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월 30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경비업 허가증)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참여가 금지된다.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9월 3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공동주택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7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로 5(오전동) 일대 4만48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전가구역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6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9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1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이달 27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1일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종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89번가길 39(원종동) 일대 65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인근에 대명초, 원일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지원센터와 원종중앙시장, 오정시장, 은행, 마트, 병원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내 수목을 진료 하는 행위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안 하고는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면서 `수목의 소유자`나 `직접 수목진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나무병원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들 간의 관계,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산림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수목의 소유자라면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이 자기 소유 수목에 대한 수목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만일 수목 소유자의 수목진료를 종전과 달리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별도의 규정이나 신설 규정과 관련된 부칙을 뒀을 것임에도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이나 관련 부칙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란 수목진료를 업으로 하는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이나 위탁의 방법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목진료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에게 선임되거나 고용돼 그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결국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그 관리 방법을 자치적 관리로 결정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고용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므로 자치적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또한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ㆍ감독 하에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지 내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수목진료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벌칙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해석하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무등록 수목진료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제도의 도입은 수목진료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을 등록하고 나무병원에 소속된 전문가인 나무의사를 통해서만 수목진료 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고,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0일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렛츠북이 장시정 대사의 외교안보 에세이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를 출간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들과 이들과 대립하는 미국, 일본 사이에 둘러싸인 작은 땅 한국은 이제껏 ‘그네(swing) 외교’를 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현재 국제 관계를 보면, 많은 외교 전문가가 예고했듯 그네 외교의 결과로 양쪽 모두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 치달은 듯하다. 북한의 무인기는 한국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코로나 확진 방지를 위한 중국인 출입국 제한에 대해 비자 중단이라는 중국의 보복이 가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대응에 힘을 실어 줄 동맹국과 관계가 두터운 것도 아니기에 치욕적인 국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도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현주소다. 각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는 지점에는 ‘외교적 선택’이 있다. 국가 경제, 안보가 위태롭고 더는 피할 곳이 없어 보인다면 여러 외교적 선택의 지혜를 살펴봐야 한다. 휘둘림과 수치를 겪게 했던 지난 한국 외교의 잔상을 놓고 벌이는 탁상공론은 인제 그만 접어두고, 주체성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외교적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외교 모델을 찾아야 한다. 저자 장시정 대사는 그 외교 모델로 독일을 지목한다. 독일은 한국에 적용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갖췄을 뿐 아니라 ‘소독일주의’로 독일제국의 통일을 이룩한 비스마르크의 통일 정책과 그네 외교를 벗어나 서방과의 관계 강화에 힘쓴 아데나워 총리의 서방 정책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다. 또 공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독일 정당과 정치 체제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한국 정치가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개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가 중요하다지만, 외교안보가 더욱 중요하고, 경제든 외교안보든 국내 정치가 잘되지 않으면 모두 허사다. 이 책은 36년 경력 외교관인 장시정 대사가 외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펼쳐놓은 자유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에 대한 단상과 제언을 담았다. 그가 만난 수백명의 독일 전문가와 지성인들의 혜안을 직접 인용해 함께 수록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장시정 대사가 말하는 외교 모델의 근거를 확인하길 바라며, 국내외 외교안보 이슈들에 대한 통섭적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 저자 소개 장시정 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고 1981년 외무고시를 거쳐 지난 36년간 외교 일선에 몸담았다. 주 카타르 대사와 주 함부르크 총영사를 역임했다. 수차에 걸친 독일어권 근무 중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나타나는 모델적 제도와 현상에 관심을 두고 관찰했고 2017년 9월 ‘한국 외교관이 만난 독일모델’을 저술했다. 해당 저서는 2018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사회과학 분야에 선정됐다. 그간 독일과 국내 대학, 중·고교, 협회, 연구소 등에서 ‘독일과 한국 경제’ 등을 주제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강연했다.

  대한민국 대표 종합 가전 기업 신일전자(이하 신일)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1월~12월) 컨벡터 히터 출고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2020년) 출고 시에 비하면 86%가량 늘어난 규모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일은 최근 가스 요금 폭등에 한파가 맞물리며 고효율 난방 가전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컨벡터 히터’는 유럽 가정용으로 널리 쓰이는 난방기기로, 최근에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입소문을 타면서 출고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일의 컨벡터 히터는 실내 아래 찬 공기를 데워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자연대류 현상을 이용해 실내 공간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해 준다.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2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IPX4 등급의 생활방수 성능을 갖춰 습도가 높은 화장실이나 욕실에서도 사용하기 좋다. 이 밖에도 전도 안전 센서 기능과 과열 방지 기능을 탑재해 화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신일 마케팅사업부 임원택 부장은 “이달 최강 한파와 함께 가파르게 오른 난방비 영향으로 컨벡터 히터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파, 꽃샘추위, 환절기 등 급격한 온도 변화를 고려해 컨벡터 히터의 지속적인 판매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상업용 프로젝터 ‘LG 프로빔(ProBeam)’을 앞세워 국내에 이어 해외 실내 골프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현지시간 24일부터 나흘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골프 전시회 ‘PGA 쇼(PGA Show) 2023’에 참가한다. LG전자가 골프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로 70회째 열리는 이 전시회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가 주관하며 전 세계 약 80개국 10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해 골프 관련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제작 전문기업 케이골프(KGOLF)와 함께 공간 맞춤형 실내 골프 솔루션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LG 프로빔 레이저 4K를 활용해 조성한 스크린골프 체험존에서 4K(3840×2160) 해상도의 선명한 고화질로 실감 나는 골프 라운딩 경험을 즐길 수 있다. 고급 주택의 실내 공간을 연상시키는 레지덴셜(residential) 존에서는 LG 프로빔의 초대형 화면으로 스크린골프뿐만 아니라 홈 시네마도 즐길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골프 애호가들이 늘면서 스크린골프 수요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 미국골프재단(National Golf Foundation)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골프 인구는 약 3750만 명으로 이 중 약 3분의 1 이상이 스크린골프, 인도어 연습장 등 야외 골프장 외 장소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크린골프 관련 수요의 성장과 더불어 미국, 호주 등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해외 시장에서는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실내 골프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관련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크린골프장에 설치하는 프로젝터는 화질, 밝기, 대화면 등 뛰어난 성능과 설치 및 유지·관리 편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LG 프로빔 레이저 4K(모델명: BU53PST)는 최대 300형(대각선 약 7.6미터) 화면에 4K UHD 해상도를 지원한다. 밝기는 촛불 5000개를 동시에 켜는 것과 유사한 5000안시루멘(ANSI lumen)에 명암비가 300만:1에 달해 화질이 선명하다. 또한 일반 램프보다 수명이 긴 레이저 광원을 탑재해 내구성도 뛰어나다. LG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역량을 집약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찾아 제공하는 ‘올포원(All For One)’ 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히트 제품만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해상도 프로젝터, 셀프 주문 키오스크, 고휘도 사이니지 등 다양한 제품과 원격 관제, 매장 관리 등 공간별 최적화된 솔루션을 모두 활용해 고객의 니즈를 완벽하게 만족시킨다는 의미다. LG전자는 △병원 △레지던스 △기업 △교육 △상업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 선보이고 있다. LG전자 솔루션사업담당 최규남 상무는 “비즈니스 공간뿐만 아니라 일상 저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LG전자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앞세워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19일 은평구는 증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3길 15-2(증산동) 일대 11만280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0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94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증산초등학교, 연서중학교, 영락중학교, 상신중학교, 명지고등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분토골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증산5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19일 은평구는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834(불광동) 일대 8699.7㎡를 대상으로 건폐율 58.75%, 용적률 792.7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48가구 ▲49B㎡ 19가구 ▲52㎡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서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추후 GTX-A노선 등을 통해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월 27일 5층 의장 접견실에서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신임 임원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차담회는 스마트복지 환경 및 유관 기관들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형대 의장과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복지관ㆍ장애인복지관ㆍ노인복지관ㆍ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복지시설을 대표하는 각 영역별 임원들(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임원단은 ▲사회복지 현장 애로사항 ▲협의회 구성 및 임원단 소개 ▲협의회 사업 방향성 소개 ▲강남구 스마트복지 환경 구축 제안 등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김형대 의장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제안해주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의회 차원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복지 현장의 고충 해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월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재향군인회 2023년 신년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강을석 의원이 참여해 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께서 나라에 헌신해주신 덕분에 강남은 물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 인식 개선과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업체들의 지난 4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1일 실적발표회를 열고 지난해 4분기 매출이 7조6,986억 원, 영업손실 1조7,01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분기 단위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매출액도 전년 동기(2021년 4분기) 대비 38%나 감소했다.   SK하이닉스의 작년 연간 매출은 44조6,481억 원, 영업이익은 7조66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021년보다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삼성전자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요 부진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4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8.2% 감소한 70.46조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메모리 가격 하락 심화, 재고자산 평가손실 관련 영향과 함께 MX의 스마트폰 판매 둔화로 전 분기 대비 6.55조원 감소한 4.31조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도 6.1%로 전 분기 대비 8%p 감소했다.   DS(Device Solutions) 부문은 4분기 매출 20.07조원, 영업이익 0.27조원에 그쳤다.   메모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영향 가운데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실적이 대폭 감소했다.   시스템LSI는 업계 재고 조정에 따른 주요 제품 판매 부진으로 실적이 하락했다.   파운드리는 주요 고객사용 판매 확대로 최대 분기 및 연간 매출을 달성했고, 첨단 공정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고객처를 다변화해 전년 대비 이익이 증가했다.   SDC는 4분기 매출 9.31조원, 영업이익 1.82조원을 기록했다.   중소형은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플래그십 제품 중심 판매로 견고한 실적을 달성했다. 대형은 연말 성수기 TV용 QD-OLED 판매가 확대되고 LCD 재고 소진으로 적자 폭이 완화됐다.   DX(Device eXperience) 부문은 4분기 매출 42.71조원, 영업이익 1.64조원을 기록했다.   MX는 스마트폰 판매 둔화와 중저가 시장 수요 약세로 인해 매출과 이익이 모두 하락했다.   생활가전도 시장 악화와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하락했다.   하만만 전장사업 매출 증가와 견조한 소비자 오디오 판매로 2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환영향은 달러화의 강세가 부품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전 분기 대비 0.5조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한편,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부진(44.5% 급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넉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월간 무역적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월 무역적자 126억9천만달러로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월 수출액은 462억7천만달러(56조9천억원)로 작년 같은 달(554억6천만달러)보다 1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589억5천만달러(72조6천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2.6% 줄었다.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동 성신아파트(이하 용현성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0일 용현성신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토목설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3-20(용현동) 일대 60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8가구, 오피스텔 105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신선초ㆍ신흥중ㆍ신흥여중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하대병원, 이마트 등도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31일 수원시는 수원115-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75㎡ 13가구 ▲84A㎡ 83가구 ▲84B㎡ 395가구 ▲84C㎡ 271가구 ▲99㎡ 8가구 ▲106㎡ 86가구 ▲117㎡ 11가구 ▲132㎡ 4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115-10구역은 2010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이주 완료일부터 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1일 광천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기정)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 광주 웨딩그룹위더스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 도급 가계약 체결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경미한 변경 사항 포함) 승인의 건 ▲협의 대상 건축물 설계자 수의계약 체결의 건 ▲설계 계약 추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2월) 중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한국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효광초등학교, 서석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대 42만58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3개동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천안시는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천안 도시재생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원 5만5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271.87%를 적용한 공동주택 1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청수초등학교, 천안삼거리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천안동중학교, 천안여자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천안중앙시장, 롯데시네마, 천안박물관, 청수호수공원, 동인천우체국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26일 창원시는 자산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대 6만875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2%,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88가구 ▲59A㎡ 255가구 ▲59B㎡ 30가구 ▲72A㎡ 274가구 ▲72B㎡ 117가구 ▲84A㎡ 243가구 ▲84B㎡ 24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자산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완월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 성지여자중학교, 마산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편의시설은 롯데백화점,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약수공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9년 1월 7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2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7일 남양주시는 평내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평내로 145(평내동) 일원 3만91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평내2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평내호평역이 약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평내초등학교, 평내중학교, 평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편의시설은 이마트, 남양주한양병원, 남양주우체국, 평내동주민센터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남양주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금곡2구역(재건축)이 최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남양주시는 금곡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21(금곡동) 일대 1만91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59%, 용적률 282.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2A㎡ 108가구 ▲52B㎡ 33가구 ▲59A㎡ 110가구 ▲59B㎡ 48가구 ▲74A㎡ 115가구 ▲74B㎡ 11가구 ▲84A㎡ 81가구 ▲84B㎡ 14가구 ▲84C㎡ 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금곡2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곡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곡초등학교, 금곡중학교, 평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편의시설은 이마트, 한양병원 등이 있다. 이곳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재건축)이 최근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7일 방화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성종)은 지반조사 및 지하철 영향성 검토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적이 없어야 한다. 방화3구역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강서농수산물시장, 우리들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방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2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45가구(공공주택 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명덕지구(재개발)가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30일 대구 남구는 명덕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동 2017-2 일원 8만986㎡에 공동주택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단위세대 평면, 특화 및 인테리어 설계 반영 등이다. 명덕지구는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 3호선 건들바위역 사이에 위치해 더블역세권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영플라자, 영선공원, 경북대학병원, 영남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교육시설은 영선초등학교, 경상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9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31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두산건설 ▲대방건설 ▲화성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두 번째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풍전아파트(이하 원효로풍전ㆍ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야진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보건설 ▲대상건설 등의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 예정대로 오는 2월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25길 14(원효로4가) 일대 533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소유 주택이 늘어날 경우,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이하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해 조합원이 된 자가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 전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상속인이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제한하면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이 된 자가 입주 가능일 전에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받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입법연혁 및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 요건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을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 규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의 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 진행에 따른 단계적인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 충원 사유 중 하나로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종합해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앞서 언급한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상속받는 자`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조합원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면서 조합원의 자격 관련 조문인 제21조로 옮겨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연혁에 비춰볼 때, 기존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이지, 조합원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이라고 해서 조합원이 된 후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소유하는 등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계속해 간주하겠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엄격히 제한한 취지는 일반적인 주택 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행위와 무관한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건만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이므로 상속 자체에는 상속인의 투기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런데 만약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이 된 자의 경우 상속 후에 주택 추가 매입을 통한 소유 등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해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분양받는 것이 가능해지게 돼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방식만 다를 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이 된 자에 대해서만 자격 유지 요건에 있어 특혜를 부여해 다른 조합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합원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31일 오전 구의회 의장실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ㆍ입법연구 등 자문을 위해 입법ㆍ법률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 변호사는 ▲이영대(연임ㆍ법무법인 코리아) ▲이상목(연임ㆍ법률사무소 소울) ▲강철구(신규ㆍ변호사 강철구 법률사무소) 총 3명으로, 올해 1월 31일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용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에 관한 입법 사안과 법령해석의 자문,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의장이 위임하는 입법 관련 연구과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김형대 의장은 "자문 변호사 위촉으로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고 의회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바탕이 된 조례 입법 및 법률적 사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 활동으로 기초의회 발전에 일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출자된 민ㆍ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부동산투자회사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해 재출자하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 모(母) 회사로부터의 재출자를 통한 자(子)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ㆍ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주례동 5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주례동 5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진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5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388번길 29-13(주례동) 일원 81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5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원초, 주례중, 주례여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부산보훈병원, 개금큰시장, 종합새시장,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2023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 부문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7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술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뜻깊은 상으로, 노 의원은 지난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강남구가 큰 피해를 겪자 신속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애자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구민들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갔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절차탁마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리지구아파트(이하 중리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30일 서구는 중리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상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로 221(중리동) 일대 10만873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8%, 용적률 279.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6가구 ▲59A㎡ 160가구 ▲59B㎡ 50가구 ▲74A㎡ 133가구 ▲74B㎡ 53가구 ▲84A㎡ 195가구 ▲84A-1㎡ 272가구 ▲84B㎡ 95가구 ▲84B-1㎡ 188가구 ▲99A㎡ 94가구 ▲99B㎡ 100가구 ▲120A㎡ 66가구 ▲120B㎡ 6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감삼역과 두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달서초, 경운초, 중리중, 경운중, 경덕여고, 달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중리지구는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31일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비 및 분양아파트 중도금(부담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덕천동 361 일대 1만60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7%, 용적률 281.1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37가구 ▲74A㎡ 48가구 ▲74B㎡ 48가구 ▲84A㎡ 45가구 ▲84B㎡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덕천3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0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석남초, 천마초, 가석초, 신현초, 신석초, 가정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행정복지센터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 부천시는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부천시 재개발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은 조합 정관, 조합원 명의, 조합원의 수 등이다.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대명초등학교, 부천원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덕산어린이공원, 오전대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1(원종동) 외 11필지 63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재개발)가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흥수)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채용공고를 내고 이달 28일 오전 10시 이메일로 접수를 마무리했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홍보요원은 오는 2월 18일까지 정기총회 홍보 및 접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수4지구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경수초등학교, 경수중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건국대학병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2가1동)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14.98%를 적용한 공동주택 15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이 이목이 쏠린다. 30일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성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라며 "오는 2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선부연립1구역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관산공원, 선부동우체국, 늘푸른한방병원, 한도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안산서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관산중학교, 원곡중학교, 선일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17(선부동) 일원 4만690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7일 가재울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만화)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위법 사실이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위배 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재울8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가재울초등학교, 성사중학교, 가재울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 일대 1만31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월 1일 오후 2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HL디앤아이한라 ▲이수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갈산2-1공원, 갈산2-2공원, 상꾸지어린이공원, 갈월놀이공원, 맹꽁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굴포로5번길 28(갈산동) 외 2필지 9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48%를 적용한 공동주택 1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0일 대구 남구는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대구 남구 건축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6만158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5%, 용적률 286.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6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남도초등학교, 심인중학교, 대구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영남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 서구는 원대동2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2월 22일까지 대구 서구 건축주택과 및 해당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옥산로 38(원대동2가) 일대 4만5901.6㎡에 건폐율 21.2% 이하, 용적률 264.7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북구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달성초등학교, 달산초등학교, 경일중학교, 대구일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미추홀구는 주안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 일원 5만1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34가구 ▲59A㎡ 409가구 ▲59B㎡ 29가구 ▲59C㎡ 177가구 ▲74㎡ 209가구 ▲84A㎡ 107가구 ▲84B㎡ 8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안10구역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1호선 간석역도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길병원, 인천사랑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월서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달서구는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51(본리동) 일원 4만8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434%, 용적률 285.61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82가구 ▲59B㎡ 139가구 ▲74A㎡ 160가구 ▲74B㎡ 57가구 ▲84A㎡ 288가구 ▲84B㎡ 112가구 ▲102㎡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이 1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인초등학교, 원화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대구의료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자영업자 누구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지원책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저금리 대환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로, 8조5천억원이 지원된다.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한해 지원했으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다.   한도는 상향하고, 상환 기간도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금리 여파로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 공급한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의 대상도 확대하며,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또 풀었다. 이번에는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금융 대출 규제 해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정부는 집값과 상관없이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올리는 1차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다주택자, 갭투자 영끌족의 금융규제까지 포함시켰다.     자금 여력이 풍부한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한다.  문 정부 때 막았던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은 LTV 0→30%, 비규제지역은 LTV 0→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 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대출을 LTV와 보증금 범위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또 보증금 반환 대출시 9억원 초과 주택은 반드시 집주인이 전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삭제한다.    또 다주택자도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금 금리를 낮춰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도 곧 출시한다.    또 현재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보증이 가능해진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의 일정한 소액보증금에 한해 전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에 한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시행령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5500만 원 이하를 기준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1984년도 기준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각각 300만 원으로 서로 일치했던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점차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소액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 전부인 경우가 많고, 이는 특별히 우선적으로 변제해 임차인의 삶의 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육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A고등학교 교원평가에서 B군은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적었다. 이에 이달 25일 A고등학교는 두 차례에 걸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를 개최했고 B군에게 가장 강력한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이번 조치는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 이례적인 중징계다. 교권 침해 문제, 교사 대상 성희롱에 대해 달라진 사회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교사만 최소 6명에 이르고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 여론도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한 징계로 보인다. 세종경찰청은 피해 교사들의 신고에 따라 B군을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다. 익명이 보장되는 현행 교원평가 특성상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예상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빠르게 신상이 파악됐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현직 교사 다수가 욕설을 비롯해 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2년 12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같은 달 7~8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 피해 사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남자 12%, 여자 88%) 중 30.8%가 성희롱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를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도 38.6%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책으로 꺼낸 서술식 문항 필터링에 대해 교사 94.4%는 `효과가 없다`라고 답했다. 우회적으로 성희롱이나 욕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B군 성희롱 사례도 부적절한 단어 사이에 숫자를 끼워 넣어 필터링을 피했다. 응답자의 98.1%는 교원평가가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아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B군 사건 이후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교원평가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교원평가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도해 교사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교원 전문성 신장`의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 교원평가는 동료 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된다. 동료 평가는 수업을 한번 보고 평가해 전문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사실상 인기투표에 그치고 있다. 이번 B군 사건이 경찰 수사까지로 이어지면서 교원평가가 익명성 뒤에 숨은 합법적 악성 댓글 공간으로 추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교원평가제도를 손질한다고 해도 이미 추락한 교권이 되살리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정부는 교원평가가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폐지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정부가 B군 사건을 계기로 교원평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뤄 폐지라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이하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30일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숙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만큼 일단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80번길 23(당동) 일대 51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역전시장, 우체국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30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1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피면 금리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6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4%, 용적률 296.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역시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9일 마포구는 마포로1-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사이트투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193(아현동) 일대 4619.48㎡를 대상으로 건폐율 59.71%, 용적률 665.2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오피스텔 216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 34가구 ▲45㎡ 10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아현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쌍룡산근린공원, 쌍룡산어린이공원, 아현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