 쾌적한 공원처럼 지어지고 북카페, 피트니스 시설, 독서실, 스크린골프장, 게스트하우스 등 인근 신축 단지보다도 더 많은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될 것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 가치가 높은 아파트로 바뀔 것이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 7ㆍ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3% 수준에서 12%로 인상됐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조합은 모두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이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멸실`의 조건이면 기존 1~3% 수준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은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짓기 때문에 멸실로 보지만 리모델링은 뼈대를 남기고 다시 짓기 때문에 멸실이 아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기존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리모델링은 개정된 1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더하면 15%에 달한다. 이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법인을 이용한 주택투기와 무관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건축에는 예외사유를 적용한다면 재건축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리모델링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리모델링사업이 재건축과 비슷하면서도 아직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 `문정건영`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서울의 핵심인 송파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 문정건영은 장지역 역세권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자 가든파이브와 법조단지에 근접하고 있어 유통과 업무의 핵심지역이다. 또 주변에 초ㆍ중ㆍ고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더불어 탄천과 소리공원, 글샘공원 등 각종 친환경 생활시설을 두루 갖춘 힐링형 주거 단지다. 이 같은 우수한 입지에 깨끗한 환경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탈바꿈해 송파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함께 달려가고 있다. 문정건영은 그러한 힘이 있고 조건을 갖췄다. 우리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합심해서 준비하고 추진한다면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가 탄생할 것이라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연내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암초를 만나 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대안 찾는 재건축 단지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 3ㆍ4ㆍ6차)은 지난 5일 한양아파트2단지 관리사무소 인근 주차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2.5단계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총회 개최가 원천적으로 힘들다. 최근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한 압구정5구역(한양1, 2차)은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조합 창립총회를 이달 29일로 연기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가 우선 이달 28일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일정과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압구정동 일대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등도 내년 초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 6개 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3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총회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토지등소유자만 4000명에 달해 조합 창립총회의 성원 조건으로 800명 이상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2400가구 규모의 강동구 삼익그린2차는 오는 19일 단지 내 주차장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토지등소유자 20%가 직접 참석하면 500명 가까운 상황이다. 이곳 추진위는 동별로 시간을 정해 직접 참석 인원을 나누고 참여했다는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자투표 법안은 국회서 불발… 업계 "전자투표ㆍ출석 요건 완화 등 대안 마련 시급"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이 주민총회, 창립총회 등을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총회의 종류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10~20% 이상을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총회 의결 방법을 담은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에 직접 참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나온 이유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총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목소리가 더욱 커졌지만, 도시정비사업 총회와 관련된 전자투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지난 9~10월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총회에서 전자투표 등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끝에 `계속 심사`로 보류됐다. 당시 최시억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 의결을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에 의한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의 오류나 고장으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로선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내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3개월이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을 내년 6월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총회 개최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총회 개최 자제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나 직접 출석 요건 완화 등의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을 두고 강화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울 내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정밀안전진단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물량 공급이 중요한 만큼 초기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현재 분위기를 몹시 반기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 속 단지들의 현장 분위기들을 좀 더 자세히 전하고자 한다. 서울권 초기 재건축 단지 중심 정밀안전진단 추진 `활발` 전문가 "사업 추진 가능 여부 가늠하는 중요 절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2년 의무화 등 그야말로 재건축사업을 향한 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이 같은 규제 속에서도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데 성공하며 사업 진행을 서두르는 초기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살펴보자. 해당 절차는 주택의 노후ㆍ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나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관할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이후 지정된 기관이 해당 건물의 안전진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안전진단 실시기관이 안전진단 완료 후 9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관련 조합과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크게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뉘는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반상태 ▲균열 ▲노후화▲건물마감 ▲주차ㆍ일조ㆍ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을 평가해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분류되고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만 이후 단계인 정밀안전진단 자격을 갖추게 된다. 만약 A~C등급을 받을 경우 유지 또는 보수로 분류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는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눠 평가되는데 결과에 따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된다. 이때 즉시 재건축이 승인되는 E등급을 제외하고는 A~D등급은 건물 마감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 평가 등을 거친 뒤 경제성을 재차 검토한다. 재건축 이전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D등급을 받고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반면, A등급이나 B등급이 떨어지는 경우 일상적 유지관리 등으로 분류돼 추후 재건축 시행시기를 두고 조정이 필요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에 있어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절차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관문"이라면서 "최근 서울권 초기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정밀안전진단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정비사업의 동력을 막는 부동산 규제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결국 주택 물량이 부족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서울 내 아파트 공급량의 80%가 재개발ㆍ재건축에 나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고덕지구 내 마지막 재건축 주공9단지,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승인` 목동 신시가지 단지, 광장극동 등 잇따라 첫 관문 `통과` 실제로 서울 곳곳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를 꼽을 수 있다. 1985년 지상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320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어 재건축 추진에 나섰고, 한국재난연구원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D등급을 판정받으며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고덕주공9단지는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조건부 재건축은 붕괴 우려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없어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에 내려지는 만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재건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고덕지구가 1만 가구 이상 입주한 신축 단지로 재탄생 중인 가운데, 이로써 마지막 남은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9단지마저 재건축을 향한 첫발은 내딛게 됐다.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시영도 최근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11월 27일 양천구청은 신월시영이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49.89점으로 조건부 D등급을 판정받아 추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진행, 재건축 추진을 두고 최종 통과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알렸다. 1988년 최고 12층 공동주택 20개동 총 2256가구라는 대단지로 준공된 이곳은 건폐율 12%, 용적률 132%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월동은 서울 양천구 신월역에서 당산역을 잇는 목동선 경전철사업의 최대 수혜지라는 평가를 받는 곳으로 신설되면, 목동ㆍ신월동 일대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총 2만6629가구 규모의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 역시 잇따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목동5단지, 11단지, 13단지가 이미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해 2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단지 중 대장주로 평가받는 목동7단지가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지난달(11월) 17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목동7단지는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51.11점을 획득하며 조건부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 첫 관문을 통과, 내년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광진구 내 최대어로 꼽히는 광장극동도 재건축을 위한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광장극동은 1차(448가구ㆍ1985년 준공)와 2차(896가구ㆍ1989년 준공)로 구성된 총 1344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 연한을 넘은 만큼 재건축에 나섰고, 지난해 7월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1월 4일 광진구청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판정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회를 얻게 됐다. 광장극동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거환경(37.1),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44.94), 구조안전성(65.73), 비용분석(40) 등을 받아 종합평가 53.68점을 얻었다. 해당 단지 역시 향후 6개월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재건축이 확정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한강 조망권에 광남중ㆍ광남고 등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어 광진구 내 사업장 중 `최대어`로 평가받는다. 이외에도 영등포구 여의도목화,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등 서울 곳곳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향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 전역에서 재건축사업 시작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무난하게 통과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다른 초기 재건축 단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민간 재건축사업을 향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해 규제 강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시장의 거센 움직임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실히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감이 더하는 사례들이 연이어 연출되고 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기에 사업지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상계주공1단지, 상계보람 예비안전진단 통과… 정밀안전진단 `대기` 목동9단지, 부산 동래럭키 등 `탈락` 사례도 나와 한편,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앞두고 있거나 절차를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을 기다리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노원구 상계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이곳은 총 16개 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무려 10개 단지가 2000가구를 넘을 만큼 대규모 단지로 유명한 곳으로 모든 단지가 1980년대 말 입주를 해 재건축 추진 연한을 충족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상계주공1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 11월 30일 노원구청은 상계주공1단지가 예비안전진단(D등급)을 통과,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6개 단지 중 4번째다. 6단지의 경우, 이보다 앞선 지난 8월 예비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해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고 이외에도 3ㆍ11ㆍ16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관할관청에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3315가구로 노원구 단일 아파트 단지 최대 규모인 상계보람 역시 지난달(11월) 예비안전진단(D등급)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노원구 상계동 일대 주공아파트 상당수 단지가 예비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자 최고가로 거래되는 등 꾸준히 신고가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예비안전진단 통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반면,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앞선 사례들과 대조를 이룬 사례도 있다. 양천구 목동9단지의 경우 지난 9월 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통보받으며 재건축 진행이 어려워졌다. 민간업체가 실시한 1차 정밀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작 한국기술연구원이 실시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이 나와 탈락한 것이다.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남천동 삼익비치와 함께 `부산 재건축 쌍두마차`로 꼽히는 동래럭키가 지난달(11월) 동래구청으로부터 예비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실시 불필요` 결정을 받아 재건축 진행에 발목이 잡혔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과거 `요식행위` 정도에 그치던 예비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목동9단지나 동래럭키처럼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시는 사례도 있는 만큼 당장 결과를 두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달 15일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임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대림산업 ▲대림건설 ▲제일건설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중 3억 원을 조합 계좌로 입금하고, 현설에 참여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대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장암5구역 조임학 조합장 "지킬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건 제시하는 시공자 선정할 것" "사업 방해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 퍼지기도… 조합에 방문해 사실 여부 확인해달라" 이달 13일 본보는 조임학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조합장은 "우리 구역을 둘러싸고 이곳의 시공권을 위해 일부 건설사가 개별 방문과 선물 제공 등 과열된 사전 홍보 활동을 벌여 왔었다"며 "이에 조합은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홍보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조합장이 되기 전부터 우리 구역 내에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동네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내왔다. 그러던 중 낙후돼있는 우리 구역의 발전을 위해 주변 어르신들의 부탁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전국 대부분의 재개발 예정구역과 같이 우리 지역도 건축물 노후화가 심해지고, 주거환경이 해를 거듭할수록 열악하게 돼 이제는 정상적인 주거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개발사업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매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됐으나 포기하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질의하며 노력했다. 다른 재개발구역과는 달리 주민제안방식을 적용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비계획(안)을 의정부시청에 제안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약 15년 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정비계획단계 절차만 10년을 넘게 진행했으며, 그로 인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함과 장기간 보수 없이 본인의 개인적인 자금을 투입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했다. 열악한 추진위 사정으로 경비를 자녀들의 월급으로 충당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고 결국 세입자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해 가압류까지 당하는 등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저의 개인적인 힘들었던 일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조합을 믿고 협조해 주신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있었기에 잘 극복했고 지금의 장암5구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우리 구역 조합원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가 어느 시공자인지를 판단하려고 한다. 덧붙이자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지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가 어떤 시공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생각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말~2월 초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시행계획(안)을 위한 각종 업무를 준비해 2021년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다는 구상이다. 어디까지나 목표이지만 목표한 계획과 일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우리 구역 조합원분들에게 사실과 다른 잘못된 내용들을 퍼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듯한 유언비어는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금방 현혹되실 수가 있어 우려된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구역의 조합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언비어들이 구역 내에 돌아다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드시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조합에 문의하시거나 방문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최종 진위를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조합장인 제가 언제나 조합원 여러분께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다. - `장암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장암5구역은 의정부시 신곡1동에 위치한 지역이며, 서울시부터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의 끝에서 포천,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인근에 있어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외곽으로 진입하기에 용이한 지역이다. 또한, 구역 인근에 의정부 초등학교가 있고 외곽에는 조만간 공원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의정부시는 한동안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양물량이 많지 않아 우리 구역이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을 약 15년간 추진해오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몇 번씩이나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마음은 더욱 심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구역 조합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장기간 별 진척 없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용히, 아니 고독한 시간이 흐른 적도 꽤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우리 조합과 구역이 분주해지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 집행부와 조합장을 신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저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의정부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의 단지 건립과 높은 재산가치 형성을 목표로 한 걸음씩 성실하게 나아가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서울의 한 조합은 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감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 ①선출인원 및 임기 조합장 1인, 상근이사 3인 이하, 비상근이사 7인 이하, 감사 3인 이하 각 임기 3년 (중략) ⑨선출 방법 조합 정관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또는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임 나. 위 정기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88명 중 982명이 출석했다. 상근이사직에는 채권자들을 포함해 총 6명이 입후보했고, 한 조합원이 각 후보 모두에게 찬성 또는 반대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진 상근이사직 선거에서 A가 546표(55.6%), 채권자 B가 316표 (32.2%), 채권자 C가 294표(29.9%)의 찬성표를 각각 얻었다. 다. 채무자 조합은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A만을 상근이사 당선자로 발표하고 이를 등기했다. 그 후 채무자 조합은 B, C를 제외한 상근이사 A와 비상근이사에게 이사회 개최를 통지했고, 이사회에서 안건을 심의해 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으며,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라. 채권자 B, C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및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 조합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3명의 상근이사를 선출하기로 했고, 이 사건 정관에 의하면 조합 임원은 최다득표자순으로 선출되므로 A와 함께 채권자들도 상근이사로 선출됐다 할 것인바,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이뤄진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3. 채무자 조합 정관 규정 ■ 제15조(임원) ②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최다득표자순으로 선임한다. ■ 제22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 등 3 이상의 업체 후보가 경합할 경우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시 정수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경우 다득표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사실들 및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은 3명을 선출하는 상근이사 선거에서 각 2위, 3위로 득표해 상근이사로 선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이 사건 정관은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의 선출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②이 사건과 같이 정수(定數) 이상의 후보가 등록한 임원 선거에서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득표 순위만 정수 내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당연히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은 전제돼야 하는지를, 이 사건 정관 제15조제2항과 제22조제1ㆍ2항은 어느 쪽으로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③이 사건 정관이 상근이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감사의 경우, 채무자는 `3인 이하`를 선출한다고 공고했고, 총 7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D가 493표(50.2%), E, F가 각 473표(48.2%)를 얻었고, 채무자는 위 3인 모두를 당선자로 발표했다. 상근이사를 감사와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개최됐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대법원 1994년 9월 23일 선고ㆍ94다35084 판결), 이사회의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0년 1월 28일 선고ㆍ98다26187 판결). 이 사건 정관에 의하면 총회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바, 이사회 결의의 무효사유는 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이사회가 심의해 상정한 안건에 대한 가결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배제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5. 결론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며, 지위보전가처분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상근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자의 각 상근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합은 총회 개최 전 상근이사 선출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이처럼 진행한 근거는 `상근이사는 조합 정관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이사로 볼 수 없고,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므로 조합 정관 제22조에 따라 출석 조합원 과반수를 득한 후보자만이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상근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근이사 역시 조합의 임원이므로 조합 정관 제15조제2항에 따라 최다득표자순으로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는 신분증ㆍ자격증ㆍ증명서를 카카오톡에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 인증서와 각종 자격 증명ㆍ신분증을 담아서 개인 신원확인과 인증, 전자서명이 필요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톡 지갑은 우선 카카오 인증을 지원하고, 2021년 1월부터는 전자출입명부인 `QR체크인`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 국가기술자격증 등도 담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가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만약 카카오가 뽑힌다면 내년부터 `정부 24`, `국민신문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도 카카오톡 지갑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위ㆍ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카카오톡 최신 버전(v9.1.5) 업데이트 후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택수 서비스부문 책임자(CPO)는 "카카오톡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존재와 자격,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 일상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더욱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휴ㆍ사용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6척, 1조 원 규모의 선박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버뮤다 및 아시아 소재 선사들과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과 31만8000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금액은 약 1조 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4척의 LNG선은 모두 길이 299m, 너비 46.4m, 높이 26.5m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각각 3척, 1척씩 건조돼 2024년 하반기까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쉘의 용선용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LNG선은 이중연료 추진엔진(X-DF)과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를 탑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공기윤활시스템과 LNG 재액화 기술, 축 발전 설비 등을 적용해 경제성도 한층 높인 것도 특징이다. 다른 선종에서도 수주 소식이 이어졌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 추가 수주에도 성공했다. 이 선박들은 황산화물(SOx) 저감장치가 장착돼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상반기부터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누적 수주량은 100척을 돌파했다. 금액으로는 79억 달러(약 8조6000억 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액 110억 달러의 71%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올해 LNG선 12척, VLCC 27척 등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선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ㆍ중퇴자의 경우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현역에서 배제돼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3134명이다. 고교 중퇴 이하 중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고교 중퇴 후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 중 기술ㆍ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은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를 포함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버지의 외상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자택 문을 부수고 침입한 70대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 B(73)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70대 부부는 지난 2월 3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씨 부부 집에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정씨의 아버지 C씨가 약 20년 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돈을 갚으라며 C씨에게 민사소송도 걸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해당 부부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등으로 문을 수차례 밀어 대문 개폐기를 부쉈고 B씨는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문 입구까지 들어갔으며 A씨는 마당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속에서 SNS에 식사 모임 사진을 게시한 윤미향 의원에 `엄중 경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박광온 사무총장이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사회의 아픔과 시민의 고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사항을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7일 한 식당에서 지인 5명과 마스크를 하지 않고 와인잔으로 건배하는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소식을 알리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잠시 멈춰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사진을 삭제한 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권투연습인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 폭력을 휘두른 고등학생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 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16일 오전 11시 현재 동의수 22만4500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고등학생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1월 28일 아들이 동급생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 중 1명이 딸에게 `너희 오빠가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다`고 연락했다"며 "기절을 인지한 가해 학생들은 119 구급대를 부르지도 않고 물 뿌린 차가운 바닥에 아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폭력을 가장한 스파링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관련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제발 저희 아이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 중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16)군 등 고교생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청원인의 아들인 B(16)군을 심하게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하고서 약 3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충격이 계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3000명 감소했다. 취업자는 지난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 9월(-39만2000명), 10월(-42만1000명)에 이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때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6만6000명), 숙박 및 음식업(16만1000명), 제조업(11만3000명)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행정(15만2000명),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000명), 건설업(7만7000명)은 늘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16만9000명, 비임금근로자 10만5000명이 각각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만8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6만2000명, 일용근로자는 4만4000명 각각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5만5000명 늘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5000명 각각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줄었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4%로 1.9%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3%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내렸다. 실업자는 96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1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1%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올랐고 25~29세 실업률은 7.6%로 1.4%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8000명으로 17만2000명 줄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67만5000명으로 43만1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35만3000명이었다. 구직단념자는 6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1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1`에서 혁신상을 휩쓸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초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 CES 개막에 앞서 출품목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CES 혁신상`을 수여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CTA는 28개 부문에 걸친 CES 혁신상 수상 제품들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최고혁신상 4개를 포함해 총 44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24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TV와 모바일부문에서 최고혁신상 4개를 받았고, 특히 TV부문에서는 10년 연속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TV(16개), 오디오(3개), 모니터(1개), 생활가전(9개), 모바일(11개), 반도체(4개) 등이다. TV 부문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TV 접근성이 최고혁신상을 수상하고, 내년에 출시할 신제품들과 `더 프리미어(The Premiere)`, `더 테라스 사운드바(The Terrace Soundbar)` 등 최근 출시한 라이프스타일 제품과 `TV플러스` 서비스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2021년형 `패밀리허브`와 `비스포크` 냉장고, `슬라이드인(Slide-in)` 레인지 등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주방가전 제품들이 혁신상에 선정됐다. 2016년 첫 공개한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6년 연속 혁신상에 이름을 올렸다. 모바일 부문에선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갤럭시 노트20 5G/울트라 5G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을 비롯해 ▲갤럭시 Z 플립 5G ▲갤럭시 A51 5G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워치3 ▲삼성 덱스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Smart SSD 4TB, uMCP, LM283N+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48형 올레드 TV와 음성만으로 냉장고 문이 열리는 인스타뷰(Instaview, 국내명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가 각각 게이밍 부문과 생활가전 부문에서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특히 LG 올레드 TV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CES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또한 출시한 해인 201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9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의류관리기의 대명사 LG 스타일러는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았다.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의 기술 및 노하우를 집약한 전자식 마스크도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크래프트 아이스 냉장고 ▲세탁건조기 워시타워 ▲인공지능 DD(Direct Drive)세탁기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세트 ▲LG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와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LG 그램 17 ▲LG 시네빔 레이저 4K ▲5G 스마트폰 LG 벨벳과 LG 윙 등 전략 제품들도 골고루 혁신상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의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징계 취소소송을 함께 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선을 넘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 기록도 경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78명 늘어 누적 4만544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1030명) 이후 3일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7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05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373명, 경기 320명, 인천광역시 64명 등 수도권이 757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북 75명, 부산광역시 41명, 충남 35명, 경북 28명, 대구광역시 27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15명, 강원 8명, 울산광역시 6명, 전남 4명, 광주광역시 2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총 62명이 확진됐다. 또한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누적 23명) ▲경기 남양주시 별내참사랑요양원ㆍ주야간보호센터(33명)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117명) ▲충남 당진시 나음교회ㆍ서산시 기도원(112명) ▲울산시 양지요양병원(206명) 등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9명), 서울시(5명), 인천시(3명), 충북(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2명 늘어 누적 61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난 22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원총회로 구성돼 있고,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정관의 변경 등 조합의 주요한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 결의를 통해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기에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8년 3월 13일 선고ㆍ2016두35281 판결)에서는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춰야 한다. 총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관으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제20조제1항제8호)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제3항),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 결의와 비교해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총회 결의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갖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라며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갑` 재건축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 시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2020년 9월 3일 선고ㆍ2017다218987, 218994 판결)은 "재건축 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아닌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이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들은 조합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위해서 사전에 재량범위를 살펴보고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장타 1위인 김아림(25)이 첫 출전한 US여자오픈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아림은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최종 합계 3언더파 281타로 우승했다. 김아림은 3라운드까지 선두인 시부노 히나코(일본)에 5타 뒤진 공동 9위로 4라운드를 시작했다. 그러나 무려 5타를 뒤집고 우승을 차지해, US여자오픈 역대 최다 타수 차 역전 우승 기록(타이)도 세웠다. 이날 김아림은 5번(파5), 6번(파4), 8번 홀(파3) 버디로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다. 10번(파4), 11번 홀(파4) 보기로 주춤했지만 16번 홀(파3) 1m 버디를 성공시켰다. 이후 김아림은 16번 홀 보기를 범한 에이미 올슨(미국)에 1타차로 따라 붙었고, 17번 홀에서는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18번 홀(파4)에서 3ｍ 내리막 버디를 성공시키며 1타차 선두로 대회를 마친 김아림은 이후 올슨이 18번 홀(파4) 이글에 실패하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도 최종합계 2언더파 282타로 올슨과 함께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정은과 박인비는 공동 6위(2오버파 286타)였다. 세계 랭킹 94위인 김아림은 이번이 첫 US여자오픈 출전이다. 이전 US여자오픈에 처음 출전해 우승까지 이른 선수는 2016년 우승자 전인지(26)를 포함해 4명뿐이다. 김아림의 우승은 한국 선수로는 11번째 US여자오픈 정상이며, 작년 이정은(24)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선수 우승이기도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에서 본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첫 접종자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중환자실 간호사였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맞은 이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롱아일랜드 유대인 의료센터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산드라 린제이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직장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 린제이는 백신을 맞은 뒤 "다른 백신을 접종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며 "기분이 아주 좋다. 마음이 놓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근무하는 모든 방역 관계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시대에 고통스러운 시절이 곧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대중들이 백신을 안전하다고 여기길 바란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터널에 빛이 보이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1일 오후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미 정부는 사흘 뒤인 지난 14일부터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전국 단위로 접종했다. 화이자는 1차 출하분으로 290만 회분의 백신을 출하했고 미 전역 145곳에 배송을 시작했다. 미 정부는 화이자로부터 1억 회분 분량의 백신 구매 계약을 맺은 상태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2000만 명, 내년 3월까지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32%까지 상승했다. 2020년 3월 지수 급락 국면에서 35%까지도 상승하긴 했지만, 이는 급락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지수 상승 국면에서는 현재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저금리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대형기업의 독식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 S&P500 지수 내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30%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 내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의 비중도 54%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기업의 독식 현상이 불가피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Fed의 자산 증가 속도가 다소 느려졌지만, 그렇다고 긴축으로 정책을 선회할 단계도 아니다. 2013년 5월 Fed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고, 12월부터 시작했다. 2013년 비농업부문 월평균 신규 취업자 수는 20만 명, 핵심 물가상승률은 2% 수준이었다. 현재 신규 취업자수나 물가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증한 유동성은 실질금리 마이너스(화폐 보유 가치 상실)와 기업 디폴트 리스크 제어(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지속)를 기반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지난 11월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동반 유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섹터별로도 자금이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증시 내에서 원자재/산업재/인프라 섹터로는 지난 11월 이후부터,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12월 이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해당 섹터로의 동반 자금 유입은 글로벌 재고축적(Restocking)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Value Chain)의 재가동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다. 미국, 중국, 독일의 제조업 신규 주문과 재고지수 스프레드는 상승하고 있다. 중국 수입증가율(YoY)은 플러스로 전환, 미국과 독일은 마이너스 폭을 축소하고 있다. 캐터필라(미국), 싼이중공(중국), 리오틴토(영국)와 같은 글로벌 산업재 및 원자재 기업들의 주가가 12월 들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위에서 언급한 매크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글로벌 재고축적 및 공급망 회복 기대로 인해 국내와 같이 중간재/원자재 비중이 높은 국가의 기업들도 부각되고 있다. 국내 SK하이닉스(올해 10월 말 대비 현재 주가수익률 +45%), POSCO(+34%), 롯데케미칼(+20%)과 같은 대표적인 중간재/원자재 컨셉 기업들의 지난달(11월) 이후 주가 상승이 코스피 신고가 경신에도 한몫하고 있다. 중간재/원자재/산업재 컨셉의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부각도 고려할 수 있는 투자전략 중 하나다. 현재 VIX지수는 이미 20p대까지 하락했다. 경험적으로는 10p대가 최저 수준이라는 점(VIX지수가 한 단계 더 낮아지면 지수 상승 모멘텀 제공)을 고려했을 때 VIX지수 최하단 수준에서 주가수익률이 높았던 씨클리컬 중심의 지주회사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VIX지수 10p대에서 주가수익률 가장 높았던 효성, 상장 자회사 합산 시가총액 대비 지주회사의 시가총액 비율이 경험적 최저 수준에 있는 POSCO와 현대중공업지주에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석탄ㆍ연탄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석탄 가격은 t당 18만6540원(4급 기준), 연탄 가격은 1장당 639원(공장도가격 기준)이다. 정부는 석탄ㆍ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2016년부터 3년 연속 가격을 인상해왔다. 그러나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격을 동결했다. 올해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지난해(40만6000원)보다 늘어난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11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소외계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이 배부됐다. 또한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와 단열시공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연탄사용 가구 보일러 교체 등을 포함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예산은 869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1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석 174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계와 안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한편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는 18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토론이 종료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오후 8시 50분께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우울의 늪으로 빠졌던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지나 화병의 단계인 `코로나 레드`의 단계로 들어섰단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2020년을 통째로 날려버린 기분으로 우울하고 화나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겨울 감기의 주원인이었던 코로나바이러스는 차고 건조한 기후 상태에서 그 세력이 더욱 강하고 넓게 퍼지는 특성이 있다. 이에 코로나19의 상황은 겨울이 되면서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화`는 억울한 감정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고 억누르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으로, `화병`은 의학용어 사전에도 등재된 병명이다. 화병은 주로 마음의 상태가 원인이 돼 심리적 쇼크나 정신적인 갈등에 의해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일어나는 정신적ㆍ신체적인 증상을 수반하는 병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등과 같은 신경정신과 질환도 이 화병의 범주에서 접근할 수 있다. 초기에는 증상들이 미미해 인지하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돼 신체적 이상이 나타났을 때가 돼서야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치료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치료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 최근 1개월 이내에 아래에 나열한 증상 중 5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화병이 의심되고, 해당 항목이 많을수록 화병 정도가 심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확인해볼 수 있는 항목에는 ▲가슴이 매우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다 ▲숨이 막히거나 목, 명치에 뭉쳐진 덩어리가 느껴진다 ▲열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뛴다 ▲입이나 목이 자주 마른다 ▲두통이나 불면증에 시달린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낀다 ▲마음의 응어리나 한이 있는 것 같다 ▲뚜렷한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민다 ▲자주 두렵거나 깜짝깜짝 놀란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 적이 있다 등의 요소가 있다. 한의학에서 화병의 치료는 증상에 따라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된다. 기가 막힌 상태가 심하지 않거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바로 정상으로 되돌아오지만, 막힌 상태가 심하거나 몸의 회복력이 약해 악화되면 화병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막힌 기를 뚫고 기체(氣滯)를 풀어주는 기순환 치료를 한다. 중기에는 쌓인 기가 열로 변해 얼굴과 입술이 붉고, 얼굴에 열이 확 달아오르며,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내쉬며, 더운 것을 싫어하는 증상을 보이는데, 이때에는 화열(火熱)을 끄는 치료를 하게 된다. 마지막은 화병이 장기간 지속되면 소모성 병리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물이 마르듯이, 화로 인해 몸의 물 성분인 진액, 혈액이 마르게 돼 혈허 상태가 된다. 이때는 심장은 두근거리고, 잘 놀라며, 수면장애도 일어나게 되는데, 인체의 음혈을 보충해 불을 끄는 치료인 자음강화(滋陰降火) 요법을 쓴다. 화병은 생활 관리도 중요하다. 혼자만 끙끙 앓고, 속에 담아두고 참지만 말고, 주변인에게 전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대화가 필요하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할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고, 명상이나 참선과 같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다. 화병은 화를 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이다. 힘든 시기로 외출과 모임조차 제약받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여건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를 당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2019년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미 시행 중인 도서ㆍ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넓힘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사, 신문지국 또는 지사의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도서ㆍ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ㆍ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14일(이하 현지시간)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 요건인 과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이날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선거인단 투표 개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은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06명을 확보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오전 버몬트주(선거인단 3명)에서 시작해 같은 날 오후 하와이주(4명)에서 끝난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승리 요건인 과반 27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11월 3일 대선 개표 결과와 일치한다. 이날 투표에서 주별로 지정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2016년 대선에서는 7명이 약속을 깨고 다른 후보를 뽑았다. 미국은 일반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선거인단을 뽑은 뒤,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선출한다. 즉 선거인단 투표는 먼저 치러진 일반 유권자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형식적인 절차다. 한편 연방의회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건네받은 뒤 다음해 1월 6일 개표 결과를 승인한다.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보수정당 계열 당 대표가 당 명의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대국민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려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잘 보필하라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몹시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함)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며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쌓아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쇄신을 통해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맺혀있는 오랜 응어리를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인다"며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지난 14일 저녁 장애를 일으켰다가 현재 일부 복구됐다. 인터넷 서비스 중단 집계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5분께부터 전 세계에서 구글과 유튜브의 에러 보고가 급증했다. 한국에서도 구글 로그인이 안 되거나, 구글플레이 검색 오류가 이어졌다. 또한 구글 관련 서비스인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지도 등의 이용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유튜브는 모바일에선 접속이 안 되지만 PC에선 동영상이 재생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다가 이날 오후 9시 48분부터 현재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다. 구글 측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일부 사용자의 서비스가 복구됐다"며 "빠른 시일 내 모든 사용자의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애 원인이나 피해 보상책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8월에도 10개 서비스에서 접속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유튜브도 지난 11월 약 2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그룹이 사장 5명 승진 등을 포함하는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차그룹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리더십 확보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장재훈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장재훈 사장은 국내사업본부와 제네시스사업본부를 담당해 성과를 거뒀으며, 경영지원본부를 맡아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주도했다. 이원희 사장은 미래 자동차 비즈니스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 최적화, 전동화ㆍ스마트팩토리 등 밸류체인 혁신, 기술개발 시너지 강화 등의 역할에 집중한다.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는 현대모비스 연구ㆍ개발 및 전장BU를 담당하는 조성환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내정됐다. 현대건설 대표이사에는 주택사업본부장 윤영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내정됐다. 현대위아 신임 사장으로는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인 정재욱 부사장이 승진 임명됐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연료전지,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미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리더와 신임 임원에 대한 승진 인사도 실시했다. UAM 사업을 총괄하는 신재원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ㆍ기아차 제품통합개발담당 이규오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료전지사업부장 김세훈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자동차 로봇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로보틱스랩의 현동진 실장을 신규 임원에 선임했다. 이번 신규 임원 승진자 가운데 약 30%가 미래 신사업ㆍ신기술ㆍR&D 부문에서 배출됐다. 높은 성과와 잠재력을 인정받은 40대 초ㆍ중반 인재에 대한 임원 발탁 인사와 함께 여성 임원 5명을 새로 선임하는 등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사도 이뤄졌다. 현대기아차 CVC팀장 신성우 책임매니저, 현대차 경영분석팀장 윤구원 책임매니저, 기아차 외장디자인실장 김택균 책임연구원, 현대캐피탈 Data Science실장 이상봉 시니어매니저, 현대건설 국내법무담당 이형민 책임매니저가 상무로 승진했다. 여성 임원의 경우 현대차 브랜드커뮤니케이션1팀장 김주미 책임매니저, 기아차 북미권역경영지원팀장 허현숙 책임매니저, 현대커머셜 CDF실장 박민숙 시니어매니저, 현대건설 플랜트영업기획팀장 최문정 책임매니저, 현대건설 일원대우재건축 현장소장 박인주 책임매니저가 상무로 승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미래 사업 비전을 가속하는 역량 확보에 초점을 둔 인사"라며 "특히 미래 고객의 삶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핵심 성장 축인 자율주행, 전동화, 수소연료전지 분야와 함께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김경배 현대위아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서보신 현대차 사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도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하게 됐다. 윤 총장은 1차 심의 당시 불참을 결정하며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날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기피 신청 이유로 정 직무대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징계 사유로 거론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하는 등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대검 부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채널 A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후반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80명 늘어 누적 4만4364명이라고 밝혔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으로 전날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900명 선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848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46명, 경기 274명, 인천광역시 55명 등 수도권이 575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광역시 49명, 부산광역시 40명, 충남 37명, 대전광역시 32명, 충북 24명, 대구광역시 18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강원ㆍ전북 각 13명, 제주 9명, 광주광역시 5명, 세종시ㆍ전남 각 1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당진군의 나음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었고,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도 총 1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서울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 노래교실 및 경기 수원시 요양원(누적 280명) ▲경기 시흥시 요양원(18명)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72명) ▲경기 포천시 기도원(34명) ▲광주 북구 동양교회(14명) ▲광주 서구 송하복음교회(7명) ▲전북 전주시 칠순잔치(8명) ▲대구 달성군 영신교회(52명) ▲경남 밀양시 병원(10명) 등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졌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14명), 서울시(5명), 전북(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누적 60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난 20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6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 91%에 달하는 동의율을 기록하고, 지난달(11월) 15일 오전 10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성료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진위는 총회를 거쳐 같은 달 말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달 중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며 "이번 주 내로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소규모재건축은 대형 단지 재건축과 달리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고, 임대분양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 ▲용적률 상향 ▲종상향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당산현대2차 일대는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ㆍ9호선 당산역이 인근에 있고, 여의도와 목동 중간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이에 더해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024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5(당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1층 또는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뷰]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 "개발 호재 다수 포착… 단지 앞 실개천 공사도" 이달 7일 본보는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먼저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특히 조합이 설립되는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 추진위원장(현 감사)과 그 이하 추진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위가 열심히 활동을 해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을 맡게 돼 많은 책임을 느끼지만, 예비 조합원들의 염원과 집행부의 혼신의 노력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당산현대2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최근 들어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외벽에 크랙이 생기고 아파트의 녹물이 심각해 수도관 교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다가 최근에는 갇히는 사고까지 발생해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해 추진위원장의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상당히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공의 요인이 있다면/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서로 타이밍 좋게 맞아떨어져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동의서 징구부터 조합 창립총회까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추진위원장의 노력도 한몫을 차지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파트 내 모임을 주선해 사람들에게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아파트 상황 및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런 꾸준한 모임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나 큰 반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올해 6월부터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달(11월) 15일 최종적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예정돼 있다. 이후 바로 자금공모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며 일정대로만 된다면 내년 2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 및 철거는 내년 말을 목표로 보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비용, 속도, 투명성` 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잘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은 전부 생략하려고 한다. 사무실도 아파트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여러 물품도 되도록 조합원들에게 기증을 받는 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번 총회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영등포아트홀과 같은 구청 시설을 이용해 비용을 대폭 절약했다. 그리고 소규모재건축의 장점인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속도를 내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사업의 비용도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업의 모든 사항은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과 카페 등을 적극 이용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추진위의 목표는 `좋은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한다. 우선 `좋은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부실 및 하자 없는 튼튼한 아파트를 뜻하기도 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를 뜻하기도 한다. `합리적인 가격`이라 함은 무조건 싼 가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와 조합간의 협의 하에 적당한 마진과 부담되지 않는 분담금 선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의미다. 그래야 추후 무리한 설계변경 없이 서로가 윈윈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건축비 내역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중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모아 TF팀을 꾸려 시공자 협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 `당산현대2차`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근접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에 해당해 용적률 및 건폐율에서도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영등포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고,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기에 호재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이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와 경인고속도로의 진입로에 있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고 반대쪽으로는 여의도로 바로 연결돼 직주근접성이 높다. 교육시설로는 당산서초등학교, 당산서ㆍ선유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학원가가 즐비한 목동이 통학권 내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이 밖에도 단지 바로 앞에는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상에 실개천이 흐르는 선형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 창립총회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본인과 우리 이사진들도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펼칠 것이다. 앞으로 조합원들의 신뢰와 격려 속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 CNS가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시스템(CTAS)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CTAS 구축 사업자로 선정돼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의 4200만 명의 납세자와 3만2000명의 세무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LG CNS는 2024년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새로 구축할 국세 행정시스템은 기존 국세와 관련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국세 주요 6대 기능(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사치세, 토지세)을 모두 구현할 예정이어서,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 전반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LG CNS는 한국 국세청 국세 통합시스템, 현금영수증,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국세 시스템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LG CNS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경찰청 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업 수주에는 한국 국세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총 7개 글로벌 컨소시엄이 참여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LG CNS를 국세청은 제안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국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보내 힘을 싣기도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 CNS는 클라우드 솔루션, 데이터의 관리, 연계, 추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솔루션 활용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시켰다. 현신균 LG CNS DTI 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결과를 이끈 전자정부 수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의미가 큰 만큼 같이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과 협업해 국내 IT서비스 기술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재개 방침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전 서울시장 유족, 서울시와 일자 등을 조율해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결과와 기존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성추행 묵인ㆍ방조 혐의 부분은 그 동안의 수사 사항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착수해 암호 해제 및 정보 전송 작업까지 마쳤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지난 7월 30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은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정 협의가 완료된다면 유족 측 변호사 참관 하에 분석ㆍ선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단원 나대한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국립발레단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공연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10월 12일 나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정과 같이 나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나씨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점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있다"면서도 "나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했다. 지난 6월 지노위 역시 나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나씨가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국립발레단은 지난 11월 6일 중노위로부터 전달받은 나씨의 복직 명령 처분에 불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원의 일탈 행위로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겼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 11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14~15일 국립발레단은 대구광역시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공연 직후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 측은 단원 전체에게 1주간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월 27~28일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김포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고병원성 AI 확진 가금농장은 전국 13곳으로 확대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2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는 등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10㎞ 이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 제한과 AI 일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생 지역인 김포시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이번 김포시 확진 사례는 지난 11월 26일 전북 정읍시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 13번째다.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 2곳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날 하루에만 3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ㆍ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주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출입 차량ㆍ사람 소독, 축사 출입 최소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관계 법령 및 그 해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가. 한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내용으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상황 내지 이를 이용하는 형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임차권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도시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절차가 개시돼 실제로 이주가 이뤄지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도시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사업시행자나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인 태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결어 이 사건의 경우 구역 내 세입자들은 2015년 1월 15일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비록 세입자들의 해지 시점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이기는 하지만 이때는 이미 구청장이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해 가까운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시기였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 역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된 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안내문을 발송해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 세입자들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역 내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1년 7개월 만에 L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변 사장은 14일 오전 경남 진주시 LH 본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LH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LH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상의할 기회가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2019년 4월 3년 임기의 LH 사장에 취임한 뒤 LH에 주어진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도시재생,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주민과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LH는 소개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LH 출범 이후 가장 많은 3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460만 평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을 달성했다. 또한 LH는 변 사장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을 비롯해 19개국 35개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와 그린뉴딜 등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8ㆍ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11ㆍ16 전세 대책 등에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LH는 밝혔다. 변 사장은 퇴임식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LH에서 보낸 1년 7개월이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LH가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 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일부 시민과 유튜버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21)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안산시의 조두순 집 주변에서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A씨는 조두순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은 마음에 일을 벌였으며, 유튜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두순 출소 당일인 지난 12일 오후에는 조두순 집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10대 B군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 B군을 연행하는 경찰 차량을 몸으로 막아 세운 5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조두순 호송 차량 위에 올라가거나 차량을 발로 차서 부순 혐의 등으로 유튜버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두순 출소 사흘째인 이날 오전까지 들어온 소음 민원 등 신고는 총 98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현재 조두순의 집 주변에는 유튜버 1~2명과 주민 6~7명 등 약 10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은 한파가 닥치면서 조두순 집 앞 소란 행위가 잦아들긴 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약 100명의 경찰관을 거주지 주변에 배치했다. 조두순은 귀가 후 집 밖으로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8명 발생했다. 1000명대를 기록한 전날보다는 약 300명 줄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18명 늘어 누적 4만348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030명)보다는 312명이 줄었으나, 이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682명, 해외유입이 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20명, 서울시 217명, 인천광역시 36명 등 수도권이 473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 51명, 경남 26명, 광주광역시 22명, 충북 21명, 부산광역시 19명, 대구광역시 16명, 경북 15명, 강원 14명, 전북ㆍ제주 각 8명, 울산광역시 4명, 세종시 3명, 대전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6명 가운데 1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6명), 충남(4명), 서울시ㆍ부산시ㆍ경남(각 2명), 대전시ㆍ울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587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18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체 언제쯤 `음주운전`이라는 단어를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또 다시 음주운전 소식이 뉴스기사란을 장식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10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배성우가 지난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며 "배성우는 드라마 촬영이 없던 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로 인해 배 씨는 현재 주연배우로 출연 중인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함과 동시에 드라마 제작진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달 10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에 있는 소방서 소속 소방위 A씨가 청주시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의심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승용차기 유턴하던 차량을 받아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 A씨를 포함해 총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도 전해졌다, 심지어 음주운전을 한 B씨는 음주 측정마저 거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음주운전자를 두고 `예비살인마`라고들 부른다. 그만큼 개념 없는 음주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윤창호법을 기억하는가. 해당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당시 22살이라는 꽃다운 나이 끝내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슈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뭐하고 있나.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개정에 힘쓰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였듯이 음주운전 처벌법도 강화해주길 바란다.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생각할 수 없도록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전히 음주운전 사례가 많다는 것은 처벌이 약하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윤창호법을 무력화 시킬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 역시 책임이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1차아파트(이하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1일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류지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에 5억 원을 입금하고,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신도림로 110(신도림동) 일대 6125㎡를 대상으로 한다. 1992년 준공된 신도림우성1차는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69가구 규모의 단지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세대수는 25가구 증가한 194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대성맨션(이하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1일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이날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참여업체 부족에 의한 경쟁입찰 요건이 미비로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열린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남광토건 ▲동부건설 ▲일성건설 ▲유성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봉덕동) 일대 262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9단지는 최근 강동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가량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고덕주공9단지는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고덕주공9단지는 지상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320가구 규모의 단지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명일전통시장, 명일골목시장,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길동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한영중, 한영고, 명일여고 등이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