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동래구는 온천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13 및 금정구 장전동 511-2 일대 22만3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6%, 용적률 279.1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6개동 4043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온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금강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 임차인이 소유권 양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계약체결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원인자부담금 감액 조정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노서동 173 블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노서동 173 블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이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주시 원효로26번길 21-14(노서동) 일대 568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오피스텔 2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월성초, 신라초, 경주여중, 신라고, 서라벌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형산강이 흐르고 대릉원경주시사적공원, 경주시민운동장, 황성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1회 한해 지원받고,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 의결을 거치면 시공자를 선정하며, 협의체 운영 및 조합 해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도시정비조례)」를 포함해 제ㆍ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공포했다. 이들 조례ㆍ규칙은 지난 10일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1일 서울시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도시정비조례는 아파트 단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과반수 동의하고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관할관청이 융자를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지상 15층 이하)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도 확인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을 관리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경우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마약김밥`과 같이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서울시가 펼칠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또 ▲서울산업진흥원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 ▲버스표 판매대에 공익광고물 표시 허용 ▲다자녀 혜택 기준 두 자녀로 확대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대상 주민협의회 운영 등도 개정됐다. 서울시 신규 사업인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규칙을 포함해 제ㆍ개정(폐지)된 규칙 14건은 다음 달(4월) 13일 공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가 향후 20년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5일 부산시는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확정ㆍ공고했다. 부산도시기본계획은 부산 지역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을 뜻한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발전 전략이 담겼다. 먼저 부산시는 중심지별 기능 고도화를 위해 도심ㆍ부도심으로 구성된 위계별 중심지 체계를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기능별 특화형 10개 코어의 다핵 구조로 변경해 중심지 육성 계획을 수립한다. 중심지 육성 계획을 통해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한 중심지 육성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정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밀도 상향,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등 적극적인 도시계획 지원이 추진된다. 물의 도시 부산의 해안과 하천에는 수변 특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수변 지역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수변 지역 공공성을 확보해 부산시민의 생활 양식을 반영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로 전환을 도모한다. 또한 부산시는 주변 생활권 분석을 통해 돌봄, 문화시설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생활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도시철도 130개 역세권은 중심지로 연계해 역세권 유형별 용도지역 조정 기준 및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는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노후 공업지역을 부산 전략 산업 및 선도 제조업의 집적 지역으로 변모시키고 미래 신산업과 도시 서비스 및 복합 기능 수용지역으로 재편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도 추진한다. 4대 핵심 목표에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부산의 발전 방향이 담겼다. ▲스마트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초광역 경제 네트워크, 가덕도신공항,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광역교통망+신 교통망 도입) ▲청년 활력 미래 도시(청년주거ㆍ일자리, 산업은행 이전) ▲탄소 중립 건강 도시(생태 친화 녹색 치유 공간, 침례병원 공공화, 아동 전문 응급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도시 미래상 실현을 위해 도시공간 구조를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 생활권의 개념을 도입한다. 기존 3대 생활권에서 6개 중 생활권으로 변경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기본적 단위를 형성한다. 부산시는 이로써 부산형 15분 도시 실현과 다핵도시로의 도시공간 구조 정착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350만 명의 계획 인구를 설정했고 도시공원 1인당 21.5㎡ 확충, 마을 건강 센터 250개 확장,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40% 상향, 온실가스 감축 비율 2018년 대비 73.5% 감소 등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 지표도 담았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상위 도시공간 계획인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는 크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도시정비사업지도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지고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이날 개최한 서울시의회 임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단지의 주민들이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면 1회만 구청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상환하면 된다. 현행 조례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이 모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해왔다. 일부 단지는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서 비용이 증가했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서울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당겨진다. 해당 조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정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시공자 선정 후 설계 변경이 있다면 공사비까지 늘어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개정된 조례는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물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모두 적용돼 시공자 선정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 대부분은 시공자 선정 후에 설계를 변경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수 도시정비사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압도적 우위 선점에 나선다.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릭(Queen Creek)에 총 7조20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원통형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합산 생산능력은 43.3GWh로 북미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중 사상 최대 규모다.   먼저, 24일 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6월 재검토를 결정했던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건설을 재개하고, 투자금액 및 생산규모를 각각 4조2000억 원, 27GWh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부지 내에 3조 원을 별도 투자해 총 16GWh 규모의 ESS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ESS 전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3월 애리조나주에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11GWh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비 급등으로 투자 시점 및 규모, 내역 등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시행에 따라 북미 지역 내에서 고품질·고성능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계획했던 투자를 대폭 확대해  고객 및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원통형 공장 4조 2천억 투자, 높은 성장세 보이는 북미 시장 정조준 LG에너지솔루션 신규 원통형 배터리 전용 생산공장은 올해 착공을 시작해 2025년 완공 및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력 모델인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며 미국 주요 전기차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북미 지역 내 원통형 배터리 전용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 해당 공장은 연 평균 27GWh의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3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원통형 시장을 선도해 글로벌 최고의 배터리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글로벌 원통형 배터리 시장은 지난해 36.8조원 규모에서 2026년 70.2조원까지 2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전기차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북미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3조원 규모 세계 최초 대규모 ESS 전용공장 구축해 북미시장 확실한 1위 확보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 처음으로 대규모 ESS 전용 배터리 생산 공장도 건설한다.   총 3조 원을 투자해 총 16.3GWh 규모로 건설되는 이 공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독자 개발한 파우치형 LFP 배터리가 생산된다. 올해 착공을 시작, 2026년 양산이 목표다.   글로벌 ESS 시장 역시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등에 따라 전 세계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북미 ESS 시장은 2021년 14.9GWh에서 2030년 159.2GWh까지 10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할 ESS 전용 LFP 배터리 및 시스템은 에너지 밀도, SOC(State Of Charge) 정밀도 등의 면에서 경쟁사 대비 강점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으로 물류, 관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ESS 배터리 공급에만 집중하는 경쟁사와는 달리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ESS SI 법인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LG Energy Solution Vertech. Inc)’를 통해 ESS 공급부터, 사업 기획, 설계, 설치, 유지, 보수 등 ESS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역량도 갖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 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확대해 북미시장에서 확실한 1위 지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차별화된 생산 역량 및 제품 포트폴리오로 북미시장 압도적 우위 선점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은 ▲지역 ▲고객 ▲제품 ▲스마트팩토리 등 부문에서경쟁력을 강화해 북미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투자로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북미 시장 내 주도권 경쟁에서 보다 압도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신규공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지역에서 총 7개의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미시간 독자 공장 및 오하이오 GM 합작 1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테네시 GM 2공장 및 미시간 GM 3공장, 오하이오 혼다 및 캐나다 온타리오 스텔란티스 합작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제품 포트폴리오도 더욱 다각화한다. 현재 전기차(EV) 파우치·원통형 배터리는 물론 ESS용 LFP 배터리까지 제품영역을 넓혀 북미 지역 배터리 업체 중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북미 지역에서 더욱 많은 고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신규 공장에도 원격 지원, 제조 지능화 및 물류 자동화 등 최신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양산 노하우·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더해 북미 배터리 사업의 리더십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권영수 부회장은 “이번 애리조나 독자공장 건설이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전기차 및 ESS 시장을 확실하게  선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과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최고의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절차가 위헌인데 결과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으로,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한 행위 등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국회법」과 「대한민국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설명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한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매우 상식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일명 `검수완박법`을 가결ㆍ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과정은 잘못됐으나 결과는 잘못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 파괴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당장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유는 당연하다. 앞서 말했듯이, 과정과 절차가 위법적이어도 결과가 정당하다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을 향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한마디로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소리다. 그런데 왜 정치기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일까. 재판관 구성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은애ㆍ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과 유남석 소장은 중도 내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명백히 법치를 훼손한 행위라는 비난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들 일부는 부끄러운 줄 알고 앞으로 이 나라에서 행해지는 법과 관련된 모든 재판과 판결 과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장위1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재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5길 36-1(장위동) 일대 7189.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천장산, 월곡산, 오동공원, 청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2차아파트(이하 한도2차)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0일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8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653(역곡동) 외 2필지 85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소사역과 1호선 역곡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부천동중, 소명여고, 역곡고, 가톨릭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로얄아파트(이하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0일 부천시는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1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84번길 13(심곡본동) 일대 2648.5㎡에 건폐율 45.87%, 용적률 699.83%를 적용한 공동주택 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7가구 ▲59B㎡ 17가구 ▲76A㎡ 26가구 ▲76B㎡ 26가구 ▲84A㎡ 25가구 ▲84B㎡ 25가구 ▲84C㎡ 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경원여객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CGV, 롯데시네마, 부천자유시장, 금강시장 등 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천남초등학교, 원미초등학교, 소명여자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최근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희경)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출자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금품ㆍ향응 같은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 제공 약속 등을 통해 관련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 신청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해 선정ㆍ계약이 취소된 적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무지개공원, 구마공원, 백조해양공원, 길우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덕인초등학교, 감천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장기초등학교, 효성중학교, 효성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51(본리동) 일대 4만8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 25(봉래동2가) 일대 36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937.1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평초,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다. 또한 단지 근처에 행정복지센터와 병원, 은행,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덕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4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394-11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의초등학교, 동암중학교, 상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의정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3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암울한 전망` 올해 부동산시장 부진 계속되나 ▲기획 공개 앞둔 공동주택 공시가격, 두 자릿수 하락 예상 `우세` 서울 도시정비사업 대못 뽑혔다!… 속도전 지속할까? ▲미니기획 규제 완화에 `물꼬` 트인 아파트 재건축… 잇따라 희소식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지원 대책` 발표 ▲현장소식 조합 설립 앞둔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 속도전 향해 `신호탄`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시공자 선정 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칼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예정구역 확장을 위한 조합원 동의율 도시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이 체결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와 가액보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 여부 신도시와 빛나는 도시 보행에서 긴장성 나비 모양 움직임에 대해 미세먼지 적색 경보, 봄철 알레르기 질환의 관리 위기에 주도주는 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경기 안양시 소재 A 재건축사업의 구역 내 토지는 1번 필지 3만9000㎡, 2번 필지 11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로 구성돼 있고, 그 지상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1500㎡ /4만100㎡ 지분은 상가소유자인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3만8600㎡/4만100㎡ 지분은 원고 조합 및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다. A 추진위는 각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했으나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이에 A 추진위는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현행 제67조)를 근거로 단지 안의 상가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 1심 법원은, ①4만100㎡ 중 2600㎡(단지 안의 상가면적)를 피고들의 공유로, 나머지를 원고 조합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한다(주문 제2항) ②피고들은 소유 공유지분을 초과해 공유물이 분할됐었던바 그 차액인 67억 원을 원고 조합에 지급하라(주문 제3항) 등으로 판시했다. 바. 이에 피고들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다. 2. 피고 항소인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민법」 제187조 단서에 따라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구분소유권에 설정된 기존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효력이 피고 등이 분할 받는 토지 부분에도 미치게 되는 점 및 향후 원고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피고 등이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해 원고에게 신탁등기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이전등기와 재감정을 통한 피고 등의 적정금액 지급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는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 사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즉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대신해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자 사이의 기존 권리관계, 즉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적절한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대법원 1969년 12월 29일 선고ㆍ68다2425 판결, 대법원 1991년 11월 12일 선고ㆍ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13년 11월 21일 선고ㆍ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그에 관한 등기가 행해지지 않아도 판결 내용에 따른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항소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도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피고 항소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와 피고 등의 가액보상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 항소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상가의 대지 부분을 모두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현물분할의 주된 기준으로 삼음으로 인해(피고들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 기준에 대해서는 수긍) 피고들이 자신의 공유지분비율을 초과한 공유물을 취득하고, 피고들이 취득하는 현물의 가액과 지분의 가액의 차액을 원고 및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보전해 주도록 하는 이른바 부분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을 택하게 됐는바,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위해 피고들에게 부과된 위 차액 지급 의무의 이행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과 동시이행관계로 삼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②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분할된 각 토지 위에도 그대로 존속함으로 인한 이해관계는 「민법」 제270조에 따른 공유물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4. 결론 상가소유자들의 주장 요지는 상가소유자들이 67억 원을 지급할 의무와 상가소유자들의 소유 지분 이상의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성판결이다. 즉,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그에 관한 등기가 행해지지 않아도 판결 내용에 따른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제1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상가소유자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실제로 등기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 및 상가소유자들이 67억 원의 가액보상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상관없이 곧바로 자신의 공유지분비율을 초과한 공유물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원고 조합 및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의 공유지분비율에 미달하는 공유물만 취득하게 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액보상금 지급을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상가소유자들은 67억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느껴 부득이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하며 항소해 다퉜으나 항소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상가소유자들의 가액보상의무는 조건 없는 단순 이행의무라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2%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전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하락폭 큰 급매물 소진되고 일부 선호 단지 위주로 완만한 가격 상승세 나타나며 매수 관련 문의 존재하나, 실질적인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여전히 관망세 유지되며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5%로 전주(-0.16%)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는 일부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는 정주여건 양호한 상일ㆍ고덕 대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하는 등 혼조세 보이며 보합, 금천구(-0.31%)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강서구(-0.34%)는 가양ㆍ염창ㆍ화곡 위주로, 관악구(-0.29%)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광진구(-0.35%)는 광장ㆍ자양 중저가 위주로, 동대문구(-0.28%)는 공급 예정 물량 영향 있는 이문ㆍ휘경 위주로, 도봉구(-0.24%)는 도봉ㆍ쌍문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2%)는 관망세 지속되는 미아ㆍ우이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16%)는 전주(-0.28%) 대비 하락세를 줄였다. 급매물 소진되며 하락폭이 축소했으나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평구(-0.36%)는 일신ㆍ산곡ㆍ부개 구축 위주로, 남동구(-0.23%)는 도림ㆍ논현ㆍ서창 위주로, 중구(-0.22%)는 신흥동3가ㆍ운남ㆍ운서 위주로, 미추홀구(-0.18%)는 관교ㆍ용현ㆍ학익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2%)은 시ㆍ도별로 부산(-0.32%), 대전(-0.29%), 대구(-0.37%), 충남(-0.22%), 충북(-0.14%), 강원(-0.12%), 광주(-0.23%), 세종(-0.09%), 경남(-0.11%), 경북(-0.12%), 제주(-0.1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36%)은 전주(-0.41%)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41%)도 전주(-0.5%)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속된 전세가격 하락과 대출금리 인하 영향으로 전세 문의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의 대단지나 대형 평형 중심으로 이주 관련 수요 발생하며 문의 증가했으나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광진구(-0.72%)는 광장ㆍ자양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5%)는 번동ㆍ미아 대단지나 중저가 위주로, 종로구(-0.45%)는 창신ㆍ무악 위주로, 도봉구(-0.43%)는 도봉ㆍ쌍문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서구(-0.8%)는 마곡ㆍ염창ㆍ등촌 위주로, 관악구(-0.62%)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봉천ㆍ신림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61%)는 여의도ㆍ영등포 구축 위주로, 강남구(-0.6%)는 자곡ㆍ일원ㆍ수서 등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35%)은 전주(-0.48%)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매물 적체 및 매매가격 하락 지속 등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중구(-0.65%)는 운서ㆍ중산ㆍ운남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55%)는 산곡ㆍ삼산ㆍ부개 구축 위주로, 남동구(-0.51%)는 서창ㆍ논현ㆍ간석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33%)는 동양ㆍ방축ㆍ오류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47%)에서 - 전세가격 하락 기대감으로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고양 일산서구(-1.04%)는 가좌ㆍ주엽ㆍ대화 구축 위주로, 용인 기흥구(-0.94%)는 청덕ㆍ동백ㆍ중동 위주로, 오산시(-0.92%)는 양산ㆍ외삼미ㆍ금암 위주로, 안산 단원구(-0.89%)는 초지ㆍ신길ㆍ고잔 위주로, 과천시(-0.76%)는 별양ㆍ원문ㆍ중앙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28%)은 강원(-0.11%), 전북(-0.24%), 제주(-0.15%)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5%)은 금남ㆍ전의면 등 외곽 지역 위주로 하락했으나, 일부 급매물 소진되며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리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장혁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약 10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밝힐 순 없지만 내부적으로 정리 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진 만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2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로서 입찰참여안내서의 자격 조건에 해당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인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프라자, 이마트, 마포공덕시장, 염리동주민센터, 마포경찰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인터뷰] 공덕현대 박장혁 조합장 "소규모재건축만의 장점 있어… 가능성 확인 후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과 브랜드 단지 등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최근 본보는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박장혁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09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 모두 기본 10년 이상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고 이에 처음 추진위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다행히 이번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을 알게 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는 일반 재건축과의 비교를 거쳐 소규모재건축의 가능성을 확인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그 전에 각 가구에 알리고 모으기 위해 단체 공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상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상가소유자와 점주는 재건축사업 기간의 영업 손실과 상가의 위치 등 본인의 것을 지키고, 적은 손해를 위해서 많은 시간 협의가 필요한 입장이다. 그 때문에 우리 조합도 몇 개월이란 시간 동안 10번이 넘는 회의를 진행했고 다행히 서로 충분한 논의 끝에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아파트 위치상 주변이 모두 1군 건설사가 시공한 브랜드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시공 능력이 우수하고 재정도 튼튼한 건설사가 영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사실 우리 조합원들 역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기 바라고 있다. 또 아무래도 단지 규모가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제일 작다 보니 재건축 부담금도 큰 관심사다. 특히 단지 위치가 언덕이다 보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공덕역에서 바라보는 공덕현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외관이 중요하다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다. 누구나 그렇듯 우수한 브랜드와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조합에서 잘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번 주 시공자 및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현설이 개최됐다. 다수 건설사가 참여한 만큼 오는 5월이나 6월 정도면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우리 재건축사업을 함께 할 건설사 등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임을 고려할 때, 시공자를 성공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집중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조합원과 그 외 가구 모두 아우르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등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생각이다. 결국 우리 공덕현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다. - `공덕현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선 교통환경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 4개 호선이 지나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 좋고, 차로 15분 안에 강변북로를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최고의 명문 학군이 자리를 잡고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이라는 분야는 결국 조합원의 자산을 근간으로 시공자, 협력 업체의 투자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예상한다.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과 브랜드 아파트는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에 따른 손해는 우리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하기에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중요하다. 재건축과 관련된 일이라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인 의식을 갖고 지원ㆍ봉사해 주시면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22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연방기금금리(미국판 기준금리)를 기존 4.50~4.75%에서 4.75~5.00% 로 올린다고 밝혔다.    연준의 금리 인상폭은 기존 0.50%p에서 0.25%p로 줄었는데 이는 미국 지역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와 스위스계 글로벌투자은행(크레디트스위스)의 파산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 역전폭은 기존 최대 1.25%p에서 1.50%p 로 확대돼 가장 큰 폭의 금리 격차를 보였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발표되자 미국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 90% 이상이 올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이다. 물론 저마다 하락 수치를 예상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올해 주택매매가격 하락은 사실상 피할 수 없다는 게 유관 업계 종사자들의 냉정한 시각이다. 시장의 분위기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한목소리로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는 현 상황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본보는 유관 업계에 종사하는 다수 전문가가 올해 집값 하락을 예상한 주된 원인을 살펴보고 올해 전망과 함께 이후의 시장 상황 예측을 짚어봤다. 전문가 90% 이상 "올해 집값 하락 예상" 금리 인상 정책… 비관적 전망 주요 원인으로 꼽혀 최근 KB금융그룹이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화두로 부동산시장 전문가 161명, KB 협력 공인중개사 540명, 국민은행의 PB(프라이빗뱅커)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2023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가 올해도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며 압도적으로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지난 5일 발표된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의 95%, 중개업자의 96%, PB의 92%가 올해 주택매매가격 전망을 두고 `하락`에 무게를 뒀다. 특히 수도권은 공인중개사 35%, 전문가 26%가 `5% 이상`의 하락을 예상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인중개사 36%, 전문가 중 39%가 `5% 이상`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증가를 꼽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에 계속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데다가 앞으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만큼 `빅스텝`이나 `자이언트스텝`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건설시장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면서 미분양 사태가 벌이지는 만큼 올해 시장 전망을 낙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해져 경기 하방 압력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 단기적으로 봐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당장 시장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KB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하락할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거래량 역시 전년 대비 50% 이상 급감하면서 급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이처럼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한 주된 배경은 고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 정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며 "결국 금리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정부가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올해 시장 부진 이어질 듯"… 회복 가능성은? 부동산 PF 대출 위기 속 부동산시장 뇌관 가능성 제기 한국은행 역시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사실상 최근 침체된 분위기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작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달 8일 한국은행은 `금융ㆍ경제 이슈분석`에 실린 `주택시장 부진 완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시장의 부진한 흐름이 단기간에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했다. 먼저 한국은행 역시 시장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이유로 높은 금리를 들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주택을 사거나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한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족`으로 불리며 시장을 주도하던 2030 세대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보유하던 주택을 급매로 내놓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경제 침체와 맞물려 전세시장 역시 맥을 못 추면서 갭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투자자들이 보증금 상환하기에 급급해 저가에 매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2021년 급증했던 물량이 올해 안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이유도 언급됐다. 특히 한국은행은 시장의 부진이 길어질수록 가계부채 감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ㆍ캐피탈ㆍ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85조8000억 원으로 금융권 전체 잔액인 116조5000억 원 중 73.6%가 제2금융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제2금융권은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큰 데다 고위험 사업장에 내준 대출이 많다. 이 때문에 최근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올해 부동산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제2금융권을 끌어다 쓰는 경우 부동산 호황기를 맞이한 시기엔 예상되는 기대 수익이 높아 유용한 자금줄이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분양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는 자금흐름이 경색되면서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기본적으로 제2금융권 특성상, 일반 시중은행보다 자본 규모 자체가 작아서 혹시라도 PF 대출이 부실해질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치명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어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 집값 하락세가 완화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물경제 영향, 젊은 세대들의 과도한 부채, 분양시장 부진으로 인해 악화된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 등 여러 부정적 리스크들이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50%, 내년 이후 반등 가능성 점쳐 시장 연착륙 위해 규제 완화 정책 필요성 ↑ 한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4년에는 부동산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언급한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53%, 관련 전문가의 45%, PB의 47%에 이르는 이들이 내년을 주택매매가격 회복 시점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전문가 2명 중 1명이 2024년을 기점으로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봤고, 내후년인 2025년에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는 ▲공인중개사 29% ▲전문가 34% ▲PB 40% 등으로 2024년을 예상한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업계 종사자 소수만이 2026년까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늦어도 2024년 이후에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물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구매 지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려 주택 관련 대부분 지표가 악화하면서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여지와 아직 낮은 연체율, 주택이라는 자산에 대한 시장의 신뢰 등을 고려하면 그래도 연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으로 분담금을 정한 이후 시공자의 공사비를 변제 못 한 상태에서 조합원과 조합이 공사비 전액에 대한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보다 초과한 분담금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더라도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08년 12월 24일 선고ㆍ2006다73096 판결)에서 "피고 조합은 분양 대상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당초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정한 것과는 달리 상가의 분양이 늦어진 탓에 시공자에게 공사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시공자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 등의 행사로 예정된 입주일에 조합원의 입주가 곤란해지며 연체료 등의 가산으로 공사비 등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부닥친다"라며 "이 상황에서 만일 피고 조합이 부족한 변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 공사비 등을 우선 외부에서 차입해 지급하고 사업 완료 시에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받아 충당하는 경우는 그동안의 차입금 이자 등 금융비 부담이나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재개발 비용의 종국적 부담자인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오히려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피고 조합이 이러한 공사비를 지체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각자 비용을 분담해 출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비용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 조합과 해당 원고이자 조합원이 개별적인 합의를 해 일단 분양대금을 전액 내기로 약정하고 공사비 채무 등을 갚아 신축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게 한 뒤 불필요한 연체료 채무의 증가를 방지한 다음 향후 상가의 분양 등이 완료된 후 청산금을 확정해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거나 이와 같은 약정과 같은 구속력을 스스로 인정하기로 하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피고 조합에 자발적으로 낸 후 사후에 피고 조합과 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며 "이는 종국적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재개발 비용을 분양대금의 선 납부 후 정산의 방식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이를 개별적인 의사의 합치에 기한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이 신축 아파트의 적기 입주와 사업비 증가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결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 의무의 부담이나 그 내용은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포함한 관련 법에 비춰보면 허용될 수 있다"라며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춰볼 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년 12월 24일 선고ㆍ2006다73096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과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개별적인 이 사건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합과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뤄져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분담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있어 조합원은 위 사례와 같이 분담금의 변경 결의 없이도 조합원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변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연이어 완화해 활성화 기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강변 높이 제한 `폐지`… 여의도 재건축 잇따라 `잰걸음`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버전이다.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 등 4대 핵심 전략으로 55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이동이 편리한 한강`은 누구나 한강을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와 한강을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보행 약자도 한강을 누리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강 연결, 수상 산책, 이동성 확장을 주요 과제로 삼아 추진된다. 또 서울시는 한강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은 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잠실운동장은 K-콘텐츠, 신산업 전시 개최 등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글로벌 마이스(MICE) 허브로 만든다. 연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 착공하는 게 목표다. 여의도 금융중심지는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조롭고 사유화된 한강변 주거지는 규제를 완화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거용 건축물의 지상 최고 35층 이하 높이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한강변 주동 지상 최고 15층 높이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강변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지자 50년이 넘도록 사업에 진전이 없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후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여의도동 진주아파트(이하 여의도진주)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최근 여의도진주 재건축 준비위는 최근 영등포구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여의도진주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6(여의도동) 일대 1만7228㎡에 용적률 469.4%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58층 공동주택 56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8가구 ▲84㎡ 306가구 ▲104㎡ 15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달 14일 여의도진주 재건축 준비위 관계자는 "건물 층수를 높이는 것이 사업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지상 최고 58층 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수익성을 내겠다"라고 설명했다.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도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달(2월) 24일 영등포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여의도대교 재건축 추진위는 서울시의 자문형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해 연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추진위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에 지상 최고 5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000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속도전이 이어지도록 서울시도 추가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였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복합개발 등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 오는 7월 시행 대치은마ㆍ미아2구역, 새 전기 `맞이`… 업계 "물밑 수주전 예상" 게다가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을 조기화하는 조례를 손질해 올 하반기에 도시정비사업 수주 물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이날 개최한 서울시의회 임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변경된다. 조합들은 시공자 선정을 조기화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환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은 조합이 마련한 사업계획(안)으로 건축, 환경, 교통 등 심의를 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 손질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도 앞당겨졌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세 차례의 안전진단 탈락, 주민 이견, 정비계획 수립 좌초, 초고층 계획 불허 등으로 약 20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2021년 4월 오 시장 당선 후에는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10월 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치은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가 수정 가결됐고 지난 2월 16일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이달 30일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2만4962㎡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57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 절차에서 약 6년 9개월째 정체됐던 강북구 미아2구역(재개발) 역시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미아2구역 재개발은 2004년 9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06년 6월 29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5월 31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에서 좀처럼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 이번 조례 손질로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은 입지적 조건도 우수해 수주전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예상된다.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에 건폐율 24.84%, 용적률 260.8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을 기점으로 서울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위험성이 큰 곳을 무리하게 수주하기보다는 핵심 사업장을 기다리며 물밑 수주전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는 반면 서울 분양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만큼 서울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건설사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의 경우만 시공자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 박았었다. 앞으로 다른 지역과 똑같이 조합설립인가 후로 당겨져 서울 수주전으로 건설사들이 몰릴 것"이라며 "다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무리한 수주 경쟁보다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무리한 수주 경쟁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부족한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유혈 경쟁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휠라홀딩스(대표 윤근창)가 작년 경영실적 결과 매출 4조원(21일 공시 기준)을 넘기며 4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휠라홀딩스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 2,218억원, 영업이익 4,35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3% 증가, 11.7% 감소를 기록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속에서도 골프 관련 자회사 사업 호조와 환율 상승 수혜로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   사업 부문별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아쿠쉬네트의 경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세 속 매출 2조 9,332억원, 영업이익 3,49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한 수치이다. 휠라 부문의 경우 매출 1조 2,886억원, 영업이익 853억원으로 전년대비 매출은 한 자릿수,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를 보였다.   휠라홀딩스의 매출 상승은 골프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골프 관련 자회사 아쿠쉬네트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폭의 매출 상승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 공급망 이슈가 완화 국면에 접어들며 운송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신규 출시한 제품이 전반적으로 판매 호조를 이룬 가운데 타이틀리스트 클럽과 기어가 높은 인기를 얻으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휠라 부문의 경우 직접 사업 운영 지역이 대대적인 브랜드 리노베이션 과정에 있어 매출 채널 조정을 비롯한 5개년 전략 수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재고 부담 및 경쟁사 할인 경쟁 심화 등 요인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둔화,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 거시적 환경 또한 역풍으로 작용해 감소 폭을 더했다. 그럼에도 다각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따라 남미 및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로열티가 매출 회복세를 보이는 점, 중국 합작법인 풀프로스펙트 견조세 및 직진출 후 안정적으로 현지 안착 중인 말레이시아 사업 운영 등이 고무적이다. 휠라홀딩스는 올해 본업에서의 실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초부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휠라 부문 중 국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휠라코리아㈜(대표 김지헌)의 연간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 4,963억원, 영업이익 863억원으로 전년대비 매출은 한 자릿수,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 했지만 올해 실적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휠라코리아는 실적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 DTC 전략의 일환이자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변화 방향성에 맞춰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리뉴얼 오픈해 공개했다.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따른 신규 인테리어 매뉴얼 적용 매장도 선보일 계획이다. 더불어 매출 채널 조정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는 채널 비중을 낮추고, 일부 비효율 매장을 철수해 점포당 영업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휠라’의 핵심 종목인 ‘테니스’ 마케팅을 지속 강화하고 패션업계를 선도하는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휠라는 1973년 테니스 웨어를 공식 출시한 이래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깊은 역사의 테니스 명가로, 최근 미 캘리포니아주 인디언웰스에서 열린 BNP 파리바 오픈에서 기념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 컬렉션 출시 및 국내외 오프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추가 활동이 예정돼 있는데 휠라는 이와 같이 테니스를 근간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점차 넓혀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11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화제를 모은 프랑스 디자이너 하이더 아커만과의 협업 제품이 오는 7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휠라홀딩스는 올해도 트렌디하고 신선한 파트너와의 맞손을 통해 브랜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편, 휠라홀딩스는 지난해 휠라코리아 신임 대표 선임에 이어 올 1월 스포츠 패션업계에 정통한 인물 토드 클라인을 휠라 미국 법인(FILA U.S.A. Inc.) 대표이사로 영입하며 본업의 실적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의 실적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브랜드 가치 제고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정진할 계획이다.   휠라홀딩스 이호연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아쿠쉬네트의 꾸준한 성장세, 로열티와 합작법인 사업 호조 및 환율 상승 수혜에 힘입어 매출 4조 클럽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라며, “회사의 명확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약칭 LG엔솔)이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22일 주가(56만2000원)가 상승(2.93%)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96% 증가한 5,083억원으로 전망된다"며, "목표주가 75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조6000억원, 519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모두 10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각각 7%, 15% 웃도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얼티엄 라인 가동률이 안정화 됐는데다 주요 고객사인 북미 GM과 테슬라 판매량도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며, "올해 배터리 출하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늘어난 6114억원으로 높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LG화학에서 물적분할돼 설립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 됐으며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LG화학으로 지분 81.84%(LG 지분 33.34%)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 구성은 외국인 비중이 5.4%, 소액주주 비중이 12% 수준이다.

섬유직물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인 텍스월드 파리(Texworld Evolution Paris) 주최사인 메쎄프랑크푸르트 프랑스 법인 프레데릭 부가드(Frederic Bougeard) 지사장이 방한했다. 그는 텍스월드 파리(Texworld Paris) 전시회가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고 올해 2월 전시회부터 참가업체와 방문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데릭 부가드(Frederic Bougeard) 지사장을 만나 텍스월드 파리의 향후 전시회 운영 방안에 대해 들어 보았다.       ■ 텍스월드 파리 2월 전시회가 성황리 진행됐다고 하더군요. -지난 2월  개최된 텍스월드 파리(Texworld Paris)는 참가기업 750개사(20개 국가)에 전세계 115개 국가에서 8,000 여명의 방문객을 받았는데, 이는 유럽 패션산업과 주요 소싱 국가 간의 사업 재개의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2022년 2월에 비해 3 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로 3 년간 위기를 겪은 텍스월드 파리와 어패럴 소싱(Apparelsourcing) 파리 전시회는 이제 기존 전시회에 버금가는 참가업체에다 방문객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 참가업체와 방문객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 방역조치가 풀렸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가 풀리는 것과 때를 같이해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유럽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전시회에 중국 기업들은 3 년 만에 450개의 회사, 직조업체 및 의류 제조업체들이 유럽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인도, 튀르키예(터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제조업체들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면 전시회(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세계로의 재개방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 중국 기업들이 전시장을 채울 경우 다른 국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요? -중국 기업들은 선정작업을 거쳐 전시회에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시회에 나오지 않았던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기업들의 자리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전시회의 경우 중국은 참가 선정 기업 외에 400여개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에는 이런 선정 작업은 거치지 않습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을 통해 신청하는 기업은 모두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앞으로 저희 주최측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돈독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한국 섬유기업들이 텍스월드 파리에 더욱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의 섬유직물 전시회인 PIS(프리뷰인 서울)와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한국 섬유기업에 텍스월드 파리 참가 확대를 권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한국 섬유기업들은 유럽 시장에 맞는 장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혁신(이노베이션)과 품질(퀄리티)면에서 앞서 있고 경험(커리어)이 풍부해 유럽 바이어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은 엑티브 웨어(아웃도어스포츠, 애슬레저) 쪽에 앞서가고 있어 유럽 바이어들이 주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 다음 7월 전시회는 장소(전시장)를 변경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하계 전시회는 7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파리의 포르테 드 베르사유 엑스포 센터(전시장 1홀/파리 인트라 무로스) 전시장 1홀에서 45,000m²규모로 크게 확장해 개최됩니다. 올해 2월 동계 전시회 전시장이 25,000m² 였으니 거의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지요.   이번에 옮긴 전시장은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 전시장 임대료가 기존 전시장(파리 르 부르제/Paris Le Bourget)에 비해 30%가량 비싸지만 지하철 등 대중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 됐습니다.    이번에 전시장을 옮긴 이유는 참가업체가 크게 확대 됐는데다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기존 파리 르 부르제(Paris Le Bourget) 전시장이 올림픽 프레스센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텍스월드 파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텍스월드 파리는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 섬유기업들의 유럽진출 교두보가 돼 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열리는 프레미에르 비죵(PV) 파리가 유럽지역 섬유기업 중심의 전시회라면 텍스월드 파리는 아시아지역 섬유기업들에게 보다 개방적으로 문을 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고품질, 고퀄리티, 합리적 가격을 갖춘 잠재력 있는 유망 섬유기업들에게 텍스월드 파리를 통해 유럽 진출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물론 아시아지역 섬유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텍스월드 파리가 이번에 25주년을 맞습니다. 특별히 기획중인 행사가 있는지요. -텍스월드 파리가 25주년을 맞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많은 기업들이 전시회에 참가 할 수 있게 돼 저희 주최측도 기대가 컵니다. 우선 이번 7월 행사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전시회가 정상 규모로 되돌아 왔기 때문에 보다 역동적인 전시회가 되도록 진행할 방침입니다.   텍스월드 파리에 맞춰 어패럴소싱 파리, 아반텍스 파리, 레더월드 행사가 포르테 드 베르사유 전시장 1홀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아울러 란제리, 스포츠웨어 및 수영복 시장을 위한 재료 및 액세서리 전문 소싱 플랫폼인 국제 란제리 무역쇼 & Interfilière(인터필리에르/ WSN주관 Who'Next)가 같은 시기(7월2일~4일)에 개최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25주년을 기념해 전시회 행사 후 참가업체와 방문객을 위한 파리 쇼핑 나이트가 진행됩니다.  파리 주요 백화점과 협력해 참가업체와 방문객들이 미리 상품을 예약하고 할인혜택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텍스월드 파리의 이러한 전략적 선택과 이벤트는 파리에서 다양한 소싱 플랫폼을 원하는 바이어와 참가기업들의 요청에 부응한 것입니다.    시장에 경쟁력을 부여할 더 많은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텍스월드 파리 25주년을 축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과 특사경은 2020~2021년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거래소가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 거래 징후(불공정거래 의혹)를 발견해 특사경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코스닥 상장 기업인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은  배터리 양극재 관련 제조업체로 최근 주가가 급상승 했다.   한편 에코프로에 대한 검찰의 압색에도 불구하고 22일 현재 에코프로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우리 국토의 도시계획은 경제개발인 산업화 및 도시화와 동행하며 굴곡을 그려왔다. 1962년 `국토계획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계획과 관리가 분리되는 체계에서 국토의 난개발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를 타개하고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계획법과 1988년 제정ㆍ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 2002년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표방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ㆍ시행하게 됐다. 정부가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표방하기 이전 세 차례의 지가 폭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이정전ㆍ 2019), 세 번째 지가폭등기인 1989년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익세법」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수도권의 주택 문제의 해결, 인구 및 산업의 분산에 의한 도시의 과밀과 혼잡 완화 등을 위해 주택 200만 가구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89년 경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총 5개 지구 5019만1000㎡에 약 29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제1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지난 2월 7일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등을 적용받는다. 1기 신도시는 1925년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의 도시계획설계를 적용한 도시라 할 수 있다. 르 코르뷔지에는 도심 중심부의 과밀을 완화하고, 도심의 밀도를 증대시키고, 도심의 교통수단을 늘리며 마지막으로 공지와 공원의 식수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정성현ㆍ2021). 그가 제안한 300만이 살 수 있는 파리 도시계획안인 부아쟁 계획(Plan Voisin)은 광대한 오픈스페이스에 둘러싸인 장대한 마천루의 도시로 거주, 여가, 노동, 교통을 도시의 4가지 중요한 활동 기능으로 삼고 도시의 길은 직선이고, 토지의 효율과 푸르름이 공존하는 고층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한 기존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에 가일층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안을 접목한 것으로 보이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ㆍ배관 부식ㆍ층간 소음ㆍ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다"라면서 개발계획을 표방한다. `빛나는 도시`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니라 도심 중심부의 정비를 통한 물리적 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는데, 1기 신도시는 건설 당시 도심 외곽에 개발돼 도시가 갖는 문제점을 표출하며 지금에 이르렀고, 도시의 외연 확대로 1기 신도시는 도심의 배후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장대로 자족 기능 강화와 신도시가 가진 환경적인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방안이 필요하다. 1기 신도시 중 안양평촌지구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때, 평촌신도시의 면적은 511ha로 인구밀도는 ha당 329명이고, 용적률은 204%이며 녹지율은 15.7%이다(국토교통부ㆍ2015 주택업무 편람). 건설 당시 대단위 택지조성으로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에 목적이 있었고, 지구 내 학원가 및 먹거리와 역 주변의 백화점 등 입점으로 상권형성 및 일자리를 창출했고, 현재는 평촌역사거리 주변에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점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안양권의 핵심 도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평촌신도시 주택의 재정비는 오픈스페이스와 직결되는 녹지율에 있어 광교신도시 녹지율 41.4%와 비교가 불가하다. 이처럼 1기 신도시의 도시정비계획은 방향성에 있어 도시공간구조의 활용성이 불분명하다. `빛나는 도시`가 현대 도심의 도시계획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전원도시, 뉴어바니즘, 컴팩트시티, 스마트 도시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을 갈망하고 있으나 빠른 도시에 적응하는 나라는 전면적이고 물리적인 도시설계인 `빛나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는 방향으로 국민의 욕구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넓은 오픈스페이스도 확보되지 못한 신도시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자칫 전면철거 방식의 물리적 개발을 독려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구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 구역 단위의 목적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이 안고 있는 도시계획의 문제는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서구의 도시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으므로 기존 도심의 개발방식의 선택뿐만 아니라, 개발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함으로써 주변의 난개발을 조장해 도시화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구도심은 도시재생사업과 역세권은 자족도시를, 신도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족성을 갖추고 교통망을 보행자 위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한편 오픈스페이스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구성해 도시의 편의성을 구축해야 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이에 기반을 둬 무분별한 도시 외곽의 난개발을 정부가 부채질하면서 지가의 폭등기를 거쳐. 비로소 2002년 `선계획-후개발` 원칙의 법체계를 갖추면서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의 정비계획은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개발이익에 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스럽다. 최근 가장 눈여겨볼 부동산 이슈는 미분양이고, 사회적 이슈는 인구감소이다. 통계청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의 감소는 주택 수급과 관련이 있고, 주택의 공급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지양돼야 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우리의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떠나 신도시 정비계획과 구도심의 도시재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연이은 유동성 위기가 두드러졌지만, 중앙은행들의 빠른 대응으로 다소나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연준(Fed)은 대출인 재할인창구(90일 만기 초단기 대출과 신용 연장은 전주 대비 총 2910억 달러 증가)와 BTFP(은행 보유 채권 담보로 최대 1년 대출은 전주 대비 119억 달러 증가)를 통한 유동성 지원을, 스위스 중앙은행은 CS에 대출보증 및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540억 달러)을 가동했다. 그렇다고 이달 23일(한국시간) FOMC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자칫하면 `은행 유동성 위기`를 `시스템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장은 해석할 수 있기에 25bp 인상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기준금리 인상의 조기 종료(올해 2월 말 예상 시기 9월→3월 현재 예상 시기는 5월로 앞당겨짐) 또는 점진적 인상(2015년~2018년 225bp 인상, 2022~23년 450bp 인상) 방향으로 통화정책 경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2개의 선택지가 있다. 우선 ①미국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보수적인 대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 잉여현금비율(잉여현금/부채) 등과 같은 재무건전성 지표를 더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주식시장도 대형주와 하이퀄러티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달 들어 미국 대형주와 하이퀄러티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배경이다. 한편 ②S&P500성장주와 ARK ETF로도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다. 이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이후 동결`한다면 이라는 시나리오를 반영한 결과다. 2000년 이후 연준 기준금리 인상 후 동결 국면(3개월 평가)에서 주가수익률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시중금리는 결국 성장률을 반영해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성장률이 높은 기업의 주가 프리미엄은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2014~2018년 연준의 점진적인 긴축통화 정책 진행 국면 중에서 2014~2015년과 같이 기업 이익증가율이 낮았던 시기에 나스닥과 같이 상대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높은 지수의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 S&P500 성장주지수 내 Tech와 헬스케어 섹터의 시총 비중이 가장 크다. 한편 Tech와 헬스케어 섹터의 부채비율은 꾸준히 낮아졌고, Tech와 헬스케어의 이자보상배율과 잉여현금비율은 여타 섹터들과 비교 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성장주에 편입된 하이퀄러티 기업들이기도 하다. ▶ 국내 Tech H/W(반도체와 하드웨어)와 헬스케어는 미국 Tech와 헬스케어 주가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관계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 주가 측면이다. ▶ 본질적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부채를 조정하고, 이자보상배율과 잉여현금비율이 높아지고, 영업이익률과 같은 마진을 유지(또는 상승)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중기) 주도 업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섬유 및 섬유기계 업계에 태양광 설치 붐이 일고 있다.      최근 섬유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입원 발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대안으로 태양광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소재 산자용직물 업체 K사는 2011년 공장 지붕에 태양광 1,000Kwh를 설치한데 이어 지금까지 5,200Kwh를 설치해 월 수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또 이 회사는 1만평 공장을 매입해  태양광 3,000Kwh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성주소재 산자용직물 업체인 P사도 2년전 태양광 1,500Kwh를 설치해 월 5~6천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어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기계 업체들도 최근 태양광 설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명인기계, 삼진기계, 금성기계, 석전산업, 한주무역 등 10여개사가 태양광을 설치했거나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다.   섬유직물 업체들도  태양광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서공단소재 대기섬유, 희성글로벌 등 다수 업체들이 태양광업체와 계약을 진행중이다.   정부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REC 1.5배로 책정해 수익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시세 수익으로는 3년 정도면 투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보여 태양광 설치(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업체들은 섬유업체들에게 자체자금이나 에너지자금을 지원받아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데 일부업체들은 선투자후 투자금을 회수 한 뒤 업체에 돌려주는 방식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공장 지붕 임대방식은 재산권행사 제약과 수익성이 낮아 선호되지 않는 편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10대까지 마약류 범죄에 연루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2012년 38명보다 무려 13배가 늘었다. 2021년 역시 450명으로 2020년 313명, 2017년 119명과 비교해 급증했다. 2021년 경찰청이 실시한 마약 특별 단속에서도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에는 309명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이미 한국은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6년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다.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뜻한다. 10대 마약사범 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SNS가 지목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10대도 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용해 대부분의 마약 유통자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광고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뒤 국제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10대가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경남경찰청은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 및 투약한 혐의로 20명을 구속했는데 이 중 1명이 10대였다. 또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후 웃돈을 얹어 필로폰을 유통한 23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3명이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7세였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1만8395명 중 15세 이상~29세 이하 비율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5.9%에 비해 약 2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은 실제 통계 넘어 이뤄지는 범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원 파악이 어려운 점 때문에 공식적 범죄 통계에 다 담기지 않는 대표적 암수 범죄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사범 집계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체 검거 실적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 범죄는 이보다 30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경찰은 마약류가 SNS와 가상 자산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된다는 점, 부모 등 주변 사람이 알게 돼도 자녀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집계된 숫자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40%가 넘어 10대의 마약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등은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10대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대 때 마약에 손을 댄 청소년은 20대ㆍ30대가 돼 재범할 가능성이 큰데 처벌이 두려워 치료를 피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여지가 크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부는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협력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나 재범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0대 마약사범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제도 개선 및 알맞은 처방을 내리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이 사건 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체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확정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상황이나, 인근 지역까지 사업시행예정구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확장할 구역의 면적은 종전 구역과 비슷하다. 현재 관할관청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해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해 구역 내 모든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최초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할관청은 종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징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문제된다. 2. 사업시행예정구역 변경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사업시행예정구역 변경지정 제안과 관련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의2는 소규모의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변경지정을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본 규정상 동의의 주체인 `토지등소유자`는 변경지정할 사업시행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 만약 종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까지 동의 주체에 포함하게 된다면, 확장할 구역을 포함한 총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4분의 1만의 동의만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 변경지정 제안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확장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종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변경지정 제안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확장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 결정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예정구역 확장과 같은 변경지정 제안을 위해서는 확장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의 동의율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예정구역 변경은 조합원 인원수 및 예정된 가구수, 시행 예정구역의 지번ㆍ지목 등의 변경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므로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함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나, 종전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 징구 없이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관련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요건을 요구했으나, 2017년 전면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의결과 시장ㆍ군수들의 인가만을 요구한다. 이처럼 개정한 도시정비법은 구 도시정비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요구하는데, 2018년 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관련한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까지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구역 확장을 위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신청은 별도의 동의서 징구 없이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4. 결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구성승인이 생략된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두 사업은 실제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거나 법의 흠결 등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예정구역 확장을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의2에 따른 확장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와 동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조합원총회 의결을 통한 조합설립인가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시행예정구역 확장을 위해 종전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징구를 요구했는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징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퓨처엠(POSCO FUTURE M)’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거듭난다.   포스코케미칼은 20일 포항 본사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포스코퓨처엠으로 사명 변경을 확정하고, 이어서 김준형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명선포식을 개최했다.   새로운 사명 포스코퓨처엠은 경쟁력 있는 소재(Materials)를 통해 세상의 변화(Movement)를 이끌며 풍요로운 미래(Future)를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Management)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까지 철강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의 버팀목이 돼 온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지주사 출범과 함께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이 핵심 사업회사로서 포스코그룹의 새로운 미래 변화를 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 포스코그룹이 '제철보국'의 정신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이제는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배터리 소재는 물론 미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최고 품질의 소재를 공급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소재보국'의 대업을 이뤄나간다는 다짐도 함축했다.   포스코퓨처엠은 그룹의 7대 핵심사업중 ‘이차전지소재’ 사업을 전담하는 사업회사로, 철강 사업에 이어 그룹의 차세대 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차전지 사업이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사업분야로 선정돼 포스코퓨처엠의 그룹내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포스코퓨처엠 김준형 사장은 이날 사명변경 선포식 기념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회사는 철강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다양한 소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이에 따라 회사 이름도 시대정신과 소명을 담아 조금씩 변화했다”며 “‘화학과 에너지소재 글로벌 리딩 컴퍼니’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100년 기업의 새 미래를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여정을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해 새롭게 회사를 이끌 사내외이사도 선임했다.   김준형 사장이 대표이사로, 윤덕일 기획지원본부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고, 사내이사에 김진출 안전환경센터장, 사외이사로는 김원용, 이웅범 現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유병옥 포스코 친환경미래소재팀장이 재선임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동궁아파트(이하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사업이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 확보를 향해 8부 능선을 넘겨 이목이 쏠린다. 조합 창립총회 성공적 `완수`… 조합장에 박경규 현 추진위원장 최근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7일 오후 7시 서초구 아펠가모 반포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조합 규약(안), 조합 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설계자 용역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 기 수행 업무에 대한 추인 및 포괄 승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박경규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 154(반포동) 일원 1만420㎡를 용적률 297.21%의 공동주택 253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인터뷰] 반포현대동궁 박경규 조합장 당선인 "투명ㆍ신속한 사업 추진 이뤄낼 것… 비용 최소화해 가산가치 극대화" "연내 안전진단ㆍ시공자 선정 `목표`… 주거환경 변화 물결에 합류할 것"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 추진위는 지난 17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합 출범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본보는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당선된 박경규 현 추진위원장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다.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박 조합장 당선인은 "예비 조합원들이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때까지 늘 함께해주고 성원을 보내줘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처럼 예비 조합원들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추진위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다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먼저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우리 단지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각각 적용할 때 예상되는 장단점을 분석한 뒤에 리모델링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려 지난해 5월 18일 리모델링 추진위를 결성하고 같은 해 6월 1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7월 31일에는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율 67%를 확보했고 같은 해 8월 8일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해 9월 8일 정비업자ㆍ설계자 용역 계약을 마쳤다. 그 후 작년 10월 6일에는 리모델링 공식 카페를 개설했고 올해 1월로 조합 창립총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주택가격 하락 및 금리 인상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커져 잠정적으로 연기했다가 이달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됐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에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 전문적인 검토 결과, 우리 단지는 대지지분의 27%가 비오톱 1등급으로 돼 있어 비오톱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 암반 지반과 내진설계 구조로 이뤄져 있는 우리 아파트 특성과 가장 잘 맞는 사업은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다수의 주민도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호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본인은 건설사 임원 출신으로 회사 재직 시절 쌓아온 건설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단지의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여러 방법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산가치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에 따라 어느새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고 조합장으로까지 이어졌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부적으로는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예비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이를 해소하는 부분이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여러 절차를 거쳐 착공되는 시기에는 부동산시장이 오히려 호황기일 수도 있어 상황을 더 지켜볼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재건축을 원하는 소수의 주민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렵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위는 주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했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예비 조합원들과 꾸준히 소통해서 사업 추진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다. 더불어 우리 단지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 같은 신조를 바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잠원초등학교, 반포중학교, 세화여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특히 도심 속에서 소음이 없는 자연과 함께할 수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도 속도전을 이어가 올해 말까지 안전진단과 시공자 선정 과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등 인근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추진위는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이 같은 변화 물결에 합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비 조합원들도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진다. 17일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HJ중공업 ▲한신공영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조합은 오는 4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CGV, 부천시립역곡도서관,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일원 7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성로얄아파트(이하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현남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용현여자중학교, 용현중학교, 인항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현도시농업공원, 도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햇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50(용현동) 일대 652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9일 서대문구는 홍은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05(홍은동) 일대 1만91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홍은1구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NC백화점, 하늘소공원, 동신병원, 세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홍제초등학교, 홍은중학교, 연북중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공영아파트(이하 온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일 동래구는 온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2월) 2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39(온천동) 일원 90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7%, 용적률 299.19%를 적용한 공동주택 3개동 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3가구 ▲59B㎡ 83가구 ▲59C㎡ 7가구 ▲59D㎡ 6가구 ▲59E㎡ 1가구 ▲59F㎡ 2가구 ▲84A㎡ 87가구 ▲84B㎡ 42가구 ▲84C㎡ 19가구 ▲84D㎡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온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3호선,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여고초등학교, 금강초등학교, 미남초등학교, 내성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담보 책임의 기간을 담보 책임 기간으로 약칭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는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 위임에 따라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차인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하자보수의 절차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담보 책임 기간 내로 한정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항은 하자보수 종료와 관련해 사업 주체가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과 함께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 청구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공동주택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구 「주택법(2016년 1월 19일에 개정되기 전)」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물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중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했다"라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2조의2에서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 규정이 집합건물법에 저촉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해보면 법령 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을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따른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과 일치시키려는 취지도 있는 점, 같은 조에서 담보 책임 존속 기간 내에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비춰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역시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하자보수 청구라는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해 하위법령으로 법률과 달리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기초해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가능 기간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재량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재량 사항에는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아니면 법률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는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언을 사용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폭넓은 행정 입법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률 문언의 내용과 체계ㆍ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기간의 기산일을 구체화해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같은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지를 해석할 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2023년 들어 건설사들의 수주ㆍ분양 등을 포함한 주택사업 전반의 가변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의 원자재 가격 인상ㆍ금리 이슈와 더불어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관련 비용 지출도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등이 현대산업개발과 HDC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A+→Aㆍ부정적`으로 부여,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하향검토→A/부정적`, 현대산업개발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하향→검토A2`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 일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보이콧을 선언했던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2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약 50% 하향한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수주에도 기존 진행 현장의 시공 배제와 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나타났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고 이후 ▲주택 브랜드 인지도 ▲시공역량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주요 예정 사업장의 분양 진행과 신규 수주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주춤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올해 다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격적 행보를 보이지만 관악현대 공문이 공개되면서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 이미지 실추에도 불구하고 노렸던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현재 현장에서 들리는 잡음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특히 `8개월 영업정지`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중지됐지만, 기계약 현장들의 계약취소가 이어졌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등은 현대산업개발 연결 매출이 ▲2019년 4조2165억 원 ▲2020년 3조6702억 원 ▲2021년 3조3639억 원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보고했다. 영업이익 역시 ▲2020년 5857억 원 ▲2021년 2734억원으로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실적 악화에 대한 묘수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등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초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초래한 직후 따낸 시공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그 현장은 광주 붕괴사고 이후 치러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재건축) 수주전으로 현대산업개발은 롯데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따냈었다. 회사 측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이미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관양현대 재건축의 시공권을 따낸 비결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사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주전 이전에 현대산업개발은 총회 결의시 7000만 원 지급과 관련해 환급금으로, 즉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통한 환급금이라 개별상환이 없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가구당 7000만 원 지급을 선환급금으로 생각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보내온 다른 내용의 공문으로 인해 거센 반발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주전 홍보 당시 선지급이라고 홍보하고, CD금리 3.61%에서 가산금리로 5.5%까지 적용해 9.11%로 유이자를 통해 대여한다는 것은 수주전 당시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중 금리보다 높게 금리를 책정했던 것은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고금리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현대산업개발의 자금 체계에 어려움이 있어 조합원들에게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일부러 고금리 9.11%로 원천 차단한 것이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주전과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면서 일반분양가 4800만 원 보장 등의 주장을 했지만 공사 도급 계약서에 `보장`이라는 문구 대신 `기준`이란 문구를 삽입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반발한 바 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한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서 보내온 공문으로 인해 또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주전 당시 현대산업개발에서 홍보했던 `가구당 7000만 원(유이자) 지급 확정`으로 꼽힌다.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면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현대산업개발에게 표를 보내 시공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된 제안 조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관양현대의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붕괴사고로 치명타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때 회사가 제안한 조건과 홍보보다 현대산업개발이 과거 관양현대를 시공했던 것에 대한 마음으로 투표해 도와줬는데 이렇게 기만한 것"이라며 "많은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수주전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SPC를 통한 2조 원 조달 제안도 홍보 당시 1금융권 최저 금리가 결국은 고금리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이번 지적에 대해 조합과 시공자 측은 사업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양현대 재건축이 현대산업개발과의 내홍을 딛고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될지 향후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초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초래한 직후 따낸 시공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최근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주춤했던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악현대 공문이 공개되면서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 치러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재건축) 수주전에서 롯데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회사 측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이미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관양현대 재건축의 시공권을 따낸 비결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사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꾸려 주요 원인으로 `무단 구조변경`을 지목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시공 과정에서 39층 바닥 시공 방법 및 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또한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 콘크리트 품질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는데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이는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게 조사위 측 설명이다. 이처럼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 이미지 실추에도 불구하고 노렸던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현재 현장에서 들리는 잡음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수주전과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면서 일반분양가 4800만 원 보장 등의 주장을 했지만 공사 도급 계약서에 `보장`이라는 문구 대신 `기준`이란 문구를 삽입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반발한 바 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한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서 보내온 공문으로 인해 또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주전 당시 현대산업개발에서 홍보했던 `가구당 7000만 원(유이자) 지급 확정`으로 꼽힌다.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면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현대산업개발에게 표를 보내 시공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된 제안 조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주전 이전에 현대산업개발은 총회 결의시 7000만 원 지급과 관련해 환급금으로, 즉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통한 환급금이라 개별상환이 없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가구당 7000만 원 지급을 선환급금으로 생각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보내온 다른 내용의 공문으로 인해 거센 반발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주전 홍보 당시 선지급이라고 홍보하고, CD금리 3.61%에서 가산금리로 5.5%까지 적용해 9.11%로 유이자를 통해 대여한다는 것은 수주전 당시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중 금리보다 높게 금리를 책정했던 것은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고금리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현대산업개발의 자금 체계에 어려움이 있어 조합원들에게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일부러 고금리 9.11%로 원천 차단한 것이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대여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라며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양현대의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붕괴사고로 치명타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때 회사가 제안한 조건과 홍보보다 현대산업개발이 과거 관양현대를 시공했던 것에 대한 마음으로 투표해 도와줬는데 이렇게 기만한 것"이라며 "많은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수주전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SPC를 통한 2조 원 조달 제안도 홍보 당시 1금융권 최저 금리가 결국은 고금리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이번 지적에 대해 조합과 시공자 측은 사업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양현대 재건축이 현대산업개발과의 내홍을 딛고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될지 향후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지하철역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일대 재건축사업이 나란히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 8일 구로구는 구로동 구로우성아파트(이하 구로우성)의 안전진단 결과를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으로 판정해 구로우성 재건축 정비계획(안) 입안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정비계획(안) 입안은 정비구역 지정 마지막 단계로 재건축을 확정한 것이다. 구로우성은 2021년 4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재건축 규제 완화로 적정성 검토 단계 의무가 사라지면서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해졌고 오늘에 이르렀다. 1985년에 준공된 구로우성은 구로구 공원로6가길 67(구로동) 일원에 공동주택 3개동 34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구로우성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과 1호선 구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상가,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신도림디큐브시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 위치한 구로구 신도림동 미성아파트(이하 신도림미성)도 같은 날 안전진단 통과 소식을 들었다. 이날 구로구는 신도림미성 측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안) 입안 결정을 통해 안전진단 심의가 최종 통과했다고 알렸다. 신도림미성은 2008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중단됐고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우면서 재건축으로 선회해 2021년 3월 1차 안전진단 때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1989년 준공된 신도림미성은 구로구 신도림로11가길 36(신도림동) 일원에 공동주택 6개동 82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신도림미성 재건축사업은 라이프공구종합상가, 한성상가, 롯데상가, 홈플러스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미림초등학교, 신도림중학교, 구현고등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동삼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대의원 해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동삼2구역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태종대중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해동병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347-3 일대 6만528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3차아파트(이하 방배임광3차)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5일 서초구는 방배임광3차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재건축 확정으로 통보했다. 방배임광3차는 1차 안전진단에서 45점을 받았다. 45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서초구는 지난 1월 5일부터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해 2차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넘긴 방배임광3차는 서초구 방배로2길 24-6(방배동) 일원에 공동주택 4개동 316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방배임광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우면산도시자연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방현초등학교, 신중초등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마친 업체 ▲발주 용역과 관련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인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월초등학교, 화교중산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인일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화평동우체국, 동인천전자상가, 인현지하상가, 송월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1가) 일대 2만7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15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로 5(오전동) 일원 4만48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4%, 용적률 296.2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19가구 ▲59B㎡ 71가구 ▲84A㎡ 393가구 ▲84B㎡ 206가구 ▲118㎡ 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오전가구역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새한빌라(이하 고강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부천시는 고강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부천시 주택정비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공사 기간, 근린생활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동 377-1 외 10필지 210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강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고강선사유적공원, 고강취락소공원, 수주근린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고강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3일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장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로서 입찰참여안내서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프라자, 이마트, 마포공덕시장, 염리동주민센터, 마포경찰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재건축)가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9일 서초구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0-3 외 24필지 15만8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04%,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반포4지구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 앞에 바로 있고 7호선 반포역, 9호선 사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원촌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잠원공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의왕시는 부곡가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의왕시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삼동) 일대 8만60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곡가구역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덕성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의왕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