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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달(1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달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보다 33.6% 증가했으며, 이 중 5262건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만6683건으로, 이 중 79.8%에 해당하는 1만3076건이 처리됐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 폭은 다소 둔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가 2.78%,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구)가 1.89%로 시 전체 평균(1.8%) 보다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 폭이 컸다. 시는 강남 3구ㆍ용산구ㆍ한강벨트 7개구에서 중ㆍ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며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강북지역 10개 구(종로ㆍ중ㆍ강북ㆍ노원ㆍ도봉ㆍ동대문ㆍ성북ㆍ중랑ㆍ서대문ㆍ은평)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는 각각 1.5%, 1.53%로 서울 전체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규모와 관계없이 15억 원 이하 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 건수가 4064건으로 전월(2807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 13.49%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는 13.5% 올라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0.5~1%),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동남권ㆍ서남권ㆍ서북권ㆍ동북권 4개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동남권이의 상승률이 1.43%로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초소형ㆍ소형ㆍ중소형ㆍ중형 모두 올랐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ㆍ동북권ㆍ서북권ㆍ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거친 뒤 재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전년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다. 지난해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매물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 상승률이 1.5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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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가 지난 21일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1월에 출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작년 하반기에 진행했던 1기에 이어 주민들과 국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특별히 학교장이 수강생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이클래스(E-class)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토요캠퍼스 2기 프로그램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와 청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특히, 새롭게 마련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주제의 강의를 통해 리더의 덕목(하의경청ㆍ심사숙고ㆍ만사종관ㆍ이청득심)과 사원에서 대표이사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기 대응 역량을 공유하며 수강생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수강생들은 지난 21일 토요캠퍼스 2기 수료식에 마련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적절한 비유로 AI 기술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AI 기술과 조금 가까워졌고, 자녀와 함께 미래를 이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이클래스(E-class)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강연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강의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고 의원은 "지난 5주 동안 토요캠퍼스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며, 강남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께 토요캠퍼스뿐만 아니라 텍스캠퍼스ㆍ테크캠퍼스ㆍ알쓸신잡 등 다양한 소통ㆍ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구인 강남병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는 재정비 과정을 거쳐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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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사하 경기중앙도서관(관장 이승호)이 장애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새롭게 마련한 ‘장애자녀가정 자료서비스’를 운영한다.
경기중앙도서관에 따르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양질의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추진된다.
서비스의 제공 대상은 경기도 장애자녀를 둔 30개 가정으로 문해 단계별·주제별로 구성된 66개 자료꾸러미를 순환 대출하며 각 가정에 무료 택배서비스를 통해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23일부터 26일까지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하며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각장애인자료실(031-240-4077)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호 관장은 “이번 사업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평등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6일 임태희 교육감이 ‘2025년 특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특수교육의 정책기조,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천명하는 모습이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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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장수 전 교육부 장관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남양주 ‘호평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교복은행 현장을 찾아 학부모와 운영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유은혜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21일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새학기를 앞두고 반복되는 가계 부담 구조를 살피고 교복은행 운영 여건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날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온 요구는 교복은행 ‘상설 매장’ 운영이었다고 한다. 유 예비후보는 “10년 넘게 이어온 교복은행이 정작 상설 매장 하나 없이 행사 때마다 봉사자들이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세탁까지 도맡는 ‘헌신’에만 의존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뒤에서 든든하게 책임지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설 매장이 제대로 운영돼야 학부모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면서 “지금처럼 특정 기간에만 열리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교복은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상설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학교 현장에 행정적 짐이 가지 않도록 지원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 후보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을 내세웠다. 그는 “어떤 교복을 입을지도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정하는 ‘학교 자치’가 최우선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청이 나서서 정답을 정해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고 예단했다.
그러면서 유 예비후보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단언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학부모·학교 구성원,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 지역과 학교에 맞는 해법을 찾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이러한 해법 방향이 출마 선언에서 밝힌 ‘숨 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민주시민이 될 권리’이자 ‘함께 결정할 권리’의 실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장관 시절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완성시키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면 지원을 현실로 만든 주역이다하고 한다. 십여 년간 풀지 못했던 과제를 해결한 검증된 실행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교복비 부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끝으로 “무상교육을 제도로 완성했던 것처럼 교복비 부담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며 “단순히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넘어 학생 자치는 보장하고 학부모 지갑은 확실히 지키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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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오는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 신규 장학(교육연구)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모든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 교육의 가장 중심이신 분들”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새롭게 직책을 맡아 출발하시는 모든 분께 큰 기대와 함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지역사회에 적극 문을 열고 소통한다면 학교에 고충이 있을 때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러분 모두 어느 자리에서든지 현장을 생각하면서 학생에게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상자는 ▲본청 국장 1명 ▲교육지원청 교육장 4명 ▲직속기관장 4명 ▲본청 과장 6명 ▲교육지원청 국장 4명 ▲신규 장학(교육연구)관 13명 ▲공모교장을 포함한 신임 교(원)장 281명 등 모두 313명이다.
또한 이날 수여식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장학(교육연구)사 85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 등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수여식 행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한 책임과 기대를 함께 나누고자 ▲인사발령 보고 ▲임명장 수여 ▲임태희 교육감 축하 인사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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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월 개교 예정인 영종도 내 신설학교(인천운남고, 인천달빛초, 인천윤슬초)의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도 교육감을 비롯해 개교업무추진단과 학부모 등이 참여해 지난 1차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점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환경 조성부터 안전관리 준비, 학사 운영 계획 등 개교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한 곳이 만들어지기까지 통상 5~6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육청은 개교업무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 과정을 준비해 왔다”며 “교통안전 시설, CCTV, 횡단보도 등 학교 밖 안전환경까지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님,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공간은 학생의 창의력과 확산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장의 교직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준비된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고 AI 시대의 불확실성을 돌파할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지원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개교 전까지 시설·인력·교육과정·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개교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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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전국에는 175개의 교육지원청들이 교육감들의 공약들을 학교 현장과 접목시키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서경인(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본지 박기원 회장과 릴레이 인터뷰하며 다음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김수진 안산교육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이현숙 고양교육장과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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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교육장은 먼저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미래교육’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서 제시하신 경기미래교육은 단순한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질적 전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율·균형·미래’라는 정책 기조 아래 학교가 중심이 되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교육의 방향을 ‘무엇을 더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더 깊어지느냐’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경기미래교육은 학교 자율과 책임의 현실화”라고 단언하고 “학교가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장학·컨설팅과 교사 수업공동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함께 수UP하는 고양’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통해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 성장 중심 평가가 학교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울러 학교 운영의 자율성, 상호 존중의 인성 문화, 행정 지원의 최적화를 함께 추진해,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힘을 키워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경기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역량 기반 교육이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도록 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의 정착”이라고 고양교육에 대해 정의하고 “‘고양 디지털 교육 Go-ON’을 통해 하이러닝 기반 수업, AI 활용 평가, 교원의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를 넓히고 격차를 줄이는 포용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을 앞세우기보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수준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미래교육’이 강조하는 공정한 교육 기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이라고 고양교육의 이상향을 강조하고 “‘고양 다잇다 공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학점 인정형·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학교 안에서 시작된 배움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학생의 진로와 삶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지역 협력 기반 공교육 확장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교육장은 “‘고양 다잇다 공유학교’는 단순히 취미·특기 중심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고, 고양 관내의 모든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직업 세계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장 경로를 제공하도록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항공대학교와 연계해 항공·드론·AI 등 미래 산업 분야 전공 체험 및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법연수원의 현직 판사들과 협력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시민역량을 키우고 법·공공 분야 진로 탐색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의 내실화’ 정책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은 ‘인성 더 T·H·E 고양 1·2·3’ 정책(먼저 인사하기, 고운 말 사용하기, 서로 배려하기)을 통해 일상 속 인성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학교폭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사회정서학습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지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결국 고양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새로운 정책을 무리하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올바른 방향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완성되도록 곁에서 든든히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 교육장은 “학교가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돕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분명히 보이며, 인성과 역량이 균형 있게 자라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경기미래교육’의 철학을 현장에서 현실로 만들어가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본질적인 기여라고 보고 있다”고 단언했다.
고양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 그는 “교육은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성장의 여정이라는 점”이라고 역설하고 “누군가는 빨리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경험을 꾸준히 쌓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학생 여러분에게는 ‘정답을 맞히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탐색하는 용기를 가졌으면 한다”면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한 번 배운 지식만으로는 부족다”고 조언하고 “새롭게 배우고, 협력하고, 도전하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여러분이 온몸으로 배우고 온마음으로 표현하며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바로 고양교육의 미래”라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학교는 아이들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고, 선생님과 친구, 학교의 여러 지원체계는 여러분의 도전을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교육장은 “저는 ‘학교가 빛나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빛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며 “그래서 고양의 학교들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로 마음을 열고, 문화예술 특화교육을 지속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당당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에게 그는 끝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교육은 더 단단한 기본, 더 깊은 인성,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존중과 협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고 “고양의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교육장에 따르면 고양교육지원청은 학교가 가장 ‘학교답게’ 교육에 전념하며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히 뒷받침하는 존재라고 한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모든 학생이 역량과 인성을 함께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그는 “학교의 고민을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인프라를 학교와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교육의 징검다리’가 돼 따뜻한 책임과 실천으로 고양미래교육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 다잇다 공유학교’, ‘학교를 빛나게 하는 학교가 행정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가 되는’ 등을 설명한 그는 “학교가 빛나기 위해서는 그 안의 구성원들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학과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해 선생님들의 수업 기획 부담은 덜어드리고, 학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경험을 제공할 때 학교는 비로소 활기로 반짝이게 된다”면서 “항공대나 사법연수원에서 꿈을 키운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 그 꿈을 친구들과 나눌 때, 그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빛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가정 내 성교육 전문가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체험 중심 생명 존중 교육’운영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안전 교육 등등을 설명한 그는 끝으로 “앞으로도 고양교육지원청은 학교-학부모-지역사회를 잇는 촘촘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성숙함을 갖추며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그는 다음바통을 이어 받은 교육장을 한양수 성남교육장으로 추천하고 그 이유에 대해 “경기교육과 학교중심의 미래교육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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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 및 매수 문의는 감소했으나, 선호도 높은 대단지ㆍ역세권ㆍ학군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수요 집중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5%로 전주(0.22%)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29%)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27%)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27%)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3%)는 전농ㆍ답십리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23%)는 공덕ㆍ상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서구(0.29%)는 염창ㆍ화곡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27%)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25%)는 구로ㆍ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23%)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계양구(-0.04%)는 작전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서구(-0.01%)는 가좌ㆍ왕길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3%)는 송도ㆍ청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5%)는 삼산ㆍ부개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2%)는 간석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8%)의 경우 이천시(-0.1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ㆍ증포동 위주로, 평택시(-0.09%)는 세교ㆍ소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55%)는 풍덕천ㆍ상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38%)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27%)는 하대원ㆍ중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3%), 대구(-0.02%), 충남(-0.01%), 충북(0%), 강원(0.01%), 광주(-0.02%), 울산(0.11%), 세종(0%), 전남(0%), 전북(0.07%), 경남(0.04%),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8%) 대비 작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8%)은 전주(0.11%)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매물 감소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 인근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유지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21%)는 상계ㆍ중계동 구축 위주로, 성동구(0.2%)는 하왕십리ㆍ옥수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15%)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강북구(0.15%)는 미아ㆍ수유동 선호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4%)는 장안ㆍ전농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13%)는 독산ㆍ시흥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잠원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3%)는 길동ㆍ암사동 위주로, 동작구(0.09%)는 사당ㆍ상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07%)는 신도림ㆍ구로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의 경우 연수구(0.13%)는 연수ㆍ송도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9%)는 구월ㆍ논현동 선호 단지 위주로, 중구(0.07%)는 중산ㆍ운서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용현ㆍ관교동 위주로, 서구(0.05%)는 마전ㆍ원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과천시(-0.16%)는 중앙ㆍ별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13%)는 증포동 및 부발읍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4%)는 이의ㆍ하동 대단지 위주로, 화성 동탄구(0.29%)는 청계ㆍ영천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주시(0.29%)는 쌍령ㆍ양벌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04%), 대구(0.03%), 충남(0%), 충북(0.02%), 강원(0%), 광주(0.03%), 울산(0.12%), 세종(0.07%), 전남(0.02%), 전북(0.09%), 경남(0.05%), 경북(0%),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ㆍ도담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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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현민ㆍ이하 조합)은 건축구조 감리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9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업체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도시정비사업 50층 이상 구조감리 실적 보유업체 ▲1000가구 이상 또는 20만 ㎡ 이상 실적 보유업체 ▲입찰참여업체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지침서 및 제반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 자격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이 약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산곡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인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세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산곡6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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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022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거성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김거성 전 수석은 이날 지지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시민의 자각과 공감, 책임 있는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라며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라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최근 우리 사회가 겪은 헌정 질서의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은 제도의 허점이 아니라 시민성의 약화에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힘, 갈등을 숙의로 해결하려는 태도, 공적 문제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실천이 바로 시민성”이라며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민주주의를 살아내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유 예비후보에 대해 “교육을 ‘권력’이 아닌 ‘책임’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 후보가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지금 교육의 위기는 단지 성적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삶의 질 문제”라고 짚고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 과잉 행정 속에서 학생은 불안을 배우고 교사는 소진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삶의 질이 회복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는 시민성도 자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유 예비후보가 제시한 ‘숨 쉬는 학교’ 비전에 대해 “학생이 질문하고 토론하며 참여하는 교실, 교사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향은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시대의 과제로서 사람 중심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을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공존과 책임의 기반으로 배우게 할 때 학생들은 불안한 소비자가 아니라 주권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전 수석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은 시민성을 강화하는 데 달려 있으며, 시민성은 삶의 질이 존중되는 교육 속에서 자란다”고 주장하고 “유 예비후보와 함께 교실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은혜 후보와 함께라면 경기교육은 시민성이 살아 숨 쉬고, 삶의 질이 존중되는 교육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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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에 관용을 베풀면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판시하고,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확실히 못박고 윤석열의 계몽령 따위의 허튼 소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한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안 예비후보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국가기관을 점령해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내란 우두머리에게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형량 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고령에, 초범, 공직 생활을 감형 사유로 언급한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 못할 형편없는 법논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윤석열이 치밀히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물리력을 자제했다고 인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은 국민 주권을 짓밟고 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국가 반역 행위”라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봐주기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는 물론 세계 사법사에 수치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내란의 밤을 온 몸으로 막은 대한민국 국민은 노벨평화상 감이고, 법봉을 들고 감경사유를 읊은 지귀연 재판부는 사법개혁 대상일 뿐”이라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에 대한 법정 최고형 판결이 사필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란은 관용 없이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교과서의 정의가 현실에서도 실현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민주시민 세계시민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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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도장 전문업체 제이투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외벽 도장 로봇 기술이 국토교통부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외국 기술을 도입ㆍ개량한 건설 기술 가운데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 적용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기술에 부여된다.
이번에 지정된 외벽 도장 로봇은 무인ㆍ원격제어 방식을 적용해 기존 달비계(건물 외벽 작업 시 작업자가 탑승해 와이어로 매달려 이동하는 임시 작업 설비) 기반의 외벽 도장 작업을 대체할 수 있다. 작업자는 지상이나 옥상에서 장비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어 고소작업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장비에는 자세 제어 기능과 비산 방지 시스템을 탑재해 수평 자동 제어 센서를 통해 일정 각도 이상의 변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정되도록 설계됐다. 2개의 서브팬 구조를 적용해 바람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장비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전용 지지대는 구조 안전성 검증도 거쳤다. 이와 함께 고내구성 와이어, 고도 센서 기반 자동 정지 기능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해 추락과 이탈 위험을 최소화했다.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도료를 효과적으로 포집하고 3중 필터 구조를 통해 외부 유츌을 최소화하는 비산 방지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무희석 타입의 저비산 전용 도료도 함께 개발해 기존 수성 도료 대비 비산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상하 연속 스프레이 방식과 다중 노즐 분사를 적용해 넓은 면적을 끊김이 없이 시공할 수 있어 공사기간 단축과 시공 품질 균일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다양한 입면 형태와 고층 건축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벽 도장 공정 전반의 무인ㆍ자동화 시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건설신기술 지정은 고위험 외벽 도장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해 현장 안전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ㆍ품질ㆍ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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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3월) 19일까지 도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동결됐던 지반이 녹으면서 굴착면 붕괴와 지반침하 등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28곳을 대상으로 건축ㆍ토목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공정과 위험도가 높은 현장은 정밀 점검한다.
시ㆍ군 자체 점검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과 취합ㆍ분석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땅을 파놓은 구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이 안전하게 설치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콘크리트가 충분히 단단해지기 전에 지지대를 제거하지 않았는지 등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함께 확인한다.
이와 함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난간과 안전망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는지도 확인해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재해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은 즉시 사업 주체에 통보해 긴급 보강ㆍ보수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안전 관리 기준과 점검에 반영해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인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붕괴 및 전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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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는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 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코람코자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자금 조달, 사업관리, 시공사ㆍ금융기관 연계 등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은 전망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약 91%를 기록했는데, 구 내 신탁 방식으로 추진된 재건축사업 중 동의율 90% 이상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환도봉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도봉로180길 6-81(도봉동) 일원 3만131.8㎡를 대상으로 용적률 343.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환도봉은 구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적용을 처음으로 받아 용적률 상한이 343.49%까지 높아졌다. 오는 9월 시공자를 선정한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ㆍ인가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언석 청장은 "삼환도봉 재건축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단지"라며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과 무수천이 인접해 주거, 교통, 수변 접근성이 좋은 환경이 갖췄다. 교육시설로는 수락초등학교, 도봉초등학교, 누원초등학교, 북서울중학교, 수락중학교, 수락고등학교, 누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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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가 2003년 주거지역 종 세분화 후 20년 넘게 유지돼 온 현행 주거지 용도지역 개편에 나선다.
이달 20일 중구는 올해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등 최근의 변화에 맞춰 주거지 용도지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중구 주거지역 전체 5.73㎢가 대상이다. 이는 구 면적의 60%에 해당한다. 구에 따르면 구 용도지역 체계는 2003년 서울시 주거지역 종 세분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사이 주거지역 내 대부분 건물이 준공 20년을 넘기며 노후화가 진행되고 정비 수요도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한 정책과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용도지역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인구 증가 대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4년 6월 `남산 고도지구 제한`으로 묶였던 높이 규제가 완화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적률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신당8ㆍ9ㆍ10구역과 중림동 398 일대 등 중구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권별 전략적인 공간 분석을 통해 주거지역의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후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고, 도심 주거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주민ㆍ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력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길성 청장은 "남산 고도지구 완화로 물꼬를 튼 도심 재정비의 흐름을 용도지역 체계 개편을 통해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며 "낡은 규제를 벗겨내고 사람이 모이는 활력이 넘치는 중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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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가구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을 LH가 매입 후 개ㆍ보수를 거쳐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 물량은 전형 면적에 따라 1형(전용면적 50㎡ 이하) 20가구, 2형(50㎡ 초과~85㎡ 이하) 10가구, 3형(85㎡ 초과) 10가구 등 총 40가구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지난 1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ㆍ2순위 자격을 충족한 자다. 1순위 대상자는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다.
희망자는 신청 기간 동안 거주하는 동의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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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6구역(재개발)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19일 미추6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윤석근)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각각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해당 입찰 모두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정비업자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설계자는 같은 날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정비업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인천대로 및 경인로 진입이 쉬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주안초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645번길 72(주안2동) 일원 9만5085.3㎡를 대상으로 향후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8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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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2존치정비구역(이하 방화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방화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11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출자 자산 감정평가 ▲일반분양분 부가세 과표 안분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영업보상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포함) 등으로 알려졌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이달 24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본사만 입찰 가능(지사 입찰참여 불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체납의 사실이 없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나라장터로 가격 투찰 및 가격제안서 업로드 후 입찰서류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초원로 38-14(방화동) 일원 3만49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화2구역의 입지는 교통을 보면 더블 역세권(9호선 신방화역ㆍ공항시장역), 김포공항의 하늘길과 전국 교통망,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도심ㆍ강남, 경기권 진출이 쉽다. 또 수원부터 근처 방화터널, 문산을 넘어 평양까지 건설 예정인 서울광명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주변에 롯데몰, 골프장,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 마이스(MICE) 복합 단지, 쇼핑타운, 복합행정타운 등 마곡과 김포공항의 편의ㆍ업무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건립될 아파트 입주민의 수요를 맞추는 방화초ㆍ방화중이 인접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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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동거가구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ㆍ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는다.
이주 과정에서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주 예정 주택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ㆍ보수도 지원해 정착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주 후에는 대상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비, 상담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06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275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어디서나 도민들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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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고양시는 노후화된 일산신도시와 원당ㆍ능곡 원도심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된 기반 시설 확충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일산시는 일산신도시의 향후 10년간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2035 고양시 노후 계획도시(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지난해 6월 수립ㆍ고시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인구ㆍ주택 계획, 도시 적정 밀도, 기반 시설 정비, 자족 기능 확충 방안 등이 담겼다. 일산호수공원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주거ㆍ일자리ㆍ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과 이달 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대표단 구성도 법제화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현재 시는 선도지구 3곳(백송ㆍ후곡ㆍ강촌)과 비선도지구 1곳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지원하고 있다. 각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마련한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접수해 전문가, 유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시 정비 물량은 선도지구를 포함해 2만4800가구에 이른다.
시는 원도심 주거지 정비를 위해 원당ㆍ능곡 일대 도시정비사업도 병행한다. 원당1구역은 전체 2601가구 공급을 목표로 골조 공사와 일부 동 지상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당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접수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당4구역은 1036가구 입주를 완료했고 기반 시설 조성과 공영주차장 공사에 접어들었다.
능곡 재정비촉진지구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철거공사에 들어가는 능곡2ㆍ5구역은 각각 이주율 96%, 99%로 보상과 이주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능곡6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능곡3구역은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조합설립인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광역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미래타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 사업지로 지정된 행신동 미래타운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일산동 미래타운을 고시 완료했다. 올해 추진하는 일반정비사업 구역 8곳, 가로주택정비사업 17곳,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2곳, 자율주택 1곳 등 도시정비사업도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는 5월까지 `2035 고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노후 건축물을 반영한 생활권 재정립과 함께 법령 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이 마련된다.
2027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를 앞둔 풍동2지구 3ㆍ4블록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도 본격화한다. 시는 2024년 6월 착공 단계부터 기반시설 전담조직(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분기별로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풍동2지구 3ㆍ4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각각 다른 시행자가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구역 밖 기반 시설 규모는 총 447억 원에 달한다. 풍동 일원 간선도로인 고일로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은행마을로와 백마로를 잇는 약 0.5km 4차선 도로가 신설되는 등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지면 개발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향후 민간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주거ㆍ교통ㆍ생활 SOC 등을 사전에 확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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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단지(이하 목동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목동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8(목동) 일원 16만5496.9㎡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3500가구(공공주택 41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재건축 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초기부터 신탁 자문과 사업 구조 설계에 참여한 바 있다다.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는 "목동1단지 재건축이 가진 상징성과 입지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금융 노하우를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985년 준공된 목동1단지는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 역세권 입지와 우수한 학군ㆍ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서울 서남권의 대표 주거지다. 교육시설로는 월촌초, 양화초, 목원초, 월촌중, 한가람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 근린공원, 햇님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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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ㆍ허가 물량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시 신도시(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중 분당만 물량을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달 19일 안철수ㆍ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ㆍ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은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대폭 늘었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ㆍ허가 물량이 동결됐다.
시는 분당의 재건축 수요가 다른 신도시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한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웃돈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ㆍ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가 이주 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ㆍ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ㆍ허가 물량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단지별ㆍ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당은 학교ㆍ도로ㆍ공원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가구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 시장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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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신산초등학교(교장 박진자)는 교육과정 수립주간을 맞아 지난 12일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요청형 지역자원 기반 제주이해교육 수업설계 직무연수’를 운영하며 지역과 연결된 수업 혁신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실 수업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제주이해교육 실천을 목표로 이론과 현장 체험을 연계해 교사들이 지역자원을 수업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도록 구성됐다.
오전에는 한현지 교사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주이해교육 수업 설계 방법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제주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결한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수업 방향을 제시했다.
오후에는 신산리 일대 현장 답사를 통해 제주흥사단 소속 최창범 강사의 안내로 마을의 주요 지역자원을 탐방하며 역사·문화·공간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 지역 해설과 수업 연계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지역을 ‘살아 있는 교과서’로 바라보는 시각을 넓혔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제주이해교육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을과 교실을 잇는 실제 수업이라는 점을 체감했다”며 “앞으로의 수업 설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제주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과 세계를 잇는 세계와 지역을 아우르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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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19일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 행정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발표는 그간 학교와 교사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겨 왔다는 사실을 교육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며 처방의 방향과 강도는 현장의 절박함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과도한 관행과 규제는 당연히 걷어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을 살리는 핵심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되돌려 주는 일이며 법에서는 이미 교사의 직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짚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0조는 교사의 역할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 교육’으로 규정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그럼에도 현실의 교사는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컴퓨터와 CCTV를 포함한 시설 관리, 환경위생 점검, 물품 구입과 시설 공사에 이르는 회계 업무까지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아학비, 우유급식, 교육비 지원과 같은 복지 업무도 교실로 흘러들어 왔으며 여기에 복지 영역까지 포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까지 교사가 떠안게 된 형국”이라고 확대시켰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장 간담회’와 ‘함께학교 플랫폼’ 활성화 계획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긋고 “행정 절차 일부를 손보는 수준에 그칠 경우, 교사가 가짜 일을 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교사가 교육 밖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여기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말했다”고 상기시키고 “정확한 진단이지만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만든 장본인이 교육부”라면서 “교육부가 단편적 조치에 머물지 않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가짜 일 없애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실에서 학생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멀지 않다”며 “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가짜 일 없애기’는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 덧붙여 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하나 날이 갈수록 시도교육청은 비대해지고 지원사업 보다는 자체사업을 늘여가고 있어 이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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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안산 소재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구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민주주의의 복원을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전명선 원장,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 단원고 2학년 7반 고(故) 허재강 학생의 어머니인 양옥자 4·16기억저장소 사무국장의 안내로 기억영상을 시청하고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참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유 예비후보는 2학년 6반 기억교실에서 이날 생일을 맞은 고(故) 이영만 학생의 기억노트에 “멋진 청년 영만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항공 우주 과학자의 꿈을 그곳에서도 잘 이루어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다”고 적었다.
이어 “설 명절 후 첫 현장 일정으로 방문한 단원고 4·16기억교실의 주인 없는 책상 앞에 서니 다시 가슴이 먹먹해진다”면서 “교육 가족들이 가슴에 단 노란 리본은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겠다는, 학교를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눈물의 맹세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유 예비후보는 “지난 4년, 경기교육은 그 눈물도, 맹세도 모두 잊었다”고 주장하고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민주’와 ‘시민’은 사라지고 아픔을 공유하던 교육공동체는 해체되고 그 빈자리는 차별과 혐오, 천박한 기술 중심주의가 채워졌고 4·16을 지우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가 난무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일인 오늘, 저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의 민주주의로 잇겠다”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 학교 민주주의로 꽃피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예비후보는 △시민교육 전담 조직 설치 및 4·16민주시민교육원 복원 △디지털 시민성 교육·기후 정의 교육 등 헌법과 생활을 연결하는 시민교육 강화 △학교자치기구 권한 강화·교장공모제 확대·청소년의회 구성 등 학교 구성원의 교육자치권 강화 △질문–협력–실천 중심 수업 모형 개발 및 시민교육 지역과 함께 실천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 예비후보는 “민주주의는 교과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숨 쉬는 교실에서 살아있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아픔에 연대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세월호가 남긴 숙제이며 ‘12.3 내란’을 척결한 시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경기도의 모든 학교 구성원이 시민될 권리를 누리는 품격 있는 기본교육,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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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9일 본청 2청사 대회의실에서 경남형 통합교육의 안착을 위해 ‘통합교육 모델학교 사전협의회(통합교육 혁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번 협의회는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가 함께 수업을 이끄는 ‘협력교수’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통합교육 연구·중점학교 관리자와 교사, 통합유치원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성공적인 협력교수 운영을 위한 전문가 특강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사례 공유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계획 안내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운영 방안 논의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교수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델학교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은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배우는 특수교육의 비전이자 목표”라면서 “경남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지역 중심 통합교육지원단 기능 강화 ▲통합교육 연구학교(2개교) 및 중점학교(5개교) 운영 ▲통합유치원(1개원) 운영 ▲협력교수 도움 자료 개발 등을 통해 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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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 대전원앙초등학교(교장 오상연)는 지난 14일, 학교 도서실에서 제1회 졸업생과 당시 교원을 초청해 ‘개교 20주년 기념 꿈단지 개봉 및 추억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학교의 역사를 되새기고 모교에 대한 자긍심과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 1부에서는 식전 행사로 ‘추억의 사진 슬라이드쇼’를 시청하며 당시의 학교생활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본식에서는 20년 전 졸업 당시 보관해두었던 ‘꿈단지’를 함께 개봉하며 과거의 꿈을 확인하고 현재의 성장한 모습을 공유하는 소감 발표를 통해 참석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학교 소개 영상 시청과 함께 학생 중심의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조성된 원앙행복마을과 특별실 등 발전된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학교의 변화된 위상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제1회 졸업생들과 당시 교원들은 오랜만의 재회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나누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졸업생은 “20년 전 꿈단지에 넣었던 편지를 다시 읽으니 초등학생 시절의 순수했던 꿈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몰라보게 발전한 모교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선생님,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상연 교장은 “과거의 꿈을 함께 나누는 이번 행사가 졸업생과 교직원 간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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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6일간, 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늘봄전담(실무)사 등 89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인권 보호, 안전한 학생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역할 이해와 적용을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한 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실 수업 지원의 실제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건강 증진을 통한 학생 지원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연수는 기존 대규모 연수에서 특수학교 단위, 학교급별(유·초, 중·고)맞춤형 소규모 연수로 개선하여 연수의 효율성을 더했다. 특수학교의 경우 2026년 2월 새학년 준비기간에 맞춰 각 특수학교에서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함께 새로운 교육 목표를 공유하고 교육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목표를 공유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해 함께 준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지원인력이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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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사립 유치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정책사업’ 운영 기관 선정을 모두 마치고 ‘같이 배우고 함께 키우는 부산’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 유아교육 정책의 핵심은 공·사립 유치원 모두가 탄탄한 교육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유아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유아교육 환경’을 부산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교육 정책사업은 그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등 현금성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인식을 넘어,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의 유아교육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정책의 핵심 방향을 총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지역적 특수성과 단위 유치원의 특색을 반영한 ‘부산테마형(BTS) 교육과정’을 통해 유치원마다 독창적인 교육 브랜드를 확립하도록 지원한다. 또 소규모 공립유치원들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한울타리 유치원’ 모델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미래아이(AI)유치원’을 운영하여 놀이 중심 교육에 AI를 접목한 디지털 소양 기초를 다지는 한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잇는 ‘유초연계 이음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안정적인 입학 적응을 돕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유치원-어린이집 협력 모델인 ‘HuG 방과후과정(돌봄)’과 ‘돌봄교실’을 운영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도 덜어준다. 특히 ‘유아 중심 방과후과정 특색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외부 사교육 수요를 유치원 교육 울타리 안으로 적극 흡수할 방침이다.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전폭 지원한다. 이는 교원들이 공동 연구와 실습, 성찰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협력적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부산 유아교육의 질을 현장에서부터 지속 가능하게 높여나가는 핵심적인 토대가 될 전망이다.
유아 1인당 4만 원의 ‘문화예술 및 놀이’ 예산을 지원하여 예술적 감수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동시에 유치원의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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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은 19일, 매경미디어그룹 본사에서 특성화고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력은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민·관 협력형 경제교육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체적인 경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진로를 설계하고 경제적 자립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전형 금융·경제교육을 제공해 실물 경제 분야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근식 교육청 교육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박태진 전 한국JP모건 회장과 사업 참여 특성화고 교장단(5교) 등이 참석해 협약 취지와 향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시교육청과 매경미디어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금융시장·거시경제·직업 세계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 제공 ▲ 민·관 협력을 통한 청소년 경제교육 기반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상업계열 특성화고 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형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교육은 JP모건 출신 금융 전문가와 매일경제 기자·연구원 등 경제교육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여 학교별 연 6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 사기 예방, 자산 관리의 기초, 거시·미시 경제 이해, 금융 분야 진로 탐색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경제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산·학 협력을 확대하여 직업계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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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최근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원 2만3083.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개동 총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된 재건축 단지다. 입주는 오는 3월 26일까지 이뤄진다.
구는 준공 전부터 공정 관리와 현안 대응을 위해 적기준공 전담반(TF)을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을 선제적으로 논의ㆍ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준공과 입주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는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입주 전 단계에서 교통ㆍ청소ㆍ행정 분야별 지원 사항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입주 이후 제기되는 하자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공동주택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분야별 대응체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하자 관리와 공동주택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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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 톱 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16조 원을 투입, 강북 교통망을 확충하고 일자리ㆍ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이하 2.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전성시대 1.0`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후속 전략이다.
이번 2.0 프로젝트의 핵심은 재원 16조 원(국고보조금ㆍ민간투자 6조 원+시비 10조 원)을 강북 지역에 투자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총 4조8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실현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기반 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한다. 2009년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 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시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를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20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 산업ㆍ일자리 확충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해 강북대개조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강북발전에 핵심축인 교통 인프라 혁신을 위해서는 8개 사업을 추진한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통행 속도를 개선하고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하화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지고 지상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도 지하화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을 현행화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전체 사업비 4690억 원을 투입해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곳을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전체 사업비 1조7228억 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년 개통이 목표다.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강북 전역을 성장 권역으로 재편하기 위한 산업ㆍ일자리와 관련해서는 4개 사업을 추진한다.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모델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지역 중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강북의 주요 거점을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심ㆍ광역 중심과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이끌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 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ㆍ도봉로ㆍ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신규 추진한다.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 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ㆍ일자리 거점을 조성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푸드뱅크 등이 있었던 창동ㆍ상계 일대에는 첨단 연구개발(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를 조성하고 2027년 2만8000석 규모의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창동에 개관한다. 현재 S-DBC는 올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800여 개의 일자리와 약 5조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예상된다. `서울아레나`는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 수요 발생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 DMC 랜드마크 부지에는 상암 일대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M&E) 산업 지원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서부면허시험장 부지(7.6만 ㎡)는 노후화된 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ㆍ재배치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표 레미콘ㆍ동서울터미널ㆍ광운대역세권 부지를 개발해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는 한편,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ㆍ주거ㆍ녹지ㆍ문화가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며 "앞으로 16조 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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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축물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 제조ㆍ시공 전 과정은 더욱 촘촘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장 이전ㆍ설비교체 시 성능시험 제외,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 운영지침 개정안을 이달 2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재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ㆍ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5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ㆍ시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의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 이후에는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안전성 재확인을 위해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설비교체 등의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해 과도한 절차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의 설비교체 때에는 성능시험이 아닌 관련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 제조공장ㆍ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 자재는 운영위원회에서 품질인정 취소 등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관련 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공현장 점검 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품목도 신설했다. 종전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재 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워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대형 쇼핑센터 등과 같은 복합 건축물에서는 대규모 개방공간마다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해야 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자동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복합 방화셔터는 방화문과 방화셔터 기준에 내충격ㆍ개폐 성능 기준을 더해 종전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품질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과 크기, 위치 등 시료 채취 기준을 구체화해 제조기업이 아닌 시공자가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내용과 절차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ㆍ시공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빈번한 만큼,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며, 그 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제보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제조ㆍ유통ㆍ시공사가 무늬정보(QR코드)와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재 2027년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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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이달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나,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 관리 서류의 체계와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자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했다.
또 계획서 내 중복ㆍ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 쪽에 달하던 계획서를 500여 쪽으로 간소화했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 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토록 했다.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ㆍ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1ㆍ2종 시설물)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1ㆍ2종 시설물 외) 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ㆍ부적정 판정 기준으로 인해 착공 지연과 발주자ㆍ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ㆍ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 활용을 지원하고자 발주자ㆍ시공자ㆍ민간 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해 다음 달(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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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황영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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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영동ㆍ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가 시공권 결정에 나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동ㆍ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조건을 준수해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 전 시공자 타절로 인해 공사 중단(현재 공정율 43.7%ㆍ지상층 골조공사 완료)으로 (예상)공사금액, 공사기간, 마감재, 하자보수 기간 등을 현설 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67길 20(청담동) 외 3필지 225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약 4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7호선ㆍ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 등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삼릉초, 언북초, 학동초, 언북중, 언주중, 영동고, 경기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강남구청, 강남세무서, 영동전통시장, 논현동 먹자골목이 인접해 전통시장 및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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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2 일대(청명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달 19일 시흥동 93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성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길 48(시흥동) 일원 513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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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중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4월 1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0억 원{현금 1000억 원ㆍ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000억(보증기간 90일)}을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 계획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포함)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조합 별도 양식)를 현설 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5조5610억160만 원으로 3.3㎡당 공사비는 1120만 원(VAT별도)으로 알려졌다.
한편,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40만633.2㎡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최고 65층 공동주택 30개동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깝고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올림픽대로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압구정초ㆍ중ㆍ고가 모두 구역 안에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이 자리잡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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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을 담은 지역맞춤형 한국어 익힘책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를 개발해 20일 관내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한국어 익힘책은 ‘화장실이 급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처럼 학교생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해, 언어 장벽으로 위축되기 쉬운 학생들의 교실 적응을 돕고자 개발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구로·영등포·금천 지역에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교육 여건을 고려해 단순한 한국어 학습을 넘어 입국 초기 학생들이 교실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익힘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했다.
이번 익힘책은 ‘지금 교실에서 바로 써보는 한국어’를 익히도록 구성한 서울 지역 최초의 지역 밀착형 교재다. 언어 장벽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일상 의사소통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는 학교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말’을 차근차근 익히도록 구성했다. 단원마다 학습 목표를 제시한 뒤 ‘따라 말해보기’, ‘정리하기’, ‘적용·확장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했으며 말하기가 어려운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록의 기본 어휘 카드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 활동과 활용 팁을 함께 담았다.
또한 ‘함께 읽는 이야기’를 통해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 주거나 배제하는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실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학생뿐 아니라 학급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지향하고자 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재 보급과 연수를 통해 입국 초기 학생들의 언어 부담을 낮추고, 담임교사와 학교가 적응 과정을 보다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에는 ‘의사소통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개발을 추진하고, AI를 활용한 한국어 익힘 콘텐츠를 제작해 초기 적응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순차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이번 익힘책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적응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실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재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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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이번 선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교육적 의미만큼은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요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내란사태와 판결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윤석열의 내란은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반교육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내란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국민의 심장으로 향해 겨눈 희대의 배신”이라며 “교실에서 가르쳐온 법치와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내란수괴에게 관용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은 한국 사회가 겪은 참혹한 역사적 퇴행으로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헌법 정신이 무너질 때 사회 안전망도 함께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엄격한 법 집행뿐”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헌법을 배신한 자에게 법정 최고형의 단죄가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이에게 법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준엄한 응징인 법정 최고형만이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선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재가 돼야 한다”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한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교과서에 남겨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단언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당당한 주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오늘의 선고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새로운 교육의 첫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관계자는 “제19대·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재임 기간 내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한 명실상부한 ‘교육 전문가’”라고 설명하고 “특히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서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사상 초유의 교육 중단 위기를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사학 비리 개혁에 앞장섰으며 유치원 3법 통과와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완성을 이끌어내는 등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 교육 실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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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복지와 입주민 간 화합을 증진하는 `모범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전자결재 시스템 `S-APT`의 지난해 이용 실적이 있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된 단지다.
선정된 단지는 관리노동자 휴게실 에어컨ㆍ공기청정기 설치,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 보수 및 공용 집기 구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공동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3월)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2022년 31개 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159개 모범단지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4년간 317개 단지에 약 37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 노동자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범단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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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겼으며,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ㆍ을` 용어를 `위탁자ㆍ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ㆍ제공 절차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인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하고,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토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 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관리비ㆍ운영비 사용내역의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사ㆍ용역 발주 시 승인된 예산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한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정비 등 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개선안도 담겼다.
도는 오는 3월 중순까지 시ㆍ군과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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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올해 하반기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13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 솔개지구 일대 81만 ㎡에 사업비 3913억 원을 투입해 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80인승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추진하고, 시는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을 맡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경제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한국공항공사가 기본ㆍ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시는 정부의 2030년 말 백령공항 개항 계획에 맞춰 공항 배후부지 70만 ㎡에 골프장과 호텔을 비롯한 관광ㆍ물류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백령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2017년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2.84를 기록, 사업 추진 기준인 1을 웃돌며 사업성을 입증받은 상태다. 당시 분석에서는 2025년 기준 잠재 수요가 연간 운항 횟수 1만2000회, 승객 수요 48만 명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군당국이 북한 장산곶과 불과 17㎞ 떨어진 백령도에 공항을 짓게 되면 군사작전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공항 건설에 반대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시는 현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까지 여객선으로 편도 4시간이 소요되는데,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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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이 예정된 두산건설이 제시한 공사비가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인근 마포로5구역 제2지구(마포로5-2지구) 재개발에서 입찰 서류 누락 논란으로 유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맞물리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유찰 사태와 유사점이 많다는 후문이다.
조합원 공사비 불만 ↑… 오는 3월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안갯속`
우선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합은 오는 3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확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일부 주민대표회의 측은 두산건설이 제시한 3.3㎡당 1170만 원의 공사비가 인근 유사 사업지와 비교해 높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같은 SH 공동 시행 방식으로 추진 중인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의 3.3㎡당 910만 원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분담금 절감을 위한 사업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사업 규모와 설계 조건, 입지 여건 등이 상이한 만큼 공사비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중순께 예정된 충정로1구역 시공자선정총회는 일정대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충정로4길 5-18(충정로3가) 일원 8276.5㎡를 대상으로 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노후 주택과 근린상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다.
앞으로 이곳에 용적률 449.99%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공동주택 총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를 조성한다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선 입찰 서류 누락으로 `눈총`
"성수4지구 재개발 사례와 비슷한 행태"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총회가 두산건설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두산건설의 필수 제출 서류 누락으로 무효 처리되며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두산건설은 이미 2025년 하반기 진행된 시공자 입찰공고 때도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 입찰마감 하루 전 돌연 `입찰 포기 의사`를 조합에 통지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두산건설의 수의계약 방식 진행을 위해 입찰마감 기일 연기까지 해줬던 조합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두산건설이 우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면서 "대기업 건설사에서 소규모사업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입찰서류를 누락하는 상황까지 연출해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올해 재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응찰했으나, 두산건설이 입찰지침서상 요구된 수량산출내역서를 완비하지 못해 경쟁입찰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합은 해당 입찰을 무효로 보고 재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 일원 5596.2㎡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근에는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등이 가까워 교육 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이번 유찰과 관련해 두산건설 측은 조합 입찰 지침에서 제시한 모든 입찰 관련 서류를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 관련 불거진 입찰 꼼수 의혹 이슈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공자의 준비 부족`과 그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성수4지구 재개발에 이어 연이어 터진 해당 입찰 무효 건은 도시정비사업 핵심 당사자인 일선 조합 및 시공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수4지구의 경우 재입찰 자격 박탈 등 여러 상황을 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조합과 대우건설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조사 착수까지 이뤄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전문가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과 시공자 간 마찰을 빚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과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성수4지구 재개발에서는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규정한 필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가 대거 누락된 것을 확인하면서 내홍이 벌어졌다"고 귀띔했다.
다만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사업지로 공공관리제도 내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성수4지구 재개발 같은 상황을 연출시키지 않기 위해 빠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두산건설의 입찰이 수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유효한 입찰이 아니라는 신속한 결론을 내렸고 두산건설과 남광토건에 공문을 보내 재입찰을 결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공자의 준비 부족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총회 결과가 향후 수주 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공사비 수준을 둘러싼 조합 내부 의견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만큼, 총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유찰 사태와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공사비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두산건설이 시공자선정총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해당 사안들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적정한 공사비 책정 및 조합 입찰 지침에서 제시한 모든 입찰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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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최근 부동산 취득세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카카오톡 기반 비대면 안내 챗봇이 올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취득세 감면 요건 판단의 복잡성과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이 서비스를 자체 개발했다.
요건 판단이 까다로운 취득세 감면을 약 9단계의 질문형 자가진단 방식을 적용해, 사용자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취득세 예상 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여부, 구비서류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안내 콘텐츠를 제공한다. 청약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세대 인정 기준 등 착오가 빈번한 법령해석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추징 규정까지 포함한 응답 기반형 안내 콘텐츠 운영으로 대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면 누락과 사후 추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챗봇에는 세무 안내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정보 정보안내 기능도 담겼다. 중개보수상한요율,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점검표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구는 구 누리집 등 주요 채널과 챗봇을 연계해 사전 확인 표준 안내 창구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과정 등에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경호 청장은 "복잡한 세무 정보를 비대면으로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민의 편의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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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이 도시재생 신규 사업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최근 충북은 이달 5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청주시 성안ㆍ우암동, 진천군 진천읍, 단양군 단양읍의 활성화 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도와 시ㆍ군이 기획 단계부터 중앙부처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5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에 매칭할 지방비를 우선 확보해, 본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부진 사업 제로`를 목표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ㆍ집행을 위한 도ㆍ시군간 상시 협의 체계를 가동하고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 관계자는 "실제 준공까지 부진 사업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올해 추경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2030년 도민들이 확 달라진 도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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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최근 민간건축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한전KPS 인재개발원 숙소동 신축 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그동안 교수와 공공 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던 심사 체계에 민간건축사가 처음으로 참여한 사례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민간건축사 위촉은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조달청은 시범 운영 기간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효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단은 민간건축사와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됐다. 건축사는 건축설계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고려해 위촉됐으며, 모든 심사위원은 심사에 앞서 윤리서약을 통해 공정한 심사 수행과 이해관계 충돌 방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조달청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가 설계 품질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민간전문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심사 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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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달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
올해는 6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 방식으로 추진한다. 약정형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품질 관리가 잘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주택을 찾으면,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GH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총 31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이라며 "올해도 차질 없이 공급해 도내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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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2%로 전주(0.27%)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39%)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성동구(0.34%)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29%)는 답십리ㆍ장안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28%)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8%)는 도화ㆍ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4%)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36%)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32%)는 신길ㆍ대림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서구(0.28%)는 등촌ㆍ가양동 위주로, 양천구(0.2%)는 신정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계양구(-0.05%)는 작전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서구(-0.01%)는 왕길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8%)는 송도ㆍ동춘동 선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3%)의 경우 이천시(-0.1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ㆍ증포동 위주로, 파주시(-0.13%)는 조리ㆍ문산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75%)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68%)는 호계ㆍ평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55%)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 대구(-0.03%), 충남(-0.02%), 충북(0.05%), 강원(0.06%), 광주(-0.03%), 울산(0.13%), 세종(-0.04%), 전남(0.04%), 전북(0.11%), 경남(0.05%),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및 임차 문의 증가 속에 역세권ㆍ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학군지 인근 수요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28%)는 월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8%)는 옥수ㆍ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7%)는 북아현ㆍ북가좌동 위주로, 동대문구(0.16%)는 답십리ㆍ용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22%)는 잠원ㆍ반포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17%)는 사당ㆍ상도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15%)는 명일ㆍ암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14%)는 신월ㆍ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연수구(0.14%)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서구(0.08%)는 청라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갈산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7%)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12%)는 부발읍 및 안흥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0.32%)는 평촌ㆍ호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동탄구(0.29%)는 영천ㆍ청계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명시(0.21%)는 철산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4%), 충남(0.04%), 충북(0.04%), 강원(0.03%), 광주(0.02%), 울산(0.13%), 세종(0.11%), 전남(0.03%), 전북(0.11%), 경남(0.06%),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반곡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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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2-19 · 뉴스공유일 : 2026-02-19 · 배포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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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마포로5-2지구ㆍ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최근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 관련 불거진 입찰 꼼수 의혹 이슈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공사비 과다 책정 논란 속에서 두산건설 측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을 무사히 마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입찰 불발 원인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감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두산건설의 필수 제출 서류 누락으로 무효 처리되며 최종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후속 절차를 거쳐 시공자 재입찰공고를 내고 두 번째 과정을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조합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는 ▲남광토건 ▲두산건설이 응찰했으나, 두산건설이 필수 입찰 제출 서류를 완비하지 못해 경쟁입찰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시 배포한 입찰지침서상 수량산출내역서 제출이 요구되나 두산건설이 수량산출내역서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찰로 인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숙원해 온 조합원 처지에서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를 두고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과 시공자 간 마찰을 빚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수4지구 재개발에서는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규정한 필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가 대거 누락된 것을 확인하면서 내홍이 벌어지고 있는 것.
성수4지구의 경우 재입찰 자격 박탈 등 여러 상황을 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조합과 대우건설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조사 착수까지 이뤄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사업지로 공공관리제도 내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성수4지구 재개발 같은 상황을 연출시키지 않기 위해 빠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두산건설의 입찰이 수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유효한 입찰이 아니라는 신속한 결론을 내렸고 두산건설과 남광토건에 공문을 보내 재입찰을 결정했다.
두산건설 지난 입찰에도 준비 부족으로 조합 신뢰 바닥 ↓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의 경우 소규모사업지란 사유로 그간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중이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여기에 더해 유찰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한숨은 커진 실정이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시공자 입찰공고 당시에도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입찰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 입찰마감 하루 전 돌연 `입찰 포기 의사`를 조합에 통지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두산건설의 수의계약 방식 진행을 위해 입찰마감 기일 연기까지 해줬던 조합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두산건설이 우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면서 "대기업 건설사에서 소규모사업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입찰서류를 누락하는 상황까지 연출해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공자의 준비 부족`과 그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성수4지구 재개발에 이어 연이어 터진 해당 입찰 무효 건은 도시정비사업 핵심 당사자인 일선 조합 및 시공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 일원 559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1300억 원 수준이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충정로1구역에서 "두산건설 공사비 높다!" 반발의 목소리까지
한편, 두산건설은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입찰 무효 상황에서 바로 인근 충정로1구역(공공재개발)에서도 공사비가 높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 일부 조합원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동으로 시행하는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지난 1월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를 오는 3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두산건설 측의 충정로1구역 공사비 1170만 원에 관해 "공사비가 비싸다"는 의견을 주민대표회의에서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SH 공동 시행 방식의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 공사비 910만 원과 비교되는 과도한 공사비를 두산건설에서 제출한 만큼 `형평성`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분담금 절감을 위한 사업 수정안 제출 요구 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두산건설 측은 사업 규모ㆍ입지 등이 달라 공사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다음 달(3월) 중순께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의 총회는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에서는 `준비 부족 및 초유의 서류 미비`로 유찰 사태를 만들며 조합 신뢰 바닥을 친 두산건설이 바로 인근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에서는 공사비가 높다는 일부 조합원 반발 속에서 성공적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유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조합 입찰 지침에서 제시한 모든 입찰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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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2-19 · 뉴스공유일 : 2026-02-19 · 배포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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