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①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②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③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④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해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⑤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⑥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⑦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분양신청 대상에서 업무시설을 일괄 제외하고, 판매시설 중에서도 피맛길 등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를 제외했고, 이에 조합원은 그가 원하던 지상 1층 상가의 분양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2014년 3월 27일 선고ㆍ2011두2405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ㆍ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서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해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ㆍ2009두4029 판결 참조)"고 판결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면, 조합은 조합에 적절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단속된 공무원이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25일 출범한 이후 공무원 149명을 적발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 및 군무원 128명, 교사 8명, 경찰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ㆍ보호관찰직ㆍ공기업 직원 각 1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군인 및 군무원 128명을 군에 이첩했고, 나머지 21명을 입건(구속 5명)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제작된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5명은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박사방`, `n번방` 등의 성범죄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이런 비위를 저질렀다니 충격"이라며 "각 기관 책임자들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을 약 10조3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를 제외한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 전체를 영업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수가액은 10조3104억 원에 달하며 양수기준일은 2025년 3월 15일이다. 양수대금 지급에 대해 SK하이닉스는 2021년 말에 8조192억 원(약 70억 달러)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인 2조2912억 원(약 20억 달러)은 2025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인텔의 솔리드 스테이트 사업 부문을 비롯해 낸드플래시 단품,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롄 생산시설을 포함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를 양수할 계획"이라며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 양수 목적은 낸드 사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솔리드 스테이트 솔루션 역량 강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메모리 반도체 사업군 간의 균형 확보, 낸드 플래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의 D램 부문은 삼성에 이어 글로벌 2위이며, 낸드 부문은 지난해 기준 5위 수준이다. 이번 인텔 낸드 부문 인수가 마무리되면 낸드 시장 점유율 약 20%로, 키옥시아(19%)를 제치고 삼성에 이어 글로벌 2위에 오르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주택공급사업으로 사업의 종류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역량은 도시정비사업을 소화해 내는 데 한계가 있고 현실을 타개하기에 역부족임을 체감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해 자금에서부터 신축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지원 및 조언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 공공 및 협력 업체와의 삼위일체에 의해 구현되는 사업이며, 구현요건은 공공(정부 등 포함)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을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공공의 직접적인 개입범위를 확대하고, 심지어 법적 규제를 통해 주택 공급 자체를 공공이 주도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바램과 달리 도시정비사업은 일정 부분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 이익에 대한 환수 방법은 공공이 조정한다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요동을 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은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이라 할 수 있고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취하게 되는데, 먼저 검토하는 것이 용적률이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공동주택단지의 생활상 편의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용적률이 결코 유리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은 용적률 증가로 인한 일반분양 세대수의 증가라 할 수 있으므로 처음 계획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음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분양가라 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의 분양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업의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는 경우 종전 자산가치가 동반상승하므로 비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불완전 시장에서는 종전자산가치와 판매되는 분양가와의 차이가 심하여 조합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나,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적용되고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시장관리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합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러나 공공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규제책은 스스럼없이 집행하면서 완화할 수 있는 공공의 부담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핑계로 임의규정을 사문화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에는 너무 인색하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극대화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는 속칭 `반대파`에 의한 사업 지연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알박기`에 의한 사업 지연은 조합의 대처방안이 전혀 없다 할 수 있다. 비록 대법원의 이주거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으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사업지연 요인이 제거됐으나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간에 여러 난관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은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법 개정을 제외하고 대외적인 사업 지연요인이 공공 자체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대내적인 사업 지연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연요인 중의 하나가 반대파에 의한 사업 지연이라 할 수 있고, 일부 대법원 판결처럼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다소 해소됐다 할 수 있으나 비조합원인 반대파의 사업 지연은 사적 재산권 보호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또한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시 사업 지연요인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필자의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지연요인을 당 사업장에서 찾는다면 가장 큰 요인은 법 개정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사업성 미확보에 의한 사업 지연이고, 다음이 공공의 업무처리라 할 수 있는바, 대부분 사업장에서 느끼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이 지금과 같은 흐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도시정비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수반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악순환은 무한 반복할 것이다. 올바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공공 그리고 협력 업체가 삼위일체가 돼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 공공이 가진 장점을 살려 3자가 공유하도록 일체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각자의 영역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지속해서 유지한다면 현 도시정비법 체계에서의 주택시장의 안정은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규정의 의미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응안들을 깊이 있게 연구해 사업지가 난립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소위 `되는` 정비사업지는 주택 공급 관련 정책과 맞물려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은 분명하다. 이의 실현은 공공의 주택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완수를 위해 공공과 사업시행자 그리고 협력 업체는 서로 협력ㆍ상생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먼저 도시정비법 내에서 해결방안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보완적인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3자의 협력만이 도시정비법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허인 KB국민은행 은행장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KB금융그룹은 20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를 열어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 허 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허 행장의 연임은 이후 은행장 후보 추천위원회(행추위) 심사를 거쳐 은행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2021년 말까지다. 앞서 허 행장은 2017년 11월 국민은행장으로 선출돼 임기 2년을 마치고 지난해 1년 연임했다. 허 행장은 이번 3연임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4년을 행장 자리에 앉게 된다. 국민은행 역사상 3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허 행장이 처음이다. KB금융그룹은 "대추위가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검증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국내외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 관리능력으로 리딩뱅크의 입지를 수성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허 행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장기신용은행에 입행한 후 국민은행 여신심사본부 상무, 경영기획그룹 전무, 영업그룹 부행장 등을 거쳐 2017년 11월 국민은행장에 취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해 "재작년 모 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 측이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 계속 가동 시의 전기 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모 국장과 부하직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스가 총리 취임 이후 긍정적 한일관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 제주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한 뒤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라"며 "만약 일본 정부가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 대한민국, 한일 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원고단을 모집해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회의(8개 도시), 환태평양평화공원도시협의체(7개 도시)의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어 총 2만5333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6일 이후 5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8명 가운데 지역발생은 41명, 해외유입은 17명으로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1명, 경기 22명, 인천광역시 3명 등 수도권에서 36명이 나왔다. 이 외에 강원 2명, 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충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경기(6명), 충북ㆍ경북(각 2명), 부산시ㆍ강원ㆍ충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447명이 됐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줄어 71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98명 늘어 총 2만3466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43명 줄어든 142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 고창군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접종 이튿날 숨진 채 발견돼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78세 여성 A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인 지난 19일 오전 8시 30분께 고창군 한 의원에서 독감 접종을 받았다. 해당 독감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로, 최근 문제가 된 상온 노출이나 백색 부유물이 발견된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사망자는 생전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몇몇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백신 접종으로 인해 A씨가 숨졌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례를 보고했으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독감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는 질병관리청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일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 14일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17세 남성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 무료 접종용 백신을 맞고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접종받은 독감 백신은 상온 백신 사태를 일으켰던 `신성약품`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을이 돼 찬바람이 불고, 나뭇잎 떨어지는 것만 봐도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우울해지고 심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우리의 뇌에는 생활리듬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시계가 있다. 생물학적 시계는 계절에 반응하는데, 특히 하루 중 낮의 길이 변화에 따라 반응한다. 수 천 년 동안 인간의 생활리듬은 낮과 밤의 주기에 맞춰져 있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가을, 겨울이 되면 낮 길이가 짧아지면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일시적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 실제로 전체 우울증 환자의 10~20%는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 악화하는 계절성 우울증 환자이다. 계절성 우울증은 일조량 차이가 적은 적도 부근에서는 드물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아져 북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 환자가 두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을 계절성 우울증은 햇빛의 양과 일조시간의 부족이 에너지 부족과 활동량 저하, 슬픔, 과식, 과수면을 일으키는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한다. 햇빛이 줄어들게 되면 생체리듬 조절하는 멜라토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신체리듬이 깨져 우울증이 유발된다. 일반인들 대부분은 멜라토닌 양이 줄더라도 일시적으로 우울증상과 무기력증이 나타나다가 봄과 여름이 되면 증상이 나아지는데,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증상의 정도가 심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뇌의 한 부분인 시상하부는 외부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계절성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돼 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가을 및 겨울철 계절성 우울증의 경우에는 눈과 시상하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절성 우울증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우울증 기간 동안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이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원기가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의욕 상실 증상을 보이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보통의 우울증의 경우는 불면증, 식욕저하로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을 및 겨울철 계절성 우울증은 우울증 기간 동안 오히려 많이 먹고 단 음식과 당분을 찾게 되고 과수면 경향으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절성 우울증을 이겨내려면 낮에 활동량을 늘리고, 특히 햇빛을 직접 쬐며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 비타민D가 생성돼 뇌 속의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하는 데 좋다. 아침에 일어나 방 안의 불빛을 아주 밝게 하고 낮 동안에는 커튼을 걷고, 의자 배치는 눈이 창문 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 특히 가을 제철 음식인 굴, 홍합, 꽃게, 전어, 송이버섯, 늙은 호박, 각종 과일 등을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것이 좋고, 항산화물질이 많은 베리류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는 감정을 표현하고 분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료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취미ㆍ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계절성 우울증을 `기울(氣鬱)ㆍ화병(火病)ㆍ허로(虛勞)`의 범주로 보고 정확한 진단으로 각자에게 맞는 처방으로 치료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해당 조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현재 대의원회 법정 정족수가 부족해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총회 상정 안건 심의 이후 곧바로 총회 결의에 나아가려 한다. 이에 해당 조합은 총회 개최 전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툼이 생겼다. 2. 관련 판례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ㆍ2015카합50399 결정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대의원회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 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그 사전 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 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 나. 총회 부의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사전 심의 흠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 5월 18일ㆍ2012카합359 결정) 채무자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해 채무자 조합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 총회 부의안건에 관해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은 총회에서의 결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대의원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은 결국 채무자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해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어 대부분의 판례들은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점 ▲정관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사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이 금번 총회 결의에 앞서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정족수 등의 총회 자체의 적법성은 반드시 모두 갖춰져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 업계에서 30대 택배기사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모(36) 씨가 이달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고인 김씨에 대해 "36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숨지기 4일 전인 지난 8일 오전 4시 28분 동료에게 `집에 가면 새벽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한진택배 측은 김씨의 사망이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검 결과 고인은 두 달 전 협심증을 겪는 등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인이 평소 200개 내외의 물량을 담당했으며, 이는 다른 택배기사들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8일에 대해서는 "물량이 300건 남짓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김씨가 지병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며, 고인이 추석 연휴 전주에 배송한 택배 물량이 하루 200~300개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진택배는 업계 1위 CJ대한통운보다 1명이 담당하는 배송 구역이 더 넓기 때문에, 한진택배 노동자가 200개를 배송하는 시간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300~400개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김씨 유가족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택배업계 종사자는 총 12명이고 이 중 택배기사는 9명에 이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 1분기 GDP가 전년보다 6.8%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 해당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한 뒤 생산이 회복하면서 2분기에 3.2% 성장으로 돌아섰다. 중국 경제는 상반기의 손실을 회복해 플러스 반등을 이루는 데에도 성공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3분기 GDP는 작년 동기보다 0.7% 증가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중국의 지난 9월 소매판매는 3.3% 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9월 산업생산도 6.9% 늘어나 전월(5.6%)보다 크게 증가했다. 중국 산업생산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류아이화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분기에 1~3분기 GDP 증가율을 포함한 주요 거시경제 지표 대부분이 플러스로 바뀌었다"며 "경제 지표들은 중국 경제의 강한 활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한 달 만에 다시 참배했다.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께 일본 도쿄 치요다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영령에게 존숭(마음 속 깊이 존경함)을 표하기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 사흘 만인 지난 9월 19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린 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총리를 퇴임했다는 것을 영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이듬해인 2013년 12월 26일 한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후 재임 중에는 주변국을 의식해 봄ㆍ가을 큰 제사와 8ㆍ15 패전일(종전기념일)에 공물만 봉납했다. 한편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17일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큰 제사(추계예대제)에 비쭈기나무(상록수의 일종)인 `마사카키`를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바쳤다. 야스쿠니 신사는 1867년의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여러 침략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6000명의 영령을 받드는 종교 시설이다. 이 가운데 약 90%는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과 연관돼 있어,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과거 침략 전쟁을 긍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변 피해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3% 이상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포인트)해 19일 발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5.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0%로 전주대비 1.8%포인트 내렸고, `모름ㆍ무응답` 은 0.8%포인트 증가한 4.2%로 나왔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2%포인트로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한편 정당지지도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비교해 3.4%포인트 떨어진 32.2%로 나왔다. 리얼미터는 라임ㆍ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여권 인사 연루설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지지도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0.7%포인트 올라 29.6%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6%포인트로 2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 8.9%, 국민의당 5.9%, 정의당 5.7%, 기본소득당 1.3%, 시대전환 1% 등 순이다. 무당층은 지난주와 같은 13.6%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다미)는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개포 강남힐링센터(강남구 개포동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3월에 강남힐링센터(개포) 개관을 앞두고, 위원들이 먼저 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힐링센터 개포는 개포2동, 개포3단지를 기부채납 받아 12억의 예산이 투입돼 1353평의 대지에 211평,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지며 셀프휴식 공간, 북카페 등 자율형 힐링 콘텐츠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뤄지는 복합치유공간이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은 "개포2동의 40대 이후 인구수가 개포2동 전체 인구(2만2451명)의 55% 이상을 차지한다. 그에 따른 건강과 문화 등의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개포2 문화센터와 개포도서관 외에는 생활문화시설이 부족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며 "이곳 개포 강남힐링센터가 강남구민을 위한 대표 힐링 공간으로, 다양한 방문객이 찾는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CGV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상영관을 30% 축소한다. CGV는 매출 하락에 따른 생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3년 이내에 전국 직영점 119개 중 35~40개를 줄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CGV는 우선 운영이 어려운 지점을 대상으로 임대인들과 임차료 감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손실이 큰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폐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개점을 앞둔 신규 지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개점 시기를 늦추거나 개점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신규 점포 개발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기존 상영관은 개봉작과 예상 관객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관객이 적은 주중에는 상영 회차를 대폭 줄이고 일부 상영관의 경우 주중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화 관람료도 인상한다. 오는 26일부터 좌석 차등제를 없애고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평일 오후 1시 이후 1만2000원, 주말(금~일)은 1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CGV 관계자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가까이 하락해 생존을 위한 극단의 자구책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며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상황에 따라 더욱 강력한 자구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13개월 만에 재개된다. 통일부는 오는 11월 4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견학의 규모와 횟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소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견학 재개를 두고 북측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북측과 협의한 바는 없다"며 "현재 판문점은 쌍방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경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데에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0월 1월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판문점 견학을 중단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견학 중단 방침이 유지됐다.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은 신설된 통일부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일원화했고, 견학 신청 기간도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줄었다. 또한 3~40명 단체 견학을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종전과 달리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도 견학을 신청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은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판문점을 시작으로 `DMZ 평화의 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DMZ)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명 늘어 누적 2만5275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 110명 발생한 뒤 나흘간 47명, 73명, 91명, 76명을 기록하며 100명 이하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은 50명, 해외유입은 26명이다. 지역발생의 경우 서울시 11명, 경기 15명, 인천광역시 4명 등 수도권이 30명이다.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14명, 대전광역시ㆍ충남 각 2명, 광주광역시ㆍ강원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6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시ㆍ경기(각 3명), 경북(2명), 부산시ㆍ인천시ㆍ광주시ㆍ충북ㆍ전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망자는 늘지 않아 전날과 마찬가지로 누적 444명을 유지했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78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56명 늘어 누적 2만3368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명 늘어난 146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800여 건의 공공건축물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달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소재 LH오리사옥에서 공공학회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LH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방향과 과제 설정,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전 사업 과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성과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발족됐다. 사업추진협의체로 위촉된 12명의 외부위원들은 내년 말까지 LH그린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발족식 이후 개최된 제1차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 회의에서는 LH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및 그린리모델링 효과의 민간 확산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두고 의견을 나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 전문기관으로서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거ㆍ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의 성과 확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지난 15일 남양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등을 수립 중인 퇴계원2구역에 대해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설명회는 `퇴계원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제로 오는 22일 오후 2~3시에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춘북로 558번길 10-3(퇴계원리) 다목적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면 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거나, 주민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78번길 11(퇴계원리) 일원 1만9335㎡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야말로 `유튜브 전성시대`다. 이제는 주위에서 유튜브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찾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유튜브를 접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유튜버)가 희망 직업 단골손님인 의사를 밀어내고 초등학생 희망 직업 3위에 올랐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그 속도는 가속화됐다. 심지어 `유튜브 셀럽 만들기`를 컨셉으로 유튜버 전문양성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기기도 했다. `크리에이터 전문 사관학교`나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한 개인을 유명 유튜버로 만들기 위해 기초부터 교육을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대상으로 매니지먼트까지 총괄하는 곳도 생겨났다. 분명 시대가 변한만큼 그 변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여러 컨셉과 아이템을 무기로 흐름을 대처하는 모습은 더 없이 좋아 보인다.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시대는 이미 오래된 과거일 뿐이며 이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직군들이 인기를 끌고 각광을 받는 시대임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유튜브가 대중들에게 친숙해지고 인기를 끌게 되면서 우려했던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성추행 혐의, 빚투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근` 대위를 비롯해 일부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의혹 등 온갖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뿐인가. 유명 유튜버들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면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화제성에 너도 나도 TV방송 출현으로 이어지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자동차 유투버 부부가 출현해 자극적이고 사실과 거리가 먼 홍보로 구설수에 오르며 논란을 야기한 끝에 제작진과 출현자 모두 공식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입과 직격되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과장을 섞어가며, 또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마냥 지어내며 자극적인 소재들로 가득 채워가는 상당수 유튜버들의 모습에 대중들은 점차 염증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유튜버 자신들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청률에 눈이 멀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화제성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방송가 제작진들 역시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수많은 논란으로 점철된 연예인들을 너무나 쉽게 방송에 복귀시키는 사례가 방송계에서는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이슈를 만들어내야 방송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한 높은 시청률은 곧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방송계 시스템적인 문제가 무리수를 낳는 것이라고 애써 설득당하고 싶지만, 전적으로 시스템 탓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생각해볼 부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매물을 확인하고 가위바위보와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했지만 새로운 집을 찾지 못해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세입자들의 하소연도 늘어나고 있다. 전세 품귀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셋값도 장기간 고공행진 중이다. 이달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년이 넘는 기간 멈추지 않고 오르기만 한 것이다.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탓이라고 지적한다. 임대차 3법 처리 강행이 시장을 교란시켜 되레 서민들의 전셋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재개약이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집주인들은 보증금이 최장 4년간 묶이고 갱신 시 인상률도 5%로 제한되는 것을 감안해 보증금을 크게 올리고 있다. 물건을 찾기 힘들다 보니 과도하게 올린 보증금을 마음이 급한 임차인이 그대로 받아줘 거래가 이뤄진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임대차 3법 개정을 주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전세 난민`에다 집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세종시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려고 지난 8월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상태다. 또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이를 의식한 듯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여 전세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ㆍ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난 사태를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안이하게 치부해선 안 된다.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과 수도권 공급물량의 조기 분양 등 추가 보완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이 더 이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냠앙주시 지금ㆍ도농 1-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8일 남양주시는 `다산해모로`로 재탄생하는 지금ㆍ도농 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이며,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및 조합 사무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해당 공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19번길 9(다산동) 일원 2만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9%, 용적률 277.7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1.2km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미금초등학교, 안창중학교, 동화중학교, 안창고등학교, 도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이마트, 롯데마트, 한양대구리병원이 가까워 높은 주거 편의성을 자랑한다. 지금ㆍ도농 1-3구역 재개발사업은 2012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입주 예정일은 내년 2월로 예정됐으며 시공자는 한진중공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삼익(리모델링)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달 15일 이문동삼익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을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이달 23일 오후 5시에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 2층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업체 ▲최근 3년간 법령에 위배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 정비사업 2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보유 업체 ▲ 증축형 리모델링 계약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55길 9(이문동) 일원 4만6030.93㎡를 리모델링 이후 5만5754.7㎡로 증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용적률 397.6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353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자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서해종합건설 ▲일신건영 ▲동문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극동건설, 대우산업개발, 해유건설 등 총 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은 3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향후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5-1(홍제동) 일대 3492㎡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로 안산과 인왕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작가 조정래가 최근 `민족 반역자 처단`이라는 거대담론을 제시했다. 지난 12일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돼 버립니다.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라고 말하고부터다. 이러한 모습은 근대문학의 시대가 완전히 저문 공허한 풍경을 보여준다. 해당 발언에 내용ㆍ표현상의 논란이 일자 조 작가는 지난 14일 "토착왜구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제한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주어부(토착왜구)를 빼버리고 일본에 유학 갔다 오면 전부 친일파 된다는 식으로 왜곡해, 오해가 생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토착왜구라는 단어로 주어부를 한정시켰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조 작가의 항변은 의미심장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땅에 토착왜구가 `이미` 있고, 그들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 작가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주어부`라고 설명한, 이른바 `토착왜구`는 누구일까. 이에 대해 조 작가는 지난 14일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이라고 특정했다. 그렇다면 이 저자들은 왜 `민족 반역자`라는 무서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걸까. `반일 종족주의`의 첫 장은 조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에서 묘사한 장면에 대해 역사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한다. 일본 경찰의 조선인 즉결 총살이나 일본군의 대량 학살은 허구라고 주장하며, 여기에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논증한다. 이와 함께 기존 국사학계에서 견지해오던 일제의 식량ㆍ토지 수탈설을 비판한다. 조 작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모두 토착왜구이며 민족 반역자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조 작가는 역사적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적 처단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인다. 조 작가의 주장에는 학문의 자유가 없고 민족 지상주의라는 단일 원칙만 있다. 조 작가의 인식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조정래가 옳고 `반일 종족주의`가 틀리다. 왜냐하면 그들은 토착왜구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교롭게도 과거 조 작가의 작품 `태백산맥`이 반공주의에 의해 고초를 겪던 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 군사정권과 극우파가 자신에게 붙이던 `빨갱이` 딱지를, 이제는 조 작가가 자신의 반대편에게 `토착왜구`라는 이름으로 바꿔 붙이고 있다. 조 작가의 이같은 일방주의는 근대문학이 그 수명을 다한 문화계의 황량한 풍경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화기에서 시작해 식민지와 해방기, 분단과 산업화ㆍ민주화 시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년이 넘는 시기동안 근대문학은 공동체의 방향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국가, 민족, 이념과 같은 거대담론을 통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문학은 이러한 정치ㆍ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해갔다. 독서 대중들은 세상이 나가야 할 곳을 더 이상 문학에서 찾지 않고, 문학계 역시 이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근대문학의 종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근대문학의 상징과도 같은 조 작가의 최근 발언은, 근대문학이 시대를 이끌기는커녕 작금의 시대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역사적 사실 여부를 논할 문제에 대해 문학계 원로는 민족 감정을 앞세운 채 반대측을 `민족 반역자`로 단정하고 법적 단죄를 공언한다. 문화 지체를 떠올리는 슬픈 풍경이다. 문학가가 질문을 가로막는 지금 이 시대에,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차 과태료 부과처분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경우,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했으나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경우,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 따르면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일반기준을 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이 3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면서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고 규정해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적용차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분해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경우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이 되고 이때 적용되는 부과처분 차수는 종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게 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므로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종전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제도는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를 하려는 것으로 종전 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과태료 부과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해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적발한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며,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실거주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있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전체 개인 보유 주택ㆍ토지 중 상위 1%가 13.8%, 상위 10%가 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법인 보유 주택ㆍ토지 중 상위 1%가 87.6%, 상위 10%가 91.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당초의 도입 취지가 무력해진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과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해 부여하는 등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KBSㆍMBC 토론회 당시 발언은 상대 후보자가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적극적ㆍ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상고심에서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ㆍ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뒤 잠적한 박진성 시인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인은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생존을 알렸다. 박 시인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40분께 SNS에 "제가 점찍어 둔 방식으로 아무에게도 해가 끼치지 않게 조용히 삶을 마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박 시인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박 시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시인이 잠적 다음날인 지난 15일 휴대전화를 다시 켠 것으로 확인한 후, 마지막 신호를 토대로 서울 종로구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였다. 앞서 박 시인은 2016년 10월 `습작생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문단 내 미투 의혹이 제기된 후 가해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 연세대학교 경영대 명예교수가 지난 13일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97세. 유족 측의 뜻에 따라 이 명예교수의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지난 15일 발인했다. 유족으로는 강금봉아 여사와 1남 3녀가 있다. 강 장관은 지난 14일 조문을 다녀왔으며 다음날인 15일 오후에는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인의 아들이면서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인 이 명예교수는 함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일제 말기 이른바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했다가 일본 경찰에 발각돼 함흥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인 독서회는 이 명예교수 등 중앙고보 4학년생 5명이 1940년 민족정기 고취, 독립 쟁취를 목적으로 고(故) 최복현 선생의 지도 아래 만든 조직이다. 석방 후 고인은 1943년 연희전문학교(연세대의 전신) 상과에 입학했으나, 그해 말 일본군 학병에 지원한 뒤 일본에서 해방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방 후에는 1947년 연희전문, 1952년 연세대 상경대를 졸업하고 1955~1989년 연세대 교수로 재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줄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7명 늘어 총 2만50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110명) 세 자릿수로 올라선 지 하루 만에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 사례는 41명, 해외유입 사례는 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생의 경우 서울시 17명, 경기 15명, 인천광역시 4명 등 수도권에서 36명이 발생했다. 이 외에 대전광역시ㆍ전북 각 2명, 충남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6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은 경기(2명)와 서울시(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이 증가해 총 441명이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총 85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98명 늘어 누적 2만3180명이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53명이 감소해 총 1414명으로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인 16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 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다"며 "4ㆍ19혁명 정신을 계승해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사의 큰 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광역시과 경남 마산시의 거리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을 기억하며, 기념식을 준비하고 부마민주항쟁을 잊지 않도록 애써주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별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두 번째 기념식이 항쟁이 시작됐던 부산대학교에서 열리게 돼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나와 이웃을 위한 자발적 방역과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하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써가고 있다"며 "부마민주항쟁이 살아있는 역사로 오래도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부산시와 경남 창원시 시민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시와 마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반대한 시위로,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창원시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부산대학교에서 열릴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3일 장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분양대행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 160(장위동) 일원 8만3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2%, 용적률 259.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장곡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월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을지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장위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은평구는 수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361 일대 6만189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1192가구(임대 2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2가구 ▲49㎡ 106가구 ▲59㎡ 393가구 ▲84㎡ 472가구 ▲99㎡ 74가구 ▲114㎡ 25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상암DMC 업무단지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260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워 상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보 10분 안팎으로 DMC 업무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6호선ㆍ공항철도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필요한 허가 동의율이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또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지난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박선호 1차관을 단장으로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 건축물의 재건축 동의 요건은 기존 100%에서 앞으로는 80%로 낮아진다. 30가구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라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을 완화해주는 특별건축구역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현재는 공동주택 300가구, 한옥밀집지역 50동까지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 200가구, 한옥밀집지역 10가구까지로 기준을 낮췄다. 특별가로구역 사업 역시 그동안 규제장벽으로 작용했던 공개공지 확보 등의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허가를 위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고 구조ㆍ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기간을 줄이도록 했으며,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임의규제도 근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7만 ㎡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되고 금융비용도 32억 원 절감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사업성을 검토해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문건설 ▲일성건설 ▲동서건설 ▲일신건영 ▲경도 ▲신동아건설 ▲한림종합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서 제출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호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대 36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방촌 LH참여형(공동시행방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방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상락ㆍ이하 조합)은 이달 말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산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금호산업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을 겪고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이 사업추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LH에 협력을 요청하면, 상호가 협의를 통해 공공 또는 공동시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곳 사업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중 대구에서 동인시영에 이어 두 번째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업지다. 지난해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로는 태왕이앤씨가 선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촌로 195(방촌동) 일대 420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7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55-7(자율주택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부산시는 망미동 455-7 자율주택정비 주민합의체(대표자 이재연)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29조 등에 의거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이며, 해당 공람은 수영구청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과정로79번길 45-3(망미동) 일원 367.8㎡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합의체는 이곳에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8가구 및 2호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ㆍ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뜻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집주인들이 자신의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할 때 용적률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중앙하이츠(리모델링)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5일 명일중앙하이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입찰을 마감하고,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발주자가 현설에서 제시한 제반 입찰조건을 수용하는 업체 ▲현설에 참가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557(상일동) 일원 1만5076㎡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지하1층~지상 13층 공동주택 41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15일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건설사는 ▲제일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보증금 4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35억 원을 납부한 업체(3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으로 대체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율목지구(재개발)가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월 13일 금촌율목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4일부터 2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해 제출하고,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전자입찰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이주비) 보증채권자가 가능한 금융기관 ▲서류제출 마감 전까지 전자입찰서와 입찰서류를 제출한 금융기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율목길 36(금촌동) 일원 5만403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83.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94가구로 파악됐다. 금촌율목지구 재개발사업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은 금촌초등학교, 문산중학교, 금촌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 금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파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미미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이달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8주째 동일한 0.01%를 유지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 안정화 대책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저가나 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며 "강남구는 일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는(0.01%)는 위례신도시 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남구(-0.01%)는 지난 6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서초ㆍ강동구는 보합을 기록했다. 관악구(0.02%)는 봉천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서구(0.01%)는 염창ㆍ방화동 위주로, 영등포구(0.01%)는 당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노원구(0.02%)는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중구(0.02%)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중랑구(0.01%)는 상봉ㆍ신내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마포구는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인천(0.08%)은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도 전주(0.09%)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용인시 기흥구(0.22%)ㆍ수지구(0.19%)는 그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2%)는 행신ㆍ화정동 구축 단지 및 도내ㆍ동산동 위주로, 일산시 동구(0.17%)는 장항ㆍ마두동 3호선 역세권 및 중산동 신축 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17%)는 호원ㆍ장암동 위주로, 성남시 중원구(0.16%)는 금광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1%)은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27%), 울산(0.26%), 대전(0.24%), 대구(0.22%), 부산(0.18%), 강원(0.14%), 충남(0.1%) 등은 상승했고, 제주는 보합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같았다. 송파구(0.11%)는 잠실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1%)는 대치ㆍ삼성동 위주로, 서초구(0.08%)는 반포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동구(0.08%)는 명일ㆍ고덕동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1%)는 중계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용산구(0.09%)는 이촌ㆍ서빙고동 구축 단지 위주로, 성북구(0.09%)는 정릉동, 길음뉴타운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3%)은 전주(0.1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9%)도 전주(0.17%)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화성시(0.32%)는 동탄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32%)는 장암ㆍ호원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시 수정구(0.27%)는 위례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수원시 장안구(0.27%)는 정자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파주시(-0.11%)와 여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6%)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37%), 울산(0.46%), 대전(0.28%), 강원(0.24%), 충남(0.2%), 충북(0.16%), 부산(0.15%) 등은 상승했고, 제주는 보합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일 대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수ㆍ이하 조합)은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로 재탄생하는 해당 구역의 구조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면허 보유 및 관할청 또는 기관에 등록 또는 인ㆍ허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업체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4동 1203-100 일원 5만42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2%, 용적률 261.8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8개동 10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대연역 사이에 도보 약 7분 거리로 위치해 있으며 수영로와 광안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교육시설은 대연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메가마트, 어린이공원, 당곡병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폭스바겐코리아가 가격을 크게 낮춘 2000만 원대 세단 7세대 신형 제타를 선보였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 캠핑인더시티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고 7세대 신형 제타의 사전계약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제타는 1979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 약 40년간 전 세계에서 1750만 대 이상 판매된 폭스바겐의 대표 세단이다. 국내 시장에는 2005년 폭스바겐코리아 설립 이후 약 1만7000대가 팔렸다. 이번에 출시된 7세대 신형 제타는 가로배치 엔진용 생산모듈(MQB) 플랫폼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첫 번째 제타다. 새로운 차체구조와 함께 더욱 풍부해진 사양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모델에는 1.4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으며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는 25.5k㎏ㆍm에 달한다. 7세대 신형 제타는 6세대와 비교해 사양은 높이고 가격은 낮췄다. 가격은 프리미엄 모델 2750만 원, 프레스티지 모델은 2990만 원으로 이전 모델보다 약 400만 원, 700만 원 각각 인하됐다. 여기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를 이용하면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최대 14%의 추가 할인 효과로 2329만9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전 트림에는 앞좌석 통풍시트가 적용됐다. 안전사양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등 스마트 인텔리전트 시스템도 전 트림에 기본 탑재됐다. 또한 폭스바겐코리아는 5년ㆍ15만㎞의 보증 연장과 차량의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모품 교환을 지원하는 3년 보증의 `서비스 플러스` 쿠폰을 제공한다. 슈테판 크랍 사장은 "많은 한국 고객들이 수입 세단을 첫 차로 선택하는 데 전혀 망설임이 없도록 신형 제타의 론칭 에디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수입 세단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김 전 실장은 2014~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24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ㆍ2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청와대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아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 6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김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기본통계조사인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오늘(15일)부터 실시된다. 올해 조사 항목에는 반려동물 사육 여부가 처음으로 포함된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가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7일간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시작된다"며 "올해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반려동물 등 새로운 조사항목이 포함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전수조사와 국민 20%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조사 안내문의 참여번호로 인터넷ㆍ모바일ㆍ전화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통계청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는 오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원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방문조사기간에도 비대면 응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도 외국어 조사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로 인터넷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기숙시설용 외국어 조사표도 제공된다. 한편 올해는 반려동물, 활동제약돌봄, 1인 가구 사유 등이 새로운 조사항목에 포함됐다. 반려동물은 개ㆍ고양이ㆍ기타ㆍ없음의 항목으로 사육 여부를 조사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전수조사의 경우 내년 7월, 표본조사는 내년 9~12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에 대한 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8월 초 교제하던 피해자 구씨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같은 해 9월 13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했으며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했다는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같은 해 8월 구씨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8월 상해ㆍ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상해ㆍ협박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도 불법 촬영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날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ㆍ2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최씨의 휴대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문제가 된 사진들은 남겨둔 점, 피해자 역시 그와 유사한 최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던 사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이하 대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타인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이달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사단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대비 10배 상향해 처벌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