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23일 올림픽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공모전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체육회는 접수된 48개 작품을 대상으로 ▲조형물 구상 적정성 ▲예술성ㆍ독창성ㆍ창의성 ▲주변 환경과의 친화성ㆍ조화성 ▲현실 구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디자인에 관심 있는 다양한 직업군(대학생, 일반 직장인, 뉴미디어 아트 팀, 작가, 교수 등)이 참가했다. 대상작은 `Laurel 100(월계수 100)`이 선정됐으며, 이 작품은 우승자의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월계관 표상과 100년을 빛낸 체육인들의 이름을 6개의 점으로 이뤄진 한글표준점자로 표현했다. 대상작을 디자인한 김용철 씨는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의 영광과 역사적 흐름을 월계수로 표현하고 주변 오브제들을 시적, 은유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상징조형물 제작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외에도 스포츠의 평등함과 공정함, 변하지 않는 진리, 조화와 협력을 구(球)와 100개의 패널로 표현한 최우수작 `대한백주(大韓百柱)` 등 총 7개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상징조형물 제작ㆍ설치 ▲100주년 기념식 ▲타입캡슐 매설식 ▲심포지엄 개최 ▲대한민국 체육 100년사 및 체육인명사전 발간 ▲다큐멘터리 및 스팟영상 제작 ▲사진전시회 개최 ▲기념우표 발행 등 각종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자체별 행정예고를 마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이달 29일~오는 7월 31일)을 운영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ㆍ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제씨월드`가 동물 학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거제씨월드는 2014년 개장 이후 관광객들이 돌고래와 벨루가 위에 타고 수조를 돌 수 있게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게재된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30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4만2216명의 동의를 얻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해당 청원인은 "벨루가(흰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이 멸종위기근접종으로 지정한 야생 해양포유류"라며 "그 벨루가를 마치 놀이공원의 탈 것처럼 판매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29일 거제씨월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거제씨월드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권고하고 있는 최대 허용 시간범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 ▲`유럽해양포유동물협회 큰 돌고래 사육에 대한 표준지침`에 따라 설계됐다는 점 ▲수질관리시스템으로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동물보호법」 제3조 봉물보호의 기본원칙과 동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한다는 점 ▲호흡주기, 배설량, 식사섭취량, 활동량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동물 학대 논란에 반박했다. 아울러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짚으며 "돌고래와 벨루가는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IUCN RED LIST에서 관심 필요종 등급으로 분류되는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나가야 하는 동물"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29일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체육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 의견 수렴, 보완사항 논의 등이 이뤄졌다. 대한체육회는 2021년 1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입법 전문가, 선거 전문가, 법조계, 학계, 체육단체 관계자 등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장선거제도 개편 TF팀(이하 TF팀)`을 운영 중이다. TF팀은 3개월 간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그 결과 선거운영위원회 구성부터 후보자 등록, 선거인 선정 절차, 선거운동 방법 및 제재 조치까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제도 전반을 검토했고,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전부개정안을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적용 강화 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공청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 내용을 공론화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청회 발제자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016년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국구 선거를 통해 대한체육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과 재단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원장 임헌진)이 지난 29일 왕실문화재 가죽류 재질 식별 방법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 어려운 기술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학술ㆍ기술ㆍ연구 정보 교류와 자문 ▲기타 상호 합의된 관심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과 관련 학술연구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왕실문화재 중 가죽류에 대한 동물종별 식별을 위한 공동 연구로, 그동안 국내 기반이 취약했던 가죽문화재 학술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두 기관이 함께 연구할 `왕실문화재 제작재료 규명에 관한 분석ㆍ연구` 결과는 올해 연말에 `왕실문화재 `가죽` 식별(가제)`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호갑, 목제선형수풍구 등 가죽 재질의 왕실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제작기술과 제작재료의 특성에 대한 기초 분석ㆍ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이탈리아 고등보존복원연구원(ISCR)과의 호갑 보존관리 방안 수립을 시작으로 보존처리를 수행했고, 2017년부터는 종별 식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약 200점의 표면 이미지 분석 정보를 확보해 가고 있다. 2018년에는 전통 방식에 가까운 무두질을 재현했고, 지난해부터는 소장품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은 섬유(가죽)ㆍ화학ㆍ생활용품ㆍ산업자재ㆍ융복합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 검사, 인증, 연구개발(R&D), 자문을 통해 품질 향상과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2012년에 제정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천연가죽에 대한 감별 표준(코드번호 17131)`을 통한 감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죽 단면과 표면 이미지 분석(파괴)을 통한 표준(안)을 정립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함께 소장 문화재의 가죽류 분석ㆍ연구 역량을 강화해 왕실문화재 제작 재료 규명을 위한 과학적인 학술연구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여름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폭발 등 위험물 사고에 대비해 `여름철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이를 교육ㆍ지도할 예정이다.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사항은 ▲환기ㆍ배출시설 기준 준수 ▲위험물 저장소 등 적정온도 유지 및 혼재기준 준수 ▲냉각ㆍ보냉기능(비상전원 확인) 확인 ▲화재안전설비(소방설비) 정상작동 여부 점검 ▲위험물안전관리자 공백 시 대리자 지정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스티렌(석유류)과 같은 중합성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 도내 45곳 60개 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7월) 초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위험물사고 발생건수는 152건으로 7~8월에 20건(13.2%)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7~8월에 발생한 인명피해(22명)와 재산피해(132억여 원)는 5년간 전체 인명피해(64명)와 재산피해(379억여 원)의 각각 34.3%와 35.1%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안성의 한 물류창고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로 보관 중이던 제5류 위험물(아조화합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인명피해와 81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단 한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소방관서에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도 발송했다"며 "위험물 취급 및 저장업체에서는 폭염기간 중 유증기 등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찰청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ㆍ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ㆍ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경찰 신고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범행 상황과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 전과, 여죄 등 재발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사법처리하고,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경범죄 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ㆍ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회 전반에 `데이트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이 경찰의 노력과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이 함께 한국영화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복제방지무늬란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로서, 영화 등의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의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는 경우, 불법 복제된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27일에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한 정책이다.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자가 최종 송출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제방지무늬 외에 추가로 영화 공급 단계에서 복제방지무늬를 삽입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유출 경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 영화에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넣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해외 직배영화는 공급 단계에서도 복제방지무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최종 송출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화콘텐츠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신작 영화가 아이피티브이(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복제방지무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 영화는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20편 내외로 선정한다. 개봉 일정이 미확정된 영화들도 올해 9월 중에 30편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복제방지무늬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아 선정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에도 간접보호와 상습 유출자 적발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지원 내용과 접수 방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복제방지무늬가 적용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에 전달해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자와 영화유통사 측에도 공유한다. 문체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에도 복제방지무늬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되고 영화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K리그 개막 사례를 공유하는 화상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AFC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AFC 회원국들의 리그 준비와 운영을 위한 모범사례로 K리그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시간으로 이달 23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외 AFC 소속 21개국(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협회 및 리그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연맹은 ▲K리그 코로나19 통합 매뉴얼 소개 ▲K리그 코로나 대응 우수 사례 등을 발표했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가 회원국 간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AFC 회원국 담당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거쳐 개막 및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K리그에 높은 관심과 경의를 표했다. 한편 K리그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개막 시점부터 현재까지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막 전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통해 K리그 22개 구단 선수 및 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매 경기마다 K리그 코로나19 통합 매뉴얼을 준수하며 리그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연맹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경기 운영으로 K리그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서 탈락했던 북한산성의 잠정목록 등재를 다시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양시,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 착수보고회를 지난 29일 고양시 시정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2018년 2월 문화재청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는 심의결과 부결통보와 함께 한양도성과 탕춘대성, 북한산성에 대한 연속유산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재위원회 부결사유 보완과 권고사항에 대한 학술연구 및 비교연구 등을 추진해 올해 새롭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올해 말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관련 기존연구 수집ㆍ정리 및 분석 ▲북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제안 ▲새로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술연구용역 수행은 에이앤에이문화연구소가 맡았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북한산성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발굴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문화재단과 보수ㆍ정비를 추진해 온 고양시, 그리고 행정적 뒷받침과 예산지원을 담당한 경기도 등의 협력을 통해 향후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연구를 통해 북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또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건전ㆍ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ㆍ소재업체를 함께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당시 지분 대량매입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4년여 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벌처펀드(Vulture Fund)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해 온 회사로, 국가ㆍ기업 등의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한 뒤 공격해 돈을 얻어내는 투자활동을 해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달(5월) 25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엘리엇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한 지 이틀 만에 2.17%(시가 6188억 원 상당)를 확보했다며 7.12% 보유를 공시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집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6000억 원 이상을 이틀 만에 매집한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2016년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첫 공시 당시에 이미 증권사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로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며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뜻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상청은 오는 7월 1일 기상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을 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중부권 중앙에 위치해 충청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기상과학문화 전파를 위해 마련됐다. 과학관은 다양한 기상현상을 중심으로 전시관이 마련돼 있으며, 기상현상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체험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다. 주요 전시시설로는 기후변화와 위험기상을 가상체험할 수 있는 ▲4D 입체영상관 ▲기상청 특별체험관 ▲특별전시실 ▲유아전용 체험관 ▲기상 전문도서를 갖춘 북카페 등도 마련돼 있다. 또한 연령별 맞춤형 체험교육과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으며, 지역민의 여가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고려해 개관주간(7월 1~5일)에는 일 3회 선착순 입장으로 운영하고, 오는 7월 7일부터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앞으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이 다양한 체험기반 기상과학 문화를 전파해 미래 기상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지난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육상센터 1층에 거점 국민체력인증센터를 개소했다. 공단은 과학적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인 국민체력100에 대한 전국적 수요 증가에 대응해 출장 체력측정이 가능한 지역별 직영 거점 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있다. 이번 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아산 거점 체력인증센터에 이은 두 번째 거점 센터로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의 협조로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받았다. 17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다양한 체력측정 장비를 이용해 과학적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재기 이사장은 "이번 대구 거점 국민체력인증센터 개소로 충청권에 이어 경상권까지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하반기에는 전라권 지역에 거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서비스망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체력100은 만 11세 이상 국민 대상 개인별 체력수준을 측정해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력관리 서비스이다. 공단은 2019년 기준 전국 51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전년대비 25개소를 확대해 총 7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추가 규제가 임박했음을 재차 시사했다. 지난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경기 김포시, 파주시의 최근 집값이 오른 것을 가리켜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며 "이 지역들이 상당 부분 규제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전 김포시의 집값 상승률은 0.02%였지만 일주일 만에 1.88%로 90배 급증했다. 파주시도 0.01%에서 27배로 증가폭을 키웠다. 이어서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ㆍ17 대책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라며 "실제 현장에 적용이 되려면 오는 7월 중순께는 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례로 6ㆍ17 대책 가운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나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부과 등은 다음 달(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도 도입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쌓여 이번에도 개인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날 참여연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라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서울 집값은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이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라는 글을 올리며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1번 나와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며 "왜 정부는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는지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느냐"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가 3년간 집값이 14% 올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정부의 말대로 14% 올랐다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왜 21번이나 발표했느냐"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ㆍ공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열린민원실 청사 외벽에 설치해 운영 중인 `경기희망글판`의 세 번째 게시 작품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세 번째 공모 주제는 `경기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한글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 메시지여야 한다. 도민이면 누구나 1인당 총 2작품까지 응모 가능하며, 다음 달(7월) 1~15일 사이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출품 작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작품을 선정한다. 결과발표는 오는 8월 17일에 할 예정이며, 당선작(1작품) 50만 원, 가작(3작품) 각 10만 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당선작은 문구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제작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희망글판에 게시한다. 한편, 지난 3월 첫 번째 경기희망글판은 `꿈을 이루는 건 언제나 땀입니다`였으며, 이달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였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소통 부족과 감염 불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경기희망글판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음 달(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이달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ㆍ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0년 경기도 바이오ㆍ제약기업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바이오 기업 9개 사를 다음 달(7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경기도 바이오ㆍ제약기업 연구지원 사업`은 도내 바이오제약 산업육성과 기업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경과원과 도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 기술을 개발한다. 참가 대상은 신약개발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도내 바이오ㆍ제약 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지원분야는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와 애로기술 실증지원이다.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는 기업이 보유한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해 경과원 바이오센터 및 대학이 기업과 함께 공동연구하는 것으로 4개 기업을 선정하며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애로기술 실증지원은 기업이 보유한 바이오소재 개발 아이디어 구체화 혹은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경과원에서 개발해주는 것으로 모두 5개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내 바이오 기술 고도화를 위해 경과원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기업 아이디어, 대학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여름철 여건 변화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응에 나섰다. 지난 2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SF 양성 개체 발생 통계에 따르면, 2주 동안(이달 9일~23일) 1~3개월령으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 어린 개체의 폐사체에서 ASF가 검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올봄에 태어난 어린 개체들이 성체를 따라 무리 지어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양성 개체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우선 양성 개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강원 화천군에 빠른 시일 내에 포획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포획장은 경기 연천군에 6개가 설치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중순 처음 설치된 이후 18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3일에는 하나의 포획장에서 4마리를 동시 포획하는 등 포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멧돼지 활동이 본격화되는 오는 7월 이후에는 포획실적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멧돼지 이동 통로에 포획틀과 포획트랩 설치를 확대하고 먹이 공급 등 관리를 강화해 야생멧돼지 포획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8일간(이달 16일~23일), 연천군과 포천시에서 야생멧돼지 ASF 13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65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244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65건, 포획개체 시료가 179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13건 중 폐사체 시료가 12건, 포획개체 시료가 1건이다.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연천군의 기존 2차 울타리 및 포천시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됐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한탄강 이남지역인 포천 창수면 신흥리 광역울타리 내에서 양성개체가 발생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수색, 울타리 점검 및 포획틀ㆍ포획트랩 배치 등 포획활동을 강화했다. 이어 이달 20일 1건의 폐사체를 발견하고, 21일 2개체가 포획틀에 포획됐으며 이들 모두 ASF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해당 지역 인근 울타리 점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며 포획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주변 지역으로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달 28일 방송된 SBS F!L 예능프로그램 `홈데렐라`에서 진행된 `카페 리모델링` 팀 대결의 승리가 사원팀에게 돌아갔다. 앞서 김성주와 정형돈으로 구성된 임원팀은 BTS세권이 형성된 용산구 적산가옥의 리모델링을 맡았고, 나르샤와 기은세로 구성된 사원팀은 성북구 동선동 한옥 주택의 리모델링을 담당하게 됐다. 해당 주택들은 각각 90년, 72년이 된 노후주택으로 만만치 않을 인테리어 시공을 예상하게 했다. 임원팀이 맡은 용산구의 적산가옥은 좁고 긴 공간을 살려내고 2층 공간까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구성해 공간 활용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총 9870만 원이 들었다. 사원팀의 동선동 한옥 주택은 한옥의 고즈넉한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더한 뉴트로 감성의 카페로 재탄생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총 8750만 원이 소요됐다. 이날 방송에서 전문가는 용산구 전산가옥의 경우 BTS세권에 위치해있으며, 대기업 및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월 1000만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권리금은 약 1~2억 원으로 예측했다. 또한 도심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큰 폭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선동 한옥 주택의 경우 대학가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월 2500만 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래 가치를 권리금 2억 원과 부동산 매입가를 합친 약 6억3000만 원으로 예측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서 `홈카페하우스`가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달 28일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서 덕팀 노홍철, 양세찬과 김희선 디자이너는 아파트에서 벗어나 반려견도 함께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을 찾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경기 양주시 만송동의 한 주택을 찾았다. 노홍철이 소개한 `홈카페하우스` 주택 내부는 화이트 그레이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거실에 있는 소파, 마당에 있는 파라솔, 발코니에 있는 테이블이 모두 옵션인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노홍철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동생 학교까지 40분이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했지만, 저렴한 가격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있는 게 장점"이라고 짚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양세찬의 지적에는 "주차도 앞마당에 한 대, 뒷마당에 한 대 가능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주택을 살펴본 디자이너 김희선은 "케이블 등 전선을 전부 땅에 묻어서 전봇대가 안 보인다. 또 모든 주택에 태양열 집열기가 있다. 난방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양주 `홈카페하우스`의 매매가는 3억6000만 원으로 기존에 의뢰인이 원한 금액보다 1억6000만 원이 절감된 가격이다. 한편,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는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35분에 방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통일부 장관의 지위를 부총리로 격상시키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송영길, 정청래 의원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등 총 14명이 함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 직급으로 격상시켜 통일 정책 관련 부처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권한에 비해 짐은 너무 무거웠다"며 통일부 장관이 지닐 수 있는 권한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김연철 전 장관의 사퇴로 현재 통일부 장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차기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통일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남북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해하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 부처장 직급은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됐으나 1997년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자는 여론에 따라 장관직 부서로 환원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6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오후 2시 석면사전조사 및 비산농도 측정 업체, 오후 2시 30분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업체, 오후 3시 감정평가업자, 오후 3시 30분 지장물 조사 및 실시 업체, 오후 4시 이주관리 업체, 오후 4시 30분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개최한 뒤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14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을 통해 조합은 석면사전조사 및 비산농도 측정,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감정평가, 지장물 조사 및 실시, 이주관리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미아9-2구역은 2006년 4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7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847.5㎡를 대상에 공동주택 약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부산 북구청은 덕천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부산 북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15번길 14(덕천동) 일원 1만60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덕천3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의 의견제출처는 공람 장소와 동일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충무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아산시는 충무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 충무로 83(권곡동) 일원 68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민병한)은 이곳에 건폐율 23.042%, 용적률 248.09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9가구 ▲84㎡ 20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79가구, 조합원 79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충무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권곡초등학교, 아산중학교, 아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복수동1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2일 대전시 서구는 복수동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복수서로 15(복수동) 일원 6만634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명주)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69가구 ▲45A㎡ 23가구 ▲59A㎡ 410가구 ▲72A㎡ 56가구 ▲72B㎡ 58가구 ▲84A㎡ 190가구 ▲84B㎡ 122가구 ▲84C㎡ 1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874가구, 조합원 158가구, 임대 69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복수동1구역은 개통 예정된 대전 지하철 2호선(2025년)과 충청권 광역철도(2022년)의 환승역인 도마역(계획)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대전 지하철 2호선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단계별 착공 예정으로 2021년 1단계, 2023년 2단계 사업에 착공해 2025년 동시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충청권 광역철도는 논산시-대전-세종시-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기존의 호남선과 경부선을 활용해 충남ㆍ충북 및 대전,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 노선이다. 1단계 사업인 계룡-신탄진 구간은 2022년 개통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는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1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영도구는 영도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하나길 221(신선동3가) 일원 59만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4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은 영도1구역이 주택건설경기 장기불황 등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추진이 부진해 주변 여건을 고려한 촉진 계획 변경 필요성이 커지자 영도구가 내린 후속 조치다. 영도1구역은 부산항대교가 완공되면서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거쳐 광안대교, 해운대, 부산시청, 부산송도, 부산신항 등 관내 주요 지역으로 곧바로 연결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게다가 영도에서 유일하게 뉴타운이 건설되며 을숙도대교~천마산터널~남항대교~북항대교~광안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부산의 동쪽과 서쪽이 하나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는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강경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추 장관은 이달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관 말을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지난 28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해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라며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판에 힘을 실었다. 김 대변인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입장에 공감한다"라며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위기를 이대로 지나치고 갈 수 없다. 말 폭탄을 터뜨리는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임명권자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추 장관은 `검언유착`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하며 "검찰과 언론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1대 국회 전반기의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전원 자당 의원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의원을 내정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내정됐다. 다만 여야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내정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한 후 곧바로 전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너 일가가 보유한 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본부장은 이날 이 의원의 성명문을 통해 "딸인 이수지(33.3%)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와 아들 이원준(66.7%)씨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전량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로 지분 39.6%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자본금 3000만 원에 불과한 규모였으나,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에 오르며 100억 원대 매입자금 확보 경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250억 원에 달하는 직원 임금체불 문제로 제주항공과의 인수ㆍ합병(M&A)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든 항공산업이 풍전등화이며 이스타항공 회사와 구성원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놓여 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업자의 초심과 애정으로 이스타항공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지분헌납이라는 강수를 놓으며 M&A를 촉구하는 의중을 내비친 데 이어, 이스타항공 측도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에 대해 `인수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비판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제주항공이 당초 약속한대로 진정성을 갖고 인수작업을 서둘러주기를 1600명 임직원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일차적 책임은 저희들에 있지만, 제주항공 역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8일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라는 글을 올리며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친노(친노무현) 성향 학자인 조 교수는 "또한 참여 정부 당시에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었다"라며 "이번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과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서 이달 25일 올린 글에서도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1번 나와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며 "왜 정부는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는지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느냐"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취임사 준비 위원으로 참여해 2004년 열린우리당 입당을 하며 정치에 본격 참여했다. 2005년 2월부터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활동했으며, 2006년 2월에 비서관직을 사퇴한 후 이화여대로 복귀했다. 한편, 현재 조 교수의 페이스북 글은 삭제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조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일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날선 반응 등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각질제거제가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상처,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6일 한국소비자원은 5년간(2015년~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75건)로 `남성` 18.5%(17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신체부위별로는 `안구ㆍ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23건), `발` 15.2%(14건) 순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 위해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주로 피부ㆍ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증ㆍ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돼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 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14개의 제품이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 등의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중 8개 제품의 사업자는 관련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시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해볼 것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반드시 제품의 사용법(적용방법, 시간, 주기 등)을 준수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존(코와 이마)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은 주의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한 서류 조작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품질경영 원칙에 `윤리경영`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데이터를 허위ㆍ조작ㆍ누락하지 않고 기록하는 기준이 포함됐다. 아울러 총 1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관련 데이터 관리범위를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하고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ㆍ운영 및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모든 바이오의약품 제조 업체가 이 지침에 적합하도록 GMP 기준서 등에 반영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 할 예정이다"며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지침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데이터 조작 시도ㆍ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법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주대식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다음 달(7월) 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후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1개 사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1억 원을 마감시간 전까지 추진위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0(법동) 일대 2만7325.5㎡를 대상으로 건폐율 23%, 용적률 277.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9일 진행됐던 여야의 21대 국회 원구성 최종 협상이 끝내 불발됐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오늘 진행된 원내대표 회담에서 진행된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협상이 불발로 끝나게 되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모두 갖고 21대 국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협상 결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협상에서 (원구성)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그러나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직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진행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마라톤 협상을 통해 원구성과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협상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후 7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원구성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염분농도가 높아지는 만조??는 취수량을 줄이고 염분농도가 낮아지는 간조 때는 취수량을 늘려 염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지난 2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지의 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압취수장(광양시 다압면)의 취수시간대를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섬진강 재첩 서식지의 염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간만조에 따른 바닷물의 영향을 고려해 취수시간대를 조정해 수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기존 다압취수장 운영은 운영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취수량을 결정했다. 이번 방안은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 하루 19만1000톤의 댐물을 추가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추가대책이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없는 열린하구로, 하구로부터 약 21km 상류까지 조석의 영향을 받아 강물의 염분농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다압취수장은 섬진강 하구로부터 26km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40만 톤의 물(섬진강댐 물 17.8만 톤, 주암댐 물 16만 톤, 섬진강 하천수 6.2만 톤)을 취수해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전남동부권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간 다압취수장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력요금이 kWh당 63원으로 저렴한 밤(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초당 3.2톤으로 하천수를 많이 취수하고, 전력요금이 kWh당 191원으로 비교적 비싼 낮(오전 9시~오후 11시)에는 초당 2.3톤으로 하천수를 적게 취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번 시범운영 방안은 이를 고려해 바닷물이 강쪽으로 들어와 염분농도가 높아지는 만조때는 다압취수장의 하천수 취수량을 초당 0.6톤으로 줄여 염해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닷물이 빠져나가 염분농도가 낮아지는 간조 때 취수량을 초당 3.7톤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처럼 다압취수장을 운영하면 염분농도가 상승하는 만조때 다압취수장에서 줄어드는 취수량만큼 섬진강 하류방향으로 유량이 증가해 재첩 서식지의 염해피해를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오는 10월쯤 다압취수장의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섬진강 하류 재첩서식지의 염해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 하루 19만1000톤의 댐물을 추가로 방류하고 있는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2019년 5월~오는 11월)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해 취수장 운영의 기조(패러다임)를 바꾼 첫 사례"라며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와 관련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소신 발언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국공의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4일과 25일 언론 매체 등에서 "얼마 전 발표된 1900여 명 정규직화 결정은 이미 2017년 12월 정해져 있던 것"이라며 "기존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국공 관련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인국공 정규직화가 ▲노동 경직성을 강화했다는 점 ▲정규직화 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놓고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른 비정규직들의 강력한 투쟁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청년 지지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26일 한국갤럽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3%p 하락한 5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지지율이 53%에서 41%로 12%p나 하락해 일각에서는 이번 인국공 사태가 20대 지지층의 대거 이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3~25일간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마무리해 가동에 돌입했다. 2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정부혁신사업의 하나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ㆍ관리`에 따라 이날부터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 야간 경관조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경관조명 가동으로 관람객들은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무왕의 큰 꿈이 간직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밤에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 사찰 중 하나인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와 국내 유일의 백제 왕궁터로 그 위치가 확인된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을 비롯해 당간지주, 세 개의 탑과 세 개의 금당이 있는 사찰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터, 왕궁 내 대규모 건물터들과 이를 둘러싼 담장, 정원 유적, 후원 그리고 왕궁이 폐한 뒤 세워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 등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진귀한 유적들이 가득하다. 다만 석탑 복원 등으로 최근에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었지만 밤에는 너무 어두워 관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조명은 주요 유적과 탐방로를 중심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수차례 거쳐 세계유산에 걸맞은 품격 있는 야간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설치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정부의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블루투스 스피커(배터리 내장형)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음향품질, 최대음압, 연속 재생시간, 충전시간, 무게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원음을 충실하게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음향품질, 최대로 낼 수 있는 소리 크기인 최대음압, 연속 재생시간, 충전시간, 무게 및 부가기능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원음을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음향품질을 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이 `양호` 이상의 품질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만카돈(Onyx Studio5)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고, 보스(Soundlink mini2 SE), 소니 (SRS-XB41), 엠지텍(락클래식 Q80+), 제이비엘(Charge4), LG전자(PK7) 등 5개 제품은 `우수`, 브리츠(BZ-JB5607) 제품은 `양호`,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인 엠지텍(락클래식 Q80+) 제품은 해외 음향기기 전문브랜드인 보스(Soundlink mini2 SE), 제이비엘(Charge4) 제품과 음향품질 측면에서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스피커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음의 크기(음압레벨)를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77dB~98dB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소니(SRS-XB41) 제품이 98dB로 가장 높아 큰 음량이 필요한 야외공간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은 77dB로 가장 낮았지만 일반적인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일정한 크기의 소리를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11배(2시간 12분~ 25시간 56분) 차이가 있었다. 소니(SRS-XB41) 제품이 25시간 56분으로 가장 길어 편의성이 높았고,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은 2시간 12분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제품을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최대 3배(1시간 23분~4시간 26분) 차이가 있었다.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이 1시간 23분 수준으로 가장 짧았고 하만카돈(Onyx Studio5) 제품은 4시간 26분으로 가장 길었다. 동작 중인 제품이 정전기에 노출됐을 때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전기내성과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정전기내성은 전 제품 이상이 없었지만, 표시사항에서는 뱅앤올룹슨(Beoplay P2), 엠지텍(락클래식 Q80+)2개 제품이 내장배터리의 인증(KC)을 받았음에도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제품에 따라 USB메모리 음원재생, 보조배터리, 방수 등 부가기능과 무게 및 크기에서 차이가 있어 구매 전 부가기능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무게는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이 270g으로 가장 가벼웠고, LG전자(PK7) 제품이 2990g으로 가장 무거웠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의 `맞춤형ㆍ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조치로써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밀키트 제품을 포함해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 등이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 등을 개편해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한다. 특히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 또는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식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만성질환 가운데, 우선 당뇨환자용과 신장질환자용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신설했으며 향후 고혈압 등 시장 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의 기준ㆍ규격을 별도로 분류하는 한편, 마시는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에는 점도규격도 마련했다. 이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고령친화식품 제도 개편으로 29조 원 이상의 잠재시장 개척ㆍ국민보건 향상과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들이 섭취하기에 제약이 많은 식품들도 대상별 영양요구량과 섭취 편의를 고려해 개발될 수 있게 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정간편식 밀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고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해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원료로 매오징어ㆍ일본해삼 인정 ▲삼씨앗ㆍ삼씨유에 칸나비디올 기준 신설 ▲이미녹타딘 등 농약 136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강화ㆍ개정 ▲린코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7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산물의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ㆍ규격 개편이 식품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대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8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다음 달(7월)이라도 「주택법」상 요건만 충족되면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전 경기 김포시의 집값 상승률은 0.02%였지만 일주일 만에 1.88%로 90배 급증했다. 파주시도 0.01%에서 27배로 증가폭을 키웠다. 충남 천안시 등의 집값도 2배 이상 상승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겨야 한다. 이날 박 차관은 "6ㆍ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앞으로 요건에 부합하면 이들 지역들도 즉각적으로 조치에 취할 수 있다. 바로 오는 7월에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강남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것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적인 목적 하에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무엇보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반려견 방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드래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지내는 반려견 `가호`와 `졸리`의 근황을 적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드래곤의 반려견에 대해 "눈썹이 눈을 자주 찔러 눈물도 많이 맺혀 있었다. 반려견들이 힘이 없고 축 늘어져 있었다"고 묘사하며 충분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샤페이 종은 피부병에 엄청 취약하고 기온 영향도 많이 받는다"라며 "야외에서 키울 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가호`와 `졸리`가 야외에서 키워지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어 작성자는 "강아지 발톱은 혈관까지 자라서 미리미리 깎아줘야 한다. 길면 자라 나온 혈관까지 같이 잘려서 피가 철철 난다"고 지적하며 반려견의 길게 자란 발톱 사진을 함께 올렸다. 앞서 지드래곤은 2012년 차이니즈 샤페이 종 반려견 두 마리를 동시에 입양했다. 지드래곤은 반려견 `가호`와 함께 화보를 촬영하고 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다. `졸리`는 `가호`의 여자친구로 입양한 동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에 돌아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참석 조합원 324명 중 304명(93.8%)의 찬성표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2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 권1~12, 23~34`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2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지정조격 권1~12, 23~34`를 비롯해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보로 지정 예고되는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는 부산 범어사 소장본으로 총 1책이며, 전체 5권 중 권4~5만 남아 있다.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의 옛 소장본으로 1907년경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동일판본으로 지정된 국보 2건(국보 제306호, 국보 제306-2호)과 비교했을 때 범어사 소장본은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1394년 처음 판각된 후 인출 시기가 가장 빠른 자료로서 서지학적 의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지정본에서 누락된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1512년(중종 7년) 간행본의 오탈자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교감과 원판 복원을 위한 자료로써 역사ㆍ학술적인 중요성이 크다. 아울러 범어사 소장본은 서체, 규격, 행간 등에 있어 후대에 간행된 1512년 간행된 판본과 밀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조선시대부터 판본학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식됐으며 단군신화를 비롯해 향찰로 쓴 향가 14수가 수록돼 있어 우리나라 고대 언어 연구에도 많은 참고가 될 전망이다. `지정조격 권1~12, 23~34`는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현존하는 유일의 원나라 법전으로,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손씨 문중에 600년 넘게 전래돼 온 문적이다. 역사ㆍ학술 가치에 비춰 경주 양동마을 경주손씨 `지정조격 권1~12, 23~34`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원나라 법전이라는 희소성, 고려와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와 세계문화사에서 탁월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돼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은 지금은 없어져 형체를 알 수 없는 장용영의 정확한 규모와 세부 건물의 배치와 기능을 알려주는 자료로써 정간 구획의 대형 평면도와 이와 합치하는 채색건물도가 함께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사례이자 유일한 도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보로 지정 예고한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비롯해 보물로 지정 예고한 `지정조격 권1~12, 23~34` 등 2건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발생의 비중이 높아져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명 늘어 누적 1만27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2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0명, 해외유입이 12명이다. 지역발생 30명의 경우 서울시 6명, 경기 14명, 인천광역시 1명 등 수도권이 21명이다. 그 외에 광주광역시에서 3명, 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에서 각 2명, 부산광역시ㆍ전북에서 각 1명씩 추가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와 수원시 중앙침례교회 등 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신규 확진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난 28일 낮 12시 기준 8명이 증가해 총 27명이 됐고, 주영광교회는 7명이 늘어 누적 18명이 됐다. 약 9000명 규모의 신도를 보유한 대형교회인 중앙침례교회에서도 교인과 교인 가족 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12명 중 5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입국한 뒤 서울시(1명), 경기(2명), 광주시(1명), 전남(1명), 경북(1명), 경남(1명)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282명을 유지했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65명 늘어 총 1만1429명이 됐다.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23명 줄어 총 1046명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인 경찰관(이하 경찰관)이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이하 불심검문)할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면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고 해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는 기관 등을 정해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으며, 공무원증은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며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고, 공무원증을 분실한 공무원은 주의ㆍ경고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의 제작, 휴대 및 패용, 관리 등에 대해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과 공무원증 대신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내용 및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율할 사항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때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그 검문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임을 검문 받는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임과 동시에 검문 받는 사람이 해당 검문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인지 여부 및 그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이미지파일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자신을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찰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공무원증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불심검문 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검문 받는 사람이 충분히 알았다면 해당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례는 공무집행으로서 불심검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증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해당 판결례를 이유로 공무원증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페이스북 광고 보이콧 수습에 나섰지만 한 번 시작된 보이콧은 쉽게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페이스북에 광고 보이콧을 한 기업은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콜라, 허쉬, 혼다 등 160개 기업"이라고 전했다. 이날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 어느 곳에도 인종차별을 위해 내어줄 공간은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올해 5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인 경찰에 의해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이들을 `폭도`로 지칭해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트위터는 인종차별과 혐오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경고 딱지를 붙였지만, 페이스북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이익을 위한 혐오를 중단하라(Stop Hate for Profit)` 시민운동에 따라 페이스북 광고 보이콧에 나섰고,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된 저커버그는 지난 26일 "앞으로 증오ㆍ폭력 선동 등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보이콧은 쉽게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저커버그의 발표 이후에도 지난 27일에는 펩시콜라가 보이콧을 선언했고, 다음 날인 지난 28일에는 스타벅스까지 연이어 페이스북 광고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광고 보이콧의 영향으로 페이스북 주가는 이달 26일 하루 만에 8.32% 하락해 216억800달러로 마감했다. 이 여파로 페이스북 주식을 보유한 저커버그 자산도 72억 달러(약 8조6000억 원)가 증발해 823억 달러로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과 달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북측에 살포했고, 큰샘은 쌀을 담은 페트병 등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왔다. 이 같은 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이달 15일 통일부는 큰샘 측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ㆍ이동식저장장치ㆍ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통일부는 큰샘 측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으며 "큰샘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박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다"며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ㆍ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같은 시ㆍ구 안에서도 동(洞) 단위로는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가 다른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ㆍ구 단위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가 광범위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검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년 만에 부정선거를 뒤집고 파맛의 첵스 제품이 정식 출시된다. 농심켈로그 측은 29일부터 `첵스 파맛`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며 롯데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국 매장 각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첵스 파맛은 2004년 농심켈로그의 온라인 홍보인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해당 이벤트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네티즌들은 `첵스 파맛 출시`를 공약으로 내건 차카에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농심켈로그는 해당 득표를 집계로 인정하지 않고 초코맛 첵스만을 출시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채널 등에서 파맛 첵스 출시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졌다. 농심켈로그는 이 같은 소비자의 관심과 요청에 답하고자 오랜 연구와 개발 시도 끝에 파맛 첵스를 선보였다. 농심켈로그 측은 지난 16일 올린 `첵스 파맛 시식단 모집` 영상에 "너무 늦게 출시해서 미안하다"고 밝혀 더욱 관심을 모았다. 한편, 첵스 파맛의 모델로는 가수 태진아가 섭외됐다. 농심켈로그 측은 "대중적으로 온화하고 친근함을 전달하는 태진아가 농심켈로그만의 브랜드에 남녀노소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미지를 더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