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대구경북신공항의 핵심 교통망인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대구역에서 중앙선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64.97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1813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된 이후, 2021년 8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2024년 6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약 2년 2개월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서대구역에서 신공항까지 이동시간은 승용차 기준 62분에서 광역철도 이용 시 25분으로 37분 단축된다. 대구ㆍ경북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해 국토균형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대구ㆍ경북 초광역 경제권 형성, 대경권 산업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기본ㆍ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구로구 가리봉동 옛 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의 설계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마치고, 이달 28일 계약체결 후 설계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협약 해지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우마길 19-2(가리봉동) 일원 3827㎡ 규모의 구로구 소유 옛 시장부지에 지하 3층~지상 12층 공공주택 181가구 규모 및 공영 주차장, 지역 편의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3년 12월 28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됐으나, 이후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SH는 사업 여건을 고려해 기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일부 모듈러 공법을 철근콘크리트(RC)공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인ㆍ허가, 2027년 하반기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가리봉 옛 시장부지 복합화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ㆍ구로구와 협력해 설계와 인ㆍ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베트남과 북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철도ㆍ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김윤덕 장관은 이달 26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북남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에 우리 기업 참여를 요청하고 스마트시티ㆍ지능형교통체계(ITS), 양국 간 인적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7월) 양국 장관 간 면담 이후 제1회 한-베 철도협력회의 개최 등 양국 간 철도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남고속철도사업에서도 양국이 더욱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가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이 자체기술 확립 과정에서 축적해 온 고속철도 설계ㆍ건설ㆍ운영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며, 북남고속철도의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도시 성장과 교통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시티를 발전시켜 왔다"며 "K-City 네트워크 협력사업 등을 한국의 정책 경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도시ㆍ교통 분야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베트남 측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 과정`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실증을 지원한다. 쩐 홍 민 장관은 "한국 방문 일정 중 스마트시티ㆍITS 현장방문이 인상적이었다"라며 "베트남은 행정 체계 개편에 따라 인프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환영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국과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지역 내 최대 해외 건설시장으로, 이미 동남신도시개발사업, 호치민 메트로 철도차량 공급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 중이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도시개발, 철도 등 인프라 분야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 `제1회 한-베트남 인프라ㆍ기술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협력 의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8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관망세 및 가격 조정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거래 나타났으나, 교통여건 양호하고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포착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9%로 전주(0.22%)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56%)는 신내·상봉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55%)는 정릉·길음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55%)는 미아·번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54%)는 창·도봉동 위주로, 노원구(0.54%)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1%)는 대치·압구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05%)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50%)는 등촌·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구로구(0.49%)는 구로·고척동 위주로, 관악구(0.46%)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남동구(-0.17%)는 구월·만수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계산·작전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검단구(0.09%)는 당하·불로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7%)는 연수·동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5%)는 갈산·부개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23%)의 경우 고양 일산동구(-0.16%)는 풍·식사동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13%)는 증포동 및 부발읍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영통구(0.75%)는 망포·영통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광명시(0.69%)는 하안·철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66%)는 풍덕천·상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구(-0.01%), 대전(0.03%), 울산(0.08%), 세종(-0.09%), 전남광주(0.03%), 강원(-0.01%), 충북(0.03%), 충남(-0.04%), 전북(0.09%), 경북(-0.03%), 경남(0.04%),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2%)은 전주(0.19%)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역세권 및 주요 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보이며 상승 거래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서대문구(0.45%)는 북가좌·남가좌동 위주로, 도봉구(0.37%)는 창·쌍문동 위주로, 노원구(0.37%)는 중계·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36%)는 길음·하월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35%)는 명륜2가 및 창신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4%)는 입주물량 영향있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금천구(0.44%)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관악구(0.28%)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26%)는 등촌·가양동 위주로, 동작구(0.26%)는 상도·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7%)의 경우 서해구(0.28%)는 청라·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25%)는 송도·옥련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제물포구(0.18%)는 송현·송림동 위주로, 부평구(0.17%)는 부평·삼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16%)는 구월·만수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에서 이천시(-0.16%)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권선구(0.62%)는 권선·금곡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44%)는 영덕·신갈동 위주로, 하남시(0.41%)는 망월·덕풍동 위주로, 화성 동탄구(0.41%)는 반송·목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구(0.03%), 대전(0.03%), 울산(0.07%), 세종(0.15%), 전남광주(-0.01%), 강원(-0.01%), 충북(0.05%), 충남(0.02%), 전북(0.08%), 경북(0%), 경남(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고운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7일 서울강남지사에서 전국 공공건축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 공모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제도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3월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활용 지원과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교육에서 설계공모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 HUB) 활용까지 공공건축 발주 업무 전반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특히 건축 HUB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 설계공모 운영을 통해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는 공모안 출력ㆍ제작ㆍ운송 등의 부담을 줄이고, 참가자와 발주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종료 후에는 `디지털심사장 견학 프로그램`을 연계해 발주기관 담당자의 디지털 기반 설계공모 심사 환경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공모를 직접 발주하고 운영하는 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발주기관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품격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BIM 활용 디지털트윈 기반 건물에너지 관리 시뮬레이터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는 한화건설부문을 비롯해 E8, 서울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1개의 산ㆍ학ㆍ연ㆍ기관이 참여한다. 총연구개발비는 약 153억 원 규모다. 이번 과제에서는 건물 정보를 3D로 구현한 모델(BIM)에 실제 건물 운영 데이터를 연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다. 실제 건물을 구현한 가상공간에서 안공지능(AI)로 시간대별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고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건물에너지 관리 효율을 높인다. 한화건설부문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건물 운영ㆍ유지관리 검증을 담당하며, 시간대별 에너지 예측 정확도 95% 이상, 피크전력 20% 이상 감소를 목표로 세웠다. 또 AI가 설비 상태와 에너지 사용패턴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건축물 자율운영 기술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된 기술은 경기도청, 킨텍스, 서울대 등에 적용해 성능을 검증하고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한화건설부문은 올해 438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국책과제에도 참여 중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BIM을 운영 단계까지 확장하는 건축 분야의 전향적인 디지털 전환의 의미"라며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건축물 자율운영 기술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2블록 46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의정부우정 A-2블록은 2010년 10월 사전 청약한 단지다. 전용면적은 모든 가구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59㎡로 공급된다. 59A㎡와 59B㎡ 타입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급 물량 중 사전청약 당첨자 세대 278가구를 제외한 185가구가 특별공급ㆍ일반공급 대상이다. 평균 분양가는 가구당 약 4억300만 원 수준으로, 3년 전매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곳은 단지에서 약 1k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위치해 서울 도심ㆍ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 노선이 예정돼 있어, 개통 시 삼성역까지 약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등 광역도로망 이용도 편리해 의정부, 양주, 고양 등 인접 도시까지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바로 옆 버들개초등학교, 녹양중학교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홍복산과 천보산이 가까이에 있어 사계절 내내 수려한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9월 7~8일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 뒤, 14~15일 특별공급, 16~17일 일반 공급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5월로 예정돼 있다. 남양주시 별내동에 본보기 집도 운영된다. 이달 29~30일 사전청약자에 이어 이달 31일~9월 13일 일반 방문객에게 순차 공개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초기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융자에 의존해 온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은 구역별 최대 20억 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조합은 오는 9월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 금액은 시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실행된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융자 시 HUG의 대출보증서가 활용된다. 다만, HUG에서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신청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 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ㆍ신혼부부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달 27일 유관 기관 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금융위ㆍ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ㆍ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매입임대 전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해 왔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를 통해 지난해 12개 사업장(2600가구)과 매입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힌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더라도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넓혀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8ㆍ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 감면 혜택도 확대됐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ㆍ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 70%까지 높이고,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PF 사업장을 1차로 추려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 또는 기축매입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한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있는 양질의 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매수자와 매입 가격이 확정돼 미분양 부담을 덜 수 있고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LH는 오는 9월 15일 금감원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LH 매입임대사업 설명회와 함께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ㆍ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27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해운대 노후계획도시 도시건축 통합계획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해운대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하기 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은 지난 4월에 수립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공공간, 경관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3차원 모델링 기반의 공간 실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시가 최초로 평면적인 도시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을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검토하는 도시건축 통합 계획 방식을 도입해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앞서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차원 모델링 기반의 시각화된 통합 계획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단계별 추진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건축 통합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용역 결과가 향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총괄조정가, 공공건축가, 건축ㆍ도시계획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 자문단을 별도로 꾸려 용역 수행 전반에 걸쳐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건축 통합 계획이 향후 부산형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성공적인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청사진을 그려낼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모두가 공감하는 마스터플랜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미국 `2026 IDEA 디자인 어워즈`에서 총 4개 작품이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IDEA 디자인 어워즈는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독일 iF,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올해 공모전에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의 가치를 담은 공간 디자인 상품 3건과 푸르지오 작가정원 상품 1건을 파이널리스트에 올리는 성과를 냈다. 4개 작품은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선큰플라자 ▲`써밋갤러리남천` ▲`써밋갤러리서면` ▲푸르지오 작가정원 `The Luminous Grove of Stone(돌과 빛의 숲)` 등이다. 특히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선큰플라자는 지난 3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즈`에서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IDEA 디자인 어워즈에서도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됐다. 한옥의 전통적인 공간 개념인 `차경(借景)`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과 현대,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완성했다. `써밋갤러리남천`과 `써밋갤러리서면`은 대우건설 주거 공간의 정수를 담아낸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 단순한 주택전시관을 넘어 방문객들이 써밋만의 정교한 브랜드 철학과 감성적ㆍ문화적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공간 레이아웃과 콘텐츠를 구현했다. `The luminous grove of stone(돌과 빛의 숲)`은 지난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선보인 푸르지오 작가정원 콘셉트를 `정읍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단지 내에 구현한 공간이다. 높은 담장 대신 세심하게 층을 이룬 석재를 활용해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경계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파이널리스트 선정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감성과 문화, 한국적 정체성을 담아내고자 한 대우건설의 공간 디자인 역량이 세계적인 기준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독보적인 기술력과 창의적인 디자인 혁신을 바탕으로 주거 공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주거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올해 9~10월 중 3차례 거쳐 총 45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처음 만나는 청년 재테크 하이(High) 부동산편` 교육을 진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의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교육은 청년층 사이에서 부동산 분야 기초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경제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교육 참여인원을 270명 늘렸다. 교육 내용은 복잡한 부동산 자산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체계적인 주거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구체적으로 ▲부동산제도의 이해 ▲내 집 마련 기준 확립 ▲부동산계약 등 3단계 과정으로 이뤄진다. 1회차 특강(9월 10일)은 인기 유튜브 채널 `아영이네 행복주택` 윤인한 대표가 청년들이 알아야 할 공공주택, 청약, 대출 활용 방법을 전수한다. 2회차 강의(10월 13일)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저자 송희구 작가가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의 판단 기준`을 주제로 진행한다. 3회차(10월 22일)에서는 부동산 실전 전문가인 메디테라 강사와 함께 `스스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쓰는 계약 실무`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강의가 종료된 후에는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강사와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강연은 오후 7시부터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진행한다. 참석 대상은 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19~39세 청년 회차별 150명이며, 정원 초과 시에는 구민을 우대한다. 신청은 3회차 강연 각각 별도로 접수한다. 세부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대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복잡한 부동산시장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는 청년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경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뉴홈 청약자에게 제공하는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하고 연 1.9~3%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이달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홈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겨냥해 내놓은 공공분양주택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돼 뉴홈 전용 대출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뉴홈 청약자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 발표 당시 전용 모기지안의 대출 만기와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대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전용 모기지는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대해 만기는 최장 40년, 고정금리 1.9~3%를 적용한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고정금리 연 1.7~2.6%를 적용한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 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9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9월 7일과 8일 오후 2시 부산시 강서구청 대강당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반영해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산업통상부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동선방조제로 막힌 물길을 뚫는 수로를 신설해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기능 강화를 위한 호수공원을 조성한다. 차량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서ㆍ남북 방향으로 가로 보행공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은 시와 강서구청,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시와 강서구청,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창원시청과 웅동2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공람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람을 통해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ㆍ고시하는 것이 목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보상 등을 시작으로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며 "가덕도 공항복합도시가 부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수정ㆍ중원구 원도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9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그달 중 변경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 비율은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총 14개 구역이다. 앞서 시는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사업의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완화했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일부 구역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 의견이 지속됐다. 이에 시는 지역 및 임대주택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0%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비율 조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약 980가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공공주택지구 내 임대주택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이른바 `8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를 추가 공급하고,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등 민간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책의 실행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수도권 23만 가구+α 공급… 신규 공공택지 10만 가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 단축 이달 13일 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국무조정실ㆍ재정경제부가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기존 목표의 이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 가구를 포함해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가구 ▲경기광주역세권2 4500가구 등 총 2만72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의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한다. 동시에 정부는 신규 택지의 입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 보상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는 대신 병행 추진해 공급 시차를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후 지구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 수립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줄인다.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지 확보 절차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지구 지정 전 기본조사를 시작하고 감정평가와 병행해 협의보상 착수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조사와 오염토 정화, 송전선로 지중화 등 지연 요인도 조기에 관리한다. 이를 통해 기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길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29일 공급 대상지로 발표한 서울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 경마장ㆍ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부지 역시 2030년까지 착공한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일대 주요 부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인ㆍ허가 절차를 병행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용지 약 49만 평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 가구를 착공한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를 완화해 고양 창릉과 수색14구역 등에 약 3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민간에 매각된 공동주택용지는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회수해 직접 공급한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PF 지원ㆍ규제 개선으로 민간 공급 촉진 가계대출 관리 속 청년ㆍ실수요자 금융 지원 강화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사업장의 착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ㆍ자금지원 규모를 현행 26조3000억 원에서 `47조8000억 원+α`로 확대해 정상 사업장에는 공적 보증을 늘리고, 부실 사업장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투입에 나선다. PF 보증은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펀드는 3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은행ㆍ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도 10조 원까지 늘려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한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자금 조달환경도 개선한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는 기존 주택의 종전자산평가액만 적용하던 방식에서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 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두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여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급금융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기성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1.5%에서 3%로 조정하되, 늘어난 대출 여력은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에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가구를 보유해 임대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ㆍ규제지역은 현행 80%에서 70%, 그 밖의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춘다.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유지하며,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토대로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산정기준도 강화한다.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고,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ㆍ월세결합보증도 도입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혼ㆍ유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결혼 페널티`도 개선한다. 전문가 "단기 공급 공백 해소엔 한계… 전ㆍ월세시장 보완책 필요"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신규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공택지와 도시정비사업,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 공급수단을 폭넓게 동원하고 보상, 인ㆍ허가, 금융 등 사업 지연 요인까지 함께 개선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3기 신도시와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PF 보증과 이주비ㆍ잔금대출 지원을 강화한 조치는 공급 현장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민간 부문과 비아파트 공급 회복의 중요성을 정책에 반영한 점도 개선됐다는 평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가 실제 입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정부 목표대로라면 택지 발표 후 37개월 안에 착공하더라도 공사에 약 3년이 추가로 소요돼 입주까지는 최소 6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과 주민 협의, 광역교통대책 수립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단기 공급 공백도 문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5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인 18만3000가구의 57% 수준에 그친다. 수도권 일반주택의 올해 상반기 착공 실적도 장기평균의 24.3%에 그쳐 이번 대책만으로 향후 2~3년간의 입주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 지원 확대가 공급보다 먼저 주택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사업성이 높은 강남권과 한강변의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면 공급 확대보다 부실을 미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공급자 금융은 확대하면서 주택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정책 조합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분양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사업자 자금 지원이 늘어도 민간 사업장이 실제 착공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고 현장의 자금 조달 문제를 개선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보상과 주민 협의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단기적인 전ㆍ월세 불안을 낮출 보완책과 함께 사업별 착공ㆍ입주 일정을 지속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8ㆍ13 부동산 대책은 당장의 집값과 전ㆍ월세 불안을 해소하기보다 장기간 위축된 수도권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다. `23만 가구+α`라는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5-35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97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최근 사당동 305-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99(사당동ㆍ위드빌) 일원 4만1301.4㎡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주진입로인 사당로16길이 협소해 통행이 불편하고, 남북으로 430m에 이르는 장방형 대지 형상과 최대 22m의 높이차가 나는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많은 곳이다. 또한 대상지 일대인 사당로16길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량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 생활 동선을 편리하게 잇고 주변과 조화로운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단계적 도로체계 정비 ▲주민 생활동선 고려한 보행ㆍ외부공간 조성 ▲가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 배치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을 신속통합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해 지역 주민의 이용이 많은 사당로16길을 단계적으로 확폭한다. 북측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연계해 우선 폭 14m, 3차로와 양측 보도를 확보하고, 향후 서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추진을 통해 진입부를 폭 16m, 4차로까지 넓힌다. 대상지와 연접한 사당로20가길ㆍ사당로20나길ㆍ남부순환로257길 등 주변 도로도 정비해 2차로 또는 양방향 교행이 하도록 하고, 보도와 건축한계선을 연계해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사당로16길에는 진출입구 2곳을 마련해 사당로와 남부순환로에서 대상지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주변 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도모한다. 기존 지역의 생활동선을 이어주는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남북으로 긴 장방형 대지와 주민 보행 동선을 고려해 동서 방향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동측 주거지 쪽 급격한 단차(8~9m)로 인한 옹벽 구간은 계단식 조경 공간을 조성하고, 급경사 계단은 재조성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단지 안에도 보행 약자를 위한 계단ㆍ경사로ㆍ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에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가로 특성에 맞는 시설을 배치한다. 기존 협소한 사당4동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확대ㆍ재배치해 청소년수련시설로 조성하고, 보행량이 많은 사당로16길에는 근린생활시설ㆍ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생활가로를 활성화한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사당로ㆍ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연계되는 대상지 북측 진입부는 지상 최고 34층의 주동을 배치하고 남측 저층 주거지와 남성중학교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도록 계획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주요 보행 동선을 따라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주동 사이의 개방감을 높여 동ㆍ서 방향으로 열린 단지 배치를 계획했다. 대상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로 사업추진력을 높인다. 주변 도시정비사업 등 여건 변화와 경관 조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17)를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일대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일대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로ㆍ보행체계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동선을 연계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거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1곳 중 197곳의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일대에 국제업무ㆍMICE 기능을 뒷받침할 업무ㆍ전시ㆍ컨벤션 공간이 들어서고 시민 보행ㆍ휴식공간도 확충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동 890-16 업무시설 건립사업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증축사업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치동 890-16ㆍ20 업무시설 건립사업은 강남구 테헤란로 420ㆍ422(대치동) 일원 2760㎡를 대상으로 용적률 1158%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24층ㆍ연면적 약 5만 ㎡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공동업무ㆍ협업이 가능한 회의공간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대규모 업무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건물 동측에는 공개공지와 함께 보행 공간과 녹지를 조성해 테헤란로를 오가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한국종합무역센터(이하 코엑스)는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일원 14만8784㎡ 규모의 MICE 복합 단지다. 코엑스 특별계획사업 증축사업은 연면적 97만2598.7㎡ 지하 6층~지상 54층 규모의 시설 중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지상부 센터의 입면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내용이다. 사업 시행 후 층수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연면적은 99만9065.03㎡로 늘어난다. 선정릉에서 코엑스를 거쳐 탄천 보행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보행ㆍ녹지축을 고려해, 사업지 곳곳에 시민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을 마련한다. 영동대로 가로변을 따라 수목을 3열로 심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상부에 들어설 녹지 공간과 연계해 센터 전면 광장이자 휴게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민 광장을 조성한다. 별마당 주변에는 도심생태숲도 조성한다. 삼성역 사거리 전면부는 지상 1층 삼성역 코너와 지하 1층 코엑스몰로 통하는 입체적 광장을 조성하고 그 사이를 잇는 그랜드스테어를 설치해 문화 행사와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복합환승센터와 코엑스를 직접 연결하는 보행통로 2곳을 신설한다. 기존의 영동대로변 위치한 지상 차량 진출입 동선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지하 2층으로 진출입하도록 변경하고, 지하 1층에는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직결되는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시는 이 사업들을 통해 한강 이남을 대표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2030년 이후 변화하는 도시 수요와 국제교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동남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MICE 허브 조성으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들"이라며 "심의 이후 각 사업의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시민이 주거와 이동, 휴식 등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도시정비사업 주택 3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장에 대한 밀착 관리에 나섰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5일 오전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에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시장은 한남3구역 재개발 철거ㆍ착공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이 있는 8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들과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지연 요인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총 17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관리해 왔다. 지난달(7월)에는 도시정비사업 공정 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김 부시장을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지난달(7월) 열린 제1차 특별 공정촉진회의에는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모두 참여해, 2028년 착공을 목료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물량 8만5000가구의 공정을 점검하고 사업별 지연 요인과 공정만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11개 사업장에 초점을 맞췄다. 시와 8개 자치구는 착공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을 사업장별로 다시 확인하고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행정 지원과 공정 만회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절차 가운데 상당수가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만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ㆍ착공 등 후속 절차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시ㆍ구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연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장은 시ㆍ구 합동 공정촉진회의를 추가로 열어 공정 만회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주민 갈등이나 인허가 협의 등 현장에서 발생한 걸림돌은 소관 부서가 직접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보 부시장은 "주택 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와 자치구, 조합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2031년 31만 가구 착공의 첫걸음인 올해 3만 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사업장 하나하나를 끝까지 책임 관리해 서울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류 검토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정비구역의 지형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확인해 실행력 높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노원구 중계동 그린아파트(이하 중계그린)와 주공4단지아파트(이하 중계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맞춤형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0~1991년 준공된 노후 단지인 중계그린과 중계주공4단지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중계그린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동일로207길 17(중계동) 일원 13만1326.8㎡를 대상으로 용적률 191%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38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계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덕릉로76길 29(중계동) 일원 3만395.1㎡를 대상으로 용적률 1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6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 자문은 시ㆍ구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구역 내 고저 단차, 주변 도로망 연계성, 교통처리현황 등 재건축 현장 여건을 확인한 후 앞으로 건축계획에 반영한다. 시는 계획 초기부터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계획 수정ㆍ보완 절차를 대폭 줄이고 전체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대상지 여건에 맞춘 집중 검토를 통해 규제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행정 절차도 지원한다. 특히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현황용적률 인정 등 유연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 연계해 그간 사업성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ㆍ과밀 단지의 재건축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원구 현장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재건축 신통기획 자문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책상 위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을 정밀하게 진단해 해당 재건축 정비구역 특성에 맞는 완성도 높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터널 붕괴사고 여파로 6년째 개통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일부 구간이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부산광역시와 경남을 잇는 동남권 핵심 철도망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시공이 완료된 구간을 2027년 4월 1일 우선 개통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우선 개통되는 구간은 부전역~사상역과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2개 구간이다. 부전~사상 구간은 중앙선과 동해선을 이용해 청량리와 동대구까지 연결되고,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구간은 기존 경전선과 연계해 마산까지 운행된다. 사상역과 강서금호역 사이 미개통구간은 셔틀버스 등을 활용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당초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2020년 공사 중에 발생한 낙동1터널 피난연결통로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개통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시행사인 스마트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미 공사가 마무리돼 정상 운행이 가능한 구간부터 부분 개통키로 했다. 사고가 발생해 피난연결통로 등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사상~강서금호(3.3km) 구간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부분 개통 추진과 병행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최종 목표인 전체 개통도 완벽한 안전 검증을 거쳐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터널 붕괴사고 이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전체 개통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ㆍ운영 중이다. 사조위는 현재 사고 구간에 대한 자료분석과 각종 조사ㆍ시험 등을 진행 중이며, 향후 열차운행 중 안전은 물론 추가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영석 위원장은 "사고지역의 지반특성, 시공 당시의 현황 등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하반기 사조위 결과 발표 전 시공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 수용성과 신뢰성 높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잔여구간 시공,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8년 말에는 전체 구간을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덕 장관은 "그동안 개통 지연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부산ㆍ경남 지역 주민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더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공이 완료된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통이 지연된 만큼,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바로 안전"이며 "하반기 발표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한 치의 불안 요소도 없는 완벽한 철도를 완성하고 동남권 30분 생활권 시대를 가시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신축매입임대 사업자는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고자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시간ㆍ행정적 부담을 덜고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축매입약정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전 약정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에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접수 가능 ▲다수 지역 토지 일괄 신청 가능토록 누리집 온라인 일괄 접수 ▲사전심의 통과 시 서류통과 면제, 매입심의 입지 항목 만점 부여 등을 새롭게 적용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가구(규제지역 200가구ㆍ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청 가능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ㆍ공장 이전ㆍ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 리츠, 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ㆍ종중 보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하며, 신축 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그간 신축 매입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보유토지가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설계비까지 부담해야 해 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지 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매입 가능 여부 등 사전 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LH는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줄였다. 사업계획서는 A4 5페이지 이내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해당 심의위를 통과하면 기존의 서류심사 절차는 통과 처리되고,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도 적용한다. 예컨대 입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9월) 15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사업 홍보와 신청 독려를 위해 오는 9월 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예약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은 총회 결의로 선임되는 선출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장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장이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조합 정관이나 업무규정에 지급 근거가 마련돼 있거나 정기총회에서 지급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다수의 조합 업무규정은 퇴직금 지급 여부만을 규정할 뿐,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방법이나 정산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크다. 이하에서는 판례를 통해 조합장 퇴직금 청구권의 인정 요건, 산정 범위, 소멸시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6년 2월 27일 선고ㆍ2025가단629판결) 가. 조합 임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조합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조합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특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된 경우 또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퇴직금 지급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퇴직금 청구권의 범위 피고의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인 이 사건 규정은 임원인 조합장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시 그 계산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등에 관해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장은 고용계약이나 임명 등이 아닌 피고 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관에 따라 정해진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전체 기간을 통산해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각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각 정산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각 임기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3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에 의한 10년이다. 3. 결어 조합장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업무규정이 각 임기 종료 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한다면, 시효는 임기 종료일부터 각각 진행되므로 초기 임기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시효 완성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규정에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재임기간을 통산해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 설립 단계부터 이를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반영해 두는 것이 조합장의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청년월세지원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대전시 자체 사업이다. 정부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 자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2년부터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만280명을 선정하는 등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해 왔다. 올해도 지역 청년 1000명을 선발ㆍ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월세는 올해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이며, 생애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9월 10일까지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과 임차료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오는 10월 30일 대전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등 혜택을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거비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협력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 업체의 ESG 경영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ESG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SH는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 업체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SH는 협력 중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ESG 역량을 진단한다. 협력 업체 맞춤형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중장기적 전략과 이행안을 제시한다. 상생협력재단은 SH 자문과 중장기 이행안을 80% 이상 준수한 기업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과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유관 기관과 협력해 협력 업체의 ESG 활동을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ㆍ선학과 구월 등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 총 1만6267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626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선정된 선도지구는 ▲연수ㆍ선학지구 A7구역(현대1차, 연수풍림2차, 무지개마을, 한양2차) 4748가구와 A12구역(연수풍림3차, 조흥, 롯데) 857가구 ▲구월지구 B1구역(동아, 삼환1차, 관교쌍용, 풍림, 성지, 삼환관교2단지, 동부) 2756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A3구역(욱일, 대동, 대진, 뉴서울, 동아) 2958가구 ▲계산지구 A5구역(까치마을태화ㆍ한진, 작전현대2-1ㆍ2-2차) 3418가구 ▲만수1ㆍ2ㆍ3지구 A4구역(삼익, 만수현대, 금호타운, 진흥) 1530가구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에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부산과 대전에 이어 인천까지 확대됐다. 이번 인천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선정된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 1만255가구, 일산 9174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 부산 7318가구, 대전 7797가구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해 착수한 이후 약 8개월간 신청서 접수, 서류 검증, 심사ㆍ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 4만6105가구가 신청했으며, 인천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ㆍ주민 주차 불편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ㆍ한국교통연구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부동산원 등 지원기구와 함께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사업 시행 절차ㆍ방법, 추정분담금 산정, 공사비 계약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일대일 상담ㆍ컨설팅도 제공한다. 지방정부 협의체를 통해 지구별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이주 대책 등 유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앞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주택 가격ㆍ거래량 등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선도지구 선정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ㆍ대전에 이어 전국 주요 광역시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가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선도하는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속도감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 이강석 신임 대표가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를 강조했다. 최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19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양주역푸르지오센터파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 관리 및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8개동 11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말 골조공사를 마치고 2028년 1월 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이 대표는 현장으로부터 안전 관리 활동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과 근로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대표는 "안전에는 `과하다`는 기준이 없다"며 "변화하는 현장 여건과 근로자의 특성을 세심하게 살펴 현장에 맞는 맞춤형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소통과 협력, 화합을 바탕으로 안전을 나 자신과 동료, 회사와 사회를 지키기 위한 약속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 경영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반포`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K-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4개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오티에르반포`의 외관 디자인 `The Peak Wave(더 피크 웨이브)`는 레드닷 어워드의 지속가능 디자인 부문과 K-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 디자인은 한강 물결에서 영감을 받아 지붕 곡선과 커튼월 파사드로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건물 외벽 일부에 입면 디자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GTS BIPV)을 외장재로 적용해 디자인 요소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실현했다. 오티에르의 사인 시스템 `The Flow(더 플로우)`는 레드닷 어워드포용적 디자인 부문을 수상했다. 단지 내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한 웨이파인딩 디자인으로, 이동 동선과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배치해 어린이와 고령자도 헤매지 않도록 했다. `CONFLUENCE(컨플루언스) : Curated Living(큐레이티드 리빙)`은 K-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음악, 오티에르 전용 향기, 자연채광, 실내조경 등을 하나로 연계해 시각적 즐거움 외에도 청각, 후각 등 오감 만족까지 고려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3년간 레드닷, 굿디자인(GD), 대한민국 조경대상 등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 총 27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디자인은 외관 고급화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절감과 공간 접근성 개선 등 실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환경과 상생하는 디자인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계획이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민선 9기 공약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다. 주택분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감면 대상 세목이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감면하고,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 12억 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감면한다. 전체 감면 규모는 재산세 141억 원, 지방교육세 28억 원 등 총 169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례세율과 감면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달(7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감면 기능을 반영해 대상자의 재산세를 일괄 감액할 방침이다. 11월 중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대상자는 `위택스` 환급 메뉴에서 환급계좌 신고를 미리 해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한시 감면은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오는 9월 17일까지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실 1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력해 무주택 1인가구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금천구 시흥대로145길 67(가산동) 일원 G밸리하우스 5가구와 시흥대로149가길 26(가산동) 소셜믹스형 청년주택 7가구로 구성된다. G밸리하우스는 청년근로자ㆍ청년예술인ㆍ청년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고, 소셜믹스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 한부모, 어르신,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기반 임대주택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이달 19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미혼 청년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자 또는 (예비)창업가여야 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일정 비율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간 전환도 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구는 오는 9월 17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 소득ㆍ자산 심사 절차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당첨자ㆍ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027년 1~3월에 입주하게 된다. 최기찬 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일과 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만드는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적인 경험과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나 주민공람 등 특정 시기와 일회성 절차에 그쳤던 기존 참여 방식이 아니라, 계획 수립 초기부터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시민참여 플랫폼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 내 `인천은 소통이 가득>시민참여>설문조사`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플랫폼에서는 ▲평소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시설 ▲앞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지역 생활환경과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자유의견 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설문이 진행 중이다. 시는 수집된 시민 의견을 거주 지역별로 심층 분석해 생활권별 시설 이용 특성과 수요를 파악한 뒤, 생활권별 발전전략 수립과 생활기반시설(SOC) 공급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 운영은 일회성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단계별로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시민ㆍ주민계획단의 숙의 과정과도 연계해 시민 참여를 넓힐 방침이다. 박찬대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인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느끼는 개선점과 필요한 변화가 그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인천의 미래 공간전략을 새로 그리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주시가 요청한 `탄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확정 고시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 탄벌동 일원 11만1660㎡를 `광주 탄벌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공동주택 1072가구와 공원ㆍ녹지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과 지구 내 공원을 인근 광주 중앙근린공원과 연계해, 주거지역과 공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녹지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교통ㆍ주차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회안대로변에 교통광장과 주차장을 설치해 탄벌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한다. 주변 지역의 교통ㆍ주차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탄벌동 일원은 주변 지역의 개발 수요가 지속되는 곳이다. 도는 개별적인 소규모 개발이 지속질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시설과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탄벌지구는 공동주택과 공원ㆍ녹지를 함께 계획하고 인근 녹지 공간과 밀착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연천군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용지를 45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급가격은 필지별로 최소 8억9613만 원에서 최고 97억5084만 원까지다. 조성원가는 3.3㎡당 84만3809원으로 각종 투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 국세ㆍ지방세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GH는 공급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납할인 5% ▲3년 거치 후 잔금 1년 분할납부(6개월 단위) ▲할부이자 전액 면제 등을 담은 판매촉진책을 마련했다. 계약과 동시에 대금을 완납하면 최대 15.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9월 4~8일 GH 수원 본사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우선순위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며, 연천군 입주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1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연천 BIX는 GH와 연천군이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 규모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전철 1호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구리-세종 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임진강, 한탄강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이룬 풍부한 수계자원을 갖춰 그린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중구 남대문 쪽방촌(양동 제11ㆍ12지구) 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공실 42가구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마쳤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란 뜻으로 2021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을 받아 4년 만에 준공된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9월 양동 사업지구 내 쪽방 주민 142가구가 입주했다. 이번 추가 공급에는 지난해 9월 최초 입주 후 발생한 공실이 포함됐으며, 전용면적별로 14.21㎡ 41가구, 20.71㎡ 1가구이다. 이번 선정으로 해든집 182가구 전 세대의 공급이 마무리됐다. 해든집은 개발 대상지에 대한 일괄 전면 철거나 입주민 강제 이주 방식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먼저 마련해주고, 이주가 완료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선이주-후개발` 방식의 쪽방촌 첫 정비 사례다.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복지를 연계한 시 최초의 민간 주도 순환정비 사례이자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한 주거 복지 모델이기도 하다. 해든집 지원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쪽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시는 소득ㆍ자산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84명)를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순위별로 42명을 선정했다. 시는 한정된 주택을 주거 지원 필요성이 높은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입주자 선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선정 기준은 ▲쪽방 거주기간, 주거여건 등 주거취약성(40점) ▲장애 유무 등 사회적 취약성(20점) ▲강제퇴거 위기 등 주거안정성(20점), ▲공급대상 주택과의 근접성(20점)이다. 이 기준에 맞춰 선정된 입주 대상자에는 과거 양동 제11ㆍ12지구에 거주했던 주민 총 6명과 같은 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강제퇴거 위기자 27명이 포함됐다. 선정된 42가구는 향후 계약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시는 쪽방상담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계약ㆍ이사 등 입주에 필요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올해 말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싱글침대, 소가전, 식기 등 살림살이를 지원하고, 도어락ㆍ카드키 사용법과 관리비 납부, 분리수거 등 입주 후 생활에 필요한 교육도 진행한다. 입주 뒤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해든센터`를 중심으로 생활ㆍ간호상담, 의료ㆍ기초생활지원, 자활ㆍ자립지원, 정서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도 해든집 입주와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 사항을 향후 창신동, 영등포 등 다른 쪽방밀집지역 정비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공급은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과 같이 실제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선정된 주민들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까지 돕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ㆍ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반발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날(23일) 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시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ㆍ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치구 경계에 맞닿은 구역의 경우 구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구역간 형평성은 물론 심각한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500가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거나 제척하는 사업장도 나올 것으로 우려했다. 시는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치구는 시 전체의 균형발전보다는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 행정 병목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장을 잘 아는 자치구 권한을 부여해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정비사업 전체 9개 인ㆍ허가 권한 중 조합 설립ㆍ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등 7개 권한이 이미 자치구에 있고, 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 심의 등 2가지뿐이다. 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본다면 시 권한인 2가지 심의 소요 시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해, 처리 기간은 전체 인ㆍ허가 기간의 2.7%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소규모정비사업의 병목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500가구 이하 추진 사업 193곳 중 구역 지정 단계는 16%(31곳)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ㆍ허가 과정에 올라 순항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이양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업계 현장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시는 언급했다. 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2개월째 보류하고 있고, 통합 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장에도 `갈등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행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주민들도 반대 민원이 있을 경우 자치구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에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되면 반대 민원으로 구역 지정 자체가 지연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는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24일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을 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달(7월) 부동산시장 진단과 주택 공급 해법을 다룬 `일타시장`의 후속편이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 ㎡으로 여의도공원 약 13개 규모다. 오 시장은 "이곳은 청나라군을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120여 년간 주둔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으로, 그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녹지가 많은 산이 주로 서울 외곽에 있어 시민이 집과 직장 주변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용산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상징적 녹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그늘이 많고 잔디와 나무가 많은 동네는 평균기온이 2~3℃ 이상 차이가 난다"며 "녹지 면적을 풍요롭게 확보하는 것이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원래 계획대로 조성하고 보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부지 내 군인아파트ㆍ장교숙소ㆍ방위사업청 부지 등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훼손부지로 보고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현재 남아 있는 건물과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잔디와 나무가 있는 녹지공원으로 복원하기로 한 곳이며,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훼손된 땅이라고 보는 것은 용산공원 조성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모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보존하기로 한 본체 부지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본체 부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구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현재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은 오염된 토양 위에 복토한 뒤 잔디를 조성한 공간"이라며 "주택을 짓고 장기간 거주하려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토를 깊이 파내고 고온 처리하는 등 근본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정원보다 규모가 작은 `캠프킴 부지`도 6년 전 정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전체 부지가 우리 측에 인도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오염토 정화가 가능해 당장 작업을 시작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군기지 반환을 기다린 뒤 오염토 정화와 구역 지정, 도시계획,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려면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고, 토양정화가 완료되더라도 1만~2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려면 주변 도로 정비와 상하수도, 전기ㆍ가스 등 기반 시설 확충도 필요한 만큼 당면한 주택 부족을 해소할 신속한 공급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보존이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환과 정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용산공원보다 실제 공급이 가능한 곳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더라도 8만7000가구가 순증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을 이전해 확보되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들었다. 시설 이전과 주택 건설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일부 부지의 경우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지속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했다. 시는 지난 4년간 청년안심주택 약 3만 가구를 공급했고 임기 중 1만7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ㆍ공유주택ㆍ원룸형 주택 등을 포함하면 총 7만6000가구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디딤돌대출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 시민의 여론을 보면, 3분의 2 정도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고 이중 절반 가까이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적어도 용산공원만큼은 온전하게, 원래 예정대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제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여론으로 시의 입장을 지지해 주신다면 용산공원을 지켜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공정 관리를 통해 착공을 앞당기고, 신규 사업에는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을 함께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모아타운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약 13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3000가구 규모가 조합 설립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4곳 5000가구는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을 위한 밀착 공정 관리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모아통합기획` 도입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 ▲주민소통 및 사업역량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곳에는 공정 관리로 착공을 앞당겨 2028년까지 1만4000가구, 2031년까지 4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추진 단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한다.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모아주택과장,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역별 촘촘한 공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ㆍ이주 갈등,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건축ㆍ정비ㆍ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ㆍ갈등 관리ㆍ건설사업 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와 공공ㆍ조합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아타운에 공공의 계획지원과 주민의 사업 추진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인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공공ㆍ전문가ㆍ주민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수립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병행한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주민ㆍ시ㆍ구ㆍ모아통합계획가(MP)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모아한팀`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은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시와 자치구는 모아통합기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모아통합계획가는 계획 조정과 자문을 제공한다. SH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시행을 추진한다. 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 1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용과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한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ㆍ토지면적 2분의 1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다음 달(9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도 강화한다. 투명한 모아주택 조합 운영을 위해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ㆍ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모아주택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모아타운 철거 세입자가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 세입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표준평면 등을 마련한다. 철거 세입자가 임대주택 입주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누리집도 개편할 예정이다. 모아주택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별다른 공사비 검증 근거와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자의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제도권 내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서울시 조례로 공사비 검증 근거를 마련해 SH에서 모아주택 공사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공 이후 여러 모아주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통합 관리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매뉴얼`을 마련한다. 여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각각 운영되면서 생길 수 있는 비효율을 줄이고 관리비 절감도 지원한다. 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직접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열어 조합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안내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성과를 낸 사업지는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비용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노하우를 확산한다. 시는 1차 모범 모아타운으로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 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 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시설과 공용ㆍ전유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ㆍ승강기ㆍ전기ㆍ조명ㆍ안전시설ㆍ보안설비와 방수ㆍ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은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 관리와 승강기 유지 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도는 올해 상반기 모두 38건을 지원했으며,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ㆍ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의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의 `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27곳을 점검해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ㆍ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하거나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ㆍ교부ㆍ보관 의무 위반, 서명ㆍ날인 누락, 고용ㆍ해고 미신고, 표시ㆍ광고 위반 등이었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넘는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확인됐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신탁 등기된 주택(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맡긴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다른 담보나 우선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도 다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를 입혔다. 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살폈다. 그 결과 우수 770곳, 보통 163곳 등 모두 933곳, 88.3%가 실천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으며 폐업ㆍ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이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 위험 요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도는 추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사항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자율점검 자료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권리관계 확인 등 임차인 피해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는 전국 10개 단지 총 5430가구(일반분양 364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430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쌍용더플래티넘서대문` ▲경기 부천시 상동 `상동역롯데캐슬시그니처`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제일풍경채첨단3지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성북구 하월곡동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 ▲성남시 신흥동 `성남복정2A1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시민 3명 중 2명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강한 반대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했다. 이달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관련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63.9%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 `모름ㆍ무응답`은 4.1%였다.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 46.7%와 `대체로 반대` 17.2%, 찬성 의견은 `매우 찬성` 16.7%와 `대체로 찬성` 15.3%로 조사됐다. 성별과 연령, 거주 권역별로도 모든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66.1%, 남성 61.5%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7.1%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66%, 18~29세 64%, 60대 63.1%, 40대 61.8%, 50대 61.3%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도심권 65%, 서남권 63.5%, 서북권 62.8%, 동북권 60%로 나타났다.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고 답한 시민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점이었다. 복수 응답에서 반대 응답자의 81.2%가 이 이유를 선택했다.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걸려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2.3%, `교통혼잡과 상ㆍ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응답이 41.9%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지 반환 및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가 의문`이라는 응답이 42.3%,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교통혼잡 등 도시 인프라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응답이 41.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공주택 공급에 찬성한 시민들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복수 응답에서 찬성 응답자의 69.3%가 해당 이유를 선택했다. 이어 `민간개발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 56.1%, `서울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 44.3%였다. 시민들의 용산공원 인지도는 90.3%에 달했으며,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 및 상업 개발을 금지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규정에 대해서도 75.3%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주택 공급 필요성과 별개로 용산공원의 역사ㆍ생태적 가치와 미래세대의 이용권을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서울 전 지역과 세대에 걸쳐 폭넓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와의 협의와 용산공원 조성 방향, 시 주택 공급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별개로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폭넓게 확인됐다"며 "반대와 찬성 의견에 담긴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면밀히 살펴 용산공원이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공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ㆍ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유선 20%ㆍ무선 80%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2%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사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석ㆍ이하 조합)은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사로 137-1(금사동) 일원 12만60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6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반여농산물시장역과 금사역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시설은 금사초, 금사중, 금정여고, 금샘고, 경호고, 부산예원고, 예원여중ㆍ고 등이 주변에 있다. 아울러 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금정경찰서,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해운대우체국 등의 생활 인프라가 구성돼 있다. [인터뷰] 금사1구역 박순석 조합장 "신속ㆍ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부담 최소화 목표" "우수한 입지ㆍ개발 호재 바탕으로 미래가치 극대화할 것" 최근 본보는 금사1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박순석 조합장과 사업 추진 과정과 시공자 선정 방향,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사1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여기에 주변 인프라 구축에 따른 분양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러한 뜻을 함께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힘을 모으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개발사업은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구역은 지역 발전을 바라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부산시와 금정구청 등 유관 기관의 신속한 업무 추진과 협조 덕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기까지 약 3년 8개월 만에 도달하는 등 인접 사업지와 비교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과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지금까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국내ㆍ외 경기 불확실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우수한 입지와 공사환경을 갖추고 있고 사업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향후 주변 인프라 구축과 부산 분양시장의 흐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분양 시점에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로 참여하는 건설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선 올해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시공자 선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2027년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및 철거 등 후속 절차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2030년께 착공 및 분양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예상한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시ㆍ구 등 관할관청의 신속한 업무 추진과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왔다. 현재로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데 별도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어온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관 기관과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절차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 `금사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우수한 입지 조건과 함께 향후 다양한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단지가 평지에 조성되는 데다 사면이 도로와 접해 있어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축 약 850m에 걸쳐 2열로 단지를 배치할 계획이어서 동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풍과 일조는 물론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폐율을 15% 미만으로 계획해 단지 내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 세대에서 단지 전면의 수영천과 도시고속도로 방향으로 열린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반송터널과 제2센텀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수영천의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개발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회동수원지 주변 개발 등도 기대된다. 이러한 입지 조건과 주변 인프라 구축 계획을 고려하면 향후 우리 구역의 착공 및 분양 시점에는 각종 개발 호재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우리 사업의 청사진과 조합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합 집행부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금사1구역을 쾌적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도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금사동의 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조합원들의 삶의 질과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8 외 1필지 일원이 지상 15층 규모의 ITㆍ문화콘텐츠 업무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2가 278 외 1필지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인근의 준공업지역으로, 2023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았던 건축물이 있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2가 278 일원 3008.3㎡를 대상으로 용적률 547.3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높이 83.9m)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시스템ㆍ게임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 등 권장업종을 도입해 성수 지역의 ITㆍ문화콘텐츠 산업 수요에 대응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대상지 북서측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대지 서측 아차산로9길변 차로와 보도를 확충하면서 이를 공개공지와 연계해 차량 통행 여건과 보행 안전성도 대폭 개선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공원ㆍ녹지와 하수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휴게ㆍ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공개공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개발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아차산로9길 하수관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지 내 저류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수펌프의 처리용량도 대폭 확충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공사 중단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성수지역의 산업 변화에 부합하는 업무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이라며 "보ㆍ차도 확충, 공개공지 조성, 하수관로 확충 등 기반 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해 성수동 일대 업무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녹지공간을 품은 지상 17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2가 276-2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건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아차산로변 준공업지역으로, 최근 대상지 주변으로 유동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 있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수이로20길 49(성수동2가) 일원 3555.7㎡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17층(높이 119.5m) 업무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도입, 공개공지 설치 등을 통해 용적률 578%를 적용했다. 저층부에는 이벤트와 팝업공간, 광장 등을 배치해 시민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상층부는 국내 게임기업 크래프톤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을 위한 업무공간과 옥상정원을 조성한다. 대지 내 아차산로와 성수이로20길변에는 지상부 전체를 공개공지로 계획해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개방감 있는 도심 숲 형태의 광장형 휴게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공원,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하수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성수이로20길변과 연무장17길변은 관로를 확대하고 연무장19길변의 노후 관로는 교체하기로 했다. 추가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지 내 저류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수펌프의 처리용량도 대폭 확충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성수동 일대가 첨단 IT산업을 중심으로 업무와 문화ㆍ휴게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일대에 청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매입임대주택 7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길동 336-4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굽은다리역세권에 포함되며, 주변 길동 368-7과 길동 367-1에 2024년 12월 준공된 역세권 청년주택 2곳이 위치하고 있다. 준공 후 35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대상지 전체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532(길동) 일원 1038.8㎡를 대상으로 용적률 35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3층(높이 40.7m)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76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규모건축물과 20년 이상 운영 임대주택 등으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았다. LH 신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유형은 청년형이다. 오피스텔 48실, 연립주택 28가구로 구성되며, 전 가구는 전용면적 29㎡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공원,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가스공급설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압력 조정기 등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비아파트 주거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제1항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①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나서야 토지를 인도받았다. 이 경우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청구를 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차임 상당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지 타에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해 수익을 얻을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해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26년 3월 12일 선고ㆍ2025다217884 판결)에서는 "①불법 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 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년 7월 22일 선고ㆍ96다14227 판결 및 대법원 2017년 6월 15일 선고ㆍ2015다77717,77724 판결). 한편 부동산의 무단점유ㆍ사용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사이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정됐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며,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ㆍ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대법원 2020년 5월 21일 선고ㆍ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 않고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는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차임 상당의 손해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이 이주 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적어도 토지등소유자가 이러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한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집행부가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업무 중 하나가 조합원 자격의 판단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조합원 지위는 물론 향후 분양권의 귀속까지 달라질 수 있다. 조합으로서는 조합원 명부 작성, 총회 의결권 부여, 분양신청 통지 등 사업 전반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고, 판단이 잘못될 경우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지위 확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6년 6월 12일 선고ㆍ2025구합53201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행정청 내부에서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조합에 통지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자체는 전날 이뤄졌더라도 그 인가가 조합에 통지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해당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합은 서울 송파구 소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사업구역은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원고들은 2020년 11월 2일 기존 소유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다음 날인 11월 3일 오전 10시 10분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한편, 관할 구청장은 2020년 11월 2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했지만, 해당 인가를 실제 조합에 통지한 시점은 다음 날인 11월 3일 오전 10시 13분께였다. 결국 단 3분의 차이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조합설립인가의 통지가 이뤄진 것이다.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분쟁은 이후 조합이 조합원 지위 이전을 반영하기 위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고를 하면서 본격화됐다. 조합은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원고들에게 이전됐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했으나, 구청은 원고들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원고들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말하는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것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인가를 결정한 때가 아니라 해당 인가가 조합에 고지된 이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진 반면,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것은 오전 10시 13분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를 양수했고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설립인가 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를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관해 명확하게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었다. 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았다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조합설립인가 역시 조합이라는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합설립인가제도 자체의 특성이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와 달리 도시정비법 제35조에는 관할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행정청이 조합에 조합설립인가를 통지하면 그 이후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되기도 전에 행정청 내부에서 이미 인가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법원은 바로 이러한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세 번째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입법 취지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재건축사업을 이용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조합에 통지되지 않아 일반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우까지 조합원 지위를 일률적으로 부인해야만 이러한 입법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조합설립인가의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즉 조합에 인가가 통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기 수요 억제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원은 반대의 해석이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조합에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래당사자가 조합에 직접 문의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다 하더라도 인가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행정청 내부에서 인가 결정이 먼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래당사자로서는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정으로 중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시각은 2020년 11월 3일 오전 10시 13분께였고,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시각은 그보다 3분 빠른 오전 10시 10분께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봐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조합 집행부의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조합원 지위의 양도ㆍ양수를 판단할 때 조합설립인가서에 기재된 `인가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무상 조합설립인가서에는 인가처분일이 명확히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단순한 인가처분일이 아니라 해당 인가가 실제 조합에 언제 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같은 날 수분 차이로 소유권 변동과 조합설립인가 통지가 이뤄지면 날짜만 확인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 통지서의 전자문서 송달시간, 공문 수신시간 등 인가가 실제 조합에 도달한 정확한 시점과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각 등을 비교해야 할 수도 있다.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합설립인가서 뿐 아니라 인가 공문의 수신기록과 송달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은 송파구청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각각 조합설립인가 통지시각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각을 확인해 판단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관할관청의 판단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최종적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관할관청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이전을 전제로 한 변경신고를 반려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관할관청의 행정지도나 신고 반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 문제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조합원 자격은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다투는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을 모든 조합원 자격 판단에 광범위하게 일반화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문언을 해석한 사례이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양도ㆍ양수,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 공유관계 변동, 장기보유ㆍ거주에 따른 예외 등 다른 조합원 자격 문제는 각각 해당 법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판결문상 확인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인 만큼 향후 상급심에서 동일한 법리가 확정되는지도 실무상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합 집행부에게 이번 판결이 주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은 조합원 자격을 단순히 `인가일 전후`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자격은 재산권과 분양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총회 의결권과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합은 소유권 변동이 조합설립인가 전후의 경계에서 이뤄진다면 인가처분일, 조합에 대한 통지일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점, 거래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직후에는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면서 인가일을 전후해 소유권이 변동된 물건을 별도로 추출해 검토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완료일만 확인하기보다 필요하면 등기접수시점까지 확인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의 통지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행정청 공문과 전자문서 수신기록 또한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분양신청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적 판단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01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행정청 내부에서 인가처분이 성립한 날짜가 아니라 그 처분이 조합에 통지돼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시점이었다. 이는 `투기 억제`라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래안정의 요청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 자격은 단순한 명부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의결권, 분양권, 청산관계와 사업의 적법성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 집행부는 `인가일이 언제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가처분이 언제 조합에 도달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는가`를 확인하는 실무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객관적인 자료 보존이 조합원 지위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 집행부를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S&P500지수의 할인율은 4.7%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4.7%)와 차이가 없고, 주식시장 할인율과 시중금리 격차는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 위축이 아닌 선호도 변화고, 미국 정부보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6년 1월 5.2%에서 7월 6%로 다시 커진 반면 S&P500지수 ROE는 같은 기간 동안 20%에서 23%로 높아졌다. 기업들의 효율성 개선이 부각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고금리 국면에서 기업의 효율성(ROE) 개선 여부는 주가수익률에도 영향을 준다. 우선 2023년 3월~10월까지 연준의 추가적인 2회 기준금리 인상과 10년물 국채금리 상승(3.5%→4.9%) 국면에서 S&P500 내 ROE 상승 폭 상위 3개 업종의 평균주가수익률은 10%와 하위 3개 업종(-5%) 대비 월등히 높다. ROE는 [ROA(순이익/총자산)*재무레버리지 비율(총자산/총자본)]로 구성돼 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익 증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재무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ROE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기업의 주가 성과가 좋을 수 있다. 최근 4개 분기 합산 알파벳의 자본지출 금액은 2292억 달러였고, CAPEX와 지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8%에 육박한다. 반면 애플은 1097억 달러의 자본지출 중 89%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다. 올해 6월 말 이후 알파벳 주가는 -4% 하락한 반면 애플 주가는 7% 상승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주주환원을 통한 재무레버리지 비율 상승을 선호한다.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막대한 잉여현금을 활용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재무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2026년 ROE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아, LG, 현대글로비스, GS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2023년 11월~2024년 8월과 같이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이후 고금리 국면에서도 ROE의 중요성이 높은 건 같지만, ROA 상승을 기반으로 그 비율이 높아져야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해당 국면에서 S&P500 내 ROA가 상승한 업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35%로 하락한 업종 평균 26% 대비 높았다. 금리 상승기에는 재무레버리지로 ROE를 높이는 기업을, 금리 고점 이후에는 ROA 개선으로 ROE를 높이는 기업을 선택한다. 엔비디아는 AI 밸류체인 및 인프라 관련 기업에 지분투자를 늘리고 있다. 최근 4개 분기 합산 엔비디아의 지분투자 금액은 669억 달러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470억 달러) 금액보다 크다. 투자를 통해 향후 이익 증가와 높은 효율성(ROA와 ROE) 유지가 예상된다. 올해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27일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고점을 넘지 않는다면 4분기를 대비하는 방법은 2026년 대비 2027년 ROA 개선을 기반으로 ROE 상승 기대가 높은 AI 밸류체인 및 인프라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취임하자마자 사법부 수장을 향해 `조희대 씨` 운운하며 모욕성 발언을 쏟아내고 사퇴까지 압박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행에서 참을 수 없는 저급함과 오만함만이 보인다. 이번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후보를 제청해온 기존 방식과 달리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자 민주당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지칭하고 직함까지 떼어 `조희대 씨`라고 불렀다. 대법관 제청을 불량 학생의 행동에 빗대며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법관들에게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당에 지시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에서 절차와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면 된다. 집권여당이 조직력을 동원해 사법부 수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행태인가. 더욱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설명도 엇갈린다. 대법원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서면 제청에 이르렀다는 입장이고, 청와대와 여당은 기존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인 제청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인물이 따로 있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눴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제청 권한을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데도 관례를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쫓아내려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겠다. 그것도 그간 온갖 관례를 다 깨고 본인들 입맛대로 행동해온 집권여당이 말이다. 권한을 분산한 이유는 독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지 않은가. 김민석 대표에게 묻고 싶다. 집권여당 대표인 본인을 앞으로 `김민석 씨`라고 불러도 괜찮은가. 자신들의 뜻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몰아세우고 전국적인 사퇴 압박에 나서는 것이 `삼권분립`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김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를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부터 당장 멈추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가리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 10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00억 원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동로5길 23-21(가리봉동) 일원 4만1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14가구(임대주택 28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리봉2구역은 올해 5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구로공단 배후지이자 남구로역세권인 가리봉2구역은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도시재생지역에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에 큰 변화 없이 방치돼 왔다. 그러다가 시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가산ㆍ대림 광역 중심에 걸맞은 복합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2023년 6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과 1ㆍ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일초, 구로남초, 동구로초, 영서중, 구로중, 하늘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1ㆍ2ㆍ3단지), 구로구청, 가산파출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4동 우체국, 가리봉시장, 구로시장, 마리오아울렛, 현대아울렛 등이 인접해 행정ㆍ의료ㆍ편의시설 및 시장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