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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지택)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2021년 스토브리그 맞이 `쏠(SOL)토브리그` 이벤트를 오늘(5일)부터 진행한다.
비시즌 기간 야구팬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신한은행의 애플리케이션 내 쏠야구에서 진행되는 `쏠토브리그` 이벤트는 야구팬들의 관심사인 FA 계약을 예측하는 `2021 KBO 프리에이전트(FA)를 맞혀라!` 이벤트와 2020시즌 KBO 리그를 빛낸 선수를 투표하는 `쏠야구 AWARDS 투표 이벤트`로 진행된다.
`2021 KBO 프리에이전트(FA)를 맞혀라!` 이벤트에서는 FA 대상 선수의 계약 구단, 기간, 금액 등을 예측해 응모하고 이를 맞힌 고객에게 1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참여 고객 전원에게는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하며 이벤트 기간은 올해 FA 최종 계약 체결 시점까지이다.
또한 `쏠야구 AWARDS 투표 이벤트`는 야구팬들의 재미 요소를 더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로 지난 시즌 `BEST 빠던(배트 플립) 선수`를 팬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가장 많은 팬 투표를 얻은 수상 선수에게는 신한은행에서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추첨을 통해 수상 선수의 친필 사인 굿즈부터 상품권, 마이신한포인트를 팬들에게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시즌에도 야구팬들이 KBO 리그를 잊지 않도록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쏠야구에 준비했다"며 "야구팬들이 간단하고 재미있게 스토브리그를 즐기며 새해를 기념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을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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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스틸러스가 베테랑 신광훈과 임상협, 공격수 이현일, 신인 안해성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신광훈은 포철중, 포철공고를 졸업하고 2006년 포항스틸러스에서 프로 데뷔했다. 전북 임대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2016년까지 포항에서만 K리그 164경기를 출전했다. 오른쪽 풀백으로서 빌드업과 공격가담이 좋다. 드리블에도 능한 편으로 종종 `마르세유 턴`을 경기 중 선보인다. 몸싸움에도 강해 `들소`라는 별명을 얻었다.
임상협은 잘생긴 외모로 주목받는 `꽃미남`이기도 하지만, 현재 K리그 통산 296경기 63득점 21도움을 기록 중인 베테랑 측면 공격수다. 저돌적인 드리블과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공간침투에 강점이 있어 특히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가담에도 적극적이다.
이현일은 2017년 성남에서 데뷔해 2020년 부천에서까지 59경기 11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중앙 공격수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몸싸움에 능하고 수비가담도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유계약 신인 안해성은 인천 유스 출신 중앙 수비수로 제공권이 뛰어나다. 185cm, 80kg의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수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선수 영입에 더해 지도자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김대건 코치가 수석코치를 맡게 됐고 새롭게 이광재 코치가 지도자로 합류했다.
한편, 포항스틸러스 선수단은 이달 4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로 동계전지훈련을 떠났다. 전지훈련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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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현대축구단이 새로운 마스코트 `미타(MiTA)`를 지난 4일 공개했다.
울산현대 5기 마스코트 오디션에서 `미타`가 최종 우승을 하며 신규 마스코트로 선정됐다. `미타`는 美(아름다울 `미`)와 Tiger (`타`이거)의 합성어로 울산현대의 심볼인 호랑이의 모습을 반영한 이름이다. 예로부터 호랑이들의 본거지였던 울산광역시 동구 출신의 `미타`는 선한 미소로 돌직구를 날리는 직설적인 성격으로 다양한 구단 콘텐츠와 사회공헌활동에서 자주 모습을 비출 예정이다.
캐릭터 사업 강화를 위해 실시한 신규 마스코트 오디션과 2020시즌 울산현대 홈경기 현장 선호도 조사에서 동그란 체형과 유쾌한 표정이 특징인 `미타`가 최종 우승자로 선발됐다.
울산현대 관계자는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한 울산현대의 재치 있는 모습을 미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다"며 "미타의 귀여운 외양 속 다양한 반전 매력을 보여드릴 것이다.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할 미타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4기 마스코트 가족(강호ㆍ설호ㆍ건호ㆍ미호)은 가장인 강호가 미국의 한 식품업체 호랑이기운 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초빙돼 미국으로 가족 이민을 가게 됐다.
울산현대는 신규 마스코트 출시에 발맞춰 이달 중순부터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더불어 마스코트 공식 계정을 별도 운영하며 `미타`의 일거수일투족을 공개해 팬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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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들의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같은 해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지난달(2020년 12월) 23일 개최된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 공급 확대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고시원ㆍ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등의 방안이 공개됐다.
국토부는 먼저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해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가구 공급하는 등 대학생 기숙사 3만 가구를 포함한 27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아울러 대학교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를 경감할 방침이다.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 가구을 지원하고, 카드납부와 현금분할납부 비율을 높여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청년의 전월세 비용도 줄어든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ㆍ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2025년까지 40만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고시원ㆍ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도 지원이 집중된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ㆍ이사비ㆍ생활집기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학교ㆍ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한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을 보급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국토부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ㆍ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 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ㆍ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공간이 있고 주방ㆍ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250억 원 규모의 공유주택 펀드 투자가 시작되며, 지방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ㆍ일자리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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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ㆍ사회주택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2020년 12월) 27일 SH는 이날 TBS 스튜디오에서 `사회주택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주택을 접목해 `사회적 가치를 담은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은 `사회주택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주택과 사회적 가치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관련 주체들과 협업 방식을 제안했으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냈다.
이어 김진성 SH 수석연구원이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1달간 진행 된 `2020년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용완 마을과집 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 실장은 `사회주택 운영사례–커뮤니티 운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과집 사회주택의 커뮤니티 운영 사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례 ▲입주민 지역 봉사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사회주택 거주자의 거주 사례 브이로그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어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나누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세용 SH 사장은 "사회주택이 서울시에서 지니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였다"며 "포럼에서 논의한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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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ㆍ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됐다. A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22억 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다. 그러나 일부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 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C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 지방세 신고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 조합과 주택 조합 8곳 23억 원, `휴면법인` 악용 취득세 중과세 탈루 법인 3곳 2억 원 등을 특별세무조사로 추징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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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부평구는 산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909 일원 5만846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 용적률 247.0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7가구 ▲49㎡ 298가구 ▲59㎡ 355가구 ▲74㎡ 94가구 ▲84㎡ 312가구 등이다.
이곳은 한일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회고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롯데마트, 아울렛, 킴스클럽, 인천성모병원 역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워, 철마산이 인근에 자리 잡은 숲세권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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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나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법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 등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공개하도록 돼있는 부동산 시세 반영율,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에 `산정에 사용된 측정산식`을 포함하도록 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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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홍실(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해 12월 16일 강남구는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삼성동) 일대 2만566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이하 251가구 ▲104㎡ 이하 120가구 ▲167㎡ 초과 48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영동대교 JC를 통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서는 강남, 분당, 판교 등으로 향하는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가 가까워 초ㆍ중ㆍ고 모두 자녀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자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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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 상주시가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상주시는 화서면의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BTJ열방센터는 이날부터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ㆍ집합도 금지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종사자ㆍ거주자, BTJ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집합금지 명령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상주시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모 교회 방문자와 가족 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날에는 6명이 추가되는 등 이틀 동안 총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04 · 뉴스공유일 : 2021-01-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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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5차아파트(이하 신도림우성5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신도림우성5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윤재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할 용역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나 「주택법」상 주택조합 업무를 수행한 업체 ▲설립 후 4년 이상이 경과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신도림우성5차는 구로구 신도림로21길 21(신도림동) 일원 5816.5㎡에 용적률 237%, 건폐율 26%가 적용된 지상 최고 11층 공동주택 1개동 154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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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는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4일 성명을 통해 "현재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양부는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죄에 따라 법규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여변은 "생후 16개월의 피해아동이 그 긴 시간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모두 내사 종결ㆍ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경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여변은 "이런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고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전담 공무원은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 중 100곳에만 배치된 상태로 인력도 목표치인 290명의 65% 수준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개시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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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코오롱아파트(이하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이달 4일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18일 오후 5시에 이촌코오롱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행정용역 수행중인 업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단지 상황을 이해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업체 ▲2019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코오롱은 용산구 이촌로87길 21(이촌동) 일대 2만7151.6㎡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10개동 834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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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30분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이달 5일 오후 2시 30분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240가구 및 오피스텔 29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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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가 명시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 조치, 해고 등 불이익 금지와 같은 내용을 담아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는 5일부터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관련 법을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2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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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풍수해`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은 풍수해보험을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중 보험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한정하거나,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을 풍수해보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풍수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 피해로 인해 영업을 못하는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해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간접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율 산정이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을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도 풍수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풍수해보험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 지원 범위가 불분명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전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험의 중요성, 가입자 및 보장 범위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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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학사상이 주관하는 제44회 이상문학상 대상작에 이승우 작가의 `마음의 부력`이 선정됐다.
문학사상은 4일 수상작 `마음의 부력`에 대해 "소설적 구도와 성격의 창조라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인물 내면에 대한 정밀한 묘사와 유려한 문체에서 단편소설 양식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며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부채 의식과 죄책감이라는 주제를 사회ㆍ윤리적 차원의 현실 문제와 관련지어 소설적으로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승우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글을 쓰는데, 글을 쓰려면 기억을 해야 하는 마술에 걸린 것 같아 글쓰기를 멈출 수 없다"며 "낯선 손님처럼 갑자기 찾아온 이 무거운 상이 왜 찾아왔는지 묻지 않는 대신,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터키 소설가 오르한 파묵이 한 말처럼 타성에 젖거나 반복되는 일에 지치지 않고 `사무원처럼` 내 일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은 ▲박형서의 `97의 세계` ▲윤성희의 `블랙홀` ▲장은진의 `나의 루마니아어 수업` ▲천운영 `아버지가 되어주오` ▲한지수 `야夜심한 연극반`이 선정됐다.
올해 이상문학상 시상식은 올해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상금은 5000만 원이며 우수작 재수록료는 각 500만 원이다. `제44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은 1월 내 발간 예정이다.
이상문학상은 문학사상이 1977년 소설가 이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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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봄에 파종할 보리ㆍ호밀의 정부보급종(이하 보급종) 종자 신청 및 보급이 시행된다.
지난 2일 국립종자원은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제고와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해 2021년 봄에 파종할 보리ㆍ호밀 보급종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보리 보급종 종자는 3품종으로 ▲`흰찰쌀보리` 60t ▲`누리찰쌀보리` 20t ▲`새쌀보리` 20t으로 총 100t이 보급되며, 호밀 보급종 종자는 `곡우호밀 1품종` 109t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되는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이며, 종자가격은 1포(20kg)당 쌀보리 2만2640원, 호밀 4만173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보리ㆍ호밀을 파종하고자 하는 농가는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보급종 종자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2월) 9일까지 신청 시에 선택한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농가의 보급종 품종선택을 돕기 위해 보급종 품종 안내서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봄 파종용 보리ㆍ호밀의 파종 시기는 다음 달(2월) 15일부터 28일까지가 알맞다"라면서 "파종한계기인 오는 3월 5일을 넘기면 수확량이 적어진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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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진성맨션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사직진성맨션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판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조합으로부터 지명경쟁입찰 통지를 받은 업체 중 현설에 참가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40(사직동) 일대 5845㎡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74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미남역과 3호선 사직역이 가깝고, 제1ㆍ2 만덕터널과 충렬대로가 인근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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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으로 경기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ㆍ2, 의왕청계2,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오는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낙생, 시흥하중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11~12월 중에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장상 등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해 연내 3만 가구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만2000가구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ㆍ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오는 2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 후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 명을 돌파하고, 30만 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이며, 신청자의 40%가 서울 거주자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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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의 수사를 총괄ㆍ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공식 출범했다. 다만 국수본의 본부장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은 수사국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국수본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올해부터 경찰 사무는 `국가ㆍ자치ㆍ수사`로 분리됐다. 직제 개편에 따라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2년의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경찰의 전체적인 수사를 지휘ㆍ감독한다. 경찰청장은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부 수사를 제외하고는 지휘가 불가능하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경찰청 차장ㆍ국수본부장 직무대리ㆍ사이버수사국장ㆍ안보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현판식에서 "형사 사법 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 받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의 총괄적 지휘 아래 최적의 수사체계가 갖춰지고 구성원 모두가 공정함과 책임감으로 수사에 임하면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대 국수본부장 임용이 외부 공모 절차로 진행되면서 국수본은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최승렬 수사국장이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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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증산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전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원 7만87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9㎡ 114가구 ▲40㎡ 99가구 ▲50㎡ 24가구 ▲55㎡ 59가구 ▲59㎡ 242가구 ▲74㎡ 37가구 ▲84㎡ 8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수색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증산2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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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직접 접촉을 비롯해 사람ㆍ야생동물ㆍ사료ㆍ기구 등을 통해 전파되기도 하며, 감염 시 48시간 내에 폐사율 100%에 이르는 전염병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이날 전남 무안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10㎞ 이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 제한과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생 지역인 무안군 소재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ㆍ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주는 차량ㆍ사람ㆍ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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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이하 범어우방1차)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성구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8%, 용적률 332.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18가구 및 오피스텔 3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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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올해 첫 경제 현장 행보로 저탄소ㆍ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시승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판 뉴딜 9번째 현장방문으로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개최된 `KTX-이음` 개통식 및 시승행사에 참여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구간이다.
이번 일정은 EMU-260 운행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친환경 뉴딜), 4세대 철도무선망(LTE-R) 설치를 통한 SOC 디지털화(디지털 뉴딜), 중앙선 개통을 통한 중부내륙 지역 균형개발(지역 뉴딜) 등 철도 분야에서의 한국판 뉴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KTX-이음`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에 성공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열차의 약 70%로 동력비도 디젤기관차의 64%, 기존 KTX 대비 79% 수준인 저탄소ㆍ친환경 고속열차다. 최고속도는 시속 260km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고 국민에게 행복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EMU-260 열차를 `KTX-이음`으로 명명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디지털 사회 전환과 지역 활력을 위한 철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철도와 같이 사회 부문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결집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너끈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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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강원 속초시와 경남 양산시는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경기 양주시가 편입되면서 경기도 내 유일한 미분양관리지역이 됐다. 아울러 속초와 양산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강원에서는 강릉시가 유일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현재 미분양 관리 지역은 ▲경기 양주 ▲강원 강릉 ▲충남 당진 ▲경북 김천 ▲경남 밀양, 거제, 창원 등 총 7곳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950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3620가구의 약 33.66%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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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이 확대된다.
이달 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고ㆍ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이 지난해 기준 4만3650원에서 3.1% 인상한 4만5000원으로 올라가면서,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8726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만 60세 이상의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인이 포함되며, 종합소득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의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7만499명 ▲유족연금 17만9020명 ▲장애연금 3637명 등으로 총 75만3156명이 집계됐으며, 2021년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 단가는 지난해 기준 7만 원에서 14.3% 인상한 8만 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역 농협을 통해 연간 1만6000여 명의 영농도우미를 취약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은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ㆍ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중증질환 진단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한 경우 등에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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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가구별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100만 원의 장제비 지급 등이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거주지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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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20명 늘어 누적 6만426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1028명을 기록한 뒤 2일(820명)과 3일(657명)에는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날 다시 네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2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985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324명, 경기 260명, 인천광역시 101명 등 수도권이 685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74명, 부산광역시 34명, 경남 33명, 대구광역시 29명, 강원 28명, 경북 25명, 충북 23명, 충남 22명, 전북ㆍ제주 각 9명, 대전광역시 6명, 울산광역시 5명, 전남 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5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8명), 서울시(5명), 전북(4명), 부산시(3명), 인천시(2명), 충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98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35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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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화와 어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자원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14개 어종의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22일과 11월 10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종의 금어기가 신설됐으며, 금지체장(중)은 3종이 신설됐고 7종이 강화됐다.
특히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은 일원화된 대구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구 금어기는 당초 부산과 경남은 1월 한 달, 나머지 지역은 3월 한 달로 다르게 적용됐으나, 인접한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2018년에는 1월 한 달로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금어기는 1월 16일에서 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했다.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신설ㆍ강화된 10개종의 금지체장은 이달 1일부터 연중 적용된다. 특히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됐던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현행 외투장 12cm에서 15cm로 확대했다.
해수부는 이번 강화 조치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 사료용 등으로 남획되는 것을 줄이고, 어미 물고기로 자랄 때까지 보호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작년 11월 지자체와 전국 어업인 단체, 낚시인 단체 등 150여 개 기관에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 금어기ㆍ금지체장 시행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되살리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어미물고기가 무사히 알을 낳고 어린물고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ㆍ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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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비대면 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시무식을 4일 오전 10시 축구회관 6층 접견실과 사무실 및 집(재택근무자) 등에서 실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는 KFA 임원과 직원 대표, 수상자 등 필요한 최소 인원만 철저한 방역 대책 하에 회의실에 함께 자리했다. 이외 임직원은 각자 근무지에서 화상 시무식에 참여했다.
KFA는 한해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무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덕분에 축구회관 직원뿐 아니라 파주NFC 직원, 재택근무자, 전임지도자 등이 화상 시무식에 모두 참여해 공간의 제약 없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무식에서 조병득 KFA 회장직무대행은 "화상 시무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기분이 새롭다"면서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정상적인 축구로 복귀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도쿄올림픽 본선을 앞두고 있는 김학범 남자 U-23 대표팀 감독도 새해 각오 및 덕담을 전했다.
KFA 조준헌 인사총무팀장은 "한해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온라인 기반으로 기획했다"며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 아쉽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까지 화상으로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기쁘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정년퇴직 직원과 우수사원 및 우수팀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우수팀에는 지난해 통합 K3리그의 출범 및 정착에 기여한 대회운영실 디비전팀이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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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9년 한 해 동안 제ㆍ개정 법령 1644개를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해 부패유발요인 335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하고, 이 중 실제 법령에 반영된 사례 등을 모아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 누구나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11개 평가기준 별로 사례 및 개선의견을 담아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소극행정`도 `부패`로 규정하고 당초 11개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해 부패발생 원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ㆍ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19년에 개선 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ㆍ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54건, 16.1%)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도록 했다. 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집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권익위 누리집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인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며 "부패영향평가를 접하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든 분들이 부패영향평가를 해당 기관에 제도화함으로써 국가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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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2021년 새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8대의 2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특히 지난해 예산 80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산불진화헬기의 담수용량과 운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도 신속대응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한 20개 시ㆍ군에 분산 배치해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할 수 있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또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산불 발생 시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 산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헬기를 산불발생이 잦은 봄ㆍ가을철에 집중 배치해 운영하고,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해 산불상황을 유관기관들과 실시간 공유해 대응하는 등 산림청ㆍ소방서 등과 진화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5%를 차지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면적은 53ha로 전국 2916ha 대비 1.8%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봄ㆍ가을철 건조한 날이 많았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도권 인근 산림에서 캠핑ㆍ등산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해 산불 대응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 한 해 산불진화헬기를 총 1464회를 출동시켜 진화 활동을 벌였으며, 이 밖에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등) 예찰활동 등 다양한 산림사업 지원을 실시했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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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이행을 위한 온라인 민원 출원 시, 접수하고자 하는 민원화면과 동일하게 구성된 사전 체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민원신청 맛보기` 안내 동영상을 운영 중이었으나, 단순 시청만으로는 실습효과가 없어 실제 민원 접수화면과 똑같은 환경으로 구성해 미리 연습해 봄으로써 입력할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 민원 신청 시 착오 입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한 160여 가지 민원 중 입력 항목이 많거나 접수 단계가 복잡한 민원 17종에 대해서 체험이 가능하며, 병역의무자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분야에서 접수하고자 하는 민원화면의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병무청은 지난해 5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화면까지 개발을 완료했다.
특히 모집 분야별로 4~7단계를 거쳐 수십여 가지의 입력항목(기본정보, 모집분야, 특기선택, 가산항목 등)을 작성하는 `군지원 통합지원서`의 사전체험 서비스는 작년 11월 2일 개시한 이후 3만3000여 회 접속한 것으로 확인돼 유용하게 활용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전체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민원접수 과정을 처리 단계별로 연습해봄으로써 복잡한 민원 출원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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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치안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의 책자가 발간될 예정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2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021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1`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치안전망 책자는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선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다.
이번 `치안전망 2021`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된 치안 문제를 특집으로 구성해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치안환경 변화 ▲재난 불평등 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2020년의 치안활동 주요 성과를 회고한 후, ▲경찰 ▲치안 ▲범죄 ▲수사 ▲안전 ▲경찰청장을 핵심어로 두고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의 뉴스를 `빅카인즈`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10대 치안 이슈를 공개했다.
제2장에는 2021년 치안환경 변화의 탐색으로 2020년까지의 치안환경 전망 분석과는 달리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했다. 전문가 및 세미나 자료를 연관어로 분석해 2021년 치안환경 요소 중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인들을 파악했으며, 거시환경(STEEP) 분석의 분류체계 방식에 `빅카인즈`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추가로 활용해 실제로 미래 치안환경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함께 기술했다.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보안 ▲외사 등 분야별로 2021년의 치안 상황을 전망하고, 제4장에서 이러한 전망에 따라 2021년 경찰의 대응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치안전망 2021`은 발간 후 경찰관서와 정부부처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치안전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전망서 원본 파일을 공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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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제56회 발명의 날을 앞두고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후보 신청(추천)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발명유공 포상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2월) 4일까지며 올해의 발명왕은 이날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반포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단체)를 발굴 및 포상하는 날이다.
발명유공 포상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지도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이며 지식재산 창출과 발명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ㆍ포장 및 표창 등이 발명의 날 기념식에 수여된다.
한편,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 발명자 1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금 3000만 원과 함께 트로피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의 발명왕은 발명의 날 유공 포상과 중복 신청 및 수상이 가능하며 정부 부처, 광역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협회 및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발명의 날 기념식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포상 신청 및 기념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 진흥실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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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1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2019년부터 인증 및 지정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 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206개 기업에 458명의 인건비와, 160개 기업에 29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ㆍ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3월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할 시ㆍ군을 통한 개별통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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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남FC가 2021년 시즌 비상을 위해 1차 전지훈련지인 제주도 서귀포시로 출발했다.
지난해 12월 약 열흘간의 체력강화 훈련을 마지막으로 달콤한 휴가에 들어간 선수단은 재충전과 전지훈련 준비를 마치고 4일 오전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본격적인 동계훈련에 돌입하는 선수단은 이달 28일까지 제주도에서 1차 훈련을 진행한 뒤 오는 2월 초 부산광역시 기장에서 2차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1차 훈련지인 제주에서 선수들은 체력과 전술 훈련을 병행하며 조직력을 다진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로 많은 팀들이 모이는 만큼 연습경기도 여러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일 감독은 "지난 시즌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컸다. 올해는 성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부담감도 있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고 선수들과 즐기면서 시즌을 잘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번 전지훈련 출발을 앞두고 선수단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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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매점매석 금지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020년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ㆍ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했다.
아울러 해당 고시에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말에서 2021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최근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 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단속이 2021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생산ㆍ판매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두는 한편,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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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소식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2021년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을 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꿈나무기자단은 2021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230명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오는 3월 발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제9기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으로 활동한다. 각 학교나 지역 소식, 문화행사를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고, 경기도 행사 및 온라인 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기자단에게는 기자증 등 취재물품을 지원하며, 열심히 활동한 꿈나무기자 중 매달 우수기사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연말 우수기자로 선정된 기자에게는 도지사 상장도 수여할 계획이다.
기사는 경기도 어린이신문 블로그 및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에 발행되며,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에게 배포되는 경기도 어린이신문 `내가 그린 꿈`에도 소개된다.
지원자는 지원서, 학교나 지역 소식 관련 자유 주제로 기사 1편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및 지원 방법 안내는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어린이신문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오는 2월 9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박연경 경기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꿈나무기자단은 경기도의 생생한 소식을 취재해 어린이의 시각으로 전하고, 다양한 경기도 행사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서 "어린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즐거운 취재 활동을 통해 잠재된 능력과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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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KFME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지회장 유덕현)가 주관한 `2020 사랑나눔 언택트 송년회`가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 위치한 관악지회 사무실에서 유튜브와 줌을 이용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안종인 사무국장의 사회와 이현구 정책실장의 연출로 회원 및 내외빈 100여명이 실시간으로 접속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유기홍 관악갑 국회의원과 정태호 관악을 국회의원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3개월간 진행된 소상공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언택트 SNS아카데미`에 대한 수료식과 소상공인들이 모금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유덕현 회장은 "소상공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서울시와 관악구청에 고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회장은 "힘든 여건에서도 지역의 모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도와주신 소상공인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더 돕고, 더 노력하고, 더 하나가 돼서 소상공인과 지역을 위해 더 헌신하고 노력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새해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수료생을 대표해 소감을 발표한 정해임 대표는 "먼저 오경순, 이정은 두 강사께 고맙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비대면, 대면 수업을 통해서 영상 제작과 SNS 활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해 회원 모두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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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이 2021년 소띠 해(신축년)를 맞아 조선시대 농경사회 중요한 노동력이자 재산이었던 소를 상징하는 `우정牛鼎`을 이달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정하고, 오늘(4일)부터 온라인에서 소개한다.
우정은 소의 머리와 발굽 모양을 한 세 개의 발과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제기용 솥이다. 뚜껑에도 소를 뜻하는 한자인 `牛`자가 새겨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종묘에서 사용되던 제기 중 삶은 소고기를 제례 장소까지 옮기는데 사용한 우정(뚜껑 4점과 몸체 5점)을 소장하고 있다.
제기에 담는 희생(제례에서 제물로 바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우정(소)ㆍ양정(양)ㆍ시정(돼지)으로 구분했는데, 소는 특히 귀한 제물로 여겨 종묘제, 사직제 등 가장 중요한 국가제례에만 사용했다.
우정은 국가제례 때 신에게 익힌 고기를 올려 대접하는 절차인 `궤식`과 신에게 바친 고기를 국왕이 다시 받는 절차에 사용했던 솥이다. 이는 신이 제물에 복을 담아 인간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했고, 우정에 담겼던 고기는 제례가 끝난 후 연회에서 왕과 신하들이 함께 먹거나 종친들과 신하들에게 나눠줬다. 이처럼 소를 비롯한 희생은 신과 국왕, 백성을 연결하는 매개체였으며, 우정에는 신에 대한 공경과 신이 내린 복을 아래로 널리 베풂으로써 백성들의 안녕을 바라는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소띠 해를 맞이해 조선 시대 풍요로운 나라를 꿈꿨던 마음처럼 평안한 신축년 새해를 기원하고자 2021년 1월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우정牛鼎`을 선택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은 전시 학예 연구 인력이 상설전시실 유물 중 한 점을 선정해 관람객과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유물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계속된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문화재청ㆍ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를 통해 박물관을 직접 찾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고품질의 온라인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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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아프리카TV가 주관하는 `올레티비와 울트라기어가 함께하는 eK리그 2020`의 8강전이 시작됐다.
치열한 조별리그를 거쳐 포항, 수원, 안산, 서울이랜드, 강원, 제주, 대전, 전북이 8강 토너먼트에 안착했다. 이 중 대회 시작전부터 우승후보로 평가받던 서울이랜드, 제주, 대전, 전북은 각 조 1위를 차지하며 조별리그를 통과한 바 있다.
확정된 8강 대진을 살펴보면, 제1경기 포항-수원, 제2경기 안산-서울이랜드, 3경기 강원-제주, 4경기 대전-전북이 만난다.
강남 프릭업 스튜디오에서 오프라인 대회로 개최 예정이였던 8강 플레이오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프리카TV eK리그 공식 방송국에서 단독 생중계 되며, 다양한 시청자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이번 대회의 총상금은 1700만 원이다. 우승팀에는 1000만 원의 상금과 제닉스 게이밍 의자, EA스포츠 주최 EA챔피언스 컵(EACC)의 한국대표 선발전의 오프라인 예선 진출권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 2일 진행된 eK리그 8강전(3전 2선승제)에서는 안산FC가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먼저 2경기를 승리하며 4강 진출을 확정했다. 앞서 열린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의 8강 첫 대결에서는 포항 스틸러스가 수원을 종합전적 2승 1패로 제압하며 4강 진출에 성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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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NC 다이노스가 2021시즌을 앞두고 투수 드류 루친스키(Drew Rucinski), 외야수 애런 알테어(Aaron Altherr) 선수와 이달 1일 재계약을 완료했다.
2021시즌 계약조건은 루친스키 선수가 총액 180만 달러(계약금 30만, 연봉 130만, 인센티브 20만), 알테어 선수가 140만 달러(계약금 20만, 연봉 110만, 인센티브 10만)다.
루친스키 선수는 2020 정규시즌 30경기에 나서 19승 5패 평균자책점 3.05를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고, 한국시리즈에서도 2승 1세이브를 거두며 NC의 창단 첫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알테어 선수는 정규시즌 136경기에서 타율 0.278 31홈런 108타점 도루 22개를 기록해 KBO리그 데뷔 시즌에 20-20클럽(시즌 홈런과 도루 20개 이상)에 가입했다.
루친스키 선수는 "NC와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팀 동료들과 친구들도 다시 볼 수 있게 돼 좋다. 새 시즌에도 마운드에 올라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알테어 선수 역시 "지난 시즌은 한국에서의 첫 시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동료들과 팬들이 반겨주고 가족처럼 대해줘서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2021시즌에는 모든 부분에서 더 성장해 NC가 또 다시 우승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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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생계형 운전자 등을 위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감면해주는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29일 경찰청에서는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하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진행자 등의 사유로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총 111만892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만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이달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1902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됐거나,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경우에는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ㆍ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이달 31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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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평화`와 관련된 자료집을 마련해 배포ㆍ공개한다.
지난 30일 통일부는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평화`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창간사를 통해 "군사, 정치 영역을 넘어 생활 속에서 평화의 담론이 시작되는 `일상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발을 떼었다"고 `평화` 자료집 발간의 취지를 전했다.
올해 `평화` 자료집에는 비무장지대(DMZ)에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가의 구상,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시민과 학자들의 평화에 대한 생각 등을 게재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3대 원칙과 평화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도 포함됐다.
`평화` 자료집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되고,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통일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1년에 한번 발간하는 `평화` 자료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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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3월부터 운영된 디지털 성범죄의 특별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달 30일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해 왔다.
수사본부는 여성가족부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ㆍ전문가집단ㆍ해외 수사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했다.
이번 특별수사 결과, 총 3575명이 검거되고 245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성영상물 등을 구매ㆍ소지한 자 1875명 ▲판매ㆍ유포자 1170명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을 운영한 자 5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의 71%가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ㆍ20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 내 피해자보호단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화ㆍ특성화된 보호ㆍ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왔다.
피해자 담당 동성 경찰관을 1:1로 지정해 신고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면밀하게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ㆍ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ㆍ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ㆍ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ㆍ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인 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위장수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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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낡은 저층주택을 수리하는 등 전문적인 집수리 지원을 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집수리전문관`을 개편했다.
이전에는 설계 분야 전문가인 건축사ㆍ집수리 관련 업체로만 구성했던 `집수리전문관`에 시공 분야 전문가인 건축시공기술사를 새로 선발해 투입하고, 전문가 인원도 기존 71명에서 총 110명으로 약 1.5배로 늘렸다.
개편된 `집수리전문관`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가꿈주택사업`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택 진단 및 외관 디자인 자문과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새로 투입된 건축시공기술자들은 주택 보수, 리모델링 등 보다 전문적인 집수리 상담을 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사ㆍ건축시공기술자 등 전문가들이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제도를 숙지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알기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하고 교육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집수리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수리전문관`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 비용에 대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온ㆍ오프라인 아카데미를 통해 집수리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집수리전문관` 개편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가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을 받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되기 바란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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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지난 27일 외교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이달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되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 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이달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ㆍ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짚으며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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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확대되며 3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권의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이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오르며 전주(0.0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달 첫째 주 0.03%, 둘째 주 0.04%, 셋째 주 0.05%에 이어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신용대출 관리방안이 시행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도 "강남권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고 강북권은 교통 호재가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1%)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신천ㆍ문정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동 신축 및 방배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09%)는 도시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압구정ㆍ개포동 위주로, 강동구(0.1%)는 고덕ㆍ둔촌ㆍ명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05%)는 사당ㆍ대방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서구(0.04%)는 방화ㆍ등촌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진구(0.08%)는 자양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마포구(0.08%)는 아현동 인기 단지 위주로, 도봉구(0.04%)는 교통 호재가 있는 창동역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6%)은 전주(0.2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32%)도 전주(0.31%)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파주시(0.8%)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상승폭이 축소됐다. 고양시(0.9%)는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거나 교통 접근성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남양주시(0.67%)는 화도ㆍ진접읍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38%)는 구갈ㆍ서천동 위주로, 과천시(0.35%)는 원문동 기축 및 부림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의정부(0.35%)는 장암ㆍ민락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33%)은 전주(0.3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6%), 부산(0.58%), 대구(0.4%), 대전(0.39%), 경남(0.37%), 경북(0.32%), 세종(0.27%), 충남(0.27%), 광주(0.18%), 강원(0.18%)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7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4%)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0.17%)는 개포ㆍ역삼동 인기 단지와 자곡동 등 상대적 중저가 위주로, 서초구(0.18%)는 방배ㆍ서초동 구축 단지와 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17%)는 풍납ㆍ오금동의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2%)는 공덕ㆍ신공덕동 등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9%)는 신계동 신축 및 후암ㆍ이촌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35%)은 전주(0.3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5%)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남양주시(0.43%)는 다산신도시 및 화도ㆍ진접읍 중저가 단지 위주로, 고양시(0.43%)는 교통 및 학군 등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42%)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구미ㆍ수내ㆍ정자동 위주로, 의왕시(0.38%)는 오전동 대단지 및 청계ㆍ포일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35%)은 전주(0.3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81%), 울산(0.71%), 대전(0.59%), 부산(0.46%), 충남(0.4%), 경남(0.31%), 경북(0.27%), 강원(0.26%), 대구(0.25%), 광주(0.19%)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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