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 이상일 때 야외수업을 중단한다고 어제(18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단계 이상일 때 야외수업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처 기준이 각각 달라 일선학교에서는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두 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야외수업을 거의 못할 지경이라며 보다 정교한 기준과 통일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원래 환경부의 야외수업자제 적용기준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부터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개정해 그 이전 단계인 `나쁨`수준(80㎍/㎥이상)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한 다음 수업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보 `보통` 단계에서도 WHO 권고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50㎍/㎥이상(초미세먼지는 25㎍/㎥이상)일 경우 야외수업을 자제하거나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될 경우(익일 '나쁨' 이상)에는 다음날 예정된 야외수업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토록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개학이후 3월 한달간 미세먼지가 과거에 비해 자주 나타나고, 농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부(`나쁨`단계 이상)와 서울시교육청(`보통`단계 이상)의 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동일지역 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계획된 정규 수업도 진행해야하는 학교의 책무와 의무도 있는 만큼 무작정 야외수업을 자제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지난 일주일간(이달 10~16일) 미세먼지 농도 예보를 파악한 결과 (지난 10일-보통, 11일-좋음~보통, 12일-나쁨, 13일-나쁨, 14일-보통~나쁨, 15일-보통, 16일-보통)모두 `보통`단계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이 수치에 따른다면 하루도 야외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정규 학사일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교육청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학교가 결정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며 "자칫 어느 한쪽 기준을 적용해 학생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혼란과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야외수업을 대체할 시설이나 교육과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학생의 건강과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별로 농도가 다른 만큼 유연한 적용을 위해 예보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세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7일 교통체계를 개선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판교 등지에 스마트 혁신벨트를 조성해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키운다는 내용 등의 6가지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300만 인구에 우리 경제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민심이 곧 대한민국의 민심"이라며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먼저, 경기도 교통혁명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KTXㆍGTX 조기 착공 ▲수도권 지역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대폭 확대 ▲스마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경인선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도권교통본부를 통합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설립 수도권 교통을 관리하는 기구로 개편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의 전조치기, 혁신 성장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판교와 광교, 동탄의 융복합 스마트 혁신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서울시 수준의 행정특례를 보장할 것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경기도는 그 인구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그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권한 부여 ▲책임부지사제도 도입 ▲인구수를 반영한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특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 DMZ 통일 관광특구를 조성해 경기도를 남북교류협력의 전진 기지로 만들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경기도의 남북격차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남경필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파주시는 국내 최고 높이인 대성동 국기게양대를 지난 17일 모두 보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기게양대를 보수한 것은 와이어교체, 도르래 수리, 사다리 보강작업, 기타 안전장치 등이다. 대성동 국기게양대는 국내 최고 높이 99.80m, 태극기의 크기는 가로 18m, 세로 12m다. 이 국기게양대는 분단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설물로 북한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높게 설치돼 있다. 태극기는 연 7회에서 10회 정도 교체하고 있다. 이번 국기게양대 보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행됐다. 대성동 프로젝트는 행정자치부와 파주시, 민간기업 등이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78억 원을 투입해 공회당 리모델링, 주택개량 47동, 농업용수 공급시설,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낙후된 대성동 마을주민의 편의와 전세계에 유일한 분단국의 실상, DMZ안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6월 마을기록전시관을 개관했고, 12월에는 주택정비 18동을 준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양시는 지난 14일 남북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강하구 군 철책선 구간 중 1970년대 무장공비 침투에 대비해 한강변 행주대교부터 김포대교에 설치된 군 철책선 2.3km를 47년 만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그동안 146억 원을 투입해 철책 제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철책선 제거대상은 행주산성부터 행주대교, 김포대교, 일산대교까지 12.9km로 지난 2012년 행주산성부터 행주대교까지의 철책선을 제거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는 철책선 제거 후 외래식물 번식 등으로 방치되던 고양시정연수원 한강변에 고양600년 역사와 수변 생태계를 모티브로 한 한강수변공원인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조성했으며 이 공원은 1일 3000여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금번 철책선 제거에 이어 김포시의 수중감시장비사업이 2018년 완료되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및 고양시 대덕 생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총 19km의 한강수변 누리길이 완성된다. 군 철책선 제거에 함께 참여한 최성 고양시장은 "통일한국의 실리콘 벨리는 MICE, 방송영상, IT, 첨단의료산업 등 4차 산업 혁명에 걸 맞는 다변화된 미래형 자족도시 프로젝트가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와 연계한 1박2일 관광벨트, 건강 STREET 및 통일 염원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고 차별화된 수변누리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4일 남북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강하구 군 철책선 구간 중 1970년대 무장공비 침투에 대비해 한강변 행주대교부터 김포대교에 설치된 군 철책선 2.3km를 통일한국의 염원을 담아 47년 만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146억 원을 투입해 철책 제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철책선 제거대상은 행주산성부터 행주대교, 김포대교, 일산대교까지 12.9km로 지난 2012년 행주산성부터 행주대교까지의 철책선을 제거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철책선 제거 후 외래식물 번식 등으로 방치되던 고양시정연수원 한강변에 고양600년 역사와 수변 생태계를 모티브로 한 한강수변공원인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조성했으며 이 공원은 1일 3,000여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금번 철책선 제거에 이어 김포시의 수중감시장비사업이 2018년 완료되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및 고양시 대덕 생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총 19km의 한강수변 누리길이 완성된다.   군 철책선 제거에 함께 참여한 최성 고양시장은 “통일한국의 실리콘 벨리는 MICE, 방송영상, IT, 첨단의료산업 등 4차 산업 혁명에 걸 맞는 다변화된 미래형 자족도시 프로젝트가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와 연계한 1박2일 관광벨트, 건강 STREET 및 통일 염원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고 차별화된 수변누리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19대 대선이 한 달이 채 안 남았다. 후보가 확정된 이 시점, 그들이 외치는 부동산 정책의 모토는 `안정`과 `규제`로 요약된다. 부동산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도시재정비업계도 이 같은 정책 기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본보는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업계에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선 후보들에게 개선을 촉구해보기로 했다. - 편집자 주 ■재개발 ①공공관리제도 개선, 사업 초기 지원책 마련 ②기부채납, 임대주택 비율 완화 ③분양보증, 금융권 대출 완화 ④사업 절차 간소화 ⑤임대주택 건축비 인상 "공공관리제도 개선 절실… 추진위원회 운영 등 사업 초기 지원 대책 필요"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이흥수 조합장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서울시가 강제성을 가진 법을 넘어 너무 강한 권한을 쥐고 있어 재개발 사업지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시장 원리에 맡겨서 주민들이 풀어갔으면 좋겠다. 공공관리제도 자체는 좋은데 공공에서 자금 조달을 비롯해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쥐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 우선 사업 초기에 절차상의 허점이 많아 추진위 운용이 힘에 부친다. 우리 구역의 경우 서울시 실태조사로 1년 반을 허비했고 이 때문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도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또다시 1년 반을 허비했다. 사업 초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공공관리제도의 효력이 상충됐기 때문으로 제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 하에서는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초기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분양 계획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대금을 낼 때까지 사업비 확보가 힘든 게 현실이다. 서울시 융자금을 받아도 협력 업체 조달 비용을 충당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협력 업체 조달 비용을 융자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주든지, 융자금 액수를 늘리는 것이 사업 초기 추진을 돕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권리`는 박탈 `책임`만 강조… 사업 옥죄는 기부채납, 임대주택 비율 줄여야"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유국형 조합장. 도시재정비사업지에 대한 정부 당국과 지자체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업지가 권리를 요구할 때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제약과 제한을 두는 반면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요구할 때는 공공사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재정비사업이 단순히 공익사업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이윤 추구를 위한 성격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인허권자라고 해서 민간의 권리와 이권을 박탈하고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주거 복지 문제를 민간에 떠넘기려 해선 안 된다. 지자체가 규제일변도의 도시재정비사업 정책 기조를 고수하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재개발의 경우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아 현장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처럼 의무건설 비율을 17%에서 0%로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일반분양 물량인데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나아가 학교용지부담금, 지장물 이전비 설치비용 등 각종 부담금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측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HUG `분양ㆍPFㆍ집단대출 보증 심사`, 금융권 `대출 문턱` 완화해야"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 김진학 조합장 우선 금융권에서 사업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결여된 재개발사업의 경우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과열되자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키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 `시장 옥죄기`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그해 7월부터 정부는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심사 및 요건을 강화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한 금융권도 대출 심사의 문턱을 높이면서 재개발 현장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대출 규제의 여파로 인해 현장에서는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사업비 대출이 막히면서 조합은 재무현황(건실도)이 양호한 건설사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무현황(건실도)이 양호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금융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더불어 시공자를 우수한 건설사로 교체를 해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은 피차일반이다. 정부가 HUG 보증심사 및 금융권의 대출 제재를 완화해 재개발 사업지의 막혀있는 사업 추진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각개로 이뤄지는 각종 심의 통합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간소화해야"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 김창운 조합장 도시재정비사업의 각 절차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합 설립 후 건축심의를 포함한 각종 심의의 효율성 제고다. 한 번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심의위원들이 한 마디씩 하는 것이 사업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와 사업 지체로 이어진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격`이다. 그리고 수많은 분야에 대한 심의가 너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는 한 번에 보완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수정, 상가 건립, 공공시설 기여 등의 사안을 각 심의 때마다 요구하며 번번이 건축계획(안)에 퇴짜를 놓는다. 건축심의는 한 달에 두 번가량 일정이 잡히는데 한번 보완 사항 나오면 기본 한 달은 지체되기 마련이며 심의일이 공휴일일 경우 더 늦어진다. 최대 세 번 안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전에 감정평가 추정분담금을 평가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보상 수준 열악… 물가상승률 등 고려한 인상 시급" [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 박인화 조합장 공공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양자 간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개선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물가상승률만큼 반영이 되지 않았고 너무 오래 전 시세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7년여 만에 표준건축비를 5% 인상했지만 여전히 시세(분양아파트 표준건축비) 대비 60%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조합은 부당한 손실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사업시행자가 각종 규제와 분담금, 기부채납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보상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재개발사업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은 자명해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이 이뤄져 하루빨리 보상 수준을 정상화해야 한다. ■재건축 ①초과이익환수법 손질 ②조합장 자격제 도입ㆍ시공자 홍보공영제 완화 ③층수 완화 ④용적률 인센티브제 개선 ⑤건축심의 효율성 제고 "`재산침해ㆍ시의성ㆍ형평성` 3대 논란 빠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숙고해야"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성흥구 조합장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환수제)가 이른바 `3대 논란`에 빠졌다. 재산권 침해, 시의성, 형평성 논란이 그것이다. 우선 환수제 시행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어 기본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 20~30년 이상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재건축사업 시행자를 투기 세력이란 색안경을 끼고 보는 태도가 참 답답하다. 또한 당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 시기적으로 적용이 적절치 않다. 지난해 연말 11ㆍ3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연타석 규제로 최근 부동산시장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규모 신도시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도심 공급 주축인 재건축을 규제하면 주택 공급 급감의 우려가 있다. 이 제도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말, 환수제가 처음 도입됐는데 단 한 차례만 시행된 이력이 있다. 당시 네 군데 단지에 환수제가 적용된 후 딱 한 군데만 환수금을 납부했고 세 군데는 아직도 돈을 내지 않고 있다. 환수제 적용 직전에 관리처분 단계에 이른 사업지나 부동산을 판 사람은 적용이 안 되고, 적용 이후에는 적용이 되는 것은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환수제는 개선, 유예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니면 재건축아파트 준공 및 분양 후 소유자들의 거주 기간(예를 들어, 10년, 9년… 2년, 1년 등)에 따라 환수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조합장 자격 제도 도입 필요… 시공자 홍보공영제 완화해야"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 구대환 조합장 조합장은 `건축`, `도시계획`, `법`에 관한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조합장은 시공자의 주장이나 요구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무조건 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조합장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 즉 건축구조, 건축설계, 건축시공, 도시계획, 도시정비법, 행정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만이 조합장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장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조합장 자격자는 관청에서 관리하고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 추천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홍보공영제의 문제점도 있다. 현행 홍보공영제에 따르면 `사전홍보`와 `개별홍보`는 모두 불법이다. 그런데 사전홍보나 개별홍보를 하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도 부적절하다. 사전에 각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사전홍보는 조합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며 건설사가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따라서 시공자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홍보공영제를 완화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재건축, 서울시 한강변 층수 완화 절실… 지자체의 유연한 제도 운용 필요" [서울 용산구] 이촌왕궁 임종빈 조합장 정부가 정책으로 큰 틀을 잡아주면 지자체는 이를 가지고 민간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외려 요즘 관내 도시재정비사업지들을 각종 제약의 그물로 촘촘히 옭아매고 있는 상황이다. 시 조례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건축심의 내부 방침, 즉 가이드라인이 법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사실상 법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다. 시는 글로벌스탠다드(Gobal standardㆍ세계가 하나의 생활권 안에 놓이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와 기업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 상황)을 외치면서 이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강변 연접부의 최고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시 계획에 따를 경우 연립주택, 성냥갑아파트를 자초하는 비효율적인 설계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마냥 기반시설 건립을 골자로 한 기부채납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협소한 구역 면적에 효율적인 건축을 이루려면 고도를 높이고, 동(棟) 수를 최소화해 건폐율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시는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관`과 `통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시는 좀 더 `플렉서블(flexible)`한 행정 운영을 해야 한다.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 손해 막심… 본래의 법적상한용적 권리 되찾아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 김현태 조합장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는 점이 문제다.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제1항에 의거,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ㆍ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 상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짓는 목적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얻는 혜택에 비해 잃는 손실이 더 많은 게 문제다. 우리 구역의 경우 25%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임대주택 의무건립세대수가 150가구로 증가했다. 일반분양분이 8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울 정도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는 법적상한용적률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해 용적률이 훼손된 것은 문제다. 서울시는 공공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할 경우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법적상한용적률은 사업지들이 원래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다. 이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건축심의 효율성 제고 및 심의 기간 명시해야"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안형태 조합장 건축심의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심의 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돼 건축계획이 각 단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점이다. 심의 절차를 보면 1년에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160명의 심의위원들이 뽑히는데 그 중 무작위로 설계, 도로, 정비, 통신, 소방, 구조 등을 전공으로 한 12명의 심의위원들이 개별 단지를 담당한다. 이틀 전에 이들에게 설계 자료를 보내서 와서 서류를 보고 심의를 한다. 또한 건축심의에서 이 분들은 실사 없이 빔 프로젝트로 도면만 보고 결정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파트 전체 윤곽을 잘 모른다. 오죽하면 "우리가 차량을 댈 테니까 아파트를 30분만 들려봐 달라"고 건의하고 싶다. 두 번째 문제는 심의위원들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이다. 첫 번째 심의 위원이 아파트 경관을 갖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한 보완을 완료해 재심의를 받았을 때, 두 번째 심의에서는 다른 위원이 들어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또다시 보완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재심의를 받는 텀이 두 달 내지 3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사업 지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으로 건축심의를 6개월로 한정하던지 도시정비법상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노후 운행경유차의 저공해 조치 강화, 친환경자동차 저변확대 정책 추진 -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은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 20기 증설계획,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인하, 중국과 미세먼지 절감대책 협의 부재로 미세먼지 유입 유발 정책만 추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환경부는 대기질 예보모델을 돌려본 결과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상공을 채운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유입된 양이 80%를 넘었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2016년까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국내 영향 50%, 국외 영향 30∼40% 정도라고 발표힌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최근 조사 결과 초미세먼지의 경우 국내 유발 요인이 더 컸다. 정부의 대응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환경부가 과연 국가 환경문제 최고 정부부처인지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공식 대기오염 공개 서비스인 에어코리아 서비스를 운영중인 한국환경공단은 2015년1월부터 2016년6월까지 1년 6개월치 백령도 초미세먼지(PM-2.5) '측정소 확정자료'를 실제보다 10분의 1이상 낮게 올렸다가 최근 오류가 판명돼 황급히 수정했다.     측정소 확정자료는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6개월의 보정작업을 거쳐 홈페이지에 최종 확정으로 올리는 자료로 각종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실제 백령도의 측정소 확정자료는 2015년3월31일 PM-2.5 실측치가 19였던 반면 측정소 확정자료는 1로, 2016년 6월30일 실측치가 6이었던 반면 측정소 확정자료는 0으로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 업로드됐다.     환경문제의 최고 권위있는 정부기관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미세먼지 측정 통계정보 최종 확정자료 가운데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 1년 6개월치(2015년1월~2016년6월)를 실제측정치의 10분의 1 수준도 못 미치는 수치로 잘못 기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백령도의 경우 중국에서 한반도로 건너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핵심지역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정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환경관련 기본적인 측청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이건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실수이다. 이런 부실 기본통계 측정치가 비단 백령도 측정소에서만 벌어진 일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매년 봄철에서 가을철까지 며칠이 멀다하고 대기질관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치 발표와 대책을 쏟아 내놓고 있는데, 최근 약 5년가 환경부 발표 측정치와 대책을 보면 일관성이 있는 발표였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본부장 황보연) 대기관리과 발표 「서울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기울여 시민건강 지킨다」는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하고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3.31일까지 초미세먼지 누적평균 농도가 33.6㎍/㎥로 같은 기간 2015년 28.1㎍/㎥, 2016년 27.6㎍/㎥보다 높았으며, ‘나쁨’이상 일수는 2015년 11일, 2016년 13일이었으나, 2017년에는 3월말까지 14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울시 발주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전국 농수산물 유통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등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와는 변화된 2016년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원별‧지역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6년 초미세먼지 오염원의 배출원별‧지역별 기여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원별로는 자동차 10%p감소(35→25%), 난방･발전 12%p증가(27→39%), 비산먼지 10%p증가(12→22%), 지역별로는 도권 5%p감소(39→34%), 수도권외 2%p증가(9→11%), 중국 등 국외 6%p증가(49→55%)했다.』라고 발표 했다.     환경부 중국발 80% 유입 발표와 서울시 중국 유입 55%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  어느 발표를 믿어야 할지, 그리고 환경부와 서울시 발표 모두 신뢰성이 있는 발표인지 의심이 간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 파악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는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실행되었는데,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향후 연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에 대해 2011년 1,388톤/년에서 2016년 731톤/년으로 52.6% 가량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자동차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가 2011년 35%에서 2016년 25%로 10%p 하락했다.   2012년부터 시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전국 차량에까지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 물동량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지역만의 규제는 한계가 있어 전국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설사용제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을 2005년 이전 2.5톤이상 노후 화물경유차의 출하차량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주차장 진입제한을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전국에서 들어오는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서울지역 운행제한으로 단계적으로 규제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기환경 악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3천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무엇보다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또한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14년 100% CNG버스로 전환된 반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중 약 35%(1,756대)가 경유버스로 운행 중인 만큼, 정부와 협조를 통해 서울 진입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CNG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비산먼지 부문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2011년보다 10%P증가(12%→22%)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먼지 저감대책을 실행한다.     우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개소에 대해 4.3일부터 5.31일까지 2개월간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를 연내 30대를 조기 확보할 예정이며 황사 유입 등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물청소차 가동률을 확대하여 도로 먼지제거 물청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29일 파리･런던시장과 공동선언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 실행을 위하여 실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자동차 등급 재산정,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을 정부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Car Scoring 제도는 개별 자동차의 친환경정도를 평가하여 등급화 함으로써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선택권 보장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10건을 발굴하여 지난 3월에 수도권청 및 3개시･도 정책협의회에, 환경부에는 4월에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하였다.     개선과제 주요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수도권외 지역을 대기오염 영향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질 관리영역을 확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노후 운행경유차의 저공해 조치 강화, 친환경자동차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등 대기분야 10개 제도개선과제이다.     중앙부처 건의와 함께 환노위, 산자위 및 서울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화 등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국내 대기질 특성상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연대와 협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신설, 2016년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출범하였고, 베이징시(환경보호국)와 매년 대기질 현황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정보·연구인력 교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 논의는 오는 6월 개최되는 ‘동북아 대기질 국제포럼’과 11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 도시가 정례적으로 시장회의를 개최하여 대기질 등 도시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를 신설하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오염원별, 발생원인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문제 정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미세먼지 정책 난맥상은 정말 한심하다. 환경부는 지난 4일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실효성 없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기관 대상 차량을 모두 합쳐도 수도권 차량에 3%에 불과한 정책인 제대로 된 대책인지 한심스럽기만 한다.     환경부의 이런 정책적 난맥상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낮추기로 해 미세먼지 유입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발표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는 친기업적이고 반 환경적인 정책으로 기업입장을 반영해 배출권 가격을 낮출 경우 온실 가스를 줄일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값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오는 게 이익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에 이른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유입에 반하는 정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오는 2029년까지 20여기 증설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발표해 미세먼지 유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일본정부는 온실가스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포기하는 미세먼지 유입 예방정책을 제대로 내놨다.     미세먼지 감축 대다수 환경전문가 들은 『중국발 오염 물질과 국내 화력 발전소, 차량 운행 감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체 연료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계기로 삼아 에너지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미세먼지 관련 환경전문가는  『정부는 중국과 협상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을 줄일 실무 대책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미세먼지 유입이 심각한 서울시가 협조 또는 보고체계를 통해서라도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의 유입 절감대책을 제발  제대로 내놓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마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경북 경주시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지난 5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慶州 南山 茸長溪 池谷 第3寺地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3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탑은 전탑형 석탑으로 8개의 커다란 사각석재를 기단으로 구축하고 옥개석(屋蓋石, 지붕돌)이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장엄장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과는 다르다. 그 세부를 살펴보면, 7매의 석재로 이루어진 지대석(地臺石, 바닥의 받침돌) 위에 8매의 기단석이 상·하 2단으로 나누어져 각각 4매씩 올라와 있다. 상층 기단석 위에는 3단의 탑신(塔身) 받침이 있는데, 하단 모서리가 깨진 상태이며, 이 탑신받침 위에 1매의 석재로 된 1층 탑신석이 올려 있고 그 위에 올린 옥개석 전각의 네 모서리에는 풍탁(風鐸)이 달려있던 구멍이 뚫려있다. 2층 탑신석 역시 1매의 돌로 이루어졌으며, 3층 탑신은 2층 옥개석 낙수받침의 상단과 3층 옥개석의 하단이 맞닿아서 이어진 부분으로 구성됐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에 관한 문헌기록이 없어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이 언제 건립되었는지 확인할 만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탑지 주변에서 `용(茸)`자명을 비롯한 9점의 명문와(名文瓦)가 출토되어 용장사(茸長寺)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용장사지(탑상곡 제1사지)에는 삼층석탑과 마애불좌상, 석불좌상이 전해오며, 그 일대에 여러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곡 제3사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로 미루어보아 이곳의 사찰이 통일신라 9세기 후반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석탑지 주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조각과 백자 조각 등은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까지 사찰의 법등(法燈)이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석탑은 무너져 있던 것을 2000~2001년까지 2차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석탑 부재를 수습하여 2002년에 복원한 것이며 상륜부 부재는 재사용 하지 못하고 별도 보관 중이다. 한국의 전탑은 경북 안동에 많지만, 전탑과 유사한 벽돌형식 석탑은 경주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구분되는 양상이 있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은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 제65호)과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보물 제124호) 등과 함께 경주지역, 특히 남산 주변의 산록에서 만들어진 장소적인 특징도 있어 한국석탑에서 또 다른 `전탑형 석탑`의 계보를 이룬다. 경주지역에 유사한 형태로 남아있는 서악동 삼층석탑과 남산동 동삼층석탑이 9세기경으로 편년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용장계 지곡 석탑의 건립 시기 또한, 9세기경으로 편년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옥개받침 단수가 서악동 석탑과 남산동 석탑보다 작고 수직 상승감이 큰 것으로 보아 이들 두 개 석탑보다는 늦게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파손되었으나 상륜부가 남아있고,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외관이 양호한 편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가치가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5일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26일 오후 2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대극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41명 중 28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1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본계약(안) 체결의 건`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3호 `공람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람 의견 처리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서 계략적인 내용 인터넷 공개 승인의 건(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개략적인 내용 공개)` ▲제5호 `사업 경비 및 이주비, 중도금 등 대출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제7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계약 확정 체결의 건` ▲제8호 `중도금 무이자 금융비용 조합 대납 의결의 건` ▲제9호 `일반분양 조건 변경에 따른 수입 증감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이주계획 수립 및 이주 기간 내 미 이주자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11호 `사업비(이주관리, 이주양도, 소방ㆍ통신감리, 석면해제감리) 예산안 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2호 `국공유지 점유자 매수 완료 시 조합원(분양 대상 조합원) 지위 인정 의결의 건` ▲제13호 `미등재 및 무허가 건축물 보상의 건` ▲제14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수입 지출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15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수입 지출 예산안 승인 의결의 건` ▲제16호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제17호 `대의원 5인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 조합은 오는 15일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며 "오는 6월까지 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이주 및 철거, 착공까지 완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대 3만897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49% 이하, 용적률 248.7%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0개동 819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책정권이 내부 심사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 4일 재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및 공시제도 개선안`을 이사회에서 상정한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과정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록된다.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ㆍ본점, 영업점장 전결로 바꿀 수 있는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각 영업점별로 지점장 전결로 금리가 책정되는 등의 주관적인 사안이 포함된 결정에 금리의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통상 금융채 금리와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차감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금리가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으나,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량이 크다.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통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5월 말까지 최고, 최저 대출금리를 통일된 기존으로 홈페이지에서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흔히 `나무 심는 날`로 알려진 식목일이 오늘(5일)로 72번째를 맞이했다. 식목일은 국민 식수(나무 심기)에 의한 애림 의식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미 군정청이 지난 1946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제정해 오늘날까지 행사가 이어져왔다. 이후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하면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60년 공휴일에서 제외, 1961년에 다시 공휴일로 환원됐다가 2006년 국가기념일로 바뀌었다. 한편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식목일을 3월 중순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식목일 지정 당시에 비해 기온이 높아져 4월 5일이 나무를 심는 시기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역사적 의미 등까지 고려해 4월 5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 데는 24절기의 하나인 청명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와 함께 신라가 문무왕 17년 2월 25일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날이자 조선 성종이 재위 24년 3월 10일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이라는 점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목일 변경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검토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국무회의에서는 `70년 넘게 이어온 식목일의 상징성과 향후 통일까지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나무 심는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로 결론이 났다. 통일을 고려하면 2~3월이 적기인 남한과 4월 이후 나무를 심는 북한의 중간적인 시기가 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지지하던 반사모연대가 지난 3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사모ㆍ한국통일산악회ㆍ홍익경제포럼ㆍ중원희망포럼 등 반사모연대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지켜내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통일 구현을 실현할 적임자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밖에 없다"며 홍 후보 지지를 공식선언 했다. 또한 반사모 연대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해소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서민대통령`, 무너진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란대치의 서민대통령이 되겠다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보수 단체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직무대리 고재천)는 3일 윤리교육과 강성률 교수가 ‘칸트, 근세철학을 완성하다’를 출간(글라이더 출판사)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칸트 전공자인 강교수의 열다섯 번째 철학저서이자 열일곱 번째 저서에 속한다. 이 책은 칸트의 출생,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특이한 생활방식과 고집스런 습관, 연애관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변잡기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10대에 마주하는 인문 고전‘이라는 부제에 걸맞도록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의 사상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칸트의 생애와 칸트 철학의 역사적 배경, <순수 이성 비판>을 비롯한 명저의 탄생 과정 및 칸트 철학에 대한 평가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먼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160cm도 되지 않는 작은 키와 기형적인 가슴을 가졌던 칸트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15년 동안의 시간강사 생활 끝에 마흔 여섯 살에야 대학교수가 되었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쾨니히스베르크 시민들이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던 칸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교훈으로 다가온다. 서양의 근세 초기에 등장한 자연과학의 발달, 지리상의 발견, 르네상스, 종교개혁 등의 세계사적 사건과 그에 따른 사상적 혼돈이 칸트 철학의 출현 배경이 되었음을 밝히고, <순수 이성 비판>을 비롯한 주요 저작들의 핵심 사상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4부 평가 부분에서는 "어떠한 권위에도 압도당하지 않고 어떠한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고와 진리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오직 앞만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 나간 작은 거인"으로 칸트를 묘사하고 있다. 한편, 강교수는 1988년부터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생활연구소장, 교육정보원장 등의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한국헤겔학회, 범한철학회, 동서철학회 등에서 다양한 학회활동을 펼쳐오면서, 칸트 철학에 대해 깊이 연구한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 및 옴부즈만 대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앙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광주평통포럼 연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전남문학 신인상, 국제문예 문학신인상 등을 받으며 소설가(한국문인협회 정회원)로 등단하였고, 그밖에 풍향학술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강성률 교수의 다른 책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 베트남어로 출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전문 등재), <위대한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살았을까>(포털 사이트 ‘다음’에 전문 등재)를 포함한 14권의 철학도서, 자서전적 성장 소설인 <땅콩집 이야기>와 인터파크 도서 북DB 연재소설 인기순위 1위를 기록한 <땅콩집 이야기 7080>이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018년 1월 1일 부활까지 약 9개월이란 시간이 남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환수제)`의 추가 유예설(說)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일의 주택가액(개시 시점)에 개발비용 등을 합한 금액과 재건축 준공 인가일(종료 시점)의 평가 금액만큼의 차액에 일정한 부과율을 매겨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즉, 재건축사업의 사업 주체인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정부가 개발이익 최고 50%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형식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과도한 부담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반드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때문에 무리한 속도전을 펼치는 곳,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추가 유예 및 폐지를 주장하는 곳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담금 폭탄 1순위 강남권 조합 "`추가 유예ㆍ폐지` 촉구한다" 이은재 의원 "주민 의견인 만큼 환수제 추가 유예 긍정적 검토" 일반적인 재건축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4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사업이 초기 단계라 꼼짝없이 부담금 폭탄 사정권 안에 있는 강남권의 재건축 조합들은 이 제도의 추가 유예 및 폐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이달 18일 부동산114는 이달 수도권(서울 포함)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이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는 총 142개, 8만9597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치동 재건축 협의회(이하 대재협)에 소속된 은마아파트, 대치쌍용1ㆍ2차아파트, 대치우성1차아파트 등 13곳의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 14일 "환수제의 유예나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건의서를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에게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환수제 유예ㆍ폐지 관련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먼저 제도상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가 오면 구체적인 논의ㆍ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2014년 환수제 3년 유예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도 힘을 합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같은 날 김 의원실 관계자는 "환수제 관련 개정안 발의 등의 요청을 아직까지 받은바 없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남권 한 조합 관계자는 "오늘(27일) 최근 언론에서 환수제와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박덕흠 의원(충북 동남4군)과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 3선)에게도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환수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함께 건의서를 제출한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환수제는 시행 후 유예가 됐으며 입법 취지가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법률적인 다툼이 있다. 미실현 이익(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이익의 추정)에 대한 부담금 환수, 과세의 형평성 문제 등은 사회 통합에 역행 요소다. 여기에 환수금 부과 대상의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폐지가 어렵다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국내 정치ㆍ경제ㆍ사회 환경에 따른 주택시장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3년 더 유예하는 방안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선 사항으로는 ▲부과 개시 시점(추진위구성승인일→조합 등기 완료일)ㆍ종료 시점(준공 인가일→청산 일) ▲부과 개시 및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산정 기준의 통일 ▲개발이익 산출 기준의 정확성 ▲종료 시점 주택가격 산정 시 조합 의견 반영ㆍ합의되지 않은 경우 조합 의견 우선시 ▲환수금 징수 시점 조정(현재 부과일부터 6일 이내ㆍ신축주택 매도 시 환수, 재건축 후 일정기간(10년 이상 등) 거주자 제외) ▲개인의 정당한 이익(투기 목적이 아닌)에 대한 과도한 환수금 부과율의 조정(10~50%→10~30%) 등 6가지가 선별됐다. 실제 환수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곳도 있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이 제도에 따른 부담금 징수는 양도소득세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에 불과하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에게 임대주택 건설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거나 기반시설 부담금을 비롯, 각종 부담금, 기부채납 제도 등 간접적 환수 장치까지 설치해둔 마당에 환수제까지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환수제가 시행된다면 재건축시장이 머지않아 침체기를 맞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환수제의 추가 유예를 옹호하는 입장의 민간 이익단체 한국주택협회도 움직임을 보였다. 이달 28일 한국주택협회는(이하 한주협) 지난달(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실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 유예 기간 연장 건의`란 제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수제 유예 시점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말까지 3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한주협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이 입법 당시(2006년 주택가격 급등기)와 큰 차이가 있어 부담금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점과 과세 형평성 및 부과 개시 시점의 부당성, 합헌성 및 제도 폐지 논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환수제 추가 유예ㆍ폐지 목소리, 커지면 뭐해… 관망세로 돌아선 정치권 "검토만" 국토부도 "반대" 이처럼 환수제 추가 유예 및 폐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조금씩 포착되고 있으나 명쾌한 해답을 내놓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 본보 취재 결과, 최근 환수제 논란과 관련해 거론됐던 몇몇 국회의원들 모두 "검토 중"이란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이는 최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환수제 추가 유예 내용이 담긴 일부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알려진 소문이 소문에 그치면서 이 주제가 조심스러운 사안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업계에는 박 의원 측이 환수제의 합헌성ㆍ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추가 유예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알려진바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박 의원실 보좌관은 "환수제 추가 유예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모두 오보다"라며 "2~3주 전 한주협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환수제 유예 관련 자료를 전달해 이를 기반으로 기대효과나 부작용에 관해 검토 중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어서 "법안 발의가 확정된 것처럼 소문이 와전ㆍ보도돼 당혹스러웠다"며 "아직까지 환수제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이나 의사는 전혀 없다. 박 의원의 지역구도 아니고 필연적 이유, 명분이 전혀 없어 환수제에 대해 법안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참여할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박 의원 측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은 `여론의 반응`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업계 일각에서 "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사업 특성상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합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환수제의 추가적인 유예나 폐지를 해야 하는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환수제 도입이 미뤄지면 수혜지는 강남권뿐일 테고, 시장 안정화 조치로 환수제 적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어낸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2014년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제하도록 재건축이익환수법이 개정됐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부과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 유예 등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못 박았다. 장미대선 `부동산 공약` 초미 관심사로 급부상 업계 "가장 큰 시장 변수는 환수제 야당 공약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쐐기를 박음으로써 환수제 `부활`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9일 `장미대선`에 부동산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환수제의 추가 유예ㆍ폐지ㆍ시행 여부는 새 정부 출범 시 첫 부동산정책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어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국토부가 환수제 추가 유예와 폐지 입장의 반대편에 서면서 실제 환수제 유예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21~22일간 실시된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1차)` 결과에서 36.2%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문재인 전 대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도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국토부와 뜻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이어 "현재 여당의 부동산정책은 파격적이지 않는 이상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기에 역부족이다. 반면 전세가 기울어진 야당이 `환수제` 추가 유예 및 폐지 관련 내용으로 공약화할 경우 시장을 한바탕 뒤집어놓을 만한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번 대선 공약에는 `뜨거운 감자`인 환수제 등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야당의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실이 현실화 할 경우 환수제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핵심 논제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게 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혼란스러운 정국 탓에 아직까지 대선 공약의 틀이 완벽히 구성되지 않은 만큼 단정하긴 이르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환수제 시행이 약 9개월 전으로 가까워진 상황에서, 그보다 앞선 장미대선에서 과연 `반전 공약`이 등장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지의 관전 포인트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재건축)의 협력 업체 선정 과정이 순항하고 있다. 23일 홍은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인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지장물 정비 및 이설 ▲소방, 통신 감리 ▲석면 철거 ▲석면 철거 감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협력 업체 선정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 입찰에 4곳이 지원했다"며 "따라서 기존 계획대로 입찰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 측 정비계획에 따르면 서대문구 통일로 521(홍은동) 일대 1만9246㎡가 재건축 대상이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0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시가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인천 현안문제를 전략과제로 선정, 각 당별 인천시당에 대통령 후보 지역 공약과제에 넣도록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시가 정한 공약과제는 300만 시민 행복과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과제 등 11개 분야 41개 과제로 정리됐다. 이번 시가 선정한 대선공약 과제는 대선 후보자의 공약으로 향후 새로운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시민·경제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약과제는 ▲300만 인천시대에 걸 맞는 국가기관 설치 ▲300만 인천시민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 확충 ▲서해5도 안전과 섬 관광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로 도시균형발전 도모 ▲강화, 통일준비 전진기지 육성 및 접경지역 개발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및 대체매립지 확보 조속 추진 ▲인천을 항공·항만산업의 메카로 육성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지역방송 환경과 시장원리에 따른 인천 KBS방송총국 설립 ▲GCF도시에 걸 맞는 글로벌 환경도시로의 기반 마련 등 10개분야 37개 과제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4건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고자 준비한 지역현안 10대과제로는 ① 해양경찰청 부활‧인천환원 ②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③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착공 ④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별법 제정 ⑤ 제3연륙교 조기 착공 ⑥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활권 이관 및 대체매립지 확보 조기 추진 ⑦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⑧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⑨ 인천KBS 방송총국 설립 인천공항 내 항공기정비사업 특화단지조성이 선정됐다. 특히,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도로 공약과제에는 강화를 통일준비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해당 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물류,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투-포트 전략으로 약화된 인천항의 경쟁력을 인천신항 개항, 국제여객터미널 확장이전 등 인천지역 해운·물류산업의 급속한 팽창, 그리고 대중국 무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인천지역에 해사법원, 국립인천해양과학대학교 등의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잔존과 관련해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지방분권 개헌 등 4개 과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이 8부 능선을 넘기 위해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21일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규)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대문체육회관 3층 대극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시공자 본계약(안) 체결의 건`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3호 `공람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람 의견 처리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서 개략적인 내용 인터넷에 공개 승인의 건(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개략적인 내용 공개)` ▲제5호 `사업 경비 및 이주비, 중도금 등 대출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 의결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제7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정 체결의 건` ▲제8호 `중도금 무이자 금융비용 조합 대납 의결의 건` ▲제9호 `일반분양 조건 변경에 따른 수입 증감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이주계획 수립 및 이주 기간 내 미 이주자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11호 `사업비 예산안 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이주관리, 이주명도, 소방ㆍ통신 감리, 석면 해체 감리)` ▲제12호 `국공유지 점유자 매수 완료 시 조합원(분양 대상 조합원) 지위 인정 의결의 건` ▲제13호 `미등재 및 무허가건축물 보상의 건` ▲제14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승인의 건` ▲제15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수입 지출 예산안 승인 의결의 건` ▲제16호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제17호 `대의원 5인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조합은 다음 달(4월) 중순께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6월까지는 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올해까지 이주 및 철거, 착공까지 완료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대 3만897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49% 이하, 용적률 248.7%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0개동 819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오는 5월 9일 대선이 확정됐다. 탄핵 기각 시 연말까지 정책적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감소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기대선으로 4~5월 분양 휴식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거지원을 골자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비사업 유형 단순화… 사업시행자 규정 방안 통합 탄핵 후 관심이 모아지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발`과 `거래량 띄우기`보다 주거복지와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위주의 재편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달 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발표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계획안에 따르면 유사한 도시재정비사업을 통ㆍ폐합한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뉘던 정비사업 유형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단순화됐다. 아울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면서 사업 방법 및 사업시행자 규정 방안을 통합했다. 재개발사업 건축 제한을 도시환경정비사업처럼 폐지하고 재개발사업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이어 행복주택 공급 유형도 확대?… 시장 위축 불가피 그러나 이 과정에 생기는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 높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로 통합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만을 명시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립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서울시 조례에만 임대주택 건립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이에 이번 계획(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ㆍ추진위는 임대주택 건립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게다가 국토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급 유형을 다각화해 재개발ㆍ재건축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 약 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2017년 1분기부터 매입계약을 시작해 연말까지 3000호 매입을 완료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를 상한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는 재건축사업을 필두로 한 사업 주체들의 큰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에서 행복주택 공급까지 확대한다면 각 추진위와 조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5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한정됐던 서울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해 임대주택 공급을 유형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운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행복주택 공급을 재개발ㆍ재건축에도 확대한다는 구상은 서울시의 행보와 맥락을 같이 해 도시재정비업계의 반발을 불어올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면 완공 후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강남3구 재건축사업은 도시재정비사업을 이끌고 가는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곳에 행복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자칫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 사업시행인가 `철퇴`… 신청 후 60일 이내 여부 통지 `의무화` 이번 계획안은 불명확한 조문을 분명히 명시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자녀 분가 요건(주민등록+실거주), 재건축 사업으로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범위(종전 주택소유주 이내)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규정을 개선한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지자체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인가 검토기간을 신설했다. 만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둬야한다. 사업시행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시장ㆍ군수의 행정 업무 처리 지연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정비사업지들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양공고 전 종전자산평가 결과 `통지`… 조합원분양 제도 개선 특히 부담금과 분담금이 혼용되고 있어 분담금으로 통일하고 총회 의결 사항과 조합원 동의 사항도 혼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조합원분양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부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통지해 조합원의 재산권 및 알권리를 보호해 현재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주도록 하는 방식을 벗어난다. 원활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원분양 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도 허용한다. 이후 관리처분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 시점을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부터 확대하고 현금청산 협의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후에서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로 앞당기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해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규정하도록 했다. 관리처분인가 과정 분쟁 지원 강화ㆍ기부채납 법제화로 오납 `방지` 이밖에 정비사업의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관리처분인가와 조합원분양 시점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도 힘을 실어줬다.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해 정비사업 상담, 영세한 정비사업 구역 지원, 교육실시 등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집행력을 부여했다. 이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조합과 조합원들이 관련 집행을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이 협의가 번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기부채납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도한 기부채납에 시달렸던 조합과 추진위들에게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별 양극화 둔화될까?… 주택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 이달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매매량은 전국 6만348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 전월 대비 8.4% 증가했으며 5년 평균 대비로는 0.7% 감소했다. 지난 2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12.2만 건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급 증가로 지역별 양극화가 불가피해 과잉 공급된 일부 지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분양이 예정된 강남4구 주요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7단지 롯데캐슬(4월), 고덕주공3단지(5월), `래미안강남포레스트`(6월), 고덕주공5단지 아이파크(9월), 구마을1지구 푸르지오(10월), `디에이치반포`(11월) 등 핵심 지역들이 가격 부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내년 예정된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거나 일몰제를 회피하기 위해 추진 일정을 서두르는 구역이 많아 올해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리스크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다각도의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ㆍ유형별(신규주택-기존주택) 주택시장 탈동조화 현상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밀도와 범위를 격상시켜 ▲분석 권역 세분화 ▲모니터링 변수 추가 ▲시장 변동성 판단범위 확대 등 세분화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에의 영향 등의 대해 선제적인 예측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개정법 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ㆍ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발주는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 재건축사업이 한층 철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홍은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인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인근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찰대상 분야는 ▲지장물 정비 및 이설 ▲소방, 통신 감리 ▲석면 철거 ▲석면 철거 감리 등 총 4개 분야이다. 또한 입찰마감 일시는 현설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 측 정비계획에 따르면 서대문구 통일로 521(홍은동) 일대 1만9246㎡가 재건축 대상이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480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은광교회 본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7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공동사업시행 승인의 건 ▲종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임원 해임의 건 ▲협력 업체 추인의 건 ▲조합 운영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석진플랜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됐다"며 "향후 계획은 이사회 등을 통해 확정지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ㆍ통일로68길 36-1ㆍ불광로3길 21(이상 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32가구(임대 38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5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오늘(7일) 당정협의를 열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들은 뒤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도 다룰 전망이다. 당정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만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방어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의 보복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유통·제조 등 관련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태옥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 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자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이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6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평화포럼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국회 내 남북관계 전문가이다.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으로 선임된 최 의원은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와 한중갈등, 미국의 선제타격론과 전술핵 배치 논란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당 통일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사드 배치가 한중갈등과 경제보복, 미중갈등으로 진행되고 전술핵 배치 논란까지 가져오는 외교ㆍ군사대결의 악순환에 빠지게 했다"며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6자회담과 한미ㆍ한중대화를 통한 북핵해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 청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TV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또다시 격돌했다. 지난 3일 1차 토론회에서 탐색전을 벌였던 이들 3룡(龍)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ㆍ재벌개혁ㆍ적폐청산 해법ㆍ개혁입법 등의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등 시종일관 격론을 벌였다. 토론은 예정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14분 동안 진행됐다. 가장 확연하게 관점 차가 드러난 것은 사드 문제였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문제로, 한미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쉽지 않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외교"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내부 공론화와 국회 비준을 거치고, 중국ㆍ미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표현은 애매하다. 국민이 볼 때 멋들어진 태도도 아니고 문제가 풀릴지 불신하는 것 같다"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국방 현실을 인정하자. 장기적으로 전시작전권 등 자주국방의 힘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중미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며 "차기 정부를 이끌 가능성이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중국은 경제 제재를 멈추고, 미국은 서두르지 말라고 공동 입장을 내자"고 말했다. 여소야대가 불가피한 차기 정부에서의 개혁입법을 위한 해법과 관련,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에 동의하는 야권과 연정이 가능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정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상설화를 제안했다. 다만 그는 "타협 때문에 적폐청산ㆍ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개혁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며 안 지사가 제시한 대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지사는 "현실에서 어느 하나의 법안도 통과 못 시키고 있지 않으냐.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며 대연정의 필요성을 거듭 설파했다. 그는 "의회정치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와 대통령 협치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대연정 제안의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발목잡기를 피하려 온몸을 내줄 수 없다"며 대연정을 반대하면서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통한 `촛불 대연정`을 강조했다. 적폐청산을 위한 방법론과 관련, 문 전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주범은 청와대ㆍ검찰ㆍ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이라며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책임을 묻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검찰의 잘못을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못 하게 하는 게 적폐청산의 핵심"이라며 "의회ㆍ정당의 지도력을 높여 협치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적폐의 원인을 "경제기득권자와 부패한 정치권력이 손잡아 국민 뜻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다수 약자의 편을 드는 공정한 정부로 정경유착과 부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정책과 관련, 문 전 대표는 "평화가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로, 확실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경제 통일부터 이루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적극적인 교류와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불안을 줄여주고 북미ㆍ북일 수교를 체결해 한반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를 직접 겨냥한 창과 방패의 싸움도 치열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든다고 과거에 발언했는데, 법정 부담금도 없애겠다는 것이냐"며 문 전 대표가 재벌을 옹호한다는 취지로 공격하자 문 전 대표는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준조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으며 유감을 표했다. 정책 공방 속에서 세 후보는 각자 자신이 민주당 후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인수위 없는 정부에서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실패한다"며 "국정ㆍ국회 경험 있는 제가 대통령을 잘할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나라 안팎으로 위기인데 끊임없는 발목잡기와 정쟁만 하면서 날이 새고 있다"며 "국론을 통합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유산ㆍ세력이 아닌 능력ㆍ자질에 따라 평가받은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무능한 상속자가 아닌 유능한 개척자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응암10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SK뷰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을 오늘(3일) 개관했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1개동 1305가구 규모로, 이 중 4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59~100㎡ 중 선호도가 높은 중ㆍ소형 평형 비중이 전체 93% 이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분양한 `백련산파크뷰자이`의 경우 언덕 위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데 비해,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평지에 가까운 입지로 높은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단지는 뛰어난 입지도 자랑한다. 6호선 응암역 및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3호선 녹번역도 인근에 있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통일로, 응암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일대는 서부선경전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연장)이 예정돼 있고, 월드컵대교(2020년 예정)도 계획돼 있어 향후 한강 북쪽 업무권역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향상된다. 여기에 수색역세권 개발과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DMC)` 랜드마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교육여건도 탁월하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 인근에 은명초, 영락중 있으며, 사립형 충암초중고, 명지초중고 등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은평청소년수련관도 지척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가까이에 불광천이 있고, 뒤로는 백련산이 펼쳐져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이마트, NC백화점, 신응암시장, 대림시장이 있고, 서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응암로에 접한 평지에 가까운 곳에 들어서며, 교통ㆍ교육ㆍ자연ㆍ생활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당해), 9일 1순위(기타), 10일(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16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22일~24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9년 8월로 예정돼 있다. 분양가는 84m²기준 3.3m²당 평균 1493만 원으로 중도금(분양가의 60%)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 본보기 집은 은평구 응암동 108-2번지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오늘(2일) 문을 열었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ㆍ조직적으로 분리ㆍ독립한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는 앞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생ㆍ파산 사건이 급증했고 이후 경제 규모가 커져 회생ㆍ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이 독립 조직으로 재편된 만큼 규모도 커졌다. 이 법원엔 이경춘(사법연수원 16기)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됐다. 또한 재판부에도 변화를 줘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 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 사건은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처리하도록 해 법인회생 절차의 성과를 일반회생 사건에도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해당 기업 임원의 일반회생 사건을 병행 진행해 기업 임원과 해당 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생법원은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업무 추진에 나선다. 우선 한진해운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회생 절차를 다루기 위해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한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 제도는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제도다. 신속한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회생 과정에 도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활로 모색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선 중기 대표자 개인의 회생 사건을 기업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해 경영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회생 절차를 일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운영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쉽게 법원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 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한다. 개인회생ㆍ파산절차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연구반도 구성한다. 한 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회생법원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법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사법 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통해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28일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10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은광교회 본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는 ▲2017년 조합 운영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공동사업시행 승인의 건 ▲종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임원 해임의 건 ▲협력 업체 추인의 건 ▲조합 운영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업체가 응찰해 총회에서 최종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명은 총회 이후에 공개할 계획이다"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사업에 활기가 돌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통일로68길 36-1(불광동), 불광로3길 21(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5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자치구가 삼일절을 맞아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등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서대문구는 내일(3월 1일) 오전 9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 행사를 개최한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3ㆍ1독립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애국지사 후손과 어린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한다. 이어 역사관 정문에서 독립관을 거쳐 독립문까지 약 400m 구간을 행진한다. 이때 일제 헌병과 대치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또 김구, 유관순,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의 대형 초상화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500여 명의 이름을 새긴 현수막이 사물놀이패 장단에 맞춰 함께 행렬을 이룬다. 종로구에서도 삼일절 재현 행사가 개최된다. 종로구는 삼일운동을 기획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태화관의 터는 물론 삼일운동의 함성이 가장 먼저 울려 퍼진 탑골공원이 위치한 곳으로, 시민 500여 명이 이날 남인사 마당에서 출발해 종로2가, YMCA 앞을 지나 보신각까지 약 0.6㎞ 구간을 행진한다. 강북구는 내일 오전 10시 도선사에서 박겸수 강북구청 청장과 주민 대표 등이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도선사 종각 범종을 33회 타종한다.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태극기 거리 행진을 진행한다. 은평구는 3월 1일까지 `진관사 태극기(등록문화재 제458호)`를 가로기로 게양한다. 통일로, 은평로, 증산로, 연서로, 서오릉로에는 총 1360여 기를 계양한다. 진관사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 사용하고 숨겨둔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도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태극기 달기 강요가 아닌 구민 스스로 태극기를 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권유하는 캐치프레이즈ㆍ권유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홍보 포스터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 비어 있는 집 현관문에는 포스트잇 형식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친환경차에 대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사회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ㆍ차량연한 완화, 전기ㆍ수소차 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충전인프라 확충에 힘쓴다.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ㆍ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ㆍ가스(LPG,CNG)ㆍ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총 200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ㆍ국도ㆍ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차 등록ㆍ안전 규제개선에 나선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ㆍ차량연한을 완화(~2018년 3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2018년 6월)한다. 또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상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하며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전기ㆍ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소ㆍ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먼저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오는 9월)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해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 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감면(50%, 오는 12월)하고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며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전기차 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ㆍ개편해 복합휴게소ㆍ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마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13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응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수ㆍ이하 조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지난 9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 법규에 의거 종교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변경 작업이 이뤄졌다"며 "통일로변 공원에 대해 「건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5항에 따른 심의 완화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길 15-2(응암동) 일대 4만3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용적률 238.6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23층 공동주택 4개동 879가구(임대 13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8년 2월 9일 개막 G(Game)-1년을 앞두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에서 추진상황 점검이 실시됐다. 정부는 지난 9일 15시 30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사무소(평창군 대관령면 소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대회시설 건설, 테스트이벤트 등 전반적인 대회 준비상황과 패럴림픽 대비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 문화올림픽, 각 부처의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계획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 범국민적 관심과 역량을 모으기 위해, 지원위원회 위원 이외에 국회, 개최도시 기관장 및 의회(8명)에서도 참석하는 `확대회의` 형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행자ㆍ통일ㆍ환경ㆍ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이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세계 속에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각인시켰듯이, 이번 대회 역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 큰 감동을 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대회시설 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올림픽 사후활용, 패럴림픽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준비, 전국적인 올림픽 붐업, 예산심의와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정액을 분담하지 않아도 명시한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대법원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금전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일대 토지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 조합이며 원고 1과 2는 해당 구역 내 아파트(각각 제1부동산, 제2부동산)를 소유한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0년 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11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분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원고들은 해당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용인시장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 법인인 주식회사 통일과 가화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두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현금청산기준가액은 제1부동산은 2억2750만 원, 제2부동산은 3억 원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ㆍ2부동산에 관해 2010년 4월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2010년 5월 중순경 제1ㆍ2부동산을 인도했다. 그런데 신탁등기 이전에 제1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3000만 원,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돼 있었는데 이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피고의 총 사업비용 중 해당 아파트 총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제1ㆍ2 부동산 평가액의 개별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채 원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했다. 자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임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부과금 폭탄을 맞은 원고들은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제2심)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이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고 명시한 판례(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를 인용했다. 대법은 이를 토대로 다른 논증을 이끌어냈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면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조합 정관,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에게 지급돼야 할 청산금을 산정하면서 원고들에게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피고의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이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 시 정비사업비 분담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 응암10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SK뷰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1개동 1305가구 규모로, 이 중 4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59~100㎡ 중 선호도가 높은 중ㆍ소형 평형 비중이 전체 93% 이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분양한 `백련산파크뷰자이`의 경우 언덕 위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데 비해,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평지에 가까운 입지로 높은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단지는 뛰어난 입지도 자랑한다. 6호선 응암역 및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3호선 녹번역도 인근에 있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통일로, 응암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일대는 서부선경전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연장)이 예정돼 있고, 월드컵대교(2020년 예정)도 계획돼 있어 향후 한강 북쪽 업무권역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향상된다. 여기에 수색역세권 개발과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DMC)` 랜드마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교육여건도 탁월하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 인근에 은명초, 영락중 있으며, 사립형 충암초중고, 명지초중고 등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은평청소년수련관도 지척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가까이에 불광천이 있고, 뒤로는 백련산이 펼쳐져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이마트, NC백화점, 신응암시장, 대림시장이 있고, 서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응암로에 접한 평지에 가까운 곳에 들어서며, 교통ㆍ교육ㆍ자연ㆍ생활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백련산SK뷰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은평구 응암로 274(응암동) 일원에 마련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17고양국제꽃박람회를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꽃과 스마트 시티 고양의 황홀한 향기`를 주제로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올해 11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25개국 300개 화훼관련 기관·업체가 참가해 대표 꽃들과 신상품을 전시하며 세계 화훼의 최신 트렌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에콰도르, 중국 등 11개국 국가관과 국외 90개 업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종자원을 비롯해 106개 국내 화훼 관련 기관ㆍ업체, 서울시, 광명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를 확정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레인보우 카네이션, 아이스크림 튤립, 먼로의 입술꽃 등 희귀·이색 꽃 전시관을 비롯해 국내외 신품종 전시관, 대한민국 우수 화훼 전시관, 세계 정상급 플로리스트 초청 전시관 등 고품격 전시를 선보인다. 호수공원에서는 주제별 야외 정원을 만날 수 있다.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고양`의 역사와 미래비전을 담은 `고양 꽃향기 평화 정원`, 희망과 사랑의 104만 행복도시 고양을 꽃으로 연출한 `희망미래 고양가족정원`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주제정원으로 연출된다. 호수 위 사랑의 파도가 넘실대는 `심쿵심쿵 프로포즈 정원`, 유럽풍의 그림 같은 꽃 거리를 만날 수 있는 `도란도란 정원`, 1만 본 이상의 화려한 서양란 터널 `너랑나랑정원`, 초대형 꽃 아치가 설치되는 `알록달록 정원`, 대한민국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2017 코리아 가든쇼 등 꽃 세상이 펼쳐진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화훼 소비 촉진 전시 및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매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으로 낮보다 아름다운 꽃 축제의 밤도 기대된다. 올해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실내전시관도 야간까지 운영하고, 클래식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K-POP 인기가수의 축하 공연과 환상적인 불꽃쇼로 장식하게 될 개막식을 시작으로 행사기간 내내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신한류 문화 예술 공연과 바디플라워쇼, 플라워퍼레이드 등 꽃 문화 행사도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입장권 무인 발권기, 행사장 안내 키오스크 설치,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VR영상 제공 등을 통해 관람 편의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버스 등으로 꽃 박람회장에 방문할 경우 대중교통 할인도 종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세계 한인무역협회에서 주최하고 500여 명의 월드옥타 해외지회 대표자 등이 참가하는 `2017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 상담회`가 꽃박람회 기간에 개최되어 경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개막을 80여 일 앞둔 2017고양국제꽃박람회는 자원봉사자, 공연ㆍ이벤트 팀, 꽃박람회 홍보 대사로 활약할 국내외 SNS 서포터즈, 해외 참가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통역요원 등을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꽃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동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영길)에 따르면 영도구(청장 어윤태)는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23일 승인해 다음 달(2월) 8일 시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동) 일대 6만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5%, 용적률 265.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1228가구(분양 1156가구ㆍ임대 72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하나감정평가법인 및 통일감정평가법인과 함께 다음 달(2월) 1일부터 종전자산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에 종전자산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종후자산감정평가, 시공자 본계약 협의 등)을 산정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종편에서 정치평론가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장성민 17代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장 前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오늘 좌절과 시련에 빠져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국난의 위기로부터 건져 내기 위해 두렵고도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고자 한다"면서 "실패한 폐족에게 나라를 맡기면 그 나라는 실패국가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IMF를 초래한 지금의 낡고 썩은 정치판은 과감히 갈아엎어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대한반도시대`, `국민 대통령의 시대`, `신삼국정치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장 前 의원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대폭 강화시키며 북한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성장의 신동력을 찾겠다"는 경제공약을 전하고 "미중패권경쟁 속에서 통일국가기반 위해 더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과 통일을 위해 북한 동포들에게 `모계포란` 정책과 `줄탁동시` 정책을 펼치며 북핵 해결과 남북경협을 통해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대한반도시대를 열겠다"는 대외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도 조례로 직접 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일 "도시정비법 제77조의2제1항과 제77조의3제5항 등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공통사무에 해당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쟁 조정 사무에 대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역할을 구분하되,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춰 볼 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ㆍ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2010년 1월 1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 공공성에 비춰 공공의 적극적인 분쟁조정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해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고, 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되(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 위원의 자격, 구성, 조정절차 및 효력 등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같은 법 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3제1항 등) 비용의 부담 등의 운영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같은 법 제77조의3제5항) 있다. 법제처는 먼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이 시ㆍ군ㆍ구청장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도록 하되, 조정위원회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해당 위원회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ㆍ군ㆍ구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해 직접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사무가 시ㆍ도의 전속사무로 변경됐다거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런 사항을 모두 시ㆍ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충하거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는 내용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ㆍ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해석을 위해 법제처는 "현실적으로도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실질적인 운영은 시ㆍ군ㆍ구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구성ㆍ운영과정에서 해당 시ㆍ군ㆍ구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세부 사항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시ㆍ군ㆍ구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부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그런 입법 방식이 모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는 사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보충하거나 시ㆍ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법제처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직접 정하고,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9세기에서 10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慶州 味呑寺址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28호로 지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의 제작 시기는 9세기 혹은 10세기 초로 짐작된다. 이 시기에는 앞 시대보다 석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지만 미탄사지 삼층 석탑은 드물게 규모가 큰 편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녔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높이 6.12m의 규모에 총 35매의 부재로 구성됐다. 기단부와 탑신부(塔身部, 몸돌)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채 방치돼 있다가 지난 1980년 남은 부재들을 활용해 복원됐다. 소실된 부재는 새 부재를 치석(治石, 돌을 다듬음)해 조립했다. 미탄사(味呑寺)는 삼국유사에 황룡사 남쪽에 위치한다고 기록돼 있어 고려 후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門址)도 2차례 이상 중건된 것으로 확인된다. 문화재청은 "파손되고 결손된 부재는 새 재료로 보강ㆍ보충해 구 재료와의 이질감은 있지만 최초로 신라석탑 기초부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한 석탑이라는 점과 그 형태가 정연하고 적절한 비례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板築)기법과 달리 잡석(雜石)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을 사용한 점이나 기단부 적심(積心) 내에서 지진구(地鎭具)가 출토된 점 등 특이하고 학술적인 의미가 있어 한국석탑에 관한 연구에 실증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7년 1월 9일(목)오전9시30부터~오후4시30분까지 충남도청 공무원 60명이 참여하여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주관하는 “사랑의 헌혈 릴레이” 국민운동 네 번째 테이프를 끊었다. 충청남도(허승욱 정무부지사) 도청에서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대한적십자사와 9월7일 MOU를 맺어)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네 번째로 진행했다.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헌혈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충남도청 헌혈차량에 탑승하여,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상임대표 장원석, 사무총장 윤 현과 헌혈하는 도청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사진설명 : (왼쪽)장원석상임대표, (가운데)최문희사무관-612회의 헌혈자, (오른쪽)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사진설명 : 헌혈을 격려하는 허승욱정무부지사(오른쪽)와 장원석상임대표(왼쪽)]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헌혈에 충남도가 앞장서고 있는데, 특히 최문희 사무관의 경우는 헌혈 612회로 충남도에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장원석 상임대표는 “오늘 사랑의 헌혈릴레이에 네 번째로 참여해 주신 충남도청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허승욱 정무부지사에게 앞으로도 충남도가 헌혈에 더욱더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혈 현실은 전 국민의 약6%가 참여 한다고 한다. 직업별로는 학생54%, 군인14%, 회사원14%, 공무원2.3%, 사회지도층1%미만, 연령별로 보면 헌혈자의 78%가 10~20대인 반면 수혈자의 73%가 중 장년층이라고 한다.   사랑의 헌혈 도전릴레이 운동의 당위성으로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사무총장 윤 현은 사회지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헌혈을 적극 참여유도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헌혈 수입국에서 혈액수출국으로의 전환을 위함과, 헌혈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이 아니므로 꾸준한 혈액 공급의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 헌혈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임과 유일한 방법임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국민운동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상임대표 장원석, 공동대표 윤은기, 박성규, 사무총장 윤현)는 지난 8년 동안 대한민국 성공포럼, 대한민국 국회 나눔포럼(원유철, 박주선, 주승용 국회의원 및 명사초청 등), 대한민국 성공대상, 대한민국 신창조인대상, 대한민국 CEO 독서대상, 대한민국 대표강사 33인, 대한민국 명강사 33인, 나는 명강사다, 러브라이스챌린지(사랑의쌀 기부 도전 릴레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통일비전포럼(회장 박성규대장)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고문으로 원유철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이며, 홍보대사는 서재균, 정상근, 한한국이다. 최정범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홍상수 감독의 신작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김민희, `홍상수`, `권해효`가 연속 등락하는 가운데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급상승 중이다. 불륜설 당사자인 주목 받는 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의 만남, 그리고 배우 겸 사회운동가 권해효가 남자주인공으로 알려져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이번 신작에서 권해효는 김민희와 함께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영화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만능 배우' 권해효는 연극, 드라마, 영화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 시절 학생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채 의식으로 여러 사회 문제 참여로 갚아가고 있다"고 밝힌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더욱이 권해효는 북녘 어린이 영양빵 사업본부 홍보대사,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홍보대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학교를 후원하는 '몽당연필'의 공동대표, 경기통일마라톤대회 홍보대사 등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홍상수 감독의 신작은 스토리와 제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보다 감독과 배우의 관계가 핫이슈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권해효라는 독특한 배우의 합세가 어떤 결과를 나을지 눈길을 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1번째이자 새해 첫 촛불집회가 `세월호 1000일`을 주제로 서울 광화문 등 서울 도심과 전국 11개 지역에서 지난 7일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저녁 7시 집회 참가자들이 일제히 촛불을 끄는 `소등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 국민행동` 주도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주제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 학생들이 무대로 나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월호 1000일을 맞는 9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등 구호가 청와대를 넘어 울려 퍼졌다. 이날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 국민행동'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 전국에서 연인원 64만30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날 집회에 앞서 `4ㆍ16 국민조사위` 출범식도 진행됐으며,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 보수단체들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에서 맞불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여해 구호를 외치며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경복궁 앞에서는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산하 불교위원회소속으로 알려진 정원 스님이 분신을 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원 스님은 지난해 1월에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항의하며 외교부 청사에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성공해 사업 추진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규)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대 3만897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49% 이하, 용적률 248.7%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0개동 819가구 등이 공급된다. 5일 조합 관계자는 "이달 9일부터 다음 달(2월) 8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달 말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오는 3월 초 총회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4월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동ㆍ호수 추첨, 이주(5~6개월)에 나설 것이다. 올해 안으로 착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이 국내 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를 100년간 대여할 수 있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3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기업 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국공유지 장기 임대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외국인투자기기업과 그 협력 기업으로 한정됐던 국공유지 장기 임대 특례 규정을 국내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도 최장 100년 동안 새만금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만금 민간사업시행자의 잔여매립지 장기 임대를 최장 100년 동안 허용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100년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사업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및 건축 규제 등도 별도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보전산지에 공장을 준공한 이후 5년 내에는 증축이 허용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보전산지에 건설한 공장은 그동안 행위 제한으로 인해 증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 준공 후 최대 5년 동안은 공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상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산지 전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제한이 일부 풀린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기준이 달라 준주거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 오히려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에 대해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해 설치를 허용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한편 개정안은 자연취락지구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 제한(주차장ㆍ세차장 예외),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 경정 절차 없이 도축장 설치 가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규)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7일 공람ㆍ공고했다. 공람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대 3만1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10개동 8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15일 조합 관계자는 "내년 1월 초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를 받게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 단계에 진입해 같은 해 2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는 글로벌 IT 기업 구글(Google)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11월) 18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의 요지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이 남북 간 대치 국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 당초 안보와 통상 이슈 사이에서 각 부처가 줄다리기를 했던 상황에서 안보에 방점을 찍은 만큼 우려는 남아 있다. 특히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국내 IT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구글이 지도 데이터 재신청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이 경우 협의체도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정밀 지도 해외 반출은 언제든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지도 반출 논의 과정에서 구글의 여러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정부보다는 구글의 양보가 부족했다는 인식에 힘이 실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롯데건설이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경희궁롯데캐슬`의 분양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달 28일 롯데건설은 지난 25일 개관한 `경희궁롯데캐슬` 본보기 집에 개관 후 첫 3일간 2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경희궁롯데캐슬`은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아파트 4개동 195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16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59㎡ 21가구 ▲84㎡ 80가구 ▲104㎡ 9가구 ▲110㎡ 6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이 단지는 서울 중심지인 종로구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와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1ㆍ3ㆍ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이 도보권에 있다. 아울러 단지가 통일로와 접해 있어 내부순환도로 홍은ㆍ홍제나들목 접근성도 우수하다. ▲독립문초 ▲대신고 ▲한성과학고 등이 단지와 5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매동초 ▲덕수초 ▲경복고 ▲이화여고 등도 편리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 대학 접근성도 좋다. 서울정부청사, 서울시청 등 여러 행정기관이 도보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 돈의문뉴타운ㆍ북아현뉴타운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 주변에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 도보 1분 거리에 서대문독립공원이 위치해 있어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전체 공급량의 약 83%가 서대문독립공원 조망이 가능해 조망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전언이다. 단지 북측으로는 인왕산이 위치해 있어 인왕산 숲길공원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경희궁롯데캐슬`은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로 뛰어난 인프라와 공원 조망 프리미엄까지 갖췄다"며 "직주근접성이 좋고 서울 강남ㆍ북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이 11ㆍ3 대책 대상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격이나 청약 방법 등의 안내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희궁롯데캐슬`의 본보기 집은 용산구 한강대로 346(갈월동) 일대에 마련됐다. 청약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12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그달 9일이며, 계약은 14~16일 3일간 진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치권이 탄핵 절차에 착수하면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정국 혼란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장ㆍ이하 특수본)는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해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이 여러 범죄 사실과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그동안 줄곧 박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선을 그었지만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피의자로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기금 명목으로 총 774억 원을 출연 받은 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청와대 및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에도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한민국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 "특수본은 이에 따라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의 핵심은 박 대통령을 최씨 등과 공모한 공범으로 본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기도 하다. 브리핑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기밀 누설 등 3개로 나뉜다. 이에 대해 검찰은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 측에 여러 날짜를 제시하며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수본은 지금까지 진행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압수물 등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 여부를 판단했다고 이 본부장은 전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발표에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반발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같은 날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검찰)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이하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론은 이 같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취재 결과, 대부분의 취재원과 누리꾼들은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전락에 참담하다는 심정과 함께 특히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만큼 끝까지 퇴진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 대통령발(發) 정국 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최순실 등의 기소를 위해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 박 대통령이므로 뒤늦게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례에 없는 현직 대통령의 `검찰 불신임` 발언은 대통령 스스로 법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초법적 행태라는 게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파악됐다. 한쪽에서는 앞서 청와대가 홈페이지 `오보 괴담 바로잡기! 이것이 팩트입니다` 코너를 통해 최근 불거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공백 ▲`통일은 대박이다`가 최순실 아이디어라는 의혹 ▲최순실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의혹 ▲대통령의 무속 신앙 신봉자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박 대통령 비하설 ▲대통령의 "잠이 보약" 발언 논란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 의혹 ▲차움 이용 당시 `길라임` 가명 사용 등과 관련해 해명을 한 것이나 정 대변인이 지난 20일 "차라리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탄핵을 유도한 점에 비춰 볼 때 `본질을 흐리고 시간을 끌어`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샤이 박근혜(박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현 분위기상 이를 대놓고 밝히지 못하는 숨은 지지층을 가리키는 말)`를 결집시키려는 꼼수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나아가 현 현법재판관 구성과 정치적 성향, 내년 예정인 헌법재판관 2명의 결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탄핵(안)이 헌재에 회부되더라도 가결 가능성이 낮고,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특검 임명 거부 카드를 차치하더라도 특검 수사 및 탄핵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을 끌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국민 기만`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양새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5차 촛불 집회는 이전과 다른 규모와 성격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특검 출범 전까지 박 대통령과 최씨 일당의 추가 범죄 수사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빠진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주요 관련자들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다만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하는 긴급체포나 구속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검찰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21일 제12차 비상대책위원 및 국민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원내 교섭단체는 물론 정당 중 처음이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및 강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전거 제2부  김광수 2부작 장편소설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소 한 마리가 끄는 달구지, 소나 말 중 하나가 끄는 우마차, 근대 이전 인간이 가축에게 인격을 부여해가면서 만든 발명품이다. 사람과 소 혹은 말이 이체동심이 되어 자연친화적 농경생활과 일상생활, 가까운 읍내생활까지 가능하게끔 한 명품이다.   여유만만하고 안정감 있다. 느림의 미학도 있다. 생각만으로도 한가롭고 평화스럽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근세 중기까지의 모습이다.   자전거, 과도기적 발명품의 전형이다. 교통수단, 운반수단, 생업수단, 여가활용,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용도도 다양하다. 그러나 완전수동도 전자동도 아니면서, 수동보다도 자동보다도 어렵다. 근세 말에서 현대 초까지가 그렇다.   자동차, 현대의 총아다. 사람이 운전하고 차는 움직인다. 편하다. 다양하다. 그러면서도 빠르다.   조선나라, 대한제국, 식민지시대 조선국, 광복, 독립, 대한나라, 대한민주공화국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25전란, 7·27휴전, 분단의 고착, 통일준비기, 우리의 현대사 초장, 아버지의 자전거인 양 비틀거리다 끝난 현대사 초기, 슬프다가 서럽다가 마침내 아프다.   자전거 더불어 생업과 출퇴근과 운반, 놀이까지도 함께하신 아버지, 자전거 더불어 사시다 자전거에서 내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현대사 초장 초기를 그렇게 살다 가셨다. 질곡의 시대, 기형적 나라, 우리의 현대사는 아버지 더불어 현재진행형이다. 자동차 홍수 속에서도 여전여상 그렇다.   현대사 초기를 5대조에 걸쳐 버무려넣은 이야기나 역사소설이 아니다. 초심, 작품성, 인기, 초심 까먹기, 역사소설, 중국기서 해설, 팔린다는 소설가의 예정된 추락과정이 싫어서다.   아버지 좋은 세상 가신 해 1977년에서 사십구재 삼년상 영가천도 등을 보탠 1980년대 전반, 어머니 따라 가신 1987년 전후까지가 시간적 배경이다. 작품구상에서 발간까지 길고 지루했던 시간이기도 하다.   서양식 허구보다는 동양식 몽환, 전통적 고대소설, 전기체 소설을 원형으로 삼은 어휘와 문장과 줄거리 이어가기, 소설의 국적 찾기, 어려웠다. 상상력과 소설 형식에서 내용까지의 무한자유, 더욱 어려웠다. 재주 없음이 부끄러웠다.   한문소설집 금오신화,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 구운몽 사씨남정기에 이은 고대소설의 정화 춘향전의 형식미와 내용미의 현대화, 우리 현대소설의 국적 찾기, 몰이해와 오해의 십자포화가 기다린다 해도 시도는 해봐야 할 일이었다.   소설 ｢자전거｣, 외람되지만 서구적 개념으로서의 소설이 아니었으면 한다. ― 김광수,  책머리글 <작가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주요 등장인물   제2부  격랑시대, 대한제국 이씨조선 조선국 대한민국 수난시대 고조부  증조부 부일附日시대  일대 지차 할아버지 중농重農시대  이대 지차 아버지  아버지의 결혼  대지주 외할아버지 된장국 사건  앙앙불락 재야인사 된장국 사건  내 마음의 못안 모단, 못골 연곡, 매천동  정 떼기 대 모성본능 되찾기, 아버지 텅 빈 가슴  안녕 외갓집 외가식구, 외가 외가사람   길고도 오랜 결별    제3부  원업삼대, 그리고 졸곡 할아버지 천방지축 성공담  운명적 성공, 필연적 실패  아버지 울 아버지  닮은꼴 편력, 어머니의 아니리  부부싸움 이후  원업삼대, 울 아부지 자전거는 달리고 있을 거야  [2016.11.20 발행. 351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자전거 제1부  김광수 2부작 장편소설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소 한 마리가 끄는 달구지, 소나 말 중 하나가 끄는 우마차, 근대 이전 인간이 가축에게 인격을 부여해가면서 만든 발명품이다. 사람과 소 혹은 말이 이체동심이 되어 자연친화적 농경생활과 일상생활, 가까운 읍내생활까지 가능하게끔 한 명품이다.   여유만만하고 안정감 있다. 느림의 미학도 있다. 생각만으로도 한가롭고 평화스럽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근세 중기까지의 모습이다.   자전거, 과도기적 발명품의 전형이다. 교통수단, 운반수단, 생업수단, 여가활용,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용도도 다양하다. 그러나 완전수동도 전자동도 아니면서, 수동보다도 자동보다도 어렵다. 근세 말에서 현대 초까지가 그렇다.   자동차, 현대의 총아다. 사람이 운전하고 차는 움직인다. 편하다. 다양하다. 그러면서도 빠르다.   조선나라, 대한제국, 식민지시대 조선국, 광복, 독립, 대한나라, 대한민주공화국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25전란, 7·27휴전, 분단의 고착, 통일준비기, 우리의 현대사 초장, 아버지의 자전거인 양 비틀거리다 끝난 현대사 초기, 슬프다가 서럽다가 마침내 아프다.   자전거 더불어 생업과 출퇴근과 운반, 놀이까지도 함께하신 아버지, 자전거 더불어 사시다 자전거에서 내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현대사 초장 초기를 그렇게 살다 가셨다. 질곡의 시대, 기형적 나라, 우리의 현대사는 아버지 더불어 현재진행형이다. 자동차 홍수 속에서도 여전여상 그렇다.   현대사 초기를 5대조에 걸쳐 버무려넣은 이야기나 역사소설이 아니다. 초심, 작품성, 인기, 초심 까먹기, 역사소설, 중국기서 해설, 팔린다는 소설가의 예정된 추락과정이 싫어서다.   아버지 좋은 세상 가신 해 1977년에서 사십구재 삼년상 영가천도 등을 보탠 1980년대 전반, 어머니 따라 가신 1987년 전후까지가 시간적 배경이다. 작품구상에서 발간까지 길고 지루했던 시간이기도 하다.   서양식 허구보다는 동양식 몽환, 전통적 고대소설, 전기체 소설을 원형으로 삼은 어휘와 문장과 줄거리 이어가기, 소설의 국적 찾기, 어려웠다. 상상력과 소설 형식에서 내용까지의 무한자유, 더욱 어려웠다. 재주 없음이 부끄러웠다.   한문소설집 금오신화,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 구운몽 사씨남정기에 이은 고대소설의 정화 춘향전의 형식미와 내용미의 현대화, 우리 현대소설의 국적 찾기, 몰이해와 오해의 십자포화가 기다린다 해도 시도는 해봐야 할 일이었다.   소설 ｢자전거｣, 외람되지만 서구적 개념으로서의 소설이 아니었으면 한다. ― 김광수,  책머리글 <작가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주요 등장인물    제1부  회상의 장, 편력시대 어머니의 사부곡思夫曲  길놀이로 들기  살아 있다 용서하라  무섭고 아름답고 슬프고 그리운  자전거에 매달려  해인사海印寺에서  아름답고 그리운 성추행  슬프고 무서운 성폭행  구조적 폭력에 갇히다  해인사 이후, 부부싸움 한 번  아버지의 다채로운 직업과 일자리 편력  다부전투, 가산광업 폐광  전매청 조사과  다시 구조적 폭력  울 아부지 자전거를 위한 무한변명  [2016.11.20 발행. 19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롯데건설이 이달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을 재개발하는 `경희궁롯데캐슬`을 공급할 예정이다. `경희궁롯데캐슬`은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아파트 4개동 195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16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59㎡ 21가구 ▲84㎡ 80가구 ▲104㎡ 9가구 ▲110㎡ 6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경희궁롯데캐슬`은 서울 중심지인 종로구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와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1ㆍ3ㆍ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이 도보권에 있다. 아울러 단지가 통일로와 접해 있어 내부순환도로 홍은ㆍ홍제나들목 접근성도 우수하다. 독립문초, 대신고, 한성과학고 등이 단지와 5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매동초, 덕수초, 경복고, 이화여고 등도 편리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 접근성도 좋다. 서울정부청사, 서울시청 등 여러 행정기관이 도보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 돈의문뉴타운ㆍ북아현뉴타운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주변에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 도보 1분 거리에 서대문독립공원이 위치해 있어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전체 공급량의 약 83%가 서대문독립공원 조망이 가능해 조망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전언이다. 단지 북측으로는 인왕산이 위치해 있어 인왕산 숲길공원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경희궁롯데캐슬`은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로 뛰어난 인프라와 공원 조망 프리미엄까지 갖췄다"며 "직주근접성이 좋고 서울 강남ㆍ북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궁롯데캐슬`의 본보기 집은 용산구 한강대로 346(갈월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8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이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慶州 味呑寺地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미탄사(味呑寺)는 황룡사 남쪽에 위치한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어 고려 후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門址)도 2차례 이상 중건된 것으로 확인된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닌 석탑이다. 석탑이 제작된 것으로 짐작되는 9세기 혹은 10세기 초에는 앞 시대보다 석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흐름과 달리 드물게 규모가 큰 편이다.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높이 6.12m의 총 35매의 부재로 구성됐다. 1980년 이전까지는 기단부와 탑신부(塔身部, 몸돌)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채 방치돼 있다가 1980년에 남은 부재들을 활용해 복원됐다. 소실된 부재는 새 부재를 치석(治石, 돌을 다듬음)해 조립했다. 문화재청은 "파손되고 결손된 부재는 새 재료로 보강·보충해 구 재료와의 이질감은 있지만, 신라석탑 기초부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한 점과 그 형태가 정연하고 적절한 비례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板築)기법과 달리 잡석(雜石)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을 사용한 점이나 기단부 적심(積心) 내에서 지진구(地鎭具)가 출토된 점 등 특이하고 학술적인 의미가 있어 한국석탑에 관한 연구에 실증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미탄사지 삼층석탑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