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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도시개발로 인한 주민 이주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 위협 및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3 · 뉴스공유일 : 2020-11-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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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3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 룸에서 "현 상황을 코로나19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종교시설 ▲직장 내 고위험사업장 ▲요양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실내체육시설 ▲식당 및 카페 ▲방문판매 홍보관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10대 시설에 대한 운영 일부 제한을 시행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ㆍ법회ㆍ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요청하고, 근로자 증상 수시 확인 및 코로나19 선제검사가 시행된다. 요양시설 및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ㆍ외출ㆍ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이 금지된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한다. 다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ㆍ노래ㆍ구호 등이 금지된다.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된다.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도 제한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했다. 학원의 경우 음식 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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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수원시는 권선113-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125번길 9-15(세류동) 일원 12만6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48A㎡ 69가구 ▲48B㎡ 13가구 ▲59A㎡ 83가구 ▲59B㎡ 187가구 ▲59C㎡ 264가구 ▲59D㎡ 3가구 ▲71A㎡ 352가구 ▲71B㎡ 60가구 ▲84A㎡ 847가구 ▲84B㎡ 60가구 ▲101㎡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북측 지하주차장 램프 선형 일부 조정 ▲어린이집 평면 변경 ▲단위세대 평면도 일부 변경 및 입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일분 변경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기계실 추가 등이다. 한편,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곳은 2011년 시공사 선정, 2017년 사업시행인가,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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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가 이달 19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총력 지원을 위해 관련조직을 신설하고, CEO 등 경영진을 필두로 수도권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달 19일 정부는 전세난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LH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주택 공급 등을 통해 최소 80% 이상의 물량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 발표 직후 LH는 `수도권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내 전세물량 공급 등 정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변창흠 LH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공실의 전세형 전환계획 ▲신규 공공분양ㆍ임대주택 조기 입주 추진 ▲매입약정 방식 등을 통한 공공전세 신규 도입 방안 등 다양한 과제들의 수행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계획 물량의 40% 이상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가능 물량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한편, LH는 같은 날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과 현장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거안정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해당 조직은 앞으로 본사와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형 주택 공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단기간 내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이번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전월세시장 안정화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기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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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5포병여단에서 약 3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철원군에 있는 육군 5포병여단 예하 부대에서 간부 5명, 병사 26명 등 총 31명이 추가 확진됐다. 해당 부대의 누적 확진자는 36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9~13일 이 부대에 파견됐던 경기 포천시의 한 육군 부대 소속 운전병 1명이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관련 인원을 전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군당국은 해당 운전병의 외부 운행 기록 등을 토대로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부대 내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24일부터 전 간부를 대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병들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안전 지역에만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며, 회식이나 사적 모임도 가질 수 없다. 장병들의 휴가도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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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상복합ㆍ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ㆍ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해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ㆍ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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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숙박ㆍ여행 할인쿠폰 발급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중단된다.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숙박 할인쿠폰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까지 발급된 숙박 할인쿠폰은 약 56만 장으로 이미 예약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쿠폰을 사용하면 숙박비 7만 원 이하는 3만 원, 7만 원 이상은 4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하는 여행 할인쿠폰도 발급이 중단된다. 숙박 할인쿠폰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발급된 쿠폰은 사용할 수 있다. 여행 할인쿠폰 사업은 여행상품 예약 시 30%(최대 6만 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오는 24일 밤 12시부터 중단한다. 이미 예약을 끝낸 지원분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단 이후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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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을 적용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는 사업 주체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업 주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정한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제18조 각 호의 사업 주체를 제외한 사업 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이 의제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착공이 이뤄지도록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상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 선정은 도시정비사업이 착공되기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서는 입찰공고를 하고 총회에서 조합원 등의 투표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협상 및 매매예약 체결 등을 거쳐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를 별도로 정한 것은 「주택법」 제54조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그 추진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선정하는 임대사업자를 일반적인 수분양자와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한정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6항에서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주택법」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도시정비법상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착공 이후에 다시 임대사업자를 모집해야 하는 절차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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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3일 천안시는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윤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문화동 1-4 일원 8만80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6개동 17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성ㆍ원성지구는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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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포함됐다. G20 정상들은 23일 새벽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G20 정상들은 이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인류 권능 강화, 지구 환경 보호, 신 영역의 개척을 통해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 연대 및 다자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단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건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틀차인 지난 22일 오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했다. 이날 정상선언문 13번째 문항에는 "우리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의 이동을 원활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다"라고 명시됐다. 앞서 지난 3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공조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G20 특별 화상 정상회담에서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란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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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서구 개화동의 한강에서 시작하는 물줄기를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으로 이어 서해로 흘러가게 하는 아라뱃길과 관련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22일 환경부는 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3차례에 걸쳐 개최한 시민위원회의 최적대안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위원회는 올해 9월 토론회에서 마련한 7개 최적대안에 대해 지난달(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대안별 장ㆍ단점, 제도개선 사항, 경제성 개선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적대안 의견조사를 최종 실시했다. 시민위원들이 가장 높게 선호한 후보안 B안은 ▲화물선 물류기능을 야간에만 허용 ▲김포ㆍ인천 여객터미널을 해양환경 체험관으로 기능 전환 ▲김포화물터미널 컨테이너 부두를 숙박시설ㆍ박물관으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B안에서 수질은 굴포천 하수 개선을 통해 현행 4~5등급 수준에서 3등급 수준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아라뱃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론화와 관련해 더 자세한 설명 자료 및 공지내용 등은 아라뱃길 공론화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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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당을 맡을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업체 ▲총 용역 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보증증권 포함) 제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납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8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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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수로에 빠진 양서류ㆍ파충류의 탈출을 돕는 탈출 장치가 개발 중에 있다. 이달 23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배수로에 빠져 폐사하는 양서류ㆍ파충류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실험장치를 개발하고, 내년 안에 시제품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콘크리트 배수로에서 발생하는 양서류ㆍ파충류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인공수로 탈출 실험`에 관련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해왔다. 기존의 콘크리트 농수로 및 배수로에 설치된 탈출 경사로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수로에 빠진 양서류ㆍ파충류의 특정 행동 양식 등을 연구하기 위해 `탈출 실험장치`를 개발하고,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탈출 실험장치`는 탈출로가 설치된 콘크리트 인공수로의 다양한 환경에 대응해 탈출로 경사나 물의 흐름 등 양서류ㆍ파충류의 탈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조건을 쉽게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개구리나 뱀 등의 움직임과 탈출 여부를 무인으로 계측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가 설치돼 있어 실내에서 소형동물의 탈출 행동과 탈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특허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환경부의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ㆍ2010)`에 제시돼 있는 수로탈출 장치 설계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수로탈출 장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앞으로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사라지는 생물자원을 지키는데 힘쓰겠다"며 "향후에도 연구결과를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으로 연결하여 경제적 효과의 창출과 함께 응용연구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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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 속초시 소재 강원북부교도소의 개청식이 개최됐다. 강원북부교도소는 속초지청 구속 피의자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제1심 구속 피고인 그리고 비교적 형기가 짧은 수형자를 수용하는 완화경비시설이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철수 속초시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원 북부지역은 강릉교도소 개청 이후 50년 동안 교정시설 신축이 없어, 속초경찰서 구금시설에 일부 미결수용자를 임시수용 해왔으나, 일반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이 제한받을 수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으로 `형사사법` 절차에서 미결수용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 수용관리를 통해 처우를 향상시켜 미결수용자의 인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강원북부교도소는 교정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시설 외관을 저층 분산형 구조로 설계하고 친환경 에너지인 지열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 시설로 건축됐다. 아울러 체육관,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열린 교정행정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강원북부교도소가 성공적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받아준 속초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교정현장에서 인권중심의 교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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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제10주기 추모식`에서 "역사가 말해주듯,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지금 남과 북은 대결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평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는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이자 6ㆍ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 군은 과거의 아픔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10년 전 오늘 북한이 평화로웠던 연평도에 기습 도발을 감행했다"며 "한순간에 포성과 화염에 휩싸인 전쟁터에서 우리 해병들의 투혼은 빛났다"고 말했다. 그는 "고(故) 서정우 하사는 마지막 휴가를 위해 배에 오르던 순간 포격 도발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부대를 향해 달려가다 전사했다"며 "고 문광욱 일병은 막내 해병이었지만 가장 위험한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하다 산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보여준 조국 수호를 위한 살신성인 덕분에 오늘날 우리 군이 평화를 지키고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며 "국군 전 장병과 함께 머리 숙여 명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의 연평도 추모행사 참석은 2015년 이후 5년만이다. 1~5주기 추모식에는 당시 장관이 참석했지만, 2016년부터 3월 25일이 연평도 포격전ㆍ제2연평해전 등의 희생자를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되면서 이 행사에만 참석했다. 이후 연평도 전사자 추모행사는 해병대사령관이 주관해왔지만, 서 장관은 올해 10주기를 맞아 행사를 주관하고 직접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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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본격적인 한파를 대비해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이달 23일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12월) 11일까지 3주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단열개선 등 한파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 등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37개 시ㆍ군ㆍ구에서 선정된 1000가구이며, 해당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에는 기후변화 진단 상담사가 방문해 창호에 문풍지ㆍ틈막이 등의 단열제품을 설치하고, 난방텐트ㆍ이불 등 방한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도 철저히 준수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등의 한파 대응 요령 및 물품 사용방법 등은 사전에 전화로 안내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물품을 전달하게 된다. 단열제품 설치는 1.5단계 이하로 전환 시 재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난방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온맵시 착용`,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등의 수칙과 함께 탄소중립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배연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기후위기는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으며,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보호가 절실하다"고 짚으며 "관련 부처와 함께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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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이하 삼전쌍용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삼전쌍용하이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요섭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삼전로2길 53(삼전동) 일대 2094.7㎡를 대상으로 건폐율 31.55%, 용적률 24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개동 6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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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근로자가 현장작업을 마친 뒤 늦은 점심식사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가던 길에 낙상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3일 A씨 측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였다. 지난해 1월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작업을 마친 뒤 경기 시흥시로 이동해 사장과 오후 3시부터 4시 45분까지 인근 식당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한 회식을 했다. 이후 A씨는 2차 회식을 위해 이동하던 중 육교를 내려가다 굴러 떨어졌다. 의식을 잃은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뇌에서 출혈이 확인됐고, 심정지 상태가 이어지다가 9일 만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은 친목행사였고 사망 장소도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처분에 A씨 측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퇴근 전에 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을 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퇴근 전 발생한 것으로 당일 있었던 회식은 현장 작업이 지연돼 때를 놓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며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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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희생ㆍ공헌자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화장`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화장시설`로 각각 정의해 화장시설은 `시신` 외에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생ㆍ공헌자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하고, 사망 여부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희생ㆍ공헌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바,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 시점에 따라 구분해 달리 보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급자에 해당하던 사람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희생ㆍ공헌자의 경우에는 유골을 화장할 당시에도 희생ㆍ공헌자 지위가 유지되는 이상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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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달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교육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이하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에는 3개 학교, 내년 3월에는 8개 학교가 한복교복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5~6월 문체부와 교육부, 한복진흥센터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중ㆍ고등학교를 공모해 11개 시ㆍ도 50개 학교 중 22개 학교를 선정했다. 이후 학교 의견을 재확인해 최종적으로 16개 학교, 학생 2308명에게 한복교복을 보급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선정된 16개 학교는 ▲(서울시) 국립서울농학교ㆍ양천중학교 ▲(대구광역시) 경일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인천체육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일고등학교ㆍ임곡중학교 ▲(경기 파주시) 어유중학교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등학교 ▲(충북 보은군) 보은고등학교 ▲(전북 고창군) 영선중학교 ▲(전북 남원시)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전남 강진군) 강진작천중학교 ▲(전남 순천시) 순천전자고등학교 ▲(경북 상주시) 함창고등학교 ▲(경북 예천군) 대창중학교 ▲(경남 합천군) 야로고등학교 등이다. 선정된 모든 학교에는 동복, 하복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다. 또한 해당 시ㆍ도에 무상교복 정책이 없는 9개 학교의 경우, 올해를 포함해 총 3년간 무상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복교복은 매일 입고 자주 세탁해야 하는 만큼, 튼튼한 교복용 원단과 땀 흡수와 통풍이 잘되는 기능성 원단을 함께 사용해 편하게 입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간 몸에 꽉 끼는 등 성 역할을 정형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학생 교복의 경우에는 내리닫이(원피스), 치마, 치마바지, 바지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개발한 한복교복 디자인 53종에 더해 올해 50종을 추가로 개발해 학생들의 선택지를 더욱 넓혔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한복교복 보급학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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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효성중공업 ▲유탑건설 ▲영무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 및 공동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 및 제안설계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596㎡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4~20층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3 · 뉴스공유일 : 2020-11-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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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월 들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 1~20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31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일로 작년보다 0.5일이 많았다.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올해 월간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 9월에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7.6% 반등했지만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 다시 3.6% 내려앉았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36.2%), 반도체(21.9%), 승용차(11.9%)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석유제품(-48.2%)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가전제품(-3.1%) 및 컴퓨터주변기기(-1.9%) 등도 줄었다. 상대국별로는 미국(15.4%), 중국(7.2%), 유럽연합(EUㆍ31.4%)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일본(-7.2%), 중동(-21.8%), 호주(-15.2%) 등으로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8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3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33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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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토종 블루베리라고 불리는 정금나무의 묘목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묘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조직배양묘 대량생산 기술은 정금나무 줄기 끝에 형성되는 잎눈인 `정아(頂芽, Apical bud)`를 이용해 새로운 줄기 형성과 뿌리 생성 유도를 통해 식물체 생산을 최적화하는 배양기법이다. 특히 대량의 줄기를 증식하기 위해 식물 생장호르몬의 종류 및 농도의 적정조건을 찾고 건전한 식물체 생산을 위한 발근법을 구명해 조직배양묘 생산 효율을 8.5배 이상 증진했다. 정금나무는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국외반출승인 대상종`으로 지정될 만큼 그 중요성이 높은 나무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생 정금나무가 북미산 블루베리보다 유용성분 및 황산화 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토종 정금나무 열매를 이용한 건강기능 식품 개발 등의 산업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정금나무의 종자 발아율은 10% 이하이며, 삽목(꺾꽂이) 효율도 매우 낮아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한 묘목의 대량생산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면 정금나무 우량묘의 대량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정금나무 조직배양묘 생산기법은 이달 특허출원을 마친 상태다. 한심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연구과장은 "앞으로 정금나무 조직배양묘 생산 기술을 산업적으로 실용화할 계획"이라며 "생명공학적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고유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 활용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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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ㆍ2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CBS가 지난 20~21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1019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가 유력한 후보들 중에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영선 장관이 18.3%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나경원 전 의원은 17.9%로 오차 범위에서 근소하게 뒤졌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10.8%, 우상호 의원 6.3%, 금태섭 전 의원 6.1%, 조은희 서초구청장 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오세훈,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의 잠재적 주자들은 제외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35.9%로 국민의힘(33%)에 오차 범위 이내인 2.9%포인트 앞섰다. 이어 국민의당 10.3%, 정의당 3.5%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없다는 답변은 9.7%,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4.2%였다. 보궐선거 참여 의향 질문에는 응답자의 97.3%가 투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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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연)이 오는 24일 오후 12시 30분 의정부여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가연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 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예방 수칙, 지원 방안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도민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감시단원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관, 도 교육청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여해 학생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디지털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리기 위한 설문 조사 시간도 준비돼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수원역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물을 나눠 주며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예방 수칙, 피해 지원 방법 등을 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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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산림 신품종 육종가 및 산림종자산업 관련 기관, 업계 및 협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산림분야 품종보호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도입했다.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참여를 원하는 육종가들은 누구나 `온-나라 PC영상회의` 사이트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된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종자유통 관련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육종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품종보호 출원 시 가장 어려워하는 `출원서 작성방법 및 품종명칭 작명법`과 원활한 재배시험을 위한 `효율적인 재배심사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육종가들의 신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개최가 아쉽지만 현장설명회, 컨설팅 등을 강화해 육종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육종가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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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21일 일평균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255.6명으로 나왔다. 그 직전 주인 지난 8일~14일의 122.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도 지난 15일~21일 일평균 환자수는 175.1명으로 그 직전 주(83명)보다 2배 넘게 올랐다. 호남권의 경우 지난 15일~21일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 역시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 밤 12시부터 오는 12월 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에 2단계, 호남권에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5종에는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음식ㆍ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저녁시간까지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 개별 결혼식ㆍ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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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추천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문화예술현장에서 공개 모집한다. 추천위원회는 분야별로 ▲무용 3명 ▲음악 3명 ▲문화일반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공고문 내용을 참고해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앞으로 음악ㆍ무용ㆍ문화일반 분야 문예위 위원 후보자를 공모ㆍ심사해 문체부에 추천하게 된다. 참고로 문예위 비상임위원 전체 위촉 절차는 ▲추천위원회 모집ㆍ구성 ▲문예위 위원 후보자 공모ㆍ심사 ▲최종후보자 2배수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 ▲최종후보자ㆍ추천위원회 명단 공개 ▲최종 위촉 순서로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예위가 문화예술현장과 더욱 가까운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우수한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초석인 추천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예술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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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은 `매직 넘버`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승리 수`를, `트래직 넘버`의 대체어로 `패배 수`를 선정했다. `매직 넘버`는 운동 경기나 선거 등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승수(勝數)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운동 경기에서는 승점이나 승리 횟수 등이,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수나 투표수 등이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운동 경기나 선거 등에서 하위 팀의 최종 탈락을 결정하는 패수(敗數)를 `트래직 넘버`라고 하는데 상위 팀이 남은 경기에서 전패하더라도 하위 팀이 순위를 뒤집거나 패배를 극복할 수 없는 패수를 가리킨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매직 넘버`의 대체어로 `승리 수`를, `트래직 넘버`의 대체어로 `패배 수`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매직 넘버`는 응답자의 57.3%가, `트래직 넘버`는 응답자의 65.7%가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4%가 `매직 넘버`를 `승리 수`로 바꾸는 데 적절하다고 답했고, `트래직 넘버`를 `패배 수`로 바꾸는 데 96.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매직 넘버`, `트래직 넘버`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승리 수`, `패배 수`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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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그동안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공급해 왔던 `어린이 건강과일`을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신선한 제철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도내 과수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도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확대 지원 대상은 지난 9월부터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도내 거주 어린이 19만5000명이며 아동 1인당 4만5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수원시 등 28개 시ㆍ군에서는 경기지역화폐(건강과일 바코드, 카드)를 활용해 양육 가정에서 편의점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성남, 시흥, 김포 등 나머지 3개 시는 건강과일 꾸러미를 가정 배송으로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다. 경기도 홈페이지 메인배너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건강과일을 확대 지원합니다`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가정을 위해 해당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그동안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보육 어린이들에게도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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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하나시티즌과 영화 제작사인 옥토버시네마가 업무 제휴 협약을 지난 17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허정무 이사장과 옥토버시네마 김창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 제휴 협약은 구단의 홍보 강화와 옥토버시네마의 사업발전을 위해 체결됐다. 옥토버시네마는 영화 제작사로 영화 `극한직업`의 연출을 맡았던 이병헌 감독의 신작 `드림`을 제작 중에 있다. 영화 `드림`은 선수생활 최대 위기에 놓인 축구선수와 생전 처음 공을 잡아본 홈리스 국가대표 선수들의 월드컵 도전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 5월 7일 배우 박서준과 이지은 등 캐스팅을 확정하고 영화 제작을 시작했다. 이번 업무 제휴 협약으로 옥토버시네마에서는 구단 앰블럼, 유니폼, 소속 선수, 대전월드컵경기장 등 영화 제작 과정에서 대전 구단 홍보를 지원한다. 대전은 이에 상응해 옥토버시네마의 영화 제작에 필요한 대전월드컵경기장 주ㆍ보조 경기장 사용에 협조한다. 대전의 허정무 이사장은 "옥토버시네마와 함께 돼 기쁘다. 이번 업무 제휴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스포츠 산업과 영화 산업이 함께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협약 체결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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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충남 서산시ㆍ홍성군ㆍ부여군에서 행정ㆍ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지난 10월까지 총 64회 운영해 1299건을 상담했으며, 이동신문고 운영지역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해 지역경제 애로사항도 해소하고 있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ㆍ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서민금융 자금지원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동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라며 "충남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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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서정협)가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박원하), 연세건우병원(병원장 박의현)과 함께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연세건우병원의 상호 보유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ㆍ협력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상호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세건우병원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해 총 5개층 약 1000평 규모로 `족부, 무릎, 어깨상지수부, 척추신경`등 관절 부위별 전담팀을 나눠 진료하고, 약 60개의 병상과 수술센터, 영상장비, 초음파, 충격파 등 최신장비로 갖춰진 관절전문 의료기관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전국 규모 대회 등의 선수단 의료인력 지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시체육회 의료 복지 ▲연세건우병원 의료 홍보 등 연세건우병원과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임찬규 사무처장과 서울특별시체육회 임흥준 사무처장, 연세건우병원 이호진 원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규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임찬규 사무처장은 "연세건우병원과의 업무협력 체결을 환영하며, 우리시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서울 장애인체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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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71명 늘어 누적 3만100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330명)보다 59명 줄어든 수치로, 지난 17일(230명) 이후 6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평일 대비 휴일 검사 건수가 약 1만 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사 건수는 1만3245건으로, 지난 20일 상황이 반영된 21일의 2만3303건과 비교해 1만58건 적은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271명 중 지역발생이 255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09명, 경기 74명, 인천광역시 23명 등 수도권에서 20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강원 11명, 전북 9명, 충남 8명, 전남 5명, 부산광역시ㆍ경북 각 4명, 대전광역시ㆍ경남 각 2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서울시(3명), 경기(2명), 부산시ㆍ대구시ㆍ대전시ㆍ세종시ㆍ강원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50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7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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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상남도체육회(회장 김오영)가 대한체육회 주관 `2020년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2차 공모`에서 28개 선정 클럽 중 전국 최대 규모인 5개 클럽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클럽은 거제장승포클럽(거제장승포초), 밀성풋볼클럽(밀양 밀성초), 양산풋볼클럽(양산초), 밀양시야구클럽(동강중), 거제육상클럽(거제시체육회)으로 지난 6월 1차 공모에서 선정된 4개 클럽과 합쳐 총 9개소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지난 상반기 지정된 대도시형 클럽 3개소를 포함해 올해 신규 선정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3~5년간 총 63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김오영 회장은 "올해 첫 시행한 학교연계형 클럽은 학교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다가구ㆍ다계층의 회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반, 선수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스포츠클럽"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녀노소 도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와 건강 증진을 위해 경남 지역의 종합형 스포츠클럽(10개소)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9개소) 등 올해까지 총 19개의 클럽이 선정됐으며,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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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국내 전력분석관 및 피지컬코치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연다. KFA는 오는 12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파주NFC에서 전력분석관 및 피지컬코치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력분석관 및 피지컬코치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인재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다음달(12월) 10일 개최하는 전력분석관 워크숍은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다. K리그 1,2 소속 분석관 및 유스 분석관, KFA 전임 및 파트분석관 27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전력분석관의 인재상에 관한 김보찬 분석관의 강연과 조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9 FIFA U-20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정정용 감독(현 서울이랜드 감독)이 초청 대담자로 나선다. 이어 오는 12월 11일 열리는 피지컬코치 워크숍은 작년에 이어 2회째로 KFA 전임 피지컬코치와 국내, 외에서 활동하는 전문 피지컬코치 중 3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성환 KFA 전임 피지컬코치가 주강사로 참석하며 초청 강연(강연자 미정)이 예정돼있다. 김동기 KFA 전력강화실장은 "KFA는 축구 과학의 중요성을 인지해 지난해 피지컬코치 워크숍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전력분석관 워크숍을 신설했다. 또한 올해부터 전력분석관 전문가 과정을 신설해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내 전력분석관 및 피지컬코치의 역량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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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난 21일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교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설당 청소년 10~15명으로 구성돼 수련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해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기구다. 도는 청소년들이 협의와 소통 속에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같은 자치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40곳의 청소년운영위원들이 화상회의, 유튜브 시청과 댓글 참여 등을 통해 ▲청소년운영위원회 소개와 우수활동 내용을 담은 동영상 시청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응답 ▲퀴즈 이벤트 ▲축하 공연 등을 함께 했다. 워크숍 영상과 각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동영상은 이번 행사의 주관기관인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향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부분 수련시설의 현장 활동이 위축되면서 새로운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했다"며 "이번 행사가 운영위원회 간 돈독한 관계 형성과 소통 강화, 타 기관의 운영위원회 활동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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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인식 확산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이행을 응원하는 `자랑스럽군(軍)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병역의무를 앞두고 있는 젊은 청춘들과 성실히 군 복무 중인 군 장병, 그리고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이행자에게 감사의 마음과 응원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을 앞 둔 젊은 청춘에게는 병역이 또 다른 희망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군 장병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며, 병역의무를 마친 분들에게는 또 다른 명예임을 강조하는 맞춤형 메시지를 통해 병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자랑스럽군 챌린지`는 모종화 병무청장, 그룹 엑소 출신 도경수 병장(수도기계화보병사단), 그룹 비투비 출신 육성재 일병(국방부 근무지원단) 등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연예인 출신 병사의 재능기부와 자원병역이행 영주권 병사(상병 하유민, 중국), 가수 민경훈, CLC(걸그룹)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릴레이 응원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하는 `자랑스럽군 챌린지` 응원 영상과 사진은 병무청 홍보채널인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한민국 청춘들의 용기 있는 선택과 실천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지탱하는 힘이다. 우리 청춘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을 당당히 이행하신 분들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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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변화된 도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반영할 새로운 대표상징물(GIㆍGovernment Identity)을 선정하기 위해 최종 3개 후보안에 대한 온라인 도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대표상징물 개발에 착수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이벤트 `경기도 키워드 찾기`, `사진전`,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새로운 대표상징물(GI)에 반영할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도내 디자인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기 새얼굴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브랜드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 홍보ㆍ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상징물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 경기도는 이러한 8개월간의 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쳐 온라인 투표를 위한 대표상징물(GI) 디자인 후보 최종 3개를 선정했다. 투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12월) 7일까지 `경기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한다는 뜻을 담아, 추첨을 통해 참여자 1370명에게 치킨 또는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이강희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1370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게 될 새로운 대표상징물 선정을 위한 소중한 의견 수렴 단계"라며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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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혜민스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2012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출간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큰 인기를 끌어 누적 판매 부수 300만 부를 돌파하며 전 세계 26개국에 판권이 수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등 집필을 이어왔으며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소재에 마음치유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명상 어플리케이션 `코끼리` 제작에도 함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탄탄대로를 걸어오던 그는 지난 7일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서 남산뷰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가 속해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무소유`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풀소유`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였다. 무소유란 지나친 소비와 과욕을 부리지 않고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 불교에서 재물이 무조건적인 배척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자행되는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절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가르침과 다른 혜민스님의 일상 모습이 공개되자 `푸른 눈의 스님`으로 알려진 현각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혜민스님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혜민스님이 트위터를 통해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현각스님은 기존과 전혀 달라진 호의적인 글을 남겨 모두를 의아하게 했다. 그는 혜민스님과 통화를 했다며 모두가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앞으로의 그의 행보를 응원한다는 논조의 글을 올렸다. 이번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혜민스님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과욕, 범죄 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전하면서 남산뷰를 즐기는 자택이 있었고, 고가의 외제차인 페라리를 타고 다녔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괴리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정신적인 깨달음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관련이 없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행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깨달음을 전하는 철학자나 종교인 등이 이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의 진실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가 정말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본인만이 알 수 있고,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일례로 DFS의 설립자이자 억만장자로 손꼽히는 찰스 프랜시스 피니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의 99%를 무기명으로 기부해왔고, 끝내 전재산을 기부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만일 `기부의 중요성`을 설파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경청하고, 마음에 감동을 얻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기부도 하지 않은 억만장자가 기부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본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전하는 깨달음과 동등한 행동과 상황을 영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마음의 깨달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행동과 상황은 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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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구 간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그 사실을 관리 주체에게 알리고, 관리 주체로 하여금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 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가구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관리 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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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국내 주거와 노인 복지 서비스의 결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글래드 호텔에서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는 LH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ㆍ김윤덕ㆍ고영인ㆍ문정복ㆍ장경태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대주택에서 주거와 서비스 결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가 `국내 주거와 서비스 결합 관련 정책 현황`을 발표하면서 ▲노인층 빈곤률 ▲노인 돌봄서비스 문제점 등 주거와 복지 서비스의 결합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김지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장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복지처장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실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년층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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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야말로 `폭주`다. 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다. 단지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던 사안이 문제가 돼버린다. 그리고 자신들이 비난하던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리화 시키며 눈 `딱` 감고 일사천리로 해치워 버린다. 현재 문재인 정부 사람들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오늘날 행하고 있는 작태다. 슈퍼여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나라가 완전히 자신들의 세상인 마냥 움켜진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라는 달콤한 맛에 취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크나큰 잘못으로 명분 있는 `촛불민심`이 들고 일어나 어렵게 태어난 문재인 정부이기에 본 기자도 큰 기대를 안고 이 정부가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주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가지 않아 실망으로 변했고, 이제는 실망을 넘어 절망의 감정을 느낀다. 국민들 가슴에 생채기를 낸 현 정부 내 사람이 한 둘인가. 자기 자식에게는 한 없이 부성애를 표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만한 윤미향 의원, 성추행 논란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시장 등등 이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둘로 분열돼 서로를 미워하고 힐난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라는 법무부 수장이 온 나라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자신들이 그토록 옹호하고 보호하며 칭송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들 입맛대로 행동하지 않자, 돌변해서는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체 민주당은 뭐가 그리 두려워 이토록 반발하는 것인가. 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면 그때 가서 윤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게 훨씬 명분이 있지 않나. 한 나라의 법무부 수장임에도 뚜렷한 명분도 없이 권력을 남용하는 추 장관 본인이나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추 장관이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감정싸움에 감정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뿐인가. 지금 이 시각에는 금태선 전 민주당 의원이 논란이다. 그런데 금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자신들과 같은 편일 때는 문제가 없었다가 이제 탈당하니 그제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게 진심이라면 자신들이 제대로 된 공천을 못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 사과가 먼저다. 자신들은 털어서 먼지 한 톨 없는 그야말로 청정지역이다. 살면서 잘못한 적이 없는 마치 1급수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청정지역을 공격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듯하다. 과연 그럴까. 앞서 언급한 그들만 봐도 답은 나왔다. 중요한 보궐선거가 있어 그에 맞는 정책을 가져왔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며 "X자식들, 국토교통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고 하질 않나.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반영되자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라며 사실상 `갑질`을 하고. 이뿐이겠는가. 여러 논란과 분열에도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총선 승리가 애써 감췄던 내면의 오만함을 끄집어 낸 것은 아닐까. 그토록 자신만만한 부동산 정책도 현재까지 완벽한 실패다. 이제는 이전 정권 때문이라는 핑계는 `무용지물`이다. 애초에 국민들은 문 정부와 현 여당이 어차피 이런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좋은 나라, 괜찮은 나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선출한 것이다. 현재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만을 드러내고 있는 꼴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은 현 집권 세력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잡은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원칙까지 깨는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나 싶다. 어차피 현 정부 권력자들은 선을 넘었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토록 집착하는 권력을 집착과 욕심은 언제가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이자 섭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0 · 뉴스공유일 : 2020-11-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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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백신 지원`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8일 이 장관은 북한에 치료제ㆍ백신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로서 참담한 발언이다. 이 장관은 자국민이 희생되더라도 물자를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 국민이 치료 물자 부족으로 사망하거나 감염되더라도 괜찮다는 말인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서야 한다. 먼저 한국 국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확보돼야 한다. 다음으로, 북측에서 치료제를 요청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 세금을 내고 권력을 위임한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 보호에 배치되는 외교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북한은 이 장관의 발언이 있은 지 다음날 일언지하에 거부 의사를 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달 19일 치료제 등의 외부 지원을 받는 일을 두고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상대가 원치도 않는 도움을 자처하기 전에, `베푸는 게 곧 선`이라는 순진한 도그마에 빠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대북 지원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이 행위가 한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시켰을 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지원은 당위성이 충분하다. 일단 북한 정권 연장이나 핵 개발에 이바지한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은 인접국인 한국의 방역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백신을 먼저 지원하는 상황을 막는 것은 전략상 중요한 목표다. 한국은 취약한 북한을 두고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게 되면 북한의 외교 전략이 중국의 이해관계를 따르게 되므로 안보상으로도 불리하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대는 향후 통일 한국을 수립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적절한 방식의 대북 지원이 때로는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한국 국민에게 북한은, 마치 5촌 당숙처럼 평소에 거의 볼 일이 없는 친척이 됐다. 기존의 한민족 의식에 호소해 북측 동포를 돕자는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혹자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도움을 촉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든 방역 지원 물자는 한반도 이남에서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만으로 구입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동포애와 같은 막연한 당위에 호소하지 말고,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이 한국의 실익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한국의 납세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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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재건축)이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이달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권문용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7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총회는 전체 추진위 설립 동의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제1호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두고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조합 방식`이 다수 투표를 얻었다. 한편, 2016년 9월 발표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눠져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총 가구수는 1만355가구에 달하며 ▲1구역(미성 1ㆍ2차) ▲2구역(현대 9ㆍ11ㆍ12차) ▲3구역(현대 1~7ㆍ10ㆍ13ㆍ14차) ▲4구역(한양 3ㆍ4ㆍ6차, 현대8차) ▲5구역(한양 1ㆍ2차) ▲6구역(한양 5ㆍ7ㆍ8차) 등으로 구성된다. 압구정5구역은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됐다. 이곳은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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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폐암, 후두암 등 질병과 흡연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과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흡연자들의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본래 의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건보공단)가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보험급여 비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의 이러한 보험급여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로 인해 발생한 3456명의 흡연자가 폐암 및 후두암 등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명목으로 약 533억 원을 더 지출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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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20일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6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 동의율 91%를 달성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이달 중 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혹은 소규모재건축은 임대분양 일정 조건만 만족한다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용적률 상향 ▲종상향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짚으며 "당산현대2차가 소규모재건축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순항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ㆍ9호선 당산역이 인근에 있고, 여의도와 목동 중간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다. 이에 더해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024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소규모재건축은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2년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5(당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지상 21층 또는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사항은 동의서 징구 시 활용된 기준으로, 차후 변동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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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건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처음 구성하려는 경우, 해당 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경남 김해시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를 관리 주체라고도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가 이뤄질 수 없는바, 이 사안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주체이자 관리 주체로서 해당 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둬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관리 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면서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세대도 입주자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 주체인 지역주택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이익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지역주택조합이 관리 주체인 경우에도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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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일 새 앨범 `BE(Deluxe Edition)`를 발매한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오후 2시 전 세계 동시에 새 앨범 `BE`의 전곡 음원을 공개한다. 신곡 발표는 지난 8월 21일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발표한 후 약 3개월 만이다. 앨범 `BE`에는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을 비롯해 `내 방을 여행하는 법`, `블루 앤드 그레이(Blue & Grey)`, `스킷(Skit)`, `잠시`, `병`, `스테이(Stay)`, `다이너마이트` 등 총 8트랙이 수록됐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무력감을 느끼는 현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이겨내야 한다`는 복잡한 감정을 꾸미지 않고 새 앨범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일곱 멤버들은 2020년 지금을 살아가는 솔직한 감정과 생각, 나아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우리`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앨범에 담았다. `~이다`,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형태의 규정이 없는 단어인 `BE`가 앨범명인 이유다.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은 감성적인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가 특징인 얼터너티브 힙합 장르 곡이다. 가사에는 열심히 달리다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렸지만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겼다. 또한 슈가, 제이홉, 지민, 뷔의 유닛곡 `내 방을 여행하는 법`과 RM, 진, 정국의 유닛곡 `스테이`가 수록됐다. `스킷` 트랙에는 멤버들이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1위 발표 소식을 듣고 감격한 순간을 담아냈다. 방탄소년단은 발매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유튜브 빅히트 레이블즈 채널을 통해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하며 새 앨범에 대해 소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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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4차아파트(이하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4시 30분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5일 오후 4시 30분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서 지분제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공동참여 불가)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10억 원을 입찰마감일시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고리울로52번길 5(고강동) 일대 5552.8㎡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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