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옥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대림산업 ▲동부건설 ▲한양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3억 원을 현설 개최 하루 전까지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47억 원을 현금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반태산1길 84(인후동1가) 일원 3만1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52%, 용적률 186.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18가구 ▲51㎡ 9가구 ▲59㎡ 116가구 ▲69㎡ 159가구 ▲84㎡ 2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이곳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2010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1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대통령 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위원장 정동채ㆍ 이하 조성위)가 출범해 관심을 모은다. 제8기 조성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4명과 민간 위촉위원 15명, 총 29명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은 동국대 석좌교수인 정동채 위원장을 비롯해 ▲송진희 호남대 교수(부위원장) ▲강신겸 전남대 교수 ▲김호균 아시아커뮤니티문화재단 이사 ▲김희재 ㈜올댓스토리 대표 ▲박장식 동아대 교수 ▲안성아 추계예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유우상 전남대 교수 ▲이명규 광주대 교수 ▲전고필 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정경운 전남대 교수 ▲함선옥 연세대 교수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황승흠 국민대 교수 등이다.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9일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 2년이다. 조성위는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제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부처 간의 협조 및 지원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8기 민간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국제교류, 건축, 투자,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민간위원들의 전문가적 식견과 추진력이 강화된 만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ㆍ이하 관광공사)가 함께 이달 12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71개 지역이 선발됐으며, 올해는 지난 3월 14곳을 새롭게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는 올해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14곳인 ▲대전 동구 ▲세종 ▲경기 용인, 포천 ▲강원 평창 ▲충남 부여, 청양 ▲전북 진안 ▲전남 고흥, 순천 ▲경북 영주 ▲경남 거제, 김해, 진주 등에서 관광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 후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체로 지역 주민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 5개 내외의 주민공동체가 선발될 예정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사업체에 기본 3년간(최대 5년간) 최대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1차 연도(2020년)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소재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2~3차 연도(2021~2022년)에는 실질적인 창업을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내 우수사례 지역 견학, 여행업, 숙박업 등 사업 유형별 필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상담(멘토링), 시범(파일럿) 사업 등을 지원한다. 홍보ㆍ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실시해 안정적 판로 운영과 지속적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는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문체부, 관광공사 또는 해당 지역 시ㆍ군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고 기간 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지역별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공모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의 관광산업이 크게 침체된 상태"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도 지역 주민공동체가 협력을 이어나가고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의 관광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12일 `2020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2020 세계한국어대회`는 전 세계의 한국어학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학술대회와 전시를 통해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는 장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문체부ㆍ국립국어원ㆍ국립한글박물관이 주최하고 조직위ㆍ세종학당재단이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어, 한글,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1분과) 세계한국어학자대회 ▲(2분과) 한국어교육자대회 ▲(3분과) 한국언어문화산업대회(전시ㆍ체험 포함) 등 분과별 성과를 나누고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개최된다. 조직위 첫 회의에서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장소원 국어학회장, 각 분과위원장, 주최ㆍ주관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그동안 분과별로 대회를 준비해 온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세계한국어대회`는 전 세계의 한국어, 한국어교육 관련 학자들과 언어 공학, 언어 산업, 글꼴ㆍ한글디자인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 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출판, 번역 등 관련 분야로 외연을 넓혀 신한류 콘텐츠를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ㆍ오프라인 통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회를 여는 것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일상`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선도적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지난 11일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선)의 조기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은 서부권에 부족한 도시교통 인프라를 보완해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모임으로 강선우(서울 강서), 서영석(부천), 이용선(서울 양천), 정청래(서울 마포), 진성준(서울 강서), 한정애(서울 강서), 한준호(고양)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선)는 부천시 원종에서 출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역, 가양역을 거쳐 상암,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포함된 노선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처음 발표했다. 앞서 2018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서울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했으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건의하기로 관계 기관 간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석, 이용선, 정청래, 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부천 대장신도시 성공적 조성과 부천-서울간 통행시간 단축 및 고양시, 양천구, 마포구 지역의 상습 차량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선) 건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서부광역권의 광역철도 필요성을 교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도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2020년도 국가대표(리커브) 3차 선발전이 재개된다. 대한양궁협회는 당초 3월에 예정됐던 3차 선발전을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광주국제양궁장서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달 개최되는 3차 선발전을 통해 지난 1~2차 선발전에서 추려진 남녀 각 20명의 선수 중 올해 국가대표로 출전할 남녀 각 8명의 선수가 선발된다. 선발되는 국가대표팀은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인 WA 현대양궁월드컵 시리즈, WAA 아시아컵 시리즈에 출전하게 된다. 내년으로 미뤄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는 오는 9월부터 있을 3차례의 선발전을 거쳐 발탁된다. 경기 재개를 앞둔 대한양궁협회 측은 코로나19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양궁협회 관계자는 "개회식 생략, 대회 방식 간소화, 각 부별 경기일정 분리, 무관중 경기로 경기장 인원을 최소화했고, 경기 중 선수간 거리를 1.5m까지 확보했다"라며 "경기장 내 전 구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선수 경기 중 제외)하고,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 검역을 통해 경기장 안전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연기됐던 국내 양궁대회 `제38회 대통령기 전국남여 양궁대회`도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서 재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원 국유림에서 `지상 라이다를 활용한 입목 자원량 조사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상 라이다를 활용한 입목 자원량 조사 실증사업`은 나무의 높이와 줄기 둘레를 사람이 일일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기존 방법에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에서 활용되는 지상 라이다는 레이저(전파탐지기)를 사방으로 보내 자동으로 나무의 높이와 부피 등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자료화하는 장비다. 이번 사업은 전국의 5개 대상지를 선정해 지상 라이다를 활용해 산림의 입목 자원량을 조사하고 기존 방식인 표준지 조사와 매목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지상 라이다의 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산림 현장에서 라이다 장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표준공정을 산출, 업무 안내서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림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림에 적용하기 위해 벤처형 조직인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을 신설해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산림에 녹여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주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장은 "산림에서 첨단 기술인 라이다를 활용하면 산불 피해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벌채가 가능하고 산림복원, 산림조사 분야 등의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며 "국민과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최근 총회 장소 대관을 하고 총회 개최 공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주의 요소 등으로 인해 총회를 수일 앞두고 급하게 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는 총회 장소 개최 공고를 하면서 인근 운동장을 총회 장소로 공지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운동장에서 총회 개최가 어려울 시, 예비적 장소로 단지 내 공터를 기재해두면 장소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단지 내 게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총회 하루 전 변경 된 장소에 대해 최종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총회 소집 공고 내용이 법적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관계 법령 및 그 해석 가. 해당 추진위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은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장소 등에 관해 미리 추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은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추진위 운영규정에서 사전에 총회 장소 등에 대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하루 전날 총회 장소 변경을 통지하는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총회 개최 14일 이전에 총회 장소 등을 통지하면서 반드시 특정된 1개의 장소를 총회 장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2개의 장소를 지정하되 1안을 우선하고, 1안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2안에서 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1안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총회 전날에 확정될 수도 있으므로, 총회 전일까지 장소 변경에 대해 통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이 경우 총회 개최에 대한 최초 통지처럼 통지 방법이 엄격해야 하는 것은 아닌바, SNS나 문자메세지, 게시판 공고 등 조합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 장소 변경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측면에서 볼 때도 2안에서 정한 총회 장소는 해당 추진위의 정비구역 내에 속한 장소이므로 하루 전에 긴급하게 장소를 통지해도 토지등소유자들이 현장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의원회 직전에 개최 시각과 장소를 변경해 이뤄진 대의원회결의 효력이 문제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187) 재판부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그 사정에 대한 충분한 통지 내지 양해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결의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회 장소와 관련된 추진위의 소집공고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선 실무에서 여타 추진위ㆍ조합 등도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23호 지면, 다음은 오늘(1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처분` 표준 마련한다… 조합원 자산배분 갈등 줄어들까 ▲기획 `규제 완화`에 대형 건설사 경쟁 분위기 ↑… 소규모정비사업 정말 `탄탄대로` 걷나? 울산ㆍ광주ㆍ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23조 원 생산 효과 `기대` ▲미니기획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산업ㆍ경제 변화 속 `주택`은? 재건축 부담금 징수 `본격화`… 셈법 복잡해진 재건축 조합 전월세신고제, 시작 전부터 `시끌` ▲현장소식 고양동1-2구역 재개발, 건실한 시공자와 함께 `한 단계` 도약한다! `정비구역 해제` 장위12구역,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 본격화 조합 설립 눈앞에 둔 목동2차우성 리모델링 "다음은 시공자 선정!" ▲칼럼 코로나19 등 긴급 사태로 인한 총회 장소 변경 가능 여부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해 반송된 분양신청연장통지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을 때 위법인지 법 개정의 변화 및 추이 어깨 탈구 및 만성 불안정 증후군 자도자도 피곤한 만성피로 극복하기 선택의 시간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재개발 구역 체비지 예정지 양도 시 종전 토지 권리 제한 이전 `불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독 어깨가 잘 빠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 특징이다.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고 근력이 좋은 데도 어깨는 물론 거의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응급상황이 돼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X-Ray 검사를 시행하면 완전 탈구(Shoulder Dislocation)도 있고, 가끔은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된 염좌(Distortion), 아탈구(Shoulder Subluxation)로 나타날 때도 있다. 어깨 탈구가 처음 발생한 것이라면 대개는 외상이 동반되거나, 과도한 움직임을 시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구에 대해서는 정형외과적인 여러 가지 분류가 있고 또 응급상황으로 적절한 도수정복술이 시행돼야 한다. 드물게는 수술적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처음이 아니고 반복돼서 나타나는 경우는 심한 외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움직인 것도 아닌데 탈구나 아탈구, 염좌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만성적인 어깨 관절 불안정(Shoulder Instability) 증후군이라고 한다. 처음 외상성 탈구는 많은 주변 조직 손상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관절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은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만성적인 불안정 증후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큰 외상이 없이도 만성 불안정 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만성적인 근육 약화나 근육 불균형이 있는 경우는 어깨 탈구의 경험 없이도 잦은 어깨 주변의 통증, 만성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아탈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심하진 않지만 어깨 통증이 자주 있으면서 목과 팔이 아플 때도 있고, 어깨가 빠졌는데 본인이 집어넣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탈구는 아니고 의학적으로는 아탈구로 볼 수 있다. 어깨 불안정은 시작에 따라 외상성 또는 비외상성으로 구분한다. 외상성은 일방적으로 한 방향에서만 탈구가 발생하고, 수술적 방법이 필요하다. 비외상성은 한쪽 어깨만 있을 때도 있지만 흔히 양쪽 어깨에 여러 방향에서 불안정이 나타나고,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게 된다. 비외상성을 흔히 기능적 어깨 불안정(Functional Shoulder Instability)라고 하며 근육 활성화 패턴과 근육의 힘, 그리고 연부조직의 유연성에서 불균형이 진행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어깨관절 주머니(Shoulder Joint Capsule)와 관절 가동 범위의 불균형, 회전건개(Rotator Cuff)와 삼각근(Deltoid Muscle) 사이의 짝힘(Force Couple) 불균형, 견갑골 회전근 및 안정화 근육(Scapular Rotator & Stability Muscle) 사이의 짝힘 불균형, 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지속적인 동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개는 운동치료요법 및 국소적인 물리치료 요법을 사용해 치료한다. 운동치료요법은 닫힌 사슬 운동(Closed Chain Exercice)을 이용한 회전건개 및 견갑골 회전근 강화운동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이 같은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두개천골 리듬(Craniosacral Rhythm)을 이용한 치료를 하게 된다. 두개천골 도수치료 요법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과 정골요법(Osteopathy) 등이 있고, SOT의 골반 안정화 치료를 시작으로 구강 내 균형장치(Intra-Oral Balance Appliance), 족부 깔창(Insole), 경추 자동조절 운동기(Cervical Automatic Execiser) 등을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6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펜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PEPP) 규모 증액(기존 0.75→1.35조 유로), 매입기간 연장(기존 최소 2020년 12월→2021년 6월) 및 만기도래 자산 재투자(최소 2022년 말)를 결정했다. ECB의 경기부양 의지가 강해지면서 달러인덱스는 하락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국내시간 이달 11일 결과 발표)에서 연준의 기존 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 ECB 통화확장정책 강화 기대가 유지되면서 달러 약세와 비(非)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장단기금리 차가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bp까지 상승했다. 이는 경기 재개 및 회복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ECRI 주간 미국경기선행지수(YoY)는 올해 5월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물론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도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5월 주간 평균 2400억 달러씩 늘던 연준 자산은 최근 2주간 60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다. 연준 자산 매입 규모가 3~5월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기 이전까지 장단기금리차는 상승 가능할 수 있다. 달러 약세와 미국 장단기금리차 상승은 국내 증시 측면에서 보면 최상위 조합이다. 2010년 이후 달러 약세와 미국 장단기금리차 상승 국면에서 국내 26개 업종의 월평균 주가수익률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선택`이라는 고민이 남는다. 현재와 같은 두 매크로 지표 조합에서 코스피 상승확률은 무려 79%(월평균 수익률 +2.3%)나 된다. 코스피를 이기기 쉽지 않은 환경이기도 하다. 코스피는 미국 장단기금리차 보다는 달러 약ㆍ강세 여부가 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더라도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반도체 업종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1200원까지 하락한 원ㆍ달러환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150원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와 6월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의 포지션이 중요한 변수다. 앞서 언급한 ECB 통화확장정책 강화 이외에도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경기 회복, 그리고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의 감소를 감안 시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원ㆍ달러환율 수준별 업종 외국인 순매수 강도(=업종 월간 외국인 순매수 금액/시가총액×100)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010년 이후 ①원ㆍ달러환율이 1180~1200원 내 하락(원화 강세) 국면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가장 강했던 업종 : 반도체와 자동차 ②1160~1180원 내 하락(원화 강세) 국면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가장 강해졌던 업종 : 조선과 디스플레이 ③1140~1160원 내 하락(원화 강세) 국면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가장 강해졌던 업종 : 소프트웨어와 건설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허주연)는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관내 재건축 공사가 진행될 학리ㆍ삼성경로당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학리경로당(강남구 논현동 소재)과 삼성경로당(강남구 삼성동 소재)은 준공된 지 각각 42년과 38년이 경과해 현재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재건축 가능 대상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구청 관계자로부터 추진과정과 운영계획 등을 보고받고 안전상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은 "노후화된 경로당을 철거하여 신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기대한다"며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은 각각 19억 원과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를 포함한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가요교실, 건강체조교실,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등 어르신 기호에 맞는 복합문화 공간을 갖추고 준공 예정시기는 2022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다음 달(7월) 3일까지 시흥시 매화저수지 등 안전등급 C등급 이하 농업용 저수지 6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동시에 대국민 홍보를 통해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안전 캠페인으로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이했다. 대상시설은 도내 농업용 저수지 중 저수량 5만 톤 이상 30만 톤 미만,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저수지 6곳으로, 지자체와 해당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해당 저수지는 ▲시흥시 매화ㆍ소래저수지 ▲김포시 성동저수지 ▲안성시 노곡저수지 ▲양평시 단석ㆍ월산저수지 등이다.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점검 방식은 제방, 방수로 등 시설 구성요소별 외관조사를 실시하고, 외관조사에 의해 발견된 누수, 손상 등 시설물 상태변화 정도를 근거로 해 상태를 평가한 뒤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점검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결함이 의심되는 저수지는 경중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저수지 개보수 계획에 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및 조치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공개를 통해 투명한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용 저수지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농업에 주는 피해도 막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진단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시의 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조카와 지인ㆍ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 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 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라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는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다"라며 "자신들의 지위로 취득한 국가와 목포시 정보로 시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일부 명의를 사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라, 백제, 가야에서 출토된 말 갑옷과 고구려 고분벽화 속 말 갑옷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경주박물관이 공동개최하는 `말, 갑옷을 입다` 특별전이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된다. 1992년 함안 마갑총에서 출토된 말 갑옷 1점과 2009년 경주쪽샘지구 C10호에서 나온 말 갑옷 1점, 부산 복천동과 공주 공산성 등에서 수집된 말 갑옷 조각 6점 및 말 투구 10점 등 총 18점이 출품됐다. 말 갑옷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경주 황남동 고분에서 처음 발굴됐다. 이후 전국에서 신라, 가야, 백제 시대의 말 갑옷이 여러 점 출토됐지만 온전한 형태가 드물어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함안 마갑총과 경주 쪽샘지구 C10호에서 완전한 형태의 말 갑옷이 출토되면서 고대 삼국 말 갑옷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1부 `신라 귀족들의 안식처, 쪽샘지구`는 10년간의 보존처리를 마친 말 갑옷과 재현품을 선보인다. 황남동 109호와 계림로 1호에서 출토된 말 갑옷도 1934년과 1973년에 발굴된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2부 `말 갑옷`에선 함안 마갑총에서 나온 말 투구와 말 갑옷, 그리고 부산, 김해, 합천 등에서 출토된 말 갑옷을 만날 수 있다. 백제 지역인 공주 공산성에서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옻칠 말 갑옷과 말 투구도 자리한다. 3부 `고구려 고분벽화 속 중장기병`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투영된 고대 철기병의 여러 모습을 영상 등으로 소개한다. 관람 신청은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현장 접수(300명 내외)도 받는다. 박물관 측은 "마스크 착용 필수, 발열 확인(37.5도 이상 입장 불가), 안전거리(1m) 유지와 100명씩 입장 제한, 단체관람객 입장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A씨 측의 반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당일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B군은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일 B군의 당시 학교 출결 현황은 `다리 골절`로 인한 결석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상담센터에서 첫 성관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던 B군이 그 전날 자신이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법정에서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의 부동산 수요가 원룸 등의 월세로 옮겨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5월 임대 시세 리포트`를 보면 올해 5월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 평균 월세는 53만 원으로 지난달(5월) 대비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양천구가 46만 원으로 전달 대비 10%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으며, 강북구는 36만 원으로 6% 올랐고, 송파구는 55만 원, 광진구는 49만 원의 원룸 월셋값을 보이며 각각 4%씩 상승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도 소폭 상승했다. 홍익대 54만 원, 한양대 47만 원, 숙명여대 46만 원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가 근처에 있는 원룸 가격이 대부분 1~5만 원씩 올랐다. 투ㆍ쓰리룸 시장(전용면적 60㎡ 이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114만 원, 서대문구 79만 원, 서초구 98만 원, 성동구 73만 원 순이며, 이들 지역은 전달 대비 약 11~14%, 월셋값으로 약 7~14만 원 상승했다. 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던 원룸시장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월셋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의 의견이 위안부 합의에 반영됐는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윤 의원과 외교부 간 면담 기록은 `합의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 전 대표만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사전 인지`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자료로 지목돼 왔다.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 외교부는 측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변은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교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활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승인 필수 품목으로 보지 않았고, 대북전단을 맹비난한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직후 이를 미승인반출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두 단체는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상학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통일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치졸한 짓"이라며 "대북전단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전후에 보낼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행보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원선)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반도건설 등 다수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3월 신청한 184만 가구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 가구인 총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게 4829억 원을 이날 10일에 지급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국세청은 "특히 법정기한인 올해 7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이달중 지급을 완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 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며, 올해 8월에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장려금 심사ㆍ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에서 흑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인 노인을 폭행하는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인 노인의 손녀가 `한인과 흑인간 대결을 조장하지 말라`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폭행을 당했던 한인 A씨의 손녀 B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이번 일을 아시아계와 흑인의 대결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제발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앞서 전날 B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폭행을 당한 A씨의 사진을 게재하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리알토 지역 버스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이나 바이러스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다"고 전했다. 이후 논란이 격화되자 B씨는 다시 트위터를 통해 글을 올리며 "사람들은 내가 한인과 흑인 간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려 한다"라며 "내가 어제 올린 글은 인종차별이 곳곳에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나에게 인종차별자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한 번도 인종차별자인 적이 없었다"라며 자신의 계모가 흑인이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에도 동참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년 동안 열애를 이어온 배우 윤계상(41)과 이하늬(37)가 최근 결별했다. 윤계상은 현 소속사와의 관계도 정리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11일 "윤계상, 이하늬 두 배우가 최근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동료 사이로 남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두 배우를 향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계상과 이하늬는 2013년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공개석상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연예계 대표 커플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두 사람은 7년간의 연애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또한 윤계상은 계약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이를 두고 윤계상과 이하늬가 사람엔터테인먼트에 함께 소속돼 있기 때문에, 결별 이후 두 사람이 한 소속사에 남아있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을 거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윤계상은 충분한 논의 끝에 양측 합의하에 계약 해지하게 됐다"며 "윤계상은 당분간 휴식을 가질 예정이며,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준 윤계상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이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1만 선을 돌파해 마감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6.59p 0.67% 오른 1만20.3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아마존과 애플의 주가는 1.7%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알파벳, 넷플릭스의 주가는 각각 0.9%, 0.1% 상승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82.31p(1.04%) 하락한 2만6989.99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날보다 17.04p(0.53%) 내린 3190.14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ㆍ연준)은 이날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장기간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기술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제조업체들보다 더 탄력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도왔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 하락한 6329.13으로 장을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는 0.82% 내린 5053.42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0.7% 하락한 1만2530.16에 거래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전 10시 43분께 상계역에서 창동차량 기지로 돌아가려던 열차와 상계역에서 시내 방향으로 내려가던 하행선 차량이 추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 노원역부터 당고개역까지 상행선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해당 구간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며 사당 방면 4호선 열차는 노원역에서 회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 노원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는 열차가 운행 중이다. 사고 당시 열차 안에는 약 8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추돌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친 승객은 현재까지 없으며 승객들은 모두 자력으로 내려 대피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서원은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약 50개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되는 금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 원으로 올랐다. 대법원에서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동서건설 ▲금강주택 ▲동문건설 ▲반도건설 ▲한양 ▲문영엔지니어링 ▲양우종합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입찰마감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설사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 입찰마감일을 연기할 계획이다. 정확한 날짜는 이달 말께 확정하고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019년 7월 15일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동의율 95%가 담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41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ㆍ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ㆍ43)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씨 측도 준강제추행 부분과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완치자들의 혈장 공여가 늘어났다. 이달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1만600여 명 가운데 75명이 혈장 공여를 약속했다. 같은 달 3일 기준 혈장 공여자는 12명에 불과했지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장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혈장 공여를 당부한 뒤로 공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내에서는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협력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활용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혈장치료제 개발에는 최소 100명 이상의 혈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혈장 공여는 코로나19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이 지난 성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혈장 공여 가능여부 검사는 경기 안산시 고대안산병원, 대구광역시 계명대동산병원ㆍ경북대병원ㆍ파티마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1차 검사에서 코로나19 검사, 감염성 질환 여부, 혈액 속 중화항체가 얼마나 형성됐는지 등의 검사를 거치고 혈장 공여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7일 내로 재방문해 혈장성분헌혈(500㎖)을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될 경우 조합은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40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39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문현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은창)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참석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1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팔달동 재건축 조합은 이주 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팔달동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달역이 3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팔달초등학교, 팔달중학교, 매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트레이더스, 칠곡가톨릭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작원길 10(팔달동) 일원 3만84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6.24%, 건폐율 25.2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가수 양준일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일 양준일은 유튜브 채널 `재부팅 양준일`을 통해 먹방 라이브를 진행했다. 이날 그는 "피비(스태프 별칭)는 `남친`이 있느냐. 피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채팅해달라"라며 "성격 급한 남자 얼른 채팅을 달라.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스태프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음에도 양준일은 "성격 급한 남자 얼른 채팅을 달라. 새 차를 중고차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피비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했지만, 양준일은 "여기 방송에서 결혼까지 시켜주겠다. 채팅을 달라. 결혼 날짜를 찍어달라"라고 했다. 이후 계속 논란이 되자 이달 10일 `재부팅 양준일` 제작진 측은 "방송 직후 양준일 선배님은 특정 성별에 의미를 두지 않은 발언이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임을 인지했으며 곧바로 당사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양준일은 11일 그의 팬 커뮤니티에 여성 스태프에게 `중고차`라는 표현으로 성희롱을 가했다는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내 자신은 내 입으로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중고라고 말했고, 시든 꽃이라고 했다"라며 그가 악의 없이 `중고차`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 표현은 스스로에게도 사용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는 해명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원활한 경우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건폐율 21.61%, 용적률 217.3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약 5km 거리에 있고, 은평 방향의 버스노선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고양초등학교, 목암중학교, 무원고등학교, 고양일고등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편의시설로는 농협하나로마트, 명지병원 등이 있다. [인터뷰] 고양동1-2구역 정경자 조합장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 건전성과 시공능력 최우선적으로 볼 것" "오는 8월 초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할 계획" 이달 11일 본보는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정경자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존 시공자의 부도 등 여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고양동1-2구역은 정 조합장을 필두로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들어서며 전환점을 마련했고 난관을 극복한 끝에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정 조합장은 "앞으로 중요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튼튼하고 능력 있는 시공자를 선정해 반드시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한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은/ 2009년 6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역은 같은 해 11월 2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2010년 4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경남기업을 시공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6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공자의 재무건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오랜 기간 진척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업 추진 경과 과정에서 우리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중단이 된 이유는 조합 집행부의 무능함도 있겠지만, 시공자의 부도로 사업비 조달이 중단돼서가 첫 번째다. 따라서 우리의 조합이 이번 시공자 선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연코 건설사의 건전성ㆍ시공능력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금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도 입찰보증금을 현금 50억 원으로 책정하고 현설 참석 시에 입찰보증금 납입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10년 동안 중단됐던 우리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과거 집행부의 임원들에게 진행됐던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느 조합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조합원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꾼다는 것 역시도 여의치가 않았다. 따라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청과 조합원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까지 어렵사리 다시 오지 않았나 싶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4일에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6개 분야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 오는 8월 초에는 시공자를 비롯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은 큰 과제 중 하나다. 조합원님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업 관련 자료와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해 우리 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돼 협력해 반드시 이루고자 한 목표를 이루겠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합장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지금도 조합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소식지를 통해서 미리 알려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기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관점에서 시공자 등 관련 업체 선정에 최고의 공정성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고양동1-2구역`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현재 고양동 일대에서는 제일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입지적인 장점이며 주변에 고양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저평가된 고양동 부동산 가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며, 협소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원활한 교통망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모든 재개발사업이 공공성이 있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조합의 진행 상황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실 것을 당부드린다.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 만큼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조합원들의 의결권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거듭 부탁한다. 조합장 본인도 절차상의 하자나 오류 없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15개 구역 중 가장 먼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2구역이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2구역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최근 재개발 재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장위12구역은 2005년 장위뉴타운 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까지 얻으며 사업이 순풍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사업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2013년 11월 조합원 571명 중 52.8%에 달하는 302명이 해산에 동의해 조합 설립이 취소된 후 이듬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서울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인근 동북선 경전철 창문여고역 건립계획 등 사업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개발 재추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장위12구역 준비위는 기존 재개발 방식 외에도 공공재개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뉴타운 내 다른 구역들도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2017년 정비구역서 해제된 장위8ㆍ9구역은 최근 동의서 징구를 마무리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성북구에 사전검토를 요청했다. 장위15구역은 서울시의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하면서 사업 재추진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장위12구역 재개발 준비위 김정선 총무 "동북선 경전철 등 2014년 대비 사업성 대폭 개선" "역세권ㆍ공공재개발 검토 중…소유주들 반응 `긍정적`" 이달 10일 본보는 장위12구역 재개발 재추진 준비위 김정선 총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뜻을 같이 모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재추진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며 "지난달(5월) 초부터 준비위 사무실을 개소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정선 준비위 총무와의 일문일답. - `장위1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배경은/ 장위12구역은 장위뉴타운 정비구역 중 가장 먼저 재개발사업에 착수해 2009년 조합 설립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으로 장위13구역과 함께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당시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증가했고, 이에 조합원들 대다수 반대로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 다시 재개발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장위12구역은 최근 신축된 일부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또 구역이 도로를 중심으로 구획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소방차의 진입도 어려울 만큼의 좁은 도로로 인해 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다. 장위뉴타운은 사업지의 특성상 동방고개 진입 주도로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로 향후 인근 장위14구역 재개발로 인한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상습적인 교통체증도 예상된다. 장위14구역과 10구역을 가로지르는 16m 도로와 연계해 도로를 구성해야 하는 서울시와 성북구의 입장에서도 장위12구역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 과거 사업성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바 있다. 2014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최근 서울 신축아파트 집값 상승세와 더불어 장위12구역 인근 동북선 경전철 창문여고역 건립계획에 의한 구역의 역세권 편입, 기존 구역의 평균 용적률 230%를 상회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가능성 등으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조합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서면 교통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권으로의 출ㆍ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대규모 학원가가 밀집한 중계동 은행사거리 일대 및 미아사거리 역세권의 대형 마트, 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 지난달(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703명 중 30% 조금 못 미치게 동의서를 확보했다. 동의서가 75% 이상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서 징구할 예정이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들도 재개발이 무산됐을 때와 다르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외부에 계신 대부분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준비하는 구역 내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방면으로 알리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 향후 사업 진행 방향은/ 현재 재개발사업 재추진과 관련해 기존의 민간 재개발 방식과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공공재개발, 역세권 공공주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 구역에 유리할지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 추진위ㆍ조합 설립 등 단계별 동의서 징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요구된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동의서 징구와 더불어 사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향후 추진위 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단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확정 짓고 5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장위12구역은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구역 내 주택 노후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움직임에 발맞춰 성북구 및 서울시에서도 소외된 우리 구역의 재개발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지역 내 신축되는 아파트의 싱크대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는 기존 수도꼭지가 급탕 보일러 배관을 거치는 것과 달리 냉수만 나올 수 있도록 분리해 설치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은 신내동 행복주택 229가구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강동구 고덕ㆍ강일지구 8개 단지 7038가구에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지역 내 공공아파트를 신축할 때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 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가 없는 가정이라도 싱크대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보다 더 안전한 수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시 관계자는 "바로 마셔도 좋은 아리수가 곧 음용수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예술의전당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무료로 선보이는 음악회를 오는 27일부터 개최한다. 예술의전당은 "오는 27일부터 클래식ㆍ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무료로 선보이는 `한여름 밤의 숲속 음악회`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술의전당이 젊은 예술가들에게 무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부 프로젝트 공연`이 오는 7월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공연은 기성 예술가들이 응원의 마음으로 펼치는 오프닝 무대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예술의전당이 새롭게 선보이는 야외무대인 연못무대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공연이다. 오는 27일 열릴 첫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ㆍ김지윤, 비올리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이정란이 장식한다. 하이든 현악 4중주 `황제` 중 2악장, 드보르자크 현악 4중주 `아메리카` 1, 4악장을 연주할 예정이다. 오는 7월 4일 두 번째 공연에는 연출가이자 소리꾼이자 배우인 김명곤이 다양한 우리 소리와 성악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김명곤과 함께 가야금ㆍ노래 이정표, 피아니스트 배혜진, 테너 정규남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오는 7월 11일부터 25일까지는 젊은 예술가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11일에는 플루티스트 한여진과 하프 연주자 황세희로 구성된 `듀오 피다`, 18일에는 첼리스트 박건우ㆍ이성빈ㆍ이상은ㆍ이호찬으로 이뤄진 `아더 첼로 콰르텟`, 25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비올리스트 이승원, 첼리스트 강승민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음악회는 예술의전당이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예술계 위기 극복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돈으로 제작한다. 1만 원부터 소액으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이 캠페인을 통해 약 2주 만에 26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다.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과 관객분들에게 이번 연못무대에서 펼쳐지는 `한여름 밤의 숲속 음악회`가 특별한 힐링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공연은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며, 무료 입장이다. 공연 및 관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939년 빅터 플레밍 감독이 제작한 미국 고전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흑인 노예제도를 미화하는 등 인종 차별적 요소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동영상 서비스 업체 HBO맥스에서 삭제됐다. 이달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HBO맥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 시대의 산물이며 불행히도 미국 사회에서 흔한 인종적 편견의 일부를 묘사했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삭제 이유를 밝혔다.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농장주 딸 스칼릿이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퓰리처 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마거릿 미첼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로, 당시 아카데미 부문 수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영화에서 흑인 노예들의 삶이 마치 매우 평온하고 행복한 것처럼 묘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HBO맥스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논의와 바로 그 묘사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원작을 손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원작을 손보면) 이런 편견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려면 먼저 우리 역사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 의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 전 교수는 국민의당 주최로 열린 `온 국민 공부방`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고 탁현민이 해준 이벤트를 하는 의전 대통령이라는 느낌이다. 참모들에 의해 만들어진 느낌"이라며 "대통령한테 크게 기대할 거 없다. 나도 대통령 비판은 의미가 없어서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니다. 저는 요즘 노 전 대통령 연설문을 보는데 이분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걸 느끼는데 문 대통령을 보면 그게 없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혹평을 가했다. 진 전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청와대 전직 참모들은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원고를 수정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보지 않은 사실을 상상하는 건 진중권 씨의 자유입니다만 확신하고 남 앞에서 떠들면 뇌피셜(근거 없는 주관적인 생각)이 된다. 꼭 참고하라"고 경고했다.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어디서 누구에게 확인해서 저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거짓"이라며 "말씀 자료 초안을 올렸다가 당신이 직접 연필로 가필하거나 교정한 문안을 받아 보고 어떤 때에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심도 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하승창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닌 것을 억측으로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남이 써 준 것을 읽는다는 것은 대체 어디서 듣고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여론에 진 전 교수는 이날 밤늦게 재반박의 글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치하다. 내 말을 앵무새처럼 남의 글을 그대로 읽는다는 뜻으로 이해한 모양"이라며 "원고 교정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연설에 자기 철학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인용할 게 없다. `내 식구 철학`과 `양념` 발언 빼면 기억나는 게 없지 않냐"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언급하며 "그 분들의 치열한 고민의 흔적, 평생에 걸쳐서 형성해온 철학을 (연설문에서) 읽을 수 있다. 거기에는 시대정신이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엔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친구는 참 잘 두셨는데, 참모는 좀 잘못 두신 듯"이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0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및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문백한ㆍ전인수ㆍ복진경ㆍ김진홍ㆍ허순임ㆍ김세준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 의원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9391억7000만 원, 특별회계 410억9000만 원으로 총 9802억6000만 원이다. 김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대상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짧은 일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속에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김형대 부위원장도 "위원들이 불편함 없이 심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산안은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류승범(41)이 여자 친구의 출산과 결혼 소식을 전했다. 류승범 소속사 샘컴퍼니 측 관계자는 11일 "류승범이 약 3년간 열애해온 슬로바키아인 여자친구와 결혼한다. 류승범의 예비아내는 현재 임신 중"이라며 "결혼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미정인 상태"라고 전했다. 류승범보다 10살 연하인 예비신부는 프랑스에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신부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관계자는 "류승범의 예비신부는 크리에이티브 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올해 초에 결혼을 예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했으며, 현재 류승범은 프랑스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한 류승범은 드라마 `화려한 시절`, `고독`, `햇빛 쏟아지다`, 영화 `품행제로`, `주먹이 운다`, `부당거래`, `베를린`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특히 2015년 영화 `나의 절친 악당들`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류승범은 `타짜: 원 아이드 잭`을 통해 4년 만에 공식 석상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류승범은 지난 5월 7일에는 매니지먼트사 샘컴퍼니에 합류하면서 황정민, 박정민 등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래퍼 한요한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10일 한요한은 자신의 SNS에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라며 "이에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요한은 지난 5월 21일 SNS에 "내 사람들은 이 차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다 안다"라며 "내 팬들이 사준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인 지난 5월 25일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람보르기니 구매와 관련한 영상을 올리며 신상 차량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한요한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과속을 했다. 스쿨존에서는 보통 시속 30km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된다. 1991년생인 한요한은 린치핀뮤직(저스트뮤직) 소속 래퍼로 활동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노래연습장,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입장하려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하는 방침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8대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ㆍ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전자출입명부를 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11일 현재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한 업체는 네이버로, QR코드는 네이버 앱이나 웹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할 뜻을 밝혔으나, 시행 시점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된다.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한편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이 QR코드 의무 도입 대상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고, 고령자는 QR코드 이용 자체를 어려워할 수도 있어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계도 기간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바로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벌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계도 기간과 상관없이 이용자와 시설 모두에 벌금 300만 원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QR코드 사용법 등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네이버 외의 업체와도 제휴를 맺어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곳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만 명, 사망자 수는 11만 명을 넘어섰다고 뉴욕타임스가(NYT)가 보도했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NYT가 자체 집계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200만7773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11만2918명에 달했다. 두 수치 모두 세계 1위에 해당한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26%를 차지해,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2위 브라질(약 74만 명)보다 3배 가까이 많다. 미국 확진자는 지난 4월 28일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200만 명마저 돌파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주는 뉴욕주로 38만865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3만1412명이었다. 그 뒤로 뉴저지주(확진자 16만5346명ㆍ사망자 1만2377명), 캘리포니아주(확진자 13만8042명ㆍ사망자 4780명), 일리노이주(확진자 12만9837명ㆍ사망자 6095명), 매사추세츠주(확진자 10만4156명ㆍ사망자 7454명)순이었다. NYT는 "미국의 주 정부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21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일찍 해제했던 애리조나주는 지난 10일 하루에만 15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기준으로 최대치라고 NYT는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했다. 만일 연말에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성장률이 -2.5%로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내놓은 2%에서 3.2%포인트 낮춘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반영해 대폭적으로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2.3%)보다 0.8%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다. 이 같은 OECD의 전망치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는 경우(Single-hit)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OECD는 코로나19가 2차 확산 시(Double-hit)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이 경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5%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1.4%로 예측했다. OECD는 "연중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디지털ㆍ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투자ㆍ고용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 그간의 상당한 재정 지출 증가에도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OECD 회원국과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확산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나눠 봤을 때 미국은 -7.3% 및 -8.5%, 중국은 -2.6% 및 -3.7%, 유로존은 -9.1% 및 -11.5%, 일본은 -6.0% 및 -7.3%로 성장률을 전망했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을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2.4%)에서 8.4%포인트나 낮춘 수치다. 2차 확산 시 세계 경제 성장률은 -7.6%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폭염 가운데 방호복을 입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나서는 의료진들을 위해 서울시가 냉방을 틀 수 있는 부스 마련에 나섰다. 앞서 지난 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인천여자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던 보건소 직원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방호복으로 인해 30도가 웃도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탈진해 어지럼증, 과호흡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들이 찜통더위에 탈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시는 자치구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글로브월 검체채취 부스 설치를 지원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글로브월 검체채취 부스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상자가 투명한 아크릴 벽 밖에 있고, 의료진이 구멍에 달린 비닐장갑을 사용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자와 의료진의 동선 및 공간이 완벽히 분리되고, 냉방 시에도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접촉이 없이 검체 채취가 이뤄지므로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글로브월 검체채취 부스 설치를 25개구 모두에 지원하고, 각 자치구 상황에 맞게 보건소 선별진료소 야외 공간에도 해당 부스를 설치해 안전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하절기 대비 전 자치구에 글로브월 부스 설치를 지원해 안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의료진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피고 A 재개발 조합은 경기 의왕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A조합은 2018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년 4월 24일 분양신청기간을 2018년 4월 25일~2018년 5월 29일까지로 해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했다. 당시 A조합은 원고에게 등기부 기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했다. 나. A조합은 2018년 5월 28일 분양신청기간을 그해 6월 8일까지로 연장했고,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재차 연장통지를 했으며 당초 분양신청통지와 같이 원고의 통지서가 반송됐다. 분양신청통지 때와는 다르게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이 요구하는 통지ㆍ공고 방법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피고는 인터넷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연장통지 사실을 게재한 바 있다. 다. A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고 의왕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지, 공고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1회 한해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의 등기우편이 반송됐음에도 이를 일반우편으로 추가로 발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2019구합63578 판결)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은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다(대법원 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 나아가 피고 정관 제7조는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한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ㆍ2011두244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정해진 피고 정관 규정과 달리 원고에게 분양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담은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도시정비법 제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또한 같은 조 제1항제3호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에 해당하고, 분양신청의 기회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에도 동일하게 보장돼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피고의 정관 제7조가 정하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로서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을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와 공고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가 반송됐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분양신청 여부에 관한 선택권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그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4. 결어 피고 조합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신고를 게을리해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보낸 것에 대한 불이익을 조합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의 통지는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생략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절차인 점에 비춰 원고가 주소 변경신고를 게을리했더라도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 반송 후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만 고지된 것으로 간주돼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도시의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이 재기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주택환경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정책적인 변동에 따라 유동적인 적용을 반복해 왔고, 지금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법도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책 방향들이 주택가격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민의 주거문화에 대한 배려 및 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택은 문화적 요인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선진화와 맞물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의존도는 형태를 포함한 주택의 고급화에 그 방점이 있으므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택이 슬럼화되는 판단의 기준도 변해 가고 있으므로 정부를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주택 수요 수준에 대한 판단을 선행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이원화하지도 못하면서 공공주택의 공급에 치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을 유발해 현재와 같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간에 주택 공급을 의존할 경우 공급 조절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불안정할 수도 있으므로 민간주택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원가개념 도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논리에 맞는 신축 건물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출 프로세스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통제가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판단과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의 미끼를 통해 기부채납 및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막대한 부담을 지우면서 사업시행자가 알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주택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흐름은 관리와 통제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규제들이 분양가상한제, 법적용적률 적용에 따른 각종 기부채납, 금융 및 세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들이 분담금 완화를 위한 방법들의 강구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에는 분양가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법으로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기에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기반으로 한 서민적 주택 공급이라 한다면, 국민의 양질의 주택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정국은 주택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이 불안하고 국민의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 중 일부는 심한 괴리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들도 딜레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듯이 주택시장이 미래에 경제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 하지만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중요하게 대두되는 현 시국의 상황에서는 불안한 주택시장이 경기 침체가 동반됐을 때는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적은 부담금을 지우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지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 창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높은 분양가가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인 것처럼 규제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외적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제외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에서 얻는 이익도 인정받아야 한다.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대안들도 세제정책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으며, 금융정책도 세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과 세제정책으로 관리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주택 수요를 맞춰야 한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갖춘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각종 규제를 세워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심지어 공적개념의 시장 개입을 보편화하려 하는 것은 주택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토양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도시정비법의 보완과 공급에 따른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충분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고용 등을 창출해 냄은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택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정책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서 업무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구선수 김연경이 연봉을 삭감하며 국내 복귀를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10일 김연경은 밀레니엄 힐튼서울에서 열린 흥국생명 복귀 기자회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복귀라고 생각했다"며 복귀를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앞서 2005~2009년 흥국생명에서 활동했던 김연경은 11년 만에 다시 국내 리그로 복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리그 재개가 불확실하고,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김연경은 이번 국내 리그에 복귀하며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들어와서 내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내년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심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연경이 받던 연봉은 17억 원을 넘어섰지만, 올 시즌에는 흥국생명과 3억50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배구계에서 주목받는 김연경, 이재영, 이다영 선수를 보유한 흥국생명이 우승을 따놓았다는 예상에 대해서는 "스포츠가 쉽지 않다. 팀 전력을 따져봤는데 모든 팀이 상당히 강하더라"라며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우승`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1년 단기 예약이 이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올해 잘해서 팀 우승에 힘이 되고, 내년 올림픽 준비를 잘하자는 생각뿐"이라며 "계약 이후는 다음 고민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분양 아파트의 허위ㆍ과장광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11일부터 건설사나 시행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련된 분양 광고를 할 때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2016년 10월 발의됐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돼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사, 시행사 등은 의무적으로 분양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를 뜻한다. 인터넷신문, 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의 광고물이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며 주택 공급업자가 지자체에 사본 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ㆍ과장광고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되면 사실과 다르게 `도보 5분 거리 내 지하철 이용 가능` 등과 같이 허위ㆍ과장된 분양 광고에 대해 조사를 펼치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