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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내린 집중 호우로 전국의 주요 댐과 하천에 유입됐던 부유물 약 5만 ㎥에 대한 수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2주 내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환경부가 대청댐, 충주댐 등 전국의 주요 댐 및 보 구간에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부유물을 조사한 결과, 약 5만 ㎥로 나타났다. 이들 부유물은 지역에 따라 200~300㎜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상류지역의 산, 농지, 주택가 등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올해 부유물 누적 발생량은 장마기간(지난 7월 말까지)에 수거된 1만7000㎥을 포함할 경우, 약 6만7000㎥이다. 지난 5년간(2013~2017년) 평균 발생량 4만1250㎥ 보다는 1.6배 많고 이 기간 중 부유물이 가장 많았던 2016년과 비교하면 80% 수준이다.
유입된 부유물의 대부분(80% 이상)은 풀과 나무이고, 나머지는 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생활쓰레기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현재 대부분의 부유물이 6월 이전에 설치해 뒀던 부유물 차단망에 모여 있기 때문에 수거인력과 선박, 굴삭기 등 장비를 총 동원하면 앞으로 2주 내로 모두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수거된 부유물은 종류별로 선별작업을 거쳐 갈대와 같은 식물(풀)은 농민들에게 퇴비로, 나무는 주민들에게 땔감 혹은 톱밥으로 만들어 지원하는 등 최대한 재활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인근 폐기물처리장 등에서 분류돼 처리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전국의 상류지역 주민과 함께 부유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수생태계 오염을 막고자 하천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 지자체와 상류 지역 인근의 주요 관광지와 경작지를 합동 점검하는 등 부유물 유입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를 비롯해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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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부서와 손을 잡고 면세점 내에 판매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관세청(청장 김영문)ㆍ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하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달 5일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ㆍ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ㆍ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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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강화도 고려 별궁 흥왕리 이궁터에 대한 첫 조사가 시작됐다.
5일 문화재청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규훈)가 고려 강도(江都)시기에 건립된 흥왕리 이궁터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흥왕리 이궁은 1259년(고려 고종 46년) 산에 궁궐을 지으면 국가의 기업(基業)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교서랑(校書郎) 경유(景瑜)의 진언에 따라 강화도 마니산 남쪽에 세워졌다.
흥왕리 이궁터는 2000년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에 의해 한차례 지표조사가 진행된 바 있는데, 이 지표조사에서 이궁터의 서쪽 경계로 추정되는 동서와 남북 약 30m의 `ㄴ`형 축대와, 정면 25m, 옆면 13m의 사각형의 건물터, 우물터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고려 강도시기 이궁터에 대한 첫 번째 학술발굴조사로서,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사각형 건물지의 동쪽 평탄대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건승을 염원하여 건립한 강도시기 이궁의 구조와 범위 등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흥왕리 이궁터에 대한 학술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고려 시대 강화의 정체성 규명을 위한 심화연구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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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을 공개하고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표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4일부터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ㆍ군ㆍ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ㆍ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에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자보건법 개정(지난 3월 13일 개정, 지난 9월 14일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ㆍ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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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성장기용 조제식 수입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아이배냇(주)(경기 남양주시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프랑스산 `아이배냇 순 산양유아식-4(식품유형: 성장기용조제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제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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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장관 소속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늘(5일)부터 유족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2004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3644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1만567명의 유족을, 참여자 및 유족 명부에 등록하고 2009년에 활동을 종료했다.
그 후 유족 등록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제기돼 위원회를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유족 등록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위원회는 5인의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유족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족등록신청서 및 유족명단을 작성해 붙임 서류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유족등록 신청 서식은 재단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사무처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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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대한민국예술원(회장 나덕성, 이하 예술원)은 오늘(5일) 오후 3시 `제63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예술원상 수상자로는 ▲미술 부문에 장성순 화가 ▲연극 부문에 박웅 배우가 선정됐다.
미술 부문 장성순 화가는 1927년 함경남도 함흥 출생으로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으나, 귀가 들리지 않는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작품 활동에만 전념해 1950~60년대 한국 추상미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극 부문 박웅 배우는 1940년 경상북도 문경 출생으로 1963년 동아방송국 성우 공채 1기를 거쳐, 1969년 극단 자유에 입단해 연기를 시작한 이래 50여 년 동안 외길을 걸었다. 또한 한국연극배우협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연극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가족들을 비롯해 예술원 회원과 주요 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예술원상은 1955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예술진흥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문학, 미술, 음악, 연극ㆍ영화ㆍ무용 4개 부문에서 올해까지 총 209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및 상금 5000만 원이 수여된다.
예술원은 지난 4월 예술원상 후보자 추천을 받고, 부문별 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28일 제65차 정기총회를 통해 예술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05 · 뉴스공유일 : 2018-09-0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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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쯔쯔가무시증이 자주 발생하는 가을철이 다가옴에 따라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폭염과 집중호우 이후 농작업과 야외활동 시 가을철에 주로 발생이 증가하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설치류 매개감염병(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등 가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농작업및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가을철에 발생하므로,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 하고 고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가피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가을철(9~10월)에 환자 발생이 증가하므로 농작업,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렸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진드기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며, 고열과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등의 소화기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검사 및 진료를 받도록 한다.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 이후에 복구작업 또는 농작업을 할 때에는 오염된 물 접촉, 상처를 통해 설치류 매개 감염병인 렙토스피라증 환자 발생 증가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소변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특히 고여 있는 물 등)에서 작업할 때는 피부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작업복(장화,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쥐 등의 설치류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인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출혈열은 주로 가을에 발생한다.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 균에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을 통해 피부 상처 등이 노출되어 감염되고, 신증후군출혈열은 감염된 설치류에서 분변, 오줌, 타액 등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된 후 건조된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 및 유관기관을 통해 매년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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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소유 여부를 전국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상속인ㆍ후견인이 사망자ㆍ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했으나 사망자ㆍ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32조 등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한 부분은 방문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6월 이후 총 34만9000명이 안심상속 서비스의 혜택을 누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 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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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친환경 교통수단 따릉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랩스와 손잡고 `교통약자ㆍ따릉이 길 찾기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최단시간, 최소 환승 중심의 대중교통 경로 안내와 별도로 `교통약자 맞춤형 길 찾기 및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하고 자동차길 위주로 검색되던 길 찾기 서비스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따릉이 정보를 포함시켜 경로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노약자나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무거운 짐을 든 관광객 등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맞춤형 대중교통 길 찾기` 서비스를 개발한다.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위치정보, 저상버스 정보, 버스혼잡도 정보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랩스가 이를 활용해 지하철 실내지도를 구축하고, 장애 없는 경로 안내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이제 교통약자도 지하철 역사 실내에서 보행을 위한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대중교통 길 찾기 서비스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보를 접목시킨다. 개발이 완료되면 단거리 이동은 도보ㆍ공공자전거 단독 경로, 중거리는 공공자전거와 타 수단을 통합한 경로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개발을 앞두고 서울시와 네이버랩스는 지난 8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모빌리티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고령화, 생활방식의 다각화 등으로 시민들의 이동수요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데이터와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해 미래 서울시민의 다양한 이동수요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05 · 뉴스공유일 : 2018-09-0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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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박지성ㆍ이하 활동진흥센터)는 이달 1일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에 참여하고 있는 초ㆍ중등 청소년과 지도자 170여 명이 모여 환경 정화활동과 리사이클 캠페인 등 `서울연합활동 함께하는 깨끗한 서울만들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중랑청소년수련관, 마천청소년수련관, 동대문청소년수련관, 희망유스나래, 참행복나눔운동 총 6개 기관이 공동운영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는 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소속 운영기관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연합활동 기획부터 운영까지 진행을 도모하였으며 청소년들이 폐박스를 이용, 홍보피켓을 만들어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환경의 소중함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활동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봉사활동을 진행한 저연령 청소년들이 직접 환경보호와 리사이클의 중요성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보호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활동 공유를 통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만 9~13세의 청소년이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총 4가지 활동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달성하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한편,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서울광역사무국으로서, 상시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신규운영기관 인증과 운영기관 홍보 및 지원,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각 운영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05 · 뉴스공유일 : 2018-09-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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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서장 김상철)는 4일, 여수 문수중 ‧ 여수여중 도움반 학생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과 교통안전 홍보 및 청소년 경찰직업체험을 위한 꿈길 체험학습을 개최하였다.
위 체험학습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교통안전교육 및 경찰직업체험으로 구성되어 1교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였고 2교시에는 형 사 및 수사과, 경비교통과, 여성청소년과, 112 상황실 등을 견학하고 각 부서의 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불법카메라 찾기, 지문채취, 경찰장구 체험, 순찰차 탑승 등 프로그램 체험 후 학생들이 미리 배부 받은 경찰체험 팜플렛에 인증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에게 체험 수료증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철 여수경찰서장은 “경찰체험학습을 통해 더 이상 경찰이 어린이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닌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근한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며 덧붙여 “프로그램이 단지 경찰직업체험으로 그치지 않고 경찰직무체험을 통해 우리 경찰이 밤낮으로 청소년들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청소년에게 심어주어 학교폭력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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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 할부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으로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신용카드사도 투명치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나름대로 소비자 보호조치는 취하고 있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항변권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으로 항변권 관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법으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자에게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인정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향후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과 지연이자,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 등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했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했으므로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으로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공감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해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된다.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할부거래법」 제53조제4항,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ㆍ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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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인덕션레인지가 일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점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덕션레인지 10개 브랜드 10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감전보호, 온도상승, 이상운전, 기계적강도, 구조, 자기장강도), 물 끓이는 가열성능(가열시간,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효율(효율, 연간에너지비용), 소음, 표시사항 등을 시험ㆍ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제품이 구조 안전성, 표시사항, 에너지소비효율 등에서 기준에 부적합했다. 물을 끓이는 가열성능과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나타내는 에너지소비효율,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안전성(감전보호, 온도상승, 이상운전, 기계적강도, 구조, 자기장강도) 시험 중 구조 안전성의 경우, 해피콜(HC-IH4000) 제품이 1번의 터치만으로 발열을 시작해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9`(서로 다른 버튼 2번 이상의 터치로 발열 시작)에 부적합했다.
해피콜은 해당 제품의 단종 조치 계획을 알려왔다.
표시사항의 경우, 일렉트로룩스(ETD29PKC), ELO(BR-A77FY) 2개 제품이 조리대 표면에 뜨거움 주의 문구를 한글 표기 없이 영문으로만 표기해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9`(주의: 표면 뜨거움)에 부적합했다.
일렉트로룩스코리아는 미흡한 표시사항을 개선할 것임을 알려왔다.
물을 끓이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평가한 결과 쿠첸(CIR-F151), LG전자(HEI1V), SK매직(IHR-132)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열시간이 짧아 '우수', 가이타이너(GT-FY1000CK), 린나이(IA10P), 일렉트로룩스(ETD29PKC), 해피콜(HC-IH4000), ELO(BR-A77FY) 등 5개 제품은 '양호', 매직쉐프(MGER-IR18GW), 쿠쿠(CIR-B101FB) 2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물을 끓이는데 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을 평가한 결과 가이타이너(GT-FY1000CK), 린나이(IA10P), 일렉트로룩스(ETD29PKC), 쿠첸(CIR-F151), 해피콜(HC-IH4000), ELO(BR-A77FY), LG전자(HEI1V), SK매직(IHR-132) 등 8개 제품의 에너지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했다.
물 1㎏을 가열ㆍ유지 시 사용되는 소비전력량(Wh)을 확인하는 효율(단위 소비전력량)은 제품별로 최소 171Wh/㎏에서 최대 253Wh/㎏으로 최대 1.5배 차이가 있었다.
ELO(BR-A77FY) 제품의 단위 소비전력량이 171Wh/㎏으로 가장 효율이 좋았고, SK매직(IHR-132) 제품은 253Wh/㎏으로 가장 효율이 나쁘면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최대소비전력량 220Wh/㎏ 이하)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매직은 해당제품(2017년 8월 생산분)의 판매를 중단하고 문제점을 개선 후 판매하며, 기 판매제품에 대한 점검ㆍ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알려왔다.
소비전력량을 근거로 연간에너지비용을 환산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11만8000원에서 최대 18만3000원으로 최대 1.6배 차이가 있었고, ELO (BR-A77FY) 제품이 11만8000원으로 연간에너지비용이 가장 저렴했다.
작동 중 발생하는 최대소음을 평가한 결과, 쿠첸(CIR-F151), 쿠쿠(CIR-B101FB), 해피콜(HC-IH4000), ELO(BR-A77FY), SK매직(IHR-132)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작아 '우수'했고, LG전자(HEI1V) 제품은 양호, 가이타이너(GT-FY1000CK), 린나이(IA10P), 매직쉐프(MGER-IR18GW), 일렉트로룩스(ETD29PKC) 등 4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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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설악산 최고 비경 중에 하나인 토왕성 폭포가 최근 연이어 내린 비로 웅장한 모습을 뽐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최근 내린 비로 수량이 풍부해진 설악산국립공원 토왕성 폭포의 모습을 공개했다.
토왕성 폭포는 총 3단으로 이루어진 폭포로 상단 150m, 중단 80m, 하단 90m 등 총 320m로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토왕성 폭포의 해발고도는 약 790m이며, 설악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경관자원 중 하나로 국립공원 100경에 속한다.
토왕성 폭포는 과거 겨울철 빙벽 훈련을 하는 전문 산악인만 허가를 통해 볼 수 있었으나, 2015년 12월 탐방로가 개통되면서 일반 탐방객들도 약 1㎞ 거리 앞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가장 긴 폭포 길이를 자랑하지만, 발원지에서 폭포 상단까지 길이가 짧고 지형의 폭도 좁아 물을 많이 담지 못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린 후 2~3일만 폭포를 감상할 수 있다.
토왕성 폭포 전망대 탐방로는 설악산 소공원에서 시작되며 길이 2.1km로 편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 이후 비룡 폭포에서 900개의 가파른 계단을 30분(0.4km) 정도 올라야 한다.
토왕성 폭포에서 흐르는 물은 토왕골을 이루며 비룡 폭포, 육담 폭포를 거쳐 속초시의 상수원인 쌍천으로 합류한다.
김종완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토왕성 폭포는 겨울철에 안전장비를 갖추고 빙벽을 오르려는 전문가 외에는 생태계 보호,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의 이유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며 "정규 탐방로나 전망대에서 안전하게 토왕성 폭포를 감상하거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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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이 1회용품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4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내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소비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협약 이후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관련 실태조사ㆍ연구, 소비자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력 사업의 하나로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손수제작물(UCC)ㆍ카드뉴스 공모전을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연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청소년 등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소비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교육은 지역 소비자 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진행된다.
또한, 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구ㆍ인천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소비자·사업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현장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네이버가 함께 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환경부-한국소비자원은 대국민 홍보 등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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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해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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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중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문경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중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지난 8월 7일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뤄지는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것(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1항)으로, 이러한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감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환경ㆍ위생시설에 해당해야 하는바,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중 복리증진사업의 사업내용으로 환경ㆍ위생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2호에 규정된 `환경ㆍ위생시설"은 "복리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환경ㆍ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영향지역 즉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해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1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시설일 뿐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은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일반적으로 환경ㆍ위생시설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른 환경ㆍ위생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뤄지는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같은 영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근거 및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주민감시요원 제도는 주민지원사업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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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조현중)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에서 `2018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무형문화재 관련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형문화재 종합 축제다.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온 소중한 무형의 가치를 이어 나간다는 뜻을 담아 `대대손손(代代孫孫)`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는 `손ㆍ가락(歌樂)`이라는 부주제를 내세워 오롯이 손으로 연마된 전통기법으로 제작된 전통공예품의 전시와 우리 가락에 맞춰 펼쳐지는 품격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관람객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친근하고 생생히 느끼고, 이를 현재와 미래세대를 통해 계승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오는 13일 오후 3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시작되는 개막식과 축하공연은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오정해의 사회로 열린다. 특히, 기능(갓일, 침선, 매듭)과 예능(판소리, 학춤, 설장고)을 접목한 축하공연은 참신하고 특색있는 연출로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개막식 종료 후에는 야외 중정마당에서 영화 `왕의 남자`에서 줄타기 대역을 맡았던 권원태 명인(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이수자)의 줄타기(쌍줄) 공연과 신명 나는 아리랑 판굿이 흥을 북돋게 된다.
기능 분야 전시(오는 13일~30일)는 ▲국가무형문화재 99명의 작품 221점을 통해 전통 수공예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관` ▲전통공예 섬유 분야 이수자의 솜씨와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수자전시관` ▲국가 인증을 받은 우수한 전승공예품을 선보이는 `인증제관` ▲장인과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해 전통공예의 현대적 계승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협업관`으로 구성했다.
예능 분야 행사로는 ▲농악, 처용무, 아리랑, 강강술래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인류무형유산 합동공연` ▲줄타기, 발탈, 가사 등 소멸 위기에 처한 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극으로 꾸민 이야기가 있는 공연 `가무별감(歌舞別監)`을 선보인다. 또한 ▲전통예능의 맥과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학연화대합설무`와 `가야금산조 및 병창`(안숙선 보유자) 공연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젊은 이수자들이 꾸미는 `이수자뎐-황해도평산소놀음굿`도 볼 수 있다.
체험ㆍ참여 분야에서는 ▲장인들이 평소 사용하는 도구로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능 분야 합동공개행사` ▲조선왕조 궁중음식 다식 만들기, 한지접시 만들기를 비롯하여 임실필봉농악, 진주검무 등을 배울 수 있는 `무형문화재 체험관`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무형문화재를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주시 각 동의 대표들이 씨름왕을 놓고 겨루는 `씨름 한마당 축제`도 함께 열려 행사의 열기를 더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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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지난 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선수금 50%의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기 때문이다.
우선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억14826만7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2017년 8월 31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 해약환급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6년 2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해약환급금 총 3459만28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116만500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342만7800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 미만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법 제25조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2017년 8월 31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과소지급된 해약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와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에 2017년 8월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8년 1월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시정명령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이행하는 등 이행의지가 전혀 없어 그 가벌성이 현저하므로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체 없이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공정위가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앞서 선수금 보전과 해약환급금 지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상조업체의 폐업에도 소비자들이 미리 낸 선수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이 공정위의 `해약환급금 고시`의 기준보다 적은 경우,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가입한 상조회사가 변경된 경우, 이전 상조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장례를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하는 상품, 즉 2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계약금이 보전되고 있는지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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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검토ㆍ심의하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우체국(서울 중구 소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한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된다.
평가위원은 의사ㆍ교수 등으로 이뤄진 의료기기위원회 위원(357명)과 의료기관 내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장(19명) 중 심의 내용에 따라 회의 시 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할 주요 내용은 회의 개최 전까지 보고된 이상사례 중 국내외에서 유사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품목, 국내 또는 해외에서 사망이나 생명을 위협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품목 등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허가사항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등 안전성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분석ㆍ평가할 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04 · 뉴스공유일 : 2018-09-0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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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 14일에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도 장애인생활체육 정부(안) 예산을 669억 원으로 확정했다.
문체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이번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 기조에 발맞춰 ▲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 건립(`25년까지 150개소),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22년까지 1,200명) 등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신규로 건립한다. 시설 유형별로 30~40억 원을 3년으로 분할해 지원하는 방식(10억 원-10억 원-10억 원 또는 10억 원-10억 원-20억 원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19년에는 30개소를 공모로 선정해 개소 당 10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에게만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그 지급 대상을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한다. 2019년에 장애학생 등 5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체육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의 지원이 대폭 확대(`18년 12억 원 `19년 18억 원, 50% 증가)되고, 장애인의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다.(`18년 5억4000만 원 → `19년 8억1000만 원, 50% 증가) 문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장애인 체육에도 도입하기 위한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시범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시범사업 3개소, 1억5000만 원)
장애인이 더욱 쉽게 체육활동을 즐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가 확대된다.(`18년 577명 → `19년 800명, 104억6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과정도 더욱 세분화되고 확대된다.(`18년 1억2500만 원 → `19년 5억 원, 300% 증가)
문체부는 학교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즐기는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18년 3억 원→ `19년 4억 원, 33%증가), 텔레비전ㆍ라디오ㆍ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 사업과 홍보 사업을 전년에 비해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18년 7억 원→ `19년 11억2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지원 확대 ▲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인증 시범사업 실시(10 개소 내외) ▲장애인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18년 3개소 → `19년 6개소) 등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유산(legacy)을 창출하기 위해 수립된 만큼, 계획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들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며, "대폭 확대된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을 토대로 장애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체육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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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국민의 63%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국민소통실 차원에서 진행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국정홍보를 총괄하고,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65%), ▲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23.8%), ▲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답변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53%)으로, 일자리 증가/감소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 것`(48.7%)으로 전망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64.0%), ▲ `건강/휴식`(58.1%), ▲ `취미/여가/여행활동`(43.3%), ▲ `자기개발`(15.5%), ▲ `추가 경제활동`(8.4%), ▲ `육아`(6.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아직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물은 결과, ▲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58.3%), ▲ `취미/여가/여행활동`(53.7%), ▲ `건강/휴식`(46.9%), ▲ `자기개발`(22.7%), ▲ `추가 경제활동`(12.3%), ▲ `육아`(5.8%)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은 응답자와 아직 그렇지 않은 응답자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가정생활`에 쓰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63.6%) 등 기대가 큰 반면, ▲ `급여가 줄어들 것`(80.0%), ▲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순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조사를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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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8월 소비자물가가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월째 1%대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오늘(4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4% 올랐다. 지난해 7~9월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1%대에 진입한뒤 11개월째 1%대를 이어가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폭염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지만, 누진제 구간 조정으로 전기료가 내렸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2.0% 뛰며 전체 물가를 0.52%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가 13.4%, 휘발유가 11.0% 올랐다.
폭염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 올라 전체 물가는 0.3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쌀(33.4%), 고춧가루(44.2%), 수박(31.1%), 복숭아(29.0%), 무(24.4%), 시금치(22.0%) 등이 크게 올랐다. 전달(7월)과 비교하면 채소 가격은 30%나 올랐다.
이는 2016년 9월 33.2% 이후 최대 상승 폭으로, 전달과 비교했을 때는 시금치(128%), 배추(71%), 무(57.1%), 파(47.1%), 상추(40.5%), 양배추(85.5%) 등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전기ㆍ수도ㆍ가스는 1년 전보다 8.9% 줄었다. 올해 7~8월 누진제 구간 조정에 따른 한시적 효과로 전기료가 16.8% 하락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1.3% 올랐다.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어류ㆍ조개ㆍ채소ㆍ과실 등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3.2%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0.9%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추석물가 불안에 대비해 추석 전 3주간 14개 성수품목 공급을 확대하는 등 추석 성수품들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04 · 뉴스공유일 : 2018-09-0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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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서울시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서울광장 동편 일대에서 열린 `세계결혼문화축제(World Wedding Culture Fair)`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결혼문화축제는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및 시민 등 양일 약 1만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결혼문화를 체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날 행사는 각국의 다양한 결혼 소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결혼문화전시전을 비롯, 폐백 체험관, 웨딩 소품만들기, 멘디 체험관, 쌍희 `희` 만들기, 혼서지 알아보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돼 세계의 결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12개국의 전통예복을 선보이는 세계예복퍼레이드, 전통예식 풍습을 소개하는 베트남 전통혼례식 등 특별한 공연이 진행되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세계결혼문화축제 운영사무국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문화가정,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한 걸음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결혼문화축제는 서울시 주최로 이달 1~2일 열린 `2018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와 공동 개최됐으며, 세계예복퍼레이드, 세계결혼문화전시전 등 공연ㆍ전시ㆍ체험ㆍ이벤트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04 · 뉴스공유일 : 2018-09-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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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색소, 향, 과당 등 첨가물을 넣어 과일 농축액으로 속여 제조 및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음료류ㆍ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ㆍ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했다.
수사결과, 충남 천안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진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했으며,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 안성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하여 38억 상당(196톤)을 판매했으며,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제품에 최대 26%까지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03 · 뉴스공유일 : 2018-09-0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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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여성 혼례복에 금박으로 문양을 찍어내는 장인 등에 대해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를 인정 예고했다.
지난달(8월) 29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金箔匠) 명예보유자로 김덕환(金德煥, 남, 1935년생, 경기 성남시), 보유자로 그의 아들인 김기호(金基昊, 남, 1968년생, 서울특별시)를 각각 인정 예고했다.
`금박장(金箔匠)`은 직물 위에 얇은 금박을 이용해 글씨나 문양을 찍어내는 장인이다. 금박은 조선 시대에는 왕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됐는데, 여성의 혼례복에서 주로 금박 장식을 찾아볼 수 있다.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전해진 유물이 많지는 않으나 조선 23대 임금 순조(純祖)의 셋째 공주인 덕온공주(1822~1844)가 혼례 때 입었던 것이라고 전하는 원삼인 `덕온공주의복`(국가민속문화재 제211호)에는 `壽(수)`와 `福(복)`자가 금박으로 장식돼 있어 참고할 만하다.
금박 장식은 접착제를 바른 문양판을 문양을 넣고자 하는 자리에 찍고 그 위에 금박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금박장 기술은 옷의 구성에 어울리는 문양을 선별ㆍ배치하는 안목을 바탕으로 문양판을 조각하는 기술과 주재료인 접착제(아교ㆍ어교) 그리고 금박지의 물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오랜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되는 기술이다.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덕환(2006년 11월 16일 보유자 인정)은 조선 철종조 당시 활동하던 증조부 이래 4대째 가업을 계승하여 평생 금박기능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그간의 헌신적인 공로를 존중해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보유자로 새롭게 이번에 인정 예고된 김기호는 김덕환의 아들로 가업을 5대째 계승하고 있으며, 서울 북촌에 있는 `금박연(金箔宴)`에서 활발한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기호는 보유자 인정조사 과정에서 금박문양을 조각하는 기술, 바탕옷감에 대한 이해도, 날씨에 따른 어교(민어부레 풀)의 상태 변화를 예측하여 금박을 붙이는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금박장` 명예보유자와 보유자로 각각 인정 예고된 김덕환, 김기호에 대해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03 · 뉴스공유일 : 2018-09-0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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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청소년 폭력을 예방과 사후 대응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달(8월) 3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잇따른 청소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전년대비 상승하는 등 청소년 폭력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간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신설, 학교전담경찰관(SPO) 선발에 청소년 전문가 확대배치, 청소년동반자ㆍ아웃리치(Outreach) 전문요원 확충, 고위험군 소년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등을 통해 청소년 폭력 예방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추후지원 부족,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 부족,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위주 처리로 인한 교육적 기능 약화, 폭력ㆍ자살 등을 미화하는 청소년 유해물 관리 부족 등 일부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6대 영역 24개 과제를 수립해 기존 대책의 내실화를 기하고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과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등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추가했다. ▲중대 청소년 폭력 엄정대처 및 선도기능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문화개선 추진 ▲민ㆍ관 파트너십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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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위한 광고를 진행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5월 선보인 1차 금연광고(담배와의 전쟁편)에 이어 이달 1일부터 흡연갑질을 주제로 한 2차 금연광고(`흡연갑질 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광고는 흡연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흡연으로 인해 고 실제 수도권 거주 성인남녀 350명(흡연자 175명, 비흡연자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고효과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흡연갑질 편`은 현실적이며, 실생활에 가까운 스토리가 공감 가는 광고로 평가됐다.
그 동안의 금연광고가 흡연이 흡연자의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면, `흡연갑질 편`은 일상생활 속 흡연이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간접흡연을 강요하는 갑질이 된다고 전달하고 있다.
2차 금연광고는 지상파, 케이블, 종편 등 TV를 포함한 극장 및 라디오,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매체를 통해 옥외광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갑질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활용한 이번 광고가 국민에게는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흡연자에게는 흡연이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금연을 시작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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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ㆍ유아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지난달(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ㆍ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ㆍ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ㆍ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ㆍ유아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구 및 용기ㆍ포장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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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파주 장릉에 대한 전면 개방을 내일부터 진행한다.
최근 문화계에 따르면 문화재청 (청장 김종진)이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坡州 長陵)을 내일(4일)부터 전면 개방(유료)한다.
공개 제한지역이던 파주 장릉은 2009년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민의 문화적 관심과 관람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6년 6월 17일부터 시범 개방했고, 이후 관람환경과 편의시설을 꾸준히 보완ㆍ정비해 이번에 전면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파주 장릉은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仁祖, 재위 1623~1649)와 인조의 첫 번째 왕비 인열왕후 한씨(仁烈王后 韓氏)의 합장릉(合葬陵)이다. 애초에는 파주 북쪽의 운천리에 조성되었으나, 화재의 피해가 우려되고 뱀이 능침 석물 틈에 집을 짓고 있어 1731년(영조 7년) 현재의 경기도 파주 갈현리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조는 1623년 반정으로 왕위에 올라 반금친명(反金親明) 정책을 추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였으나, 정묘호란(1627년)과 병자호란(1636년) 두 차례의 전쟁으로 삼전도(현재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청나라에 항복하는 등 굴곡 많은 삶을 살았다.
파주 장릉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여름철(6~8월)에는 오후 6시 30분까지, 겨울철(11~1월)에는 오후 5시 30분까지다. 그 외 기간(2~5월/9~10월)에는 오후 6시까지 개방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관람료는 성인 1000원이며, 25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무료다.
참고로, 파주 장릉 안에 있는 군사시설은 이전하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추후 이전이 되고 나면 조선왕릉 사적지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는 이번 파주 장릉 전면 개방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조선왕릉의 역사성과 자연경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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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10월)부터 시내 모든 공공화장실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3일) 밝혔다.
공공화장실 담당 미화원들이 청소를 할 때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매일 기록하고 월 1회 이상은 점검기기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나 자치구 담당부서로 바로 연락해 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3803개소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자치구별로 사회적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점검단을 구성한다.
공공ㆍ민간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화장실 약 1000개소(구별 40개소 내외)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현재 화장실 남ㆍ녀 분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 약 10만 개소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남ㆍ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사용을 유도하거나 출입구 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마련, 이달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중 화장실 상시점검 체계 구축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및 환경개선 지원 ▲민간화장실 자체점검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서울엔 총 2만554개소의 공공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매일 관리하는 인력은 8157명으로, 이들을 총투입할 경우 1명이 매일 약 2.5개소를 점검하게 된다.
공공화장실은 ▲공공기관 1만3373개소 ▲공원ㆍ가로 3986개소 ▲지하철 1340개소 ▲체육시설 1261개소 ▲시장ㆍ상가 594개소가 있다.
시는 이달 초부터 각 기관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화장실 관리 점검표에 `불법촬영장비` 점검 항목을 추가하는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또 각 기관별로 점검기기를 배부해 월 1회 이상은 불법촬영 장비 점검기기를 활용해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화장실내 흠집, 나사구멍, 훼손설비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흔적들이 있을 경우 여성안심보안관, 자치구 점검인력, 건물 관리인을 통해 바로 보수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화장실에 대해 현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가 집계한 현행법상 남ㆍ녀 분리가 의무 적용되지 않는 민간건물 약 10만 개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화장실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남ㆍ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 사용을 유도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곳은 출입문 자동 잠금식 교체, 비상벨, 출입문 CCTV, 밝은조명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서울시가 모두 근절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시가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적어도 공공화장실에서만큼은 불법촬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몰카 안심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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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저처가 전자담배 성분 분석법에 니코틴, 프탈레이트류 성분 분석법을 추가했다.
지난달(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액상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프탈레이트류 등 13개 성분을 추가하여 니코틴 등 20개 성분의 분석법을 담은 `액상 전자담배 성분 분석법`을 개정ㆍ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책자는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액상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016년에 휘발성유기화합물류 및 카르보닐류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담은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아세톤 등 카르보닐류 3개 성분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등 액상용매제 2개 성분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 3개 성분 ▲N-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4개 성분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책자를 통해 액상 전자담배 관련 유해성분 분석ㆍ연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배제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분석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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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군수 이승옥)은 민선 7기를 맞아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군수 공약사항이었던 남도최고 민속 먹거리 조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에 5천만원, 영랑생가에서 금서당, 사의재까지 강진의 몽마르뜨 언덕 조성을 위해 8천만원, 산림 경제림과 유실수 단지 조성 및 특화작목을 이용한 장미공원조성에 2억6천만원, 신규(전원)마을 조성과 전남공무원교육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12억3천만원, 군수 관사 리모델링으로 관광종합안내소 설치 사업에 5억5천만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군민의 건강유지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에 1억2천2백만원 등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29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승옥 군수는 “농업분야와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고루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강진군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9월 5일 열리는 제252회 강진군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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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가 자연 학술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지난달(8월) 29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있는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江陵 縣內里 고욤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4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는 현내리 옥계로 인근 도로변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으며 나무 근처에는 성황당이 있다. 수고(樹高, 나무의 높이) 19m, 가슴높이 둘레 2.86m, 근원둘레(나무의 지표경계부 둘레) 5.60m, 수령(樹齡, 나무의 나이) 250년(추정)으로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으며,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 학술 가치가 높다.
또한 옛 성황당의 신목(神木)으로서 정월대보름과 음력 동지에 마을의 안녕을 위해 성황제(城隍祭)를 지내고 있는 등 민속적인 가치와 지역 문화재로서의 역사성이 큰 나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를 포함해 전국의 고욤나무 중에서도 현재까지 크기나 둘레, 수령 등에서 우위에 있으며,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조형물이 없어 멀리서도 눈에 뜨이는 등 경관적인 가치도 뛰어나다.
참고로, 고욤나무는 예로부터 감나무를 접붙일 때 필요한 대목(臺木)으로 활용됐고, 감(곶감)은 제례용으로 사용된 전통적인 과실 중 하나로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리단체인 강릉시와 협력하여 고욤나무 생육환경 개선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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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조현중)과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인 김영재 명인을 모시고 우리 국악에 관한 이야기와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이는 「2018년 찾아가는 무형유산 아카데미」 `거문고 예능보유자 김영재의 琴史風流(금사풍류)`를 오는 8일 오후 4시에 강릉 명주예술마당 3층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무형유산원과 `2018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강릉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역민은 물론, 강릉을 방문하는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무형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행사에 출연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인 김영재 명인은 음악과 무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예술 활동을 이어 왔다. 행사명인 금사(琴史)는 김영재 명인의 호(號)에서 따온 것으로, 한평생 예술가로서 삶을 꾸려왔던 명인의 이야기와 예술관 등을 대담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거문고, 해금, 가야금 등에 이르는 전통악기들에 대한 명인의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무료로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과 전화 또는 강릉시 누리집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찾아가는 무형유산 아카데미` 행사를 통해 다양한 종목과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개발하고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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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이동식)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관장 정은우)이 함께 보존처리 유물 공개전 `보물 제597호 토기 융기문 발`을 오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7월 23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의 전시협약에 의해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1년간 진행한 `토기 융기문 발` 보존처리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고, 처리 전?후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물 제597호 `토기 융기문 발`은 일제강점기에 부산 영선동 패총에서 채집된 신석기 시대 전기의 유물로 광복 이후 동아대학교에 소장해왔다. 반구형의 바리형토기로 입부분 한쪽에 부착된 짧은 귀때(주구, 注口)와 몸체 상부의 브이(V)자형 점토띠 장식이 특징이며, 신석기 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토기다. 또한, 선사 시대 토기 중 유일하게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유물이다.
이 유물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이 전시유물을 점검하던 중 귀때 부분의 균열과 점토띠 장식의 일부 미세 조각 분리 등이 확인되면서 지난 2017년 3월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보존처리가 요청됐다. 이후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체계적인 보존처리를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 비파괴 X-선 형광분석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유물의 보존상태를 진단했다.
그 결과, 토기의 표면 손상 외에 토기 내ㆍ외부 곳곳에서 과거 수리 흔적을 찾아냈고, 색맞춤을 과도하게 하면서 토기 본연의 색과 질감이 변질된 모습도 확인했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분석 결과, 토기가 여러 개의 파손 조각으로 분리된 것을 접합ㆍ복원해 수리된 상태인 것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존처리는 토기 본래의 색과 질감을 되찾고 물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접합ㆍ복원해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보존과학을 통해 재탄생한 `토기 융기문 발`의 실물을 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유물의 보존상태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 과정도 사진, 영상, 기록 등으로 관람객들에게 알기 쉽게 보여줄 예정이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유물 보존처리를 담당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이선명 학예연구사가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보존처리 과정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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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기존 생후 6~59개월 이하였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대상을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총 324만2740명(어린이 172만4974명, 노인 151만7766명)으로 지난해 179만9742명 비해 144만여 명이 늘어난다.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기간(12월~5월) 및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대상자별로 구분해 진행한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소아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다. 2회 접종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오는 10월 2일부터, 만75세 이상은 10월 2일부터, 만6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도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총 4588개소(전국 1만9634개소)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에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초등학교 학생 등이 무료 접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감염ㆍ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홍보와 교육안내 및 부작용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해 Al 대응요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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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원장 이현주)은 오는 7일까지 평화 백일장ㆍ사생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3일 수련원에 따르면 평창, 정선, 영월 강원 3개 지역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명을 모집한다. 초등부와 중등부는 시와 산문, 초등부 저학년ㆍ고학년, 중ㆍ고등부는 풍경화 종목으로 산문부문과 그림부문으로 나뉜다.
참가를 원하는 강원 3개(평창ㆍ영월ㆍ정선)군 청소년들은 수련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각 지역별 담당자에게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대회는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며, 시와 그림의 주제는 당일 현장에서 주어진다. 이후 작품심사는 평창문화원의 부문별 전문가들이 심사한다. 작품 시상 결과는 대회가 끝난 후 7일 뒤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은 부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상장 및 상품이 수여되며 학교로 통보한 후 교내 개별 시상을 한다. 입상한 작품은 평화 백일장ㆍ사생대회 수상 작품집으로 편찬해 강원도 내 학교에 배포한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년도에 이어 2회째로 교육·문화적 혜택이 적은 동계올림픽 생활권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인문학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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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고용위기지역의 고향사랑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총 600억 원 판매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추경 시 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남 거제와 고성 등 총 4곳에 6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 바 있다.
기존에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거제, 고성, 영암은 각각 7월 20일, 8월 1일, 9일부터 잇따라 할인 판매를 시작했고,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도입한 군산은 이달 3일부터 판매를 개시함에 따라 4개 지자체 모두가 할인판매에 돌입했다.
이번 고향사랑 상품권 특판 행사는 조선업 침체 등 산업위기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통상 0~5% 할인되던 것을 올 연말까지 10% 특별할인해 판매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마트,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해당지역이 고향인 귀성객과 연내 방문계획이 있는 여행객, 지역주민 등이 적극 구매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지난 7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9년 지자체 보급·확산을 목표로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 대상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인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3일)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첫날 군산 역전시장을 방문, 상품권으로 물품을 직접 구입하며 "이번 고향사랑 상품권 할인판매가 조선업 등 경기 침제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고용위기지역의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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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전용시설`로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 8월 31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00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 시설과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올해 정부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ㆍ입지규제 개선의 하나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수련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수련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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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8월 중순 이후 고수온 영향으로 전복, 조피볼락 폐사 피해가 접수된 신안 흑산면 양식장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신속 복구에 나섰다.
9월 초 현재까지 집계된 신안지역 양식생물 피해는 283어가 3천419만 마리로 피해액은 약 332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신안 흑산면 다물도, 대둔도, 예리 등의 양식어가를 방문했다. 이들 마을에서는 지난 8월 20일 전후로 약 보름 이상 28~31℃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입식해 1년 가까이 키운 550g 수준의 조피볼락 성어가 거의 폐사했다.
박 부지사는 “어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며 “수산재해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행 실거래가의 39.7% 수준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할 것과 어업인들이 사용한 영어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것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는 태풍 피해 복구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신속 지급과 함께 미처 수산생물 입식신고를 하지 못한 어업인이라도 양식생물의 폐사체가 확인되면 생계비 등을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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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원장 이영주)이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고등학생 생명과학 체험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생명과학 체험교실은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 및 과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융합적인 탐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과정은 DNA추출 실험, 범죄현장의 DNA로 범인찾기 프로젝트, 천연항생물질 항생제 (세균) 배지(培地)실험, 멸치해부실험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하는 과학 동향을 반영해 구성했다.
교육과학연구원 이영주 원장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고 진로를 탐색해 결정하는 데 과학연구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본원에서 이뤄지는 고등학생 체험교실이나 탐구교실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생명과학 체험교실에 참여한 전남고등학교 이정원 학생은 “생명과학 체험교실을 통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특히 DNA 추출 실험에선 추상적이어서 직접 볼 수 없는 유전자를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았고, 멸치해부실험에선 먹기만 했지 실제 척추동물의 구조를 실생활에서 자주 보는 멸치로 확인해 흥미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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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화학
물리
신청기간
-
9.13.~9.17.
9.18.~9.21.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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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운영하는 군민행복 희망나눔사업단이 지난 30일 작천면 신기, 내동, 부와마을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행복을 나눴다.
70명의 자원봉사자와 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군민행복 희망나눔사업단은 복지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오지마을을 방문해 수요자 중심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군민행복 희망나눔사업단은 51번째로 작천면 신기마을을 찾았다.
이날 마을회관에서 발마사지, 네일아트, 이·미용, 커트, 염색, 장애인상담 등 서비스를 진행하고 각 가정에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전기, 보일러, 소규모 수리, 전화, TV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후에는 신나는 노래교실을 시작으로 양·한방, 치과진료, 토닥토닥물리치료 봉사활동을 실시해 고된 일상생활에 지친 마을 주민들의 심신을 달래줬다.
신기마을 이제국 이장은 “이렇게 좋은 행사를 우리 마을에서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웃한 세 마을 주민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잔치가 된 것 같아 너무 좋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승옥 군수는 “100세 시대에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모든 군민이 행복한 강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민행복 희망나눔사업은 ‘민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의 일환으로 매달 1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11개 읍·면을 방문할 계획으로 9월에는 병영면 중고, 중가, 발천마을을 찾아갈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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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김포경찰서,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김포시는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민․관․경 24명 6개조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전자파형, 렌즈형 전문탐지장비를 구입해 관내 공중화장실 128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화장실 내부에 불법카메라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 등 의심장소를 중심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탐지활동 및 갈라진 틈이나 구멍 등 불안요소가 있을 경우 건물주에게 시설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범죄발생 예방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완료한 화장실 입구에 ‘여성안심스티커‘를 부착했다.
건물주가 점검 요청 시 신속한 점검 지원 및 외식업협회, 숙박업협회 등 불법촬영 카메라 자체점검 시 탐지장비 대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 체계 운영과 함께 점검대상을 다중이용 민간화장실로 확대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만들고 범죄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민·관·경 합동점검반도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등록일 : 2018-09-02 · 뉴스공유일 : 2019-04-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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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전국공모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8곳이 선정돼 2023년까지 총 2천17억 원의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1천802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된다.
※전국 공모 선정 현황
시․도
개소 수
시․도
개소 수
시․도
개소 수
서울
7
울산
4
전북
7
부산
7
세종
2
전남
8
대구
7
경기
9
경북
8
인천
5
강원
7
경남
8
광주
5
충북
4
제주
2
대전
3
충남
6
전체 : 99곳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남 8곳을 포함해 전국 99곳을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실시한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선정하는 사업에 3곳이 응모해 모두 선정된 바 있다. 도가 국비 400억 원을 배정받아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선 18곳이 응모한 가운데 5곳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17년 5곳 국비 550억 원 보다 늘어난 규모로, 총 8곳의 국비 800억 원이다.
선정된 8곳은 분야별로
▲우리동네살리기의 경우 보성군 벌교읍 1곳
▲주거지지원형은 광양시 태인동, 여수시문수동, 2곳
▲일반근린은 나주시 영산동, 강진군 강진읍, 화순군 화순읍 3곳
▲중심시가지는 나주시 금남동, 광양시 광영동, 2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2023년까지 총 800억 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되고, LH 등 공기업에서 1천217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는 1천802개다..
전라남도는 2021년까지 매년 7~8곳이 도시재생뉴딜 정부공모에 선정되도록 해 35곳 내외의 구도심을 재생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소규모재생사업(4억 원/곳)과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을 위한 도시재생대학도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매년 도비 30억 원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전남형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남은 297개 읍·면·동 가운데 82%인 243곳이 도시재생대상지역으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다”며 “2019년에도 많은 지역이 정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도민의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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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전남대·광주도시공사와 함께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국토교통부 2018년 도시재생(대학타운형) 뉴딜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 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청년창업의 걸림돌 중 하나인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가 인근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타트업 스튜디오 및 창업지원주택을 조성해 청년창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 상업거점시설(평화 프라자)에 237개국 유학생 및 외국인들이 플리마켓, 공연활동 등 자유롭게 이용하는 글로벌 라운지를 조성하는 등 문화, 관광, 상업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청년문화 테마거리를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전 증진을 위해 전남대 인근 담장 허물기, 포켓 가드닝 및 푸른대학 둘레길 조성사업 등 보행환경을 정비한다.
이밖에도 생활정보 안내 앱 개발을 통한 스마트 공유주차·무인택배·가로등 도입,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를 직접 체험하는 거리 조성 등 생활 밀착형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광주 역전(逆轉)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사업도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침체된 광주역 일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의 문화산업 경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오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국비 250억원, 시비 250억원, 부처협업 2,163억원 등 총 사업비 1조 156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북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한 만큼 주민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상권이 되살아나고, 민생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굴·추진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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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인 광주 남구 사직동 일대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돼 문화와 예술, 청년들이 거주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사직동에 200억 투입, 예술하우스‧공동주택 등 짓는다
지난 달 8월 31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 99곳을 발표했다.
남구는 이번 공모에 청년 임대주택과 문화거점지 조성, 주택 정비사업을 골자로 하는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 사업을 제출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시로 공‧폐가 및 영세 노후주택 밀집으로 도심기능이 쇠퇴하고, 인구 감소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사직동 일원은 생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며 청년층 인구가 유입되는 동네로 변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직동 일원 노후주택 20가구를 허물고 그 자리에 20세대 규모의 빌라 형태 공동주택이 세워지며, 또 청년들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25세대를 만들어 청년들의 주거안정도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화사업으로 지역 명인인 김기복 장인과 이준수 악기장을 특화한 선비골 예술하우스가 조성되며, 옛 동물원과 관련한 스토리텔링으로 추억의 예술 동물원길도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직동 내 4층 규모의 빈 건물을 매입해 주민들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선비골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며, 비어 있는 점포를 활용해 청년들과 연계한 소규모 창업공간인 선비골 공예 및 마을캐릭터 집 조성사업도 진행된다.
더불어 청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비마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방치되고 있는 한옥 전통가옥인 최부자집 리모델링과 문화자원인 문씨 쌍효문 복원 사업을 통해 마을 관광산업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마을 골목길이 만들어지고, CCTV 및 보안등 설치 확대, 안전난간 및 마을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된다.
남구 관계자는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 선정으로 사직동 일원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개선되고,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되는 등 활력이 넘치는 동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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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2017년 한 해 살림 규모는 8조 원대이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및 체납 징수와 예산 절감 등의 노력으로 재정상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31일 ‘2018년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통해 도 본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9개 분야 59개 항목의 자세한 살림살이를 공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전라남도 본청의 살림규모는 8조 3천482억 원으로 전년보다 1천652억 원(2.0%) 늘었다. 이는 9개 광역도 단위 평균에 비해 1조 6천386억 원이 적은 규모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 3천382억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4조 8천207억 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조 1천8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자체수입은 1조 6천579억 원 적고, 이전재원은 4천929억 원 많았다.
지자체 채무액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103억 원 증가한 1조 467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채무액은 8천 원 증가한 55만 2천 원이다.
전라남도의 채무액은 전국 평균보다 139억 원 많지만 예산 대비 총채무비율은 전국 평균(14.65%)보다 낮은 13.08%로 광역자치단체 중 8번째로 채무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남도는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해 도 단위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연말 조기집행을 통해 연말지출을 전년 대비 5.47% 줄이는 등 재정을 건전화했다.
이밖에도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남도문예 르네상스 등 주요사업 16건을 선정해 공시했다.
전라남도는 9개 광역도와 비교해 살림규모가 작고 자체수입보다 이전재원 비율이 높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체납세액 징수관리, 비효율적인 예산 절감, 부채 감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재정상태를 점진적으로 개선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2017년부터 결산 기준으로 변경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은 결산자료 전국평균 산출 일정에 따라 오는 10월 전라남도 누리집에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정보공개-재정운영-지방재정공시(결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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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군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인구정책 방향과 미래 비전에 담기 위해 슬로건 공모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반영될 ‘고흥군 인구정책 슬로건’을 공모에 들어갔으며 공모주제는 청년 유턴, 아이 행복, 귀향・귀촌 등 고흥군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간결하고 직관적인 문구로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표현이면 된다.
응모자격은 고흥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된 제안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2명(50만원), 장려 4명(25만원) 등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각을 인구정책 비전에 반영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핵심이며, 의미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goheung.go.kr) 또는 고흥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061-830-5804)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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