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비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CJ ENM이 만드는 엠넷 `아이랜드(I-LAND)`에서 프로듀서로 합류한다. 지난 20일 CJ ENM에 따르면 비는 오는 6월 26일 첫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에 프로듀서로 참여해 케이팝 뮤지션들을 육성한다. `아이랜드`는 차세대 케이팝 스타를 만드는 과정을 담는 관찰형 리얼리티로 출연자들간 다양한 형태의 협업과 경쟁 과정이 그릴 예정이다. 앞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자 방탄소년단의 제작자 방시혁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랩퍼 겸 프로듀서 지코도 합류한다. 비는 가요계에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뮤지션인 만큼 출연진에게 충실한 멘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발매한 곡 `깡`의 뮤직비디오가 뒤늦게 화제를 모으면서 비를 향한 대중의 관심도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발매 당시에는 혹평을 받았으나 최근 유튜브를 통해 컬트적인 인기를 끌면서 `1일 1깡(하루 한 번 비의 `깡` 뮤직비디오 시청)`과 같은 유행을 낳기도 했다. 온라인상의 인기는 TV 프로그램에서도 반영돼,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비는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유쾌하게 소개하며 화제가 됐다. 지난 20일 CJ ENM과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5월 둘째 주(11~17일) 콘텐츠영향력평가지수(CPI) 집계에서도 비가 출연한 `놀면 뭐하니?`가 전주보다 23계단 뛰어오르기도 했다. CJ ENM은 "비는 다년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쌓은 무대 경험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실력을 갖춘 1세대 글로벌 K팝 아티스트"라며 "출연진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 결정적인 멘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미뤄진 도쿄 올림픽이 내년에도 개최되지 않으면 취소될 것이라는 의향을 내비쳤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바흐 위원장은 BBC스포츠 인터뷰에서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모든 참가자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1년 2개월 후에 세계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전문가를 신뢰하고 그들의 조언에 근거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올림픽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의사회 회장은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는 백신 개발에 달렸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시각에 동의하냐는 물음에 바흐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바흐 위원장은 아베 총리가 "2021년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최후의 선택지"라고 전해왔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어 "솔직히 말하자면 3000~5000명을 영원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고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추가 연기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전체 스포츠 경기 일정을 바꿀 수는 없다. 운동선수들을 그런 불확실성 속에 둘 수 없다"며 "다음 올림픽(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그렇게 많이 겹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접근법이 일부분 이해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고3 확진자가 발생해 다시 교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등교 개학 첫날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학생이 3명 나오자 일부 학교는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전원 귀가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매일 등교해야 하는 고3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6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항고등학교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오늘(21일) 대구시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에 입소한 고3 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미추홀구ㆍ중구ㆍ동구ㆍ남동구ㆍ연수구 등 5개구 66개 학교에 학생 전원 귀가 조치를 내리고 당분간 등교 수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한 학생은 최근 연수구 `서울피트니스 인천점`을 방문해 학생 145명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70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학생 감염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학생은 의심증상이 나타난 지난 9일 이후에도 마스크를 쓰고 PC방ㆍ카페 등에도 방문했다. 또한 확진자 판정을 받은 두 학생 모두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코인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확진자 학생은 경북 구미에 거주 중이며 지난 19일 오후 기숙사에 입소한 후 다음 날 검체 검사를 했고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날 1교시 수업 시작 직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ㆍ대구와 함께 경기 안성 지역 9개 고등학교도 이날 등교중지를 결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관내 코인노래방 등에 21일부터 2주 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는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원ㆍ교습소에 대해서는 당초 이달 13~19일까지 운영자제 권고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태권도장ㆍ합기도장 등 실내체육시설(1403개소)에 대해서는 21~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신규로 발동했다. 인천시는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에 대해 시ㆍ군ㆍ구 공무원, 경찰이 투입돼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학원, PC방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등교 수업을 하는 고3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 인근에 위치한 버스승강장 1020개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이용 제한 등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도 강화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이날 밤 12시 기준 총 20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대본은 환자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와 법정분쟁에 휘말린 이선빈 측이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선빈의 법률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회사(웰메이드)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면서 "그러나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선빈 측은 "회사가 더 이상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앞서 웰메이드는 이선빈이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웰메이드는 이선빈에게 심각한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계약해지 통보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수입을 밝히고 정산절차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이선빈은 오는 23일 첫 방송되는 OCN 드라마 `번외수사`에 출연한다. 또한 영화 `사라진 시간`, `미션 파서블`, `오케이! 마담`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ㆍ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약 20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현재까지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은 약 6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LH)가 경남 진주시 초등학생 및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수영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나섰다. LH는 진주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실 운영 협약을, 시와 장애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영교실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은 물놀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아이들의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오전 9시~12시까지 시 내 37개 초등학교 1~2학년 5200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수업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및 물적응연습, 생존뜨기 자세 익히기 등이 있다. 협약에 따라 LH는 교육장소 제공과 구명조끼 등 교육물품에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운영은 진주교육지원청이 위탁한 진주시수영연맹이 맡는다. 장애아동ㆍ청소년 수영교실은 운동수행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ㆍ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초등학생 장애아동 12명, 중ㆍ고등학생 장애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 4회에 걸쳐 장애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LH는 강사비 등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은 시 관할 진주시장애인복지관이 맡는다. LH 관계자는 "수상안전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초등학생과 장애인 대상 필수 수영교육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SK가 키움을 제물 삼아 10연패의 늪에서 드디어 탈출했다. SK는 지난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에서 남태혁의 3안타 활약과 불펜 투수들의 4이닝 무실점 투구를 앞세워 5:3으로 역전승했다. 지난 6일 인천 한화전 이후 지기만 했던 SK는 이날 승리하면서 10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이날 경기까지 지면 창단 첫 해인 2000년 기록했던 팀 최다기록 11연패를 재연할 뻔 했지만, 간신히 불명예 기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SK는 2018년에는 한국시리즈 우승, 지난해에는 정규시즌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14일 만에 시즌 2승을 거뒀다. 이토록 긴 연패는 선수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선수들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염경엽 SK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연패의 좌절감을 털어버리려 했던 선수들의 간절함은 끝내 승리로 돌아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산업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ㆍ정부ㆍ국민이 합심하면 코로나19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일자리가 모두 위기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외환위기 때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고 과거 경제위기 대응 경험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항공ㆍ해운ㆍ기계ㆍ자동차ㆍ조선ㆍ정유ㆍ석유화학ㆍ철강ㆍ섬유 등 9개 업종 17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국경봉쇄와 이동제한으로 항공ㆍ해운업이 직접 타격을 받았다"며 "자동차ㆍ조선업의 부진은 기계ㆍ석유화학ㆍ철강ㆍ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 협력 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ㆍ3차 협력 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산업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시사하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경제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경제 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며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기술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 디지털경제의 핵심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를 틈타 서민들의 이익을 편취하고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 일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상담ㆍ신고건수와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가 각각 57%, 19%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차명계좌ㆍ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고,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ㆍ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 하에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에는 불법 대부업체와 건물주 39명, 유흥업소와 성인게임장 실사주 15명, 건강보조식품업체 35명, 다단계와 상조회사 20명으로 총 109명의 탈세혐의자가 선정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ㆍ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개월 뒤 이자로만 390만 원을 회수해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ㆍ은닉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 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조항을 첨부해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면 해당 영세사업자의 사업장을 빼앗고 권리금을 취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수익을 누락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직원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를 내세워 클럽 등의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하고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수법, 고액임대소득 건물주가 수십 채의 상가건물의 수입금액을 이중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누락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증여한 수억 원의 현금 등을 신고하지 않은 편법 증여 수법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이 밖에도 성인게임장 실사주가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현금수입을 분할 송금해 현금매출 수십억 원을 신고누락하고 배우자 및 조카 등의 명의로 같은 공간에 1년 내ㆍ외 단기간 개ㆍ폐업을 반복해 세무조사를 교묘히 회피한 수법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수십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유튜버, 블로거 등의 인플루언서 등에게 무료 협찬한 뒤 마치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것처럼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게 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판매업체의 탈루 혐의를 조사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밝혀내고, 은닉 재산을 발견하는 즉시 보전ㆍ압류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1일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6월) 1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우미건설 ▲한라 ▲극동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발 빠르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 창립총회 후 약 세 달 만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4만9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독감 백신 수급 안정화에 나섰다.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일양약품을 방문해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백신 수급에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독감 유행을 대비해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약ㆍ바이오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백신 분야 제약기업이 참석해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허가 변경과 국가출하승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백신 제조기업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산과 새로운 백신 개발에 힘써달라"며 "식약처도 제약ㆍ바이오기업과 협력과 소통을 통해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전 세계적인 독감 예방 접종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올해에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섞여서 유행하면 둘을 증상으로 구분할 수 없어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인구의 독감 및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도환중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새 활력 맞이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1일 도환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27일 오후 2시 성남제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2019년 정비사업비 예산의 사용내역 및 2020년 조합 운영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시공자 도급 계약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의 건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 의결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감사, 이사) 연임 의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환중1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300m 내에 위치해 역세권을 자랑한다. 또한 성남제일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뉴코아,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시민로118번길 44(중앙동) 일대 6만72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공동주택 15개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동 240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18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보증금증서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 또는 2개 사 이내 컨소시엄 참여만 가능하다.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구도심이지만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더불어 구역 앞으로 흐르는 대전천이 생활의 편리성과 환경이 탁월하다. 아울러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12가구,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한 불법 살균ㆍ소독제를 회수했다. 환경부는 21일 안전기준 적합확인ㆍ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ㆍ소독제 6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ㆍ소독제에 대해 집중 감시 및 유통차단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ㆍ수입ㆍ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제품 중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 3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ㆍ신고 이행 후 제조ㆍ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ㆍ유통한 제품이다.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탈취제`에 모두 해당되나,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ㆍ신고를 이행하고 `탈취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ㆍ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ㆍ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1개 제품인 ▲클링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ㆍ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 살균‧소독제가 본래의 용도 및 사용방법과 다르게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제품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즉시 유통차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위반제품 중에서는 ▲위디드 순할수 제품이 마스크용 소독제로 표시ㆍ광고해 시중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돼 즉시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ㆍ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ㆍ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 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은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용역비 증감 없음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대연3구역은 200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시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영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연중학교, 대전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대연시장, 못골시장, 롯데마트, 남구청, 성소병원, 문화회관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5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면목5구역 재건축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이달 22일 오전 11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아파트 1000가구 이상 5단지 완료 실적이 있어야 하며 자본금 8억 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면목5구역은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2017년 10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중목초등학교, 용마중학교, 면목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엔터식스, 서울성심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5동 171 일원 약 6만34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사과했지만 이용수 할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 측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50분께 윤 당선인과 약 10분 동안의 만남을 가졌다. 이날 자리는 대구광역시의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윤 당선인은 이달 들어 수 차례 이 할머니를 만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이 할머니는 "불쌍하다"고 말했을 뿐, 용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 만남에 대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 대체 무슨 용서를 비는지 저는 분간하지 못했다. 그래도 30년을 같이 했는데, 얼굴이 해쓱해서 안됐길래 손을 잡고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며 "기자들이 용서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갑자기 "와서 한번 안아달라고 하길래 한번 안아줬다"며 "늙은이 마음이 또 그렇지 않아서 한번 안아주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 그것뿐이다"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에게 "다른 것은 법에서 다 심판할 것이다. 곧 기자회견을 할테니 대구시에 내려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오는 25일 대구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가수 이효리가 청각장애인들이 제작하는 구두를 신어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다. 이효리는 지난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구두. 이렇게 예쁘기까지"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화보를 게재했다. 사진에서 이효리는 여러 구두와 그에 어울리는 패션을 선보였다. 해당 브랜드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만드는 구두 브랜드 `아지오`로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수제화를 판매 중이다. 2010년 설립됐지만 장애인이 만든 구두란 편견 때문에 경영난을 겪다 2011년 한차례 문을 닫은 바 있다.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굽이 닳은 아지오 구두를 신은 모습이 화제가 되며 이후 사업을 재개했다. 아지오 매장은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 위치한다. 상대원동에는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ㆍ 샛별재활원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많아 다른 방식으로의 봉사도 가능하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아지오 사이트는 이효리가 글과 사진을 게시한 이후 접속이 폭발해 일시적으로 접속이 마비되기도 하며 여전한 슈퍼스타의 면모를 보여줬다. 한편, 이효리는 최근 남편 이상순과 함께 에스팀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전북 전주와 부산광역시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지난 20일 공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한 모습을 보였고 시신을 유기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치밀한 범행으로 2명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달(4월)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ㆍ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렸다. 그는 이 범행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ㆍ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범행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는 초등학생 때 전국대회에 나가 3체급을 석권하기도 했던 씨름계 유망주였다. 그러다 인성 문제로 씨름판을 떠난 최신종은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며 지냈다. 2012년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는 마트에서 금품을 훔쳐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엔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알아내기 위해 최근 1년 동안 통화한 1148명 가운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44명을 찾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합동군사대학교 학생장교가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수많은 의료진들이 환자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학생장교가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박기범 합동군사대학교 합참대학 합동고급과정 학생장교 중령으로 이달 중순께 대전 소재 모 종합병원에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조혈모세포는 가족이 아닌 경우 유전자형이 일치할 확률이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다. 박 중령은 육군 인사사령부 근무 시절인 2018년 캠페인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처음 알게돼 절실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했다고 한다. 지난 3월 유전자가 일치하는 혈액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아 기증 의사를 밝혔다. 박 중령은 "군인으로서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작은 희생으로 한 생명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박 중령은 이번에 실시한 조혈모세포 기증을 포함해 지금까지 139회에 달하는 헌혈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박 중령의 동생도 육군 학군장교 출신으로 전역 후 국제개발협력기관 및 국제구호개발 NGO 등에 근무하며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 및 보건, 위생 개선과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형제간 국내ㆍ외를 망라한 봉사와 희생 릴레이로 국가와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박물관의 소장품 등을 통해 역사ㆍ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와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는 오는 11월까지 전국 117개 공ㆍ사립ㆍ대학 박물관을 통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성인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 추진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학생들에게 박물관 소장품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시행된다. 해당 사업에는 2013년부터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해왔으며, 올해 여주곤충박물관에서는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곤충을 잡(JOB)아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곤충의 이름과 역사, 곤충 산업 발달 현황 등을 학습하고 곤충 관련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한국등잔박물관 `세상을 바꾼 빛` 프로그램은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렵 생활의 횃불과 실내 생활의 등잔불, 자동차의 전조등, 건물의 전광판 등 인류와 함께했던 빛의 변천사를 배우고, 직접 램프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세계인형박물관 `인형으로 통통(通通)` 프로그램은 초ㆍ중ㆍ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내 감정을 나타내는 인형을 제작하고 인형 상황극을 통해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가회민화박물관 `정조대왕이 사랑한 그림` ▲한양대학교박물관 `입자물리학부터 BTS의 소우주까지` 경기 지역에서 ▲일본군위안부역사관 `할머니의 삶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바로보기` ▲한국만화박물관 `만화로 떠나는 인문학여행` 세종시 ▲연기향토박물관 `교과서에 나오는 놀이 나들이` 인천광역시 ▲가천박물관 `벚과의 다담-친구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 강원 지역 ▲동양자수박물관 `소곤소곤, 자수이야기`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오늘은 나도 기자`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해당 사업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경남 지역 ▲김해한림박물관 `내가 그리는 전래동화 이야기` 합천한의학박물관 `양생의 철학, 동의보감` 부산광역시 ▲동의대학교박물관 `박물관 속 인문학 세상` 대구광역시 ▲박물관휴르 `영혼의 전달자, 흙으로 빚은 부엉이` 울산광역시 ▲울산해양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바다의 무지갯빛을 찾아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또한 충북 지역 ▲세계술문화박물관 `어쩌다 어른(술을 알면 인생이 즐겁다)` 충남 지역 ▲한국민속극박물관 `박물관, 심리학을 만나다` 대전광역시 ▲옛터민속박물관 `화점기행, 옛터를 거닐다-풍속화 화구룡 만들기` 전북 지역 ▲전북대학교박물관 `옛 책, 우리 문화를 품다` 전남 지역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인문학 공간에서 전통과 현대가 만나다` 광주광역시 ▲비움박물관 `찾아라! 민속보물` 제주 지역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밤하늘이 들려주는 JAM있는 이야기, 별자리 신화와 전설`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전국 박물관별 프로그램 및 전화번호 등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개별 박물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렸던 박물관이 활성화되고, 미루어 두었던 문화향유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달 20일까지의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0.3%나 줄어들었다. 반도체와 선박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석유제품과 승용차에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0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3%(51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과 같은 13.5일로, 하루 평균 수출액도 같은 폭으로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3.4%), 선박(31.4%) 등은 증가했으나 무선통신기기(11.2%), 승용차(58.6%), 석유제품(68.6%) 등은 크게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7%), 미국(27.9%), EU(18.4%), 베트남(26.5%), 일본(22.4%), 중동(1.2%) 등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한편 수입은 23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정보통신기기(13.1%), 기계류(0.1%), 승용차(27.2%) 등 품목에서는 수입이 늘어난데 반해 반도체(-8.6%), 원유(-69.3%), 가스(-7.3%) 등에서는 감소했다. 주요 수입 상대국 중 중국(-3.6%), 미국(-24.1%), 일본(-7.9%), 중동(-67.5%)으로부터 수입은 줄었다. 반면 EU(18.7%), 베트남(14.1%)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미시간주에서 폭우로 2개의 댐이 붕괴돼 인근 주민이 대피한 가운데 인근 다우케미컬 공장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미드랜드카운티 측은 "이든빌 댐과 샌포드 댐이 붕괴됐다"며 "인근 주민들은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미드랜드카운티에 본사를 둔 다우케미컬은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까지 홍수가 회사 시설 부지에 도달했다"며 "현장의 오염 방지용 연못과 뒤섞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우케미컬은 홍수 대비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화학물질 격납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운영 부서는 폐쇄됐다"고 밝혔다. 홍수로 공장의 화학 폐기물이 유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미들랜드카운티의 이든빌 댐과 샌포드 댐은 연일 이어진 폭우로 인해 붕괴됐다. 댐 붕괴로 디트로이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193km 떨어진 미들랜드카운티의 티타바와세강의 수위가 역대 최고치로 높아진 상태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인명을 위협하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들랜드를 포함해 강 주변과 댐 하류의 일부 지역에 대해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인근의 주민 1만 명은 긴급하게 고지대로 대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강립 차관이 세계보건기구(WHO) 신임 집행이사로 확정됐다. 이달 19일(현지시각)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제73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고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WHO 집행이사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이는 1949년 WHO에 가입한 이후 7번째로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것으로 호주와 중국, 싱가포르, 통가와 함께 WHO 서태평양지역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김 차관은 오는 22일 화상회의로 개최할 예정인 제147차 WHO 집행이사회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집행이사로 참석한다. 임기는 2023년까지다. 그동안 이용승 전 중앙보건소장과 이성우 전 국립보건원장, 신영수 전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장, 엄영진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 손명세 전 연세대 의대 교수, 전만복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WHO 집행이사를 역임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방역ㆍ보건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파견관으로서 회원국들의 보건 의료재정계획 자문 업무 등을 수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간송미술관이 국가보물로 지정된 금동불상 2점을 경매에 출품한다.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경매에 나오는 것은 미술관 설립 이래 82년 만에 처음이다. 미술품 전문 경매사 케이옥션은 오는 27일 오후 4시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실시하는 5월 경매에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 출품된다고 21일 밝혔다. 간송미술관은 사업가 간송 전형필(1906~1962)이 1938년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국내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간송이 일제강점기 전 재산을 쏟아부어 서화 도자기 고서 등 국보급 문화재 약 5000점을 수집해 각종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후 1971년 간송미술관으로 개칭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별세한 간송 장남 전성우 전 간송문화재단 이사장과 간송 손자인 전인건 간송미술관장까지 3대에 걸쳐 문화재를 지켜왔으나, 누적된 재정난에 일부 소장품을 경매에 부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작품은 각각 15억 원에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경매에 나온 금동여래입상은 1963년 보물 284호로 지정된 7세기 중반 통일신라 불상이다. 팔각 연화대좌 위에 정면을 보고 당당한 자세로 선 모습으로, 높이가 38㎝에 달한다. 비슷한 시기 제작된 우리나라 금동불상으로서는 드물게 큰 크기이다. 보물 285호로 1963년 지정된 금동보살입상은 6~7세기 신라 불상이다. 높이는 약 19㎝로, 거창에서 출토됐다. 보살이 취한 손을 앞으로 모아 보주를 받들어 올린 모습과 양옆으로 뻗은 지느러미 같은 옷자락 모습은 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호류사의 구세관음과 유사하다. 보물로 지정된 국가 지정문화재도 개인 소장품인 경우 소유자 변경 신고만 하면 거래할 수 있다. 출품작은 이날 오후부터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사전 예약해 관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기부금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를 12시간 밤샘 압수수색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마무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정의연의 회계 의혹 관련 각종 사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는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조사, 피의자 소환조사 순서로 진행된다. 각종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정의연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시절부터 대표였던 윤 당선인은 기부금 횡령 논란, 이른바 `피해자 할머니 쉼터 헐값 매각`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해 후원금 유용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지난 18일 경기 안성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를 고가에 매입해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틀 뒤 법세련은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75곳을 선정했다. 오늘(21일) 국토부는 두 달에 걸쳐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날 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ㆍ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사업을 신청한 총 138곳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절차(서면질의・응답→서면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선정된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정ㆍ보완하고, 다음 달(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으로 국비 총 100억 원(사업지당 평균 1억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본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 보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2018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총 145곳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선정에서는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연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 심사해 주민 주도집단이 없거나 단순한 시설ㆍ환경 정비에 치우친 곳은 선정을 지양하고, 마을공방 운영(강원 고성), 골목길 특색가로 조성(경북 성주) 등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역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많은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또한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이하 성산시영)가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이목이 쏠린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단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에 목동 신시가지 등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들의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다. 성산시영 안전진단 결과 들여다보니… 54.97점 `턱걸이` 통과 21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성산시영은 이달 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의 적정성 검토에서 종합점수 54.97점으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은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정성, 비용분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성산시영은 올해 초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32.36점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43.05점 ▲구조안전성 68.52점 ▲비용분석 40점으로 종합점수 53.87점을 받아 건기연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이보다 높은 54.97점(▲주거환경 33.1점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41.65점 ▲구조안전성 71.18점 ▲비용분석 40점)을 받았다. 가장 큰 비중(50%)을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 점수가 1차보다 더 높아졌지만 종합점수 55점 이하를 충족해 턱걸이로 통과한 셈이다. 건기연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종합의견에서 "기존에 제출된 보고서의 1ㆍ2차 보완 등을 통해 완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4개 평가 분야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산시영의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에 의해 적절히 수행됐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예비안전진단 통과 이후 4년 만에 재건축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성산시영의 집값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다. 성산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전용면적 59㎡ 매물이 7억 원대였는데 최근 호가가 9억 원대 후반까지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 줄줄이 `좌절`… 목동이 분수령 되나 앞서 재건축에 뛰어든 단지들은 강화된 안전진단의 벽 앞에서 줄줄이 좌절을 맛봤다. 국토부는 2018년 3월 5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방안을 전격 시행했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50% ▲주거환경 40%→​15% ▲비용분석 10%→​1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25%로 변경됐다. 이로써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연한이 지난 아파트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어려워졌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종합평가 51.5점으로 D등급을 받았던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는 지난해 10월 건기연의 적정성 검토 결과 C등급(62.46)을 받아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점수가 56.07점(D등급)이었으나 건기연의 검토 결과 76.35점(C등급)으로 상승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차세대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도 지난해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 말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으나 작년 10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60.24점으로 C등급을 받아 탈락했다. 이곳 소유주들은 올림픽선수촌 일부 저층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으로 시공돼 안전진단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기대와 달리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B등급(81.91점)이 나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북권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기대주로 꼽히는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미성ㆍ미륭ㆍ삼호3차, 이하 월계시영)는 첫 단계인 예비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노원구는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월계시영의 현지조사 결과 C등급 판정을 내렸다. 성산시영과 같은 해(1986년) 준공된 단지지만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노원구 관계자는 월계시영의 예비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 다소 발견됐지만, 하중 상태가 양호하고 구조적 변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진보강을 위해 향후 재건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결과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고강도 규제 기조를 이어온 여당이 총선에서까지 압승을 거두자 재건축을 기대했던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서 "재건축은 당분간 물 건너갔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부 단지에서는 총선 결과가 나오자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목동8단지가 지난달(4월) 양천구에 안전진단 평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목동1단지 등 안전진단을 신청한 다른 단지도 안전진단 취소나 연기를 검토하던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성산시영이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시장에서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달 중 최종 안전진단 결과 발표를 앞둔 목동6단지의 경우 1차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2차 통과가 유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목동6단지의 1차 구조안전성 점수가 60.68점으로 성산시영(68.52점)보다 더 낮다고 분석이 나와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 직후 목동 재건축 장기화가 점쳐지며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들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최근 성산시영 사례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목동6단지의 최종 검토 결과가 목동 재건축의 향방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시그널?… 전문가 "글쎄" 다만 업계에서는 재건축 규제 자체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달 정부가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이 아닌 공공 주도의 재개발사업 구상을 밝힌 것은 앞으로도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북에서 `매머드급`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로 소규모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에 대한 규제만 완화하면서 재건축을 규제하는 지금의 기조가 바뀌기는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줬다"며 "용산처럼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정부 조건을 수용할 경우 강북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나 그렇지 않다면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에서는 재분양신청 규정을 두면서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기존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재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5항에서는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 철회해서 청산자가 된 자들에게 정관 등으로 정하거나 총회 결의를 거친 경우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바, 동조 제5항 즉 기존에 청산자들에게 재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동조 제4항 상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수적 선행 요건인지 해석상 문제가 된다. 2. 해석 가. 이 사건 조항들은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분양신청을 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만을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고, 제5항의 경우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4항은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경우`로 표현되고 추가적인 요건은 없으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에 따라`로 규정하면서 재분양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제5항은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경우`로 표현되고 추가적인 요건은 없으며 제4항의 규정을 `~에 따라`로 규정하면서 재분양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우`로 표현되는 것은 재분양절차를 시행할 실체적 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에 따라`로 표현되는 것은 재분양절차를 시행할 절차적 요건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만약 입법권자가 제5항에서 추가적인 실체적 요건을 규정할 의도였다면 `~에 따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세대수 등이 달라졌다는 부분을 추가했을 것이고 이는 정관 등으로 정한다는 규정과 병렬적으로 삽입할 수 있으므로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5항의 `제4항에 따라`의 해석론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재분양신청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 실체적 요건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부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조합원은 도시정비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지만, 현금청산자는 이미 사업에서 탈퇴해 사업의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조항들을 해석하는데 재분양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조합원에게 실체적 요건이 된다고 해 반드시 현금청산자에게도 실체적 요건이 돼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재분양절차가 갖는 의미가 조합원과 현금청산자에게 각기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 조합원은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이 생기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사유로 재분양절차를 유인할 동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므로 이를 실체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지만, 현금청산자에게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외에도 재분양절차를 부여할 동기는 다양하다. 즉, 현금청산자가 많은 정비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지출해야 할 보상비가 많아 사업 진행에 부담이 되고 이주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지출이 늘어나고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합원보다 높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지출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사전에 억제해 사업속도의 진전을 위해 현금청산자들을 다시 조합원으로 끌어들일 유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전제해야만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렇게 해석한다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어 이렇듯 해당 사건 조항들은 체계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조합원과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실제로 현금청산자에 대한 재분양절차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상 얼마든지 사업시행자의 전략적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조항 특히 제5항의 경우 그러한 실무례를 그대로 반영해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존 청산자에 대한 재분양신청 기회 부여 시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선행 필수 요건이라 아니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오늘(21일) LH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및 사회적 기업 대표와 함께 보다 강화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호 종합주거복지지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지사`는 ▲임대주택 공급 ▲입주자 지원 ▲주거상담 서비스 ▲주거급여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LH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발전된 지역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주거복지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사별 자체사옥을 확보해 쾌적한 상담공간을 마련하는 등 고객편의를 제고하고, 지자체ㆍNGO 등과의 협력강화로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소한 `대전북부권 종합주거복지지사`는 대전 유성구 소재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마련한 제1호 종합주거복지지사로, 지하철 유성온천역 인근 우량입지에 위치하며 업무공간을 비롯해 희망상가,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3~15층에 116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역세권 입지와 저렴한 임대조건을 갖춰 5: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근 대학생과 청년 무주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1층에 공급되는 희망상가(2개 가구)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저렴한 시세로 장기간 입주해 의미를 더했다. LH는 이번 대전북부권지사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광주동남권ㆍ시흥권 종합주거복지지사를 추가로 착공하는 등 고객중심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종합주거복지지사 건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거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의 밀봉됐던 시공자들의 제안서가 개봉되면서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됐다. 입찰은 올해 3월 27일에 마감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 장소의 대관이 불투명해 조합은 입찰제안서 개봉을 계속 미뤄왔다. 한남3구역은 앞으로 오는 6월 4일 제1차합동설명회, 6월 21일 제2차합동설명회 및 시공자 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번만큼은 꼭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조합의 의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각 건설사는 조합, 서울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눈치를 보며 불법 홍보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여전히 불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조건과 투시도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에 따라 각 언론에서는 현대건설을 홍보하는 기사가 보도됐다. 한남3구역을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검색해보면 현대백화점 유치, `디에이치한남` 제안 등 현대건설의 홍보기사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언론 등을 통한 개별홍보도 불법 홍보로 간주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이러한 홍보 행위는 또다시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합에서는 입찰지침서에 불법 홍보 시 입찰자격 박탈 혹은 시공권 박탈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각 사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이러한 불법 홍보는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에 한남3구역을 또다시 사업 지연의 늪으로 빠트릴 수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런 여론몰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다시 한번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건설의 제안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은 1차전 때 중대한 하자 사항 중 하나인 신분당선 신설역사 추진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라면서 "서울시 점검결과에 신설역사에 관한 지적사항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사업 진행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일단 따고 보자 식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1차 입찰 당시 시공자들이 고의로 입찰 중지를 받기 위해 불법 홍보와 과도한 사업 제안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무리한 제안을 했고 이를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2차전의 경우는 다르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입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준수해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또다시 유사한 조건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 시공자가 향후 선정됐을지라도 사업 진행에 대한 저의가 의심받을 수 있는 사태"라고 밝혔다. 다수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조만간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들의 조건을 철저히 비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와 같이 1차 입찰 당시 지적받은 사항을 다시 제안한 시공자, 불법 홍보에 열을 올리려는 시공자는 과연 어떠한 의도로 입찰을 한 것인지 또 그런 시공사가 선정됐을 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파악하고 시공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정부는 오사카와 교토, 효고 등 간사이 지방의 2부 1현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고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나머지 8개 도도부현에 대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해제 판단 기준은 `최근 1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0.5명 이하`다. 오사카, 교토, 효고는 이 조건을 충족해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수도권에서는 사이타마현과 치바현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반면 도쿄와 가나가와현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생활권이 겹치는 것을 감안해 수도권의 1도 3현에 대해서는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할 방침이다. 비상사태 해제ㆍ유지는 자문위원회가 열린 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와 질의를 거쳐 대책본부에서 정식 결정한다. 비상사태 유지지역에서는 외출 자제 등이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해제지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 간 접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47개현 중 39개현에 대해 비상사태를 해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7일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업조합(조합장 여여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사(▲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우미건설 ▲호반건설 ▲현대건설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일성건설 ▲반도건설 등)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 신속한 선정 절차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십정5구역 여여구 조합장 "시공자 선정 과정 쉽지 않지만 최적의 선택 위해 노력할 것"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일반분양분 가격 재협상, 향후 사업 성공 향방 가를 것" 최근 본보는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여여구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 조합장은 "십정5구역은 재개발사업이 필요했던 곳으로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면서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최고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다음은 여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은 과거 상습침수지역으로 2006년 8월에 인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1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조합은 2007년 2월에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2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3년 전인 2017년에도 침수가 발생해 구역에 살고 계시는 조합원이나 세입자 중 대다수가 피해를 볼 정도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절실한 곳 중 하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이전에도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해 조합을 운영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고민했다.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2016년 8월 정부에서 시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불씨를 살렸다. 앞으로도 사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이 사업 과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한다. 조합 설립 후 최초에 고시된 정비계획으로 단지를 설계해 시공자 선정을 진행해봤는데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입찰에 참여하려는 시공자가 없었다. 이후 다행히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업무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통해 그동안의 아쉬운 점을 떨쳐 버리고 우리 구역이 가진 장점들을 이용해 비로소 십정5구역의 참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재무를 바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공자 선정 역시 조합원들의 손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명한 선택을 통해 우리 구역에 적합한 건설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기존 정비계획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맞는 계획으로 변경해 2019년 10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다음 과정인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선정된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일반분양분 아파트 가격 재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향후 계획에도 언급했지만, 조합에서 선정한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매매할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가격 재협상이 향후 사업 성공에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다. 애초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협약 체결했을 때보다 주변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르고, 물가상승 등 정비사업비 역시 동반상승해 사업성 제고 차원에서 매매가격 재협상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가 판매자와 구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이 다르므로 난항이 예상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 `십정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십정5구역은 무엇보다 입지적으로 초, 중, 고교가 모두 붙어있어 우수한 학군을 보장하고, 계획돼 있는 단지 내 어린이집, 기부채납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 1호선 동암역,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서비스(아이돌봄, 카쉐어링, 세탁소 운영 등)를 조합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조합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현재 전 세계가 유행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잘 참고 이겨내고 있어 곧 국내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감히 예상해 본다. 우리 사업도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을 받아 총회도 연기하고, 사업시행인가도 심의가 늦어져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께서 믿고 지지해주시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믿음에 보답하고자 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현재 우리 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당면해 있기에 조합원들께서 소중한 의견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이 뉴타운사업 진행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한동안 정체기를 겪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속도전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2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영국ㆍ이하 조합)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미아촉진3구역은 2010년 3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이후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순항하는 듯했으나 사업 진행 방향을 놓고 조합원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정체기를 겪었다. 각종 소송 등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인해 사업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추진력을 잃었던 사업은 지난해 말 집행부가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작년 12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숭인로7나길 33-14(미아동) 일원 5만75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37가구(임대 17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93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미아3촉진구역 유영국 조합장 "재개발은 시간이 생명… 조합원 `화합` 밑바탕 돼야" "입지ㆍ사업성 탁월… 강북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것" 이달 19일 본보는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유영국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전 약 2년 동안 조합 사무장으로 일해 온 그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조합장으로 선임됐다. 유 조합장은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후 이듬해인 2016년부터 조합원들 간에 반목이 심해졌다. 조합 집행부와 이사들 간에 이견도 있었고 왕성한 비대위 활동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에는 일반 조합원으로서 조합 업무에 가끔 도움을 드렸다. 특히 조합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전 조합장님께 조언을 많이 드렸는데, 그분이 조합 사무장으로 와서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제안하면서 2018년 1월부터 사무장으로 일했다. 사무장 업무를 맡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초대해 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했던 일들, 현재 상황, 미래의 가치 등에 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다.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하니 조합원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일부 사업 반대자들의 왜곡된 주장도 알게 됐다. 조합원들의 화합에 중점을 두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조합 집행부에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후 많은 조합원의 추천으로 지난해 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을 맡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다. 조합장으로서 본인이 젊은 편에 속하는데, 조합원들께서 젊은 조합장을 원한 이유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집을 새로 건축할 수도 없고 정식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역의 주거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달라질 주거환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도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등 각종 심의 및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달 18일부로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조합 총회 연기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다. 먼저 오는 8월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고 접수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연말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공자를 뽑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가장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의 우수한 사업성 덕분에 벌써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상당하다. 다수의 우수한 업체들이 우리 구역에 최적화된 최고의 조건을 제안하도록 유도해 조합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타 구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강북에서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미아3촉진구역`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또 왕십리역에서 출발해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군 또한 명문 학교인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등도 인근에 있다. 아울러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해한다. 다만 법을 개정한다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다면 건축심의를 받은 곳은 제외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규제나 법을 강화할 때는 기존에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구역은 배려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본인과 조합 집행부를 지지하고 선임해 주신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약속드린 것처럼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달려가겠다. 2년이란 임기 동안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추진 과정에서 주변의 근거 없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조합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채권자는 부산광역시 A 재개발 조합의 초대 조합장이고 현 조합장인 B를 상대로 A를 해임한 해임결의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선임된 B는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나. 채권자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 이 사건 조합의 감사는 2019년 3월께 채권자에게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자,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제4항에 따라 직접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2일 개최된 제6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채권자) 직무수행정지의 건, 조합장 해임 총회개최 승인의 건 등이 결의됐다.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후 재적대의원 107명 중 72명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면서 대의원 대표발의자로 C를 선임했고, C는 2019년 7월 23일 `조합장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8월 3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채권자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뤄지고 2019년 8월 12일 조합장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다. 채무자에 대한 조합장 선임결의 그 후 2019년 9월 21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채무자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구청장에게 `조합장 해임 및 선임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가 소집돼야 하나, 해임결의가 이뤄진 총회는 조합원 2000명 중 72명의 요구로 소집됐던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러한 해임결의에 따라 이뤄진 선임결의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의 거부처분을 받았다. 라.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의할 때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함으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도시정비법에서 요구하는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해임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선임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채권자에게 여전히 조합장의 지위가 있고 따라서 채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돼야 한다. 2. 도시정비법 규정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등에 따르면 ④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44조(총회의 소집) 등은 ②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 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밝혔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했다. 가.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대표발의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제3항),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후 재적대의원 107명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72명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면서 대의원 대표발의자로 C를 선임한 사실, C는 `조합장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뤄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이를 때까지의 절차는 위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나. 이에 대해 채권자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할 때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4조제3항제8호는 조합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24조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②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제24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했고 ③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도 `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해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예도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임요건을 완화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원 해임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도록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제44조제2항 중 조합원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도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부산시 모 구청은 아무런 고민 없이 채권자의 주장을 만연히 받아들여 임원의 해임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고 조합장 변경에 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거부하며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 A 조합은 인가권자의 눈치를 보며 하자를 치유하는 새로운 총회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했다. 실제 당 법인에서 해당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다투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전망된다. 인가권자의 잘못된 판단이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세심한 판단을 요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건 관련 핵심인물인 고(故)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이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 최근 공개되면서부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신건영 전 대표 한씨의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전 총리는 2년 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며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9년 말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새로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한씨의 진술이었다. 2008년 한신건영 부도 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던 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선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술 번복으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5년 8월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최근 공개된 해당 비망록에는 한씨가 처음 검찰 조사에서 말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이 같은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담겨있다. 한씨는 추가 기소의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씨의 비망록이 과연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씨의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이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주거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9일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포괄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을 조기화 및 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4곳(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고양)을 포함한 총 21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만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선순위 보증금과 관련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ㆍ다가구 주택 가입을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보증료율 체계 등도 개선한다.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7월부터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도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과 주택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전망이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의 구체화와 처벌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를 개정해 보증금ㆍ홍보 기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도 확실히 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과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로에너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수명 주택이 형성되도록 주택건설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unicef KOREA) 특별대표로 활동 중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Richard Yongjae ONeill)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염원하는 콘서트를 진행한다.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이 오는 22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코로나19 극복 염원을 담은 `당신을 위한 기도` 콘서트를 갖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공연과 함께 유니세프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기부가 진행된다. 용재 오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는 시간이길 소망한다"며 "특히 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어린이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의 후원을 받아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유튜브 채널 `crediatv(크레디아 티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관계자는 "2008년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하고 있는 리처드 용재 오닐 특별대표의 이번 콘서트는 모두가 지쳐있는 이 시기에 봄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따뜻한 선율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온 그가 이번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내 어린이들의 마음을 다독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 등 각종 수상경력이 있는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은 2018년 KBS2 음악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공연을 펼쳐 주목을 받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나 전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의2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해 "①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선정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도시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도시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⑤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거나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업자 아. 행정사와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돼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돼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해 계산하지 않고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해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도시정비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이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제도를 통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면 위 제도의 빠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제1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책임은 공공(정부 등 포함),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 모두에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사업의 특성에서 유발되는 점을 주목할 경우 그 책임의 중심은 공공이라 할 수 있고, 공공이 사업 영위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는 향후 사업의 생존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부동산 수요를 통제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므로 향후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로 주택시장의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시공에 이르기 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있어 공공의 역할이 막중하며 그 책임은 공공으로 귀결된다. 이에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사업시행자를 위한 정책과 시공자를 위한 정책으로 분류할 때, 공공의 정책 방향은 기본적인 틀은 시공자를 위해, 공급의 측면에서 사업시행자를 위해 펼치고 있으며 이는 사업지에 대한 법적 규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공공이 추진하는 최근 정책들의 방향성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통제인 데다 사업 지연 및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에는 사업시행자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양상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는 손실을 안고 수주할 수 없음은 시장 논리상 당연하고, 사업 지연 등의 책임은 정비사업지의 토지소유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양상이 최근 공공이 추진하는 부동산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도외시하고 대신 공공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국민의 생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국민은 양질의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는 신규 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그 수요를 창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그래서 강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에 대한 통제정책이 성공한다 해도 국민의 미래 주택수요에 대한 욕구를 맞출 수 있는지와 공공이 추진하는 금융 및 세제 정책들이 국민의 납세의무 등에 맞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가 과도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들대로의 성과가 창출된다면 현재 공공이 부과하는 각종 세금들 그리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과하려는 세금들은 정당한지 되짚어 봐야 한다. 이는 미래에 확실한 주택 정책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그 폐해는 심각해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공공이 입증해 왔듯이 더욱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는 정책이 돼야 한다. 공공은 사업시행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과도한 분양가책정으로 주택시장을 왜곡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처지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주택시장에서 수반되는 시공원가와 시공 전후의 가격 동향을 파악해 가격을 책정해야 하고, 사업에 따른 손실을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만은 없다. 사업시행자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공공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에 대한 예측치도 제공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은 결국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주택 수급에 차질을 빚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특성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주거환경에 대한 다양성 및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니즈가 고가주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확대되는 수요를 공공은 정상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공급을 억제하다 보니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한 욕구가 다른 방향으로 분출해 시장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주택 수급을 조절하고 국민 삶의 질도 향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고용도 창출해야 하는바,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 뉴딜정책을 추진하려면 가격통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가경제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금융 등에 대한 관리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가격통제에 집중해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주택시장이 붕괴하기라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는 본말이 뒤바뀐 현상으로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고용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개입적 시장경제정책을 추진해야 옳을 것이다. 공공은 사업시행자가 시공단계에 진입하면서 넘어야 할 절대적 강자이며 최근 공공의 막강한 권한의 사용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 또는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것으로 필자가 강조하듯이 사업지의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사업시행자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는 결국 국민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최근 정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공적자금에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앞으로 공공이 사업시행자들이 올바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 주고, 주택에 대한 수요ㆍ공급의 각자 역할을 조정하는 사업 정상화의 파수꾼이 돼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구역(재개발)이 최근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속도전에 돌입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20일 송림1ㆍ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새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2동) 일원 15만3784.9㎡에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69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인터뷰] 송림1ㆍ2구역 정태철 조합장 "새 시공자에 `현대엔지니어링`… 조합에 맞는 시공자 선택이 `좋은 방법`"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 `1순위`" 이달 20일 본보는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정태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며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정태철 조합장은 "긴 공백기에도 조합을 믿고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신 조합원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진행 과정은/ 2006년 12월 추진구성승인을 받은 후 2010년 7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몇 년간은 사업이 정체됐다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돼 다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와의 인수금액 갈등과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조합원들 열망에 따라 다시 재개발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했고 지난 9일에는 새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사업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망 덕분이다. 송림1ㆍ2구역은 공공기관과 항구의 배후 주거지로 조성돼 기반 시설 등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이에 정돈된 주거환경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모였고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무엇인지/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자금력이다. 우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재결을 진행했지만 자금의 문제로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 사업비 대출 전까지 사업 진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자금력과 우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어줄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두고 새 시공자를 선정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급하고 섣부른 생각을 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각 조합의 사정에 맞는 최적의 시공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부동산시장 및 경기 악화로 사업이 정체된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2016년 2월 17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돼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지만, 조합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매매가격 확정 시점의 차이 및 인수가격 협상 난항 등을 겪었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약속했던 사업성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부담금만 많아지고 수익은 임대물량 인수자가 가져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조합들과 연대해 탄원서 제출, 청와대 국민청원, 대규모 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들은 우리의 노력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고 조합은 지난 1월 8일 정기총회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 앞으로 남은 사업 절차에서 가장 염두에 둔 사안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정체돼 속마음은 속상하시더라도 따뜻하게 조합에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조합원들이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조합은 최고의 성과로 보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재개발로 사업도 전환됐고 성공적인 일반분양을 위해 좋은 새 시공자도 맞이한 상황에 조합은 하루라도 빨리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송림1ㆍ2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송림1ㆍ2구역은 면적이나 입지조건 면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시 15만3784.9㎡에 369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천 동구 재개발 예정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다. 게다가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ㆍ도원역이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흥초등학교를 비롯해 동명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동산중학교, 대헌중학교, 대헌공업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운봉공업고등학교,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동부시장,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명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새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건이 통과돼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해 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사업 방식의 변화로 인해 재개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후 사업 일정은 정비계획 변경(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약 6개월 소요 예정), 사업시행계획(안) 변경(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조합원총회 등 약 9개월 소요 예정), 조합원 재분양 신청, 조합원 재분양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약 9개월 소요 예정), 관리처분인가(약 7개월 소요 예정), 착공 및 일반분양의 순서로 약 36개월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도움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에 동참해 주신다면 정돈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날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사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조합 임원들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명품 단지를 조합원들이 누릴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KBS2 드라마 `영혼수선공`에서 정신과 의사 역을 맡고 있는 배우 신하균이 차기작으로 JTBC 드라마 `괴물` 출연 제의를 받았다. 신하균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측은 "드라마 `괴물` 출연을 제안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괴물`은 JTBC 드라마 `열여덟의 순간`을 연출한 심나연 PD와 KBS2 드라마 `매드독` 김수진 작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작품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음 달(6월) 방송되는 tvN 예능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에 출연이 예정된 배우 여진구 측도 JTBC 드라마 `괴물` 출연 제의를 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여진구가 현재 JTBC에서 편성을 논의 중인 드라마 `괴물`에 출연하게 되면 지난해 종영한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 이후 처음으로 맡는 드라마 작품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른팔 부상에 이어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했던 손흥민이 긴 공백을 뒤로 하고 토트넘 복귀 소식을 알렸다. 20일(한국시간) 토트넘은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의 사진을 공개하며 "누가 돌아왔는지 봐라"는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손흥민이 토트넘 훈련장 그라운드에서 왼손으로 V자를 그리며 활짝 웃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앞서 지난 2월 애스턴 빌라와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6라운드 중 오른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은 손흥민은 한국으로 귀국한 뒤 수술대에 올랐다. 이어 지난달(4월) 20일에는 제주도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기록한 손흥민은 병역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기초군사훈련에서도 수료성적 1위를 달성한 손흥민은 이달 8일 퇴소한 뒤 지난 16일 영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프리미어리그는 다음 달(6월) 12일이나 19일께 경기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고양이끼리도 감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대 카와오카 요시히로 교수 연구팀과 미국 위스콘신대 피터 해프먼 교수 연구팀의 공동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양이 3마리가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고양이 3마리를 감염시켰다"는 내용이 국제의학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를 통해 게재됐다. 연구팀은 먼저 생후 15~18주 고양이 3마리의 코 속ㆍ기관지ㆍ입ㆍ눈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포함된 액체를 주입해 감염시킨 뒤 한 공간 안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양이 3마리와 비감염된 고양이 3마리를 함께 두고 생활하게 했다. 실험 결과 고양이 6마리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고양이끼리 코로나19를 감염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지만, 고양이에게 고열이나 체중 감소, 결막염 등 코로나19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덧붙여 사람이 고양이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사례는 있지만, 고양이가 사람에게 옮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탄현지구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한다. 이달 19일 LH는 올해 3월 지구로 지정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입체적 마스터플랜`은 단지계획구상 단계부터 건축구상을 병행해 가로공간과 건축물이 어우러지는 도시공간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획일화된 평면적(2D) 도시계획이 아닌 자연환경ㆍ지형 등 현장여건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다. LH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2018년 대구연호ㆍ성남금토지구를 시작으로 중소규모의 공공주택지구에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주민 생활 중심의 입체적 도시공간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설계 공모하는 고양탄현지구는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LH는 장기미집행공원을 생태체험 및 복원공간으로 구현하고 생활SOC시설을 확충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및 분양주택 등 총 3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모일정은 이달 19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응모신청서 제출, 오는 7월 2일까지 작품 접수 예정으로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7월 중 최우수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과 지구계획 용역 수행권을 부여한다. LH 관계자는 "입체적 마스터플랜 공모를 통해 대구연호지구 등에 삶터ㆍ일터ㆍ쉼터가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왔으며, 부천역곡ㆍ성남낙생지구에서도 5월 중 마스터플랜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공모에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계획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특색을 반영해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사람중심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경남타운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0일 경남타운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업체 참여로 대의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총회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남타운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명문 경북고등학교가 있고 북쪽에는 대구에서 여자고등학교 중 가장 좋은 정화여자고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경신중학교ㆍ경신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ㆍ오성고등학교, 소선여자중학교이 학군 내에 있다. 초등학교로는 대구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경동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교통도 편리하다. 정문 앞 큰길로 나가면 대구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환승해서 3코스만 가면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있다. 또한, KTX를 탈 수 있는 동대구역이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고 대구공항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범어로 13(황금동), 대구 범어로 27(범어동) 일원 2만6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7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0일 권선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에 ▲한화건설 ▲SK건설이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내일 대의원회 개최 등을 통해 자세한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선2구역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도보로 10~12분 정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서호천, 서호, 여기산 공원 등의 녹지 구역에 둘러싸여 있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또한 화서역 스타필드 호재,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 등의 인근 호재가 있어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원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정기총회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0일 연희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중오)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총회 홍보, 총회 안내 및 총회 진행 보조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4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재건축)이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신길13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박인식)는 설계자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27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오후 2시에는 정비업자, 오후 4시에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6월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설계자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통해 각각 한 곳을 설계자와 정비업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길13구역은 2007년 11월 29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이 약 1km 내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원 1만5120㎡에 공동주택 약 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