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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주택 및 비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시행, 올해 8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달 21일 시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 45개동과 비주택 14개동을 대상으로 하며, 총 2억4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비용 최대 700만 원 ▲주택 지붕 개량 최대 500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ㆍ어린이시설)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노인ㆍ어린이시설이 비주택 분야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등 우선지원가구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지원가구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이며, 기타 취약계층에는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등이 해당된다. 우선지원가구의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전액 ▲주택 지붕 개량비 최대 1000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29일까지 가능하며,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 환경정책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1 · 뉴스공유일 : 2025-02-2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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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21일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2025년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정치를 활성화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의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복진경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대표발의 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72.9%(의무단지 174개 중 127개)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관리 노동자 배려 및 상생`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9개 단지에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이끌었다. 복 부의장은 "강남구는 주민 대다수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즐겁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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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넷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113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132가구(일반분양 31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거제역양우내안애아시아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두류센트레빌더파크`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우정동한양립스더센트럴` 등 3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센트레빌에듀리체` 1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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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시흥1동 85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모종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50억 원 또는 현금 3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1길 69(시흥동) 일대 1만282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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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합강동ㆍ다솜동ㆍ산울동 등 3개 생활권에서 총 342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착공에 들어간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착공 예정인 공동주택은 합강동(5-1생활권) 1080가구, 다솜동(5-2생활권) 1235가구, 산울동(6-3생활권) 1110가구로 총 3425가구다. 이중 일반분양주택은 1080가구, 임대주택은 2345가구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가구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일반분양주택 876가구, 임대주택 813가구, 행복주택 238가구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세종시 공동주택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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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이하 GBC) 개발계획을 기존 지상 105층 1개동에서 지상 54층 3개동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사전협상을 통해 GBC 개발은 삼성동 옛 한전부지(사업면적 7만9341.8㎡)에 지상 105층(561m 높이)의 업무빌딩과 호텔, 국제적 수준의 전시ㆍ컨벤션 시설과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월 지상 55층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했다가, 서울시가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을 조건으로 공공기여율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점을 지적하자 같은 해 7월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GBC 높이를 한층 더 낮춰 지상 54층(242m 높이) 3개동으로 바꾼 개발계획 변경 제안서를 시에 접수했다.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놓고 전문가ㆍ민간ㆍ공공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GBC 부지에 대한 추가 협상하고,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전망 속에서 사전협상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 현대차 GBC의 개발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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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2억 원과 구ㆍ군비 10억 원 등 총 82억 원을 투입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기반사업, 시민을 위한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등이 해당한다. 올해 생활기반사업은 하빈면 등의 지역에 농로 정비 4개소, 평광동 등의 지역에 배수로 정비 2개소, 수밭골천 등의 지역에 소하천 정비 4개소, 서변동 등의 지역에 도로 정비ㆍ확장 3개소 등 총 13개소에서 시행한다. 환경문화사업은 도남지의 수변공간을 활용해 도남지 둘레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도남지 여가녹지 조성사업, 훼손된 녹지를 복구해 주민 소통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수동 여가녹지 사업, 수성구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의 일환으로 욱수지 누리길 조성사업 등 3개소에서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가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구역 내 훼손된 녹지를 복구하거나 보존이 잘된 자연경관을 여가 녹지 및 수변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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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청약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에서 신청ㆍ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근 주택청약 서비스 2종(청약홈ㆍ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20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올해 상반기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공모한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ㆍ행정안전부ㆍ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 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프로그램(API)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ㆍ기업 수요 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신청ㆍ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앱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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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에 나선다. 지난 19일 김포시는 위반 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해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시경관을 정비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 대수선(방쪼개기)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훼손 등의 건축법 위반 사항이며, 특히 인구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 및 택지개발지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며,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부동산 매매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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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81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올해에는 22억5000만 원을 들여 동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9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 범위를 기존의 농어촌 지역에서 도심 빈집까지 확장하고, 지원 대상을 농촌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넓힌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 개선형, 문화공간형, 주민공간 조성형으로 변환하는 사업도 통합 운영된다. 주거시설 개선형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귀농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활동가, 농촌 유학생 등에게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로 제공된다. 문화공간형은 지역 문화ㆍ예술 활동가들에게 빈집을 무상 임대해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공간 조성형은 빈집을 철거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텃밭, 쉼터 등으로 조성된다. 도는 이달 중 시ㆍ군 누리집을 통해 대상자 모집을 실시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재생해 주거공간과 주민 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와 활력 넘치는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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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2025. 2. 25일 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회장 송인호)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의 확장성을 위해 제주시폴리스봉사단(회장 임장완) 창립식을 가졌다.     송인호(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스봉사단 회장), 고순생(한국부인회제젲주도지회장), 김경림(한국청소년지도도자제주도협회장), 김종철(국제가족제주문화원 이사장), 권은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현길자(제주시자원봉사센터장), 허경심(제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오원종, 강창홍, 문선옥, 강택만, 김윤주(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씨와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창립식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은 기초질서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준법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고, 자율방범활동과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예방과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며, 국제화시대에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회원의 소질과 재능을 기부하여 주거환경개선(집수리봉사활동 등) 사업과 방문봉사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고취시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존중이 넘쳐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의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제주특별자치도포리스봉사단은 2008. 06. 29. 태권폴리스봉사단(학교폭력 및 아동폭력예방 등)으로 출발하여 2008. 08. 08. 동부태권폴리스봉사단 창립(성산, 표선, 남원 동부지역)하였고, 2008. 09. 05. 민관경 합동 ‘독거노인 및 소년가장 가정 집수리봉사활동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자활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2012. 04. 09. 다문화가정봉사단(회장 오원종 62가정)을 발족(폴리스봉사단 합류)시켜 다문화가족이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갔으며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러한 자원봉사의 결과로 2018. 09. 12. 다문화대상 추천 수상(오원종, 론다비 가정)을 하였고, 2019. 12. 04. 자원봉사대상 공모 추천 수장(송인호 -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눈부신 활약을 전개하여 왔다.     고순생 회장(한국부인회제주도지회)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봉사와 헌신의 정신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온 폴리스봉사단 회원의 노고를 치히하고 앞으로 사회봉사활동 단체들 상호 정보교류와 상호 보완 협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단초를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송인호 회장(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사단)은 '서귀포시 성산읍에 근거를 두고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확장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수송 및 물자, 공구 등의 수송 등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임장완 회장께서 회장직을 수락하여 제주시폴리스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참여하는 회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임장완 회장(제주시폴리스스봉사단)은 '중책을 맏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다. 우리 사회에 어둡고 가리워지고 힘든 곳을 찾아 자원봉사자의 저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며, 부족하고 어려운 곳에 우리 자원봉사자의 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우리겠다.'고 다짐하였다.                                                                                       
뉴스등록일 : 2025-02-21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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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95가구 건립을 계획하는 경기 수원시 구운1구역(구운동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구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일원 6만78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화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월초, 율현초, 구운초, 율현중, 정천중, 율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운공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운1구역은 2024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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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최근 공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칠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S화성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4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130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45%, 용적률 234.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9가구 ▲59㎡ 80가구 ▲84㎡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동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아울렛,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덕6구역은 2021년 3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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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조기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을 반영해 서류에 동의로 간주 되는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고, 해당 동의를 인ㆍ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되,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조합설립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도 인정한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ㆍ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이 가능하다. 조합의 총회 때는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이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요건은 기존 1/2에서 1/3로 완화하고,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으로부터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전반에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지고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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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올해 상반기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하는 올 상반기 목표 1조3300억 원보다 13% 많은 액수다. GH는 재정 1조5000억 원을 조기 집행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억 원 이상 22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고, 경영기획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중점관리사업을 매주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선금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세용 사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규모 투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도 찾아내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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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 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 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다.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은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해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빠르게 배수할 수 있도록 한다. 맨홀은 맨홀 결합 강화,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로 배수 집수정의 경우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토록 해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로 지하차도, 비탈면 등 취약 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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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6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5 부동산시장, 다양한 변수 속 향후 전망은? ▲미니기획 서울시, 2025년 중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ㆍ지정 `눈길` 전국에 걸친 `집값 양극화`… 가속화 조짐까지 ▲현장소식 시공자 선택 `가시권` 광안4구역 재개발,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나아간다! 건설산업 SOS 진단ㆍ논의… "도시정비업계 활성화해야 부동산시장ㆍ업계 안정된다" ▲칼럼 시공자가 조합원 상대로 입주 금지 조치 시 대응 방안 재건축 등 매도청구 시 최고ㆍ서면촉구 방법에 관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무효로 판단되기 위한 요건 토지공개념에 관해 팔저림에 대해 매를 먼저 맞은 곳이 나아 보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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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0일 강남구 첫 주민청구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접수를 마쳤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강남구의회에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며, 박진기(숲여울기후환경넷 회원) 청구인 대표자가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강남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구서 제출 후 청구인 대표자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구민 가운데 조례 청구에 필요한 4619명(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인 명부가 적격할 경우,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명 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게 된다. 또한 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호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인 만큼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접수하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 주민 주권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을 준비한 환경단체 숲여울기후환경넷과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은 자연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캠페인·맹꽁이 서식지 모니터링 등 청소년의 시각에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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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는 한화시스템과 함께 제주 민간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하고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제주도는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화시스템 판교사업장에서 한화시스템 직원을 대상으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한화시스템의 서울·용인·서현·구미·ICT(서울) 등 5개 사무소와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해 많은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판교 현장에서는 고향사랑 현장 기부자를 대상으로 특별 선물이 증정됐으며, 제주 답례품 전시, 시음 체험, 포토존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현장 참여자와 온라인 생중계로 연결된 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제주사랑 실천을 독려했다.   퀴즈 이벤트 상품으로 제주 인기 답례품을 증정하고, 현장 참여자들에게는 제주 특산품인 한라봉을 선물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돼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이 손을 맞잡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짓고 있는 한화우주센터가 준공되면 제주의 민간 우주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제주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한화시스템과 함께 제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한화우주센터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제주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우주산업 기반 도시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제주지역 상생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양 기관은 제주한화우주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약형 특성화고 등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육성 방안도 논의했다.   제주 우주산업의 주요 인프라가 될 제주한화우주센터는 지난해 4월 착공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주도는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1개소 무료 또는 할인입장,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하고 있다.   탐나는 제주패스는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되며, 2년 이상 연속기부자에게는 연속기부 연수에 따라 최대 3명의 동반자까지 성산일출봉 등 공영관광지를 무료 또는 할인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1차년)기부자 본인→(2차년) 기부자 본인+ 동반자 1인→(3차년) 기부자 본인+ 동반자 2인 →(4차년부터)기부자 본인+ 동반자 3인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사이트,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등에서 납부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 ‘25.2.20. 기준 제주 기부 가능 민간플랫폼 : 액티부키(놀고팜),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IBK기업은행(i-ONE Bank), 신한은행(SOL 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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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실태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상인들과 처음으로 공유했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제주도 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4년 빅데이터 활용 제주 전통시장·상점가 실태조사 용역’ 결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상인들에게 점포 오픈을 생각하거나 점포환경 개선, 업종변경을 준비하는 경우 유익한 사전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매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책 수립 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제주도 전통시장 등 상가 대상으로 매출현황 등 분석을 추진했으나 상인들과 결과를 공유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KB카드 매출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간의 매출 추이와 상위 업종, 창폐업 현황 등을 분석했다.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을 탈피해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분석 결과, 도내 34개 전체 전통시장·상점가 중 평균 업력은 제주중앙지하상가가 13.8년으로 가장 오래됐으며, 2024년 창·폐업 비율은 고성오일시장이 가장 높았다.   성별 특성을 보면 표선오일시장은 남성 이용률이, 한림민속오일시장은 여성 이용률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누웨마루거리 상점가가 20대, 고성오일시장이 30~40대,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이 50대 이용률에서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민 이용 비율은 화북종합시장이, 외지인 이용율은 고성오일시장이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상세 내용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5-02-21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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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현대미술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6일 제주현대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일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중 100번째, 300번째, 500번째, 700번째, 1,000번째 입장객에게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전(展)의 아트상품을 증정한다.   100번째 입장객은 노트와 아크릴 키링, 300번째 입장객은 명화 프레임 엽서, 500번째 입장객은 에코백, 700번째 입장객은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 전시 도록, 1,000번째 입장객은 명화 우산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아트상품 이벤트는 3월의 문화가 있는 날인 3월 26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전시는 3월 30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며, 서양미술의 거장 89명의 작품 143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해 소중한 사람들과 세계적인 명화들을 감상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움을 선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5-02-21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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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이 통합 대공망, 유무인복합체계, MRO 서비스를 아우르는 차세대 종합 솔루션을 선보이며 중동 시장 확대에 나선다.   LIG넥스원 홍보 부스 LIG넥스원이 2월 17일부터 5일간 UAE 아부다비(ADNEC, 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IDEX 2025(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and Conference)’에 참가한다. 1993년 시작된 IDEX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 방산전시회로 올해 65개국에서 1350개 업체가 참여한다. 중동을 전략시장으로 설정하고, 2009년부터 IDEX에 참여해 온 LIG넥스원은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과 기술력으로 ‘K-방산’ 벨트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LIG넥스원은 저고도에서 고고도를 아우르는 다층방어 통합 솔루션 ‘K-대공망’을 새롭게 선보이며 현지 맞춤형 수주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 LIG넥스원은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 ‘천궁II’, 장거리·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을 비롯해 △다수 장사정포탄을 최단 시간 내에 탐지·추적·요격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 ‘LAMD’ △근접방어무기체계 ‘CIWS-II’의 국내개발을 선도해온 체계종합업체이자 주계약자로서 현지 군의 대공 역량 강화에 기여할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한다. LIG넥스원은 UAE, 사우디, 이라크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의 수출계약을 성사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전시회는 ‘K-대공망’의 글로벌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LIG넥스원은 △무인수상정(USV)을 비롯한 무인체계 △다양한 형태의 유무인 플랫폼에 탑재 가능한 유도무기 △미래 병사용 스마트 무장 등 미래 전장에 최적화된 유무인복합 솔루션을 소개한다. LIG넥스원의 무인수상정은 무장체계, 센서 등 모듈형 장비를 탑재할 수 있어 폭넓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인지상차량(UGV), 무인항공기, 유인 헬기 등에 적용 가능한 유도무기 체계 또한 임무 목적 및 작전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 유도무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을 뒷받침할 MRO 솔루션도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LIG넥스원은 수십년간 대한민국 군의 MRO 서비스를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무기체계 全 운용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예측/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했다. LIG넥스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는 솔루션이 K-방산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물론 수출국가와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뉴스등록일 : 2025-02-21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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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삼성전자가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55형 OLED TV 신제품(55SF85)을 12일 국내 출시해 국내 OLED T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전자 모델이 최신 AI 기술을 탑재한 2025년형 삼성 OLED TV를 소개하고 있다 2025년 삼성 TV의 AI 신기능들이 대거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2025년형 삼성 OLED TV는 ‘AI 스마트 홈’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이나 집 안 기기 상태, 날씨 및 실내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용자 라이프스타일과 집안 환경에 맞는 행동을 제안해 준다. 실내의 공기 질이 좋지 않을 때 공기청정기 작동을 제안하거나 에어컨으로 냉방 시 냉방 효율을 위해 블라인드를 닫도록 추천해 준다. ‘홈 모니터링’ 기능도 새로 적용돼 온디바이스 AI 기반으로 TV의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집안 보안 상황에 대한 알람을 제공한다. TV가 꺼진 상태에서 이상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또는 다른 TV로 알람을 보낸다. 2025년형 TV 리모컨에 새롭게 추가된 AI 버튼을 누르면 ‘클릭 투 서치’ 기능이 작동돼 시청하고 있는 콘텐츠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천받거나 등장인물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클릭 투 서치’ 기능을 사용하면 별도의 검색창을 열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리모컨 버튼 하나로 TV 화면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 시청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시간 번역’은 시청 중인 콘텐츠의 자막을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변환해주는 기능으로 해외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때 영어 자막을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 자막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글로벌 콘텐츠를 언어 장벽 없이 감상할 수 있다. ‘AI 모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시청 중인 영화·스포츠·일반 등 장르별로 AI가 콘텐츠를 인식해 맞춤 화질을 제공하며, 콘텐츠의 밝기와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해 화면에 최적화된 밝기로 조절해 준다. 또 AI가 콘텐츠의 사운드를 대화, 음악, 음향 효과 등으로 분리·추출한 뒤 실내 환경과 콘텐츠 특성에 맞춰 각 사운드를 최적화해 준다. 이번 OLED TV 신모델은 ‘AI 구독 클럽’의 ‘AI 올인원’ 요금제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드 혜택 등을 포함하면 월 1만원대의 부담 없는 금액으로 삼성 AI TV를 구매할 수 있으며, 무상 수리 서비스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2025년형 삼성 OLED(55SF85) TV의 출고가는 219만원이며, 삼성닷컴과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삼성스토어에서 이달 28일까지 ‘삼성 OLED 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뉴스등록일 : 2025-02-21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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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베트남 최대 IT 기업 FPT의 한국 법인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는 지난 3일 판교에 국내 네 번째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대표 기술 허브인 판교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맞춰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가 판교 지사를 오픈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는 국내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이자 주요 기업들이 집중된 IT 허브다. FPT는 이미 판교에 위치한 다수의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 사무소 개소를 통해 고객 지원과 업무 효율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조 분야를 비롯한 주요 산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FPT 소프트웨어는 2016년 한국 시장 진출 후 서울과 대구에 지사를 설립하며 300명 이상의 전문가와 2500명 이상의 베트남 현지 엔지니어를 투입하고 있다. LG전자, LG CNS, 신세계 I&C, 신한은행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친 국내 대기업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AP, ERP, 로우코드 등의 분야에서 2024년 6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5년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는 세 개의 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해 국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 민 투안(Ha Minh Tuan)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CEO는 “한국의 첨단 디지털 솔루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판교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곳”이라며 “FPT는 한국 시장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도전과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업 확장으로 신속성, 확장성, 유연성을 갖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며, 한국 기업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베트남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기업 FPT는 테크, 통신, 교육 등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베트남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자동차, 반도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5대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 약 5만4000명의 임직원과 함께 30년 이상 글로벌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24억7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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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공연/전시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1960년대부터 국내 SF 문학과 프라모델 문화를 선도하며 다양한 창작자들을 지원해 온 아이디어회관이 폰트랩과 컬래버한 한글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바로 한글의 새로운 가능성을 담은 ‘아이디어회관체’다.   아이디어회관체로 작성된 ‘즐거운 편지’   아이디어회관체는 아이디어회관의 창립자가 한글 교육의 확산과 세계화를 목표로 진행한 ‘가로쓰기 한글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풀어쓰기 서체다. 기존의 모아쓰기 방식과 달리 자음과 모음을 개별적으로 풀어 배치해 한 글자 한 글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한글은 오랜 시간 동안 모아쓰기 방식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아이디어회관체는 풀어쓰기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가독성과 발음의 연속성을 고려해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경험을 제공한다. 풀어쓰기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자음과 모음을 독립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한글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 보다 직관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는 기존 서체와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디어회관체는 한글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창립자의 도전 정신과 한글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담긴 결과물로, 더 많은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며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됐다. 아이디어회관체는 기업과 개인 모두 별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비상업적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수정 및 재배포도 가능하지만, 서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아이디어회관체를 사용한 인쇄물이나 광고물(온라인 포함)은 아이디어회관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이디어회관은 앞으로도 창작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한글과 SF 문화·창작의 자유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아이디어회관체를 통해 창작자들의 우주적인 상상력을 더욱 자유롭게 펼쳐보길 바란다. 아래 링크에서 아이디어회관체를 다운로드하고, 한글 풀어쓰기를 경험할 수 있다. ※ 아이디어회관체 다운로드: https://han.gl/oDX19
뉴스등록일 : 2025-02-21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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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네이버 인기 웹툰 ‘대학 일기’를 시작으로 ‘독립 일기’, ‘육아 일기’ 등의 진솔한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웹툰 작가 ‘자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10일 아이들과미래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네이버 인기 웹툰 ‘대학 일기’를 시작으로 ‘독립 일기’, ‘육아 일기’ 등의 진솔한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웹툰 작가 ‘자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10일 아이들과미래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인기 웹툰 작가 ‘자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아이들과미래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사진=아이들과미래재단)   이번 기부금은 재단의 복지사업인 ‘아이들 의료지원’을 통해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부는 웹툰 ‘육아 일기’의 시즌1 연재 마무리를 기념하며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육아 일기’는 지난 1월 29일 시즌1 연재가 종료됐으며, 휴재 후 다음 시즌 연재를 계획 중이다. ‘자까’는 “독자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까’는 지난 2024년 한부모가정을 위해 1200만원 상당의 기저귀를 아이들과미래재단에 전달하며 첫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재단과 인연을 맺은 작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단의 투명성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이번 5000만원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들과미래재단은 작가님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치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며, 소중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자까’의 웹툰 ‘육아 일기’는 현실적인 육아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독자들의 큰 공감을 얻어왔다. ‘아이들 의료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은 국내외 모범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재단이다.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해 교육 및 멘토링 사회공헌사업, 장학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기 웹툰 작가 ‘자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아이들과미래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사진=아이들과미래재단) 이번 기부금은 재단의 복지사업인 ‘아이들 의료지원’을 통해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부는 웹툰 ‘육아 일기’의 시즌1 연재 마무리를 기념하며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육아 일기’는 지난 1월 29일 시즌1 연재가 종료됐으며, 휴재 후 다음 시즌 연재를 계획 중이다. ‘자까’는 “독자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까’는 지난 2024년 한부모가정을 위해 1200만원 상당의 기저귀를 아이들과미래재단에 전달하며 첫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재단과 인연을 맺은 작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단의 투명성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이번 5000만원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들과미래재단은 작가님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치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며, 소중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자까’의 웹툰 ‘육아 일기’는 현실적인 육아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독자들의 큰 공감을 얻어왔다. ‘아이들 의료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은 국내외 모범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재단이다.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해 교육 및 멘토링 사회공헌사업, 장학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25-02-21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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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자동차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더 기아 타스만 X-Pro 외장   기아가 12일 브랜드 최초의 정통 픽업 ‘더 기아 타스만(The Kia Tasman, 이하 타스만)’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13일(목)부터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아는 지난해 10월 ‘2024 제다 국제 모터쇼’에서 공개한 정통 픽업 타스만이 혁신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국내 픽업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는 타스만의 트림명을 강인하고 역동적인 픽업 특성을 고려해 △다이내믹 △어드벤처 △익스트림으로 구분했으며,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X-Pro 모델을 별도로 운영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 타스만의 가격은 기본 모델 △다이내믹 3750만원 △어드벤처 4110만원 △익스트림 4490만원이며, 특화 모델인 △X-Pro는 5240만원이다. 기아는 타스만에 가솔린 2.5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281마력(PS), 최대 토크 43.0kgf·m의 동력 성능과 8.6km/ℓ의 복합 연비(기본 모델 17인치 휠 2WD, 빌트인캠 미적용 기준)를 확보했다. 또한 타스만은 최대 3500kg까지 견인할 수 있는 토잉(towing) 성능을 갖췄으며 견인 중량에 따라 변속 패턴을 차별화하는 토우(tow) 모드로 승차감 및 변속감, 연료 소비 효율을 최적화했다. 아울러 기아는 타스만의 흡기구를 차량 전면부가 아닌 측면 펜더 내부 상단에 적용하는 등 800mm 깊이의 물을 시속 7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도하 성능도 확보했다. 타스만에 적용된 4WD 시스템은 샌드, 머드, 스노우 등 터레인 모드를 갖추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노면을 판단해 적합한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터레인 모드’로 차량을 최적 제어한다.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X-Pro는 기본 모델 4WD 대비 28mm 높은 252mm의 최저 지상고를 갖췄으며 올-터레인(All-terrain) 타이어를 적용해 거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또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 차동기어를 잠궈 양쪽 바퀴의 속도를 동일하게 해주는 ‘전자식 차동기어 잠금장치(e-LD)’ △엔진 토크와 브레이크 유압 제어를 통해 운전자가 요구하는 저속 주행을 유지해 주는 ‘X-TREK(트렉)’ △산악 지형에 특화된 터레인 모드인 ‘락(Rock)’ 모드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차량 전방 하부 노면을 보여줌으로써 운전자의 정확한 차량 조작을 돕는 ‘그라운드 뷰 모니터’ △차 안에서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엔진과 변속기 오일류 온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오프로드 페이지’ 등 험로 주행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X-Pro 전용 사양도 갖췄다. 기아는 타스만 전면부의 ‘타이거 페이스’ 및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측면부의 견고한 차체 형상으로 픽업의 웅장하고 대담한 느낌을 연출했으며, 펜더에 위치한 ‘사이드 스토리지’와 후면 범퍼에 적용한 ‘코너 스텝’으로 실용성을 더했다. 실내에는 △ccNC 기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하만/카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폴딩 콘솔 테이블’ △듀얼 타입 무선 충전 시스템 등 다재다능한 타스만에 걸맞은 활용성 높은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특히 기아는 타스만의 2열에 동급 최초로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시트’를 적용하고, 설계 최적화를 통한 동급 최고 수준의 레그/헤드/숄더룸으로 고객의 편안한 이동을 돕는다. 이와 함께 2열에는 도어를 최대 80도까지 열 수 있는 ‘와이드 오픈 힌지’와 시트를 위로 들어 올리면 나오는 29ℓ 대용량 트레이를 적용해 수납 편의성을 높였다. 타스만의 적재 공간(베드)은 길이 1512mm, 너비 1572mm(휠 하우스 부분 1186mm) 높이 540mm를 갖췄으며 약 1173ℓ(VDA 기준)의 공간에 최대 700kg을 적재할 수 있다(※ 당사 측정 기준, 적재 중량은 모델/사양별 상이). 기아는 타스만의 적재 공간에 활용성을 높여줄 △싱글 데커 및 더블 데커 캐노피 △스포츠 바 △베드 커버 △슬라이딩 베드 △사이드 스텝 등 기아 순정 커스터마이징 상품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타스만은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운전 스타일 연동)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內 안전 구간/곡선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차로 유지 보조 2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돼 고객의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또 기아는 타스만에 기아 최초로 △주차 동작 감지 모드가 포함된 ‘빌트인 캠 2 Plus’와 △디지털 키 2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기아 커넥트 스토어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아 카페이 △e 하이패스 등 첨단 커넥티비티 사양을 대거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한편 기아는 타스만 계약 개시를 기념해 전용 구매 혜택과 고객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기아는 고객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출고한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첫 1년은 이자만 납입하고 이후 2년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하는 거치형 할부 프로그램 ‘365 라이트 할부’와 △올해 3월 내 계약하는 고객에게 10만원 상당의 계약금 쿠폰을 제공하는 ‘타스만 더블 케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2월 말 리뉴얼 오픈 예정인 기아 샵(Kia shop)을 통해 다양한 애프터마켓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 샵에서는 고객이 차량 출고 후에도 온라인에서 순정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구입하고 오토큐 네트워크를 통해 장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유수의 튜닝 브랜드와 협업해 개발한 타스만 전용 파츠와 차량용품 ‘기아 타스만 컬렉션’을 선보임으로써 보다 폭넓은 차량 경험 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는 오는 4월 개막하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타스만 전용 전시 존을 마련해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용품을 선보이는 등 고객 체험 기회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픽업이지만 지금까지의 픽업은 아닌, Break the Original’을 주제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타스만의 주요 특장점을 담은 영상으로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인증 완료 후에는 전국 주요 거점에서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험로 주행과 캠핑을 접목한 타스만 전용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는 RV 시장을 선도해 온 기아가 선보이는 정통 픽업 타스만은 국내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타스만은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픽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가치와 자유로움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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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편집부 · http://www.todayf.kr
  중국이 곧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화장품, 유통, 여행, 호텔주 등이 20일 일제히 상승했다.    화장품주 대장주인 LG생활건강은 장중 9%(344,000원)까지 오르다 6.18%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유통주 대표주자인 현대백화점도 3.32% 올랐으며 호텔+면세점주인 호텔신라도 4.5%나 상승했다.   중국 비중이 높은 패션관련 일부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에 가세했다.   한한령 해제설은 과거 여러 차례 나왔지만 모두 기대감만 반영한 채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얼빈 동계올림픽 기간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후 나온 소식이여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중국 신진핑 국가주석의 참석이 유력시 되면서 중국 정부가 사드 사태로 인해 내린 한한령을 해제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 정부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0월 이전에 한국과 완전한 문화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5월쯤이나 그 이전에 한한령을 해제하고 중국인의 한국 여행 자유화와 한국 드라마, 게임의 중국 수출 허용,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허용 등 문화교류를 사드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중국은 중국 방문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 조치를 내린바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권이 집권하면서 관세 폭탄을 맞고 있는데다 중국내 내수시장이 최악으로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과의 교역 확대와 문화교류가 다급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여서 한한령 해제가 현실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2-20 · 뉴스공유일 : 2025-03-14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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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은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주택건축과, 법무행정과, 시ㆍ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 등 20명과 함께 전세사기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현황 보고 ▲주요 지원사업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616건이며,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지난달(1월)부터 TF를 구성해 피해지원반 및 피해예방반을 운영하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ㆍ이사비ㆍ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비는 전세대출 진행 중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이사비는 도 전체 주택 대상 최대 16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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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에서 올해 21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방도의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 지역 간선도로망을 강화할 전망이다. 전북은 올해 총 4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지방도의 확장 및 포장 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상반기 조기 발주를 통해 공사 진행을 앞당기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제3차 도로건설ㆍ관리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24개 지구(총 85.46km)를 단기사업으로 확정한 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2826억 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 중이었다. 이어 올해는 21개 지구(총 64.89km)에 대한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하며, 이 중 8개 공사지구는 이달 내 조기 발주해 상반기 내 선금급 및 기성급 확대 지급을 목표로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지구(8개) 중 화산~경천 1공구(L=2.9km)는 2024년 준공됐으며, 2공구(L=0.37km)는 지난달(1월) 초 신규 착공했다. 제4산단~하나로 지방도(L=1.24km)는 연내 준공 예정으로, 개통 시 익산 제4산업단지 주변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황산~금산사IC(3공구) 외 4개 지구의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고창~내장IC(3공구) 외 7개 지구의 토지 보상을 진행하는 등 차질 없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해 도로 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이다. 전북 관계자는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방도 확ㆍ포장률을 개선해 물류비 절감,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겠다"며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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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농지개량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은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신고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ㆍ성토 작업 시 농지 소재 시ㆍ군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이달 20일 밝혔다. 농지개량행위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이며, 농지 소재 시ㆍ군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높이ㆍ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를 절토ㆍ성토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에 시행된 「농지법」 등에 따라 해안가 갯벌흙 등은 부적합한 토석으로 규정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남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토ㆍ성토를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며 "모든 농가는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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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AU인사이트팀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하 우크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하 EU)의 반발이 거세다.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EU가 배제된 모양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굳세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국 vs 러시아, 종전 협상 시작 미국과 러시아는 이달 18일(현지시각) 우크라 전쟁 종전과 관련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이자, 우크라 전쟁이 시작된 지 3년(2022년 2월 24일)을 앞두고서다. 미ㆍ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4시간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와트코프 중동 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RDIF) 최고경영자(CEO)가 배석했다. 의제는 우크라이나 종전 및 미ㆍ러 정상회담 준비, 전반적인 양자 관계 개선 등이었다. 다음은 미ㆍ러 고위급 회담의 주요 내용. ▲양국 대사관 운영 정상화 ▲양국,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시도가 전쟁 주요인 중 하나임을 인정 ▲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 완화 논의 ▲경제 협력 재개 위한 대화 시작 트럼프가 종전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당사국을 제외하면서까지 이처럼 무리하게 종전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익에 대한 상반된 시선 :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이는 미국의 국익과 안보도 해친다고 판단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남의 나라 전쟁을 도울 돈으로 미국 시민들 돕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 3년 동안 약 660억 달러의 군사 지원, 500억 달러의 비군사 지원을 했다. 아직 집행이 안 된 돈을 포함하면, 약 1800억 달러가량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돈을 미국 내부 문제 해결에 쓰려고 한다. ▲중국과 대결에 집중하려는 트럼프 :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우크라 전쟁으로 국력을 소비하고, 러시아와도 관계가 최악이 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 간 연대가 오히려 강화됐고, 이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중ㆍ러 연대의 고리인 우크라 전쟁을 끝낸 후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면, 오히려 대중 전선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산 희토류 확보 : 종전 협상의 주도권을 쥐면서 여러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미국의 종전 협상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포함한 지원 대가를 받아내려는 압박 성격이라는 것이다. `패싱` EUㆍ우크라이나, 거센 반발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 협상이 꽤 긍정적으로 진행되자, EU와 우크라이나는 거세게 반발했다. 전쟁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18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유럽은 안전보장 발전과 대화에 미국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미ㆍ러 주도의 첫 협상을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U 역시 미국이 `양보`를 언급하며 EU의 제재를 지목한 것에 발끈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는 추가 조처를 준비 중"이라며 16차 제재를 예고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강력한 카드를 내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최근 EU 집행부 수장과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이 프랑스에 긴급히 모여 회동을 진행했다. 우크라 전쟁 종전 과정에서 이른바 `EU 패싱`이 불거질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도 같은 현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해진 유럽… `무력`한 우크라이나, `분열`된 EU `패싱`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EU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측은 마땅한 협상 카드가 없고, EU는 각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당사국임에도 이달 18일 사우디에서 진행된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EU는 방법론을 두고 분열하고 있다. 프랑스ㆍ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가 추진하는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한 유럽의 평화유지군(유럽 독자군) 파견` 구상도 독일과 폴란드 등이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 지키기에도 병력이 부족하고, 독일의 경우 상비군 자체가 적어 파병할 군사가 없다. 미국이 EU를 향해 `대 러시아 제재 해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난감하다. 러시아 제재는 서방이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중 하나다. 현재로선 EU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종전 협상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과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 도움 없이는 어려운 종전… 향후 전망은? 다만 우크라 전쟁 종전까지는 꽤 많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아무리 미ㆍ러 양국이 협상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EU 도움 없이는 종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전과 관련한 `트럼프식 구상`의 얼개는 ▲러시아 점령지 인정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미ㆍ러 주도 협상 ▲유럽의 방위비 증액 및 우크라이나 안보는 EU 책임이라는 점인데, 하나같이 모두 우크라이나와 EU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러시아 점령지 인정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영토에 한해서는 한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는 보였지만 전체 점령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불허하고 있지만, EU에서는 안보를 위해 포기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미ㆍ러 주도 협상 조건은 전쟁 당사국 입장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결국 이 중에서도 최대 과제는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다. 만일 우크라이나의 양보로 나토 가입을 안 한다면,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하라는 것이다. EU도 나토 가입이 불가하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을 위해 직접 참여할 것을 주장한다. EU는 우크라 전쟁을 미ㆍ러가 마음대로 종결하고는 그 짐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처지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EU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자신들의 군비 확충에 향후 10년 동안 무려 3조1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방적으로 협상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뺀다면 EU가 그 금액을 온전히 받아내야 한다. 이제 막 종전의 첫걸음을 뗐을 뿐, 이뤄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종전된다면? "본격적인 다극화 시대 도래할 듯ㆍ한국도 준비해야" 그럼에도 우크라 전쟁도 언젠가는 종전을 맞이할 것이다. 다만 현재처럼 미국과 러시아 양국 주도 협상으로 종전이 된다면 세계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이 자국 이익만 챙기는 행보를 보인다면, 유럽 역시 독자 세력을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유럽 독자군`이 창설될 수 있고 독자군이 창설되면 우선 미국 주도의 나토 체제가 약화된다. 유럽은 미국의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히 자체적인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러시아에 대응할 만한 새로운 세력이 결집된다는 의미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껏 미국의 대 중국 노선에 동참했던 유럽 외교 지형이 바뀔 수도 있다.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얻지 못한다면, 중국을 마냥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결국 다극화 시대를 초래한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미국-러시아-중국-유럽`이라는 새로운 외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종전 이후 글로벌 패권 질서는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 한국 역시 이러한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이 유럽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우리나라와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정작 북한에게는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혈맹`이라는 것도 현 트럼프 정부에서도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만 마냥 쳐다보기보단, 우크라 전쟁 종전 협상을 선례로 철저한 대비와 효과적인 외교 전략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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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미래 100년을 이끌 핵심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결의를 다졌다. 지난 19일 도는 보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 SOC 구축 대도약의 시대`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 16개 시장ㆍ군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공동 건의서 서명 등을 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국가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며, 이번 국가계획에 도의 핵심 사업 33건(52조1000억 원 규모)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 사업 분야는 철도 부문(▲호남고속철도ㆍ경전선 연결선 ▲서해안 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벌교~고흥 연결철도 등 8건, 36조4000억 원 규모), 고속도로 부문(▲영암~광주 초고속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여수~순천 등 5건, 12조4000억 원 규모), 국도ㆍ국지도 부문(▲고흥~봉래 ▲완도 약산~금일 연도교 ▲순천 해룡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20건, 3조3000억 원 규모) 등이다. 이중 국도ㆍ국지도사업 20건은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다른 사업보다 한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 관계자는 "철도, 도로 등 SOC사업은 전남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도민의 교통기본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남 핵심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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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부산 지역 프랜차이즈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3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지회 강의실에서 `제8기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운영,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는 유통 및 제조기업 관계자, 프랜차이즈 최고 경영자(CEO) 및 임직원 등이다. 교육 내용은 ▲프랜차이즈 창업 실무 ▲성공한 프랜차이즈 노하우 등으로 영세 가맹본부를 성장시키거나 창업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지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내 프랜차이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체계적인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안정적인 가맹사업 전개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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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희망주택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달 18일 시는 총사업비 327억 원을 투입해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을 시행, 삼산동을 비롯한 6개 지역에 총 150가구 규모의 청년희망주택을 새롭게 건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안전사고 예방, 시공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등과 관련한 시공자 및 감리자 회의를 진행한 후 사업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는 ▲방어동 5층 36가구 ▲양정동 5층 18가구 ▲달동 5층 26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이달 28일 착공에 들어가 2026년 2월 말에 준공된다. 또한 ▲삼산동 5층 31가구 ▲백합 5층 23가구 ▲태화동 5층 16가구는 다음 달(3월) 5일 착공해 2026년 3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희망주택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집 걱정 없이 울산에서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의 울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시의 청년희망주택은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36가구와 올해 4월 준공 예정인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38가구를 모두 합해 총 224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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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전통시장 내 점포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 18일 시는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상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제료의 6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 가입 시에 적용되며,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이다.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 가능하며, 최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시장 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완료 후에 가입증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해당 시장 상인회에 제출하면 구ㆍ군에서 가입비 지원이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공제 보험 가입률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2월 말 기준 울산시 관내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에 가입된 점포는 총 3579개 점포 중 1327개소이며, 지난해 신규 가입한 점포는 642개소이다. 가입률은 37.1%로 전국 평균 34.4%보다 2.9% 높고 전국 시ㆍ도 중 네 번째로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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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2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 및 주요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희망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는 등 전주 대비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6%로 전주(0.02%) 대비 더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광진구(0.05%)는 광장ㆍ구의동 위주로, 마포구(0.02%)는 아현ㆍ공덕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대문구(-0.05%)는 장안ㆍ답십리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ㆍ창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금천구(-0.01%)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구로구(-0.01%)는 구로ㆍ개봉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36%)는 잠실ㆍ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27%)는 대치ㆍ청담동 위주로, 서초구(0.18%)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계양구(-0.12%)는 효성ㆍ작전동 위주로, 서구(-0.10%)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연수구(-0.10%)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동 위주로, 남동구(-0.04%)는 논현ㆍ서창동 위주로, 중구(-0.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운남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5%), 대구(-0.09%), 충남(-0.05%), 충북(-0.02%), 강원(-0.02%), 광주(-0.05%), 울산(0%), 세종(-0.12%), 전남(-0.08%), 전북(0.01%), 경남(-0.03%), 경북(-0.03%),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1%)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 동일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외곽 지역 및 구축에서는 전세가격 하락 지속되고 있으나,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에서는 임차 문의 꾸준히 유지되고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동대문구(-0.11%)는 전농ㆍ장안동 위주로, 성동구(-0.07%)는 행당ㆍ옥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북구(0.05%)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노원구(0.05%)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쌍문ㆍ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02%)는 고척ㆍ구로동 위주로, 관악구(-0.01%)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3%)는 신천ㆍ방이동 위주로, 강서구(0.05%)는 염창ㆍ가양동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당산ㆍ대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부평구(0.02%)는 삼산ㆍ산곡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12%)는 공급 물량 영향있는 청라ㆍ원당ㆍ가정동 위주로, 중구(-0.12%)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계양구(-0.05%)는 병방ㆍ박촌동 위주로, 남동구(-0.04%)는 서창ㆍ논현ㆍ구월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1%)에서 광명시(-0.45%)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광명ㆍ철산ㆍ하안동 위주로, 평택시(-0.13%)는 청북읍ㆍ세교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0.14%)는 정자ㆍ이매ㆍ야탑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13%)는 상동ㆍ중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1%)는 상대원ㆍ은행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5%), 대구(-0.08%), 충남(-0.05%), 충북(0.03%), 강원(-0.01%), 광주(0.03%), 울산(0.05%), 세종(-0.03%), 전남(-0.02%), 전북(-0.01%), 경남(-0.02%), 경북(-0.04%),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조치원읍 및 다정ㆍ도담ㆍ보람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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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침체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 안산시에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동안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ㆍ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 부문은 지방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분기 민생ㆍ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면서 "부산(부산진역~부산역)ㆍ대전(대전조차장)ㆍ안산(초지역~중앙역)에 모두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한다"라고 말했다. 또 산업ㆍ물류 단지 등의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 관련 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ㆍ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를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의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방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와 비율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4~5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다음 달(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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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 제1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은 2022년 8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 받았으며, 올해에는 본 교육을 사전ㆍ연수 형식으로 실시한다. 사전교육 총 3회(3월ㆍ7월ㆍ9월), 연수교육 총 2회(4월ㆍ10월)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제1회 사전교육은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신청은 다음 달(3월) 14일까지다. 제1회 연수교육은 올해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ㆍ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연수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4월 2일까지다.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연수교육은 총 2회 개설 예정이며,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이 3년이 지난 전문 인력 또는 2022년 연수교육 이수 후 3년 경과 예정인 전문 인력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전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부동산 전문 분야 연구ㆍ교육 개발을 통해 부동산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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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사회주택 1131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올해 목표 물량 1131가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가구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가구로 구성됐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하나다.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ㆍ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ㆍ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GH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공고하고 사업제안서 접수와 매입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업 참여율과 매입약정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매입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사업 공모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도민, 시군 공무원,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열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주거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주거 모델인 만큼 사회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지속해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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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선 도심구간 철도지하화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선도사업에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이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철도지하화사업은 철도로 인해 도심 구간의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으로 쇠퇴해진 도심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2024년 1월에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말 확정ㆍ고시 예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종합계획 수립 전에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도사업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전국 5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부산시의 경부선(부산진역~부산역 구간) ▲대전시의 대전조차장 이전 ▲경기도의 안산선(초지역~중앙역 구간)이 최종 선정됐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구간은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2.8㎞로, 당초 시가 제안한 11.7㎞에서 구포~가야차량기지 8.7㎞ 구간이 제외됐다. 누락된 구간에 대해 시는 국토교통부ㆍ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사업성 재검토, 시행방안 정비를 통해 정부에서 수립 중인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부산항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지와 연접해 있는 만큼 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7~2036년이며, 전체 사업비는 1조8184억 원이 예상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26년까지 완료하고,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선도사업 선정은 부산의 도심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경부선 철도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새로운 도시 발전의 동력을 창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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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건설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서울 용산 한글박물관 증축 공사 화재와 같이 공공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ㆍ구 및 울산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3월 26일까지 `공공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감찰`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관리ㆍ감독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실태 감찰과 외부 전문기관과 공공 건설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제거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 감찰이 진행될 방침이다. 또한 시ㆍ군ㆍ구 및 울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45개소 대형공사장 및 소규모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서류 감찰을 실시하며, 그 가운데 18개소를 표본감찰지로 정해 현장 실지 감찰할 계획이다. 주요 감찰 내용은 ▲안전ㆍ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화기취급 실태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 위해 요소 등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의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처분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할 것"이라며 "공사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공사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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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대전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이달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5개의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에 이어 올해 1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ㆍ법동지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LH 직원뿐만 아니라 시 직원들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가 참여해 질의사항에 대한 1:1 컨설팅도 이뤄졌다. 향후 대전시는 주민들이 대면상담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분기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마련해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 운영계획 수립, 월별 개최계획 안내 등 운영 절차를 체계화하고, 상시적인 주민 수요 조사와 컨설팅 주제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주민 상담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통합 정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들을 보완하고,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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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지대이론은 리카도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기술하고 있는 지대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리하면서 "토지지대는 일종의 잉여로 생산에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얻는 불로소득"이라 정의한 후, 마르크스와 마셜 및 파레토 등의 지대이론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90년, 헨리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제시한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토지공개념 3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윤상(2021)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지대공유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에서 "지대이자 차액세"를 주장한다. 지대는 연간 임대가치를, 이자는 매입지가에 대한 연간 이자를 말하고, 지대세는 지대인 연간 임대가치에서 연간이자를 공제한 수익을 말하므로 토지등소유자는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 전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로 인해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토지에 대한 수요는 좌하향하는 현상을 보이고 토지의 수요와 공급곡선의 변화에 따라 등록지가와 이자도 변동이 생겨 시장에서의 지대는 수요량에 따라 공급가격인 지가에 차이를 보인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시장주의 공급론자나 수요관리론자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방식만 다를 뿐 주택의 공급이 필요함에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경우 수요곡선은 우상향하게 돼 제한된 공급량으로 인해 공급가격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연간 임대가치가 상승함으로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더 늘어나 다시 토지의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토지공개념인 "지대이자 차액세"가 도입되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려 하고, `택지소유상한제`와 같이 일정 지역에 적용된다면 다른 지역의 토지투기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된다.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토지의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토지이용 및 처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론에서 시장의 불균형 유발로 인해 소유하지 않게 되고 음성적으로 토지공급량 부족과 과수요에 따른 시장 불균형으로 인해 투기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김윤상은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하므로 투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지대공유사상의 실현을 위해 지대이자 차액세의 도입을 주장한다. 토지의 특성중 "용도의 다양성"은 학자에 따라 토지 공급의 부증성을 부정하기도 하며 필자도 토지 용도의 다양성이 토지가 갖는 부증성을 퇴색시킨다고 본다.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세는 토지에 대한 것이며,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은 건물이 토지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모습은 국가의 국토종합계획 및 교통 정책과 국민의 소득수준 상승과 관련이 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함은 토지가격뿐 아니라 향후 신축될 건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신축건물이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토지가격이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건물가격의 상승이 투기를 조장한다. 따라서 건물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김윤상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토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 토지의 투기는 필연적인 것이다. 지대이자 차액세는 연간 임대가치에서 연간 이자를 차감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로부터 받은 이득을 전부 환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등에서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토지의 취득, 보유, 처분에서 발생하는 조세제도와 관련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비축 등 토지공개념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세"는 사적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인한 국민의 조세저항 등 현실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현재 운영하는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운영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정부에서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대이자 차액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드나, 토지공개념이 추구하는 목적을 현재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와 연동시켜 정부 정책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는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문제는 시장 실패보다는 정부의 단기적 처방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문제라 보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전국민의 합의로 만들어내 탄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토지공개념은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은 사업성과 관련이 있고, 공공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해 각종 부담을 지우고 국민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양질의 신축 건물을 선호해 공사비 인상 등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결국 양질의 신축 건물은 국민 부담이 되고,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돌린다. 토지공개념은 세금과 연동한다. 따라서 중복 과세로 국민에게 이중 부담이 되는 규제들은 폐지돼야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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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올해 안전ㆍ기반 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308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추진해 침체한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ㆍ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ㆍ교량ㆍ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 등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분야별로 안전ㆍ기반 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 시설ㆍ소방ㆍ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 원이다. 건설공사 발주에는 ▲도로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 원) ▲도로시설물ㆍ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 원) 등 총 126건에 총 1조166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만3737개(용역 관련 1494개ㆍ공사 관련 1만2243개)의 안전ㆍ건설 분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관련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올해 발주 예정인 안전ㆍ건설 분야 용역ㆍ공사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 내용과 발주 시기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의 안전ㆍ건설 분야에서부터 사업을 신속히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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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여 년간 유휴부지였던 서울 은평구 녹번동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나섰다.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 원이다. 오는 4월 10일까지 입찰서 접수, 11일 낙찰자 결정 후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2027년 착공하는 게 목표다. 입찰은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매각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ㆍ불광 지역 내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2003년 서울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매입한 뒤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곳은 서울 서북권 교통 요충지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GTX-A 개통으로 서울 도심까지 약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북한산 등 쾌적한 입지환경과 함께 상암DMC 등 디지털 미디어 관련 기업, 홍익대 등과 가까워 창조산업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시는 이곳을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건축혁신 등 적용 시 1.2배 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처분 동의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등 사전절차를 마쳤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계획(안)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등 철거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또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 등의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의 비전,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서북권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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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업무ㆍ문화ㆍ판매 등 복합시설을 들어선다. 서울시는 2023년 12월 본격 착수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19일 민간 측에 협상 완료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던 해당 부지는 2017년 시-구-삼표산업-현대제철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를 합의했다. 철거가 완료된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이번 사전협상에서는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활용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접한 서울숲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도 폭넓게 검토됐다. 사전협상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는 연면적 44만7913㎡ 규모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시는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성수 일대와 연계한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특히 이곳은 `건축 혁신형 사전협상`의 첫 사례로,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부지의 상징적 입지를 고려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반영한, 서울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앞서 시는 2023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해 부르즈 할리파(두바이)와 63빌딩 등 국내외 유명 건축물을 설계한 `스키드모어, 오잉스 앤드 메일(S.O.M)`사를 선정한 바 있다. 서울숲과 삼표레미콘 부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입체보행공원(덮개공원)과 지하보행통로를 신설하고, 주요 연결 결절점에 공개공지와 공유공간을 조성해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다. 건축물 저층에 조성되는 녹지공간과 최상층 전망대는 시민에게 개방해 한강과 서울숲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지난해 8월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05.6%p 범위까지 추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6054억 원은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램프 신설 등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과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시설 조성에 쓰인다. 공공시설 설치제공 외 공공기여 부분인 약 1629억 원은 현금으로 받아 서울숲 일대 리뉴얼을 통한 종합적인 재정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상반기 중 `서울숲 일대 리뉴얼 마스터플랜 공모`를 통해 서울숲과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관련 아이디어도 받아 사업 실현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근 업무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성수지역 내 문화, 공연 시설 등 부족시설 확충 방안도 자치구와 함께 모색한다. 이번 완료된 사전협상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인ㆍ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과 서울숲 일대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또 하나 탄생할 것"이라며 "이번 개발이 성수지역이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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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20일 「강남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 이동호)」를 개최하고, 2024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및 2025년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을 심의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원연구단체`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대표 손민기)`, `데이터 강남 연구포럼(대표 이도희)`, `강남비전 100(대표 윤석민)`,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대표 노애자)`,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대표 김형곤)` 대표 의원들로부터 그동안의 연구 활동에 대한 성과와 주요 연구 내용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연구단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 가결했다. 해당 연구 결과들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조례 제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 `강남구 체육진흥 연구회(대표 복진경)`, `미디어 중독방지 연구회(대표 손민기)`, `교육정책거버넌스(대표 우종혁)`, `강남구 주거복지 연구회(대표 한윤수)`, `소규모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회(대표 황영각)`의 활동 계획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연구 활동 계획 및 활동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5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계획을 승인했다. 5개 의원연구단체는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해 설정한 연구 주제에 맞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착수보고회ㆍ중간보고회ㆍ최종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연구활동을 연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2025년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의원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강남구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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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이세림 · http://www.todayf.kr
최근 미국 정부가 관세 불균형이 큰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등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진출한 우리 섬유의류 기업들이 초긴장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 우회 수출을 위해 저임금 국가인 베트남, 인도, 태국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돼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베트남의 경우 화섬소재를 비롯해 면방직, 염색, 부자재, 봉제 등 우리나라 섬유패션 분야의 업, 미들, 다운스트림 전 업종이 진출해 있어 미국의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아시아 국가(인도, 태국,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섬유·패션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와 섬산련은 이번 설문 조사(현지 투자국에서 미국 수출액이 5백만달러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를 통해 미국의 추기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할 우리 기업들의 피해 규모와 대응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2-20 · 뉴스공유일 : 2025-03-1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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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5년 부동산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까.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초반에는 집값이 약세를 보이다가 중반기부터는 시장에 힘이 붙으면서 집값도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상저하고(上低下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우세한 모양새다. 특히 올 상반기 내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 부동산시장은 대출 규제, 금리 인하에 혹시 모를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책 변화 등 여러 큼직큼직한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어 시장의 반응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월세 상승세가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돼 눈길을 끈다. 이에 본보는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올 한 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가늠해 봤다. 주택산업연구원 "내년 서울 집값 1.7% 상승 전망" 한국은행 "추후 추가 금리 인하할 것"… 시장 변동성 커질 듯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은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7%, 0.8%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비수도권의 경우 1.4%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돼 전국 평균치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서 주산연은 시기적으로는 올해 3~4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다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아직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임에도 주산연은 탄핵 정국 기간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2~3개월 정도 집값 상승폭이 줄었지만 금방 회복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 때보다 빠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영향이 과거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탄핵이 인용되면 파생되는 조기 대선이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향후 부동산시장의 반등 요인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한다. 앞으로 추가로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게 주산연 측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연 3% 수준인 기준금리를 앞으로 더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한은이 경제성장률, 금융 상황 등 다양한 변수들을 이유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입장을 나타낸 만큼 상반기까지는 현재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와 부동산 가격 간의 관계를 보면,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여건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금리는 부동산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상반기 시장은 시점상 저점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주택 공급 부족 현실화 가능성 크다" 경기 침체 속 인ㆍ허가, 착공 물량 ↓ 그러나 올해 부동산시장에선 최대 골칫거리 이슈가 있다. 바로 주택 공급 부족이다.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계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6만3330가구로 지난해 물량 36만4058가구와 비교해 10만728가구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27.6% 빠진 수치로 2014년 이후 최저치다. 주산연도 올해 주택 인ㆍ허가, 착공, 분양 등 모든 부문에서 이전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주택 착공 건수가 12만4000가구에 그치는 등 2021년 동기(30만 가구) 대비 41.3% 감소한 상황에서 인ㆍ허가 물량도 올해에는 지난해 35만 가구보다 떨어진 33만 가구로 예상했다. 여기에 준공 물량 역시 2022~2023년 착공 건수 급감으로 지난해부터 조금씩 물량이 줄기 시작했고, 올해 착공 건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에는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사실 건설시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침체를 겪고 있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토지비, 건축비 등 개발원가와 공사비 상승을 겪으면서 건설사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통상 아파트 공급의 경우, 착공 후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나마 침체기 이전에 착공한 아파트가 있어 지금까지는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지만, 침체기 이후부터는 인ㆍ허가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시기적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월세 계약 10명 중 4명 `월 100만 원 이상` `월 500만 원` 넘는 서울 아파트 초고가 월세, 5년 새 6배 ↑ 한편, 임대차시장의 경우 작년에 이어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수요자들이 전세를 피하면서 반대급부로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전용면적 95.9㎡ 기준)는 120.9로, 지난해 112.2보다 7.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연속 상승세로 강북권 14개구는 7.4%, 강남권 11개구는 8.2% 올랐다. 서울 아파트 월세 역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 41%를 기점으로 ▲9월 46.9% ▲10월 43.7% ▲11월 45.8% ▲12월 48.6% 등으로 꾸준한 우상향이다. 이뿐만 아니다. 월세 수요가 늘어나자 시세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전ㆍ월세 계약 24만1192건 중 월세 계약이 10만1210건으로, 이 중 100만 원을 넘는 사례가 3만95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월세 계약의 39.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 서울 아파트 계약자 10명 중 4명은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월세가 500만 원을 넘는 초고가 비율이 1416건을 기록하며 전체 월세 계약의 1.4%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해당 계약 대부분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이뤄진 것으로 500만 원 이상 초고가 월세 계약은 2020년 232건에 비해 5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하며 월세 선호 분위기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초고가 월세 계약이 늘어난 것을 두고, 고소득임에도 고가 주택 보유세가 부담스럽고 대출 규제로 인한 제약을 받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물론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전세 비중이 높지만, 오피스텔ㆍ빌라ㆍ다세대주택 등의 시장에서는 월세가 이미 주를 이루고 있어 당분간 월세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금 대출 규제로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데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월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월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19 · 뉴스공유일 : 2025-02-1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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