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1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24일 동래구는 명장1구역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5일에 인가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장로 65(명장동) 일원 6만750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7㎡ 72가구 ▲59㎡ 80가구 ▲65㎡ 36가구 ▲76㎡ 430가구 ▲84㎡ 76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명장1구역은 2005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04년 12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0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5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뒀다. 지난 24일 부산진구는 양정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4월 7일 부산진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원 12만683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3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25일 공개된 청와대 및 정부ㆍ국회ㆍ사법부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중 절반이 넘는 388명(51.1%)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토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도 148명(19.5%)으로 5명 중 1명이나 됐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줄곧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국회의원도 3명이나 있었고,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뺨치는 수준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정부 고위 공직자 188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4억12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12억8185만 원)보다 약 1억3112만 원 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재산 증가자는 전체의 79.4%인 1496명, 감소자는 20.6%인 389명이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 주식 가액 산정 현실화 등이었다. 특히 토지와 주택, 증권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증가 규모가 7717만 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출범한 21대 국회의 경우 신고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2명을 제외한 296명의 평균 재산은 23억6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9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세종시 등 지방 주요 도시 주변에 토지를 보유한 시ㆍ도의원들도 다수였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수단으로 부를 단기간에 축적한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에 국민들의 좌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처분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로는 민심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국민들이 진짜로 보고 싶은 것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를 차단하고 엄벌에 나서야 한다. 공직사회부터 부동산 불패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투명 외벽으로 이뤄진 건축물에 의한 조류 충돌 사례가 잦아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을 위해 외벽을 유리 등 투명한 마감재료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축물 외벽이 투명해지자 야생조류가 비행 중 건축물을 인지하지 못해 건축물에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야생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벽에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또한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대신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부산시는 동대신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보수대로154번길 29(동대신동1가) 일원 2만15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동대신2구역은 200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대신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300m 이내의 화랑초등학교, 대신여자중학교, 덕원중학교, 대신여자중학교, 덕원중학교, 대신중학교,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동아대병원, 관공서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공람의 관련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서구 건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숙박시설과 함께 숙박시설 진입도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8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과 함께 숙박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숙박시설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라면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정한 것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을 중심으로 그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적합한지 여부 또한 토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숙박시설의 설치를 위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진입로가 공적인 시설로서 기능하지 않고 오직 숙박시설의 진ㆍ출입에 이용되는 것일 경우, 해당 진입로 부지는 독립적으로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에 부속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므로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일련의 개발행위가 이뤄질 토지를 기준으로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시설인 진입로에 대해서도 건축물에 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중국인이 보기 편안한 작품이다. 극 중 소재로 등장한 월병, 피단과 같은 음식은 중국인에게 친숙함을 준다. 드라마 제작진으로서는 이같은 소재 선정이 중국 시장에서도 어필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연출이어도 한국인에게는 이질감을 자아낸다. 특히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면 중국이 조선 내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드라마는 판타지 사극을 표방했지만, 구체적인 지명과 시대를 배경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다. 게다가 실존 인물인 태종, 충녕대군(세종)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전혀 실제 역사에 기반하지 않은 것으로, 시청자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조선구마사는 `역사 왜곡`이라는 국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채 방영 2회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이번 사태는 문화ㆍ연예 산업에서 문화 상품이 한중 양국 중 어느 쪽의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만약 해당 드라마에서 잘못된 인물 묘사 등 구체적인 역사 왜곡 장면이 없었다면, 드라마 폐지에 이르진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 소품과 소재에서 드러나는 `중국식 편향성`은 국내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안기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거부감은 근래 누적된 반중 감정에 의해 더욱 강화됐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유입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꼽힌다. 중국 대기업이 한국 연예기획사의 대주주가 되거나 경영권을 쥐는 상황이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 식품 등의 간접광고(PPL)가 한국 드라마에서 심심찮게 보이기 시작한 것도 연장선상에 있다. 이들은 일부러 한국 소비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진 않을지라도,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했을 때 중국 소비자 및 당국의 입장을 따를 공산이 크다. `차이나 머니`에 내재된 리스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국의 문화ㆍ연예 산업계는 이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국 자본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한국 사회에 축적된 문화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별개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민간 영역은 통제국가인 중국이 따라잡기 힘든 한국의 장점이다. 이는 최근 한류가 세계인에게 보편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기도 했다. 중국 자본이 이미 문화산업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금, 이같은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 문화 경쟁력을 마련하는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2.63%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82가구(임대 39가구 포함)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97가구 ▲60~85㎡ 미만 136가구 ▲85㎡ 이상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 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8일 성북구는 길음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로3길 20-2(길음동) 일대 1만3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개동 395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9㎡ 32가구 ▲42㎡ 32가구 ▲59A㎡ 62가구 ▲59B㎡ 121가구 ▲59C㎡ 89가구 ▲84㎡ 59가구 등이며 이 중 2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개운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개운중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안암병원, 경희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컨소시엄 불가하며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군왕로117번길 30(두암동) 일대 5163.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삼성태영아파트(이하 삼성태영)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삼성태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시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3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27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지정된 계좌에 현금 입금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7년 준공된 삼성태영은 수원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3(영통동) 일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2개동 832가구 규모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 평형으로 이뤄진 중형 단지다. 이미 높은 용적률(218%)로 인해 재건축 추진 시 높은 분담금이 예상돼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과 궤를 같이한다. 조합의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가구들은 수평증축을 통해 전용면적 89㎡ 규모의 중대형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별동증축으로 늘어나는 124가구는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832대에 불과한 주차공간도 1277대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3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휘경3구역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휘경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육서울병원 등도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웨이브는 26일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5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웨이브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700억 원을 투자해 `앨리스`, `SF8`, `좀비탐정`, `조선로코-녹두전` 등 총 12개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였다. 올해도 8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모범택시`, `보쌈-운명을 훔치다` 등 방송 드라마와 정치 시트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웨이브의 대주주인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1000억 원의 추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웨이브는 기존 확보된 자금을 비롯해 향후 추가 투자 유치, 콘텐츠 수익 재투자 등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작 분야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기획 스튜디오 설립도 추진한다. 최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콘텐츠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최고콘텐츠책임자(CCO)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내 오리지널 콘텐츠 기획ㆍ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를 설립할 예정이다. 콘텐츠웨이브 측은 "오리지널 투자를 통해 방송사, 제작사, IP(지적재산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 제작사 발굴에 힘쓸 것"이라며 "K-콘텐츠와 K-OTT플랫폼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웨이브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제시했다. IMF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ㆍ투자 증가세와 추경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당시 우리나라 성장률을 3.1%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두 달 만에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했다. IMF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OECD(3.3%), 한국은행(3%), 한국개발연구원(3.1%) 등 주요 기관은 물론 우리 정부 전망치(3.2%)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6% 전망은 지난해 말 우리 정부 전망치는 물론 주요 국제기구 전망 중 가장 높았던 OECD 전망치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며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IMF가 전망치를 크게 상향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경제 업턴(호전) 기회를 적극 활용해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먼저 탈출하는 선도그룹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횡보하며 7주째 주춤하고 있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값은 4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이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2월) 첫째 주 0.1%를 기록한 뒤 7주 연속 둔화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ㆍ4 부동산 대책 등 공급 기대감과 세금 부담,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 문의가 줄어들고 관망세를 보였다"며 "일부 지역 중저가 단지 등은 상승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8%)는 문정ㆍ방이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07%)는 우면ㆍ방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7%)는 압구정ㆍ개포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04%)는 상일ㆍ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이 밖에 양천구(0.11%)는 목ㆍ신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동작구(0.07%)는 상도ㆍ흑석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노원구(0.09%)는 중계동 구축 단지 위주로, 도봉구(0.06%)는 쌍문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05%)는 미아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46%)은 전주(0.36%)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38%)도 전주(0.37%)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시흥시(1.09%)는 교통개선 기대감 등으로, 안산시(0.92%)는 저평가 인식이 있거나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89%)는 오전ㆍ포일ㆍ내손동 위주로, 부천시(0.54%)는 옥길동 위주로, 군포시(0.50%)는 부곡ㆍ당정ㆍ산본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32%), 대구(0.29%), 충남(0.29%), 충북(0.25%), 부산(0.21%), 강원(0.21%), 세종(0.19%), 광주(0.16%), 경북(0.14%)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9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05%)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0.02%)는 45주 만에, 송파구(-0.01%)는 50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강동구도 보합 전환했다. 노원구(0.11%)는 상계ㆍ월계동 재건축 및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도봉구(0.04%)는 도봉ㆍ방학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마포구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80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인천(0.25%)은 전주(0.2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3%)도 전주(0.17%)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의왕시(0.48%)는 포일ㆍ청계동 위주로, 시흥시(0.42%)는 목감ㆍ장현ㆍ정왕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4%)는 생연ㆍ지행동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성남시 수정구(-0.27%)는 위례신도시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17%)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32%), 대구(0.23%), 충북(0.2%), 충남(0.2%), 강원(0.17%), 경남(0.16%), 부산(0.15%), 울산(0.15%), 전북(0.15%)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39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현대산업개발-GS건설 비리종합세트 터지나… LH 사태에 후폭풍 거세져 ▲기획 여의도 재건축 활로 열릴까?… 서울시 규제 변수가 `관건` 2021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갑론을박` 계속되나? ▲미니기획 전국 리모델링 훈풍에 지자체들 활성화 지원 `박차` ▲현장소식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시공자 선정 향한 기대감 커진다! 조합 설립 나선 신명동보 리모델링… 사업 속도전 `예고` 조합 출범 알린 수지동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해 `정조준` ▲칼럼 서면결의서 철회 불가 시 해당 총회 유효 여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미 통보 시 조합설립동의 적법 여부 총회에서 특정 업체 우선 분양을 결의했다면 효력이 있을까 실시계획인가와 의제처리 발음성 고관절 증후군과 고관절 균형에 대해 봄철의 불청객, 비염의 관리 금리가 상승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조현우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주가되서 컨소시엄을 구상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물로 보는 것입니다. 부곡다구역의 경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도 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형시공사들이 컨소금지를 할 경우 입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 조합인가를 받고 조합의 결정만 남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컨소금지를 위해 조합원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내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부곡다구역의 한 조합원의 말이다. 최근 들어 부산의 좌천범일 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 등 대형시공사들의 들러리 입찰과 담합 등이 이슈가 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수주 조직 변경 세간의 이목을 집중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을 놓고 특정사와의 판짜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에선 파격적인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들어 부곡다구역에 대형 건설사 2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됐고, 이와 맞물려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 역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컨소시엄 성사` vs `불가`를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부곡다구역의 한 주민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을 위한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이미 컨소시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이곳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았다"며 "대체 어느 건설사가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하게끔 음모를 꾸미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부곡다구역에 대형사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조합과 특정사의 유착설이 돌면서 대형시공사들이 눈치작전이 치열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참여하는 시공사는 없을 것이다."며 "총회 대행 등 특정사와 결국 모든 걸 짜고 입찰을 진행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 컨소금지를 걸고 단독 입찰을 진행할 경우 충분히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는 구역 이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디엘이엔씨(구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역시 부곡다구역에 관심을 표명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대연8구역(재개발)에서는 경쟁사인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두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동3구역에서는 되레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해 관련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강북구 미아4구역(재건축)과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 등은 전방위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인데, 미아4구역의 경우 현대사업개발이 임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까지 생겨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은 컨소시엄 금지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을 유도해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이 유력해보인다"면서 "하지만 다수 조합원이 컨소시엄 금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가 나오면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등 사업 조건이 좋아지려면, 정부가 광명시흥 등 LH 사태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걸 주 관심사로 다루면서 건설사들의 시공권을 노린 판짜기 주의보를 인지해 감시망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ㆍ도시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각종 불법을 타개할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본보에서는 포스코건설과 경쟁을 벌인 부산대연8구역 현대산업개발의 조합원 명부를 단독 입수 보도예정으로 일부 대의원들에게 모니터비용을 지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은 홍보 기획사를 수차례 바꾸는 과정에서 본보에 단독 증언과 자료들이 제보된 것.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상계1구역, 월계동신, 안양관양현대아파트에서도 공격적인 횡보를 펼치고 있으며 특히 부산 우동3구역에서는 대우건설과 함께 시공사해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아4구역과 광명 재발발 단지에서 금품향응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런 악재속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부곡다구역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 관련 사태, 청와대 고위 공무원도 `적발` 업계 "건설사 게이트 열리나 우려" 이런 배경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책임지고 청와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시작된다. 부동산 불법에 대한 대국민 분노가 커진 가운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의 거침없는 행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청와대마저 행정관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연루자가 나오면서 합동수사본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또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번 LH 사태가 정치권 말고도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연류설까지 나오고 있어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는 추세다.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석이 된 만큼 부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불법ㆍ탈법을 조장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조합 관계자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가 국내 13번째 지점을 오는 4월 부산광역시 명지국제신도시에 연다. 신라스테이는 오는 4월 15일 `신라스테이서부산`을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동탄점 이후 전국 13번째 지점으로, 부산시에서는 해운대에 이어 두 번째 오픈이다. 호텔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총 295개 객실과 뷔페 레스토랑 `카페`, 라운지 바, 야외수영장, 연회장, 미팅룸, 피트니스 센터, 비즈니스 코너, 사우나로 구성된다. 이밖에 프라이빗 자쿠지(월풀 욕조)가 비치된 테라스와 온돌 타입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 온돌룸`도 새롭게 선보인다. 호텔 5층에는 시티뷰를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과 성인ㆍ유아용 자쿠지가 마련됐다. 2층에는 남성 전용 사우나를 배치해 피로를 풀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신라스테이서부산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25분이 소요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도 용이한 입지를 갖췄다. 부산시 명지국제신도시에 위치해 경남 김해시ㆍ창원시ㆍ거제시 등 인접 지역에서 이동이 편리하다. 신라스테이서부산은 개관을 기념해 `그랜드 오프닝`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객실(1박), 조식(2인), 신라스테이 시그니처 베어(1개)로 구성돼 있다. 오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라스테이는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력과 운영력을 바탕으로 신규 호텔 오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서부산 오픈 이후에도 향후 3년 간 전남 여수시, 세종시, 미국 새너제이 등 매년 국내외에 신규 프로퍼티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되레 여의도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여의도시범 재건축, 다음 달(4월) 총회 개최… 2대 위원장 `선출` 이달 25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에는 가장 오래된 초원아파트를 포함해 시범, 미성, 삼부, 광장 등 24개 단지(1만121가구)가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16개 단지가 재건축 연한인 40년을 넘겨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초원(153가구ㆍ안전진단 D등급) ▲진주(380가구ㆍ정비구역 지정 신청) ▲화랑(160가구ㆍ정밀안전진단 통과) ▲한양(588가구ㆍKB부동산신탁 계약 체결) ▲삼익(360가구ㆍ안전진단 D등급) ▲대교(576가구ㆍ정비구역 변경지정) ▲수정(329가구ㆍ정비구역 지정 보류) ▲은하(360가구ㆍ예비안전진단 통과) ▲공작(373가구ㆍ2018년 4월 2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 ▲목화(327가구ㆍ재건축 안전진단 E등급) ▲광장(744가구ㆍ2019년 6월 5일 한국자산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여의도미성(577가구ㆍ예비안전진단 통과) ▲장미(196가구ㆍ안전진단 D등급) ▲여의도시범(1584가구ㆍ정비계획 보류) ▲삼부(866가구ㆍ추진위구성승인) ▲서울(192가구ㆍ정밀안전진단 통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준공 50년이 넘어 재건축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 꼽히는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이 다음 달(4월) 초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선출을 통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1971년 준공돼 1584가구가 거주하는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오는 4월 3일 재건축 위원회 총회를 열고 2대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이제형 위원장과 현직 구의원인 장순원 영등포구의회 부의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재 여의도시범 재건축은 한국자산신탁이 위탁해 담당 중이다. 주민 소통 창구로는 조합 대신 재건축 위원회가 결성돼 있다. 재건축 관련 업무 일체를 한국자산신탁이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한다는 취지로 서울시와의 협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장 교체가 이번 총회의 안건으로 결정된 이유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시범 재건축 위원회는 2020년 9월 이미 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재선출은 정식 절차로 볼 수 있다"라며 "일부 위원들은 그동안 현 위원장과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여의도시범과 광장아파트 등이 있는 여의도 동쪽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용적률을 올리는 대신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기를 원하고 있다. 여의도는 서울 3대 도심으로 지정돼 있어 주거지역에서도 복합시설에 한해 지상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여의도시범 한 주민은 "만약 1:1 재건축이 되더라도 임대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서울시와 주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위원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울시와의 공청회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불만으로 여기고 있다. 여의도시범 한 주민은 "위원회는 안전사고백서를 배포하는 등 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주민들은 힘이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여의도미성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절차 돌입 지난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성아파트(이하 여의도미성) 재건축사업은 이달 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월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달 말께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체가 선정될 예정으로 실제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달(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여의도미성은 577가구 규모로 1978년에 지어져 이미 준공 40년을 훌쩍 넘겼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사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D등급을 받을 경우 적정성 검토로 불리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더 받아야 재건축 가능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70년대에 준공된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은 최근 안전진단을 잇따라 통과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은하아파트와 여의도미성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1977년 준공된 목화아파트가 최하 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정밀안전진단 관문을 넘었다. 이에 여의도에선 은하ㆍ여의도미성을 제외한 1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한 은하ㆍ여의도미성 두 곳만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 여의도 16개 노후 단지 모두 재건축 첫 관문을 넘게 된다. 여의도 일대 노후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이처럼 속도를 내는 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1ㆍ2차 정밀안전진단의 선정ㆍ관리 주체가 올해 상반기 기존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여의도 재건축이 진행되면 약 8000가구의 노후 아파트는 신축 단지로 탈바꿈된다. `여의도파크원`과 함께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이 들어서는 것도 호재다. 2024년 경기 안산시와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여의도 재건축은 2018년 이후 정체기를 맞이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2018년 여의도 마스터플랜(통합개발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한 여의도 개발 계획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됐다. 지난 1월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을 계획 중으로 개별 단지의 재건축 계획을 승인해줄 수 없다"라며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 등을 보류시킨 바 있다. 여의도 일대 한 주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재건축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지만 서울시는 몇 년간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올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마무리"… 업계 "누가 당선돼도 재건축 허용할 것" 하지만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단했던 여의도 마스터플랜 작업 마무리에 속도를 내 여의도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만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에서 나아가 더욱 종합적이고 유연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돼 2017년부터 반포, 서초, 여의도 등에 대해 교통과 기반시설, 상업지역 등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중 여의도 재건축사업은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을 염려한다는 이유로 보류해 사실상 진행이 중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이며 2018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여의도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을 수정ㆍ보완해 오고 있었다"라며 "올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수순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후보 모두 재개발ㆍ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지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공공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주거와 상업, 문화가 융합된 여의도의 위상을 되살리겠다"라며 여의도 재건축 문제 해결을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한강변 지상 최고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오 후보는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방침(재개발ㆍ재건축 규제)을 바꿀 수 있다"면서 "여의도, 상계동, 목동, 압구정동, 대치동, 자양동 등 노후 아파트의 재개발ㆍ재건축을 풀면 5만~8만 가구 물량이 공급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두 후보 간 공급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박영선 후보의 경우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에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6만 가구 공급 역시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토지는 시행자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방식으로 3.3㎡당 1000만 원대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결국 박 후보의 경우 공공주도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급 대책도 공급량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체를 지연시키지는 않겠지만 2ㆍ4 부동산 대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훈풍`… 여의도 재건축 집값 `꿈틀`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여의도 지역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차기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처럼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의도 재건축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일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재건축을 진행할지 여부는 차기 서울시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면서 "재건축이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 행정절차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자 여의도 재건축 단지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3동 전용면적 95㎡(중층)는 단일화 소식이 전해진 이달 23일 하루 새 매도 호가가 18억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뛰었다. 지난 1월 27일에는 같은 전용면적 7층 아파트가 17억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약 2개월 만에 1억5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대교아파트는 1975년 9월에 지어진 아파트다. 여의도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 거둬들였다"라며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팔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다들 마음을 바꿨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이달 15일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8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금호산업 ▲일성건설 ▲에이스건설 ▲동아건설산업 ▲남광토건 ▲오렌지이앤씨 ▲일신건영 ▲동문건설 ▲이수건설 ▲금강주택 ▲아이에스동서 ▲한양 등이 다녀가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 590(효성동) 일원 52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동남아파트 최도석 조합장 "조합 흔들기에 유언비어도… 흔들리지 않아, 앞으로도 정진해나갈 계획"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 잡을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최근 본보는 동남아파트 최도석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최 조합장은 "때로는 힘든 순간도 맞닥뜨리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같았던 만큼 잘 헤쳐나가고 있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잘 준비해 조합원들의 기대를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건설사를 선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동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은 지난해 1월 18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13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많은 건설사의 관심을 받았고 이달 29일 시공자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다. 당시 현장설명회에는 12개 우수한 건설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친 만큼 우리 아파트를 위한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품고 있다. - 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일부 조합원의 흔들기와 유언비어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림 없이 수많은 조합원만 생각하고 대의원 등이 하나로 뭉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 조합 집행부 구성원들의 재개발을 향한 투지와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시공자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시공자 선정 시 재무제표를 철저히 살펴보고 금리도 조합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성에 맞는 타당한 이자율을 제시할 것이다.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조합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조합은 오는 5월 1일로 계획하고 있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순탄하게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조합원들 모두가 뜻한 바를 한마음으로 함께 합심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조합원 모두가 분담금의 부담으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사업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일부 조합원들의 유언비어로 조합을 흔들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장 본인은 우리 조합원들이 바라는 재건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흔들림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 과정을 모든 분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해나갈 예정으로 혹시 의문이 들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알아가고 의문점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을 앞둔 중요한 시기다.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아파트의 최적화된 건설사를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동남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일단 우리 동남아파트 인근에는 효성산이 있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영광유아원ㆍ유치원, 효성초, 효성중,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가 200m 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 역시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대형 마트와 상가, 은행 등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도 포진해 있어 신혼부부가 살기에 교육적, 생활기반 여러 가지 면에서 최적의 환경이라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8일 현장설명회에는 유능하고 우수한 건설사들이 참석했다. 우리 모두 함께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다. 반드시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추후 순조로운 계획을 진행하겠다.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우리 구역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겠다. 조합원 모두 지금처럼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민들에게 기분 좋은 선물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조합원님들과 함께 건전하고 깨끗해진 주거환경에서 다시 살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구역에 헌신해줄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이 선행돼야 한다. 혹여 특정 시공자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근거 없는 비방은 서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어느 건설사가 진심과 성의를 보여주는지 확인해 꼭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계속 지켜봐 달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목해야 할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가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57조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국토계획법과 다른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일괄로 의제처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면 업무 처리 기간의 단축 등을 통한 효율화로 사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의제처리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다. 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인ㆍ허가권자의 업무처리 방식이 변화해야 하고 그 방향은 의결식 일괄처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주무부서의 재량권 남용은 물론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고 심지어 상위 법령에서 인ㆍ허가권자의 비용 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부 등 포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선심성 행정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이 최근 선택한 공공재개발 방향을 살펴볼 때 이제라도 사업지에 공공이 관여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등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기존에 공공이 취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 외 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는 인ㆍ허가권자의 선택된 공급처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도시정비사업은 개인의 사업인 양 보여지기도 하지만 도시정비법의 취지 및 목적 등을 되새겨 볼 때 공공성을 부정할 수 없는바,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 침해에 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와 도시정비법에 의한 의제처리는 사업기간의 단축 측면에서 도시정비법에 의거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 한다면 준공검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의제처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주무부서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로 처리하다 보니 자연 처리하는 기간이 지연되고 협의 과정에서 온갖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의제처리의 취지 등을 살려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인데, 도시정비법에서 의제처리를 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국토계획법상의 시행자 지정에 의한 수용권은 재건축사업에 있어 예외적이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경우 별개의 법에서 정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리라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인가의 범위를 사업부지와 정비기반시설부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일괄처리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의한 준공검사를 인정한다면 별개로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인ㆍ허가권자는 일괄되게 부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의한 의제처리는 업무처리를 단축하기 위한 편의적 규정이라 볼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도시정비법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처리되는 실시계획인가는 당연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처리이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인ㆍ허가가 사업시행자 처지에서보다는 민원인이나 처분권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업무 처리 기간은 예상을 초월하고 그 결과도 의도와 달리 행해 지고 있는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의 책임도 동반돼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의제처리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라 신청한 실시계획인가도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처리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성을 갖게 하는 모티브적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촉매제 역할도 함을 명심하고, 공공이 공공주택시장에 직접개입의 시대를 맞이해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덜어주어야 한다. 도시정비법의 의제처리는 업무의 통일성과 처리 기간의 단축에 방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나아가 준공인가도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도록 명시돼야 한다. 실시계획인가와 의제처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반영해야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소유권 확보 등에 있어 여러 법률을 준용함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별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제처리 경우도 개별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개별법에 따른 준공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같게 취급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동부아파트(이하 수지동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조합 설립을 마치고 속도전에 돌입해 이목이 쏠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수지동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3일 오전 10시 용인 수지구 동천동 898-1 일원 공터에서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수지동부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규약, 조합 업무 규정, 선거관리 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2021년 조합 사업비 및 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기 선정 협력 업체 계약 체결의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리모델링 조합 설립 비용 결산 및 지급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을 포함한 조합 임원을 선출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발 빠르게 마무리해 지난 15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약 68%)를 받았다. 용인 수지구 수지로 323(풍덕천동) 일원에 위치한 수지동부는 공동주택 612가구로 조성됐다. 리모델링사업 추진 후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703가구로 재탄생될 계획이다. 수지동부 리모델링 조합은 수평증축(조합)과 별동증축(분양세대)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분양은 612가구, 일반분양은 91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터뷰] 수지동부 김현애 조합장 "지난 15일 조합설립인가…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발 빠른 사업 추진의 `원동력`" "오는 7월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이어 안전진단ㆍ시공자 선정 돌입" 이달 23일 본보는 김현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현애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수지구 최초로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을 1개월 만에 달성하는 기록적인 단지가 됐다"라며 "동의를 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물심양면(物心兩面ㆍ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의 양면)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조합장은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이신 조합원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 진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의 협조와 협력이 우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며 "조합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만큼 시공자 선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 속도전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수지동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19년 11월 29일 수지동부 리모델링 추진위 발족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12일 협력 업체 선정 완료를 이뤄 같은 해 10월 23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돌입하고 이어 11월 30일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을 달성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합 임원 후보자 모집 등을 마쳐 지난 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이달 15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인근 아파트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해서 우리도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싶었다. 또한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컸었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주차장이 생기면 조합원들의 생활 만족감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다.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당선된 소감은/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업에 처음 임할 때부터 사업의 속도는 더하고 사업성은 높여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발 빠르게 조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뿐이었기에 조합장에 대한 욕심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조합장 후보 지원이 공석이었고 사업 초기부터 함께 한 만큼 탄력받은 사업을 다시 이어나가기 위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다시 한번 믿음과 협력을 보내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 앞으로 사업 방향 및 시공자를 선정할 때 중요한 점은/ 수지구의 여러 단지 중에서도 수지동부 리모델링이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 조합은 사업 진행 절차에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적절한 공사비와 특화된 설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해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1군 건설사를 우선순위로 두고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 `수지동부`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최근 분당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고 판교에서도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다. 수지구가 그 수요를 받기에 가장 좋은 입지라고 생각된다. 특히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서울 중심지인 강남으로 이동도 편리해 직장인들의 출퇴근이 용이하다. 또한 풍덕초등학교, 토월초등학교, 수지고등학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7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목표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더불어 안전진단도 동시에 진행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우게 됐다. 앞으로도 진행될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 건축심의, 착공 및 준공 등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리모델링사업도 한 사람의 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 모두의 합심과 의지로 결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지동부 리모델링사업이 수지구 대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피고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조합은 2017년 5월 27일 이 사건 총회를 개최했는데 그중 안건은 ▲제3호 `상업시설 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상업시설 컨설팅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5호 `상업시설 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 등이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안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총회의 제3호 내지 제5호 안건은 관리처분인가 전 처분, 공개모집에 의하지 않은 분양자 모집에 해당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총회 당시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 등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 신청절차, 공급 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4조가 준용되고 이에 따르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의 시기, 조건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피고인 조합의 정관에도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맞게 분양통지 및 공고, 분양신청 등을 정하면서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해야 하고, 체비지 중 부대복리시설은 동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호 안건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건축물로 복합상가 입점이 가능한 지하 2층~지상 4층, 전체 연면적 401만2349㎡의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4호 안건은 그 상업시설 중 복합상가로 예정된 부분의 분양을 유한회사에 맡기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것이며, 이 사건 제5호 안건은 그 예정된 복합상가를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 사건 총회의 제3호 내지 제5호 안건은 건축물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처분 또는 관리하거나 이를 전제 내지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승인이고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우선 분양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과 정관에 위반해 무효이다. 4. 결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주택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바, 이는 입주자 모집을 할 때 공개적으로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총회는 공개모집을 규정한 위 법령 및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판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항변을 배척했는바, 사실상 특정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조합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사유는 항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의 리모델링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신명동보아파트가(이하 신명동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4일 신명동보 리모델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세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2월) 10일 조합설립동의서 접수에 착수해 37일 만인 이달 13일 50%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 같은 신속한 동의율 확보 배경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상세한 정보 전달 및 소통을 위해 단지 내에 리모델링 추진위 사무실을 열었다"며 "이곳에서 주민들과 1대 1 상담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명동보는 수원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6(영통동) 일원 3만8944.6㎡에 위치한 지상 18~20층 공동주택 8개동 836가구 규모의 단지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의 단일평형, 단일구조로 돼 있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서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추진위는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 달(4월) 조합을 설립한 후 상반기 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대형 건설사들도 일찌감치 이곳의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신명동보 이세나 추진위원장 "주민들 높은 호응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의 `원동력`" "영통구 넘어 전국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 건립 목표" 이달 21일 본보는 이세나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주민들의 단결된 리모델링 추진 의지가 빠른 조합 결의를 만들었고, 우수한 입지와 수평증축 리모델링 특성상 다른 단지가 구상하기 어려운 설계를 구현해내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제반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세나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명동보` 리모델링사업 착수 배경은/ 영통구는 훌륭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또 우리 단지는 각종 설비의 노후화로 생활 불편이 커져 이를 더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재건축도 고려했으나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과 각종 규제, 기존 용적률 등의 이유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했고, 리모델링이 현실성ㆍ사업성이 높아 추진하게 됐다. 최근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은데, 대부분 상황이 우리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 - 현재까지 진행 경과는/ 작년 12월 10일 공개입찰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지우CM 선정했으며, 이어 같은 달 설계자로 희림을 선정했다. 이후 협력 업체들과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많은 협의를 했다. 이를 통해 수평증축 리모델링, 각 동 1층 필로티 설치, 일반분양 최대화 등 리모델링 추진 방향을 잡았다. 이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변호사 등 협력 업체 선정도 준비 중이다. - 신속한 동의율 확보 비결이 있다면/ 주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의지가 추진위를 발족하게 했으며, 높은 호응 역시 발 빠른 사업 진행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기부를 통해 추진위의 재정을 지원하고, 결의서 제출 시 주민 후원으로 마련된 다양한 참여선물을 개별추첨 이벤트 등을 통해 지급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소통을 추진위의 최우선 업무로 두고 단지 내 상가에 사무실을 마련해 추진위 내 전문가 상담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위해 `신명동보 리모델링 저널`도 발간했다. 온라인 저널은 주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며 신속한 동의율 확보에도 한몫했다. - 리모델링 완료 후 달라질 `신명동보`의 청사진을 그려보자면/ 1층은 차가 다니지 않는 필로티 구조로 개발하고, 지하 3층 주차장,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 지상층의 녹지공간화, 층간소음 방지 등 최신 리모델링 공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우리 단지는 기존 건물의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이 가능한 부지가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100가구 정도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 수익을 극대화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아울러 각 가구 내 최신 IT 기술을 접목하고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특화된 `주거명작`을 건립할 것이다. 향후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삶의 질이 높은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용면적 84㎡(32평)는 리모델링을 통해 96㎡(38평) 규모로 바뀐다. 주차장도 지하화해 주차대수를 기존 가구당 1.06대에서 1.4~1.5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건설사 브랜드 가치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신축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공사가 진행된다. 이처럼 전혀 다른 프로세스의 사업을 할 때는 실제로 해당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될 것이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의 핵심 기술인 보수ㆍ보강 기술, 슬라브의 접합 기술, 층간소음 저감 기술, 낮은 층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전기 설비들을 매립하는 기술, 스프링클러 배관의 수평분기 방식의 적용 기술 등을 구현하는 업체가 시공자로서 경쟁력이 높은 회사다. 이는 1군 건설사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아파트의 이름은 시공자 선정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 설립 이후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인데, 다시 태어나는 아파트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다. 따라서 1군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향후 추진 계획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37일 만에 동의율 50%를 확보할 정도로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 오는 4월 중으로 조합 설립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이어 본격적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해 연내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거쳐 2023년 12월 이주 및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신명동보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수인분당선 영통역을 도보 7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특히 영통역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행정차역으로 확정됐으며, 망포역 또한 동탄 트램 연장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각종 광역버스 및 공항 리무진 정류장 등도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아파트 단지가 공원으로 연결돼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영동초와 태장중, 영덕고, 경희대 등 우수한 학교들과 세무서, 우편집중국 등 각종 관공서, 주민 편의시설 등이 고루 자리한 우수한 입지라 할 수 있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영통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현재 용적을 280%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하루빨리 용적률 320%를 허용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갈수록 노후화하는 공동주택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행정당국이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면 그만큼 조합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고 노후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 취득세율이 기존 1~3% 수준에서 12%로 인상됐다. 이 과정에서 투기수요와 관련 없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기존 취득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멸실`의 조건을 들어 뼈대를 남기는 리모델링 조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외사유를 둔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리모델링 조합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며, 조속히 시정돼야 하는 부분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 구성된 추진위에 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많은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소유자분들의 재산권을 걸고 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욱더 가까운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하겠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카페나 사무실 방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며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된 리모델링 추진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 광역ㆍ기초지자체들도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도권 이어 대전ㆍ부산 등 리모델링 지원 나서 이달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리모델링 지원 규정사항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제도 개선, 정책ㆍ기술 향상, 사업 선정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선정, 사업성 분석과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과 지원정책 연구개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은 이달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4월) 중 공포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수빈 의원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최초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달 10일 공포ㆍ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수영구 내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용검사일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과 리모델링 관련 주택 정책 수립 등을 자문하고, 수영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해 수영구에 요청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관내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48개 단지 2만7968가구이고 15년 이상 된 단지는 26개 단지 1만5785가구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 커지는 리모델링시장… 수직증축ㆍ내력벽 철거 등 숙제는 `여전`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61개 단지 4만4915가구에 이른다. 2019년 12월 말 37개 단지 2만3935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3개월 만에 65%나 급증한 것이다. 올해 들어 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도 7곳에 달한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격을 살리되 면적을 넓히거나 층수를 올려 세대수를 늘리는 사업이다.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사업 추진이 비교적 용이하다. 재건축 조건을 충족하려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허용)이나 E등급(불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연한이 재건축의 절반인 15년에 불과하고, 안전진단 유지ㆍ보수 등급(A~C) 중 B등급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66.7%로 재건축(75%)보다 낮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성의 큰 영향을 끼치는 수직증축과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으나 까다로운 안전진단 등으로 이를 허가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론도 5년 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으로, 리모델링 시 이를 철거해야 옆으로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5년 말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아파트 가구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듬해 8월 재검토하겠다며 뜻을 바꿨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국토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됐다. 그런데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 이상 오른 것으로 나오며 후폭풍이 상당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 역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때문에 이전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공시가격을 두고 정부가 세금 걷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상당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인 가운데 본보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후 여파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 ↑"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52만4620가구… 보유세 급증 `예상`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전국 공동주택은 지난해(1383만 가구)보다 2.7% 증가한 1420만5075가구로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19.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실거래가에 대해 알아보자. 실거래가란 말 그대로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와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반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시세)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거래 시점이 아닌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으로 정부 등 세무당국이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격으로 정부가 조사해서 산정하는 가격이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표준지)와 건물(표준주택) 등을 조사해서 산정하는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나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 같은 세제 부과 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땅과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앞서 알아본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시세)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상승한 것이다. 자연스레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선 공동주택도 급증했다. 국토부 발표를 보면, 올해 전국 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52만4620가구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데, 이는 수치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임기말을 기준으로 6만4638가구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9만2192가구(2017년), 14만807가구(2018년), 21만8163가구(2019년), 30만9642가구(2020년)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매년 쉬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로 봐도 ▲2017년 42.6% ▲2018년 52.7% ▲2019년 54.9% ▲2020년 41.9% ▲2021년 69.4%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역시 덩달아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세가 아니라 중산층세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재산세를 많이 걷어 투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두고 `공시가격 폭탄`, `세금 폭탄`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ㆍ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공시가격 ↑ 비슷한 환경에도 `차이`… 전문가 "제대로 된 산정 기준 없어" 그렇다면 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가 내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해당 계획은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연평균 3%p씩 점진적으로 올려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공시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경우 크게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와 도곡동 `도곡렉슬` 114㎡을 보유한 2주택자는 지난해 약 5000만 원에서 올해에는 2.4배나 늘어난 1억2089만 원의 보유세가 책정됐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자산 중 핵심적이고도 고가인 아파트를 2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각"이라면서도 "문제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도 과세 부담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상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인근 단지나 같은 동의 동일 면적임에도 공시가격에 차이가 나면서 경우에 따라 보유세에 종부세 과세 대상까지 포함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 `e편한세상염창(10층)` 전용면적 84㎡와 같은 동의 같은 크기의 `염창한화꿈에그린(13층)`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각각 7억2800만 원과 6억9600만 원으로 3200만 원 차이를 보였지만 올해는 각각 9억6900만 원과 8억8900만 원으로 책정되며 8000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또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래미안옥수리버젠`과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도 전용 5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10억1500만 원, 9억4300만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9.3%, 24.6% 상승했다. 심지어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대림벽산아파트 전용면적 114㎡의 경우, 104동 14층에 있는 6가구 중 5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1000만 원으로 책정된 반면, 나머지 1가구는 8억91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나와 종부세 대상에서 피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동일면적임에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 중심으로 급등한 공시가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근거가 불분명한 만큼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야당 "보유세 폭탄" vs 여당 "가짜뉴스" 정부, 오는 4월 말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할 듯 상황이 이러자 정치권 역시 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강한 이견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먼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 등 `보유세 폭탄`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마디로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폭등은 막지 못했고 되레 세금 걷기에 혈안이 돼 애꿎은 서민들만 부담이 늘게 생겼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시장 안정화의 필수적인 주택공급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증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대부분이 특례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준다고 주장하지만 서울 강북구나 도봉구 등 집값이 싼 지역들도 재산세에 보유세까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 공시가격까지 올려 국민들에게 증세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나 근거, 방법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세금폭탄`은 `가짜뉴스`라며 반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경협 의원은 "팩트체크를 해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69%에서 올해 70.2%로 단 1.2%p 상승한 것일 뿐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보도는 명백히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체 주택의 92.1%를 차지하는 공시가 6억 원 이하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보다 감소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산세 20~40%가 세액 공제된다는 점은 왜 언급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 가격과 공시가격 일치화 작업은 결국에는 해야 하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 공시지가 현실화율 마저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의원 역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가격이 3.01%p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은 19% 상승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좀 더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현지의 실정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지단체에 가격공시 업무 및 권한을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최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가격산정업무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않거나 필수검증 대상 토지를 가격검증에서 누락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국토부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조세ㆍ부담금의 근거가 돼 국민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제 시세간의 괴리가 발생해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조사ㆍ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의 사정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토부 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부담과 조세형평의 측면에서 오류 없이 정확한 조사가 기반 되도록 현장조사를 강화해 부동산 공시가격상의 오류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시가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다음달(4월) 29일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공개한다. 이달 21일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끝나면, 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함과 동시에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7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근거 역시 함께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로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며 이에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 산정근거 공개로 계속되는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동의서(법정동의서)를 첨부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추진위가 법정동의서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조합설립동의 및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하는데(도시정비법 제35조제7항ㆍ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공사비 등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이 포함돼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위 문제에 관해 대법원(2020년 9월 7일 선고ㆍ2020두38744 판결)은 "개략적으로라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려면 우선 비례율이 산정돼야 하는데 이는 정비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아파트 분양 평형 및 세대수(종후자산)에 관한 대략적인 사업 계획 및 분양계획의 수립, 공사비 등 총 사업비 추산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설령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이나 비례율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측ㆍ전망치일 뿐이고 그러한 예측ㆍ전망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행정청이나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라며 "이러한 재개발 조합설립동의 및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추진위가 법정동의서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됐는지(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지장과 인감증명서의 지장이 동일한지(도시정비법 제36조제2항)를 확인하고 도시정비법 제36조제4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동의자 수를 산정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또한 추진위가 법정동의서에 의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동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가 그 서식 외에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했다. 위 판결은 구체적 분담금 추산액의 산정이 조합설립동의의 필수 요건은 아니고 법정동의서에 의해 징구한 조합설립동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단독으로 소유하던 주택의 지분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해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양수인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주택의 지분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해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양수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 명 공유에 속할 때는 그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에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 분양신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제안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수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 분명하지만 해당 주택을 공유하는 양도인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에 기반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인 양수인은 조합원인 양도인을 통해 분양 신청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장 규정의 전제가 되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1주택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1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주택을 공유한 자의 일부가 손실보상을 받게 될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는 이 사안과 같이 1주택의 지분 일부만을 양수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와 달리 1주택을 공유하게 된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의 취득이 제한돼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양도인에게 온전한 1개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월 실업자 가운데 약 100만 명은 최근 1년 이내에 실업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업자 135만3000명 가운데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9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81만7000명보다 18만2000명(22.3%) 늘어난 수준이다. 취업 경험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도 28만1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13.3%)이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5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실업 상태인 셈이다. 이전에 취업한 적이 있는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2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6000명(20.2%) 증가했다. 반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7만3000명으로 1만5000명(17%) 감소했다. 구직기간별로는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실업자가 82만 명(60.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6개월 미만인 실업자가 39만5000명(29.2%)으로 뒤를 이었다.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13만9000명)도 10.3%를 차지했다. 구직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도 1만9000명(1.4%) 있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 2월 고용동향 브리핑에서 "60세 이상, 50대를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소프트뱅크벤처스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약 1800억 원(1억6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펀드(퓨처이노베이션펀드)를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펀드에는 소프트뱅크벤처스 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테크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주요 출자자는 네이버, 소프트뱅크, LG테크놀로지벤처스, KT, 펄어비스, 크래프톤, 넥슨이다. 연내 2차 마감을 통해 펀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시장을 혁신하고자 하는 딥테크,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과 같은 분야의 글로벌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소프트뱅크벤처스 측은 "이번 펀드를 통해 AI 시대를 열어갈 글로벌 선도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소프트뱅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을 무대로 남들보다 조금 더 큰 꿈을 꾸는 많은 창업가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펀드 결성으로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총 운용자산은 약 1조5800억 원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도권 중ㆍ소형주택 부족 현상으로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낮은 주거형 오피스텔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각종 생활과 업무를 위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 등이 우수한 고급 주거형 오피스텔이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수한 교통환경과 뛰어난 상품성을 두루 갖춘 프리미엄 주거형 오피스텔 `천안모나크545`가 이달 분양을 시작한다. 충남 천안시의 강남이라 불리는 신불당의 가장 중심에 들어서는 `천안모나크545`는 지하 5층~지상 15층 오피스텔 545실 총 6개 타입 및 근린생활시설 49호로 조성된다. 특히 주거에 최적화된 특화 설계가 돋보이는 이번 분양은 전용면적 30㎡~38㎡의 세대수가 약 80%로 구성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안모나크545`는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 주변 상업 및 문화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오피스텔의 강점과 더불어 여러 개발 호재 소식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천안일반산업단지, 삼성SDI 등 대기업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뿐 아니라 학원과 학군이 풍부한 교육 환경은 물론 병원의 밀집으로 편리한 건강관리와 다양한 문화생활까지 영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본 입지 조건 외에도 전 세대 복층형 오피스텔을 선보이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답답함이 없는 탁 트인 높은 층고로 동일면적 대비 개방감이 좋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세대 테라스 설계를 신불당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차별화된 구조와 함께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인테리어의 품질을 높였다. 아울러 `천안모나크545`는 천안 최초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와 함께 상업, 문화 등 복합형 주거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꺼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식서비스, 휘트니스센터, 엔드리스풀(1인 수영장)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건물 내에서 사용 가능해 프라이빗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천안시는 전국에서도 신혼부부 수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이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을 눈여겨보는 추세"라면서 "특히 `천안모나크545`는 KTXㆍSRT가 동시 운영되는 KTX 천안아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과 더불어 신불당 메인 지구인 천안시청 바로 앞에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에게 선호 받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텔이 200억 달러(약 22조6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2곳의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IDM 2.0` 비전을 발표했다. 겔싱어 CEO는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는 독립적인 사업부"라며 "랜디어 타쿠르 수석부사장이 직접 담당하고, 저 또한 이 조직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파운드리 제조시설이 아시아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인텔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제조역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유럽의 공장에서 전 세계 고객을 위해 파운드리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2025년까지 1000억 달러(약 113조 원) 규모 성장을 예상한다"며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최첨단 패키징과 공정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지적재산(IP)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존과 시스코, 에릭슨,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잠재적 고객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텔은 이번 투자로 3000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와 1만5000개 상당의 장기적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비맥주는 코엑스, 강남역, 신논현역 등 서울시 거점 지역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싹(SSAC)` 대형 옥외광고를 오는 28일까지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대형 전광판에는 `SSAC(싹)`이라는 글자만 화면 노이즈처럼 흔들린다. 이어 글자가 `CASS(카스)`로 바뀌며 이 영상이 카스 광고임을 짐작하게 한다. 전광판에는 `SSAC`과 `CASS` 외의 다른 내용이 없어 더 큰 호기심을 자극한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SSAC`은 카스를 뒤집어 놓은 문구로 `싹 바뀐 카스(SSAC 바뀐 CASS)`를 의미한다. 오는 29일부터는 새로운 옥외광고로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워진 카스를 알릴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는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투명 병을 채택한 `올 뉴 카스(All New Cass)`를 조금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선보이는 카스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싹(SSAC)` 바뀐 올 뉴 카스는 3월 말부터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가 시작되고, 오는 4월 중순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30억 원의 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받은 136만6000톤 대비 15만4000톤을 감축하면서 총 30억 원의 수입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ㆍ지자체에 매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는 제도다. 단체들은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부산시를 포함한 전국 685개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매립장ㆍ소각장ㆍ하수처리장 등 28개 사업장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및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 중에 7만2000톤을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톤당 1만9000원 수준으로, 부산시는 총 14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6억 원에 상당하는 8만2000톤은 2021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시는 2020년에도 잉여배출권 6만5000톤을 판매해 1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해임총회 개최 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철회 제한 내지 불가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서면결의서 징구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서면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이나 불가하게 만들어서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된다. 2. 서면 결의 철회 제한 시 총회 결의 효력 관련 하급심 판례 가. `조합원이 가지는 의결권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제한은 법령인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재판부에서는 "결국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돼야 한다. 만일 서면결의서 작성 및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는 등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박탈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봐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다"며 "결의자가 토론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정했더라도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결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토론이나 회의체결정의 핵심적인 존재 가치인바, 서면결의는 토론 없이 결의자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으로 비록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제출자가 스스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총회에 참석해 토론을 거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오로지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하며 조합원이 서면결의서 징구 방식 등에 제한을 둔 총회 결의 자체를 중대한 하자로 봐 그 결의의 효력을 부정했다. 나. 당해 사건의 임시총회 공고와 서면결의서에 `서면결의서의 철회는 총회 당일 회의장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 철회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으므로 서면철회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합 규약이나 정관에 서면결의서 철회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서면결의서 철회의 시기와 방법이 기재된 임시총회 공고와 위 서면결의서 양식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채권자 측에서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닐 당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철회 제한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제한 문구가 서면결의서에 작은 글씨로 기재돼 조합원들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서면결의서에 철회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제한이 기재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이를 인식하고 도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자 측의 요구에 따라 서면결의서의 안건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도 없이 인적사항만을 기재하고 서명)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자필로 기재된 서면결의철회서 등을 통해 충분히 그 철회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서면결의철회 의사표시의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 공고와 서면결의서에 정한 철회의사표시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3. 결어 위 판례들에서 보듯이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자유도,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결의 직전에 철회할 자유도 있는바, 이와 같은 서면결의 철회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철회권 행사가 어렵게 엄격한 절차를 규정할 경우 해당 서면결의서에 의한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어 유념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3월 FOMC회의 성명서에서 제시한 2022~2023년 미국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은 최소 4.4~최대 5.3%다. 2008년 이후 미국 명목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시기에 10년물 국채금리와의 차이는 최소 (-)2.7%였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차이 적용 시 : 1.7~2.6%)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현재 1.7%). 특히 미국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는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처럼 큰 변화가 없다면 장단기 금리차 상승도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157bp). 장단기금리차 상승은 일반적으로 경기 개선 및 확장을 반영하긴 하지만,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N`자형 패턴을 형성한다. S&P500지수를 기준으로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50~150bp 수준에서 상승 시 경기 개선과 유동성 장세를 반영하며 월평균 수익률은 플러스(+)를 기록한다. 그러나 현재 수준인 150~200bp 내에서 상승 시 월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하락한다. 오히려 200bp 이상에서 상승 시 경기 확장과 실적 장세를 반영하며 2차 상승 랠리가 진행된다. ■ 미국 장단기금리차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진입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의 특징 중 하나가 매출 또는 순이익과 같은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업종 또는 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심해진다는 점이다.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연 평균 주가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구분이 아닌 실적주와 비(非)실적주 간의 차별화 관점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 이익은 글로벌 가격지표들의 상승을 기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1년 기업 이익 개선 컨센서스는 이미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다. 코스피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YoY)은 2020년 9월 플러스(+)로 진입했고, 현재는 미중 무역분쟁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지금부터는 기업 실적 개선이 아닌 서프라이즈(추정치 대비 실제 이익 상회)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 글로벌 가격지표 중 하나인 미국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매물가지수를 활용해서 ①2008년 이후 구매물가지수 상승 시 영업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큼(가격 지표에 대한 이익 민감도 높음) ②해당 국면에서 추정치 대비 실제 영업이익이 큰 어닝서프라이즈가 나타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비철ㆍ목재, 화장품ㆍ의류, 반도체, 증권, 소프트웨어, 보험, 화학, 가전 ③해당 업종 내에서 코스피200 내 2021년 매출과 순이익 비중이 전년 대비 동반 상승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종목 SK하이닉스, NAVER, LG화학, 롯데케미칼, OCI가 해당한달. 이들 종목의 경우 3월 이후 2021년 1분기 매출과 순이익 추정치 동반 상향 조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월 들어 지난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38억7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2.5%(37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보다 0.5일이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6.1% 증가한 21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3.6%)와 승용차(13%), 석유제품(12.4%), 자동차 부품(2%), 무선통신기기(4.7%) 등은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가전제품(-9.3%)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23.4%), 미국(7.4%), 유럽연합(EUㆍ37.5%), 베트남(5.2%) 등은 증가했다. 반면 일본(-10.7%), 중동(-27.9%) 등은 줄었다. 수입은 3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46억3000만 달러) 늘었다. 반도체(4.7%)와 가스(28.2%), 기계류(23.3%), 석유제품(4%) 등은 증가했고, 원유(-1.5%)와 무선통신기기(-13.7%)는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세계푸드가 식이요법 전문 연구기업 닥터키친과 손잡고 식사 대용 건강 빵인 `콜라겐 식빵`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건강뿐 아니라 이너뷰티(Inner Beautyㆍ먹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타민만큼이나 콜라겐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콜라겐은 단순 피부미용뿐만 아니라 근육,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신세계푸드는 닥터키친과 협업을 통해 콜라겐을 일상에서도 손쉽게 챙길 수 있도록 식사 대용으로 자주 즐기는 식빵에 접목해 맛과 영양을 갖춘 건강 빵을 출시했다. 신세계푸드의 콜라겐 식빵은 체내 흡수량이 높은 프리미엄 저분자 피쉬 콜라겐을 1봉당 4650㎎ 첨가한 식빵이다. 특히 높은 콜라겐 함량에도 식빵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는 그대로 살렸다. 또한 일반적인 식빵 대비 단백질 함량은 25% 늘리고 당류는 절반으로 줄인 저당 식빵으로 맛과 건강을 한층 더했다. `콜라겐식빵`은 신세계푸드가 이마트 내에서 운영하는 `E-베이커리`, `밀크앤허니`, `블랑제리`, `데이앤데이` 등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된다. 가격은 4480원(420g)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환절기에 `콜라겐 식빵`으로 영양도 섭취하고 촉촉, 탄탄한 피부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청와대는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ㆍ직계가족의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발표했다. 이어서 이달 19일에는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ㆍ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처럼 정부가 LH 사태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힘쓰는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도 불법과 비리 관련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 "현대산업개발 판짜기, 부곡다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도 전인데…" 부산 우동3구역에서는 이사비 6000만 원 제시로 `뭇매` 우선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수주 조직이 변경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을 놓고 특정사와의 판짜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에선 파격적인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들어 부곡다구역에 대형 건설사 2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됐고, 이와 맞물려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 역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컨소시엄 성사` vs `불가`를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부곡다구역의 한 주민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을 위한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이미 컨소시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이곳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았다"며 "대체 어느 건설사가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하게끔 음모를 꾸미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올해까지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곡다구역과 신부3구역 역시 시공자들이 집결한 것이다.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대연8구역(재개발)에서는 경쟁사인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두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동3구역에서는 되레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해 관련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강북구 미아4구역(재건축)과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 등은 전방위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인데, 미아4구역의 경우 현대사업개발이 임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까지 생겨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은 컨소시엄 금지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을 유도해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이 유력해보인다"면서 "하지만 다수 조합원이 컨소시엄 금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가 나오면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등 사업 조건이 좋아지려면, 정부가 광명시흥 등 LH 사태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걸 주 관심사로 다루면서 건설사들의 시공권을 노린 판짜기 주의보를 인지해 감시망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ㆍ도시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각종 불법을 타개할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 앞둔 GS건설, 들러리 입찰ㆍ시공권 짬짜미 이슈 극복해야 이와 비슷한 사례로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GS건설 사업단 직원들이 조합장 해임총회에 직접 관여한 카톡방 증거들이 나오면서 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을 위한 모종의 합의들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서금사5구역과 함께 상반기 최대 이슈 구역으로 불리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GS건설 사업단은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중흥건설을 들러리를 내세우려고 헀으나 서금사5구역을 놓고 판짜기를 하면서 고의 유찰 의혹 등 각종 불법종합세트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서문지구(재개발)에서 코오롱글로벌을 B사로 내세워 결국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에 성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부장은 "GS건설은 단독이나 컨소시엄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현장만 살펴봐도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재개발),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경남과 방배13구역 등 재건축 단지에서도 B사로 중견사를 내세워 마수걸이 수주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은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은 오는 5월 4일 입찰을 마감하고 빠르면 그달 중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는 "결국 판짜기ㆍ들러리 업체 의혹이 불거지면서 4개 사만 참여한 상황으로 보인다. 단독 입찰이 우선 번호를 받게 된 상황"이라며 "이곳은 처음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갑자기 컨소시엄을 가능하도록 풀었다. 만약 더 많은 회사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엔지니어링` vs `GS건설 컨소시엄` 또는 단독의 싸움이 벌어질 듯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극적 타협으로 3개 사 컨소시엄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 분담금 폭탄으로 GS건설 관리사업 `불만`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GS건설은 전국 각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ㆍ조합원과 회사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안)과 비교해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그중 부산 시민공원주변2-1구역(도시환경정비)의 경우 조합원들이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이 깜깜이라며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정부에 공사비검증제도와 같은 점검을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시민공원주변2-1구역이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서 전체 공사비의 45%에 이르는 4200억 원 규모의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이라면서 "임시총회 정식 안건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사업시행인가 안건에서 세부 항목처럼 4200억 원이 증액돼 조합원 1인당 평균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수 주민들은 앞으로 설계 변경 등의 명목으로 공사비가 또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상황으로 법조계 일각에선 시공자 GS건설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지켜만 보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조합은 시공자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고 조합원들은 그러한 조합 측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GS건설은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문제가 생긴 사업장은 방치한 채 시공자해지총회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도 않은 구역에 GS건설이 현수막을 걸면서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비난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며 "분탕질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행위를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에서는 ▲시공자인 GS건설과 2015년도 계약 시(549.5만 원ㆍ6731억 원)보다 건축 연면적 증가(7769억 원) ▲물가 상승률 약 5.92% 고려 8229억 원으로 산정 ▲구조특이화와 마감 자재 등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예산 금액 약 777억 원으로 밝혔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은 진화되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GS건설이 주장한 사업시행계획(안) 기준 3.3㎡당 637만 원ㆍ시공비만 9007억 원인데,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6731억 원과 비교해 133%가 넘는 2276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비상식적으로 증액 산정한 금액을 시공비로 계산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이슈ㆍ부산시장의 공석 등 빈틈을 이용해 불법ㆍ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의혹이 더해지면서 관련 내용의 진위가 양파껍질처럼 벗겨질지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병용 대표는 금품ㆍ향응 등 불법에 절대 타협할 분이 아니다"며 "조직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GS건설 부산사업소 등 곳곳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달 건설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열린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강자로 불리던 GS건설이 이달 2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공권 판짜기 의혹`, `들러리 입찰` 등 악재가 터져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화제다. 업계 한쪽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으로 유명한 GS건설 주총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총을 앞두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임병용 대표의 정도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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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건설업계에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열린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강자로 불리던 GS건설이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공권 판짜기 의혹`, `들러리 입찰` 등 악재가 터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으로 유명한 GS건설 주총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총을 앞두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LH 관련 사태, 청와대 고위 공무원도 `적발` 업계 "건설사 게이트 열리나 우려" 이런 배경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책임지고 청와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시작된다. 부동산 불법에 대한 대국민 분노가 커진 가운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의 거침없는 행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청와대마저 행정관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연루자가 나오면서 합동수사본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또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번 LH 사태가 정치권 말고도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연류설까지 나오고 있어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는 추세다.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석이 된 만큼 부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불법ㆍ탈법을 조장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조합 관계자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우선 GS건설은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에서 특정 회사들과 판짜기를 했다며 담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우한)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오는 5월 4일 입찰마감 이후 빠르면 그달 시공자선정총회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는 "결국 판짜기ㆍ들러리 업체 의혹이 불거지면서 4개 사만 참여한 상황으로 보인다. 단독 입찰이 우선 번호를 받게 된 상황"이라며 "이곳은 처음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갑자기 컨소시엄을 가능하도록 풀었다. 만약 더 많은 회사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엔지니어링` vs `GS건설 컨소시엄` 또는 단독의 싸움이 벌어질 듯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3개 건설사의 컨소시엄이 이뤄져 극적인 수의계약으로 시공자가 선정될 수도 있다"라고 귀띔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는 전 조합장 해임총회에 GS건설 사업단이 깊숙이 관여한 증거까지 나오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해임총회에 GS건설 사업단이 자금까지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관련 조합원들 역시 직무대행자를 해임하기 위한 총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수사 의뢰 등을 예고해 조합원 갈등이 번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GS건설 사업단은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중흥건설을 들러리를 내세우려고 헀으나 서금사5구역을 놓고 판짜기를 하면서 고의 유찰 의혹 등 각종 불법종합세트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서문지구(재개발)에서 코오롱글로벌을 B사로 내세워 결국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에 성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GS건설의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관련 조합과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임병용 사장과 정반대 갈지자 행보를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형 건설사 부장은 "GS건설은 단독이나 컨소시엄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현장만 살펴봐도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재개발),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경남과 방배13구역 등 재건축 단지에서도 B사로 중견사를 내세워 마수걸이 수주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B사로 참여한 한 중견사 관계자는 "B사를 서주면 지방 현장에서 컨소시엄을 끼워 준다 해서 방배동 쪽에서 GS건설의 B사를 섰던 걸 인정한다. 실적이 필요했고 이에 들러리 입찰이 명백히 불법인 줄 알고 있지만, 중견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후회가 막심하다. 중견 건설사들이 대형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해를 부탁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부산 문현1구역(재개발)을 두고 업계의 소문은 무성한 상황으로 한 시공자 임원은 "정부에서 부동산 불법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B사를 내세운 들러리 입찰이 상당히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장설명회 보증금을 이용한 고의 유찰사태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GS건설의 수의계약이 눈에 띄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미 업계에서는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에서 GS건설이 빠지면서 문현1구역에서 경쟁사를 빼고 수의계약을 만들어 GS건설이 무혈입성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의혹이라고 하는데 수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임병용 대표의 정도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폭탄으로 GS건설 관리사업 쪽도 `비상`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GS건설은 전국 각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ㆍ조합원과 회사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안)과 비교해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그중 부산 시민공원주변2-1구역(도시환경정비)의 경우 조합원들이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이 깜깜이라며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 정부에 공사비검증제도와 같은 점검을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시민공원주변2-1구역이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서 전체 공사비의 45%에 이르는 4200억 원 규모의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이라면서 "임시총회 정식 안건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사업시행인가 안건에서 세부 항목처럼 4200억 원이 증액돼 조합원 1인당 평균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수 주민들은 앞으로 설계 변경 등의 명목으로 공사비가 또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상황이다. 조합에서는 ▲시공자인 GS건설과 2015년도 계약 시(549.5만 원ㆍ6731억 원)보다 건축 연면적 증가(7769억 원) ▲물가 상승률 약 5.92% 고려 8229억 원으로 산정 ▲구조특이화와 마감 자재 등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예산 금액 약 777억 원으로 밝혔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은 진화되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GS건설이 주장한 사업시행계획(안) 기준 3.3㎡당 637만 원ㆍ시공비만 9007억 원인데,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6731억 원과 비교해 133%가 넘는 2276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비상식적으로 증액 산정한 금액을 시공비로 계산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법조계 일각에선 시공자 GS건설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지켜만 보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조합은 시공자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고 조합원들은 그러한 조합 측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GS건설은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문제가 생긴 사업장은 방치한 채 시공자해지총회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도 않은 구역에 GS건설이 현수막을 걸면서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비난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며 "분탕질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행위를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LH로 바쁜 정부… 불법 자행한 시공자에 조사 진행할까 현대산업개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 넘어 들러리 입찰도 의혹 ↑ 한편,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나 연이어 불법 정황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사태를 수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미리 알고 땅을 선점해 차익을 노렸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덕에 정부는 부동산시장과 함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건설사 파헤치기에 나설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현대산업개발은 재개발과 재건축 수주 조직이 변경됨과 동시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을 놓고 일부 건설사와 판짜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부산 우동3구역에선 파격적인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대연8구역(재개발)에서는 경쟁사인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두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동3구역에서는 되레 이사비 6000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부곡다구역(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야 한다"며 충남 천안시 신부3구역(재개발)과 부곡다구역에 관한 본보 기사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상황이다(본보 2021년 3월 15일자 참조). 부곡다구역에 대형 건설사 2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됐고, 이와 맞물려 신부3구역 역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컨소시엄 성사` vs `불가`를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부곡다구역의 한 주민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을 위한 회사를 세울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도움을 줬고 결국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준비 중이다"며 "이와 달리 다수의 조합원들은 단독 건설사 입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부곡다구역 조합이 인가를 받고 컨소시엄 금지를 걸고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 부곡다구역 조합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재건축)과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업계와 조합원들의 언성이 높던 상황에 더해 이번 들러리 입찰ㆍ판짜기 의혹으로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 GS건설이 연루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곡다구역과 신부3구역 역시 시공자들이 집결한 것으로 보인다.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은 컨소시엄 금지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을 유도해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사 차원에선 언론 보도를 자제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최근 현대산업개발 K씨와 통화 중 (본보의)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곡다구역 등 언론 보도 자제 요청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했다"며 "그래서 부곡다구역과 신부3구역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등 사업 조건이 좋아지려면, 정부가 광명시흥 등 LH 사태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걸 주 관심사로 다루면서 건설사들의 시공권을 노린 판짜기 주의보를 인지해 감시망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ㆍ도시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각종 불법을 타개할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곡다구역에 들어온 건설사 중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하고 신부3구역을 놓고도 그 2개 사가 모정의 밀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신부3구역과 부곡다구역 모두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대형 시공자들의 합당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공사비 규모 3737억 원의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20일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문규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구역 인근 가장제일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59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개회에 앞서 한문규 조합장은 "우리 사업은 전 시공자와의 문제, 조합원 사이 갈등 등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 법원의 결정과 이번 총회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했던 시공자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새 시공사가 선정돼 표류하고 있는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되길 기원해왔다. 이에 따라 조합원과 업계의 관심을 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안건 결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찬성 163표(96.4%)를 받아 시공자로 선출됐다. 이외에 ▲제1호 `2020년 10월 29일 임시총회 제2호 안건 재결의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 결정의 건` ▲제3호 `조합의 기 수행업무 총회 추인의 건` ▲제4호 `총회비용 예산안 승인 및 총회 대행 위임의 건` ▲제6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의 건` ▲제7호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제8호 `조합 임원 재신임의 건` 등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해 12월까지 2회 개최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만 각각 1회씩 참여해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조합은 대의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으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도마ㆍ변동1구역을 `힐스테이트더퍼스트`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하면서, 상업시설과 메가 문주를 연결한 대형 스트리트몰을 조성하는 등 어반 스트림 가로 디자인을 적용해 이 단지를 대전의 상징이자 유등천의 랜드마크로 완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재점 현대건설 도시정비실장 상무는 "도마ㆍ변동1구역은 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갖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마지막 인연을 현대건설 사업단이 책임질 수 있게 기회를 준 조합원들께 감사하다"며 "조합원이 원하는 빠른 사업(추진)과 대전 최고의 아파트를 짓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춰 조합원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은 만큼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명품 단지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이곳 사업을 통해 올해 첫 재개발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업계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 합정동 447 일대(가로주택정비)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5000억 원가량의 수주고를 알렸다. 한편, 도마ㆍ변동1구역은 대전 서구 도산로 252(가장동) 일원 10만552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6.76%, 건폐율 15.79%를 적용한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동초등학교, 대구서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이 최근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성공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강남구는 도곡삼호 재건축 감정평가업자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에 21개 업체가 참여했다. 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해 1위로 채점된 태백감정평가법인을 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인근에 있고 도곡로와 언주로가 교차하는 요지에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 242(도곡동) 일원 1만10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2%, 용적률 299.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하남시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빠른 사업을 위한 시공자를 찾아 나섰다. 19일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5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5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하남시 하남대로784번안길 35(신창동) 일원 37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ㆍ7 보궐선거가 3주가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왔다. 그런 가운데 애초에 보궐선거의 시발점이 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급기야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사실 왜곡과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는 데 이르렀다. 피해자 측은 "지금 보궐선거는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가 사라지고 진영 간 이념 논쟁으로 치부되고 있다"면서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하며 피해 사실을 외면했던 이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뛰고 있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은 그만 용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가해자들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이제서야 비로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피해자가 더 이상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고 아무 불편 없이 일상으로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세에 몰리자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비난을 받은 일명 `피해호소인 3인방`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은 박영선 후보 선거캠프를 떠나며 사건 수습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의 연이은 사과 `러쉬(Rush)`가 매우 가식적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판세가 계속되니 이제야 연이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박영선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이 같은 외침을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상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 그럴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당헌까지 고쳐가며 이번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내 어느 누구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피해자를 향한 공격을 멈추라는 말이나 이들을 향한 쓴소리를 내뱉는 이가 하나 없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전과 달리 이제라도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진정성을 두고 의구심이 상당한 만큼 피해자를 향한 강성 지지자들의 2차 가해를 막는 역할에 나서는 것이 그나마 현명해야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눈앞에 뒀다. 지난 11일 동작구는 노량진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동작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원 3만3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노량진7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IFC몰, 롯데백화점, 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5일 서정연립 재건축 조합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4일 낮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 수행 평가 후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돼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 날 평택시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시된다. 이 사업의 공사 예정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다. 서정연립 재건축사업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송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지장초등학교, 송탄중학교, 라온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평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서정북로 100(서정동) 일원 4만83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전포1-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앞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 10일 부산진구는 전포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부산진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최남수)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 5만8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는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포1-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전초등학교, 동의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롯데백화점,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 관계도서는 부산진구 건축과나 해당 조합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얼마 전까지도 무명 걸그룹이었던 브레이브 걸스가 국내 음원 차트를 석권했다. 무려 4년 전인 2017년 발매한 음원 `롤린(Rollin)`이 지난 11일부터 벅스, 지니, 플로, 멜론 차트에서 동시에 정상에 오르며 `역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성공에는 군 장병들의 큰 지지가 바탕에 있었다. 익히 알려져 있듯 군 위문 공연은 경제적으로 그리 이득이 되지 않는다. 산간 부대, 서해 5도와 같은 격오지에 공연을 가는 것은 왕복 비용이나 부담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최선을 다해 위문 공연에 임했던 모습이 알려지면서 브레이브 걸스의 존재가 재조명됐다. 지금껏 많은 `군통령`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유래 없는 호응이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꾸준함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룹의 스토리 또한 매우 인상 깊다. 멤버들이 해체를 논의한 바로 다음날 유튜브에 이들의 군부대에서의 인기를 보여주는 영상이 화제에 올랐다. 꾸준히 쌓아온 노력과 성실함을 대중들이 알아본 것이다. 군인과 예비역을 넘어 많은 이들이 브레이브 걸스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반가워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 번 버스를 놓치면 다시 탈 수 없다`는 법칙이 작용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존재가 공감대를 형성한 듯하다. 견고한 연공서열제 하에서 1년 늦게 입사한 사원은 직장 생활 내내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입사자가 그럴진데, 하물며 취업이 늦어지는 이들은 매 해마다 벌어지는 격차를 의식하며 힘들어한다. 여기에 늘어가는 나이 탓에 취업의 가능성도 그만큼 멀어진다. 연공서열의 바깥에 있는 이들은 지나가는 매 해가 고통스럽다. 주식과 부동산 같은 투자의 영역은 더욱 진입장벽이 높다. 자산 증식의 막차에 타지 못한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브레이브 걸스의 녹록치 않았던 긴 무명 기간은 많은 수용자들에게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브레이브 걸스의 신드롬이 군대에서 처음 부각된 점도 짚어볼 만하다. 많은 군필자들이 성적인 매력과는 별개로 브레이브 걸스에 동지애와 같은 응원을 보낸다. `잘 안 풀리는` 걸그룹과, 폐쇄적인 공간에서 고된 시간을 보내는 군인들 사이에서 동병상련의 심정이 오갔던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규격화된 성공 도식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에 힘들어 한다. 그 경로에서 뒤쳐지는 순간 실패로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신을 괴롭힌다. 브레이브 걸스의 역주행은 이러한 상황에 큰 위안을 준다. 한 자리를 꾸준히 지키며 매일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희망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21세 백인 남성의 연쇄 총격으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 곳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중국계 주민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한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졌다. 범행 다음 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격범은 범행 동기에 대해 성적 욕망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인 데다 범인이 사건 인근 한인업소에 연락해 "아시아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며 아시아계 단체들은 가중처벌이 가능한 `증오범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애틀랜타 경찰은 용의자가 성 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증오범죄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발표 직후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김 등 연방 하원 의원들은 일제히 경찰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증오범죄가 아닌 성 중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미국 내에서 경찰이 범인인 백인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애틀랜타 경찰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하루 전과 달리 총격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증오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틀랜타 경찰 찰스 햄프턴 부서장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의 수사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의 수사에서 어떤 것도 논외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어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달 초 뉴욕에서는 80대 한국계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는 일도 있었다. 미국 16개 주요 도시에서 지난 1년간 전체 증오범죄는 7% 감소한 반면, 아시아계 시민을 겨냥한 증오범죄만 149% 늘었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계에 대한 인종차별과 제노포비아, 편협성을 비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메모`에 서명한 바 있다. 미 정치권은 혐오범죄를 규탄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미국 내 인종주의를 되돌아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직적인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위험 수위를 넘어선 인종 혐오범죄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좁아진 청약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상업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고른 상가는 3代를 간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에서는 아파트ㆍ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거시설로서 입지가 검증된 `단지 내 상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장기화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단지 안에서 여가와 쇼핑 등을 해결하려는 올인빌(All-in-Village) 문화의 확대로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입주민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선호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65상권을 갖춘 대방건설의 `세종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이 임대 분양을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방건설의 `세종대방디엠시티센트럴스카이`는 지역 내 단일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 상업시설로, 해당 시설은 순환형 동선설계로 접근성 및 가시성에서 최고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규모 스트리트형 상가로 인근 수요자들에게 각인되기 쉬우며, 이용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상가 전용 개방형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집객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는 이점으로 탁월한 상가 매출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상업시설은 뚜렷한 입지 강점이 있다. 세종시청, 교육청, 우체국 등 행정타운 앞에 세종시의 최대 규모 상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BRT 정류장 인접으로 하루 1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확보돼 상가 내 방문 이용 수요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세종-유성 연결도로가 가까이 있어 뛰어난 교통 가치로 압도적인 입지 혜택까지 가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종대방디엠시티센트럴스카이` 상업시설의 경우 360도 4면 개방 설계로 접근성이 좋으며, 규모가 커 사방에서 눈에 띄는 가시성도 좋아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실제로 꾸준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 핵심 상업시설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커 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세종대방디엠시티센트럴스카이` 상업시설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및 전국 투자자들의 문의 및 계약 상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세종시청, 교육청 앞에 위치한 세종 대방 홍보관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