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3일부터 시 누리집 내 `인천광역시 지도포털`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 증진과 경관 개선을 위해 구역 특성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그간 텍스트(종이 문서) 형태의 고시문으로만 제공돼, 일반 시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공간정보서비스 기반 지도 시스템으로 시각화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지도포털에 접속해 주소 입력 또는 위치 선택만으로 해당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기본정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역별 고시문 다운로드 기능도 제공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종이 문서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부동산 거래, 건축 인ㆍ허가, 도시계획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11월 전국에 3817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4개 사가 14개 사업장에서 총 3817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3420가구) 대비 397가구(12%)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3932가구)과 비교하면 115가구(3%)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72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79가구, 인천 905가구, 경기 741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강원 880가구, 전북768가구, 충남 267가구, 제주 177가구 순으로 공급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공급 물량이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올해 3분기 연결 실적 기준 매출 23조28억 원, 영업이익 5342억 원, 당기순이익 3932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달(10월) 3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9.4%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69.1% 증가했다. 3분기 가준 누적 수주 매출은 26조1163억 원으로 연간 목표 31조1000억 원의 83.9%를 달성했다. 이라크 해수 처리 플랜트 공사와 인천광역시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경쟁 우위 중심의 사업지를 확보해 수주잔고 96조4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사비 급등기에 착공한 현장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PKG)4, `디에이치클래스트` 등 대규모 사업장 공정이 속도를 내면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한 53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지만, 연간 가이던스 30조4000억 원의 75.7%를 채웠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자재가 상승 기조에도 매출 원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 개발 및 금융 경쟁력 기반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실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5290억 원이며, 지불 능력인 유동비율은 152.4%, 부채비율은 170.9%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품질 중심 수주 전략과 철저한 원가 관리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대형 원전ㆍSMR 등 에너지 혁신 전략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글로벌 톱티어 건설사의 지위를 공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 1조9906억 원, 영업이익 556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0월 31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1.9%, 9.1% 감소한 수치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주택건축사업 부문 1조3220억 원 ▲토목사업 부문 4089억 원 ▲플랜트사업 부문 2195억원 ▲기타연결종속 부문 402억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누계 매출액은 6조3406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8566억 원) 대비 19.3% 줄었으나, 누계 영업이익은 2901억 원으로 전년 동기(2819억 원) 대비 2.9% 늘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수 감소 영향으로 매출은 줄었지만, 내실 경영의 성과로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1%p 증가한 4.6%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3분기 신규 수주 누계액은 11조1556억 원을 기록하며 연간 수주목표인 14조2000억원의 78.6%를 달성했다. 3분기에 부산광역시 `서면써밋더뉴(1조5162억 원)`, 경기 수원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7826억 원), 의정부시 `탑석푸르지오파크7(6421억 원)` 등을 수주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출과 수주실적은 연초 계획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양질의 수주와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화건설부문은 9년 연속 `우수` 이상의 등급을 유지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지표다. 한화건설부문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 업체 역량 향상 ▲협력 업체와의 소통 강화를 동반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회사는 올해 203개 협력 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2007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과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해 준법경영을 생활화하고 있다. 동반성장 자금 직접대여, 동반성장 펀드 조성을 통한 간접지원 및 계약금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한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등 협력 업체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폭넓게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경영닥터제, ESG 컨설팅, 협력사 교육 지원 등을 지속 확대해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대문구와 지난달(10월) 31일 관내 공공 도시정비사업(공공정비사업) 확대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자치구가 협력해 도시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서대문구 내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전략 수립ㆍ사업 추진 방안 마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유관 기관 협의ㆍ인허가 등 행정 지원 ▲관내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 제공 및 행정 지원 등이다. 현재 SH는 서대문구 내 홍은1ㆍ연희2ㆍ충정로1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 내 총 4개 구역에서 공공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구 공공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이 한층 공고화되길 기대한다"며 "서대문구와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 결과 부천ㆍ용인ㆍ김포ㆍ의왕ㆍ하남ㆍ안양ㆍ안산ㆍ수원 8곳을 민간임대주택 행정 우수 시로 선정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도내 31개 시ㆍ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8곳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부천시는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고령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쉬운 말 안내문` 제작 등 우수시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 도모를 위한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문자 서비스`, 안산시는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민원 안내 홍보 리플릿` 발송 등을 우수시책으로 추진했다. 도는 우수시책 사례에 대해 시ㆍ군 도입을 장려하고자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에 반영해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례가 다른 시ㆍ군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를 토대로 도와 시ㆍ군이 함께 민간임대주택 관리 수준을 높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시책 확산을 통해 관리행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신공영 ▲금호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우정4길 15(우정동) 일대 9만56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48.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3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사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맨발의청춘길, 우정시장, 홈플러스, 동강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갑승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원 7만5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ㆍ5호선 신금호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동호대교ㆍ성수대교ㆍ강변북로ㆍ동부간선도로 등의 진ㆍ출입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서울 최대 녹지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숲, 금호공원, 달맞이공원, 응봉산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금남시장,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학교시설로는 금옥초, 옥수초, 금호초, 금호고 등이 있다. 한편, 2023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호21구역은 같은 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을 병행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총 500km 조사 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자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ㆍ계측ㆍ안전 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 기간을 단축하고자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3일부터 유관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 기간은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됐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선 불일치로 인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유관 기관 협의에 장기 소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토록 했다.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ㆍ측량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도 명확히 해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도 건설사업의 보상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주민들에게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간접비용 소요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10월) 30일 `9ㆍ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과 추진 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한 `9ㆍ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1차 회의 때 논의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관리 등 5개 중점 과제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법ㆍ제도 개선 과제는 공공ㆍ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 유형(분양ㆍ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해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이달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와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시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했고, 가로구역 요건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다음 달(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11건이 이미 국회에 발의됐으며, 2건은 이달 내 발의, 나머지 7건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 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쓸 것"이라며 "공급 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는 최근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유관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단속 결과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을 불법 하도급으로 지목하며, 단속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전국 총 1814개(공공공사 1228개ㆍ민간공사 58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95곳(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 중 16곳은 공공공사, 79곳은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무등록ㆍ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 사, 하수급인 79개 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 건설업체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때에 비해 불법 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으며,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감소(62.7%→25.5%)했으나 하수급인 적발 비중은 증가(34.7%→74.7%)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하도급ㆍ재하도급에 대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하거나 경철에 수사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곳(369개 업체)을 대상으로 노동부의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진행됐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억9000만 원(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억5000만 원(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억4000만 원)는 청산 중에 있다.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ㆍ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국토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ㆍ공공기관의 불법 하도급 단속과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단속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에는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해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 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0월 31일 삼성1동에서 열린`GBC 골목 가을밤 음악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1동주민센터 주최ㆍ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주민ㆍ관내 직장인ㆍ상인 등이 함께 어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이다. 무대 주변에 인근 상가에서 참여하는 부스를 설치해 먹거리를 판매하고, 동네 맛집을 홍보하는 영상을 송출하는 등 골목상권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개막식 ▲음악공연 ▲부대행사(프리마켓, 푸드존) ▲ 지역홍보 등으로 구성됐으며, 집시 재즈밴드 `핫클럽디코리아`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아카펠라(보이스토이), 퓨전국악(에이도스), 가요(V.O.S. 박지헌), 뮤지컬(양지원), 디제잉(DJ VISCO)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이 참석해 음악이 주는 치유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감성을 나누며 공연을 관람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강남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HOTO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구 용문산자연휴양림)은 경기 양평군 양평읍 약수사길 78-14(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70)에 위치한 공립자연휴양림으로 지방공기업인 양평공사에서 직접 운영관리 한다.   백운봉자연휴양림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소재한 수도권 근교의 숲속 힐링 공간으로 용문산줄기 백운봉 등산로 입구에 위치해 있다.   양평읍에서 약수사길을 따라 10여분 정도 언덕길을 달리면 가파른 산중턱에 위치한 백운봉자연휴양림이 나온다.    백운봉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총 20실의 숙박시설과 20면의 야영데크(야영장)가 잘 조성돼 있다.   이 가운데 산중턱을 깎아 지은 숲속의 집은 총 15채로 대부분 전망이 좋고 접근성도 뛰어나 인기 있는 숙소로 꼽힌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행복마루1은 가장 큰 규모(20인실, 101㎡)의 객실이다. 주차는 3대까지 가능하다.    그 밑으로 행복마루 2(6인실, 34㎡)와 3(6인실, 34㎡)이 위치하는데 이곳은 양평읍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일 만큼 전망이 좋다.     주차 후 계단을 따라 짐을 옮겨야 하는 게 단점이다.     하늘마루 3(7인실, 53㎡)은 전망도 좋고 주차장(주차 2대 가능)에서 숙소까지 접근성도 뛰어나다. 화장실 2개에 방 1칸이 별도로 있으며 바베큐 공간도 넓고 잔디도 잘 조성돼 있다.   하늘마루 1(7인실, 53㎡)과 2(6인실, 34㎡)도 마주 보고 있는데 주차장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전망도 좋다. 1과 2가 마주보고 있어 바베큐 장소를 같이 사용하지만 공간은 넓은 편이다.    하늘마루 4(6인실, 34㎡)와 5(6인실, 34㎡)도 객실이 마주 보고 있는데 이곳은 주차장과 떨어져 있는 게 단점이다.    입구쪽에 위치한 하늘마루 6(6인실, 34㎡)은 장애인 동반 가능 숙소로 계단이 없고 주차장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욕실이 넓고 힐체어 이동도 가능하다.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높은곳의 숙소와 비교할 때 전망 점수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솔마루(5인실, 24㎡/1~6)는 공용 주차장에 주차후 계단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좋은 전망과 조용한 숲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솔마루 입구에 소재한 산림휴양관(6인실, 33㎡)은 2층에 3채가 함께 붙어 있다. 주차 후 계단을 따라 짐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인기가 높은 숲속의 집들은 내부 벽면과 천정 등을 편백나무로 마감 했다. 시설이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 장점이다.    이곳에는 야영장(야영데크 규모 16㎡, 4인 기준)도 잘 구축돼 있는데 계곡을 사이에 두고 두 구역(좌 우측 라인)으로 나눈다.    야영장 입구에는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이 구비돼 있다.   산책로와 계곡을 따라 20번 데크에서부터 11번 데크까지 비탈진 곳에 계단식으로 우측라인이 설치돼 있다.    좌측라인 역시 계단식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조성돼 있다. 위로 올라갈 수록 전망이 좋지만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과 멀어지는 단점이 있다.   좌측 8,9,10번과 우측 11, 12, 13번이 가장 전망이 좋고 3번은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과 가장 가깝다.    숙박동과 야영데크, 등산로(자연탐방로 포함), 체험시설, 야생화 단지, 철쭉 군락지 등이 잘 갖춰진 백운봉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을 모두 즐길 수 있으며, 숙박객을 위한 바비큐 세트 대여와 주변 관광지 제휴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인근에 쉬자파크, 양평남한강테라스가 있으며,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등도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의 총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7조 원) 가운데 현금은 2000억 달러(약 284조 원, 미국측 주장 반영)로 하고, 연간 상한액은 200억 달러(약 28조 원)로 10년간 분산 투자(우리측 주장 반영) 하기로 했으며 조선업 투자는 1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현금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해 우리나라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억 달러 투자가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나눠서 투자하기로 해 큰 악제는 피해 갔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경우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며 투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장기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양국의 상호 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 진행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됐으며,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인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다.   양국의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   상호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율만 부과되도록 했다. 그러나 알루미늄과 철강의 50% 관세는 그대로 적용된다.   민감한 문제였던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은 추가(쌀, 쇠고기 등) 시장 개방은 하지 않키로 했다.    당초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이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약 3시간만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APEC 경제전시장 내 한류·첨단미래산업관에 전시된 ‘디 올 뉴 넥쏘’   현대자동차그룹이 APEC 회원 정상과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 협력의 장에서 한국의 수소 및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 알리기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수소를 비롯해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사업의 핵심 기술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 및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APEC 회원 정상 및 고위급 인사, 글로벌 주요 기업 리더, 국제기구 대표 등 전 세계에서 2만여 명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APEC CEO 서밋’이 열리는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이달 31일까지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를 전시한다. 글로벌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신형 넥쏘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에 출시된 디 올 뉴 넥쏘는 현대차가 2018년 이후 7년 만에 선보인 승용 수소전기차 넥쏘의 완전 변경 모델로, 현대차그룹의 수소 기술력과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을 상징한다. 현대차그룹은 신형 넥쏘 공개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수소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코트라 주관으로 마련된 APEC 경제전시장(경주엑스포대공원 소재) 한류·첨단미래산업관에도 신형 넥쏘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내달 22일까지 전시된다.   이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의 원리 모형이 소개되며, 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 홍보 영상도 상영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APEC CEO 서밋에서 ‘Hydrogen, Beyond Mobility, New Energy for Society(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해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세계에 알린다. 현대차그룹은 30일 열리는 이번 수소 세션에서 모빌리티를 포함한 수소 활용 리더십을 부각하고 PEM 수전해* 기술을 비롯한 수소 생산 역량을 소개해 글로벌 수소 생태계 가속화를 위한 협업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K-테크 쇼케이스’가 열리는 경주엑스포대공원 에어돔에는 ‘현대자동차그룹관’을 조성하고, 이달 31일까지 수소 생태계 디오라마와 이동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대표주자인 PBV 및 로보틱스를 선보인다. 현대차그룹관 ‘수소 존’에는 현대차그룹이 구상하는 수소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수소 생태계 디오라마를 전시한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해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성하고, 이를 저장·운송해 모빌리티에 활용하는 전 과정을 시각화했다. 특히 상호 작용형 체험이 가능하도록 전시물을 구성해 관람객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PBV 존’에는 기아의 첫 전용 PBV 모델 PV5와 PBV의 ‘이지스왑(Easy Swap)’ 동작 모형을 선보인다. 현대차그룹은 PV5에 아나모픽 LED 스크린*을 탑재해 관람객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PBV 모빌리티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PBV 모듈 교체 기술인 이지스왑의 작동 원리를 PBV 동작 모형을 통해 직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PBV의 확장성과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로봇 존’에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싱가포르 혁신센터(HMGICS) 등에서 완성차 제조 공정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주차 로봇’과 기울어진 도로, 요철, 연석 등에서도 수평을 유지하는 기술이 집약된 소형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 등을 전시한다.   또한 전시장 내에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배치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APEC 회원 정상과 글로벌 리더 등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소 및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과 수소 사업 등을 소개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및 모빌리티 업계에서의 위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APEC 공식 의전 차량을 지원하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5일 현대차그룹은 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차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PEC 정상회의 및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자 등을 위해 제네시스 G90, G80 등의 의전 차량 192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 인천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 8월 부산에서 열린 APEC 에너지장관회의와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등에도 연이어 의전 차량을 제공한 바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평가 서비스 ‘비원스(B.once)’를 출시했다. 비원스는 5분 만에 단 한 번의 진단만으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상태(잔존 용량, 전압 및 온도 등)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비원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만 건 이상의 배터리 관리 및 진단 특허를 바탕으로 한 독보적인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설계 역량과 오랜 기간 배터리 공급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돼 신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500만 대의 전기차에 80억 개 이상의 배터리 셀을 공급하며 배터리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거래 및 자동차 경매 플랫폼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판매 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공하는 진단기와 비원스 전용 앱을 통해 배터리를 진단하고, 발급된 배터리 평가 리포트를 통해 거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전기차 구매가 가능해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원스의 객관적인 배터리 평가를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고, 판매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중고 전기차 플랫폼 업체 ‘리볼트’는 이달 말부터 비원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 5분 만에 전기차 배터리 평가 리포트까지… ‘비원스’로 BaaS 분야 고객 가치 확대 비원스는 배터리 상태 진단 방식에 따라 ‘퀵 스캔(Quick Scan)’과 ‘파워 스캔(Power Scan)’으로 구성된다. 퀵 스캔은 전기차에 온보드 진단기를 연결하고 시동을 걸어 최대 5분 이내에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약 3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서 수집한 배터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가 가능하며, 다량의 차량을 빠르게 점검해야 하는 중고차 플랫폼, 정비센터 등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파워 스캔은 보험사와 연계된 중고차 배터리 워런티 상품처럼 정밀한 진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도화된 서비스다. 파워 스캔은 50%에서 80%까지 실제 충전 데이터를 활용해 배터리 상태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충전 종료 후 30분 내로 배터리 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는 충전 후 최소 5일 정도의 주행 데이터가 필요한 타사 대비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 정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비원스의 모든 진단 과정은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단순한 수치 정보가 아닌 고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리포트로 제공된다. 이 리포트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정보(용량, 평균 전비, 셀 편차 등) △주행 예측 정보 △배터리 충전 정보 △퇴화 정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전기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 진단 서비스 ‘비라이프케어(B-Lifecare)’에 이어, 이번 일회성으로 객관적인 배터리 평가가 가능한 ‘비원스’ 출시를 통해 BaaS(Battery as a Service)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하고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BaaS사업 김현준 담당은 “비원스는 보험·금융 등 신규 상품과 연계해 전기차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기차 생태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독보적인 배터리 기술로 BaaS 분야의 고객가치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삼성물산은 28일 2025년 3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매출 10조1510억원, 영업이익 9,940억원의 분기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동기(10조3100억원) 대비 1,590억원 감소했고, 전분기(10조220억원) 대비 1,29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7360억원) 대비 2,580억원 증가했고, 전분기(7530억원) 대비 2,410억원 증가했다.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사업별 영향이 있으나,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실적을 유지했다.   건설은 하이테크 등 대규모 프로젝트 마무리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건설부문 매출은 3조900억원으로 전년동기(4조4820억원) 대비 1조 3920억원 감소했으며, 전분기(3조3950억원) 대비도 3,050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110억원으로 전년동기(2360억원) 대비 1,250억원 감소하고, 전분기(1180억원) 대비 70억원 감소했다.   상사는 화학, 비료 등 필수 산업재 트레이딩 물량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  상사부문 매출은 3조8850억원으로 전년동기(3조1860억원) 대비 699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3조7760억원) 대비는 1,09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60억원, 전년동기(710억원) 대비 50억원 증가하고, 전분기(800억원) 대비는 40억원 감소했다.   패션은 계절적 비수기와 더딘 소비심리 회복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프로모션 확대 등에 따라 영업이익 크게 감소했다.  패션부문 매출은 4,450억원으로 전년동기(4330억원) 대비 120억원 증가했으나 전분기(5100억원) 대비 650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20억원으로, 전년동기(210억원) 대비 90억원 감소했으며, 전분기(330억원) 대비는 210억원 감소했다.   리조트는 급식 및 식자재 유통 확대로 매출은 증가했으나 장기간 지속된 폭염 등의 영향으로 레저 수요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리조트부문 매출은 1조710억원으로, 전년동기(1조220억원) 대비 490억원 증가하고, 전분기(1조510억원) 대비도 20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30억원으로, 전년동기(760억원) 대비 30억원 감소했으나, 전분기(540억원) 대비는 190억원 증가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패션저널TV(유튜브)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2025년 FW 시즌, 웨어러블 기어(wearable gear) ‘헬리녹스 웨어(Helinox Wear)’를 공식 론칭한다.   헬리녹스는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한 등산 스틱으로 시작해 2009년 론칭 이후 체어와 캠핑 퍼니처로 아웃도어 시장을 선도해왔다.    또한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오며, 탄탄한 국내외 팬덤을 기반으로 기어 그 이상의 문화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헬리녹스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이번 ‘헬리녹스 웨어’의 출시는 필연적이었으며, 혁신적인 기능성 소재와 첨단 생산 노하우, 라이선스 브랜드 경험을 축적해온 코오롱FnC를 통해 비로소 완성됐다.   ‘헬리녹스 웨어’는 아웃도어에서 출발한 헬리녹스만의 기술과 미학을 옷으로 옮겨 구현한 ‘웨어러블 기어(wearable gear)’가 핵심이다.    기어의 주요 요소인 경량성, 내구성, 혁신성을 입는 형태로 확장하며 기어와 웨어가 공존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일상과 아웃도어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유저를 아우르는 퍼포먼스 아웃도어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다.   특히 ‘헬리녹스 웨어’는 서로 대비되거나 조화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듀얼리티(Duality)’에 집중했다.    이는 브랜드명 헬리녹스(Helinox)가 그리스 신화 속 태양신 헬리오스(Helios)와 밤의 여신 녹스(Nox)의 이름에서 유래된 데서 알 수 있다.    ‘헬리녹스 웨어’는 기능과 미학(Function & Aesthetics), 편안함과 활동성(Comfortable & Active), 어반과 아웃도어(Urban & Outdoor), 혁신과 전통(Innovate & Traditional)이 공존하는 조화의 미학을 추구하며, 이러한 듀얼리티는 제품 설계와 소재, 캠페인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될 예정이다.   25 FW 시즌에는 ‘헬리녹스 웨어’의 핵심 아이템 약 60여 개를 선보인다.    ‘헬리녹스 웨어’는 정기적으로 출시되는 시즌 상품과 ‘에디션(Edition)’ 시리즈로 구성된다.    전 제품은 헬리녹스의 아이덴티티인 모듈 개념을 의류 디자인에 반영해 경량성, 휴대성, 호환성의 특징을 구현했다.    여기에 방수, 발수, 통기성 등 코오롱FnC가 보유한 고기능성 소재와 구조적 디자인 노하우가 더해져 ‘헬리녹스 웨어’만의 기술적 미학을 완성했다.    가격대는 접근성 높은 10만 원대 티셔츠부터 퍼포먼스를 극대화한 40~70만 원대 다운 재킷까지 폭넓게 구성된다.   ‘에디션 시리즈’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담아 시즌의 구분없이 연속성 있게 전개되는 상품군을 뜻한다.    출시되는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붙여 선보이게 되며, 첫 선을 보이는 ‘에디션1(Edition1)’은 총 두 가지 제품인 이클립스 팩 다운 재킷(ECLIPSE PACK DOWN JACKET)과 이클립스 팩 다운 베스트(ECLIPSE PACK DOWN VEST)으로 구성된다.     패션저널 TV(네이버)   두 제품은 다운백(Down Bag)을 제거해 경량화를 극대화하고, 다운 삼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듈화 패널 구조를 적용했다. ‘에디션’ 시리즈는 이러한 기술적 접근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아, 소장가치를 보여주는 ‘콜렉터블 가먼츠(Collectible Garments)’로서 ‘헬리녹스 웨어’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헬리녹스 웨어’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HELINOX THE FIRST EDITION : 초판본’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팝업스토어는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한남동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1층의 공간에서는 ‘에디션’ 시리즈를 통해 헬리녹스 웨어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담아낸 설계 과정을 소개한다.    ‘에디션1’ 제품인 이클립스 팩 다운 재킷과 베스트가 전시되며, 2층 쇼케이스 공간에서는 ‘헬리녹스 웨어’ 25 FW 컬렉션 전반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1층의 카페 공간과 남산을 배경으로 한 루프탑에서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헬리녹스 웨어’ 공식 인스타그램(@helinoxwea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헬리녹스 웨어 관계자는 “’헬리녹스 웨어’는 단순한 의류 컬렉션이 아니라, 헬리녹스가 축적해온 기술과 철학, 그리고 문화적 감도를 입는 또 하나의 소통 방식이 될 것”이라며, “기어와 웨어가 공존하는 일상과 아웃도어를 연결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헬리녹스 웨어’는 이번 시즌 팝업스토어와 23일 오픈되는 자사몰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내년부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및 주요 백화점 입점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백패킹 전용 라인 ‘BPL(Backpacking Light) 시리즈’의 신제품들을 선보이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PACK LIGHT, SENSE MORE(가볍게 챙기고, 더 많이 느끼다)’를 콘셉트로 한 이번 팝업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캡처드서울’에서 진행된다. 캡처드서울은 카페와 백패킹 셀렉트숍이 결합된 공간으로 실제 백패커와 아웃도어 활동가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이번 팝업은 백패킹에 최적화된 경량 의류와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팝업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BPL 시리즈 의류 13종과 다양한 백패킹 장비가 전시된다.   BPL 시리즈는 백패킹 라이트의 본질인 ‘가벼움’을 중심에 두고, 짐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가볍지만 날씨 변화에도 강한 기능성을 갖춘 경량 제품군이다. 다운 제품에는 ‘퍼텍스 퀀텀(Pertex Quantum)’ 원단을 적용해 방풍성과 발수성, 내구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눈이나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보온성을 오래 유지하는 코오롱스포츠의 소수성 발수 다운 ‘알파 다운(Alpha Down)‘을 사용했다. BPL 시리즈의 핵심 제품인 ’BPL 에그라이트 다운’은 200g 대의 무게와 보온성을 갖추었으며, 이외에도 미드·헤비 다운, 다운 베스트가 있으며, 기능성 단열 소재인 폴라텍 알파 다이렉트 소재를 활용한 제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올해 새롭게 선보인 자충 매트, 침낭, 스틱 등의 백패킹용 장비를 비롯해 코오롱스포츠의 대표 텐트 ‘에어로라이트 시리즈’도 함께 전시된다. 그리고 숟가락·컵·식기류 등 필수 캠핑 도구로 구성된 제품군인 티타늄 소재의 경량 쿡웨어 라인도 만나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텐트존’에서는 BPL 텐트와 매트, 침낭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MYOG(Make Your Own Gear)’ 프로그램을 통해 ‘랜턴 쉐이드’를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백패킹의 준비, 체험, 회고 과정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QUESTION PACK’ 콘텐츠도 마련했다. 아울러, 코오롱스포츠 제품을 착용한 방문객에게는 ‘캡처드서울 백패킹 스테이 1박권’을 제공하는 팝업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열린다.   한편, 팝업은 10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총 8일간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다.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백패킹을 즐기는 코오롱스포츠의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코오롱스포츠의 가볍고 실용적인 장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백패커의 다양한 환경과 요구를 반영해 가볍고 실용적인 아웃도어 라인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김영섭)가 10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ADEX 2025(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고성능의 탄소섬유 복합소재 기술력을 선보였다.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 동안 도레이첨단소재는 탄소섬유 분야에서 글로벌 NO.1인 도레이그룹의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차세대 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부품과 토우프레그(TOW- PREG)를 선보인다.    또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제품 전시와 함께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용 첨단 복합소재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열경화성·열가소성 복합재를 활용한 차세대 항공 구조재 기술을 참가자들과 공유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4월, 국제항공우주품질그룹(IAQG)에서 제정한 항공우주산업 품질경영시스템 AS9120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도레이그룹의 항공우주용 복합재료를 국내에 공급하고 국내 생산거점으로서 기반을 다지는 등 고성장하고 있는 국내 항공우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항공우주, 방산 분야에서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소재 시장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한편, 항공우주 부품은 고강도, 경량화가 필수적인 분야로서 철에 비해 탄성이 높고, 강도는 10배, 무게는 4분의 1인 탄소섬유가 적용되고 있으며, 탄소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침투시켜 만든 토우프레그도 경량성과 내구성이 높아 항공우주 뿐만 아니라 수소 저장용기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연구를 통해 리튬이온전지의 저온 성능과 열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전해질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공동연구팀은 영하 20°C의 환경에서도 100회 사이클 후 기존 전해질 대비 월등한 약 87%의 용량을 유지하고, 열폭주를 약 90% 이상 억제할 수 있는 전해질 연구 개발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와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에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한 핵심 기술은 ‘알릴 트리메틸 포스포늄(Allyl Trimethyl Phosphonium,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활용한 전해질 기술이다. 이온성 화합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자석처럼 강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로, 전해질 내에서 이온을 이동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은 단순 첨가제의 기능을 넘어, 전해질의 동결점을 낮추고 계면 반응을 조절하는 다기능성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이 물질을 전해질 내에 도입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의 성능 저하 주요 원인인 ‘저온 이온 이동 저하’와 ‘계면 불안정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은 전해질의 혼합물이 특정 비율에서 녹는점을 낮춰 전해질의 점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배터리가 영하의 극한 환경에서도 이온전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 이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셀은 영하 20°C의 악조건에서 100회 충·방전 후 약 87%의 높은 용량 유지율을 달성하며 저온 환경에서의 월등한 성능을 입증했다. 보통 배터리 셀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약 10% 안팎의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에 게재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APT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고용량 실리콘 음극 전지에 적용해 열폭주를 약 90% 이상 억제하는 등 전지의 열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는 배터리 셀 발화 시 발생하는 발열량을 기존 대비 90% 낮춰 열 전이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LG에너지솔루션의 셀 제작 및 분석 인프라, POSTECH의 이온성 화합물 합성 역량, 성균관대의 계면 분석 기술이 결합된 협업의 결과물로 국내 배터리 연구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향후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특수 목적 배터리나 고용량 실리콘 음극을 적용한 차세대 배터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OSTECH 이기라 교수 연구팀은 “산업 현장의 기술 과제를 학문적으로 재해석해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발전시킨 모범적인 산학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했으며 성균관대 박호석 교수 연구팀은 “APT 이온성 화합물의 분자 설계 자유도를 활용하면 향후 전고체전지와 리튬금속 전지로의 확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연구가 하나의 이온성 화합물 플랫폼으로 성능과 안전성이라는 상충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킨 혁신적 사례며 APT 기반 전해질 기술은 전기차뿐 아니라 항공·우주, 극저온 환경용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외 유수 대학 및 연구 기관과 다양한 산학협력을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계약학과와 공동 연구센터 FRL(Frontier Research Lab) 등을 통하여 국내에는 연세대, 고려대, POSTECH, 한양대 및 KAIST 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CSD), 독일 뮌스터 대학교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 울트라기어 올레드 32GX870A 신제품   LG전자 온라인 공식 인증점 혜지시스템이 올레드 모니터 신제품 1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혜지시스템이 이번에 출시하는 ‘32GX870A’는 압도적인 스펙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과 주목을 받았던 ‘32GS95UV’의 후속 신제품이다. 32GX870A의 스펙은 전작인 32GS95UV의 △OLED 디스플레이 △3840X2160(4K/UHD) △밝기 275~1300nit △DCI-P3 98.5%(CIE 1976) △주사율 240~480Hz △응답속도 0.03ms(GtG) △듀얼모드 △스피커(7Wx2Ch)로 동일하되 2가지 신규 스펙 △USB-C&PD 90W 탑재 △DP 1.4에서 2.1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다. 이번 신제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게임, 콘텐츠 시청, 작업 등 다양한 사용 환경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고해상도 모드(4K/240Hz)와 고주사율 모드(FHD/480Hz)를 모니터 하단 버튼 하나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VESA 인증 ‘듀얼모드’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점이다. 추가로 NVIDIA G-SYNC™ Compatible, FreeSync™ Premium Pro는 물론 VESA 인증 어댑티브 싱크까지 지원함으로써 게임 플레이 및 콘텐츠 시청 시 안정적이고 지연 없는 완벽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VESA ClearMR 13000 인증과 함께 올레드 케어 기능을 지원해 화면 잔상과 번짐을 줄이면서 더욱 부드럽고 선명하게 표현하는 세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혜지시스템은 이번 32GX870A 출시와 함께 LG 올레드 케어 4년 보증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는 기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수리 진행 시 패널 2년 & 패널 외 1년 무상 서비스 기간을 패널 4년 & 패널 외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다. 또한 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현재 32GX870A를 구매하고 포토 리뷰를 작성하면 해당 올레드 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연결기준으로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1조원의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3분기 실적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은 15.33%, 영업이익은 158.55%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72%, 영업이익은 31.81% 증가했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선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 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 3분기에도 미국 IRA를 제외한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은 13일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5조6999억원, 영업이익 6013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1% 감소, 영업이익 34.1% 증가했다. 전기 대비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22.2% 증가했다.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제도(45X) 등에 따른 Tax Credit은 3655억원으로 동 금액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2,358억원이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독일 ‘K2025’에 참가한 LG화학의 전시 부스   LG화학은 10월 8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막한 ‘K2025’에 참가해 ‘화학이 이끄는 변화, 세상을 움직이는 힘(Chemistry Driven. Impact Ready)’을 테마로 LG화학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담긴 고부가·친환경 소재 등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섰다. LG화학은 국내 화학 기업 중 최대 규모인 286㎡(약 87평) 부스에 고객 맞춤형으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총 65여 종의 주력 제품을 전시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9개의 전용 회의실과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한다.   또, 주요 산업·기술별 다양한 전시 존(Zone)을 구성해 LG화학의 고부가·친환경 제품들이 변화시키는 우리의 일상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구현한다. 모빌리티존은 LG화학의 고광택·고내열 고부가합성수지(ASA/ABS)가 적용돼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되고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리어(rear) 램프가 전시된다.   또, 초고중합도 PVC(폴리염화비닐)로 내열성과 유연성이 개선된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우수한 절연성과 난연성으로 전기차 배터리팩에 적용되는 열폭주 지연 소재 등 다양한 첨단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리빙존에서는 LG화학의 무광 소재(ABS)가 적용된 주방 가전제품 등이 전시된다. LG화학이 자체 개발한 무광 ABS는 고온에서의 인장성이 뛰어나며, 별도의 도색 작업 없이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고급스럽고 은은한 무광 효과를 구현한다. 패키징존은 유니커블(UNIQABLE™)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을 선보인다. LG화학의 유니커블은 기존의 복합 재질 포장 필름과 동등한 수준의 물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일 폴리에틸렌(PE) 소재로 재활용률을 높여, 지속가능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세대 혁신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럽의 주요 파트너사들과 협업으로 만들어진 실제 패키징 사례를 전시한다. 고기능성존은 이차전지와 전도성 플라스틱에 활용되는 탄소나노튜브(CNT), 배터리 용량과 수명을 향상시키는 고성능 바인더, 뛰어난 열차단성과 높은 단열성으로 이차전지 및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에어로젤(Aerogel) 넥슐라(Nexula™) 등 혁신적인 미래 소재를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LG화학은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폐차처리규정(ELVR, End-of-Life Vehicles Regulation) 및 재활용·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기술력과 친환경 원료 역량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고성장이 예상되는 재활용 소재 시장에 특화된 전략 제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시 부스 내 오픈 세미나 공간을 마련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주제를 토대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등 글로벌 고객과의 상호 소통 접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K-전시회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3년마다 개최되는 유럽 최대 플라스틱 박람회로, 미국 NPE(National Plastics Exposition), 중국 차이나플라스(Chinaplas)와 함께 세계 3대 플라스틱 전시회로 꼽힌다.   올해로 73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30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직의 책임을 저버린 최민희 위원장은 더 이상의 구차한 변명 대신 사퇴로 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사실상 `최민희 국감`으로 불릴 만큼 혼란스러웠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적 논란을 만든 장본인으로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이 열리도록 했고, 피감기관에서 화환과 축의금이 오갔다는 사실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였다. 누구나 알고 있다. 공직자는 사적인 일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럼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양자역학 공부로 바빠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일삼으며 사실상 국민을 우롱했다.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엉뚱한 해명을 내놓은 순간,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논란은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에게 축의금 반환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공직자 청탁금 한도를 훌쩍 초과한 금액이 오갔고, 이마저도 그럴듯하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심각한 행태는 또 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을 비판한 MBC 보도본부장을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퇴장시켰다.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언론인을 몰아낸 것은 명백한 월권이었다. 이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공직자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최민희 위원장은 공직을 자기 권한처럼 여기고, 비판에는 되레 월권을 행사했다. 책임보다 변명, 성찰보다 방어가 앞서는 모습은 분노를 표한다. 언론을 불편한 존재로 취급하고 비판을 막으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얼마나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민주당이 감싸기식으로 대응한다면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국민이 바라는 건 단순하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그 책임을 피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사퇴로 답할 때다. 당장 감투를 내려놓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응당한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1일 `선정시니어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선정시니어센터`는 시니어의 행복동행이라는 미션과 건강한 삶, 활기찬 삶, 변화있는 삶을 비전으로 운영을 하며 통합적 토탈 헬스케어 운영, 트렌드한 시니어 여가문화 프로그램 모델화, 네트워크 다양화 및 복지자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 개관식 행사, 시설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다.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연 선정시니어센터는 다목적실ㆍ기계실ㆍ스마트피트니스ㆍ경로당(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안지연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새로 조성된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의 밝은 미래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 주민의 참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라며 "의회에서도 어르신 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현실에 맞는 맞춤형 복지와 문화, 평생학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 본격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이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를 받게 되면서, 갭투자(전세끼고 매수)가 차단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이달 2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한 전주 상승폭(0.5%) 대비 0.2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그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성동구(1.25%→0.37%) ▲광진구(1.29%→0.2%)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다.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내 지역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 효과는 ▲성남시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규제를 피한 ▲화성시(0%→0.13%) ▲구리시(0.1%→0.18%) 등은 풍선효과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10ㆍ15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매도 희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탓에 거래가 급감했다"면서 "관망세에 접어들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매물이 적어 가격 조정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 범위가 워낙 넓어 풍선효과도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압구정 아파트 땅 돌려줄 수 없다" 법원 화해 권고 불수용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토지 소유권을 실제 소유주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법원의 결정에 "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으로, 총 10개 단지(현대 1~7ㆍ10ㆍ13ㆍ14차)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 중 2개 단지(현대 3ㆍ4차) 대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에 현대건설 등 건설사로 기재돼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본래 등기 과정에서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데, 분양 당시 건설사의 착오로 건물 소유권만 넘기고, 대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에 3ㆍ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 중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 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지 소유권을 소유주들에게 조건 없이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내년도 예산 51조5060억 원… "주택 공급 촉진 위해 국토부와 전향적 논의" 지난 30일 서울시가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51조50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조622억 원은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예산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공급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게 하고, 전세도 힘들어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월세로 가야 하는 실존적인 고민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며 "공급 촉진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주 동안 서울 내 주택 거래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여러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대책 관련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조3915억 원(7%) 늘어났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그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왔으나, 올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내년도 채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산 편성에 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이창용 한은 총재, `정부 부동산 대책ㆍ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총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주택 공급 정책 관련 질문을 받자 "서울 주택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 오피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서울 인구 유입 억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온다"며 "(서울 외) 대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책금융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책금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도입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이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외환 규제 우회 가능성을 꼬집으며 "일단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유출 컨트롤이 잘되면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젠슨황ㆍ이재용ㆍ정의선 치맥회동… "AIㆍ로보틱스 좋은 소식 있을 것" 지난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개적인 치맥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지포스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가 열린 코엑스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 CEO는 "우리는 많은 좋은 소식, 한국을 위한 대단한 소식이 있다"며 "아마도 AI, 로보틱스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 다음 날인 이달 31일, 국내 AIㆍ로봇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네이버는 전날 종가 대비 장중 6.62% 상승했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장중 26.6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날 엔비디아는 한국 4개 기업(삼성전자ㆍSK그룹ㆍ현대차그룹ㆍ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 장(14조 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투입하겠다는 `한국 인프라ㆍ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대 5만 개의 GPU를 배치해 국내 기업과 산업의 AI 개발을 지원한다. 삼성전자ㆍSK그룹ㆍ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 개를,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 개의 GPU를 도입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GPU 품귀현상을 겪고 있어 최종 공급까지는 리드타임(소요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GPU를 우선 할당받을 수 있게 돼, `한국형 소버린 AI`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이찬진 금감원장, 18억 강남 아파트 매도… 계약금 전액 국내 ETF 투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보유 논란 끝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계약금으로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KB증권 여의도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ETF 국내 주식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 원 전액으로 코스피ㆍ코스닥 등 국내 주식 지수형 ETF를 샀다. 앞서 지난 2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일주일 뒤 "주택 1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해당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은 22억 원에 내놔 다시금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29일 아파트 매도가격을 18억 원으로 내렸으며 해당 아파트는 그 후 반나절 만에 거래가 체결됐다. 한편, 이 원장이 아파트 매도 자금으로 ETF를 매수한 것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며 "이 원장이 상품 판매를 직접 경험하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사의 배우자 갭투자 의혹과 유튜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가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5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와 함께 그의 아내가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중이라는 논란까지 휩싸이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 4일 만인 지난 23일 그는 국토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해당 발언과 배우자 갭투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런데도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자,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에는 정책 주무 부처 차관을 둘러싼 논란이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정책 집행 동력을 저하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시장 규제로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국제 금값 급락세… 장중 온스당 `4000달러` 하회 무섭게 치솟던 금값이 지난 2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갈등 긴장이 완화되며 급락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2시 25분 전 거래일 대비 2.9% 하락한 온스당 3991.39달러에 거래됐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이날 오전 11시께 전 거래일 대비 3.7% 급락하며 온스당 3985.9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달 초 국제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 선을 처음 넘어선 뒤 지난 20일 4300달러대까지 오르며 가파르게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 합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약화된 것이 이번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월가 일각에서도 금 시세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날 투자자 노트에서 "내년 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3500달러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전의 금값 랠리와 비교해 볼 때 지난 8월 이후의 25% 가격 급등은 정당화하기 훨씬 어렵다"고 평가했다. ■ 한미, 대미투자 3500억 불 중 `현금투자 2000억 불`로 합의 한미가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해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로 하고, 연간 한도액은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ㆍ미 정상회담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현금투자 2000억 달러도 전액 선불이 아닌, 연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 확정됐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쌀ㆍ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전했다. ■ 미중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ㆍ대중 관세 인하` 합의… 무역전쟁 숨고르기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수출통제와 펜타닐 관세 등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할 것을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100분간 회담한 뒤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매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57%에서 47%로 인하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율 관세 유예 재연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5월 양국은 서로에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대중 관세 145%ㆍ대미 관세 125%)를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은 다음 달(11월) 중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총지분의 절반을 초과해 출자했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와 관련해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일반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구분해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법인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 주체 및 그 비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만약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6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5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경우에만 한정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인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의 문언 및 법령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50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는 당시 LH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같은 조에 제1항제6호를 신설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고, 이후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서는 종전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현행과 같이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중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공공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11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한해 특별히 공공기관 등이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출자비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입법 연혁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별도로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같은 항 제6호의 공공 출자 비율(총지분의 전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공공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주택지구조성사업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돼 사업 완료 후 해당 법인을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을 고려해 마련된 규정인 반면, 같은 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LH의 부채 증가 없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설립을 통한 새로운 주택공급의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범위에 관해는 같은 항 제6호를 적용해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이하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30일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란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중 토목건축업면허 보유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 등의 이력이 없는 업체 ▲입찰 담합 및 불공정 거래 등으로 처벌된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 73-4(한남동) 일대 22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이곳은 한남대교가 인접하고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한남초, 옥정초, 보광초, 옥정중, 서울용산국제학교, 서울특별시중부기술교육원, 한남동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매봉산, 매봉산공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가구 ▲74㎡ 77가구 ▲76㎡ 60가구 ▲84㎡ 466가구 ▲101㎡ 280가구 ▲114㎡ 128가구 ▲120㎡ 67가구 ▲PH127㎡ 2가구 ▲PH146㎡ 1가구 ▲PH157㎡ 1가구 ▲PH162㎡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1월 첫째 주는 전국 11개 단지 총 9927가구(일반분양 869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92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우선 ▲경기 파주시 서패동 `운정아이파크시티`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븐서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가칭)` ▲성남시 정자동 `더샵분당티에르원`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이달 30일 목동신시가지9단지(이하 목동9단지) 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달(9월) 29일 목동9단지 재건축 주체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이후 업무일수 기준 19일 만에 이뤄졌다. 목동9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40(신정동) 일원 18만3057.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3957가구(공공주택 6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목동 중심지와 주변 단지, 저층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도로ㆍ공원ㆍ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교통ㆍ교육ㆍ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1987년 준공된 목동9단지는 반경 1km 내 지하철 5호선 목동역, 2호선 신정네거리역ㆍ양천구청역이 위치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남쪽으로는 양천구청, 양천경찰서가 입지하고 북쪽으로는 신서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현재 목동 일대 아파트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 방식을 채택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서 목동10ㆍ13ㆍ14단지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은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열어 ▲도시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등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자금 조달부터 설계ㆍ공사ㆍ분양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목동 일대는 지난 1일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14개 단지 재건축 밑그림을 완성하고 약 4만8000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변모를 앞두고 있다. 이기재 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된 4개 단지 재건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이달 31일부터 개정ㆍ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ㆍ공원ㆍ녹지ㆍ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ㆍ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ㆍ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도지사는 올해 8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행정동양재1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17년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된 후 사용되고 있지 않던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 약 6만 ㎡를 활용해 개발된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 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전역과 외곽으로의 이동 역시 편리하다. 해당 지구에는 약 1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 7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인근 우면산과 연계한 공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서울 도심 내 발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의 노력을 통해 2028년 상반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 등 서울 내 국공유지ㆍ유휴부지 4곳을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지표인 인ㆍ허가, 착공, 준공은 모두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762가구로 전월(6만6613가구)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5351가구로 전월(1만4631가구)보다 4.9% 증가했으나 지방은 5만1411가구로 전월(5만1982가구)보다 1.1%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248가구로 전월(2만7584가구)보다 1.2%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4437가구)보다 4.1% 감소한 4256가구, 지방은 전월(2만3147가구)보다 0.7% 감소한 2만2992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84.4%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669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전남(2112가구) ▲경기(2087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3365건으로 전월(4만6252건)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1298건으로 전월(2만1673건) 대비 44.4%, 지방은 3만2067건으로 전월(2만4579건) 대비 30.5% 각각 늘었다.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9665건으로 전월(3만4868건)보다 42.4%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796건으로 전월(4154건) 대비 63.6%, 수도권은 2만3043건으로 전월(1만5125건) 대비 52.4% 각각 증가했다.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위축됐던 거래가 다소 풀리면서 성동구, 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아파트는 1만3700건으로 전월(1만1384건)보다 20.3% 증가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9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3만745건으로 전월(21만3755건) 대비 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10.3% 증가한 8만75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6.7% 증가한 15만670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 준공, 착공은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4만6575가구로 전월(1만7176가구) 대비 171.2%, 전년 동월(2만126가구) 대비 131.4% 각각 증가했다. 착공은 2만9936가구로 전월(1만6304가구)보다 83.6%, 전년 동월(3만5952가구)보다 63.2% 각각 늘었다. 준공은 2만2117가구로 전월(2만18가구) 대비 10.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만2391가구) 대비 38.5%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2911가구로 전월(1만6681가구) 대비 37.3%, 전년 동월(2만404가구) 대비 12.3%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전국 9개 시ㆍ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3곳에다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시ㆍ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ㆍ군ㆍ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ㆍ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ㆍ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총괄ㆍ공공건축가 콜로키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가 공동주최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 추진 방향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의 총괄ㆍ공공건축가 110명과 건축ㆍ도시 분야 산업계ㆍ학계 전문가,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70명이 참석한다. 주제 발표는 김준영 전북 총괄건축가가 `지역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건축정책 추진 방향`으로 시작한다. 이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 현황`과 총괄ㆍ공공건축가제도 활성화 방안, 경북 영주와 제주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총괄ㆍ공공건축가 연석회의`에서는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도시건축 품질 향상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김윤덕 장관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손끝에서 공공건축물 하나가 태어나면 도시의 품격이 달라진다"며 "총괄건축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설계 공모와 창의적인 도시건축 문화를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과 용마산역, 도봉구 창2동주민센터 등 3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은 2148가구 규모로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중랑구 중랑구 봉우재로 146(면목본동) 일원 1만8271㎡를 대상으로 한 상봉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1가구 등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랑구 면목로28길 13-21(면목동) 일원 2만2024㎡의 용마산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3가구를, 도봉구 덕릉로53길 43(창동) 일원 1만5412㎡를 대상으로 한 창2동주민센터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58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총 49곳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인다. 또 올해 안으로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이와 같은 특례와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향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성남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성남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윤섭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성남동 1-97 일대 6만60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등학교, 가양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대전한국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성남동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효성 ▲일성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매봉로 156(본동) 외 2필지 일대 2만467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노들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본초, 본동초, 동양중, 중앙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원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현금 25억 원 및 보증증권 25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19-1(원동) 외 4필지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6가구 ▲59㎡ 387가구 ▲84㎡ 639가구 ▲105㎡ 153가구 ▲118㎡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원동주공은 2021년 7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24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설비업계를 위해 적정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에 따라 표준절차서 개발,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 등을 추진한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기초로 하나, 이를 잘못 이해해 일부 항목을 누락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 시는 시공자가 설계 단계부터 공사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설계 변경ㆍ계약 관련 행정 절차, 건설장비 임대비용 현실화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하반기에는 연구기관과 공사현장 전문가가 주도가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산정기준을 자세히 몰라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비 산정 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공사표준절차서를 개발한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회원사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공사표준절차서를 새롭게 추진한다. 공사표준절차서는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작업순서를 표준화한 지침서로, 서울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개발 대상은 시에서 활용도가 높은 도로와 건축물 내 전기 공종이다. 공사를 공종별로 나누고 ▲공종 개요 ▲용어 설명 ▲작업절차 ▲오적용 사례로 구성해 공사비 누락과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해를 돕는다.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도 개발한다. 기계 분야는 하도급 공종이 많고 신제품도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품셈 적용 시 해석 차이로 건설현장에서 다툼이 잦았다. 문자로만 구성된 기존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의 단점을 보완해 ▲기계ㆍ설비공사 자재의 용도 ▲설치 사진 ▲도면 등 이미지 자료를 반영해 이해도를 높인 해설서를 새롭게 만든다.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도 추진한다. 시가 상반기 시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계약업무 교육ㆍ컨설팅에 이어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교육은 실무자 중심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총 8회 진행하며, 건설협회 지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참여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요청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던 가로등 암(arm) 설치 등 5개 공종을 민ㆍ관 합동으로 개발해 적정하게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표준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민간 실무교육으로 적정공사비 산정 역량 제고를 지원해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일대 역세권에 지상 최고 20층 높이 업무ㆍ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55-1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논현역세권인 논현 가구거리 일대다. 업무 기능이 지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면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의 휴게공간 부족 등으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곳이었다. 강남구 학동로 125(논현동) 일원 3420.5㎡를 대상으로 한 논현동 55-1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면부에는 보행로와 휴게공간을 조성해 학동로변(30m)에 쾌적하고 활력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로는 논현 가구거리 특성을 반영해 `창업플랫폼 강남공예플라자`와 같은 맞춤형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현금 공공기여는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인근 저층 주거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일조 환경을 개선하고자 후면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건축물도 추가적으로 이격해 배치했다. 공개공지의 접근성과 인지성, 휴게 기능 개선을 위해 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이용성을 높였다. 이 사업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핵심 업무시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저층부엔 상업ㆍ문화 복합공간 조성으로 논현 가구거리 일대의 활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강남 도심 교차 역세권으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9ㆍ20동(특별계획구역10ㆍ이하 나진19ㆍ20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9ㆍ20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나진19ㆍ20동 부지는 용산전자상가 동측에 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 132(한강로2가) 일원 6335.2㎡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용도 업무시설과 갤러리 등의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9ㆍ20동은 용적률 1000%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8층(연면적 9만6708㎡) 규모로 지어진다. 건축물의 1층부터 옥상까지 공중공원이 입체적으로 조성되고, 저층부에는 주민들이 휴식ㆍ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과 녹지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간과 자연의 `공생(Symbiosis)`을 주제로 한 건축 디자인이 적용돼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약 724억 원은 향후 시의 균형발전 및 정책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상반기 건축 인ㆍ허가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나진상가 10ㆍ11동(특별계획구역4), 12ㆍ13동(특별계획구역5), 14동(특별계획구역6), 15동(특별계획구역7) 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에 이어 이번 나진19ㆍ20동(특별계획구역10)까지 총 11개 사업구역 중 절반이 넘는 6개 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상황이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6개 구역에는 업무시설 7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이 연면적 44만 ㎡ 규모로 지어진다.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신산업 업무 단지로 탈바꿈할해 서울의 미래도심으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보훈회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 다양한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실내 개방공간 6곳(약 3900㎡), 공개공지 9곳(약 5600㎡) 등 도심 속 휴게공간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비롯해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개발 청사진이 순차적으로 완성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 지역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수익 해외 일자리에 현혹돼 캄보디아행을 택했던 해당 대학생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ㆍ감금돼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잇따르며 고수익 해외 알바의 민낯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실태부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까지 살펴보려고 한다. "현지 박람회 다녀오겠다"던 20대 청년, 출국 3주 만 `고문 사망` 지난 7월 17일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라탄 한국인 대학생 박씨가 출국 3주 만인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폿 보코 산악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 인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지가 있었으며,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극심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박씨는 대학 선배로부터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그러나 박씨가 도착한 곳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단지였으며, 이들은 사기에 쓰일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박씨를 유인ㆍ감금했다. 이후 박씨 통장으로 입금받은 범죄 수익금이 사라지자, 조직원들은 박씨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마약 강제 투약까지 감행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여행경보를 격상했으며, 현재 보코산 지역, 바벳시 등 범죄조직 밀집 지역에는 `여행금지`가, 수도 프놈펜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월 1000만 원 고수익 보장"에 속는 청년들… 탈출 왜 못하나 범죄 조직의 불법 구인 공고글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와 각종 구인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업무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텔레마케팅` 또는 `단순 번역 아르바이트` 등으로 간단하지만, `숙식을 제공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20ㆍ30대 청년들을 유인한다. 이후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신분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여권, 통장,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는다. 뒤늦게 취업 사기임을 깨닫고 귀국을 시도하면 그때부터 감금ㆍ폭행ㆍ협박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항공비, 숙식 지원비 등을 이유 삼아 막대한 위약금을 물려 탈출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지인을 데려오는 조건을 제시하며 협박하기도 한다. 실제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다 붙잡힌 피고인 판결문에 따르면 범죄단지 내에는 ▲업무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옆 사람과 대화 금지 ▲가명 사용 등 엄격한 강령이 존재한다. 또 탈퇴하려면 1만 달러(약 1400만 원) 벌금을 내게 한 뒤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겠다며 협박한다. 이외에도 각층별로 무장한 현지 경비원들이 배치돼 있고, 이동할 때마다 관리자에게 `셀카`를 찍어 전송하고 잘 때도 수갑을 차게 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잇따른 납치ㆍ실종신고… 범죄 가담 한국인만 최소 1000명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ㆍ감금 사건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신고 건수는 연간 10~20건 수준에 머물렀는데, 2024년 220건, 지난 8월까지 330건을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이렇게 한국인 대상 범죄가 폭증한 데에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사관은 납치ㆍ감금 구조를 요청하는 한 피해자에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또 2024년도부터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달(9월) 중순에서야 캄보디아 전역에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늑장 대응해 논란이 됐다. 한편, 지난 22일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스캠 등의 범죄에 가담한 인원은 약 20만 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인은 최소 1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캄보디아 공조 본격화… 미국ㆍ영국도 제재 나서 지난 24일 우리 정부는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 TF팀`을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공동대응팀을 출범할 것을 합의했으며,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과 금융 범죄 단속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영국 정부와 협력해 미국 국민들과 동맹국 국민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 조직에 대해 21조 원 상당의 재산 동결 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캄보디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린스 그룹으로, 이 회사는 캄보디아 등에 불법 사기 센터로 사용되는 범죄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들은 가짜 구인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에 감금한 뒤 세계 각국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 금융 사기를 벌이게 시켰다"며 "과정에서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은 범죄 수익을 직접 관리하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라`고 지시를 내리며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천즈 회장을 기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에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제1호),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등(제2호)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본문 중 `건설공사` 뒤에 괄호를 둬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문언상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누구나 자유롭게 건설업 등록 없이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에서 그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보다 규모가 작고 그 용도상 비교적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것 외에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항 본문에서 시공자를 건설사업자로 제한하면서도 괄호를 둬 경미한 건설공사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도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더욱이 형벌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5호에서 같은 법 제41조를 위반해 시공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 사안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봐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대 14만479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29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250가구 ▲40㎡ 126가구 ▲59㎡ 1498가구 ▲74㎡ 432가구 ▲84㎡ 593가구 ▲11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능곡2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