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약 6년 만에 심의를 통과해 이목이 쏠린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지상 평균 35층 `추진` 오세훈 시장 "주거 가격 안정화, 서울시 최우선 정책" 지난 16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도에 건립돼 올해 준공 45년을 맞이한 노후아파트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 및 생활 불편을 호소해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 전체 구 중에 가장 먼저 면담을 갖고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를 요청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왔다. 송파구는 2021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을 시작으로 그해 6월부터 서울시, 조합, 구청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해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심의 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다 지난 1월 25일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발 빠르게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해 이달 9일 재상정하고 같은 달 16일 심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주민공람을 거쳐 이달 말께 고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의 통과는 지상 35층 이하 규제가 최초로 깨지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지상 최고 50층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서울시는 이를 변경 없이 통과시켰다. 박 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직결돼 있는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드는 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일원 35만80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6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 2호선 잠실새내역이 인접하고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청담대교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천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고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올림픽공원 등이 단지와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시사했다. 이달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에 적대시됐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에 대해 상당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필두로 다른 지역들도 특색을 반영해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했고 젊은 세대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 탈출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의미에서 주거 가격 안정화는 서울시의 최우선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의도동ㆍ압구정아파트지구 신속통합기획 `추진` 대치은마, 오는 28일 주민총회 `개최` 한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일부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해 활력을 되찾았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병행해 구역별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내부 재정비를 마무리 짓고 심의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21일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완도 이뤄 강남구에 다시 재심의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대 24만3552.6㎡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재건축사업 수주액이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 17일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사업 수주액은 총 5조9978억 원을 기록, 2014년 당시 수주액인 4조9088억 원 이후로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해당 통계는 재건축 초기 단계인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맺어진 도급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당시만 해도 역대 2번째로 많은 11조624억 원을 기록하며 재건축사업은 정점을 찍기도 했지만,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이내 쏟아진 문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조로 인해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수치라는 해석이다. 상당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사업 활성화는 필수임에도 재건축을 시공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든 만큼 단기간 나올 아파트 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사업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사업인데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주액만 보더라도 대부분 사업이 상당 기간 위축됐다"면서 "실제로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후 적정성 검토에 도전한 전국 단지 절반이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조차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수두룩한데 아무리 대선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건축 특성 상 당장 공급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답답한 상황은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3대 규제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택 공급 물량의 증가는 당분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경주시 성건동 374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1일 성건동 374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5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건동 374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월성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흥무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시네마, 서울요양병원, 경주성동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경주시 화랑로28번길 20-1(성건동) 일원 71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정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관련 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직접시행정비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다른 사업들과 관련된 법안은 모두 통과됐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인센티브가 크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ㆍ4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공공직접시행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사업과 분양계획을 추진한다.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를 추진할 경우 해당 절차는 5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아 복잡한 사업 절차를 거치는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의 근거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돼 발목을 잡혔다. 이유는 초과이익환수제와 용적률 상향을 담은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며 여야 간 이견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다른 인센티브였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면제`는 전면 백지화돼 민간 재건축과의 차별성이 사라졌다. 이를 두고 정부 일각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대선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예측했다. 국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관심이 쏠려 정책 현안을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추경 관련 처리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직접시행정비 첫 후보지였던 강서구 마곡나루역 북측과 경기 의왕시 내손체육공원 남측도 사실상 사업 진행이 멈췄다. 내손체육공원 남측은 일몰제에 따라 다음 달(3월)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정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당장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창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태창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원개발 ▲경동건설 ▲삼정건설 ▲한웅건설 ▲동부토건 ▲세정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271(민락동) 일대 43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4%, 용적률 239.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민락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민락초등학교, 민안초등학교, 광안초등학교, 해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BEXCO, 수영강, 민락공원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단지 내 상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정지, 부도, 파산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부림로 16(부림동) 일원 13만799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역시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신암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명수)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3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한국감정평가협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암2구역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동대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코스트코, 파티마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덕성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동 139-69 일원 7만12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58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2동 송학주택(이하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송학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재철)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한국감정평가협회 기준에 적합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남송초등학교, 월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가톨릭대병원, 구병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송현동 78-2 일원 5만60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중동희망지구(재건축)가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21일 대구시는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52길 39(중동) 일대 5만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중동희망지구는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성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7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7일 울산시는 남구B-0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수암로64번길 16(신정4동) 일원 8만18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구B-07구역은 수암초등학교, 중앙중학교, 대현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무궁화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을 개시했다. 지난 16일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96(금정동) 일대 4만3618.6㎡를 대상으로 한다. 무궁화주공1단지는 현재 지상 15층 공동주택 1329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8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군포양정초등학교, 금정중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얼공원, 도장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금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금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보증증권을 통해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73길 48(방촌동) 외 2필지 일대 4544.7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해안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방촌초, 동촌초, 동촌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호강이 흐르고 망우당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양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387번길 33(소사본동) 일대 34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살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도 근처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동물 학대 관련 뉴스가 잇따라 보도돼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달(1월) KBS 대하드라마 `태종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커졌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제작진은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 몸에 줄을 묶은 채 달리게 한 뒤 고의로 말을 뒤에서 잡아당겨 목이 꺾인 채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게 했다. 넘어진 말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고 일주일 뒤에 숨졌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1월 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KBS 대하드라마 `태종이방원` 촬영 현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제외하고 도구,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촬영 장면은 지난달(1월) 1일 해당 드라마에서 방영돼 논란이 더욱 커졌고, KBS에 영상 촬영 시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게재된 당일 오후 3시 기준 약 7만2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길고양이 대상으로 한 학대도 비슷한 형태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주택가 길고양이를 포획해 야산이나 고속도로에 풀어 놓는 이주 방사 방식으로 학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주 방사는 영역 동물인 고양이를 포획해 서식지 낯선 장소에 데려다가 방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를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방사한 뒤 서식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앞서 해당 갤러리에는 지난해 7월 생후 3개월 된 고양이 두 마리를 감금해 학대하는 행위를 매일 기록하는 글이 올라오고 지난달(1월) 28일 고양이에게 불을 붙이는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온라인에서 놀이 문화로 전락한 동물 학대가 끊이질 않자 해당 갤러리를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게재된 당일 오후 4시 기준 약 14만 명의 동의가 이뤄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동물 학대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다만 동물 유기,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도박ㆍ시합 등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다. 창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 대부분은 구속하지 않는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개정 절차를 통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지만 실질적인 판결에서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다. 동물 학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동물보호법」의 처벌 기준을 상향하기 보다 실질적인 형사 처분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물 학대 확산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재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분당 아파트 `옆집 논란`을 두고 기자가 드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백번 양보해서 이해해 주고 싶어도 납득이 가지 않고 되레 기가 차진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누군가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해명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연 무슨 일인 것인가.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내용을 들여다보자. 2020년 8월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한창 수행하고 있던 시점에 경기도청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측이 경기 성남시 수내동의 대형 크기의 아파트를 직원 4명의 숙소 용도로 전세금 9억5000만 원에 계약한다. 그런데 이 아파트 바로 옆집에는 이재명 현 대선후보가 사는 집인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 자택 바로 옆집에서 공기업 직원들이 합숙해가면서 이 후보의 대선을 위한 작업을 행해왔다는 의혹이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후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소속 직원들이 그것도 은밀하게 거의 10억 원에 이르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한 특정인물의 대선을 돕기 위한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해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일이 아닌 세금 횡령으로 심각한 범죄 사안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카 논란으로도 국민의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대형악재가 터진 셈이다. 문제는 이를 대처하는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이 지극히 상식적인 시각에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점이다. 되레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바로 옆집에서 사는데도 여태 몰랐으며, 허위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말이다. 경기도 아파트를 짓는 공기업이 현직 도지사가 그것도 1997년부터 살던 아파트를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해명이 가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이 후보 측의 해명이 납득 될 수 없으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전세 계약한 당사자가 경기주공 전(前) 사장이 이 후보 측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까지 2년이 넘게 재직한 인물로 직장인 익명게시판에는 `리틀 이재명`으로 불릴 정도였으며 이 후보의 공약을 만들라는 지시도 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재명 최측근이 이 후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아주 우연히 이 후보 옆집에 아파트를 계약했을까. 아내 법카 논란 당시에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이는 사실로 확인됐으며 옆집 논란 역시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옆집 의혹`은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18일 학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1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학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선비어린이공원, 미추홀공원, 주안3-6어린이공원, 나리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인주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학익여자고등학교, 남인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3번길 9-8(학익동) 일대 88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강변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연산강변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술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3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348번길 48(연산동) 일대 763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 용적률 308.2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이하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18일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재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7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조합에서 정한 기일까지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리모델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설계를 포함해 입찰 제안이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쌍용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라며 "이에 조합은 입찰 참여 조건을 리모델링 준공 실적 300가구 이상인 자에서 리모델링 준공 실적이 있는 자로 완화해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찰 참여 조건을 완화한 만큼 이번 입찰은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논현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영동전통시장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원촌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1(잠원동) 일원 285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42.47%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2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8일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주성종합건설 ▲동일건설 ▲하우텍씨엔알건설 ▲신성토건 ▲한원건설 ▲성호건설 등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공항시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근린공원, 목련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방화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14길 99(방화동) 일대 14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재건축)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6일 해운대구는 재송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614가구 ▲59B㎡ 197가구 ▲84㎡ 1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재송2구역은 신재초등학교, 재송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센텀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오는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DL이앤씨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예정대로 오는 4월 29일 오후 5시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297㎡를 대상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56가구(임대주택 88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광명시는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시청로 50(철산동) 일대 6만104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39%, 용적률 265.8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83가구 ▲59B㎡ 276가구 ▲70㎡ 46가구 ▲84A㎡ 332가구 ▲84B㎡ 114가구 ▲98㎡ 62가구 등이다. 이곳은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단지 근처에 광명시청, 광명경찰서, 광명세무서, 광명시민회관, 광명시민운동장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광성초, 도덕초, 광명중, 광명고 등의 학군이 있으며 단지 맞은편에는 철산 로데오거리는 물론 2001아울렛 철산점, 킴스클럽 철산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17년 8월 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1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재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유림이앤씨 ▲태왕이앤씨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따.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10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38번길 30(광안동) 일대 53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수영아파트는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수미초, 광안중, 덕문여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에 수영강이 흐르고 수영사적공원, APEC나루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0호 지면, 다음은 이달 1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 재건축 `3대 규제` 향방은? ▲기획 층수 규제 완화될까?… 한강변 재건축, 기대감 ↑ 커가는 리모델링시장,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 ▲미니기획 역대급 `거래 절벽`… 부동산시장 `적신호` 국토부,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수분양자 권리 보호, 분양시장 질서 확립" ▲현장소식 시공자 `낙점` 제물포시장 재개발, 사업 추진에 돛을 달다! 조합 출범 앞둔 강선14단지 리모델링, 속도전 `시동` ▲칼럼 망인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 적법 여부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재건축 조합원 기준에 관해 기망에 의해 제출된 분양신청의 효력 부동산시장과 정부의 정책 보행 장애에 대해 가슴에 불나는 듯한 통증, 역류성 식도염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간다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2017년 6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7월 2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2016년 5월 2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014년 7월 23일자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1심에서 2003년 6월 30일자 조합설립인가는 무효이고, 2014년 7월 23일자 조합설립 변경인가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위 판결의 항소심은 2017년 4월 26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17년 9월 14일 기각판결을 했다. 피고는 2017년 6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7년 7월 6일부터 2017년 8월 9일까지, 2017년 8월 28일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원고 및 연립주택 소유자인 C는 2003년 6월 30일자 조합설립인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공동으로 1개의 수분양권을 취득하나, 2016년 5월 23일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원고가 2017년 6월 15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분양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측 사무장은 위 조합설립인가(변경 포함) 소송에서 피고 측이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 우선 C와 공동으로 1개의 수분양권을 받는 내용의 분양신청서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 및 C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피고는 위 조합설립인가(변경 포함)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2018년 3월 12일 인가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공동해 1개의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기망했고, 해당 분양신청서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인가받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형평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나.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됐거나 무효인 경우 이에 터 잡아 이뤄진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됐거나 무효인 경우라도 후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라. 도시정비법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봐야 한다. 마. 원고가 원고 및 C에게 각각 수분양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이 사건 분양신청서 작성 당시 피고 측 사무장은 원고에게 선행소송에서 피고 측이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 우선 C와 공동으로 1개의 수분양권을 받는 내용의 분양신청서 제출을 요구했고, 만일 피고 측이 패소할 경우 위 분양신청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말을 한 바 있고, 원고 및 C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그 후 피고는 피고 측이 선행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및 C를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원고 및 C에 대해 적법한 분양신청 절차 없이 마련된 것이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조합원들 간 권리 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4. 결어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자칫 조합 설립이 무효로 돼 전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심 진행 도중 선행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2016년 5월 2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 등이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대비해 선행 인가 및 변경인가 처분의 내용을 포함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들 간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안과 같이 피고 조합 측 사무장이 원고 및 C를 기망해 분양신청서를 받고 그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해 무효라고 할 것인바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 보합하며 전주와 같았다. 수도권은 하락 유지, 서울은 하락 확대했으며 지방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체로 매수세 위축되고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급등했거나 매물 적체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지며 서울은 전체 4주 연속 하락했다(서울 25개구 중 22개구에서 하락)"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전주(-0.01%)와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는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 유지됐으나, 송파구(-0.02%)는 (준)신축ㆍ재건축 모두 하락거래 발생하며, 강동구(-0.02%)는 둔촌ㆍ강일 등 대단지 위주, 강남구(-0.01%)는 일부 대형은 상승했으나, 중소형 위주로 하락했다. 그 외 지역은 대체로 관망세 보이고 거래활동 위축된 가운데, 양천구(-0.01%)와 강서구(-0.01%), 금천구(-0.01%) 등 중심으로 하락했다. 중랑구(0.01%)는 일부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대문구(-0.08%)는 홍제동 위주, 성북구(-0.08%)는 길음뉴타운 대단지 위주, 마포구(-0.04%)는 공덕ㆍ상수 위주로 하락하며 강북 전체 하락폭 확대로 나타났다. 전주(-0.02%) 대비 하락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01%)는 서구(0.01%)에서 경서ㆍ불로 일대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구(-0.04%)는 송현ㆍ송림 위주 매수심리 위축되며, 연수구(-0.03%)는 동춘ㆍ옥련 구축 위주, 부평구(-0.02%)는 삼산ㆍ청천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대전(-0.06%), 대구(-0.09%), 충남(0.01%), 충북(0.05%), 부산(0%), 강원(0.08%), 광주(0.05%), 세종(-0.13%), 경남(0.09%),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와 비교해 하락 전환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은 전주(-0.02%) 대비 하락폭을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대출 금리 부담 및 대출 규제 등으로 매물 적체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폭 커지며 서울 전체 하락폭이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동대문구(0.02%)는 용두 등 교통 접근성 양호한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대문구(-0.1%)는 홍제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 성북구(-0.05%)는 길음ㆍ종암 위주, 노원구(-0.04%)는 중계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에선 강남구(-0.05%)는 가격 상승폭 높았던 고가 단지와 재건축 위주, 송파구(-0.05%)는 잠실ㆍ장지 주요 단지, 강동구(-0.01%)는 고덕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됐고, 서초구(-0.01%)는 잠원ㆍ반포 고가 위주 매물 누적되며 하락 전환했다. 양천구(-0.05%)는 목동신시가지 위주, 강서구(-0.03%)는 등촌ㆍ화곡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06%)은 전주(-0.07%) 대비 내림폭을 축소했다. 서구(-0.28%)와 중구(-0.06%)는 신규 입주물량 부담 있는 인근 지역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폭 확대됐으나, 연수(0%)와 동구(0%)는 일부 중저가 단지의 상승거래 영향 등으로 전주 하락에서 보합 전환되며 인천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 경기(-0.04%)는 전주(-0.01%) 대비 하락세를 소폭 키웠다. 이천시(0.27%)는 직주접근성 양호한 부발읍 위주로 상승했으나, 화성시(-0.16%)는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장지ㆍ목동에서 매매가격과 동반해 하락했으며, 의왕시(-0.15%)는 오전ㆍ내손 구축, 고양시(-0.04%)는 일산(-0.04%)과 일산서구(-0.02%) 에서 하락 전환되며 경기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02%)은 부산(0.03%), 강원(0.06%), 충북(0.06%), 충남(0.06%), 전남(0.03%), 경북(0.06%), 경남(0.09%)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2%)은 전세 매물 누적 및 하락 거래 발생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한민국 No.1 골프박람회 더골프쇼의 2022년 첫번째 행사가 봄시즌을 앞두고 학여울 SETEC에서 개최된다. `제10회 더골프쇼 프리시즌`이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오프라인 시장의 활성화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골프 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되며 벌써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더골프쇼 사무국은 작년 19번의 전시를 치르는 중에도 단 한 번의 전파 사례도 없을 정도로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제10회 더골프쇼 프리시즌에서는 골프클럽, 의류와 골프용품, 스윙분석기, 퍼팅 연습기, 스크린골프 등 골프 마니아에게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이 총출동한다. 또한 골프와 관련된 최신 정보 입수와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 장비와 용품 구매가 가능하며, 신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기회가 된다. 아울러 kpga 홍대양, 정연진 프로 라이브레슨과 주말 이벤트로 마녀공과 스타글러브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더골프쇼 사무국에서는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준비를 했다. 관람객 대상 대응 수칙 사전 안내, 방역물품 구입, 일일 단위 행사장 전체 소독, 방역 장비 배치, 문진표 작성, 마스크 및 위생 장갑 전원 착용, 발열 체크(3회), 응급 매뉴얼 구비, 동선 간소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다해 즐겁고 안전한 관람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약 10만 명 이상의 유저가 다운로드한 더골프쇼 전용 앱은 서울, 일산, 수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경주, 군산, 구미에서 개최되는 2022년도 더골프쇼의 모든 전시회의 무료 입장은 물론, 박람회를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다양한 골프용품을 저렴하게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구매 서비스인 더골프쇼마켓 등 더골프쇼를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더골프쇼 전용 페이지에서는 박람회 정보는 물론 골프 강의, 흥미로운 골프 관련 영상과 정보가 매일 새롭게 업로드되며, 관람객과 소통하는 골프 전문 박람회로 발전하고 있다. 입장료는 3000원으로, 더골프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 시 모든 전시를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더골프쇼의 주최사인 이엑스스포테인먼트의 류주한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마이스 산업과 골프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했다"며 "방역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박람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운영 방침을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강선14단지아파트(이하 강선1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사업 주체 출범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이달 16일 강선1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2일 오후 2시 강선14단지 회의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전자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총회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돼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통화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질문에 답변한 뒤 안건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72%가 안건 표결에 참여해 상정된 11개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조합 규약, 조합 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호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조합 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의 건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추진위 기 수행 업무에 대한 포괄 승계 및 추인의 건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을 포함한 조합 임원을 선출함에 따라 이제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의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인터뷰] 강선14단지 김유정 조합장 당선인 "단지 고급화 통해 수익성 극대화할 것… 2개월 만에 동의율 68% 달성" "오는 3월 조합설립인가 `예상`…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 `목표`" 이에 본보는 이달 16일 김유정 조합장 당선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작 2개월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68%를 확보해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 김 조합장 당선인은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동의를 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주민들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라며 "추진위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투자 수익성 극대화와 동시에 단지 고급화를 이뤄낼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강선14단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단지는 2020년 카페 내 소유주들의 오프라인 모임이 씨앗이 돼 2021년 5월 리모델링 추진위가 공식 출범되고 같은 해 10월 28일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31일에 조합설립동의율 68%를 확보했다. 이어 이달 1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추진위는 오는 3월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면서 노년층부터 2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이루고 있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힘들었다.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단지 내 회의실에서 평일이나 주말 구분 없이 소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 예상되는 사업성 분석 결과, 다른 지역의 리모델링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지난 11일에 개정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입법예고돼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상향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동안 고양시는 1기 신도시나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리모델링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선이 30~50%가 낮아 사업성 상향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추진위는 지난해부터 지역 정치인을 비롯한 고양시 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조례 개정을 꾸준히 요청했다. 그러다 정말 믿기지 않게 조합 창립총회 개최 전날에 용적률이 완화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입법예고 되는 큰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맞이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지역 정치인뿐만 아니라 고양시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위의 특화책이 있다면/ 추진위는 주민들에게 최고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급화 전략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고급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사업비가 비합리적으로 증가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 품질이 우수한 자재 선택, 높은 시공 품질 등이 고급화를 이뤄낼 수 있는 핵심 사항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호수공원을 품고 있는 우리 단지 장점을 극대화해 친환경적 요소를 담아낼 계획이다. 예를 들면 단지 내 조경을 호수공원의 축소판으로 조성하고 구축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카이라운지를 신축해 호수공원 조망권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상은 차가 없는 단지를 만들기 위해 지하 2~3층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및 충전콘센트를 충분하게 설치해 미래의 전기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 `강선14단지`가 갖고 있는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23~32평형을 향후 29~40평형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일반분양은 118가구로 계획됐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리모델링 전 충분한 동 간격 및 신축 별동 부지 확보 유무다. 우리 단지는 인근 리모델링 추진 단지와 용적률은 비슷하지만 동 간격이 약 10~25m가 넓고 별동 신축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 아무래도 향후 수직증축이 아닌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우리 단지의 조건이 장점으로 작용해 입주 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 단지는 지방자치단체 행위 허가 이전에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강선14단지는 단지 내 유치원과 같은 정규교육시설이 없고 단지와 인접한 초등학교의 위치가 동쪽으로 일조권이 이미 확보돼 교육영향평가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추진위는 오는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올해 상반기에 고양시 리모델링 기금을 활용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도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강선14단지 리모델링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추진위는 2023년 건축심의 및 행위 허가, 2024년 상반기 이주, 같은 해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기간 단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주체와 주민 간의 꾸준한 소통을 기반으로 신뢰 형성이 필수다. 조합설립인가 후 추진위는 지속적인 차별화 전략 실행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사 결정 사항들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조속히 반영할 것이다. 추진위는 언제나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을 테니 주민들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사업에 대한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추진위도 초심을 잃지 않고 투명한 사업 추진과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해임총회 가처분 인용이 나와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6일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해임 총회 당시 의사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해임총회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청산자, 조합원 자격 상실자 등 성원 부족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이유로 들었다. 동삼1구역 조합 관계자는 "불법 총회를 떠나 이제는 무서울 정도다. 일부지만 법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사업 방해와 관련해 민ㆍ형사 소송 등을 통해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조합 승소로 인해 소송 비용 등도 해임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됐는데 관련자들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임 측은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오는 26일 해임총회를 공고했다. 특히 조합 측에서 대형 로펌이 관여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나온 거지 이미 해임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한 로펌 관계자가 "해임총회 가처분이 이미 인용됐을 뿐만 아니라 해임 측은 직무대행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A씨도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해임 측에서 진행한 모든 안건 등 사업 진행 역시 효력이 정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아직도 일부 해임 측의 주장을 믿는 분들이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다. 대형 로펌을 써서 졌다는 말을 아직도 믿는 분들도 문제지만 판결문을 보면 명명백백 청산자, 조합원 상실자 등이 명시돼 있다. 등기부등본만 조사해봐도 저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벌인지 알 수 있다"면서 "조합에서 강력히 민ㆍ형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에 관해 가압류 등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솔직히 해임 측이 적법하게 총회를 진행한 줄 알았다"면서도 "이제 해임총회가 불법 총회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다시 해임총회를 하고 집행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몇 개월의 시간을 또다시 낭비하자는 것"이라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오는 19일 개최되는 시공자선정총회에 참석해 조합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9일 시공자 선정을 앞둔 동삼1구역, 조합 측의 승소로 인해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제물포시장(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물포시장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희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7-58 일대 47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4.06%, 용적률 640.9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로 숭의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수봉산, 주인공원, 수봉공원 등이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인터뷰] 제물포시장 문희진 조합장 "20년 넘게 인고의 시간… 이제야 비로소 정상궤도" "시공자 성공 매우 기뻐… 남은 절차 충실히 준비해 좋은 결과낼 것" 최근 본보는 제물포시장 재개발사업을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문희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 조합장은 "사업이 오랜 기간 방치될 정도로 여러 난관이 많았고 그만큼 마음고생도 심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정상화에 접어든 만큼 조합원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합장의 임무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고 하루빨리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사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믿고 기다려준 조합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제물포시장`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조합은 1998년 전국 1호로 설립된 시장 재개발 조합이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2002년 공동시행자를 선정해 2003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그러나 일부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과의 소송과 공동시행자의 도산 등이 맞물려 사업이 중단되는 등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약 20년 동안 폐기물들이 쌓인 폐허의 모습으로 방치될 정도로 심각했다. 그간 제물포시장 재개발사업은 주상복합이라는 단점과 인천시의 낮은 분양가 등으로 개발이익이 보장되지 않아 정상화가 불가능한 처지였다. 다행히 지난해 조합이 비로소 정상화를 이루면서 그간의 노력과 인내가 조금은 보상받은 기분이다.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합 설립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이 중단되고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사업 진행 자체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였다. 조합원 대부분이 상인들이었기에 개인 재산권에 대해 이견이 많았다. 이를 설득한 과정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사업에 대해 진실성 있게 설명하는 등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소감은/ 조합 집행부는 재개발이 단순 주거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조합원들에게 최대의 개발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시공자를 원했고, 이번에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받아들이면서 기대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중요한 절차들이 남아 있는 만큼 두산건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맞아 심혈을 기울였던 한 단계를 마무리한 만큼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분양까지 약 1년 정도 사업 기간을 예정한 상태로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선 성공적인 시장 재개발사업이 되려면 관할관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사실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사업 참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에 매도해 크게 이익을 취하고 싶어 한다. 물론 개개인의 재산권을 조합에서 임의로 평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재개발사업이 진행될수록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높아진다면 그분들도 조합의 행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더욱 가치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단순히 재개발사업에 반대하고 관망하는 이유가 자신의 매도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니 다 함께 노력해 정당한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닌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최대한 누리는 조합원이 되시기를 바란다. 분명히 상기 사항들이 해결된다면 좋은 결과와 사업 시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 `제물포시장`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1호선 제물포역 역세권 프리미엄(도보 5분 이내)임과 동시에 반경 3~5㎞ 이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구도심권 재개발과 인접해 있어 주변 단지들과의 대단지 아파트 조성과 맞물려 투자가치 또한 상승 중인 재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20년간 모두 고생 많으셨다. 이제 더 기다림은 없다. 불신과 무관심은 과감히 뒤로 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승화시켜 조합원 모두 최대의 성과를 이루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조합원들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만큼 우리에게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발 빠른 사업 추진할 것이고 조합원들의 실익을 추구할 것이다. 시공자로 선정된 두산건설과 함께 우수한 아파트를 건설해 다른 구역들도 부러워하도록 할 생각이다. 앞으로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토지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이 건축물에 대해 구분 소유 등기를 해 공유하는 경우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1명이라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지상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돼 있고 가구별로 등기를 별도로 해 소유나 분양이 가능한 데 반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집합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1년 3월 10일 선고ㆍ2010두12361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7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7조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 소유 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 및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 등기를 마쳐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1인의 조합원에게 1주택을 분양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나아가 그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경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별해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속이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역류성 식도염은 과식, 야식, 불규칙한 식사 시간 등의 나쁜 식습관, 비만, 스트레스, 과다한 음주와 흡연 등으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역류성 식도염은 강한 산성의 위액이 역류해 식도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슴부터 목까지의 부위에 염증이 생겨 나타나는 질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과 신물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기도 하고, 목 안에 이물감이 있거나 마른 기침, 쉰 목소리,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 등 가슴 부위의 불쾌한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음식물은 식도를 거쳐 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위에 들어간 음식물이 거꾸로 역류할 수 없도록 조절하는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이 저하되면 위장에 남아있는 음식물과 소화액 등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이 발생한다. 흡연, 음주, 고지방식, 커피, 콜라, 오렌지 주스 등은 하부식도괄약근의 조이는 힘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과식, 복부비만, 꽉 끼는 옷, 임신 등은 위장의 압력이 상승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억제제나 제산제 등으로 일시적인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지만 약 복용을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의 기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 원인치료에 목표를 두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하된 위장의 운동 기능을 활성화하고 손상된 식도와 위점막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역류성 식도염은 탄산토산(呑酸吐酸), 위완통(胃脘痛)의 범주로 보고 치료하는데 동의보감에 이에 대한 증상과 원인, 치료방법, 처방 등이 자세히 언급돼 있다. 탄산(呑酸)이란 신물이 명치를 찌르는 것이고 토산(吐酸)이란 신물을 토해내는 것인데 이는 습열(濕熱)이 위의 입구에 있어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습열로 막혀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스트레스를 한의학에서는 칠정(七情)이라 하는데 이로 인해 식적(食積), 담음(痰飮), 어혈(瘀血) 등이 생기고 위완통이 발생해 각각의 원인에 따른 약 처방을 쓰게 된다. 또 침으로 경혈을 자극해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위장운동을 활성화해 뜸을 통한 온열 자극은 위장의 운동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음식 섭취 후 1시간 이내에는 눕지 않아야 한다. 취침 시에도 상체를 복부보다 높이는 것이 좋고, 꽉 끼는 옷은 복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복부비만은 복압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기에 관리해야 한다. 술, 담배, 커피, 초콜릿, 오렌지 주스 등 맵고 짠 음식 등은 피하고 양배추, 감자, 두부, 연근, 흰살생선, 해조류 위주의 식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층수 규제 완화를 향한 기대감이 커져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층수 높이기 시도에 나섰다. 원효산호 재건축, 지상 최고 40층 `계획` 압구정2구역 재건축, 지상 최고 49층 현상설계 `공고` 먼저 지난해 4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용산구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층수 규제 완화를 전제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에 나섰다. 이달 15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하 2040서울플랜)`에 층수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이 담길 경우를 가정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는 공동주택 신축 규모를 5개동으로 줄이는 대신 층수를 지상 30~40층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계획을 적용할 경우 모든 동이 일렬로 정렬돼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인 100% 한강 조망이 가능해진다. 조합 관계자는 "`2040서울플랜`에 층수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이 담길 경우를 가정해 협력 업체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구상 중이며 관련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라며 "서울시가 지상 36층 이상 아파트 건축을 허용할 경우 한강 조망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에 공동주택 65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도 최근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이 공동주택 신축 규모를 지상 최고 68층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했다.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이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앞서 조합이 지난해 12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GS건설만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날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441가구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168가구 ▲59㎡ 160가구 ▲84㎡ 542가구 ▲105㎡ 136가구 ▲116㎡ 248가구 ▲136㎡ 131가구 ▲193㎡ 5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준비 중인 이촌동 왕궁아파트(이하 이촌왕궁) 재건축사업도 층수 규제가 완화될 경우를 전제로 사업시행계획(안)을 구상 중이다. 층수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할 예정으로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촌왕궁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8길 15(이촌동) 일원 1만7621.5㎡에 공동주택 약 3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어서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일대에서도 층수 높이기를 시도하는 구역이 나왔다. 주인공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이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1월) 28일 현상설계 공모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하 3층~지상 49층으로 명시해 공고했다. 현상설계는 경쟁을 통해 설계(안)를 마련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이번 공고문은 조합이 층수 규제가 완화될 경우를 가정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세웠다. 이곳은 용적률 230%, 지상 최고 35층으로 제한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축 규모 등은 향후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8만9555.5㎡에 지하 3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0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도 2019년 1월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 심의에 통과하지 못해 층수 높이기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조합은 최근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결정해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를 강남구에 제출한 바 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6만9187.8㎡에 공동주택 약 4065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세훈 시장 "올해 상반기 중 `2040서울플랜` 발표" 업계 "층수 규제 완화될 경우 난개발 우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지상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지상 15층 이하로 아파트 높이를 제한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서울플랜)`에 이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기준을 넘는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심의에서 모두 반려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층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21년 8월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추진위ㆍ조합들과 만나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층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층수 규제를 당장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한다는 뜻이다"라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수 제한을 조정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서 최근 서울시는 층수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지상 35층 이하 규제를 삭제한 `2040서울플랜`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16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2040서울플랜`에 지상 35층 이하 규제를 삭제하고 하위 지침이나 용도에 따라 층수에 차등을 두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2040서울플랜` 발표까지는 약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상 35층 이하 규제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보면 된다"라며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취지에 맞춰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를 추진해 용산구 `래미안이촌첼리투스`, 성동구 `성수트리마제` 등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는 등 층수 규제 완화를 향한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줬다. 이달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2040서울플랜`은 조만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으로 높이ㆍ층수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층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초고층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신축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부동산시장 가격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무분별하게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기보다 심의 단계에서 구역 특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라며 "또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초고층 아파트 건축 허용뿐 아니라 용적률 상한 규제도 풀어줘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서 "층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 공급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 단지들이 조망권ㆍ일조권을 독점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깨트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퓨런티어, 공모주 청약 결과 경쟁률 2683대 1을 보이며 청약 증거금 8조493억원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차 센싱카메라 공정장비 전문기업이다.    퓨런티어가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 투자자 공모청약에도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23일 주식 상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였다. 여기에 여야 대선 후보들 역시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도시정비업계도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 `3대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보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규제들에 대해 알아보고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 시장의 모습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후보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완전히 실패… 바꿔야" 안전진단 절차 개선 `한목소리` 제20대 대선이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러 정당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5년간 집값 폭등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난 정부와는 분명 다를 것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시장의 이목을 끄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다고 질타를 가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공약에 있어 문 정부와 정반대의 기조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재건축사업 추진의 대표적인 장애물로 보고 준공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ㆍ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나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작업으로 통상적으로 ▲예비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거치고 2차에서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허용되는 만큼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에 윤 후보는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과감하게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 후보 역시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정성 항목의 비중을 줄이고 재건축사업 문턱을 낮추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 기준은 2018년에 관련 법 개정으로 구조안전성평가 가중치가 종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된 상태다. 건물이 무너질 만큼 노후화됐는지를 따져본다는 취지인 만큼 이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였다는 것은 낡았어도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면 재건축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역대 정권들의 재건축 규제 정책의 바로미터로 봤다. 이명박 정부 때 40%였던 비중치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로 감소했다가 문재인 정부에 다시 50%로 상향됐던 만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당 소속인 이 후보가 구조안전성 비중을 다시 하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 모두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규정을 손보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간 높아진 구조안전성 비중에 업계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 아니면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특히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 반대로 공약을 내놨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 두고 상반된 입장 尹 "완화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 vs 李 "민간으로 확대" 분양가상한제를 두고는 두 후보가 전혀 상반된 주장을 냈다. 윤 후보는 재건축 활성화를 기조로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꺼내 들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일부에 대한 분양가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간 시장 내 인위적이고 과도한 정부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반면, 이 후보는 주택값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되레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투명성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그간 건설사들이 택지 취득 이후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짓고 막대한 이윤을 취했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조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막히고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본다"며 "반대로 이 후보는 해당 규제를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로 시장 안정화도 이끌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꽉 막힌 것만 봐도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이를 바꿔야 하는데 재건축 활성화를 말하면서 정작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 말대로 앞으로 민간주택 전체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내고 있다. 아울러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보면 분양가를 낮추는 것만으론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과도한 이익 환원해야" 전문가 "지역 특성 고려한 세심한 정책 필요"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도 완전히 다른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처지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재건축사업 구역은 일정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무게를 뒀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안전진단과 더불어 재건축 관련 대표적인 규제로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만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중 하나다. 윤 후보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가 서울 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조합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가중해 사업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활성화를 돕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이 후보는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시장 혼란을 일으키는 투기세력으로부터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과도한 이익을 분배하자는 게 핵심이다. 최소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공개발을 선호하는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와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가지 방안을 우선순위로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업계 한쪽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단기간에 철폐할 경우 자칫 모처럼 안정을 찾은 시장의 불안을 불러올 수 있고, 반면 유지ㆍ강화하면 원하는 만큼의 서울 아파트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들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당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변화해온 부동산시장을 임기 내에 잡기에는 명확성ㆍ불확실성에서 시장에 지속적인 신뢰를 줄 수 있냐는 의구심을 표한다. 단순히 선심성 정책과 현장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것이 아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들이라는 날이 선 분석도 나온 상황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무조건적 공급 정책과 규제 완화만을 내세운 모습"이라면서 "적절히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 공약이 나와야 하고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세심함이 깃든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지만 확실한 점은 현 정부와 같은 정책으로는 집값 안정화는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특성인 부동성, 부증성 및 용도의 다양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수한 성질의 것으로 부동산거래의 비공개성, 수급 조절의 곤란성 및 시장 형성의 지역성 등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의 실패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지나친 경우 오히려 시장이 더욱 왜곡돼 부의 편중을 가져올 수 있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주택 공급의 장기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성과와 시장에 유효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공급량을 정확히 예측해 시장에 개입해야 하나 각종 요인에 의해 수요에 변동이 수반되므로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의 균형은 단기적 균형과 장기적 균형으로 나눠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장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실패 요인은 다양하다 할 수 있으나 최근 주택보유율에 비해 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한 것은 인구구조 및 주거문화의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시장 실패의 요인은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도 한몫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부동산 투기로 규정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갖는 특성을 부정하는 것은 시장 실패의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결과이다. 부동산시장은 공간ㆍ자산ㆍ개발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량이 주로 임대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임대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돼 있으나, 주택 소유에 대한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해 주택 공급량의 부족 및 시장에서 투기적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임대시장의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임대료 규제나 임대료 보조 등의 정책을 추진해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시켜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 돼버릴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고급주택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용도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민간 공급 임대주택은 그 요건을 강화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 외곽의 주변 토지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함은 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화를 가속하는 것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바, 도시개발은 그 목적을 분명히 해 컴팩트한 도시나 뉴어버니즘한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직접 개입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해 정책의 굴절이 예상되는 시기에 적절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부동산시장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간다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조정자의 역할이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의 특성상 공급 기간이 장기성임을 망각하고 대량 공급 계획을 발표함은 투기적 요인을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우선 수립하는 경우 구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화 방지 및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물리적 개발을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동할 경우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을 투기성 사업이라 단정하고 사업성은 뒤로하고 규제 성격의 정책을 쏟아냄은 주택 공급의 사슬을 절단하는 역할을 해 궁극적으로 공급량의 저조로 부동산시장이 왜곡돼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심지어 일반분양 주택의 공급으로 사적 이익을 취함은 오히려 주택 공급 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은 변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돌발변수적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의 활성화에 제한적 개입을 활용한다면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량을 일반분양과 연동해 시장의 균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 방식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사회적 목적을 분명히 해 제한적 용도로 공급돼야 한다. 시장 실패에 대한 개입은 공공주택을 이용해 시장 안정화를 만들어내던가 도시재생사업을 물리적 개발 방식과 연동시킴으로써 주택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미래의 부동산시장은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추세의 도시화는 물론 지방 도시의 몰락을 방지하고 구도심이 슬럼화돼 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개발을 이루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한편 주택수요량은 국민의 질적 주거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절실한 시장임에 틀림이 없으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정확한 주택 공급 정책을 전제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은 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은 재검토가 돼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분별한 정비기본계획에서 야기되는 우후죽순의 사업계획을 지양하고 현존하는 사업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양 조성 및 정비사업지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새해 첫 의사일정이자 제300회를 맞이하는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5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했고 각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별로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처리된 조례(안) 중 김영권 부의장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에서 `일원 라온 영어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을 규정했다. 이재민 의원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빈곤 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세준 의원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계양전기[012200]에서 회사 직원의 245억원 횡령 혐의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 됐다.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계양전기(대표 임영환)는 전동공구(그라인더,드릴,커팅머신),자동차용 D.C모터,엔진 제조업체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1300억 조세 포탈' 혐의를 받았던 LIG그룹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LIG그룹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대구광역시 한 조합에서 조합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뇌물 관련 고소장을 제출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고소장을 살펴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제7항제1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한 금품 제공 의사 표시) 위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사건은 효목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대구 동구 효목동 435-13 일대 6875㎡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을 지낸 조합장이 고발인으로 나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피고발인 A씨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추진위와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에 대한 합의를 한 자,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사의 사실상 대표다. 법조계 전문가는 "피고발인은 고발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자, 지난해 12월께 고발인에게 자신이 위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되면 고발인에게 과다계상된 용역비의 차액(약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관련 법을 어긴 범죄를 저질렀다. 시공자 선정 전 특정 건설사를 소개할 테니 만나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을 대구수성경찰서에 제출했으며 특히 녹취록을 첨부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조합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에 규정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이사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사회 결의가 무산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소장에 특정사 시공자 수의계약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발인이 본인이 산정해서 조합장에게 거꾸로 말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녹취록 등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건설사) 인사 내용과 몇천만 원 인사를 언급하면서 잘못하면 큰일이 나니 하려면 본인을 통해 하라고 언급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일부 조합 임원과 협력 업체에서 특정 시공자를 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금품ㆍ향응 제공 이슈가 나왔다"며 "정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시아나항공, 지난해 영업익 4565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매출이 4조1104억원, 영업이익 456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대확산세에도 불구하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뛰어던 여, 야 후보들이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1번)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0시부터 부산항에서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경부선을 따라 이동하며 대구, 대전에서 차례로 유세를 펼쳤다.   첫 유세지역인 부산 부전역에서 50분간 연설했고, 대구 동성로와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도 각각 30분간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사격도 잇따랐다.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정세균 전 총리는 전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구 등 자신의 연고지에서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기호2번)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청계광장에서 도심 유세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어 경부선을 따라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을 종착지로 삼아 유세를 이어갔다.   청계광장 유세 출정식에는 선대본부와 당 지도부 인사들이 총출동해 윤 후보의 지지 연설을 펼쳤다.    윤 후보는 대전에서는 "충청의 아들"을 내세우며 행정 수도 완성 등을 약속했고, 대구에서는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손잡고 정권교체 메시지를 부각시켰다.   이준석 대표는 청계광장 유세 후 부산으로 내려가 소형 상용차 '라보'를 타고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대학가, 대형마트 등을 누비며 윤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8시30분 대구 반월당역에서 출근길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후 경북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 지지를 호소했다.   구미에 이어 오후에는 김천, 안동, 영주 등 대구경북 지역 5곳을 돌며 첫날 유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유세 차량에서 선거원 2명이 사망하면서 유세를 전면 중단하고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새벽 4시40분 용산역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 심상정 후보는 이후 전북 전주시로 이동, 본선 출정식을 연 뒤 시장과 노조 간담회장을 돌며 지지를 요청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첫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취지로 어린시절 거주했던 서울 성동구 청계천 판자촌 터에서 첫 공식 거리유세를 시작했다.   광화문 거리인사로 유세를 시작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삼성서울병원 출정 신고, 남부터미널 유세, 서울시청앞 출정식, 청량리역 유세, 강남역 유세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는 이들 후보들 외에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 총14명이 등록해 치열한 유세전에 돌입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이달 15일 자정부터 2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선릉역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성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허주연, 김현정, 안지연, 김세준 강남구의원, 선대본부 임원단 및 유세단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김진경 종합상황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강남갑 지역위원회 대선 출정식에서 김성년 선대위원장과 고대영 위원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며 분열과 증오의 정치가 아닌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절실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민주당은 끝없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고 있다. 지금의 이 절박함을 가슴에 새기고 생즉사의 정신으로 대선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이달 15일 자정부터 선거일 바로 전날인 다음 달(3월) 8일 자정까지 22일간 진행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15일 오후 6시 강남고속터미널 이재명 후보 집중유세에 함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재개발 조합에서 분양신청 통지 시 조합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망인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조합에서 사망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상속인들도 상속등기 경료를 해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조합이 적법하게 분양신청 통지 절차를 이행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2. 하급심 판례 피고(조합)가 망인의 상속인(원고)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망인을 수신인으로 해 망인 또는 망인의 아들 주거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지의 도로명주소로 분양신청 안내문 및 관련 통지문을 발송함으로써 소정의 분양신청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분양신청 통지 시까지 대표하는 조합원을 지정해 신고하지 아니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망인이 사망했고, 일부 상속인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망인을 수신인으로 해 확인이 가능한 망인이나 망인의 아들 주거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지의 도로명주소로 분양신청 안내문 및 관련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적법하다.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인 이 사건 정관에는 토지 등의 공유 시 대표하는 조합원의 지정 및 신고 의무가 조합원에게 부여돼 있고,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측면에 비춰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특정과 소재지 확인 및 통지 의무가 피고에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합원인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이를 승계한 이 사건에서도 권리승계 사실 및 그 주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포괄승계인인 원고들이 부담하는 점,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 다니거나 수형생활을 했다는 등의 사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세세히 알 수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측면에서 피고에 대해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와 관련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법정사항을 통지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통지가 도달하지 않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분양신청 통지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조합 정관 제10조제3항은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했을 때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비치된 권리의무승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있고 조합에 조합원의 지위 변동 사실에 관한 적극적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하급심 판결들 역시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사망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합원의 지위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는 조합원에게 부여돼 있고, 조합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세세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측면에 비춰보더라도 조합에 조합원의 지위 변동에 대한 특정과 그에 따른 소재지 확인 및 통지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이 조합에 당해 조합원의 사망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지위 상속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망인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가 이뤄진 경우 당해 분양신청 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망인에 대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월간문학] 2022년 2월호  2022.02.01 발행. 355쪽. 정가 15,000원

초승에서 그믐까지  권영수 시집 / 청옥 刊  2022.01.28 발행. 145쪽. 정가 12,000원

    HMM은 영업이익 7조3775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잠정실적 공시 HMM의 2021년 매출은 13조7941억원으로 전년 대비(6조4133억원) 7조3809억원(11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조3775억원으로 전년 대비(9808억원) 6조3967억원 개선되면서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당기순이익 역시 5조3262억원으로 전년 대비(1240억원) 5조2022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다. 코로나19(COVID-19)와 미국 항만 적체가 지속하면서 아시아~미주 노선 운임 상승과 유럽 및 기타 지역 등 전 노선의 운임이 상승하는 등 시황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4분기는 전통적으로 컨테이너 부문의 계절적 비수기지만 아시아~미주 노선의 물동량 증가와 연말 시즌, 블랙프라이데이 및 2022년 춘절에 대비한 밀어내기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컨테이너 운임 종합지수(SCFI)가 2020년 12월 말 기준 2129p에서 2021년 12월 말 기준 5046p로 큰 폭 상승했다. 또한 HMM의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 최대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등 초대형 선박 20척 투입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향후 전망 HMM은 올해 상반기도 코로나19(COVID-19) 및 오미크론 확산, 미-중 갈등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 환경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HMM은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1만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이 2024년 상반기에 인도 완료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추가 화물 확보 노력과 내부 역량 강화 그리고 영업 체질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HMM은 우량화주 확보, 운영 효율 증대 및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글로벌 선사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국내 섬유패션 업종의 상당수 기업들이 전문 경영인 보다는 가족 승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조사한 자료(도표 참조)에 따르면 섬유업종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은 3세 경영체제로 대부분 전환 됐다.   섬유기업에 비해 연륜이 짧은 패션기업들도 최근 몇년간 2세 경영체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섬유기업의 경우 효성그룹, 코오롱그룹, 성안, 일신방직 등이 일찌감치 3세 경영체제를 굳혔고 최근에는 DI동일(구 동일방직)이 3세 경영체제로 전환 됐다.    섬유기업에 비해 연륜이 짧은 패션기업들도 최근 2세 경영 체제로의 전환이 늘고 있다.    최근에 2세 체제로 전환했거나 경영권 승계를 서두르고 있는 패션기업은 영원무역(영원무역홀딩스)을 비롯해 신원, 휠라홀딩스, F&F, 세정, 패션그룹 형지, 해피랜드F&C, 태진인터내셔날, 대현 등이다.   패션그룹 형지는 올해 1월 자녀 둘(최준호, 최혜원)에게 계열사 2개의 대표를 맡겼다.    삼성물산(구 제일모직)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둘째딸인 이서현 사장이 패션사업부 사장을 맡았으나 패션사업이 고전을 겪자 경영에서 퇴진한 바 있다.   코오롱과 LF도 이웅렬 전 회장과 구본걸 회장(주식지분 19%로 실질적 경영지배자이지만 이사회 의장직만 유지)이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나 있다.   태광산업도 이호진 전 회장(이임용 창업주의 삼남)이 자금횡령, 배임으로 구속돼 형을 산 후 경영일선에서 퇴진했다.   이들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족 승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인 기업이 있는 반면 부모 세대에 비해 추락한 기업들도 있어 가업 승계의 경우 장, 단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