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임동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월 26일 임동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전 고시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전자입찰 개찰 후 배점표에 따라 비교해 조합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검토 및 심사해 대의원회 또는 조합원총회에 상정해 최다득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임동2구역은 서림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북성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단지 앞에 광주천 수변공원과 신세계, 유스퀘어, NC백화점, 천주의성요한병원, 중흥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또한 광주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과 광주역이 가깝고, 주변 서림로, 상무대로 등을 통한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임동로 13(임동) 일대 3만5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6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감리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월 31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오는 10일 오후 12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뉴코아, 롯데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38(호계동)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용적률 297.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성공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8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7%, 용적률 268.8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지구 인근에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도 지구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이달 중에 철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된 후, 종전 계약 1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해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종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의 증액 비율 한도를 규정하면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대기간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바, 문언 상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청구가 가능한 날은 종전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날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임대료 증액의 제한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방지해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임대료 증액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권 행사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만약 임대료의 증액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료 증액 청구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면, 연속해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계속해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종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구사거리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 5월 31일 안양시는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3동 661-1 일원 4만19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 용적률 263.3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사거리지구는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호성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신기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산본시장, 호계종합시장, 이마트, 한성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월 27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4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0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7가구 ▲51㎡ 27가구 ▲59㎡ 726가구 ▲74㎡ 68가구 ▲84㎡ 3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의정부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4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5월 28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장암동 34-2 일원 4만720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5㎡ 39가구 ▲40㎡ 73가구 ▲59㎡ 65가구 ▲84㎡ 447가구 ▲99㎡ 5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암생활권4구역은 지하철 1호선 희룡역과 경전철 발곡역이 밀접하며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동암초등학교, 장암초등학교, 동암중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롯데마트, 장암동 주민센터가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1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음 달(7월)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우대폭이 최대 20%p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5월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LTV가 최대 60~70%로 높아진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40~50%인 LTV를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 10%p씩 우대해 주고 있어 이 우대율이 최대 20%p 높아지는 것이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9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 1억 원)으로 현행(8000만 원)보다 다소 완화됐다. 주택 기준 가격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9억 원 이하, 8억 원 이하로 종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시가 기준)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 원)여야 하고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조정대상지역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택 기준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로 각각 3억 원 올라간다. 연소득은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1억 원 이하)로 1000만 원 완화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60%, 6억~9억 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 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 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 원인 무주택자가 6억 원 주택을 살 때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각각 1억2000만 원(2억4000만 원→3억6000만 원), 1억 원(3억 원→4억 원) 늘어난다. 아울러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해 청년층 전ㆍ월세 대출 한도(1인당)가 1억 원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또한 청년층 전ㆍ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000억 원) 제한도 폐지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청년층 전ㆍ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 원에서 7억 원(비수도권 3억 원→5억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오른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5월 20일 성동구는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709%, 용적률 299.571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5가구 ▲45㎡ 197가구 ▲59㎡ 310가구 ▲65㎡ 58가구 ▲84㎡ 314가구 ▲11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5월) 25일 응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영ㆍ이하 조합)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업체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60가길 6-1(응봉동) 일대 3만96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2.1%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응봉초등학교, 광희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한양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좋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한 총회 개최 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한 비대면 총회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비대면 총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태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 투표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총회 투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재건축ㆍ이하 일원대우)가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5월 21일 강남구는 일원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태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확정측량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 ▲분양대상자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 ▲84㎡ 80가구 ▲101㎡ 22가구 ▲121㎡ 4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이곳은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대청역과도 가깝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인 늘푸른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월 26일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계영ㆍ이하 조합)은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를 담당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면허 중 토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 포장공사,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가본금 5억 원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기반시설공사 계약 실적을 보유하고 단일공사 도급금액 40억 원 이상의 계약 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조원동 431-2 일원 3만57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28.2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4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등학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5월) 28일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추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극동건설 ▲신동아건설 ▲반도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제일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8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5(갈산동) 일대 5만4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20일 성북구는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대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2가) 일대 6만37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199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5가구(임대) ▲46㎡ 89가구(임대) ▲59A㎡ 300가구 ▲59B㎡ 147가구 ▲59C㎡ 274가구 ▲84㎡ 274가구 등으로 이 중 49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창신역(6호선)이 500m, 한성대입구역(4호선)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며 교육시설로는 삼선초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개운중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동망봉공원, 고대 안암병원, 서울대병원 등도 단지 근처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을 통해 40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9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5(오금동) 일원 1만3450㎡를 대상으로 건폐율 20.3%, 용적률 299.7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에 인접해 교통환경이 뛰어나고 오금공원과 마주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송파도서관 및 개롱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교육여건이 뛰어나다. 사업 주체 등은 동서남북 모든 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이웃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앙광장을 계획해 인근 주민을 포함한 시민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광장에서 지하 커뮤니티시설로 연결되는 선큰 및 수직동선을 설치해 다양한 활동이 입체적으로 이뤄지는 열린 단지로 설계됐다. 또한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으로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평면과 입면계획에서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아파트 입면 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계획이 담겼다. 특히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해 세대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 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하면서도 장수명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아울러 소형주택도 임대와 분양 가구를 동일하게 계획했고 형태 및 마감 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오는 1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관리처분인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인천 동구는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0-3(송림동)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3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림1ㆍ2동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는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통신 등의 지장물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건을 갖춰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역이 500m 내에 있고, 자동차로 광안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메가마트, 남천할인백화점, 부경대앞 쇼핑거리,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남부환경체육공원, 해식동굴, UN조각공원, 남천해변공원, 남천항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7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8일 서대신6구역 재개발 조합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며 오는 6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다음 달(6월) 3일 오후 5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입금증을 조합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서대신6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도보 5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과 동대신역이 위치해 있고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신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자갈치시장, 민주공원, 부산시립중앙도서관,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고운들로 181(서대신동2가) 일원 4만38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서초교북측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과 관련해 변경사항이 생겼다. 지난 24일 부평구는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67번길 12-1(부개동) 일대 7만61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5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A㎡ 188가구 ▲36B㎡ 64가구 ▲49㎡ 20가구 ▲51㎡ 64가구 ▲59A㎡ 472가구 ▲59B㎡ 38가구 ▲59C㎡ 24가구 ▲74A㎡ 40가구 ▲74B㎡ 20가구 ▲74C㎡ 176가구 ▲84A㎡ 371가구 ▲84B㎡ 8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부개서초교북측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이 부평역과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흥고등학교, 부평여자중학교, 부평동중학교와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2-2지구(재개발)가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해 관심을 모았다. 31일 대구시는 남산2-2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재마루길 77(남산동) 4만634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용적률 27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산2-2지구는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신남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구남산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경구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뉴코아, 롯데영플라자, 계명대동산병원, 곽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대구시 도시정비과와 대구 중구 건축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결정했다. 지난 26일 해운대구는 재송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74%, 용적률 273.62%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재송2구역은 신재초등학교, 재송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센텀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재건축)이 정비구역의 변경을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 20일 서초구는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서초구 주거개선과와 방배3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방배13구역은 방현초등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서문여자중학교, 이수초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과 인접해 숲세권에 해당한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서초구 주거개선과와 방배3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금호빌라(이하 방이금호ㆍ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송파구는 방이금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묵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위례성대로6길 32(방이동) 일대 103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8%, 용적률 19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16㎡ 1가구 ▲29.6㎡ 5가구 ▲29.96㎡ 6가구 ▲36.71㎡ 6가구 ▲37.04㎡ 6가구 ▲44.09㎡ 6가구 ▲46.7㎡ 1가구 ▲46.97㎡ 5가구 ▲48.06㎡ 6가구 등이며 이 중 1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0일 서초구는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장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36 외 1필지 일대 5만64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4.97㎡ 27가구 ▲59.96㎡ 58가구 ▲59.97㎡ 244가구 ▲74.90㎡ 32가구 ▲74.93㎡ 48가구 ▲83.12㎡ 24가구 ▲84.93㎡ 145가구 ▲84.94㎡ 368가구 ▲114.70㎡ 83가구 ▲114.94㎡ 203가구 ▲135.02㎡ 27가구 ▲135.83㎡ 34가구 ▲178.68㎡ 22가구 ▲205.02㎡ 1가구 ▲238.7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뛰어난 곳으로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강남역(2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로의 접근이 쉬어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우수한 대중교통망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이초, 서운중,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이 있으며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근거리에 있어 강남권 일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낙원아파트(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위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호에 의해 건설업자로 노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부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36길 17(지산동) 일대 624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 용적률 247%를 적용한 공동주택 2개동 17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인 지산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용지초등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도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1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승호ㆍ이하 조합)은 석면조사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제1항 등 관계법령에 의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업체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20(범일동) 일대 6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1.04%, 용적률 837.8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68가구 및 오피스텔 102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4가구 ▲74A㎡ 47가구 ▲74B㎡ 45가구 ▲84A㎡ 182가구 등이다. 이곳은 문현금융단지 개발 및 북항 재개발의 수혜지로 떠오르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에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부산시민회관 등 기존 도심에 갖춰진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12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6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류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는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에는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이 증가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집합건물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류 의원은 "집합건물에 관해 관리비 등의 관리를 위한 회계장부의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쟁조정 신청의 상대방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수정아파트(이하 가능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능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수덕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 ▲이수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로85번길 10(가능동) 일원 9987.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가능역이 도보로 5분권 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단지 인근에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의정부여고 등도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5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호반건설 ▲제일건설 ▲유림이엔씨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15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64%, 용적률 478.1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된 후 세계 각국 우울증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유병률은 1위지만 치료 수준은 최하위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학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대한신경과학회가 공개한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세계 각국의 우울증 유병률을 보면 미국은 2019년 6.6%에서 2020년 23.5%로 급증했고 뒤이어 영국(2019년 9.7%, 2020년 19.2%), 이탈리아(2019년 5.5%, 2020년 17.3%), 일본(2019년 7.9%, 2020년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2배 이상 상승했지만 한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한국이 우울증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경과학회는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세계 최고지만 치료 접근성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신경과학회 관계자는 "우울증 유병률은 OECD 1위지만 우울증 치료 접근성은 외국의 1/20로 세계 최저"라며 "세계 36개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그 어느 나라도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ㆍ이하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우울증 치료를 가장 받기 어려운 나라"라며 "한국만 비정신과 의사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2년 3월 SSRI 항우울제의 60일 처방 제한 규제를 고시했다. 이 규제에 따라 비정신과 의사는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을 60일 이상 못하게 제한됐다. 전체 의사 96%에 해당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갑자기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100%에서 4%로 갑자기 줄은 것이다. 이후 자살률은 급격하게 증가해 한국은 자살률과 우울증 모두 OECD 1위 국가가 됐다. 대한신경과학회가 세계 36개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 라오스, 르완다, 베트남, 인도, 오만, 튀니지, 북한, 이란, 이라크 등 한국을 뺀 모든 나라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한 의사일 경우 SSRI 항우울제를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다. 의학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우울증 유병률이 세계 최고임에도 치료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은 2002년 정부가 고시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제 때문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SSRI 항우울제가 매우 안전하다고 판단해 간호사도 처방이 가능하다. 비정신과 의사가 SSRI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입원 사망,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의 제한과 방역 지침으로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몇 배 더 심해지는 등 우울증 문제가 심각해져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폐지가 시급해지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 관계자는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OECD 1위인데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전체 의사 중 4%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서 공공의대 등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10만 명 의사들에게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외국 의사들도 한국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 상황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같이 우울증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권으로 발 빠르게 SSRI 처방 제한 폐지를 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우울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빨리 벗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젊은 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심상치 않는 모습이다. 오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홍문표 의원 5명이 당 대표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알렸다.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윤영석 의원 3명은 탈락. 국민의힘이 치룬 예비경선은 이틀간 `당원 50%,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기관 2곳에서 당원 및 일반국민(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순위와 득표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합산 결과 이준석(41%) 전 최고위원, 4선 출신의 나경원 전 의원(29%), 5선의 주호영 의원(15%), 4선의 홍문표 의원(5%), 5선의 조경태 의원(4%)이 각각 1~5위에 올랐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준석 전 위원이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51%, 당원조사에서 31%의 지지를 받으며 합계 1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위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26%, 당원 조사에서는 32%의 지지를 기록하며 이준석 의원에 약 1%p 앞섰다. 눈치 챘겠지만, 여기서 이목을 끄는 점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예비경선 전부터 심상치 않은 기세를 보이더니 예비경선에서 젤 선두에 위치하며 공식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당 대표 후보임을 입증한 것이다. 분명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현상임에 틀림없다. 국회의원 0선에 30대 중후반의 정치인이 기존 중진들을 제치고 제1야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젤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당인가. 흔히들 `수구` 정당, `꼰대` 정당이라 칭하던 당 아니었던가. 이런 당에서 신선하고도, 꼰대스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기에 현재 정치판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 더 이상 계파주의, 지역주의와 같은 한국 정치사에서 필수적인 아이템이었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 속에 `이준석 돌풍`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마치 공정과 정의를 말하던 문재인 정부가 부패하고 내로남불하며 위선적인 모습을 시작부터 끝까지 보이자 이에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로 나타난 것처럼 말이다. 이준석의 돌풍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아직 잘 모르겠다. 대선이라는 최대 이벤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륜과 경험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한 것도 일리가 있고, 이 전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처럼 이 전 최고위원으로 세대교체가 되면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4선, 5선을 지낸 정치인들은 그렇게 대단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최선의 결과를 보여줬는가. 오히려 이 전 최고위원이 그간 구태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정치를 펼치고 제대로 민심을 읽고 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 대선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6일 동래구는 안락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3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휴먼시아어린이집,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허가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부산시는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강로145번길 25(온천동) 일원 22만3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40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온천4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금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와 동래구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전포2-1구역(재개발)이 최근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부산시는 전포2-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76번길 36(전포동) 일원 10만355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2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전포2-1구역은 200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인가, 2017년 11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면역과 2호선 전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성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부산동중학교, 동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전포 카페거리, 국민체육센터 등이 위치해 있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와 부산진구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6일 부산시는 남천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46(남천동) 일대 4만4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45%, 용적률 317.5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인접하고 광안대교, 북항대교, 남항대교로 이어지는 해안순환도로의 진출입로에 위치해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또한 중부산과 서부산권, 동부산의 끝자락까지 10분에서 20분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내방동 590-3(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6일 내방동 590-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까지 조합 지정계좌에 현금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25억 원은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제출한 업체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현설 참가 신청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서구 내방로 304(내방동) 일대 7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노원2동(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기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조합에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동2가) 일대 6만83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8가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대구지하철 3호선 원대역이 위치해 있으며 침산초, 침산중, 대구일중, 경상여고 등도 근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금호강을 비롯한 금호강바람소리길, 하중도유채꽃단지, 침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이수건설 ▲일성건설 ▲두진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88가구 및 오피스텔 108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18일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봉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GS건설 ▲제일건설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게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8길 35(도마동) 일원 9만9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유천초등학교를 품에 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근거리에 트램 도마역이 예정돼 있어 향후 대전 트램2호선이 완공되면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3% 상승해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은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봤다. 특히 대규모 이주가 예정된 서초구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전주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일부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며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향후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며 높은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봤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0.1%)이 유지됐다. 노원ㆍ도봉ㆍ성북ㆍ서초(반포, 서초)ㆍ송파(가락, 문정)ㆍ강남(도곡, 개포)ㆍ강동(암사, 천호)ㆍ목동ㆍ여의도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 이후 상승폭은 축소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6%), 강남구(0.13%), 서초구(0.18%) 등의 결과를 보였고, 영등포구(0.09%), 양천구(0.1%) 위주로 상승이 나타났다. 아울러 노원구(0.21%)는 상계와 중계 중소형ㆍ중저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도봉구(0.13%)는 창동 역세권과 쌍문동 중저가 위주로, 성븍구(0.07%)는 길음ㆍ돈암ㆍ종암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광역시(0.43%)는 계양구(0.42%)에서 계양 3기 신도시 내 주요 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44%)는 용현ㆍ관교 구축과 저평가 단지 위주로, 부평구(0.53%)는 삼산ㆍ산곡 등, 연수구(0.41%)는 연수ㆍ옥련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19%)은 상승폭이 유지된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26%), 대구(0.19%), 충남(0.2%), 충북(0.22%), 부산(0.32%), 강원(0.14%), 세종(-0.05%), 경남(0.11%), 경북(0.18%), 제주(0.9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 영향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서초구만 해도 이달 4주 연속(0.01%→0.04%→0.07%→0.16%) 상승폭이 확대돼 가격 상승을 나타냈다. 노원구(0.1%)는 월계와 상계 중저가 위주로, 도봉구(0.05%)는 창동ㆍ도봉 대단지 주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며, 용산구(0.05%)는 산천ㆍ이촌ㆍ서빙고 주요 단지에서 올랐다. 성동구(0.05%)는 금호ㆍ왕십리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초구(0.16%)는 재건축 관련 수요로 상승폭을 키웠고, 송파(0.02%)와 강남구(0.02%)도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2%)는 학군 영향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 영등포구(0.06%)의 경우 여의도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고, 동작구(0.06%)는 사당ㆍ동작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양천구(-0.02%)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인천(0.27%)은 부평구(0.39%)가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35%)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귤현ㆍ박촌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34%)는 정주여건 양호한 간석ㆍ서창동 대단지, 서구(0.30%)는 가정ㆍ석남 구축 위주, 동구(0.25%)는 송림ㆍ송현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4%)는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흥시(0.68%)의 경우 죽율ㆍ장현 중저가 단지 위주, 평택시(0.48%)는 지제역 역세권 위주, 동두천시(0.40%)는 정주여건 양호한 지행ㆍ송내동 위주로 상승했다. 오산시(0.38%)는 저평가 인식으로 부산ㆍ누읍 구축 위주로, 남양주(0.28%)는 다산 신도시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5%)은 대전(0.24%), 울산(0.28%)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유지했고, 세종(-0.14%)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계속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지만 되레 여의도 재건축 집값이 뛰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여전한 집값… 업계 "오는 6월 이후 더욱 상승할 것" 지난달(4월) 21일 서울시는 집값이 급등하자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전용면적 18㎡ 초과)과 상가(전용면적 20㎡ 초과)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대부분 주택거래량이 끊겼다.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단지와 성동구 성수동 모두 주택거래량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거래 감소와 별개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달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아파트값은 서초구가 반포동, 서초동 등 위주로 0.2%가 올랐고 송파구는 잠실동 중대형과 풍납동 재건축 위주로 거래돼 상승폭이 확대됐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0.12%가 올랐고 양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이나 저평가 인식 있는 단지 위주로 0.1%가 상승했다. 이 지역들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포함됐다. 특히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달 10일 0.1%에서 같은 달 17일에는 0.12%가 올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되레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여의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4월 21일에는 아파트 매물 건수가 444건이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일인 지난 4월 27일에는 446건으로 다소 늘었다. 하지만 이달 10일에는 매물 건수가 36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업계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가 한계가 드러났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 뒤 되레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지속돼 집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오는 6월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고 단기 공급 대책이 나오기 어려워 집값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여의도 재건축 본격화에 집값 상승세… 업계 "계속 상승할 가능성 커" 특히 최근 서울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여의도 재건축 관련 행정 절차를 재개해 기대 심리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달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의도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동시에 여의도 개별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세부 개발 지침을 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각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후 용적률과 건물 층수, 기반 시설 비중, 공공시설 계획 등을 담은 일종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개발 지침 수립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라며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여의도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자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 여의도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지금 추진해도 재건축사업 특성상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면서도 "서둘러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어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여의도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며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해 여의도 일대 집값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의도 재건축사업 재개 소식이 집값을 자극하고 있어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을 동시에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집값 상승은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고육지책(苦肉之策ㆍ적을 속이는 수단으로서 제 몸 괴롭히는 것을 돌보지 않고 쓰는 계책)`으로 내놨지만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지정과 해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재건축이 곧 시행될 것이라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여 여의도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14일 취임한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해 추후 노 장관의 행보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재건축사업 규제에 몰두해온 전임 장관들과 달리 한결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자신만만`해하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만큼 정책 기조 변화에 힘을 실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된 것이 아닌 만큼 규제 완화를 두고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같은 발언을 두고 엇갈리는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추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노 장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 "민간 공급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검토" 민간참여 제고 방안, 인센티브 등 언급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대외 일정으로 서울시ㆍ경기도 부단체장, 주택 공급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와 가진 주택 공급 유관 기관 간담회에 지난 18일 참석했다. 노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2ㆍ4 대책 등 공급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지자체ㆍ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 특별관리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자리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 등은 공급 대책 관련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만큼 사업 절차나 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에 관한 입법을 신속히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 공급 및 건설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ㆍ4 대책 등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ㆍ지자체ㆍ공급 관련 기관이 주도적으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되, 민간의 역량 역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즉, 공공방식에 민간참여 제고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이뤄져 민간도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주택 공급을 위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ㆍ주민과 협의하고, 관련 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ㆍ허가 절차나 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그는 "국토부 역시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 촉진에 앞장서겠다"면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 전문가 "규제 강조한 이전 장관들과 결이 달라"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노 장관의 발언에 시장 내에서는 비로소 정부가 규제 완화 여지를 내비쳤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4년간 부동산시장 내에는 주택 공급이 아닌 규제 일변도였다. 문 정부 초대 장관이면서 최장수 장관이기도 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뜻을 줄곧 견지해 오다가 임기 말기에서야 공급 부족을 인정했을 만큼, 임기 내내 정부의 시장 규제 기조에 앞장선 바 있다. 바로 다음 후임인 변창흠 전 장관 역시 2ㆍ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공 중심의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 공공의 역할과 개발이익 환수에 치중했고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끌어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노형욱 장관의 경우, 민간 공급 활성화를 언급하며 전임 장관들과 달리 추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여지를 두며 결이 다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취임 첫 대외 활동으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선택한 것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임 장관 입에서 주택 공급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힘만으로 어렵다고 밝힌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중심의 공급만 고수해온 변 전 장관 때와 공기가 달라졌다는 후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확실히 노 장관은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민간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펴 온 문재인 정부 내 이전 장관들과 비교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가고 있다"면서 "2ㆍ4 대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분명하게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원론적 입장일 뿐… 확대해석은 무리" 의견도 여당 내 규제 강경파 목소리도 `걸림돌` 반면, 노 장관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다소 섣부르다는 보수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정부가 화답하고 있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어야 했다는 의견들이다. 즉, 정부의 반응을 미뤄볼 때 아직은 원론적인 입장으로 정책 변화에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지 여건에 따라 공공개발이 적합한 곳은 공공개발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원칙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면서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 대안이 논의된 단계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기본적으로 구조 안전성이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노 장관 역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이루기에 앞서 투기 세력들의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정교하고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시장의 바람과 온도 차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사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꾸린 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안을 들고 나왔지만, 재산세 일부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추진되기에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세금 부분에 대해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견이 상당한 규제 완화까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며 "당장 여당 규제 일변도의 강경파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정책을 조율해 좀 더 확실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처럼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재개발부터 규제 `완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이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사전 주민동의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 허용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이다"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이번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오 시장은 최근 10년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 정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주택 수급 균형이 무너져 결국 가격 급등이라는 지금의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부터 서울시 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 공급이 억제돼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라며 "2015년 이전에 구역 지정된 사업장들로 인해 2025년까지는 매년 평균 1만2000가구가 꾸준히 공급 가능하지만 2026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매년 평균 4000가구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집값이 치솟고 있는 재건축 대신 재개발 규제부터 완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이날 발표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먼저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도 60% 이상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필수 항목으로 주민 동의, 도로연장률, 노후도, 가구밀도 등의 선택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재개발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재개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적 요건은 필수 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 면적 1만 ㎡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가구밀도 ha당 60가구) 중 1개 이상 조건을 채우면 된다.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서울시는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엔 주민이 제안하고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해 기간이 오래 걸렸다. 서울시는 이번 공공기획 도입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획이 적용될 경우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3년이 앞당겨지는 셈이다. 아울러 주민동의율 확보 등 민주적 절차는 강화하고 확인 단계는 간소화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주민 동의 절차는 과감히 생략해 종전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주민 제안 단계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초기 단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정비계획 지정 단계에서 주민 2/3 이상 동의율도 그대로 유지해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 동의 등의 민주적 절차는 보호하고 강화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 `허용`… 오 시장 "재건축 주택 공급 로드맵 추후 발표" 특히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해져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신규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재개발 해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16일 발표한 실태조사 용역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해제 구역 316곳 중 54%인 약 170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역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 합의만 이뤄진다면 구역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상 7층 이하 건축으로 높이를 제한했던 곳에 대해서도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규제를 완화해 지상 7층 초과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고 지상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지상 7층 이하 건축으로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은 약 61%에 달해 이곳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 활성화와 시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도 시행한다.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매년 25개 이상 추가 발굴해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2026년 입주 물량 급감 우려를 해소하고 매년 1만2000가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인 2만6000가구에 해당하는 25개 이상의 구역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구역 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 대책 시행을 위한 제도 변경 절차로 오는 10월까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구역 지정 기간 단축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공모할 때엔 다가구 신축 등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공모일을 주택 분양 권리가 결정되는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해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후보지가 선정되면 분양권이 없는 신축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다각도로 취한다. 더불어 재건축도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좀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재건축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입법과 정부 권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인데 관계 법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권한이 없어 사무 이양을 재차 요구했다"라며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ㆍ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의 원칙을 분명히 해 서울시 권한을 총동원하고 추가 대책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 규제 완화와 추후 발표할 재건축 주택 공급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도시정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돼 현금청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해 조합은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 최근 대법원은 현금청산자 관련 사건(지난 4월 29일 선고ㆍ2017두48437 판결)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조합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업비는 잔존 조합원이 부과금의 형태로 부담하는 비용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어 잔존 조합원에 대한 비용 부담 절차와의 형평이 유지돼야 한다. 또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서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 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그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조합 관계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잔존 조합원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에 관해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금청산자가 조합 관계의 탈퇴 시점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정관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금청산자로서는 조합 관계에서의 탈퇴 전에 자신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근거해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등의 공제방법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할 것인데 이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해 정관에 규정하거나 미리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사업 주체ㆍ건설사 교체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한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 등) 현장이 최근 더 술렁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로 도마 위에 오른 단지도 있어서다. 부산은 새로운 박형준 시장의 공정한 행정을 모토로 도시정비사업의 비리 척결을 위해 나섰지만, 일부 건설사들의 몰래 홍보와 밀접ㆍ대면 접촉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는 후문이다. 부산 주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박 시장의 행보가 시험대 위에 올랐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전 조합장, 현 직무대행 체제 등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졌고, 범천4구역 재건축 현장에선 현대건설 직원이 주민들을 접대하는 현장이 포착됐다. 현재 반여3-1구역(재건축) 등에선 플래카드를 걸고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을 부산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구역 인근에서 모두 비난 여론이 높아진 형국이다. 반여3-1구역의 경우 조합 임원 해임총회와 맞물려 현대건설 해지 논의도 이뤄지고 있어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까지 부산과 서울에서 시장 선거 등 선거철이 찾아오자 잠잠했던 현대건설이 이후 조합원 금품ㆍ향응 접대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서금사5구역(재개발), 범천4구역 관련 홍보직원 대이동으로 GS건설에서 현대산업개발 쪽으로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공자 홍보직원들의 자가격리와 철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난데없이 범천4구역에서 식사 접대 등 대규모 홍보활동이 관찰되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이 경기 성남 일대를 비롯해 부산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등에서도 금품ㆍ향응 제공이 의심되고 KF94 마스크 살포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 정부와 지자체의 감시망에 걸리면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앞서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지구 재건축 현장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맏형으로 불리는 동시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역사를 기록했다"면서 "회사 측의 거침없는 행보는 항상 도시정비업계에서 큰 관심을 쏠리게 하고 있다. 정부와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현대건설의 공격적인 수주 전략 뒤에 숨겨진 불법 금품ㆍ향응 수수 사태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은 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 낸 허위사실이란 입장이다. 회사가 수주한 구역은 모두 인근 사업지와 비교해 모범 사업장으로 꼽히는 곳들이며 특정 건설사들의 불법 홍보 소식이 와전됐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관심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각종 제보를 바탕으로 본보에서는 특별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17년 10월 24일 법 개정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그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자(세대원 포함)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을 의미)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규정을 전제로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도시정비사업(A)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2017년 10월 25일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된 자(이하 甲)가 이 사건 조합(B)의 조합원인 경우, 이 사건 조합은 甲에게 조합원분양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관련 법령 및 그 해석 도시정비법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을 하면서 부칙 4조 규정을 둬서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거나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재당첨 제한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관한 도시정비법 부칙제4조는 본문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당첨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만약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해당 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했다면 甲은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양이 가능할 것이나,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이 사건 조합의 토지등소유자가 됐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적용을 받아 5년 내 조합원분양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부칙 제4조의 각 호는 다시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귀 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구역(C)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 해당 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을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분양분에 당첨됐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재당첨 제한 규정이 다시 적용돼 C조합의 최초 관리처분인가(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는 조합원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이를 정리하면 甲이 A단지의 2017년 10월 25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A단지의 조합원분양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2022년 10월 24일까지 B단지의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 불가(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적용)하나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부터 B단지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했다면 2022년 9월 1일 관리처분계획이 예정돼 있는 B단지에서도 분양신청 가능(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 본문에 따라 동법 제72조제6항 적용 제외)하다. 다만, 위 경우에도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새롭게 C단지의 토지등소유자가 돼 조합원분양을 받거나 일반분양에 당첨됐다면, 해당 C단지의 최초 관리처분인가(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단지의 조합원 분양신청은 불가(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 단서에 따라 동법 제72조제6항 적용)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지하철이나 철도 개통 및 개발 이슈는 대형 호재로 통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세권`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학세권`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흥행 보증수표'로 인식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품 학군을 품은 인천 연수구에 서해종합건설이 `학세권` 아파트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를 분양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곳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64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74㎡ AㆍBㆍC, 84㎡, 112㎡, 118㎡ 총 6개 타입으로 차별화된 평면 설계가 강점이다. 특히 연수구는 인천에서도 고등 교육기관 50%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업지와 도보 5분거리(직선거리 220m)에 동춘초가 위치해 있고, 13분 거리(직선거리 550m)에는 청량중이 위치해 있어 도보통학에 유리하며, 대건고, 연수고, 연수여고도 가깝다. 아울러 인근 동춘동 학원가와 연수구 국제언어 체험센터, 송도국제도시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어,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생활 편의시설도 눈길을 끈다. 연수구 동춘동은 인천의 대표적 신도시 중 하나인 송도국제도시와 가까운 만큼 송도현대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이마트 등 송도에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또 해당 단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를 위한 펫 놀이터와 전용면적 84㎡ 내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펫룸(petroom)이 있어 아파트의 고급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바쁜 일상 속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또 같은 단지 안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애견모임 등으로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분양으로 동춘2도시개발구역 서해그랑블 2351가구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셈"이라면서, "연수구 구도심 재건축을 통한 미래가치 선점과 2020 인천계발계획에 따른 미래성장축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이달 28일 오픈 예정이며, 분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가 DL건설로 결정됐다. 앞서 입찰에는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서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해 주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DL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DL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587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라길 29(목동) 일대 9938㎡(연면적 6만3176.8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0층 공동주택 약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2㎡ 26가구 ▲50㎡ 7가구 ▲59.9㎡ 231가구 ▲74㎡ 36가구 등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99명으로 파악됐다. 목동 657-1 구역 인근에는 강북횡단선 신설역(예정)과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등이 있고 등촌초, 백성중, 영일고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DL건설은 대구광역시 대구대명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올해 마수걸이 사업으로 수주했다. 이곳은 2006년부터 민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복잡한 절차 및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간 지연됐다. 이후 가로주택정비로 추진 방향을 변경하고 LH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합 설립 및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72(대명동) 일대 92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91가구 및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 예정가격은 620억 원, 공사기간은 약 31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1년 4월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빠르면 오는 6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8월 잭슨홀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실행 가능성 언급→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 직전인 12월 FOMC 회의에서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부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예상 경로를 추측하는 이유는 2013~2014년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 2013년 5월 버냉키 의장 테이퍼링 언급 이후 임기 만료 직전인 12월 FOMC 회의에서 공식 발표했고, 2014년 1~10월까지 매월 100억 달러씩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했고, 자산 매입 정책은 종료됐다. 구분을 해보면 2013년 6~12월까지는 테이퍼링 준비 단계였고, 2014년은 실제 실행 단계였다. 2014년 테이퍼링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했고, 미국과는 달리 코스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는 장기 횡보 국면을 경험했다. 당시 코스피에서는 성장주 역할을 했던 화장품(주가수익률 +69%), 호텔ㆍ레저(+20%), 필수소비재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반면 조선, 정유, 화학 등과 같은 씨클리컬 업종은 부진했다. 그러나 테이퍼링 준비 단계였던 2013년 6~12월까지는 상황이 달랐다. 당시 국제 유가(WTI)는 2013년 8월(배럴당 108달러), 미국 CPI YoY 증가율은 6월(1.8%)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반면 실물경기를 보여주는 실업률 하락(7.6%에서 6.7%까지 하락)과 테이퍼링 실행 가능성을 기반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7%에서 3%까지 상승했다(참고로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1.7%, 실업률 6.1%). 인플레보다는 실물 경기 개선을 기반으로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코스피는 반등했고, 성장주인 소프트웨어(주가수익률 +42%)와 씨클리컬인 조선(+30%) 업종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던 국면이었다. 지금은 2013년 하반기와 같은 테이퍼링 준비 단계 정도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2013년처럼 미국 고용시장 개선을 기반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면 씨클리컬 업종도 드러날 수 있다. ▶ 그러나 2021년 현재 정유, 화학, 철강, 건설, 기계, 조선 업종의 PBR은 2013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까지 상승했던 당시 수준을 상회하거나 근접해 있다. 그나마 은행 업종이 PBR(2013년 PBR 고점 0.61배, 현재 0.42배)로 보면 투자 매력이 가장 높다. 한편, 2013년 소프트웨어 업종의 특징은 매출이 성장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업 측면에서 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났고, 마진 하락 압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견뎌낸 업종이었다. ▶ 2021년 경기 개선 및 인플레 기대로 대부분 업종은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출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영업이익률 개선 정도는 업종마다 다르다. 과거 매출 증가 국면(QoQㆍ%)에서 영업이익률 개선 정도(QoQㆍ%p)가 큰 업종 중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지표의 전망치를 고려해 선별해 보면, 미디어, 호텔ㆍ레저, ITㆍ하드웨어 등을 꼽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