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상승률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1% 오르며 5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6%)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6ㆍ17 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후속조치 시행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금리ㆍ대체 투자처 부재 등에 따른 유동성 유입 확대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강북권 중저가 및 신축 대단지, 교통 호재가 있는 곳 위주로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8%)는 신천ㆍ문정ㆍ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12%)는 역삼ㆍ도곡ㆍ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1%)는 고덕ㆍ암사동 등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양천구(0.06%)는 재건축 규제 강화 이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권에서 도봉구(0.14%), 강북ㆍ노원구(0.13%)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동 및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산동 위주로 올랐다. 용산구(0.1%)는 이촌동 위주로, 성북구(0.1%)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은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4%)는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였다. 광주시(0.36%), 평택시(0.24%), 화성시(0.23%), 오산시(0.22%) 등은 상승세가 축소된 가운데, 하남시(0.65%)는 5호선 개통 및 신도시 교통 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김포시(0.5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도시철도 인근 단지 위주로, 광명시(0.36%)는 하안동 저가 단지 위주로, 구리시(0.33%)는 별내선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지방(0.12%)은 전주(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06%), 충남(0.2%), 경남(0.15%), 울산(0.14%), 부산(0.11%), 대전ㆍ강원(0.09%) 등은 상승했고, 제주(-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동구(0.22%)는 상반기 입주물량 해소,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서초구(0.15%)는 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문정ㆍ방이ㆍ장지동 위주로, 강남구(0.16%)는 역삼ㆍ대치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마포구(0.19%)는 공덕동 역세권 및 성산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14%)는 미아뉴타운 신축 위주로 올랐다. 인천(0.02%)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24%)는 전주(0.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93%)는 5호선 개통 예정과 청약 대기수요 유입 지속으로, 과천시(0.61%)는 입주물량 해소 및 신축 수요 유입 등으로, 용인시(0.41%), 수원시(0.34%)는 상대적 중저가 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시(-0.1%), 양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항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1%)도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31%), 울산(0.27%), 대전(0.19%), 충남(0.12%), 충북(0.1%), 경남(0.09%), 강원(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7%)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이하 산단)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지난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단공 인천지역본부에서 `산단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이들은 수출초보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ㆍ마케팅ㆍ컨설팅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산단공이 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선정한 `수출타깃기업`을 대상으로 공사가 수출안전망보험을 제공해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연간 2만 달러까지 담보한다. 보험료는 산단공이 지원한다. 제작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공사가 수출 계약서에 근거해 수출 계약 기반 특별 보증도 지원한다. 수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산단공이 주선하는 기업에 공사가 1:1 수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 거점 산단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역보험 제도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협업을 지속해 정부가 수출 기업의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 협업이 산단 입주기업의 해외 거래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해 수출을 통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구로구는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6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구일로 18(구로동) 일대 3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49%, 용적률 245.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4A㎡ 4가구 ▲54B㎡ 1가구 ▲54C㎡ 1가구 ▲58㎡ 79가구 ▲59㎡ 13가구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무선국(無線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종류 중 하나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인 `아마추어업무`를, 무선국 종류의 하나로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인 `아마추어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아마추어국의 제3자를 위한 통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국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로 한정해 유사시 비상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제3자를 위한 통신`과 `중계통신`을 구분해 규정한 것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의 경우 통신하는 주체가 아마추어국 자체인 반면 중계통신의 경우 아마추어국이 중계국이 돼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통신`에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봐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미 비상ㆍ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해 규정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5호 지면, 다음은 오늘(1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다주택자 겨냥`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임박… 정치권 강타한 `부동산 태풍` ▲기획 우리 가족 `맞춤형 설계`… 소형ㆍ협소주택 인기 ↑ "일단 진행부터, 수습은 나중에"… 현 정부 부동산 대책 특징? 주택 공급 확대 주문에 `그린벨트` 봉인 해제되나 ▲미니기획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에… 조합 설립 서두르는 단지들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다?… 조합들 `휘청` ▲현장소식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 스마트 친환경 아파트로의 `재탄생` 예감케 한다! 속도 내는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성큼성큼` 시공자 찾아 나선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활로` 열린다! ▲칼럼 서울시 조례상 가구별 개별 분양이 연립주택 공유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분양신청 통지 위반의 효력 교회 등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가 열대야로 인한 수면장애, 수면환경을 돌아보자 코어근육과 동적평형에 대해 실적도 변할 수 있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조합장이 재개발 서류 열람 신청에 불응했다면 `위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이하 목동13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13단지는 지난 7일 양천구로부터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53.67점)을 받아 통과했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13단지는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53.67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앞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을 최종 확정지은 6단지에 이어 13단지도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목동5, 9, 11단지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10단지도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 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8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모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 맞춤형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9일 LH는 기존의 획일적 설계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6개 블록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가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및 주민 등 수요자로 구성된 협업체와 수차례 논의해 마련한 `지역 맞춤형 자료`를 통해 건축적 모티브를 사전에 제시하고, 자료 속 요소들을 물리적 공간에 유기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매개로 옴니버스 형식의 창작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키워드를 공간적·지역적 요소와 융화시켜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건축에 반영되는 창의적 대안을 유도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공모 대상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6개 블록(A-5~9BL, B-1BL), 총 3632가구, 설계비 163억 원 규모이며, 공모의 취지와 난이도 그리고 업체 간의 충분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2개 컨소시엄군으로 진행된다. 추진 일정은 이번 설계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공개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17일 공고를 거쳐 올해 9월 작품 접수 후 엄선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당선작 선정 후 기획에 참여한 협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모든 진행과정과 결과를 스토리북, 비디오 클립 등의 형식으로 제작해 입주자, 지역주민, 프로젝트 참여자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실험적 방식으로, 기존의 획일적 주거공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입히고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의 기억을 강화시키고 아파트 설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가 되기 위해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다"며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 오늘 매각의뢰 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의왕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권을 얻었으나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분양 계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공직자 다주택 지적으로 분양권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전매 금지규정이 있어, 입주 시 바로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최근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다시) 제기되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몸 둘 바 없이 송구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심했다는 그는 "공직을 마무리하면 의왕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했었다"면서도 "이제 마음의 무거움을 주었던 그 멍에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왕 아파트는 홍 부총리가 2005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던 곳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 본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기조가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더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로 출퇴근이 용이한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이 지난 7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다양한 방사선 관련 기술을 활용해 유물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ㆍ복원 시스템 개발, 전문가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참여,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학술ㆍ기술 정보 교류 등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00년 개교 이후,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금속, 도자, 목제, 지류 등 문화재별 보존처리 기술과 우리나라 전통소재와 전통공법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석ㆍ박사급 연구원들의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R&D) 수행ㆍ국내외 국책 연구소 등과 산ㆍ학ㆍ연 협력연구 참여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분야 국내 최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62년 국내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TRIGA Mark-Ⅱ) 도입 이후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통한 미량원소 정량 분석법을 고대 토기의 산지 분류에 응용, 고고학 연구에 기여한 바 있다. 1995년 하나로 가동 이후에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 중성자 영상 기술, 방사선 조사 기술 등의 관련 기술을 문화재 보존, 복원ㆍ감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문화재 분야에 원자력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미국, 캐나다와 일부 중남미 국가들,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의 방사선 기술 보유국들은 방사선을 이용한 문화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방사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문화재에 적용하는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문화ㆍ문화재 분야 특수목적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한국 원자력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원구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원자력원구원의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결과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유산 보존의 기술력, 우수한 석ㆍ박사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이 만나 문화재 보존ㆍ복원 분야에 실용화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키 비주얼`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핵심 그림, 핵심 장면`을 선정했다. `키 비주얼`은 광고나 영화, 게임 등의 매체에서 내용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 또는 이미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키 비주얼`의 대체어로 `핵심 그림, 핵심 장면`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키 비주얼`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키 비주얼`을 `핵심 그림, 핵심 장면`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67.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키 비주얼`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핵심 그림, 핵심 장면`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ㆍ이하 진흥원)이 함께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그 지역이 직면한 현안과 문제를 찾아내고, 문화를 매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당 `자율기획형` 1개 단체와 `실험기획형` 2개 단체씩, 전국에서 총 30단체를 선정했다. `자율기획형`은 문화 기획 및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중진 문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단체에는 프로그램 실행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실험기획형`은 문화기획 및 활동 경력이 3년 미만인 예비ㆍ신진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하고, 실행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단체들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술, 놀이 프로그램 ▲마을 주민, 예술가가 함께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기획 ▲전시, 길거리그림, 거리공연 등을 활용한 쇠퇴 지역 회복 사업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여행 등 최근 코로나 19 상황과 지역쇠퇴 문제 등을 문화적 관점으로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진흥원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활동을 돕는 `전문가 상담(멘토링)`, 단체들 간의 권역별 상호교류 및 연대를 위한 지역문화활동가 공동 연수회, 사업 실행 성과와 제안들을 나누는 성과 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선정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혁신적인 실험과 시도를 통해 지역문화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열린 반응을 보인 가운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해 타방(상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제1부부장은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며 "그런 회담으로 그나마 유지돼오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했다. 북한의 군사적 행보에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선 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다"고 안부 인사를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모든 사회주택 가구에 생활방역키트 `희망백신`을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생활방역키트 `희망백신`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사회주택 입주자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사회주택 입주자 550가구에 전달된다. 생활방역키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5매) ▲소독 스프레이 ▲방역티슈 20매 ▲마스크 보관케이스 1개 ▲방역수칙 안내 카드 1매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입주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메시지도 포함되며, 시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배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에 지친 입주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안전한 사회주택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마포구는 아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가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아현동 380 일대 6만429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8%, 용적율 232.6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아파트) 18개동 1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다. 이곳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세권이며 2호선 아현역, 2ㆍ5호선 충청로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한편, 2006년 7월 13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9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08년 6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미래 과학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놀이ㆍ체험형 과학체험공간을 설치할 지자체 5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삼척시 ▲경기 시흥시 ▲울산 중구 ▲전북 순창군 ▲충북 충주시 등 총 5곳이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은 과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각각 10억 원씩 분담해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 연계한 복합 시설로 조성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부의 생활 SOC 확충 정책과 맞물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이 조성되면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쉽게 이곳을 찾아 놀이와 체험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말까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하고 2022년 초에 문을 열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진행된 연준 자산 확장(저금리)과 미국 경제지표 개선 기대(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 급등)는 미국 증시 주가수익비율(PER)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주가 지수 산출 발표 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에 따른 미국 기업 이익수정비율도 올해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됐다. 이는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 기업보다 상향 조정 기업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고, 주당순이익(EPS)의 절대 수준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가 국내 증시에 주는 시사점도 있다. 미국 기술하드웨어(대표기업 : 애플)와 반도체ㆍ장비(인텔, 마이크론) 업종의 EPS는 국내 Tech H/W(반도체ㆍ장비와 기술하드웨어) EPS와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상관계수 최소 0.6~최대 0.8). 미국 기술하드웨어와 반도체ㆍ장비의 12개월 예상EPS가 동반 상승 전환했고, 특히 미국 Tech 섹터의 12개월 예상 CAPEX(자본적지출)까지 반전했기 때문에 국내 Tech H/W의 매출 및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Tech H/W가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32%(코스피 영업이익 기준)로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절대 이익 수준이 상승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주가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2014년 1월~11월, 2018년 11월~2019년 11월처럼 국내 증시 전체의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는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해당 기간 누적 주가수익률은 +12%와 +6%로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던 업종의 -13%와 -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다만 이익추정치의 변화가 발생하는 국면에서 접근 방법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코스피 이익추정치 변화율이 전월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플러스(+) 전환을 주도하는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월간 평균 주가수익률 기준으로 이익추정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업종은 +2.6%로 추정치 상향 조정이 지속됐던 업종(+1.5%)이나 코스피(+1.6%) 대비 높다. 즉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익 변화를 주도하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ㆍ장비, 소프트웨어, 증권이 최근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동반 개선되기 시작한 업종이다. 실적 발표 시즌에 모멘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도와 시ㆍ군에서 발굴한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하기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가 시ㆍ군의 우수정책을 사서 타 시ㆍ군에 재판매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시ㆍ군에 파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우수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톱다운(Top-Down) 형태의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을 탈피해 시ㆍ군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ㆍ군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溫)드림(Dream)`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이 경기도의 최종 구매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의 판매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이들 6건의 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사업을 제외하고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ㆍ군 우수정책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하고 도 주요사업은 이달 29일까지 발굴ㆍ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구매사업은 예선심사를 통해 시ㆍ군에서 접수된 우수정책을 1차 선정하고, 도민 온라인 투표 결과(50%)와 현장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한 본선을 통해 시ㆍ군으로부터 구매할 우수정책을 오는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 판매사업은 실국에서 추천한 우수정책을 3건을 최종 선정하고 도 구매사업 본선심사와 연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과 달리 도 구매사업의 경우 시ㆍ군 제안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또 우수정책 선정 순위에 따라 50~30% 차등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되, 정책을 판매한 시ㆍ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해 도비보조율을 10% 추가해 60~40% 지원토록 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됐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내놓을 전망이다. 6ㆍ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데다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민심이 악화되자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세재 대책 발표 `초읽기`… 당정 "최종 조율 중"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내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주체나 당정 협의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당정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재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ㆍ1가구 1주택자 9억 원)는 줄이고, 종부세 과표 구간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ㆍ금융ㆍ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앞서 12ㆍ16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을 80%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주택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키로 했다. 이 밖에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던 것을 20%로, 1가구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인 양도세율을 9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10~20%의 양도세 중과율을 20~3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의 최대 7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이 발의 했으니 관련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뿔난 부동산 민심에… 정 총리 "다주택 고위 공직자 집 처분하라" 6ㆍ17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에 변화가 없자 민심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정치권도 들썩였다. 집값 급등에 대한 화살이 다주택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다주택 의원들에게 매각하도록 한 조치의 연장선상이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승진과 인사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러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고위 공직자 다주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승진과 임용에 반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후보들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여야를 막론하고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을 잡아야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유휴부지 활용 극대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또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대신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청년층, 전ㆍ월세 입주자 이런 분들에게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예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명목의 세금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 보유세를 활용해 시ㆍ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1% 이내로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을 해당 시ㆍ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야권에서 부동산 이슈에 가장 먼저 뛰어든 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다.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표명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 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다.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겠다는 정치인과 공직자가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서 국민이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솔선수범의 의지를 보일 수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참여정부 시절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04년 말 참여정부는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중 7% 경제성장률` 달성과 잠재성장률을 5%대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나치게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며, 건설경기가 활기를 띨 2006년 하반기까지의 `징검다리`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정부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주로 연기금 등 민자로 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고, GDP의 1% 수준인 7~8조 원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생활기반시설에는 학교 내 수영장ㆍ기숙사,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보건소, 휴양림, 문화시설, 레저단지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분배ㆍ복지 우선 정책을 지향했지만 결국 5년 뒤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됐고,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됐다는 평가를 들었다.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시장을 전혀 잡지 못했다. 시장경제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펼치면서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도,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경제 대공황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현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카드를 다시 꺼내고 싶다면 급하게 루스벨트 정책의 이름만 빌려 올 것이 아니라,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요인과 이유들을 먼저 꼼꼼히 봐야 할 것이다. 그가 보수 세력들의 격렬한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득과 노력을 했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 당시 `뉴딜정책` 추진력의 중심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였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 정책 추진보다는 잠시 멈춰서 국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된 자세를 보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8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6층에 입주해 있는 조달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확진 이틀 전인 지난 6일 저녁 발열증상을 느끼고 즉시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이후 이달 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8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방역당국이 A씨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전청사관리소는 동일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직원들의 동선에 따라 청사 3동 19층 구내식당과 지하 1층 청사약국, 1층 카페를 잠정폐쇄하고, 식당과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의 소독을 완료했다. 대전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청사 내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DLF, 라임, 알펜루트 사태 등과 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체계를 새롭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먼저, 사모펀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현장검사 등 2-트랙(Track)으로 점검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사모펀드는 1만304개, 사모운용사는 233개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체점검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와 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P2P대출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일명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오는 8월 27일 전후 약 240개에 해당하는 전체 P2P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ㆍ점검 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난달(6월)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내구제대출, 대리 입금, 상품권깡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집중점검반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보고만 받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 50분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ㆍ외부 의견을 고려했다"며 독립적 수사본부를 제안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고 했던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이틀째 휴가 중이던 추 장관은 참모진에게서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보고받고 즉각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운용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19%로 굉장히 높았지만, 신규 리츠에 대한 수익률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 6월 29일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 분석한 `2019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 중인 리츠의 인가 이후 배당 수익률은 ▲2017년 7.22% ▲2018년 7.84% ▲2019년 8.19% 순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이를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시스템을 위탁받아 부동산투자회사를 관리하고, 결산 보고서를 분석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리츠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51조8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자산 규모 비중은 주택이 61.5%(임대주택 57.8%)로 가장 높고, 오피스 23%, 리테일 10.6%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2015년부터 임대주택 리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매입으로 리테일 자산 규모도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리츠 투자 시기가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최근의 신규 리츠 수익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임대료 하락 추세가 진행되면서 신규 리츠 수익률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날 이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해당 규제의 대상은 오직 아파트이며, 빌라나 다세대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6ㆍ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 이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낮춰진다. HUG는 이달 1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단,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기존 한도를 인정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조항도 존재한다. 만일 이달 10일 이후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때, 현재 구입된 아파트 소재 특별시ㆍ광역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전세주택을 얻어야 하며, 구입 아파트와 전세를 얻을 아파트 모두에 가족이 실거주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가 ▲직장 ▲자녀 교육 ▲부모 공양 ▲치료 ▲학교 폭력 등과 같은 조건에 해당돼야 예외사유로 인정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6구역(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8일 부산시는 서대신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414-1 일원 4만38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6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대신6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도보 5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과 동대신역이 위치해 있고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신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자갈치시장, 민주공원, 부산시립중앙도서관,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8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39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며 "그들 중 300만 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30만 명 이상이 치료됐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확산지로 떠올랐던 애리조나주ㆍ플로리다주ㆍ텍사스주의 양성 판정 비율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지금 하는 것을 계속 하라"고 일상생활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주에 관해서는 모임을 단속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존스홉킨스대의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9611명, 누적 사망자 수는 13만1594명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 발생한 300만 명의 확진자 수는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에 해당하며, 미 인구조사국이 조사한 미국 전체 인구 약 3억2900만 명 중 1%에 가까운 수치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 조지아주 등 9개주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20만 명을 넘어선 곳도 뉴욕주ㆍ캘리퍼니아주ㆍ플로리다주ㆍ텍사스주 등 4곳이 해당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9일 춘천시는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보안길 36(후평동) 일원 8만2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문웅)은 이곳에 공동주택 17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변경 및 확정 측량 사항 반영, 도시계획도로 사업 면적 변경 등이다. 후평제3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춘천IC가 인접해 서울~춘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경춘선 복선 및 고속전철 역시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춘천 구도심에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ㆍ지장물 보상 및 철거는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사하구는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6월 29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주영록)은 이곳에 용적률 324.87%, 건폐율 20.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 92가구 ▲35㎡ 270가구 ▲39㎡ 208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괴정5구역은 2017년 9월 13일 생활권 마을 지정, 2018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사남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9일 신길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징구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홍보요원, 진행요원) 임시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부터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고 선착순으로 마감할 계획이다.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14일 동안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징구 및 TM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길2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지하철 1호선ㆍ5호선 신길역과 밀접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원 11만6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베트남 중남부에서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이 숨지고 6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응우옌 탄 롱 베트남 보건부 장관 대행은 지난 7일 보건부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7일 현재까지 디프테리아에 감염된 사례는 지난해보다 약 3배 많다"며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고 6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밝혔다. 발병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은 닥농ㆍ꼰뚬ㆍ자라이ㆍ닥락성 등 중남부 고원지대로 알려졌다. 특히 25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닥농성에서는 9세 여아와 13세 소년이 사망했고, 자라이성에서도 4살 남아가 목숨을 잃었다. 디프테리아는 발열과 목 통증을 유발하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호흡기 점막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감염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10%에 이른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지난 7일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병 지역 주민들의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아 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이번에 감염된 환자들 역시 대부분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으며, 베트남 전체 국민의 6%만이 예방접종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바구멀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바구멀1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관중문 시공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1개의 업체를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제조 및 납품 시공 업체로써 본 공사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바구멀1구역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서신동 68 일원 7만2988.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회계 비리가 드러난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교 비리 문제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의 제8대 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한 교회로부터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은 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5년간 약 2억3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그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민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학교 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 사항이 제기돼 15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뒤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등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뜻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달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 초등학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차량은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다가오자 순간 정지했다. 아이는 그대로 핸들을 꺾어 정지한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차량을 운전했던 택시기사 A씨는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민식이법`으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결국 70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며 "택시기사라 매일 12~13시간씩 운전하는 게 일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 제보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닌 것 같다. 멍을 때리면서 온다. 딴 생각하다 부딪힌 것"이라면서도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 원이라고 짚으며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위반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징역 1~15년이나 500~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초등학생들이 `민식이법` 놀이라며 주행 중인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민식이법`의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용돈이 부족하서 그런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민식이 놀이라고 차 따라가서 만지면 돈을 준다고 한다"라며 "한번 만지면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인 김어준이 모친상을 당했다. 9일 tbs에 따르면 김어준은 이날 모친상을 당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날 `뉴스공장`의 진행은 신장식 변호사가 맡았다. tbs 관계자는 "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신장식 변호사가 `뉴스공장`의 진행을 맡는다"며 "김어준의 오는 13일 방송 진행 여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2일 오전 5시이며 장지는 대전광역시 선영이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해왔던 김어준은 2017년 6월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해 왔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방송되는 `뉴스공장`은 라디오 청취율 시사 부문 1위, 종합 1위에 오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서울 지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 연립주택(「주택법」 상 공동주택) 지층 각 2분의 1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있었고, 위 지층은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뉜 채로 공유 등기가 돼 있었다.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갑과 을이 위 지층 건물의 공유자임을 이유로 이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았다. 나. 이에 대해서 위 갑과 을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세대수에 한해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게 돼 있으므로, 본인들도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어서 각각 개별로 분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퉜다. 2.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1항제3호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기준을 정하는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다가구주택`에 관해 각 가구별로 수인이 지분 등기를 하거나 구분소유등기를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구별 개별 분양을 인정해 그 같은 경우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해 거래되는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점 이전(1997년 1월 15일 이전)까지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의 경료가 행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데 있다. 나.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수인이 다가구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임에도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부분 해 거래되는 특수성을 반영해 다가구주택에 한해서 특별히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3. 연립주택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주택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의 지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이 위 갑과 을의 주장과 같이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해 거래됐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이 아닌 이상 서울시 조례 부칙 제4조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어 서울시 조례 부칙 제4조제1항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의 도입으로 비로소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사정을 참작해, 그 이전에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대규모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 단지로 꼽히면서 건설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경기 부천시 오정동 613 일대(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신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일신건영 ▲남광토건 ▲위본건설 ▲일성건설 ▲금강주택 ▲한진중공업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양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오정동 613 일대 박신영 조합장 "조합 여건과 환경 이해하고 시너지 효과 낼 시공자 선정할 계획"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아파트 만들 것" 이달 8일 본보는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박신영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 등 여전히 중요한 절차들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협심이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고 현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프리미엄 주거단지 건설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을 한번 둘러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모두 건축한 지 30년을 넘은 노후주택들이다. 상수도 및 보일러 배관 파열은 물론 장마철 옥상에서 물이 새고, 하수도관의 역류 등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내부 거주비율이 30%가 되지 않기에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주민 간의 분쟁 또한 똑같이 발생했고, 이에 뜻 있는 주민들 몇 분이 모여 재건축을 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게 됐다. 때마침 현 정부가 소규모재건축을 정부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금리 사업비지원대출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에 지금이 적기라 생각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157명 조합원들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기에 각자 다른 생각들로 인한 충돌로 하나의 방향으로 길을 정하기까지는 절대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산통 끝에 옥동자를 생산한다고 우리 조합은 2019년 1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1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하고 4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지난달(6월) 16일 1차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같은 달 24일 2차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만간 입찰마감을 앞둔 현재 시점까지 어느 조합보다도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뤄가고 있다. 이후로도 적지 않은 절차들이 남아 있고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추렴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157명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조합은 분명히 현명하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도 중요한 요건이겠지만, 저희 조합 여건과 상호 간의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브랜드의 건설사를 유치시키고자 한다. 현재 2차 시공자 입찰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한시 한시가 아까운 심정이다. 모든 것이 주민의 비용으로 직결되는 상황이기에 시공자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디 주민들의 희망에 적합한 시공자가 선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6월 24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9개 시공자가 참석했으며, 이달 15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날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향후 시공자 선정이 확정되면 기존에 선정한 정비업자와 협력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비롯한 제반 일정을 추진해 2024년에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 `오정동 613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스마트시티 3700가구 조성, 부천 제3기 대장동 신도시 약 2만 가구 입주 발표, 바로 옆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추진 및 녹지공원 조성 등 인근 지역의 개발에 따른 기본 인프라 구축에 우리 조합이 제일 큰 수혜를 입는 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아파트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님들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잘 알고 있다.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현재 조합은 시류에 맞게 차례대로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도 사업 추진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믿고 기다려 주시는 만큼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매개로 집행부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발 빠른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실익을 추구할 것이다. 이후 우리 아파트에서 주민들 모두 모여 오순도순 반상회하는 모습을 고대해 보는 것도 행복한 일인 것 같다. 우리 조합원들과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목표다. 시공자 선정으로 더욱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B교회는 A 재개발 조합(채무자)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B교회는 2017년 당회에서 C를 교회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위 결의에 따라 C에게 해당 재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위임했다. C는 A조합의 이사로 선임된 후 조합장의 궐위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 A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을 선임하기 위해 조합장 입후보 등록신청을 받아 C, D, E에 대한 조합장 입후보 등록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2.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 조합의 개정 전 정관에 따르면 법인의 대리인은 채무자의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제10조제2항제3호), B교회의 대리인인 C는 채무자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이 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 정관은 조합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입후보 등록 공고일 현재 거주ㆍ소유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및 위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5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 역시 법인의 대리인이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채무자 정관 및 도시정비법은 비법인사단이 조합원인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이 채무자의 임원 또는 재개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비법인사단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법인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은 관련 법상 법인과 달리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질 뿐이다. 그 결과 법인은 해당 법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은 그 구성원인 사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한다(「민법」 제275조ㆍ제278조). 또한 「민법」상 사단법인이 사단의 재산에 관해 소를 제기할 때 그 대표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사단법인의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비법인사단 명의로 소를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1999년 10월 22일 선고ㆍ98다46600 판결, 대법원 2005년 9월 15일 선고ㆍ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 재산 소유의 형태, 의사결정 방법 등에 있어 법인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이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져 법인과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조합원 권리의 대리행사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 정관 제15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가 비법인사단에 곧바로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정관 및 도시정비법 규정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위 규정들의 유추 적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위 채무자 정관 및 도시정비법 규정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비법인사단도 조합원으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총회 의결권 등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점,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의 대표권, 사무집행권, 감사권 등 조합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권한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 것이지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어서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것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받는 것은 아닌 점, 비법인사단은 의사결정과 대표권 행사 측면에서 법인보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속하지 못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이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면 본인인 비법인사단의 사정에 의해 효율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을 법인과 차별해 규율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에게 임원 또는 대의원의 피선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후보자로 C를 등록한 결정 및 C의 후보자 등록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4. 결어 해당 판결은 법인격 유무라는 형식적인 틀에 갇혀 조합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편협한 사고에 빠지는 누를 범했다. 비법인사단에 대해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년 10월 9일 선고ㆍ92다23087 판결 등)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 정관 제15조제2항 및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를 비법인사단에 유추 적용해야 한다. 조합에서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가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든 비법인사단이든 동일하게 1인의 조합원으로서 피선거권등 조합원의 권리는 평등하게 취급해야 함은 자명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자명한 사실에 비법인사단도 법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더하면, 비법인사단의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법인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를 억지로 꺼내어 이를 이유로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끼워 맞추기식 결과를 도출했다. A조합은 전 조합장의 비리로 내홍을 겪은 뒤 이제야 사업의 본 궤도 진입을 위해 한 발 내딛고자 했으나 사법부의 헛발질로 인해 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에도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과 의지를 단 몇 장의 판결문으로 짓밟아 버린 잔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A 조합은 곧바로 불복했고 이전의 결과는 반드시 번복돼야 마땅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일부 전했다. 오늘(9일) 이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서 부동산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 핀셋 규제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 거기만 묶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시인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과잉 유동성 현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 뉴딜도 성공시키고 부동산시장도 안정시키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도시와 산업단지(이하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며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들도 전부 지역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다. 얼마 전 우리는 대구광역시, 경북, 광주광역시, 전남, 인천광역시를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단 전체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난 5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후 산단이 처음 조성 이후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와 함께 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린 뉴딜 프로젝트`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그린 산단`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2~3년 내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같이 나와야 한다"라며 "아울러 상징성이 있고 실제 예산을 투입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 중이다. 지역과, 산업, 도시 차원으로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지난 8일 TV조선 `뉴스 9`와의 인터뷰에서는 "서울의 경우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이 7대 3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다른 나라의 대도시보다 큰 편인데 그것을 조정할 여지는 없는가"라며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부분적인 주거지역으로의 전환 같은 것은 불가능한가. 특히 역세권에 몇 군데 땅이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 검토해야 한다"라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수요 확대, 과잉유동성 출구 마련의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효과가 있다"라며 "이를 전체적,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수요 대책도 이미 정부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과 세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평양 인근에서 핵개발 관련 의심 시설의 활동이 포착됐다고 CNN이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립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분석해 이같이 추정했다고 전했다. 평양 인근 원로리에서 찍힌 위성사진은 북한 내 핵시설의 최근 활동을 보여주며, 연구원들이 핵탄두를 만드는 곳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사진을 분석한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트럭과 컨테이너 적재 차량 등이 포착됐고, 공장 가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핵 협상 때나 현재도 공장 가동을 늦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은 "원로리 지역을 매우 오랫동안 관찰했고, 핵 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계속 개발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북한의 위협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5년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연구진이 해당 시설을 확인했지만, 북한 내 핵 개발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정할 수 없어 외부로 공개하진 않았다고 CNN이 전했다. CNN은 CIA(미 중앙정보국)와 미국 국방부에게 해당 시설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느냐고 질문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에서 20대 한국인이 현지인에게 인종차별과 집단폭행을 당한 끝에 흉기 피해까지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미디 리브르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30분께 몽펠리에 중심가 팔레 데 콩그레 앞에서 29세 한국인 유학생 A씨가 여러 명의 현지 10대 청소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다른 두 사람과 길을 걷고 있었는데, 3명의 알바니아계 17~18세 청소년들이 이들을 보며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고 눈을 찢는 제스처를 취하며 인종차별적 조롱을 했다. 이후 A씨는 이들에게 항의하다 마찰이 일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다른 두 동료를 떨어지게 하고 병을 깨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해자 세 명이 A씨를 둘러싸고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 피해자는 흉기로 허벅지를 두 차례 찔리기도 했다. 가해자 3명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구금됐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주프랑스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현지 경찰을 상대로 현재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수면은 기온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온이 오를수록 잠자는 동안 심박수가 증가하고, 몸의 움직임이 잦아지며 잠의 깊이가 감소하는 등 수면의 질이 저하돼 잠을 자고서도 잔 것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수면의 변화가 계속되다 보면 잠을 자도 피로가 바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짜증, 무기력, 집중력 장애, 두통, 식욕부진, 소화 장애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단순히 형광등 불만 끄면 수면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외부환경에 상관없이 불만 끄면 바로 깊이 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수면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 수면환경은 어떤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면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다. 계절에 따라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는 달라지는데 실내를 기준으로 겨울에는 17~18도, 여름에는 25도 정도가 적당하다. 수면에 적절한 습도는 약 50% 정도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 조절 모두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또한, 빛을 차단해 멜라토닌 생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일명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멜라토닌은 망막 외부로부터 빛이 없을 때 만들어지므로, 빛 차단은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생성에 매우 중요하다. 멜라토닌은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부터 혈중농도가 서서히 상승해 새벽 2~4시께 최고치에 달한다. 따라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취침 1~2시간 전부터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취침 전 형광등 대신 밝지 않은 따뜻한 색의 조명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즘에는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마트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장애를 일으키므로 가급적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개인의 수면 습관에 따라 소음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문 여닫는 소리, 자동차 소리, 냉장고 소리 등 돌발적인 소음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지만, 너무 조용하면 적막해서 잠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빗소리처럼 연속적인 소리는 수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잠이 올 때까지 라디오 등을 작은 음량으로 켜놓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잠이 들 때쯤 전원이 꺼지도록 예약해 두는 것이 좋다. 은은한 향으로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향초, 디퓨저 등의 시장이 성황이다. 향은 그 자체가 수면을 직접 유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심신에 안정을 주어 결과적으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원리다. 라벤더와 카모마일 향은 진정 효과가 있어 수면 유도에 효과적인 경우도 있지만, 향에 대한 취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향이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머리 위치와 너무 가깝지 않은 침실 내에 비치해 은은한 향으로 안락함을 조성해보자. 아울러, 침대가 푹 꺼진다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침대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매트리스, 베개 등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며, 심한 불면증 등으로 수면제에 의존하는 경우 약에 대한 내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으로 적절한 양을 주의해서 복용해야 한다. 이 경우 일단 잠에 대한 강박을 벗고 꾸준한 치료와 운동으로 잠이 스스로 오는 신체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발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만 15명이 발생해 지역 확산 우려를 높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이 늘어나 총 1만3293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이 28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지역발생은 광주시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광역시 6명, 서울시 4명, 인천광역시 2명, 경기 1명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으로 검역 과정에서 5명이 나왔다. 경기 7명, 서울시 4명, 경남 2명, 인천시ㆍ충남ㆍ전북ㆍ전남에서 각각 1명이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망자는 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87명이 됐다. 새로 격리해제 된 사람은 49명으로 모두 1만2019명이 해제됐다. 격리 중인 환자는 1명이 감소한 987명이다. 검사 중인 사람은 100명이 증가한 2만391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심이 벌금액을 높인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앞서 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은 시장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게 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약 1년 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 주도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6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8년 해당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그동안 항공수요 조사연구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시행했으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비 7796억 원으로 확정됐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현 군산공항(미 공군) 서쪽으로 1.3km 떨어진 새만금 개발부지 내 위치하며, 순수 민간공항으로 주요 취항노선(일본, 중국, 동남아 등)과 이용항공기(C급) 등을 감안해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 분석, 공항의 규모,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함께 추진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연관 산업 개발 등으로 군산 등 전북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신청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할 분양에 관한 소정의 사항은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동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 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도시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 자격 6. 분양신청 방법 7.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 권리 신고 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그 외에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동법 제7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2조에서 규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등의 절차를 조합이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 및 그 위임에 의해 정해진 재개발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진 관리처분인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분양신청 통지에 관한 절차`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하급심 판결 중에는 `조합원들의 관심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여수국가산단(이하 여수산단) 중흥2지구가 내년 말 준공된다. 지난 8일 여수시는 중흥동 일원에 산단 종사자와 주변 관광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복합산단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흥2지구 조성사업이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흥2지구는 흥국사 저수지 인근 약 2만9000평의 부지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구는 여수산단과 연계한 연구, 첨단소재, 물류, 제조, 편의시설 등 기업 지원시설을 포함한 복합산단으로 개발된다. 현재 시는 중흥2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토지 보상에 대해 시는 2018년 11월부터 토지 74필지, 약 3만3000㎡에 대한 협의에 착수해 현재 93% 보상이 완료됐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보상한 토지는 오는 9월 중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원시설 중심의 복합산단인 중흥2지구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비구역 직권해제의 위기를 넘긴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 설립을 향한 분주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10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윤승호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율 80%를 충족함에 따라 다음 달(8월) 8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곳 사업은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접수했고, 지난해 3월 재개발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됐다. 주민투표 개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60% 이상이 사업 추진에 찬성했고 재개발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추진위는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민의견조사 반년 만에 높은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정비구역 해제 위기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13 일원 7만4209.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건축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24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5가구 등을 짓는 것이 골자다. 추진위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287%를 적용, 세대수를 1709가구로 300가구 넘게 늘릴 계획이다. [인터뷰] 봉천14구역 윤승호 추진위원장 "오는 8월 조합 창립총회… 젊은 에너지로 사업 속도 낼 것" "최고 입지에 서부선 호재 더해져… 관악구 `랜드마크`로 탈바꿈 기대" 이달 9일 본보는 봉천14구역을 1년 만에 다시 찾아 윤승호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 초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에 주민들은 강한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했고, 그 적임자로 윤 위원장을 적극 추천했다. 윤 위원장은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의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향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 뜻을 받들어 투명하고 신속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간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지난해 말 조합설립동의율 78%를 충족해 올해 2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 추진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이후 본인이 직무대행을 맡았고 지난 4월 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도 없고 조합설립동의율도 80%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다음 달(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원래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다. 학교도 이곳에서 나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예전에 아버지께서도 통장만 20년 정도 하셨다. 또 원래 주택ㆍ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초기부터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과 관련해 종종 도움을 드리기도 했다. 2018년 9월부터는 총무이사로 추진위 업무를 맡았고, 전임 위원장 사임 이후 주변 추천과 권유로 지난 4월부터는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원래 이달 25일 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관악구 내 교회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주 연기해 오는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합이 설립되면 지체 없이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까지 2년 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구역들과 달리 우리 구역은 밑그림도 나왔고 비대위도 없으니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 변경되는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구역 하단 아파트와 소공원 사이에 15m 폭의 진입도로를 놓아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다.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정중앙 대문을 놓고 연도형 상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역 좌측 상단에 교회를 구역 내로 옮기도록 했다. 그 자리에는 아파트를 1개동 더 올려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줘 효율성과 사업성을 향상하도록 설계를 수정ㆍ보완했다.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완성도 높은 밑그림을 마련해 조합 설립을 마치면 바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서울에서는 의무비율 상한선이 30%까지 올라간다. 이에 우리 구역은 임대주택 비율을 20% 선까지 올려 430가구 규모로 설계를 했다. 조합원이 약 650명인데 430가구면 적은 수가 아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을 더 늘리면 조합원 수나 임대주택 수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 우리 구역 토지등소유자 중 60~70대인 분들이 70%가량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돈을 버는 분들이 아니고 연금이나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이다. 임대주택을 늘리느라 일반분양이 줄어들면 조합원 분담금은 더욱 커질 것이고, 부담이 커지면 집을 팔고 나가셔야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시나 정부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봉천14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관악로를 따라 내려가면 2호선 서울대입구역, 올라가면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인접한 더블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은평구 새절역에서 신촌, 노량진, 여의도, 서울대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 경전철이 최근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2028년 개통될 예정이라 우리 구역 준공 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우수한 입지에 90% 이상 4베이(Bay) 설계와 관악산 조망권의 남향 위주 배치로 설계돼 1700가구 규모의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할 것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젊은 집행부의 장점을 살려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이곳 토박이로서 누구보다 우리 구역의 현안을 꿰뚫고 있으며, 관련 업무 경험을 살려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직접 부딪쳐가며 일을 처리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장이 되면 조합 내 비리로 인해 사업이 발목 잡히는 일은 절대 없도록 철저히 신경 쓸 것을 약속드린다. 서울시 재개발의 모범사례가 되고 관악구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보복 소비` 영향으로 명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직구(직접구매) 매출도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렀던 소비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달 5일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패션뷰티 빅세일` 행사 첫날 명품 직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G마켓과 옥션의 명품 해외 직구 매출 신장률은 각각 429%, 161% 급증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실시간 인기 검색어 `톱10`에 `명품 직구`가 상단 노출되는 등 명품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목적형 구매` 수요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파격적인 할인가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달 7일까지 진행된 `패션뷰티 빅세일` 행사는 최대 20만 원 할인이 가능한 5% 할인쿠폰을 매일 2장씩 제공했다. 멤버십 회원인 스마일클럽 회원에게는 20% 할인쿠폰을 매일 4장씩 전달했으며 높은 가격대 명품을 구매할수록 할인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보복 소비`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직구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챤 디올ㆍ샤넬ㆍ루이뷔통ㆍ구찌ㆍ프라다ㆍ티파니앤코 등 인기 명품 브랜드가 올해 상반기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패션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소비욕구가 분출되는 `보복 소비` 심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문화재단이 토지문화관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거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난 8일 LH는 강원 원주시 흥업면 소재 토지문화관에서 토지문화재단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관한지 2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토지문화관이 문화예술 창작 진흥 및 교육 등 기존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한편, LH와 토지문화재단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토지문화관 노후 시설물 개ㆍ보수 비용 및 기술을 지원하고, 박경리 작가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박경리 문학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사회공헌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문화재단은 원주시내 주거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예 창작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앞서 LH는 1996년 원주단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박경리 작가의 집을 보존하기 위해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한 `토지문학공원(현 박경리문학공원)`을 조성했으며, `토지문화관` 건립을 위해 건축비 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토지문화관은 1999년 개관해 토지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고 국내외 문인 및 예술인 창작공간 무료 제공,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 창작 진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토지문화관이 대하소설 `토지`의 생명사상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창작과 감성을 꽃피우는 터전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토지문화 재단과 함께 청소년 문예 창작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이천시 한 국도에서 마라톤 참가자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천경찰서는 9일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2차선 국도에서 A씨(30)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이하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B씨(60) 등 3명을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를 포함한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은 온 몸을 크게 다쳤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숨졌다. 이들은 이날 `체크포인트`에서 안전장비 등을 점검한 뒤 다시 마라톤에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던 B씨 일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등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울트라 마라톤 대회` 주최ㆍ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트라 마라톤 대회`는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에 위치한 태종대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변에 있는 임진각까지 달리는 코스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