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고질적인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매물 상시 점검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광고용으로만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이트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매물이다. 미끼매물은 실제로 있지만 세부차량 정보를 허위로 등록해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판매상 등이 권유하는 매물을 사게끔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 7월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을 선정해 점검한 후 약 95%의 매물이 허위로 추정된다며 해당사이트에 대한 포털 검색 차단,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 후속 조치로 전문회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미끼매물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상시점검에서는 월 100만 개 내외의 빅데이터 중 허위매물, 미끼매물의 특징이 주로 나타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 조회가 되지 않는 점 ▲동일 모델 차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점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도는 점검 결과 다수의 허위ㆍ미끼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나 판매상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세무ㆍ행정조사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현재 중고차시장의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려 고객이 외면하는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중고차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관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ㆍ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ㆍ이하 동일) 설치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ㆍ이하 동일)에게 발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했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주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전력시설물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답했다.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해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구분하면서 "각 법률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도 짚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전력시설물의 범위에서 제외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전력시설물을 설치하는 전기설비공사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시설물감리업자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공사감리 용역현황 중 공사구분 및 참여 분야란에는 발송변배전시설, 건축물시설, 공공시설, 에너지ㆍ환경시설 및 산업시설 중 감리 대상인 공사가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해, 건축물시설에 전력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전력시설물감리업자의 감리 대상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2호로 제정된 것은 건축, 소방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전력분야의 설계ㆍ감리 담당자에 대한 기술자격 및 경력 등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전기설비의 불량비율과 재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특히 건축물에 정보시스템, 조명 및 냉난방 시스템 등의 전력분야 기술도입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제도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임에 비춰 보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감리업자의 공사감리 대상인 전력시설물이 동시에 건축설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력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은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에 대해 「건축사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제25조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관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력기술관리법」이 2002년 3월 25일 법률 제6673호로 개정될 당시 원안에서는 민간건축물의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를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감리업 제도를 도입한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 취지와 위험도가 높은 전력시설물의 안전성확보 필요성 등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소건설기업 가운데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100개 사를 뽑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중소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 사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ㆍ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1월) 15일까지 3주간 중소건설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 선도기업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내달 말 100개 사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00대 건설혁신 중소건설기업 선정은 종합ㆍ전문 건설업 구분 없이 매출실적 및 기술인력 고용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도 갖춘 모든 중소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30%) ▲시장 진출(60%) ▲기술 개발ㆍ시장 진출(10%)로 분류해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건설혁신 선도 기업을 선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ㆍ회생ㆍ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부문별로 국내 시장 진출 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시공능력, 전문건설업은 공사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해외 시장 진출 기준은 해외 진출 계획의 타당성ㆍ구체성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기술 개발의 경우 기술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정하게 된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의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진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효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3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참여 자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9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일대 11만25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소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나섰다. 이달 19일 GH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 내 4개시 소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가 매입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무주택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원룸형 주택 45가구는 수원시, 용인시, 광명시, 김포시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미혼의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264만5147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조건 순위에 따라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되고, 계약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이달 26~30일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대표모델인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조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와 세종시,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민관 공동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부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4월 세종 국가시범도시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하기 위해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를 시행했으며, 이달 초 LG CNS를 대표사로 하는 `SejongO1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에 참여하게 될 예정인 SPC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ㆍ환경 ▲거버넌스 ▲문화ㆍ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15년간 도시문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대표모델로, 용도혼합 및 공유차 기반구역 등 혁신적인 도시 디자인을 도입해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펀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중심 구조를 계획한 것이 특징으로, 도시 내부에서는 자율주행 셔틀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시 외부로는 공유차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무인배송 활성화 등으로 차량을 기존 도시대비 1/3수준으로 감소시켜 걷기 좋은 저탄소친환경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임동희 LH세종특별본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시티의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1월 3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9일 앞둔 가운데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6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6년 대선 당시 전체 기록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지난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사전 투표 수는 5860만 표로 2016년 우편 투표 또는 조기 현장 투표 수인 5800만 표를 넘어섰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현장 투표를 꺼리고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규모 주들이 조기 현장 투표 일정을 시작한 것이 최근 며칠 사이 투표수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은 크게 우편 투표, 조기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로 나뉜다. 이 중 사전 투표는 우편 투표와 조기 현장 투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전 투표는 개표가 선거 당일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AP통신은 이번 대선에 1억5000만 명 이상이 투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1908년 대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도화낭자이야기`, `700년 느티나무` 등 동네 특색을 품고 있는 마포구 삼개로1길(도화동) 일대와 광진구 군자로3길(화양동) 일대 등 총 15개 골목길을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선`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재생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공모에는 지난 9월 25일까지 총 15개 자치구, 18개 사업지가 신청했다. 시는 사업대상지의 적정성과 자치구 추진 역량, 주민 주도 추진 역량 등을 현장실사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5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상반기 6곳을 포함해 총 46개 지역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골목길은 대부분 오래되고 낙후된 저층 주거지 내에 있는 곳이다. 시는 각 대상 골목길마다 3년 간 마중물 사업비로 총 10억 원을 지원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현장밀착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한 15곳은 ▲중구 다산로36나길(동화동) ▲광진구 군자로3길(화양동) ▲동대문구 제기로11길(제기동) ▲중랑구 중랑역로9길(중화2동) ▲성북구 종암로16길(종암동) ▲서대문구 수색로2길(남가좌동) ▲마포구 삼개로1길(도화동) ▲양천구 목동중앙북로ㆍ목동중앙북로16길(목동) ▲강서구 까치산로4길(화곡본동) ▲금천구 금하로24길(시흥5동) ▲영등포구 영신로9길(영등포본동) ▲관악구 신림로56길(서원동) ▲강남구 테헤란로77길(삼성2동) ▲강동구 구천면로100길ㆍ상일로5길(상일동) ▲강동구 성안로27ㆍ31길(천호동) 일대 등이다. 마포구 삼개로1길(도화동) 일대는 지역의 유일한 골목길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도화낭자 이야기`라는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골목길을 명소화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광진구 군자로3길(화양동) 일대는 `화양동 느티나무`를 명소화하고 기존 지역 축제와 인근 건국대, 세종대 등 캠퍼스타운과 사업을 연계, 골목길 내 상권 개선 사업 등을 통해 골목길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과 청년, 상인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동대문구 제기로11길(제기동) 일대는 1960년대부터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토박이 거주민이 많은 지역으로, 정릉 천변과 연결해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걷고 싶은 낭만이 있는 골목길로 재생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청년주거공간 조성과 도시재생기업(CRC) 운영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상호 연계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북구 종암로16길(종암동) 일대는 종암7 재개발 해제구역이자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86%에 이르는 등 노후화가 가속화된 지역으로, 담장 여유 공간을 활용한 골목 테라스 조성, 막다른 골목 일대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해 골목길 재생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주민 스스로 화단 조성 등 재생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등 골목길 재생 의지가 강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상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골목길재생 사업지에 대해 내년까지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사업비 10억 원 중 2억6000만 원은 골목길 재생 실행계획 수립에, 나머지 7억4000만 원은 골목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류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은 낙후된 골목길 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골목길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골목길 특색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골목길 재생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에 대한 사고 방지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한진은 오는 11월 1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전면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른 미배송 물량은 다음 날 배송한다. 심야 배송 중단은 택배업계 처음이다. 한진은 명절 등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배송 차량과 인력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전국 사업장과 대리점에 분류 작업을 위한 지원 인력 1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비용은 전액 회사 측이 부담할 방침이다. 더불어 택배 터미널의 자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5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일부 작업장에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아침 분류작업에 드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진은 전국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택배기사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기사 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매년 심혈관계 질환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1000명 규모의 택배 분류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을 산출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물량 조절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2022년 충북 진천 지역에 첨단 물류 터미널을 개점하는 등 택배 자동화 설비를 추가 도입해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택배 대리점의 계약 조건으로 소속 택배기사 전원의 산재보험 가입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모든 택배기사에게 매년 1회씩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일부 집배 센터에만 주던 상하차 인력 지원금을 모든 센터에 지급하고, 고객 불편 사항이 접수된 택배기사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는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우수 기사에 대한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 CJ대한통운은 택배사 중 가장 먼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은 오는 11월부터 택배 현장에 별도의 분류 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하루 적정 작업량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들이 업무 시작 시각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제`와 3~4명으로 이뤄진 팀이 업무를 분담하는 `초과 물량 공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택배기사 전원 산재보험 가입, 연 1회 건강검진 지원, 소형 화물 자동 분류 장치 마련,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 시대적 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공공적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기능ㆍ구조ㆍ미의 기본 건축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일부 개정안은 「건축사법」 제38조의11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사가 건축사무소를 개설신고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함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이 이를 어길 경우 징계토록 함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을 오늘(26일)부터는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 왔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ㆍ6번, 오는 27일에는 2ㆍ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오는 11월 2일부터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선택하면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 명에게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aespa)가 오는 11월 데뷔 소식을 알렸다. SM은 26일 에스파의 공식 SNS 계정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에스파의 로고 영상과 이미지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데뷔 프로모션의 시작을 알렸다. 그룹명 `에스파(aespa)`는 `아바타 X 익스피리언스(Avatar X Experience)`를 표현한 `æ`와 양면이라는 뜻의 영단어 `애스펙트(aspect)`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다.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획기적이고 다채로운 활동을 선보일 예정인 에스파의 등장에 수많은 글로벌 팬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에스파는 이날 공개된 팀 로고를 시작으로 멤버 구성, 세계관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데뷔 전부터 분위기를 뜨겁게 고조시킬 예정이다. 한편 에스파는 SM이 2016년 그룹 `NCT` 공개 이후 약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인 그룹이다. 또한 2014년 `레드벨벳` 이후 6년 만에 SM이 새롭게 선보이는 걸그룹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서건설 ▲유탑건설 ▲리젠시빌주택 ▲영무건설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1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 및 공동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 및 제안설계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596㎡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4~20층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은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는바, 「행정사법」에 따라 시행된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9호를 근거로 동법 제23조에 따른 그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ㆍ정책 등을 제정ㆍ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라면서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을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이라면서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등의 시험 과목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측정ㆍ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되는바, 행정사 자격시험은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는 제2차 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선택형 필기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해 가장 적합한 정답을 고르는 방식이며 그에 따른 점수도 이미 분류된 정답항과 비교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게 된다"며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총체적인 사고능력과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그 점수 산정을 위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함에 따라 평가기준과 평가 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 시험관리와 그 평가사무의 본질에 비춰 보면 선택형 필기시험 결과 객관적으로 산정된 점수에 미달한 응시자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 그 특성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를 제시하게 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 및 주관적 평가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바,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행정사법」에 따라 시행된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합격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경험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달 21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ㆍ아동보호부와 협력을 통해 `2020년 인도네시아 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통해 현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인도네시아 서바자주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그간 여가부에서 운영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ODA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인도네시아 여성 개인 역량 강화 ▲취ㆍ창업 연계 기반 강화 ▲정책모델 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가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도네시아 여성의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 젠더 통합적 직업훈련 모델을 개발하고, 서자바주 여학교의 직업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구재와 환경 개선을 지원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전자상거래 과정과 봉제 등의 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취ㆍ창업 연계 기반 강화를 위해 서자바주 지역 노동시장 수요를 분석해 직업훈련과 취ㆍ창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편, 정책모델 확산을 위해 정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인니 공동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양국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직업훈련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민주화와 성평등 가치를 선도적으로 받아들인 국가들로서, 지속가능하고도 포용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성평등 제고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158개 새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역량개발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도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만 62~69세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0~2021년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을 이날부터 1951~1958년 출생자인 만 62~6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만 62세 이상 무료 접종 대상자는 총 1058만 명이다. 만 70세(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무료 접종은 앞서 지난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어르신 예방 접종과 관련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고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한편 아픈 증상이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 등을 예진 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며 "접종 후에도 의료기관에서 15~30분 간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접종 당일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재개 이후 독감 백신을 맞고 수일 만에 사망한 사례가 지난 24일 기준 48건이 보고되면서 접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며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백신은 수많은 생명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검증된 수단"이라며 "계절 독감은 국내에서만 매년 약 3000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접종의 이익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ㆍ군 전역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ㆍ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ㆍ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ㆍ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ㆍ군은 제외됐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ㆍ군, 관할등기소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ㆍ주택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ㆍ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ㆍ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5일 타계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입관식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됐다. 입관식은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자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원불교식으로 진행됐다. 입관식이 시작하기 전 원불교 관계자들이 속속 빈소에 도착했고, 오전 8시 55분께 입관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외부로 울려 퍼졌다. 장례 이틀째인 이날에는 삼성 전ㆍ현직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오전 9시 20분께 첫 조문객으로 빈소를 찾았다. 이어 김기남 삼성 부회장, 강인엽 사장, 진교영 사장 등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ㆍ사장단도 9시 35분께부터 빈소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1973년 장모인 고(故) 김혜성 여사를 인연으로 원불교에 입교해 부인 홍라희 전 관장과 함께 신앙 활동을 했다. 고인의 원불교 법명은 중덕(重德), 법호는 중산(重山)이다. 이 회장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지하 2층에 마련됐다. 장례는 4일장으로, 발인은 오는 28일 오전이다. 장지는 경기 용인시 선영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노원구는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9명 늘어 누적 2만595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155명) 이후 주말 새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3일 만에 다시 100명대로 올랐다. 이날 신규 확진자 119명 중 지역발생이 94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20명, 경기 65명, 인천광역시 3명 등 수도권에서 88명이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 3명, 대전광역시ㆍ충남ㆍ충북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5명 가운데 1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은 경북(3명), 경기(2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 누적 457명을 유지했다. 위ㆍ중증 환자 역시 전날과 같은 53명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이나 유흥주점의 이용이 늘어 집단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을 기억해주시고,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남일ㆍ흥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남일ㆍ흥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25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5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불가)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59(연산동) 일대 77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9일 봉천4-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인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5만545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3가구 ▲58B㎡ 7가구 ▲84B㎡ 90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약 800m 거리에 있으며 롯데백화점, 강남고려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혼모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달 22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인 `구세군 두리홈`을 방문해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와 미혼모 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혼모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도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가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미혼모자 가족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 속에서 차별과 편견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미혼모자 가족 지원사업의 전달 체계 등을 살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찾을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영아 입양 게시 건은 미혼모가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 지원에 취약하다는 사실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책 지원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여가부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점검하고, 일상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 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선정 후 영업일 7일 이내 현금 입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294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6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서대문구는 가재울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 일원 4만808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0가구 ▲39B㎡ 54가구 ▲43㎡ 82가구 ▲51㎡ 22가구 ▲59A㎡ 268가구 ▲59B㎡ 88가구 ▲59C㎡ 20가구 ▲72A㎡ 79가구 ▲72B㎡ 84가구 ▲84A㎡ 232가구 ▲84B㎡ 72가구 ▲84C㎡ 16가구 ▲118A㎡ 6가구 ▲118B㎡ 2가구 ▲118C㎡ 2가구 등이며 이 중 55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 6호선 증산역을 통해 도심 이동이 빠르며 단지 앞으로는 서울 주요 지역과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운행된다. DMC상암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여의도, 종로, 시청, 광화문 등 중심업무지구(CBD)로 출퇴근도 편리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앞 연가초, 연가중을 비롯해 가재울초ㆍ중ㆍ고교, 명지초ㆍ중ㆍ고, 충암고 등이 우수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명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명문대들도 인근에 포진해 있다. 여기에 수색이마트, 상암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편리한 DMC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니신도시급 가재울뉴타운의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는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홍제천과 불광천 등이 가깝고 백련산근린공원, 궁동공원, 안산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육부가 미래세대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 제작에 앞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달 21일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학생들이 사용할 미래형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한 `온라인 교과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온ㆍ오프라인 연계 수업 실시에 따라 서책형뿐만 아니라 영상, e-book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한 온라인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이번 온라인 교과서 아디이어 접수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선정된 우수작에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교과서ㆍ교육과정 정책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보완을 거쳐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자료 개발 등 미래형 교과서 체제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온라인 교과서 활용 모델 공모가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개인용 컴퓨터나 개인휴대 단말기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과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자료는 교육지원 누리집을 통해 공유되고, 교과서 제작 주체로서 교사의 전문성ㆍ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제공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각하는 과정과 학생활동 중심의 열린 교과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모아 정답만 제시하는 기존 교과서에서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교 안팎의 교육과정 자율화ㆍ다양화를 지원하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 등 미래형 교과서 체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6일 `2020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 공식 누리집을 개장하고, 행사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은 해양수산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함께 2014년부터 개최해왔으며 2017년부터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참여했다. `우리의 기술로 바다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다음 달(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되 개막식 등 일부 프로그램만 현장에서 진행한다. 개막식은 행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해수부는 행사 개최에 앞서 26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을 실시한다. 행사에 참가하고 싶은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2020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또한 기업의 기술이전, 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동반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대 1 상담을 진행하는 `기술-사업 간 연계 프로그램(테크-비즈 파트너링)`의 참가 신청도 미리 받는다. 상담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는 사전 등록 외에도 해양수산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25건의 홍보영상과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기술, 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 전시를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수산 유망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기술-사업 간 연계 프로그램(테크-비즈 파트너링) ▲해양수산 우수 기술 및 제품 전시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세미나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상담회, ▲인수ㆍ합병(M&A) 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23일 화성 농업기술원에서 도 관계자,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한 `제1차(2020~2024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해야 할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교육 기회 확대, 농업작업 안전보건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자문,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에서는 파주시에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성기훈 광탄에듀팜체험농장 대표가 안전재해 예방 방안에 중점을 둔 `농업인 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황범익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가 `2021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계획`을, 이완석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팀장이 `경기도 안전재해보험관련 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이완석 팀장은 이 자리에서 4대보험에 의무 가입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농업인은 보상체계가 미약한 점을 지적하며,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제안사항과 내년 사업계획 추진방향,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기택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협의회가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천 중심의 재해예방 문화를 확산해 안전한 농업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외에서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이 상봉하는 첫 사례가 발표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앞으로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 대조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경찰청은 외교부ㆍ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44년 전 3세의 나이로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A씨(47)와 친모 B씨(78)가 이달 15일 상봉했다고 밝혔다.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는 한인입양인이 입양정보공개 청구, 재외공관 유전자 채취 등의 과정을 거쳐 채취된 유전자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해주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앞서 1976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A씨는 2016년 친부모를 찾기 위해 국내에 입국해 유전자를 채취했고, 2017년 친모 B씨도 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를 채취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따라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할 필요가 있어 확인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외에서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졌고, 이에 A씨는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유전자를 재채취해 B씨와의 친자관계를 최종 확인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여파로 인해 국가별 출입국 절차가 어려워 지난 15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비대면 화상통화로 상봉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직접 상봉할 예정이다. 친모인 B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A씨도 "어머니와 언니를 찾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과제"라며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6일부터 다음 달(11월) 20일까지 4주간 노ㆍ사ㆍ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ㆍ사ㆍ정 합동으로 구성되며,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ㆍ하반기)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외국어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조사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6월에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ㆍ사ㆍ정 합동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상ㆍ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기도장애인온라인채용박람회`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11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온라인채용박람회`는 2015년 시작해 그동안 300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22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구직 장애인에게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업체 추천, 업체에게는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구직자 연계, 양쪽 모두에게는 `온라인 화상 면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온라인 채용관 ▲면접기술 이미지 만들기 ▲가상현실(VR) 직무 체험 ▲가상현실 보조공학기기 전시회 ▲실시간 복지 상담 등의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11월) 1일까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입사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오는 11월 3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같은 달 6일까지 면접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진식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은 "올해 많은 장애인들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온라인채용박람회라는 새로운 시도가 구직 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와 농식품부는 26일부터 2주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려견 문화와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이 집에서 30~50m 떨어진 이삿짐센터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세 군데를 물려 십여 바늘을 꿰맨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일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와 농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생각함 설문항목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방안 ▲사고를 낸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 등 재발방지 방안 ▲반려견 기질평가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기질평가 대상 범위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11월) 8일까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국민의 지혜로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장이니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이달 21일 강원 정선군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에서 강원도청, 정선군, 한국체육대학교, 아시아스키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강원도청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선군 최승준 군수, 한국체육대학교 안용규 총장, 아시아스키연맹 류제훈 사무총장 등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레거시의 일환으로 도 내 체육시설물을 활용한 문화ㆍ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는 스포츠도시 실현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스키 및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에서 활용 가능한 훈련시설과 생활체육 환경조성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에서 강원과 정선군은 국내최초 장애인스키장 설립해 장애인체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한국체육대학교는 장애인 재활 및 힐링센터가 포함된 가족형 건강마을 조성하자는 획기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또한 아시아스키연맹도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강릉동인병원ㆍ동해동인병원 등이 지난 21일 선수 진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강릉동인병원에서 진행됐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강릉동인병원 한현복 병원장 등 기관 임직원 약 10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장애인 동계종목 선수들은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 일원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선수들에게 우선 진료편의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가대표 선수단이 경기력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은 협약식에서 "동인병원의 진료지원을 통해 장애인 동계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이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 부상 없이 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인병원은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공식지정 의료기관으로 치료가 필요한 선수단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우선 지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롯데컬처웍스(대표이사 기원규)가 올해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롯데시네마 상영관에서 생중계하기로 지난 22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관에서 협약했다. KBO와 롯데컬처웍스는 오는 11월 1일 개막하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의 전 경기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관 등 전국 10개 이상 영화관에서 상영할 예정이며, 대형 스크린과 첨단 사운드 시스템 등 최상의 관람 환경에서 KBO 리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KBO 류대환 사무총장은 협약식에서 "야구팬들이 KBO 리그를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영화관 상영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롯데컬처웍스 기원규 대표이사는 "관객들에게 한국 야구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BO 포스트시즌의 롯데시네마 상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예매는 롯데시네마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KBO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상영 및 예매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KBO 류대환 사무총장, 이진형 사무차장, 롯데컬처웍스 기원규 대표이사, 오희성 영화관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6일부터 다음 달(11월) 4일까지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ㆍ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이집트 국가여성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집트 성인지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젠더폭력, 성 주류화, 여성친화도시 정책 등 이집트의 여성 인권보호와 능력 개발, 양성평등에 기여할 다양한 정책 수단, 방법 등을 전수하게 된다. 도와 코이카는 앞서 지난 6월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줌(ZOOM)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연수 추진을 협의하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등 여성 분야 전문가와 함께 강의 콘텐츠와 현장학습 영상을 제작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경기도는 2010년부터 코이카와 협력해 매년 글로벌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7개 과정에 걸쳐 420여 명의 해외 공무원들이 한국의 행정, 경제ㆍ사회개발, 전자정부, 여성정책, 지방자치 등의 노하우를 배우고 체험했다. 이소춘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처음 시도되는 온라인 국제연수인 만큼 강의 콘텐츠와 정책현장 소개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성인지 정책 최고 전문가의 강의와 경기도의 우수 정책현장을 압축적으로 소개한 영상이 이집트 성인지 정책과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제7회 해운대재즈페스티벌이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해운대문화회관(관장 윤창희)에서 개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지친 부산시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올해 해운대재즈페스티벌은 더 특별한 뮤지션들이 무대에 설 예정이다. 해운대재즈페스티벌은 탄탄한 라인업과 공연 연출로 회를 거듭할수록 부산시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기획 프로그램` 사업에도 선정됐다. 공연 첫날인 이달 27일에는 2019 해운대재즈페스티벌 재즈루키컨테스트 1위 팀인 한유정 쿼텟과 2017년 1위 팀인 Mo Better가 신선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28일에는 블루노트의 명반을 오리지널 편성으로 앨범 그대로 연주하는 `Play Bluenote Masterpiece Vol.1`이 재즈 마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다. 29일에는 대한민국 블루스의 황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의 주인공 기타리스트 김목경 밴드, 30일에는 호소력 깊은 목소리와 한국 정서의 깊이를 만날 수 있는 두 말이 필요 없는 가수 최백호가 가을을 촉촉이 적셔줄 예정이다. 31일은 장르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국악으로 세계 음악계 충격을 던진 국가중요문화재 경기민요 전수자 이희문이 리드하는 `오방神과` 프로젝트가 무대에 오른다. 이희문이 직접 `오방神`으로 분해 중생(관객)들과 함께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찬 속세를 탈출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흥겨운 무대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1층 객석 띄우기로 진행되며, 문진표 작성과 발열 체크 후 입장을 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관객은 입장이 제한된다. 페스티벌 내용 확인과 예매는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프롭테크`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부동산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거래나 관리와 같은 부동산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거대자료(빅 데이터), 인공 지능, 암호 화폐 등의 정보 산업 기술을 뜻하며 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임대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프롭테크`의 대체어로 `부동산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4%가 `프롭테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프롭테크`를 `부동산 정보 기술`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프롭테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동산 정보 기술`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0년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농업인들의 정보화 인식을 높이고 농촌 현장에서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성공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성공 사례로는 ▲농촌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 사고로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활용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례 ▲농업과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 ▲지역 내 정보화 확산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는 사례 ▲새로운 사고와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농산물을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농사로`의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진대회 심사는 각 도에서 선발된 대표적인 우수 사례 9건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심사위원 심사와 대회 누리집 방문자 심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자 심사는 경진대회 누리집에 방문하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심사 결과는 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발표일인 오는 30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진대회 누리집 및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생중계 된다. 또한 경진대회 누리집을 방문하면 이전에 치러졌던 우수 사례와 함께 올해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우수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고, 다양한 경품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오병택 농진청 지식정보화담당관은 "그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가 농촌지역 정보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며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전국의 우수 농업인들의 경험과 참신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20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에 `아시아의 물개` 故 조오련(향년 57세)을 선정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2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3차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위원장 이종세)를 개최하고, 최종 후보자 4명(김수녕, 선동열, 故조오련, 황영조)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故 조오련 선수를 2020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故 조오련 선수가 현역 시절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획득 등 우리나라가 수영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은퇴 이후에도 수영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도전 정신과 희망을 심어줌은 물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리는 등 애국자로서의 면모를 십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故 조오련 선수는 1970년 제6회 아시안경기대회 자유형 400m와 1500m, 1974년 제7회 아시아경기대회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해 `아시아의 물개'란 별명을 얻었다. 그리고 1978년 은퇴 전까지 50개의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 수영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은퇴 후에는 1980년 13시간 16분만에 대한해협을 횡단한 것을 시작으로 1982년 영국 도버해협 횡단, 2003년 한강 600리 종주, 2005년 울릉도-독도 횡단, 2008년 독도 33바퀴를 헤엄치며 한국인의 기상과 용기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체육단체, 출입기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체육인단 및 추천기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후보자 4명을 정한 후 선정위원회 및 평가기자단의 정성평가(70%)와 국민 지지도 조사(30%)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2020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헌액패 증정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체육 100년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6일부터 다음 달(11월) 25일까지 한 달간 여론조사 신규 패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여론조사`를 통해 연간 30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에 가입해 패널로 활동할 수 있다.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면 패널들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며, 패널들은 PC 또는 휴대전화로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이번 모집 기간 중 가입한 패널 2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여론조사를 통해 모아지는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 수사를 펼친다. 앞서 진행 중이던 특별단속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지난 22일 경찰청이 지난달(9월) 22일부터 이달 31일로 예정된 `하반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형사ㆍ사이버ㆍ외사 등 범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고강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경찰은 먼저 특별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에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을 운영한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에 전국 마약 전문 수사관ㆍ형사ㆍ사이버ㆍ외사수사 등을 통틀어 범수사부서 수사관 총 1만3502명의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다크웹) 및 SNS 등을 활용한 마약류 사범에 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몰수ㆍ추징 처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별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와 협조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동 단속 등 의료용 마약류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김영권ㆍ안지연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형대ㆍ복진경ㆍ김진홍 의원은 이달 24일 코엑스 K-POP광장에서 열린 제18회 ONTACT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따로, 또 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대회는 스마트폰 어플과 화상중계를 통한 온택트 비대면 레이스로 실시됐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선정한 코스에서 스마트폰 거리측정 앱(GPS)을 사용해 달리는 과정을 송출하고, 그 생중계 영상이 전광판 및 유튜브에 방송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비대면 마라톤으로 큰 주목을 모아, 국내외 약 3700여 명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대회는 강남구의회 의원들 포함 내빈들이 카운트다운을 알린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2시까지 이뤄졌다. 강남구의회에서도 이도희 의원이 탄천과 한강을 달리는 등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용대 의장은 "여러모로 뜻깊은 이번 대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 기쁘다"며, "무엇보다 부상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완주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음주,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거나, 오후 10시가 넘도록 PC방에 있다가 발각될 경우 잘못된 행위를 한 주체인 미성년자가 아니라, 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도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미성년자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이렇게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일까. 「민법」 제4조에는 미성년자를 `만 19세가 이르기 전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단순히 `어리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지난달(9월) 11일 경기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같은 달 7일 동두천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문신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성인으로 오인해 술을 판매했고,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음식점이 폐업 위기에 이르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도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가 숱하게 많지만, 그걸 후회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를 알게 된 계기는 처벌을 받고 훈계를 들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업주에게 지게 하는 것은 업주에게도, 미성년자의 교육에도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니까 봐주자`라는 논리가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다. 분명 나이가 어리기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하지만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이 포함된 낮은 수위의 처벌을 경험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잘못에 대한 훈계와 교육이 없다면 그런 행위를 반복하도록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기에 반복하지 못하도록 일러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왜 이 당연한 논리가 정책의 바탕에 깔려있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처벌 방식은 지난해 6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완화됐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ㆍ변조해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주가 `성인처럼 보이는` 모든 손님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해하는 실수는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차, 3차로 벌어질 피해가 예견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 이전에 참여의향서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전까지 2억 원을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까지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 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요양병원 및 시설, 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5명으로 전날(121명)보다 34명 더 늘었다. 150명대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11일(176명) 이후 42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특히 고령층이 많아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으며, 소규모 모임이나 회사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백신 접종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지난 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23일 0시까지 전국적으로 3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일반 예방접종을 1주일간 유보할 것을 국민과 의료기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무료접종뿐 아니라 유료접종도 중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어나긴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는 게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사망자들이 접종한 백신 제품의 로트번호(제품번호)가 제각각이어서 특정 백신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긴 힘들다는 설명이다. 독감 백신 접종 중단을 놓고서는 전문가 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전국 병원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독감 백신 포비아(공포증)`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가 자칫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백신의 안전성과 유통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희박하지만 백신 부작용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선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인상해 과세 부담을 낮추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마땅한 소득이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갑작스레 인상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리고 공제율 합계를 최대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늘리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최소한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일부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8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방역당국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이 낮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와 신속한 설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총 3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洞) 지역의 묘지에서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돼 시행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읍ㆍ면 지역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ㆍ건물을 포함한 반면 같은 시에 속해 있더라도 동(洞) 지역의 경우 농지ㆍ임야만을 포함하면서 동(洞) 지역 묘지주 등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 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 의원은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ㆍ면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일부 개정안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호의 `농지 및 임야`를 `농지ㆍ임야ㆍ묘지`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9억 원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2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지난 21일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서초구의 위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서울시의 집행정지결정 신청이 인용되면 서초구는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